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제94회 제4차 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0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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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 총무과부터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결과가 회부되었고 위원 개개인이 예산서 전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으로 봅니다. 과별 질의하실 때 삭감액 조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추가 질의 부분이 있을 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총무국장님, 2007년도 올해 벽화사업을 했지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이 도로과에 1억 5,000, 포괄사업비로 8,000만원이죠?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도로과 예산을 총무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도로과 예산도 총무과에서 집행은 할 수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합의받은 공문을 주십시오. 2007년도 제2회 추경에 도로과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교량하부 색채화사업 5개소 1억 5,000입니다. 1억 5,000인데 왜 수의계약했어요? 수의계약한 사유를 말씀하세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007년도에는 도로과에 1억 5,000·포괄사업비 8,000만원 해서 2억 3,000이고, 2008년도 예산은 총무과에 4억 4,000, 그 외에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7억 4,000을 요구했습니다. 7억 4,000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다른 것은 용역을 주고 디자인 공모를 하든지 다 하면서 양산대학 교수에게 디자인을 맡긴 이유가 뭡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벽화디자인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하는 사업은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실 우리 공무원들에게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벽화사업에 대한 디자인은 양산대 디자인과 교수에게 우리가 전문지식을 빌려서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서 안을 가지고 온 것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간부회의 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일단 처음 들어온 디자인 안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도 있고 해 가지고 보완을 해서 몇 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적재적소에 따라서. 그 디자인을 이번에 하기로 했습니다.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상해서 유명 디자이너나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 완벽합니다만 시기상 급하고 해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시범사업이니까 천천히 해도 되지요. 무슨 시기가 촉박합니까, 시범사업인데.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올해 시범사업을 하고 여기에 따른 주민 반응도 들어보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명확한 답변을 하세요,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법과 규정에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시간을 두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디자인은 공모는 어떻게 하고, 소재는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벽화를 하려면 타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천연재료로 할 것이냐? 도료는 수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배에 칠하는 특수도료로 할 것이냐? 그런 타당성 검토도 없이 무작배기로 합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충분하게 시간 여유를 두고,

말태

박말태위원

충분하게 시간을 안 두고 왜 시범사업을 해요? 시범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와 보세요, 시범사업계획서를. 시범사업을 한다고 내부결재 받은 것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님, 자체 내부 시범사업을 한다 했으니까 내부 공문을 가지고 오라고 자료 요구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국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벽화시범사업 자체공문 자료를 바로 가지고 오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총무국에서 이것을 관장하는데 읍면에 재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시범사업을 한다면, 총무국에는 인원도 33명이나 되고 하는데 왜 거기에서 안하고 읍면에 내리느냐고, 읍면에? 읍면에 내리면 시범사업이 됩니까? 읍면에 무슨 기술이 있어서, 무슨 직이 있어서 어떻게 관장하라고 재배정 했어요? 재배정한 이유를 설명하세요. 포괄사업비를 시에서 집행하면 되는데, 좋다. 집행하기 곤란해서 읍면에 재배정했다. 재배정했으면 감독을 시에서 해야 되는데 시에서 감독한 내용이라든지, 읍면에 무슨 직이 있다고 벽화사업 하는 것을 읍면에 재배정했어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읍면이라고 해도 똑같은 것입니다. 배정을 해 놓으면 집행하면서 시와 같이, 읍면에 있는 공무원들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자기들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바는 없고 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합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빠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읍면에 배정을 해 주었는데 네 군데 해 주었단 말이에요. 동면, 상북, 웅상, 삼성동에서 했는데 한 업체에 세 군데에서 한꺼번에 했는데 어떻게 똑 같이 일이 됩니까? 업체가 달라야 빨리 일이 될 것 아닙니까? 업체를 왜 양산페인트에만 세 군데에서 주었느냐고?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그 방법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해야 일이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어떻게, 법에 위배되는 것이면 모르겠습니다만,

말태

박말태위원

자꾸 거짓말 할 겁니까? 국장님, 물금읍 범어리 797-11번지 양산페인트상사 오정섭이 누구인지 알아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저는 모릅니다. 오정섭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말태

박말태위원

진짜로 모르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모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진짜로 모릅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총무국장이 그것까지는 신경 안 씁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계약했어요? 어떻게 계약했어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계약이,

말태

박말태위원

자꾸 그렇게 거짓말시키면 끝까지 합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계약이 되었는지 그것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말태

박말태위원

시범사업을 하는데 왜 읍면에 내려주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느냐고?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그것은 읍면에서 할 수도 있고 시에서도 할 수 있고, 그것 못할 것이 뭐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시범사업을 한다 하는데 시에서 해 보고 어떤 경험을 얻어 가지고 읍면에 지시해야지, 그러면 읍면에 지시한 시범사업 내용을 내 놓으라고, 자체계획 수립한 것을 내 놓으라고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시범사업의 범위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면 좁혀서 생각할 수도 있고 넓혀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시범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읍면은 읍면대로 본청은 본청대로 한번 해 보고 여기에 따른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다음에 할 때는 종합적으로 해 나가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로과는 올해 2회 추경에 1억 5,000인데 왜 수의계약을 했어요? 다섯 개소 교량을 한다고 했는데 일곱 개소로 늘려 가지고 2,000만원씩 수의계약을 했느냐고, 왜 그렇게 했어요? 도로과에서는 예산을 올리고 총무과에서 집행을 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아무래도 분야별로 배정을 했을 겁니다.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해 가지고 한 것인 아니고 소관별로 도로과는 도로과, 산림공원과는 산림공원과 이런 형식으로 해서 소관별로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하고 있어요. 도로과 예산인데 왜 공원과에 있습니까? 도로과 예산인데 왜 산림공원과가 나옵니까? 예산 보여 주세요. 전문위원, 예산 어디에 올렸는지 보여주세요. (전문위원, 총무국장에게 예산서를 보여줌) 국장님, 예산 봤습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포괄사업비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배정을,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다른 얘기 하지 말고 내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라니까. 당연히 포괄사업비는 기획실에서 배정을 해 주지 어디에서 배정을 해 줍니까? 도로과 예산 1억 5,000을 어떻게 했는지 답변하세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1억 5,000의 내역을 말씀하십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 어디에 배정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중앙동은 청어람 아파트 옆 고속도로 옹벽에 1,900만원,

말태

박말태위원

들어보이소. 청어람에 했고 삼성동 신기교 교각에 했고, 호포 고가도로에 했고, 오경농장, 양산IC, 중앙동 주공7단지, LG물류단지 앞 그렇게 했는데 왜 1억 5,000으로 다섯 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일곱 개소로 넓혀 가지고, 다섯 개소 하는 것 같으면 3,000만원에 1억 5,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일곱 개로 넓혀 가지고 수의계약을 2,000만원에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을 묻는 것인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수의계약한 것은 읍면동에 배정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이 무슨 배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이우헌 전문위원님, 일어나서 설명해 보세요. 왜 도로과 예산에 1억 5,000이 있는데, 5개소만 아니면 예산회계법 위반입니다. 5개소라고 해서 다행인데 다섯 개소에서 왜 일곱 개소로 늘려 가지고 2,000만원씩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 말이라. 전문위원 앉으세요, 입장 곤란할 테니까. 예산계장도 곤란할 테니까 국장이 직접 설명하세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배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을,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로 배정을 한단 말이요, 어디로? 왜 배정을 해야 됩니까? 1억 5,000 예산이 있는데 왜 일곱 개소로 늘렸느냔 말이야, 다섯 개소한다고 해 놓고. 도로과 예산을 총무과에서 집행해도 된다면서요? 내부적으로 결재받은 것 다 가지고 오세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되느냐?”고 물었기 때문에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사실 이 부분은 총무과에서 집행한 것도 아니고 총무국에서 집행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도로과에서 읍면동에 바로 배정해 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왜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어디에서 시범사업한다고 했어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시범사업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면 사송 고가도로 옹벽을,

말태

박말태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묻는 것만 답변하라니까, 왜 다섯 개소를 한다고 해 놓고, 다섯 개소를 하면 3,000만원씩으로 수의계약이 불가능하고 입찰을 보여야 하는데 왜 일곱 개소로 늘려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느냐 그것을 묻는데 공무원 30년 한 사람이 왜 설명을 못합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일곱 개소로 늘린 것은 제가 알지 못하죠. 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몇 개소를 했는지 그것은 도로과에서 배정해 가지고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주원회 계장, 도로과에서 안다고 했습니까? 도로과장에게 질문할 때 답변을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못했지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도로과에서는 모른다. 도로과장 오라고 하세요. 출석요구하세요.

덕자

김덕자위원장

박말태 위원님께서 도로과장을 오시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출석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설명이 타당하면 봐주려고 했는데 실체를 벗기면 몸체가 더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말씀하십시오. 실체가 안 드러나도록 하고 있는데 답변 어름하게 하고 자꾸 거짓말해서 그 실체가 드러나면,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제가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식으로 위의 사람 보필하지 마세요. 김해 같은 곳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벽화 같은 것? 지하차도 같은 데도 김해는 페인트를 칠 안 합니다. 타 시군에도 보세요. 경주나 김해 같은 곳은 페인트칠 했던 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구시킨 답니다. 김해는 차도 같은 데는 매연이 많고 해 가지고 타일로 합니다. 타일로 하는데 그 타일을 가야시대 빗살무늬토기 타일로 한다는 것입니다. 빗살무늬토기를 디자인해 가지고 거푸집을 180×180씩 해 가지고 가야에서 난 토기를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형상화시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뭔가 뿌리 깊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 이거라.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통도사라든지 남양산 입구 같은 이런 데는 양산의 첫 관문이란 말입니다. “고향의 봄 이원수 선생의 고장 양산입니다” 라고 하든지, 통도사 같은 경우는 “불보종찰 양산 통도사가 있습니다”라든지 이런 이미지 메이킹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시장이 칠하라 한다고 해서 오버를 해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지, 문제점이 무엇이라든지, 타당성이 어떻다든지 이런 것을 다양하게 기술진에게 물어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될 것인데 하라고 한다 해 가지고 바짝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의원들이 보고, 지금 간판 보이소. 간판 그것 북한 김일성 군대도 아니고, 얼마나 예쁘게 디자인할 수 있고, 각 고딕을 안 쓰고 글자체를 예쁘게 친근감 있게 써야 될 것인데 간판 걸라하니까 온 천지에 글자 커다랗게 해 가지고 봉사라도 보겠더라. 봉사도.

최영호위원

국장님, 140페이지 민주평통양산시협의회 운영비하고 민주평통 문화행사, 민주평통협의회 연수가 있는데 국장님, 평통에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자치단체장에게 공문 내려온 것 알고 있습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군의장협의회 회의에서도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라고 했는데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 편성해 가지고 의원들끼리 싸우라고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국비로서 지원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시장군수회의에서라든지 다른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예산으로 쓰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는 예산편성을 시군에서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부터 해 오던 예가 있고 최소한의 경비를 각 시군별로 권유를 받고 조금씩은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는 상태에서 최소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경비는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국장님, 자치단체장들 회의를 해 가지고 그 회의 결과 예산편성을 안 하도록 했다는데 우리 오 시장은 참석을 안 했습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공문도 와 있고 시장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최영호위원

회의 결과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산 편성을 하지마라는 결과를 내 놓고 예산 편성을 해 버리면 그런 회의를 왜 가는 가요? 안 해야 될 예산은 안 해야죠.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기본경비만 조금 씩 얹어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우리보고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위원님, 이것 이해를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공문까지 와 있는데 예산편성 해 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자금 배정은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 가지고 하던데, 오야붕 입맛대로 합니까? 국장님, 국장님이 법 안 지키고 하면 공무원들의 기강이 서겠어요? 총무국장이 예산편성을 엉망으로 하는데 어느 놈이 말을 들을거요? 어떻게 해서 당신이 징계 주고 하겠어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그런 차원하고 다르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공문이 온 것 같으면 사전에 조율을 하든지 의회에 보고를 하든지 해야지 왜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하느냐고요.

최영호위원

국장님, 국비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알고 있지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로서 지원되어야 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국비가 작년에 10억 지원되었고, 올해도 국가 예산 확보하고 있다고 했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국비가 전혀 안나오는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되지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국비 지원이 기초단체까지는, 중앙단위에서는 그 부분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국비도 지원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존속해 있는 기구를 최소한의 경비로서 끌어나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단체, 도에서는 어느 시군없이 대부분 필요한 경비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님, 평통에 대해 어디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다른 시군의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최영호위원

예, 우리 경남에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개 시군 정도가 이번에 편성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도로과장님, 오셨습니다. 박말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 도로과에서 2회 추경에 1억 5,000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 이야기 있었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내부결재 받은 것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1억 5,000 예산 중에서 8,000만원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재배정한 부분은 상북, 동면, 중앙동, 삼성동에 각각 2,000만원씩 재배정을 해서 벽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 군데 몇 개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4개소에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포괄사업비로 한 것인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1억 5,000만원 중에서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또 재배정을 했어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어디어디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상북, 동면, 중앙동, 삼성동.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포괄사업비로 한 것인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원회 계장님, 회계과 류승찬 계장 오라고 하십시오. 내부결재 받은 것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4개소인데 돈이 남았다 아닙니까? 7,000만원 남은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당초 계획된 3개소, 양산IC 고가도로부분하고, LG물류센터, 주공7단지 앞에 벽체사업하기 위해 발주 중에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서에는 몇 군데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다섯 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다섯 개소인데 왜 늘렸어요? 일곱 개로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의계약을 하려고 늘린 것 아니요? 내일 모레 연말인데 어떻게 하려고 네 군데하고 또 네 군데 한다는 말입니까? 아주 묘하게 해 가지고 의원들 속이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시장 포괄사업비 8,000만원 준 것하고 똑같이 나가는데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저희들은 1억 5,000 중에서 8,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주원회 계장님, 포괄사업비 내역주세요. 여기 보세요. 포괄사업비 네 군데 어디 돈으로 나갔는지 보세요? 그러면 이것 중복입니다, 중복.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한곳에 다 한 것이 아니고 네 곳에 8,000만원 준 것이 맞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네 군데를 보세요. 딱 맞다 아니가. 동면, 상북, 중앙동, 삼성동, 시장이 포괄사업비 2,000만원씩 네 군데 주고 도로과에서 2,000만원씩 또 주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착공한 사진 가지고 오세요. 지금 바로 가지고 오세요. 도로과도 발주 위치하고 가지고 오세요. 웃기는 사항입니다. 업무파악도 못하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업무파악도. 과장님, 억수로 시기가 바쁘고 12월달 되면 예산 마치는데, 지금 발주해도 시원찮은데 네 군데 8,000만원 먼저 주고 7,000만원은 언제 하려고 있느냔 말이야, 언제 하려고. 왜 네 군데만 먼저 주었느냐고? 내년도 사업할 것도 삼십 몇 개 올려놓았는데 왜 그렇게 주었느냐고? 전문위원 도로과 벽화 관계 속기록 가지고 오세요. 지금 도로과에서 자료 낸 것하고 총무과에서 자료 낸 것하고 달라요. 문제가 있다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저희들은 맞습니다. 1억 5,000 중에서 재배정해 준다는 계획서도 국장까지,

말태

박말태위원

아레 답변 못 했잖아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때 담당계장이 위치하고 이야기했습니다. 8,000만원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업장이 똑같은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7,000만원이 남음으로 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왜 7,000만원 남깁니다. 다서 개소하라고 했는데 일곱 개로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관계는 실제 벽화사업비 예산을 추경에 올릴 때, 사실상 벽화부분은 주관부서가 없어 가지고 도로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으로 해서 1억 5,000 확보했는데 실제 그 계획 자체가 총무과에서 그런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되었습니다. 편성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인지 못한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총무국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범사업, 사업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었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사업발주를 하기 위해 양산대학 자문을 받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들었다 아닙니까? 도로과장이 그 내용 안다고 했어요? 모른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과장한테 이야기해 준 것을 재방송하고 있구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앞에는 우리 실무자도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몰라서 답변도 못했다 아닙니까? 답변 못 했는데 무엇을 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된 것이요? 총무국님,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도로과장도 모르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것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업무를 누가 봅니까? 류진원 계장이 보지요, 류진원 계장이? 이 돈은 총괄도 없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예산은 도로과에 얹어놓고 포괄사업비는 기획실에서 하고 도로과는 모르고 총무국에서도 모른다고 하면 누가 주관해 가지고 누가 시범사업 한다고 했어요? 방금 국장이 시범사업 한다고 했는데 도로과장도 모르고 담당관도 모르고 읍면에 내려 주어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는 거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산은 당초에 도로과에 얹혀져 있었습니다. 벽화사업을 시행하면서,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예산 편성할 때 왜 도로과에 얹습니까? 아예 총무국에 깨끗한 거리 만들기 시범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바로 얹으면 되지 왜 도로과에 올려 가지고 이렇게 분탕을 지기도록, 거짓말을 계속하니까 거짓말이 자꾸 튀어나온다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해 봅시다. 밤새도록 합시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래야 아, 이렇구나 하는 것을 박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처음에 도로과에 얹어놓은 이유는 도로와 관련된 벽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과에 얹혀 있었는데 도로과의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조금 할랑한 부서에서 이것을 총괄을 해야 되겠다. 왜?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으는 작업을 해 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이것을 일사분란하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 예산은 얹어놓고 시행하는 단계에 접어들고 담당부서를 정해 가지고 맡겨야 되겠는데 그것을 기술부서에 맡기면 좋습니다. 그러나 기술부서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고 당장 기구를 하나 늘려 가지고 디자인담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 없는 것이고 총무과에는 그래도 자기 업무도 있지만 여유가 있는 부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젊고 이것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논리도 없고 답변도 맞지 않아요. 작년에 조직 진단할 때 통합관리시스템을 한다고 11억 5,000만원 예산을 들였어요. 11억 5,000만원이나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몇 개월 되었다고 경관디자인하는 TO도 없고, 총무과에 무슨 계가 있어요? 총무계 7명, 인사 7명, 주민자치 3명, 후생 3명, 혁신성과 6명, 행정능률 2명, 시장실에 4명, 부시장실 해서 총 33명이라. 이 인원이 진짜로 있어야 돼요? 타 부서의 경관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느 계가 맡아야 된다. 사전에 조정할 때 우리는 23만이고 김해는 50만이다. 거기는 잘되어 있는데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조직 진단해 보고 해야 되는데, 통합관리시스템 11억 5,000만원 주고 한 것 엉터리 방법으로 한 것 아니냔 말이야. 무엇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직진단 해 가지고 조직진단비로 3,800만원이나 들였느냔 말입니다. 김해는 박사급이 두 명이 있어요, 경관디자인 하는 사람이. 양산에는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하는 것이 엉망진창이라니까, 총무국에서 최고 개판인 업무를 한다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 부시장을 모시니까 양산이 개판이지, 평통 예산 관계는 동료 의원으로서 간섭하기는 뭣하지만 공문 온 것도 있고 그러면 사전에 의원들과 교감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사회단체는 어떻게 한단 말이요? 왜 공을 의회에 넘겨 가지고 난리를 지기느냔 말이야. 예산배정 관계는 상반기에 한다, 하반기에 한다는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무슨 지침을 가지고 일하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도 해 가지고 온다니까, 하지마라는 것도. 그리고 새마을회관 관계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큰 새마을회관도 문제이지만 작은 새마을회관도 문제인거라. 증축하는데 5,000만원 주고 수리하는데 3,000만원 주고, 의원들이 질의한 것이 열 몇 번이나 했어요. 새마을회관 문제 때문에 열 몇 번. 경로당 짓는다고 5,000만원 내라. 어떤 데는 도비 보태었다고 해 가지고, 어떤 데는 회관 짓는다 해 가지고 1억만 하면 충분히 경로당하고 합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며칠 안 되어 가지고 경로당 짓는다고 5,000만원 달라. 다른 데는 1억 주었는데 여기는 1억 5,000 주어져 있는 거야. 그런 것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할 생각은 안하고 있는 대로 지어줘요, 있는 대로. 나중에 누가 욕을 보느냐? 읍면동의 면장 동장들이 욕보는 거라. 어제아레 고쳤는데 주는 데는 계속 주고 진짜 수리해야 될 데는 수리 못하고 중간에 의원들만 모양 같지 않게 만들고 말이야. 웅상 장흥마을 봤어요? 웅상 장흥마을 마을회관 언제 지었습니까? 장흥마을 경로당 짓는다고 또 올라와 있어요. 아예 사업비를 많이 주어가지고 한목에 같이 짓도록 하면 설계비도 적게 들고 예산도 적게 들 것인데, 144페이지 보세요. 장흥마을 경로당이 있는가 없는가. 야물딱지게 따져 가지고 일할 생각은 안하고, 과장님, 벽화사업에 대해서는 모르네요? 과장님이 한 곳하고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중앙동 청어람 아파트 고속도로 벽은 도로과에서 발주를 했는데 양산페인트상사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관계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말태 위원, 속기록 확인)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집행한 방법이 달라서 문제가 있다니까요. 중복되는 것이 있다니까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사실상 예산 확보하고 나서 그 계획 자체를 총무과에서, 업무의 그런 관계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계획이 되어 있다 보니까, 되어 있는 것을 중복으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계획된 읍면에 그대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총무과에서 한다고 했는데 왜 도로과에서 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실제 저희들은 3개소 부분에 대해서는 발주 중에 있는 부분이고 재배정한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계획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왜 시장포괄사업비 8,000만원을 썼어요? 도로과 이 예산을 쓰고 포괄사업비는 놔두어도 되는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저희들이 포괄사업비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없지요. 그런데 이쪽에서 왜 포괄사업비 8,000만원을 썼느냔 말이야. 그리고 네 군데만 왜 먼저 발주했느냐? 그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해도 되는데 포괄사업비를 또 썼느냐, 이 말이야 내 말은, 할 수 있는 개소를 남겨두고 시기도 없는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읍면에서는 4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말태

박말태위원

2,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노, 2,000만원이라는 근거가? 시방서하고 과업지시서, 설계서를 가지고 오세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것은 읍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말태

박말태위원

시에서도 못할 일을 읍면동에 어떻게 주었어요? 읍면동에서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지시를 어떻게 했어요? 읍면동에 사업비만 내려주었어요, 어느 페인트점이라는 것도 같이 지시를 해 가지고 주었어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사업비만 주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특별한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주라는 말은 안 했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조사해 가지고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책임지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총무국장도 책임져야 됩니다. 분명히 총무국장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읍면에 주었는데 왜 양산페인트에만 주었노 말이야. 양산페이트상사에만, 내일모레 12월 31일도 다 되어 빨리 마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 나누어주면 빨리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맞잖아. 여기에서는 시범적으로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과장님, 왜 네 군데만 주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계획된 부분 사업비가 부족한,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2007년도 벽화사업하려고 열한 개소 정해져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열한 개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열한 개소 잡혀 있어서 열한 개소에 사업비를 다 주도록 계획서에는 나와 있는데 왜 8,000만원으로 네 군데만 먼저 주었느냐 이 말이야. 수의계약 해 주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이 말이야.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회계법 가지고 오세요. 사업비 1억 5,000 중에서 8,000만원 먼저 재배정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도록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간다 이 말입니다. 예산회계법에 위배되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은 5개소한다고 1억 5,000 예산 안 올렸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한 군데는 7,000만원으로 할 거네요? 언제 입찰 보여 가지고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예산편성 자체부터 잘못되었지.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어디어디라고 나열을 해 가지고 산출기초에 달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섯 군데 같으면 한 군데 남았다 아니가. 이것 언제하요? 명시이월할거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연말 안에 발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예산은 도로과에 사업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안 했어요? 말이 안 맞다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사업은 소관별로 하고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읍면 예산에 바로 넘겨주지 왜 도로과에 줍니까? 그리고 7,000만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포괄사업비하고,

말태

박말태위원

왜 포괄사업비를 얹노 이 말이야. 포괄사업비가 실제 벽화사업에 써야 될 돈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것이 주민편익시설이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거짓말만 하고 있어요. 포괄사업비 예산을 어디에 쓰라고 얹어놓았어요? 주민편익시설 간단간단한 것에 쓰라고 두었지 벽화사업하라고 두었어요? 예산이 1억 5,000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7,000만원 어디에 썼다고 할 것이요? 총무국은 인사권을 쥐고 있고 있다고 해 가지고 공무원이 이만큼 목에 올라와도 말을 못하고 있다고, 시장 난리지기지. 장에 가면 장돌뱅이에게 돌리고 집에 가면 집구석 누구에게 몰린다고 공무원은 이래저래 욕보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앉아있는 거라. 국장님, 춘향가에 한마디가 있습니다. “가성고처 원성고(歌聲高處怨聲高)”라고 노래 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높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으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평통 관련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평통 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일일이 양해를 구하지 못했지만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편안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통 예산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편성을 해 주십사,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대표이자 당연직인 시도위원 열다섯 분을 포함해서 68명, 그 다음에 언론사하고 이래 가지고 78명 정도가 통일연수를 가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8,000만원 이상이 드는데 나머지 3,000만원 드는 것은 자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20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열두 군데에서 했는데 국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국비를 국회 소위원회에 깎으려고 한다고 해서 저도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국비를 깎지 말아 달라. 통일사업도 필요하고 통일역량 제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비가 편성되는 자체가 원활하지 못하고 지원이 미미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바뀌든, 대통령이 누가되었든 헌법 제29조가 바뀌지 않는 한 통일사업은 지속되어야 하고 저도 간사를 계속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폭넓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이해를 구하고, 총무과나 총무국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양산 평통에서 자문위원들 생각을 존중해서 편성해 주십사 올렸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위원장님, 분위기도 그러니까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인

박인위원

총무과 거리미관정비사업 디자인 용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왔던 벽화사업 그것입니다. 벽화사업을 올해 추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개소에 이어서 내년도에 양산시 전역 요소요소에 사업을 계속하고자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은 내년에는 전담부서나 이런 것을 지정하든지 해서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해 보고자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민들의 호응은 어떻게 봅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현재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견해도 없지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해 놓은 것은 비교적 괜찮다는 반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박윤정 동료 위원이 많이 알아본 모양입니다. 박윤정 위원이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고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박윤정 위원에서 조언을 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164페이지, 세외수입부분에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있지요? 사용료 부분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6,400만원을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예산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담당부서로부터 사용료 연간 수입이 얼마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연간 사용료를 계산해 가지고 수입을?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연간 사용료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최영호위원

이 부분 세세한 현황은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포괄적으로 수입이 얼마 들어올 것이냐, 그 자료만 받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필요하다면 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받아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작년에 수입 들어온 부분 있지요? 2007년도 11월말 기준으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별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셨는데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1페이지부터 18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183페이지, 경차 구입하는 것 1억입니다. 몇 대 구입할 예정입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열 대입니다.

최영호위원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배분할 것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요구한 실과에 배분할 겁니다.

최영호위원

요구한 실과가 열 군데 됩니까?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9페이지부터 2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192페이지에 양산지방산업단지 법면 안전 보강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법면 자체가 단지 가운데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뒷면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공단 조성되면서 최고 뒷 법면입니다. 동남창고 뒤쪽인데 공단조성 법면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중소수출업체 수출보증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중소수출업체 수출보증보험료는 우리 관내 수출업체가 40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신규로 수출하는 업체가 매년 20개 업체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4대 보험 정도를 기본적으로 수출업체가 가입합니다. 환차손문제 등 해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을 수출장려측면에서 처음으로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서 보증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처음 수출하는 신규회사에 한해서?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과장님, 예산서 부분하고는 다릅니다만 아파트는 가야방송부분으로 해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아파트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관리자들에게 그 역할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탁

김남탁정보통신과장

2004년도 이후에 건설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유선이라든지 회선을 2회선을 깔아놓았습니다. 준공검사에도 필히 그것을 하고 있고 주민의 선택권에 대한 홍보관계는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과장님 상북 지적불부합지 부분은 정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직과장

전부 정리는 안 되었습니다. 12월말까지 지적공부정리 완료하고 등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부분 외에도 물금 서부마을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내 집 주장을 못하는 불부합지 부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직과장

물금 서부지역도 4~5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물금 서부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여타 지역의, 외지에 거주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 시에 참석이 안 되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금 서부마을은 많이 진척을 보이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북 삼계 불부합지, 12월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직과장

몇 분 들어왔습니다.

최영호위원

몇 분 들어왔는지 나와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직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돈이 안 들어올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직과장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정산이 안 되어 지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만약에 안 들어오면 차압이 나갑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직과장

차압 같은 것은 나갈 수 없고, 그것은 추진위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입금이 되어야 만이 지적공부정리가 가능합니다. 어제 아레도 추진위원장이 사무실에 내방을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한 분이 돈 1,100만원인가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계속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물금 서부지역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삼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큰 덩어리를 한꺼번에 하려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분리시켜 가지고 나누어 하니까 일이 수월하고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수월합니다. 물금 같은 경우도 세분화시켜 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직과장

물금도 나누어 놓았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적극 협조해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 양산은 불부합지 판정을 받지 않는 곳도 실제 측량을 해 보면 차이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과장님이 우리 계석마을에도 와서 보셨을 것인데 불부합지역으로 판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많은 지역들이 건축을 한다든지 하면서 측량을 하다보니까 이웃집 간에 경계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하고 판이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도 동쪽으로 1m 이상 밀리는 느낌이 듭디다. 전체적으로 양산에 이런 지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직과장

행자부에서도 2008년도에는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일제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도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달되면 지침에 의해서 양산시 관내 정밀조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262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보훈단체행사보조 2,000만원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표기상 부족했습니다만 2008년도 현충탑 계단직선화사업이 완공되면 준공 행사비하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부대행사 이런 경비를 감안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261페이지 고엽제전우회에 차량유지비가 있는데 고엽제전우회에 차를 사준 적은 없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2005년도에 스타렉스 한 대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가 2005년식입니다.

최영호위원

차량유지비를 매년 우리가 지급하고 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작년에도 주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대충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여부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시에 차를 사 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차량유지비까지 우리가 준다고 하면 타 단체에서 차량유지비를 달라고 할 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에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것까지 시에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까지 돈을 대어주어야 될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차를 사주었을 때 조건이 차를 사줌으로써 끝났지 차량유지비까지 나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차량유지비까지 우리가 다 대어주어야 됩니까? 이것 선거법 위반 안 됩니까? 하도 차 사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물어봅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법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법률 검토를 정확하게 하시고 여태까지 어디에 주었는지 파악하시고 2005년에 샀다니까 2005년, 2006년, 2007년 차량유지비가 얼마 나갔는지 저에게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266페이지 자원봉사대축제 이것은 올해 처음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계속해 왔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무료경로식당운영은 읍면동별로 1개 마을씩 운영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마을별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읍면동별로 식당을 하나 운영하도록 하면서 분기에 225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도비도 있고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점검한 사례는 없고 제가 사회복지과장하기 전에 동장할 때는 식당 식사시간에 반찬이 어떻게 나오는지 점검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1식에 3,000원입니다. 노인분들이 가서 혹시 대접도 못 받고 반찬이 소홀하지 않느냐는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고 챙겨본 사례들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실제 운영 자체가 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이 혜택을 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챙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비를 들여 가지고 어른들 점심을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원래의 취지하고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노인들 무료급식을 위한 지원사업이 변질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상반기 중 실태점검을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287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부터 나가는데 장수수당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장수수당은 도내 실태를 파악해 봤는데 내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 확대되어 가지고 지급되는 것 같으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초노령연금 수혜 대상자라든지 지급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미하다보니까 장수수당을 내년도는 일단 지급하는 것으로 했으면 싶어서 일전에 설명도 올리고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에 주면 내명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내명년도에는 잘라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 사항은 내년도에 시행하면서 분석을 해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정부에서 노령연금을 줄 때 정확하게 구분을 했거든요. 소득이 얼마 이상 되면 주고 안 되면 안줍니다. 잘 사는 사람에게 2만원 3만원 주어봐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돈을 다른 곳에 썼으면 썼지. 실제 집에도 양친부모 계시지만 그런 돈을 가지고 와서 생활에 보탬이 안 됩니다. 정말 없는 사람들은 2만원, 3만원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되지만 이제는 노인연금이 나가기 때문에 안 주어야 됩니다. 복지 이런 부분에 투자하다보면 다른 사업을 못합니다. 시가 잘 살고 여유가 있어야 복지에 신경을 쓰지 복지에 퍼부었다가 나중에 돈은 어디에서 벌어올 겁니까? 예산하기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나가기 때문에 장수수당은 내년부터 안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내명년도에는 분석을 해보고 하겠다는데 분석해 보고 줄 수 있으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시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장수수당을 준비를 안 했단 말입니다. 우리시는 2~3년도 못 내다보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다른 시군을 보십시오, 한 곳이 있는가? 작년에 장수수당 나간 것이 10억 정도 되는데 10억이란 것은 절감을 했다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다가, 처음부터 안 받으면 입을 안 떼는데 주다가 끊으면 또 말썽이 생깁니다. 왜 안 주노? 하면서,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정말 분석을 잘해 가지고 주어야 됩니다. 한번 주면 끊기가 힘들기는 힘든데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언제까지 주어야 될 것인지, 2008년부터 안 줄 것인지, 2009년부터 안줄 것인지 정확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제 욕심에는 국민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장수수당은 안 주어도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십시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장수수당을 당장 폐지를 시키려고 하니까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된 지가 1년 남짓밖에 시행을 안 하다가 바로 폐지하니까 불만 요소라든지 수혜 대상자들, 저소득층의 한계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내년도는 일단 시행하고 내년 말 정도 되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판단을 해 가지고 폐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갑자기 끊으면 표가 안 나오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표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시에서 시책을 시행하면 시책 존치여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단기적인 안목에서,

최영호위원

안주는 것도 명분이 없어서 안주는 것은 시민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명분이 서 있거든요. 국가 시책에 의해서 못 준다는 명분이 뚜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해도 시민들이 이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권고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355페이지 온열치료기 150만원 열 군데 또 주는데 이것 해마다 논란이 되는데, 과장님, 이것 사용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직접 실태조사는 안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최영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조사해 가지고 안 됩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해 봐야 전부 사용한다고 합니다. 저도 갈게요. 우리 양산시내 경로당에서 온열치료기를 사용하는지를 조사하는 것 같으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상북에도 경로당이 있는데 그 기계를 갖다 놓고 구석에 쳐 박아 놓지 사용을 일체 안 합니다. 이런 것을 돈을 1,5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사주려고 합니까? 안 쓰는 데 것은 들고 나와서 필요한 데 갖다 주라고 하십시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챙긴다고 했는데 실제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쓰겠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직접 표본적으로 한 번 더 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과장님, 같이 갈게요. 2~3일 잡아 조사를 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것 같으면 사주어야 되지만 필요 없고 방치를 해 놓으면 1,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150만원이라도 아니면 안 해 주어야 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94페이지 4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406페이지에 작은 도서관 건립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 대상은 주공8단지가 대상입니다. 계획하고 있는 곳이,

박정문위원

5,000만원 시비가 문화관광과에 있고 총무과에 마을회관 및 도서관 신축이라고 해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몰랐습니다.

박정문위원

왜 중복되어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국비 받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 설립한다는 그런 문제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국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공8단지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요구한 것이 수년 됩니다. 작년에 추진하다가 국비 선정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당초에는 신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신규 건립 규모가 안 되고 해서 내년도에는 리모델링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

박정문위원

144페이지 총무과 부분을 보게 되면 도비 5,000 시비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인줄 몰랐는데 작은 도서관 건립부분이 리모델링 부분으로 시비만 확보된 겁니까? 총무과 부분에 보면 도비 5,000만원하고 시비 5,000만원 부분이 또 있다는 겁니다. 주원회 계장님, 이 예산 알고 작성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총무과 144페이지 보시면 남부3마을 도서관 신축 해가지고 도비 5,000 시비 5,000이 있습니다. 401페이지 문화관광과에 보게 되면 작은 도서관 건립이라고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작은 도서관은 국비 신청을 했는데 면적이 작아가지고 대상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재추진하기 위해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원에게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하고, 확보가 되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거기에 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박정문위원

마을회관 지어주고 도서관 신축해 주고 문화관광과에서는 리모델링해 준다는 말입니까? 박윤정 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할 때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작은 도서관 건립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작은 도서관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부의 현재 추세가 작은 도서관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신도시 주공8단지 주민들이 작은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해서 추진해 오다가 신규건립은 규모나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전국적으로 1년에 두 개밖에 선정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작년에 선정을 못 받아서 기존 있는 건물을 가지고 리모델링사업을, 보조금액은 적지만 리모델링사업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에는, 리모델링사업비를 7,000만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시비 5,0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 해서 주공8단지 내에 작은 도서관은 가능하겠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박정문위원

책자를 보면 똑같은 건물에 마을회관·도서관 신축이라는 말이,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것을 안 보고 무엇 합니까? 총괄부서에서 예산이 더블로 올라가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르고 총무과는 별도로 또 올리고, 관장하는 데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작은 도서관 건립에 관계되는 돈을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돈으로 가지고 있는데 국비 확보가 안 되면 사용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국비 확보되었을 때 리모델링 관계로 가는 겁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각종 문화행사 지원 있지요? 단체가 상당히 많잖아요. 몇 개나 됩니까, 지원해 주는 단체가?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0개 단체 정도 됩니다.

정재환위원

2006년도 당초예산 할 때 내가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한 것이 있을 겁니다. 각종 문화행사에 이런 식으로 남발되게 지원을 해주지 말고 경연대회를 한번 열어 달라. 종목이 열 개 종목이 안 되겠습니까? 외부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확한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심사에 들어간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만들자고 건의한 것이 있거든요. 앞의 문화관광과장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담당과장이 상당히 피곤하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각종 문화행사 단체 경영대회를 기획을 해 가지고 시도를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검토는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이것 단체에 지급하실 겁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3억 하는 이 부분 말씀입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예, 각종 문화행사 지원.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올해 단체에 지급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사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체에 지급했어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행사의 주관이 단체인 부분도 있고 개인인 부분도 있고 마을인 부분도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추경예산안 받아볼 때만 해도 단체는 없었거든요. 추경 확보되고 난 다음에 집행한 부분에 단체가 있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개인, 단체도 있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수하게 지역축제나 행사할 때 지급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보조의 대상은 보조를 받는 사람이 개인이냐 단체냐의 문제가 아니고 행사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지역의 축제면 마을이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북면의 면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을 할 때는 추진위원회가 보조대상이 되고, 내용은 전부 축제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중복되는 부분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을 유념을 해 주시면서 해 주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전에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또 이 보조금을 받아서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435페이지에 도로 표지판 이면활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로표지판 이면활용을 3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양산8경이나 여러 가지 문화재나 이런 부분들을 도로표지판 이면이 지저분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신도시 단지 내라든가 도로가 자꾸 생깁니다. 외곽 같으면 안하면 좋겠는데 시가지 중심지 내에도 도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구시가지는 깨끗하게 정비하고 있는데 이쪽 단지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신설되는 도로부분에는 전부 다는 못 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효과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안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2 회의중지

14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4페이지부터 5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449페이지 국제배구대회 유치비 및 프로 축구 경기 유치비, 올해 유치를 했다 아닙니까? 입장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축구는 4,000만원, 배구가 3,000만원 됩니다

최영호위원

8,000만원에서 실제 들어간 경비는 5,000만원밖에 안 되겠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영호위원

축구를 예로 들겠습니다. 올해 무료입장도 많았고 입장료를 많이 낮추었다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받으면 만회 되겠다 그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만석만 되면 예산은 들더라도 수입은, 내년은 6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토요일로 해서 올해보다는 입장료를 낫게 하면 상당히 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입장료를 올해처럼 너무 낮추지 마십시오. 우리 양산의 관중 수준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무작위로 공짜 표 남발하지 마십시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올해 공짜 표는 없었습니다. 무료 표를 초등학생하고 노인들에게,

최영호위원

무료표가 공짜 표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관중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올해는 최대한도로 입장료를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시 관내에 체육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다 아닙니까? 너무 시에서 주관하는데 2008년도부터는 단체별로 활성화시켜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향 타진도 해 보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례라든지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에는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시에서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자생단체를 키워주어야 됩니다. 축구 같은 경우는 8,000만원 들였는데 관중이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해도 8,000만원이 들어옵니다. 축구협회에 넘겨버리면 자기들도 관중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 노력을 합니다. 너무 시에서 붙들고 있는 것보다 그런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456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 항목이 중서4마을 체육시설 설치, 중서2마을 체육시설 설치, 청어람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남부7마을 체육시설설치, 중북정마을 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도비가 있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가 총 2억 5,000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네 개 마을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다섯 개 마을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도비는 도의원님들이 받아오게 된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체육과에서 요청을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요청을 안 하고 도에서 바로, 사업을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 안 하고는 집행이 안 됩니다. 사업장을 변경해야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두 분의 도의원이 계시는데 도의원님들이 지역의 민원인들에게 요구를 받거나 직접 챙기기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들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확보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동네체육시설 설치 개보수 이것이 시비가 붙지 않아 가지고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사설 헬스장이 가만 안 있습니다. 사설 헬스장이 30개가 넘는데 저희들한테 항의 방문도 몇 번했습니다. 이것은 조례가 없고 법에 없는 상황에서 집행하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박인

박인위원

헬스장 이런 것을 설치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헬스장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452페이지 의원협의회 때도 보고가 있었고 논의가 있었는데 시청 볼링 팀 운영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오늘 아니면 말씀할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 볼링 팀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이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도내 운영하고 있는 곳이 창원시청 같은 경우에는 다섯 개 팀을 맡고 있습니다. 김해가 세 개, 마산이 네 개, 그래서 우리 양산도 배구 한 개만 맡는다고 하면 시세에 걸맞지 않다. 진해시의 남자 볼링 팀이 해체되면서 지사님께서 “양산에서 맡아 달라. 처음에는 우리 시에서도 맡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사님께서 간곡히 부탁이 있었습니다. 볼링 팀을 창단해 주면 좋겠다. 대신 다른 쪽에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예산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전에 설명 못 드린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양산시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볼링 팀이 있음으로 해서 양산시를 홍보하고 양산시를 업그레이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진해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만 가지고 있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남자 볼링 팀.

강희

허강희위원

진해시에서는 하나만 가지고 있다가 하나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451페이지 여자 배구단 선수전용 차량 구입이 있는데 운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배구단 안 면허소지자에게 종합보험을 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차는 무엇을 할 겁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25인승을 개조한 15인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살 것입니다. 실제는 25인승인데 개조한 것이 15인승입니다. 발을 펴고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조된 버스가 나옵니다. 그 버스를 삽니다. 이것이 5,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최영호위원

운영비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선박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기사는 자체적으로 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직원 중에 종합보험에 들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직원 중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운동선수 중에, 코치·감독,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01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27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529페이지 불법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차량은?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95년도에 구입해 가지고 쓰고 있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12년간 썼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자연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을 하기 시작하는데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은 민간들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하게 되면 1년 6개월 정도 걸리니까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포스코에서 그대로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포스코에서 자원회수시설을 할 때 저희들이 고시하기로 3년간 의무 관리토록, 위탁금만 주고 의무적으로 관리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53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있지요? 양산 관내에 음식물 폐기할 곳이 몇 군데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공공처리시설은 매립장 안에 1개소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축산하는 사람들 자체 시설해 가지고 하는 곳은?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사료용으로 음식물을 수집해 가지고 돼지 사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은 허가입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신고 수리를 합니다.

최영호위원

양 제한은 어떻게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돼지 같은 경우 사육 두수에 따라 가지고, 돼지가 하루에 음식물 쓰레기만을 다 먹을 수 없어 사료하고 혼합해서 보내니까, 제가 산출기초까지는 명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상 불필요한 양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에서 얼마만큼 하라는 것이 있는데 음식물류를 양산 관내 것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부산 인근 것까지 다 갖고 온다고요. 갖고 와서 처리는 양산 관내 것만 처리를 해 버리니까 공장에 가면 엉망진창이라.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처리하는 공장은 없고, 돈사를 운영하고 있는 농가에서만 그렇게 하는데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될 감량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 것을 자기들이 수입을 보기 위해서 돈을 받고 자기들이 가지고 옵니다. 간혹 자기들 양 이상으로 가지고 와 가지고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불이익을 받는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주로 부산에서 운반해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청소과장님, 큰일을 하신 것 같은데 주공에서 분담금 안 받아 내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주공 저것은 100억 정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세입에 80억이 들어와 있는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세입은 그렇게 올려놓았는데 하반기가 되어야 세입이 안 되겠느냐 판단하는데 사송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그 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그 지구 내에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의회에 설명할 때 100억까지 받아내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80억은 가내시 받은 겁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100억에서 내년도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사업비가 그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주민편익시설을 1월에 착공하면 1년 6개월 정도로 공사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 사업에 80억 세입을 잡아놓은 것은 협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실무선하고는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것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면,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4월달에 의원협의회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가내시라는 이야기는 거의,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문서로서 한 것이 아니고 실무선끼리 협상을 한 내용입니다.

나동연위원

세입으로 잡기까지에는 서로 간에 어느 선까지 공감대가 되었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문서로 오갈 시기는 아니고 내년 상반기 내로 확실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나동연위원

끝까지 노력해 가지고 100억까지 분담금으로 받는 부분 끝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완결되면 완결되는 대로 의회에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1페이지부터 7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711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지형측량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가 있는데 2020 도시기본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용역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이 아니고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나면 재정비를 합니다. 재정비를 마치고 나면 이것을 지형도면에 얹어 가지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민원에게 발급하기 위한 도면을 작성하기 위한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인주위원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재정비를 마치고 나야 되는데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바로 용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도시재정비나 공청회하고 이러면 주민들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많이 들어옵니다.

박인주위원

그런데 반영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반영비율은 5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개인 재산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듣기에 아주 민감한 사항이 있는데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반영이 안 되고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가 도시계획분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물론 개인의 재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겠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재정비는 기준연도가 언제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2010년입니다.

박인주위원

내년 상반기에 마칩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내년 상반기에 마치는데,

박인주위원

이의신청은 언제까지 받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의신청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14페이지,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희들이 2005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도에 560건 해 가지고 4,300만원, 2006년도에 760개 해 가지고 4,500만원, 2007년도에 400건 해 가지고 2,800만원 했는데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당 7만원 정도 드는데 전주라든지 가로등 이런 곳에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붙이도록, 부착이 안 되는 그런 부착방지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증액이 되었는데 도로 개설이 많이 되어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전신주가 많이 세워져서 그렇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렇지는 않고 10만 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시가지로 해 가지고 중심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당 비쌉니다. 7만원 정도 들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내년 정도 사업이 완료되면 앞으로 할 부분이 얼마나 남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시가지 중심을 본다면 2만 개 정도는 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20페이지부터 7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예산안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주민숙원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사업화 해 가지고 최고로 이익을 낸 데가 범어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노면 폭을 조금 줄이고 그 부분에 주민들의 숙원 자체를 받아들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도, 여러 수 차례 그런 민원이 발생되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실시설계용역을 검토해 줄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그리고 박말태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현지에 가서 같이 걱정을 하면서 방법을 논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범어택지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500억 정도의 흑자가 나서 범어택지 인근지역에 500억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도로를 내고 한 이런 부분들을 했습니다. 택지지역 안이 15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보도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손을 보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그 도로를 조금 폭을 줄여 가지고 양 가로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요구를 하셨고, 그것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후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설의 시한이 오래되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은 되겠습니다만 전봇대, 가로수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도로 확폭을 위해서는 1.5m 내지 2m 정도를 보도 안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가로수와 전봇대를 옮겨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한 비용을 차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향후 식재된 나무에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 가게 앞에 있는 나무 자체가 벚꽃나무인데 벚꽃나무가 집 자체를 덮어버리는 정도로 되어 버리니까 식재 나무를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것이고 이 부분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방안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 생각은 내년부터 보도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정비하면서 보차도 경계석을 현재 위치에서 가로수, 그러니까 전봇대와 가로수 쪽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가깝게 안쪽으로 밀어 넣어 가지고 차도의 폭을 20㎝도 좋고 30㎝도 좋고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를 해서 보도를 재정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노후 가로등을 신형의 좋은 가로등, 새로운 시설로 교체를 하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보도블록 공사를 할 경우 최대한 폭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0㎝에서 30㎝정도 됩니다.

박정문위원

그 형태로밖에 계획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면 폭을 당겨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가능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로과에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몇 번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양산 나들목 교통체증이 양산에서는 최고 지옥일 것 같습니다. 알고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인주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고 내년도 국도비 지원계획을 봐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시의 방향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로과장 시절 직접 건설부 도로환경팀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건설부 도로환경팀장입니다. 그 팀장이 임 팀장인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도로국장을 하다가 올라갔습니다. 저하고 잘 아는 사이가 되어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렸고, 임 국장이 용역팀을 내려보냈습니다. 양산에 내려 보내어 가지고 양산IC 실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이번 12월초에 진영국토관리청으로 35호선 교차로 구간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가 건의한 부분을 다시 한번 올리라고 해서 두 가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양산IC의 고가가 짧아 가지고 거기에서 교차가 되는, 효충교 쪽에서 교차되는 부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달라는 것과,

박인주위원

양 방향으로 늘리는 그것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은 고가를 연장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교차되는 부분을 해소해 달라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고려제강까지 올라가는 700m를 8차선으로 빨리 확장해 달라. 그 두 가지를 올렸는데 하나는 사업비가 사오백억 가까이 됩니다. 고려제강 앞까지 8차선으로 확장해 달라는 것은 사업비 100억원으로 올려 보내었습니다. 이 부분은 너희들이 하기가 힘들 것 같으면 국비 지원만 해 주면 우리 시에서 하겠다. 그게 본래는 동 구간이 아니고 면 구간이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구간입니다. 너희들이 하기 어려우면 국비라도 지원을 해 주면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면 구간의 사업비는 우리 시에 국비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진영국토관리청에 그 돈을 내려주어 가지고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일단 건의는 되었는데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부분들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얼마 전에 현장행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다녀온 사람들은 알 겁니다. 출퇴근시간이 되면 1시간 정도 체증이 되어 짜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소통대책을 시 차원에서 빨리 세워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 건의한 내용을 알고 있지요? IC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해 달라. 양산천을 횡단하는 교량을 설치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 건의사항인데 이 안이든 저 안이든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완전히 교통지옥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대한도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빠뜨린 것이 있는데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양산IC 주변에 8차로가 끝나고 4차로가 시작되는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우리가 우선 보상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부분이라도 먼저 잘라내어 주어야 위험 요소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진척사항을 가시적으로 보여 주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산막공단 문제가 겹치지만 않았으면 벌써 사업을 시행했을 겁니다. 산막공단 진입로가 거리로 채택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 지원되는데 우리 시비가 먼저 지원이 되어 버리면 국비가 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딜레이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732페이지, 신기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 있지요? 토지매입비 3억, 시설비 해 가지고 연결도로에 15억이 잡혀있는데 어떤 도로역할을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신기구획정리조합에서 택지개발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단 들어가는 양산대교 접한 부분부터 신기배수펌프장 뒤쪽으로 제방도로 4차로를 개설했습니다. 개설되고 나서 지구 내에서는 원활하게 되었지만 연결도로가 없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신기배수펌프장에서 국도까지 기존 개설한 것은 4차로지만 2차로 양방향 통행만 해 가지고 원활하게 교통망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목을 이렇게 달 수 밖에 없었습니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기구획정리지구 연결도로 이렇게 하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특혜성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인식도 박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이라도 이 자리의 저와 동료 위원들에게 확실하게 이해가 가도록, 정말 구획정리하고 관계없는 것이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목을 그렇게 달아놓다 보니까 저도 의아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도로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포에서 올라오면 금산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뒷길로 해서 강변도로가 계속 올라와서 양산역 앞까지 4차선 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올라오면 운동장 뒷길로 해서 신기구획정리로 해서 북정까지 올라가는 강변도로가 20m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는 일환으로 이번에 운동장 안쪽은, 여기 말고 운동장 뒷길도 들어가 있습니다. 운동장 뒷길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운동장 토지를 매입한 관계로 매입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운동장 뒤에서 신기구획정리로 해 가지고 올라가는 강변도로는 250억짜리 정도의 다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실정으로는 250억을 들여 가지고 다리를 놓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신기교가 확장되면서 놓아집니다.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신기다리까지 붙이고 신기다리까지 붙이는 상황에서 신기구획정리 옆으로 돌아서 강변으로 해서 경찰서 부지로 해서 북정까지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정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기구획정리 연결도로라고 한 이 부분은 도로과에서 생각을 아주 얕게 해서 제목을 쉽게, 지구를 넣다 보니까 그렇는데 사실상 강변도로 연결도로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제목을 잘못 정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도로과장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땅 매입은 어떻게 한다는 과정이라든지, 거리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의원들에게 사전에 설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735페이지, 천성산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현재 도시계획시설은 변경 중에 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 변경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GB관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 심의 중에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그러니까 시설결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변경사항은 아니고 공원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용역에서 시설로 결정만 되어 버리면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이 결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필요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나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맨 처음 5억을 주어가지고 용역을 시행했고, 그 뒤에 5억을 더 해 가지고 실시계획용역을 실시하면서 올해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설결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린벨트관리계획을 건교부에서 하다보니까 1년이 넘도록 끌고 있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바로 시설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매입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억이 편성된 것이 매입비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내년도 사업은 매입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토지 매입을 하겠다는 의욕은 좋지만 편성은 안 맞지 않느냐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것이 되고 나면 바로 시작해야 될 작업이 보상작업이니까 그 부분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이 아닌 일반토지를 매입하는 절차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조금 빠르게 처리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지역이 GB지역이고 만약에 그런 절차가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토지 매입할 필요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천성산 위쪽은 GB고 밑에는 자연녹지지역입니다. 두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그런 절차가 완료된 후 추경 때하면 되는데 구태여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돌발적인 그런 상황이 아니고 3년 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게 취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도시계획도로 시설 및 부대비에 총괄적으로 실시설계비라든지 토지보상비라든지 시설공사비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공사함에 따른 비용, 측량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시계획도로 소로 개설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설계없이 전체 토지 보상비하고 시설비만 예산을 세우면 공사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소로 같은 경우에,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실시설계가 되고 나서 그 설계를 토대로 해서 토지 보상비가 대략 얼마 든다고 실시설계에 같이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그 비용, 공사비, 공사에 따른 부대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그 절차는 국장님께서 앞에 설명을 했듯이 토지 보상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된 이후에 공사비를 투입해서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해서 단계적으로 실시설계부터 토지 보상, 시설비, 공사비 또는 부대비 등등 이런 절차로 가는데 도시계획도로 소로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획이 없던 부분을 실시설계를 하지 않고 바로 개설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어떤 절차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보니까 조그마한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설계를 한꺼번에 해 가지고 그냥 얹어놓고 바로 설계해서 보상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바가 맞는데 다만 보상이 골치 아픈 지역이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끄는 지역, 시가화된 이런 지역에는 보상이 늦게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와 보상비 합해서 10억 정도 올렸는데 보상비가 5억인데 이 5억 집행 때문에 시설비 5억을 집행을 못하고 계속 끌고 가다가 이월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비와 시설비를 구분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절차가 맞다고 보고요, 현재의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오랜 세월 지정만 해 놓고 미 개설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주거밀집지역에 하다보니까 도로를 개설하겠노라 그러면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비, 장애물철거라든지 시설물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용역이 되고 나면 그 뒤에는 지가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이 금액을 요구할 때는 그런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소로 같이 많은 금액이 아닌 경우는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당초예산을 다루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액티브 양산에 70만원 정도 드는데 입찰한 띄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직 35개소 부분만 해 놓고 나머지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기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양쪽으로 입체감을 주려면 같이 연계를 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로등 30m마다 70만원을 붙여 가지고 단다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래서 나무에 다 가려 버려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왜 가로등마다, 잘못되었으면 여기에서 중단하면 되지 잘못했는데 계속 간다는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지만 35호 국도 같은 경우에는 관문도로다 보니까 실제 일반적인 대외 이미지의 부분도,

강희

허강희위원

과장님은 “이미지”라고 하는데 거기에 메타세쿼이아 잎 나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데 30m 가로등마다 70만원짜리를 단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잘못되었으면 더 이상 안 가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중단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억지로 달다가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다시 한번 사업을 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타 주민의 부분에서 보는 시각이라든지 그런 여론도 다시 수렴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한 번 더 검토한 후에 위원장님께 상의를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특허나 의장권하고는 관련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시에서 직접 도안을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잘 보이는 곳에 하나 정도하면 모르겠지만 70만원 주어 가지고 30m씩 하나씩 양쪽으로 달겠다는 것은,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안 하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시설을 하게 되면 의회에 설명부터 하고 하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필요홥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45페이지부터 7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과장님 760페이지 양산천 어도설치공사를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도 설치의 목적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첫째 목적이 회유성 어류라든지 토종어류의 이동 서식로를 만들어 주고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만드는 것이거든요. 양산천에 몇 개 설치할 계획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12개소로,

박인주위원

12개하면 양산천은 마쳐집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하북 입구까지는,

박인주위원

어도 설치의 표준설계도서가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할 겁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어도설치는 오래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모양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되도록 되면 친자연형에 맞추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

인터넷에서 봤는데 71년도에도 어도설치 의무화 근거 법률이 공포되었고 이때는 표준모델이 없었습니다. 금년 2월 1일자로 어도시설설치및관리규정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훈령으로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내년 2월 1일이 되면 표준설계도서를 예시를 한답니다. 그 예시에 의해서 하나를 해도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를 해도 설계도서에 의해서 명확하게 시공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정재환위원

국장님, 764페이지 양산천 여울형 징검다리 조성공사 5억,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4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설치 위치가 어디인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여울형 징검다리는 소석교 위에 하나 그리고 삼계교 아래에 하나 신전교 위쪽, 삼감교 위쪽 이렇게 해서 4개소에 징검다리를 설치할 생각입니다. 본 설치지역은 우리 양산천기본계획의 부분에서 보면 어린이 물 놀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정도 됩니다. 하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가까울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징검다리를 놓아 가지고 양옆 놀이시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쪽으로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전문가한테 의뢰를 받아봤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전문가보다는 전국적으로 여울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의 사진을 찍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타 시군에 가니까 어디가 최고 잘되어 있습디까? 벤치마킹 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지역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고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정재환위원

과장님이 예결위에 올 것을 생각하면 타 시군 어느 지역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은 알고 와야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요즘 낙차를 해 놓은 모양을 보면 절벽 밑으로 떨어지게 해 놓았는데 그런 데는 경사를 아주 완만하게 해서 낙차를 길게 빼어 가지고 물이 낙차로 흘러내리면 그 비탈면에는 애들이 놀 수 있도록 하고 아랫부분에 징검다리를 설치해서 놀이터 겸 건너다닐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입니다.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가장 알맞은 형태의 징검다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은 자연석이나 전석을 주로 사용해서 만듭니다.

정재환위원

타 시군보다 나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가 보하고 여울형 징검다리하고 어도를 따로 따로 생각하고 하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여울형 징검다리를 보 형식으로 비스듬하게 경사를 두고 쌓으면 그 자체가 보가 되고 그 자체가 어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 따로 어도 따로 만들고 여울형 징검다리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한 묶음으로, 만들면서 여울형 징검다리 자체가 보가 되고 어도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그 사업을 하실 때 한 묶음으로 묶어 가지고 생각을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최영호위원

태창다리 밑에는 무엇입니까? 무슨 형이라고 생각합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여울형으로 보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 놓으니까 바로 어도까지 포함해 버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허강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 따로 어도 따로 여울형 따로 하는데 지금 여울형으로 해 놓으니까, 그 정도로 해 놓으면 어도를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참작하셔 가지고, 아레께 산업건설위원회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박정문위원

양산천 관련해 가지고 낙동강 둔치 개발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대운하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이 되었다고 판단되면 낙동강 둔치개발이라든지 양산천 정비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낙동강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개발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하는 거기에 맞추어 우리가 시행할 계획이고 양산천은 기이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했는데 국가하천 쪽에는 건교부 계획하고 병행해서 할 계획이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국가하천 위로, 지방하천에 먼저 시행할 예정입니다.

박정문위원

질문을 하면서 오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습니다. 낙동강 둔치 같은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에 모래를 퍼낸다든지 그런 작업이 될 경우에는 둔치가 어느 쪽이든 한쪽에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판에서 작업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 건교부에서도 내용을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향후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사항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운하를 하게 되면 건교부 계획이 일부 수정될 것으로 봅니다. 국가계획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것을 수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764페이지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5억이 편성되어 있고 하천 유지관리 해 가지고 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보행등이라든지 산책로 이런 공원시설물이 앞으로 훼손될 것으로 보고 훼손되었을 경우 긴급 수리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하천 유지관리비 이것은 도비가 포함된 것으로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 총길이가 143㎞가 됩니다. 여기는 지방하천 중에 혹시 우리가 모르는 재해위험이 있거나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제방 보강을 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긴급 투입되는 유지관리 측면의 관리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소하천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소하천은 지방하천으로,

지석

김지석위원

소하천에 보행등이라든지 산책로,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어디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소하천에는 아직까지 보안등 설치한 곳이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방금 설명 중에 하천공원시설물은 보행로, 산책로 등 시설물이 소하천에 설치된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하천 유지관리 해 놓은 그것이 소하천이 아니고 지방하천에도 해당되는 유지관리비라는 그것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비는 따로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도 지방하천에 따른 시설, 보행등이라든지 산책로, 기타 등등 그런 것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공원계가 따로 있고 공원파트에 사업량이나 관리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별도로 편성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대부분 지방2급하천 아닙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지방하천도 있고 직할하천도 있고 국가하천도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운동장 뒷편은 국가하천이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국가하천하고 2급하천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서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사업의 성격이 틀립니다. 앞의 것은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사업비고 뒤의 것은 시설비 쪽의 그런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2급 하천 쪽에서 제방이 허물어졌다든지 하는 이런 것을 공사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의 하천공원시설물은 말 그대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뒤의 하천 유지관리는 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767페이지 양산천 우안(양산대교~호포대교) 하천둔치 정비공사 있지요? 주요사업설명서를 봐도 그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둔치를 어떻게 정비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양산천 우안 이렇게 해 가지고 양산대교에서 호포대교는 물금 쪽입니다. 강 건너 쪽인데 연장이 8㎞정도 됩니다. 둔치를 정비를 해 가지고 산책로도 내고 둔치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산책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시설비가 돌아가면 산책로도 계속해서 그쪽으로 낼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

주요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 어떻게 둔치를 정비할 것인가 상당하게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더라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럽니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신중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주요사업설명서는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하십시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양산천 잔디공원 유지관리하려고 돈이 2억 600 편성되어 있지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만한 돈이 꼭 필요합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3월초부터 6월달까지 평시에는 자원봉사자 활용이나 봉사할 수 있는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유지관리를 하는데 한여름인 7, 8, 9월에는 그분들이 나와서 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여름에는 하도 잘 크기 때문에, 그리고 잔디는 심은 지 1~2년 안에 뿌리를 내릴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손이 많이 안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하고 후년까지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3개월 동안 5회 정도 기간을 잡아 가지고 인부를 사역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 해명자료가 있거든요.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작성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후 잔디 관리는 사회단체에 맡겨서 하겠다.”고 해 놨거든요.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회단체에 맡길 겁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맡기는 게 아니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이번에 작업을 할 때도 회원들의 협조를 얻었는데 대충 자기네들이 작업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위주로 관리를,

윤정

박윤정위원

단체별로 구간을 정해서 작업을 했나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정한 것이 아니고 위치를, 단체 간에 화합이 안 되면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대충,

윤정

박윤정위원

어느 단체는 어느 구간 그런 것을 정했다는 겁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인원 동원량에 따라서 나눈 것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단체에 맡기실 거죠? 협조를 구할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100% 맡기는 것이 아니고 협조가 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돈 주는 것은 정산했습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사역한 사람들에게 집행은 다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집행한 내역을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공법 중에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도록 되어 있죠?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맞습니다.

박인주위원

여기에 보니까 하천 복개가 있는데 하천을 복개하면, 지난 해 건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복개한 하천을 다시 원상회복하고 있던데 또 복개공사를 합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하천이 지나치게 넓거나 하천 기능이 상실되어 가지고 진입도로로 활용할 때는 그런 구간은 복개를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물이 흐르고 자연 상태로 있는 것을 길게 복개를 해 가지고 관리가 어려운 이런 구간은 복개를 안 합니다. 꼭 필요한 구간에만 합니다.

박인주위원

지역적인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합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복개를 안 합니다.

박인주위원

앞으로는 어떤 공법으로 하든 하천이나 구를 복개하는 사업을 지양을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82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기상관측소,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입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2개소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뒤편 주차장, 수질정화공원 두 군데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개소 중에서 1개소에 설치한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09페이지부터 82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이번에 물금 범어 신도시부분에 신규아파트 단지가 다섯 군데 들어섰습니다. 전체적인 민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들어왔습니까? 입주단지에 대한 민원발생이 되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대부분 있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어떤 부분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통상적으로 아파트 준공할 때 있을 수 있는 민원이라고 보는데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박정문위원

법적인 문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관련되는 도면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있는데 법적인 사항이 아닌 것을 가지고 저희들의 재량이나 그런 것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따라서 이번에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업주하고 입주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서 대부분 협의가 된 이후에 사용검사처리를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설계도면을 보면 전문가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을 보게 되면 일신건영은 지하에서 장애인들이 진입을 해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습디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상에서 바로 출입하도록 설계를 합니다. 저도 일신에서 하는 부분은 중간에 민원이 있고 해서 도면을 상세히 보고 체크를 해 봤는데 다소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법적인 사항이라기보다는 당초 설계할 때부터, 그리고 전 동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체크가 되었을는지 모르겠는데,

박정문위원

지적사항이 나가 가지고 설계변경을 의뢰시키게 되면 과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있지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박정문위원

신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도면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규 아파트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만약에 장애인들이 비가 오게 되는 그런 입장인데 1층에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지하에서 바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준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도 당초 검토할 때, 그런데 전 아파트 동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일부 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밀하게 체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수정을 하려고 검토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애로가 있습디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은 불가한 부분이 있었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향후에 이러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 지하에서 장애인들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을 확실히 검토해 가지고 말썽이 안 생기도록 제도적으로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시 소유 공동주택 상가관리비 있지요? 시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가 몇 동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여기에 상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범어근로자 복지아파트 상가 중에 분양이 안 된 것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것이 몇 동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동 수는 한 동인데 점포 숫자가 일곱 개에서 매각을 시도 해 가지고 한 개는 매각되었고 여섯 개가 남아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현재 활용상태는 어떻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금 비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조기 분양을 한다든지 임대 주는 방법이라도 연구해 봤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은 매각을 시도했는데 다시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매각이 안 되면 임대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단 매각을 시도 해 보고 안 되었을 경우에는 임대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여태 끌어왔던 것이 근로자 복지아파트 재건축 민원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여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처리를 하자. 지난 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해서 올해 매각을 시도했는데 한 개만 매각이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계속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하도록 강구를 해 보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 올해 접수받은 신청 건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07년도 56건 정도 접수를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금액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금액은 15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30개 단지 5억 정도는 심사해서 결정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심사할 때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규정을 정해 놓았을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원대상은 조례에 정해져 있고 지원하는,

채화

이채화위원

건수가 많으니까 자를 것은 잘라야 될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나름대로 정했죠. 내부기준은 저희들이 소규모아파트 위주로, 그리고 현장점검을 해서 저희들의 부서에서 현장점검한 내용은 심의위원회에 상세히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단지를 결정했습니다. 나름대로 내부기준은 소형아파트 위주, 서민아파트 위주로 결정을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제법 민원이 많을 것인데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리고 전년도에 선정 안 된 단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민원은 안 많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작년에 했던 것보다는 올해가 민원이 적고, 올해는 조용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813쪽에 민간자본보조(공동주택단지관리비 지원) 해 가지고 풀예산처럼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14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공동주택단지관리비 지원) 해 가지고 동중1마을 방음벽 재시공공사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과목은 같지만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구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동중1마을 같은 경우는 도비 7,000만원이 지원되도록 도에서 결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시비 4,000만원을 부담해서 지원코자하는 그런 내용이고, 과목을 편성할 때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을 구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자체사업이라는 것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순수한 시비가 투입되는 것은 자체사업이고 보조사업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민간자본보조 풀예산에 도비 7,000만원이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도비 7,000만원에 시비 풀로 잡아 가지고, 동중1마을에 대해서는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로 편성해야 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시비 지원을,

지석

김지석위원

도비가 지원되면 풀예산을 5억 3,000을 잡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비가 있다 해 가지고 별도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계장님, 이게 맞습니까? 왜 별도 예산을 편성합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사업법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가내시 결정이 오면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분이 되어 오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여기에 국한된 것으로 도비를 분리시키면 된다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묶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왜 구분하느냐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은 구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은 맞는데 도비만 구분되어야 되는데 시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에 의해 심의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했는데 어떻게 붙였느냐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편성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결과적으로 같은 것이 아닌가 싶고,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과목 편성하는 기법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지석

김지석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아파트단지 내의 체육시설, 도의원이 예산을 받아왔다 해 가지고, 또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법을 무시하고 편성되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숙원사업이고 도비가 들어오지만 이것은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비가 지원이 되는 곳은 시비를 위원회 안 거치고 편성을 시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812페이지, 구조안전진단용역비 있지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3,000만원 되어 있는 것 말씀이지요?

정재환위원

예.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도시 양산역 맡은 편에 지하 3층 공사를 하다가 부도나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3년 정도 지나 가지고 토지도 경매가 되고,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육안으로만 관리나 관측을 하다보니까 실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는 높은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일단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민간 건물인데 건축하다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이 비용에 대해서는 사후 건축이 재개되면 받을 수 있도록 부지에 압류를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도 현장에 가 보고 왔거든요.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용역비만 3,000만원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용역비만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극장 짓다가 소유자가 바뀌고 경매 들어가고 했는데 현재 낙찰 받은 소유자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분에게 통지서를 보낸 것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보냈습니다.

정재환위원

시한을 주어 가지고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시가 하겠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정재환위원

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추가 비용 들어가는 것 안 있습니까? 용역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과장으로서 현지를 봤을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어떻게 보강대책을 세우느냐는 방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층 파놓은 것이 14m정도 됩니다. 지하 3층 바닥은 콘크리트를 쳐 놓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사나 마사로 바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닙니다. 모래나 마사로 되메우기를 했을 경우 제가 그것을 해 보니까 약 3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이 지하 구조물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유치권에 변형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조치는 필요하다.

정재환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그 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한테 정확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것이 상당히 한 금액이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지거든요. 두 번째는 14m라고 했는데 지금 밖으로 이렇게 쳐놓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현장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극장을 짓다가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물량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 평수가 몇 평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부지면적이 1,290㎡입니다.

정재환위원

침수에 대비해서 처음 건축하는 사람이 해 놓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용역결과에 나오겠지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주변 고층건물들은 심각한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인식을 했거든요. 이것은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유자 파악을 해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없는지 변호사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행조치를 해 가지고 행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건축과에서 도시경관과 관련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초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101페이지에 디자인경관조명마스터플랜에 2억 잡혀 있어요. 그리고 총무과 133페이지 거리미관정비사업 디자인 용역비 4,000만원, 시설비 4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기보다는 이 조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용역을 하고 과업지시를 하는 것이 제대로 맞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디자인경관조명마스터플랜 용역을 주었다. 만약 조례가 확정되었을 때 조례와 배치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경관법이 시행된 것이 올 11월 18일입니다. 그 이전에 타 지역, 예를 들자면 부산이나 서울 같은 데도 경관사업, 조명사업을 다했습니다. 경관조례나 경관법에 의해서만 도시디자인사업이나 도시경관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소,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하니까 경관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경관조례가 되어야만 그것이 되어진다고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것,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그 자체가 경관에 대한 계획이니까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 답변은 과장님이 할 답변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총무과에서 해야 될 답변입니다. 건축과에서 도시경관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인 것 같으면 조례가 확정되고 나서 그 조례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것입니다. 가로수조례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봐지는데 그 부분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건축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은 기획예산담당관대로 일을 벌이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서로 협의가 되고 나서 예산도 잡고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21페이지부터 8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교통과장님, 2년 전부터 추진해 오던 신평버스터미널 부지 예산이 안 잡혀있던데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왜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까? 주민들의 한결같은 숙원인데 왜 미적거리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300평 정도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해 오던 중에 하북면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300평을 활용해 가지고는 터미널이나 정류장 구실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된다. 관광지로서의 역할이나 그런 것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북면제전위원회에서 모임을 갖고 저희들한테 다시 건의를 하겠다.

박인주위원

접수가 되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접수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교통전문가의 자문 내지는 용역을 받아서 얼마 정도가 필요한지. 지금 당장 몇 평이 필요하다는 것보다는 향후 20년, 30년 뒤까지 터미널로서 활용할 가치도와 가용면적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야 되는지 판단을 받아서 새롭게 준비해서 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하북면민들이 요구한 면적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서면으로 받지는 못했고 소문에는 900평 정도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향후 2030년까지 필요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개괄적인 판단을 전문교수를 통해서 해 봤는데 750평 가까이 나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용역을 주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참고로 자문을 받아서 해 보니까 그 정도로 얘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주민들이 건의를 해 오면 그 건의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자문을 받든지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준비가 되면 의회에 보고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사찰 측의 반영은 어떻습니까? 매각할 용의가 있는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사찰 측에서는 상당히 호의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어느 정도 했고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도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시와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제전위원회에서 한 달 전에 전체회의를 해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전 면민들에게 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말쯤 되면 받는 것으로, 만여 명 정도 서명날인을 받아 가지고 정식으로 접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울 때 300평 정도로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300평이라도 1차적으로 부지매입비 예산을 올려놓으면 다음에 하기가 수월할텐데, 그러면 하북면민들에게 우리 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다는 성의가 보일텐데 그런 성의가 전혀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일부분 매입이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능한 이루어지면 즉시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초미의 관심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829페이지, 구시가지 주차장부지 매입비 있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언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왜 안 받았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당초예산에 30억이 있어서 웅상하고 양산 구시가지 20억, 10억으로 나누었습니다. 올해 것을 감정평가를 완료해서 보상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문을 우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알고 상당히 좋은 시책이다.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조금 더 넓혀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한 시점이 짧아 가지고 미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매입하는데 있어서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계획 승인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준비가 미진한 사항이 있었고, 그런 관계로 관리계획을 올리지 못했는데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시급을 다툰다거나 불가피하게 말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과장님한테 이 사실을 보고 받았어요. 땅 매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서창 덕계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들었어도 내 지역구의 구 시가지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한테는 지역을 떠나서 한번 정도 이런이런 사정이 있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지금은 받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이것은 하나의 융통성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융통성을 발휘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은 못 받았지만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20억을 준비를 해 가지고 곧 땅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매입이 끝나고, 20억을 편성해 주시면 그 옆 땅을, 동의를 1월 안에 받고 관리계획 승인을 연초에 바로 받아서 동일하게 엮어서 사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통과를 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 전 위원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다른 것하고 달라 가지고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정말 어렵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릴 수 없는 고충을 내가 한 2분 시간을 줄 테니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하세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구시가지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슬럼화 되어 있고, 2007년도에 매입할 땅도 상업지역이고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개발을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만 실패한 지역입니다. 상당히 슬럼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땅을 매입하고 추가로 2008년도에 매입이 이루어지면 슬럼화 된 지역이 깔끔하게 주차장도 될 뿐 아니라 공원도 같이 만듦으로 해서 구시가지를 활성화 시키는데 대단한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절차상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연초에 바로 실행에 옮겨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 말씀에 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슬럼화 슬럼화 그런 용어를 잘 쓰시는데 어떤 상태가 슬럼화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금시장에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정문위원

거기에 관계되는 대책이나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해 보신 것은 있습니까? 시장으로 등재되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에 안전진단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곳이 슬럼화 아닌가요? 곧 쓰러질만한 그런 곳이 슬럼화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슬럼화라는 용어는 주차장부지 매입하고 상권 활용하는 부분하고는, 건물 관계되는 안전진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는 입장에서는 지역에 관계되는 편견을 가지는 게 아니고 가치를 판단해 보고 진단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 것도 안 되어 있는데 슬럼화를 주장하는 그런 부분은 말이 안 맞다는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물금시장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을 보다 보니까 시장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일상적으로 출장을 갔을 때 물금시장 관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직접 업무를 보지 않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도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제가,

박정문위원

그런 곳에 슬럼화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그런 입장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구도심 활성화부분에 대해 어떤 치우침이 없이 전반적인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런 시장을 방치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지를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대처를 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교통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현재 운수업체보조금이 얼마나 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유류대로 지급되는 게 택시, 버스, 화물차해서 연간 300억 정도됩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 쪽에 6억 넘게 지원되고,

지석

김지석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어디를 두고 벽지노선이라고 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은 조사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원동 수청리에서 원리까지, 상북 좌삼에서 내석까지 두 군데가 벽지노선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 4개 동은 무슨 지역입니까? 교통과장님이 판단할 때 웅상 4개 동과 양산은 무슨 지역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웅상 쪽에는 벽지노선이라고 할 수도 없고,

지석

김지석위원

무슨 노선이라고 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도심권과 연결이 잘 되어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시내버스 몇 번 버스가 몇 번 움직이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301번하고,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시청과 웅상 4개 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내버스가 몇 대냐는 것이죠. 몇 대가 몇 시간 간격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301번은 8분 정도, 301번이 거기에서 왜 나옵니까? 그것은 부산시내버스고 양산시내에서 웅상지역을 왕복하는,

57번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몇 대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두 대가 다니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두 대 시간 간격은?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한 시간 정도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 4개 동이 무슨 지역입니다. 양산지역보다 도시 아닙니까? 동이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 청사하고 1시간 간격으로 달리는 버스가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부산에서 울산 가는 직행버스가 몇 분 간격입니까? 이것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57번 버스 두 대가지고 1시간에 한 대씩 아침 6시 반에 출발해서 저녁 8시 되면 끝나버립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어디를 기준으로 잡느냐는 것입니다. 웅상 4개 동이 도심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는 무슨 노선이냐 이거죠. 버스운송업체에 유류대를 비롯해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적자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여기에 차를 한 시간에 한 대씩 운행하는 이유는 이 노선에 채산성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30분에 한 대씩 적자노선에 대체를 하든지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 놓고 무슨 놈의 도시형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 전반적인 교통상황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웅상과 양산 쪽이 연결되는 버스에 대해서는 사실상 왕래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무작정 횟수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효성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되고 벽지노선이나 이런 곳은 최소한의 버스가 들어가는 이런 사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는 벽지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원활하게는 안되지만 그래도 우리 시내버스인데 한 시간 간격이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제시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번에 저상버스 829쪽에 2대인가 있는데 저상버스 연료가 무엇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경유도 있고 가스도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천연가스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요즘은 경비가 절감되기 때문에 천연가스로 바꾸어 가는데 천연가스를 하려면 주유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스를 주입하는 시설이 갖추어져야 만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는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시설만 갖추어지면 가능하면 천연가스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환경오염도 그렇고 추세가 천연가스가 연료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 천연가스차 구입하려가 충전소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한 것 있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반납한 것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계획을 세웠다가 충전소가 없어 가지고 삭감한 것은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버스 천연가스 충전소 유치계획을 세워주십시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39페이지부터 9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851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읍면동에 산불감시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일반감시원은 사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기동감시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은 12월 20일 이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전체 감시원이,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125명 정도 됩니다.

박인주위원

본청에는 산불진화대원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본청에는 특별진화대원이 있습니다. 5명 정도 기동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분들 인건비하고 일반 산불감시원 인건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인건비 차이는 특별진화대가 조금 많습니다.

박인주위원

얼마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4만 7,000원입니다.

박인주위원

일반진화대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일반감시원은 3만원 정도 됩니다.

박인주위원

856페이지 헬기 임차료가 5억인데 임차기간은 보통 3개월 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임차는 12월부터 내년 4월말까지 5개월 정도 됩니다.

박인주위원

인근 시군하고 공조해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지금도 권역별로 해 가지고 김해시하고 임차를 해 가지고 씁니다.

박인주위원

우리 5억 김해시 5억 이렇게 줍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5억 정도 됩니다.

박인주위원

공조체제를 유지해 가지고 쓰네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박인주위원

소나무 재선충 훈증목 있지요? 파쇄한 후는 일반에게 반출해도 괜찮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괜찮습니다.

박인주위원

파쇄하기 전에는 피복을 해야 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훈증을 해야 됩니다.

박인주위원

몇 년간 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보통 1년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은 3년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씌우는 덮개가 3년간 유지되지를 안 합니다. 학술상으로는 6개월만 넘으면 방제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재선충이 확산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30% 이상 감소된 것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2008년도 방제가 끝나면 거의 박멸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

우리시는 큰 숲 가꾸기로 해 가지고 큰 나무를 많이 심었거든요. 심은 소나무가 재선충에 감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심은 소나무는 우리가 미리 백신 예방접종을 합니다.

박인주위원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865페이지, 숲길 조사원 있지요? 조사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운영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숲길 조사원은 산림청에서 전산 네트워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명산을 해 가지고 산 전체를 등산로로 연결해 가지고, 이것이 GPS로 찍어 가지고 기점 기점을 다 표시를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숲길 조사원 3명을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비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조사원들이 직접 등산로를 다니면서 기점 기점을 GPS에 담아 가지고 도면에 표시를 해 가지고 전체 등산로의 위치라든지 거리 이런 게 명확하게 나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조사원 자격증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그런 쪽에 자격이 나와 있는 것은 없어서 산림이나 산림공학 쪽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그 직분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공모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분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여자 한 분은 식재관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없더라도 조사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시에 그것 합니까, 아니면 바로 산림청에 바로 연결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산림청에서 전체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저희 시에서도 등산로가 기점기점으로 거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난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때 어느 기점이라는 표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신호를 보내면 산림청까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전국이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변에 큰 나무 식재하는 것 수목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수목 선정은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같은 것은 우리 과에서 몇 가지 수종을 선정해서 올리면 선정을 해 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으로?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시정조정위원회 위원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되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고 국장님들하고 기획담당관하고,

지석

김지석위원

수목을 선정할 때 현장을 조정위원회에서 방문을 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현지 조사를 할 때 수목의 장단점을 표시를 해 가지고 지역 여건까지도 맞추어서 보고를 하면 저희 시에 오래 계신 분들이라서 대충 어디라고 하면 그 위치가 어떤 지점인지, 어떤 상점이 있는 지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조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너무나 우리 지역을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35호 국도변에 가로수 메타세쿼이아 심어놓은 것 보셨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북정공단 말씀하십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예, 거기에 메타세쿼이아 심은 것 봤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봤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심은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죄송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수목 선정에 있어서 도로 사정이나 지역을 잘 아시는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했는데 조정위원회 거쳐서 나무를 심었습니까? 35호 국도변 롯데칠성 북정공단 앞쪽으로,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가로수가 아니라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메타세쿼이아가 좋다는 의견을 내었습니다. 저희가 좋다는 의견을 낸 것은 나무나 동식물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실제로 자연 상태로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무 위를 날려 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

지석

김지석위원

나무는 백년대계를 보고 작은 나무에서부터 정상적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좀 더 주거환경이나 쾌적한 환경을 위해 가지고 큰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나무를 심어놓고 전선주가 지나가다 보니까 걸린다고 한전에서 나무를 잘라버린 것은 아니지 않을 것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나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자연상태로 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 조련사에 따라 가지고 인위적인 미를 가해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나무도 예쁘게 자르면 조형이 나오는데 위를 자른 것을 말씀을 하신 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원상태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인위적인 가공을 해 가지고 하나의 모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수목 선정에 있어서 현지가 공단지역이고 위에 전선이 지나가고 있으면 메타세쿼이아가 커 가지고 걸려서 장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한 수목 선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동면 국도 변에도 메타세쿼이아를 기존 있는 데다가 또 심고 있습니다. 역시 전신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종이 어려서 안 닿지만 조금 있으면 커서 전신주에 닿으면 장애가 안 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장애가 오는 것은 맞습니다. 1077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 닿는 부분을 저희도 모르게끔 자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나무 생육상태를 보니까 전주가 있는 데는 나무 자체가 안 올라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물론 숲 가꾸기도 좋지만 장소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수목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메타세쿼이아가 뭐가 좋다고 나무를 잘라가면서, 큰 나무를 잘라가면서 왜 심느냐 이거죠. 2008년도부터 하실 때는 수종 선택에 있어 참고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대동아파트 쪽에서 올라오는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오봉산 등산로 말입니까?

박정문위원

등산로 말고 7, 8부 능선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 안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발주되어 있습니다. 입찰자도 선정이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881페이지 하북면 순지리 완충녹지 해 가지고 계속사업비입니까? 총 사업비가 8억 4,000인가 그런데 시비는 15억 1,700이고, 이게 말이 맞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881페이지에 있는 것은 순지리에 있는 완충녹지 토지 매입비입니다.

박정문위원

책자에 총 사업비가 8억 4,000 정도로 잡혀있는데 시비는 15억 1,700이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8억은 공사비로,

박정문위원

책자를 보시게 되면 총 사업비 8억 4,000인데 2008년 당초예산에는 15억 1,700 안 맞잖아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 관계는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15억 1,700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완충녹지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빠뜨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십시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통도관광호텔에서 지산 쪽으로 넘어가면 큰 커브길이 하나있습니다. 그 커브길 일대가 전부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완충녹지로 묶여 있으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합니다. 35호 국도변 정비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토지 소유자들이 완충녹지로 묶여 있어서 재산 가치를 못하니까 시에서 매입을 하라고 해서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이미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완충녹지라고 해서 다 사주는 것은 안 맞는데, 이것이 선례가 되어 다른 완충녹지도 우리 시에 매수요청이 들어 왔을 때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런데 대부분 완충녹지들이 도로나 국가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것만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일부 사유지도 있지만 대부분 국가 소유입니다.

나동연위원

공단하고 인접되어 있는 곳은 전부 완충녹지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완충녹지는 도로나 고속도로변에도 다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고속도로변은 고소도로로서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공단하고 인접해 있는 데도 완충녹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선례가 되어 매수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어쩝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국가의 시책도 완충녹지나 시설부지로 묶여있는 것은 민원이 없도록,

나동연위원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매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완충녹지까지 매수 요청을 다 받아들인다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금 전에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계획차원에서 보면 장기미집행시설로 해 가지고 5년 정도 계획해서 사업 시행을 못하는 것은 다 풀어줍니다. 도시계획시설로 묶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풀어줍니다. 장기미집행으로 남은 시설들, 도로 시설·녹지·공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시설로 우리가 묶은 것이고 그것은 장기미집행입니다.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미집행입니다. 2002년도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일부 필요 없는 도로는 다 잘라버리고 공원도 없앨 것은 없애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도로과에 보면 매년 장기미집행시설 도로에 들어가는 집들을 사달라고 들어오면 2년 내에 사주는 것으로 해 가지고 10억씩 예산이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구가 오게 되면 우리가 사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계획도로 부분에 대한 장기미집행은 소유주가 매수 요청이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완충녹지 매수 요청이 들어왔다고 사는 것은 내가 볼 때 앞으로 상당한 선례가 될 것 같은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설명을 요하는 부분이었는데 산림공원과장이 이야기한 그 내용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통도사로 가다 보면 90도로 꺾여져 나가는 도로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디라고요, 위치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통도관광호텔을 지나 가지고 90도로 꺾어지는 부분입니다. 초산 쪽으로 해서 송원갈비 쪽으로 돌아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 부분인데 거기에 시설녹지가 10m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완충녹지시설 부지라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안 따른다는 것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관계가 없고, 이 부분을 우리가 빨리 매수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는 것이지 공유재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토지 매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완충녹지가,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결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로하고 같은 겁니다.

박정문위원

35호 국도선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구입하려는 땅이 몇 평 정도 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는데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구입해 가지고 무슨 수종을 심을 겁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저희 계획은 가로경관 조성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주목적은 가로경관을 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가로경관을 하면서 민원인의 요구를 들어주는 겁니다.

최영호위원

민원인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소유자는 여러 사람인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토지 매입하는데 있어 가지고 참고로 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하고 달라서, 공시지가 안 있습니까? 여기에 의해서 해야지 현실가로 주고 매입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박정문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박정문위원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완충녹지부분에 택지 내 진입부라고 했다가 35호 국도변 가로환경 조성이라고 하는데 조성에 관계되는 면적이라든지 대상이 전혀 없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산 관내 소나무 있지요. 소나무가 반출됩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반출 안 됩니다. 다만, 재선충 균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것은 상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검사를 받은 것은 산에 있는 것을 캐 가지고 반출해도 상관없네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지금 우리 양산에 반출하는 데가 있습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제가 아는 것으로는 상북 석계에서 몇 번 반출이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현재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반출되는 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현재 반출하려고 떠 놓은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그것은 허가지나 그런 곳에서 되지 일반 산림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나가는 것은 불법이다 그죠?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영림계획에 편성되었거나 조경수 재배지로 한 것 외에는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이 논란이 많았는데 과장님은 연말 되면 떠나실 것이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계신 것 같고, 통도사 산문 앞 정비에 톡 까놓고 얼마면 됩니까? 한 푼도 안 주어도 됩니까?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당초예산에는 3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현장까지 가서 직접 답사를 하시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산문 앞이고 명승지이기 때문에 조경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억을 정도만 주면 아주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어제 지역신문을 보니까 이런 것이 있더라고, 하북이 다 살았다. 하북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지금. 통도사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데, 통도사와 내원사에 명운을 걸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혹시라도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 예산이 어떻게 되면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의원으로서 13분의 1밖에 힘이 없지만 과장님에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도변 소공원조성 사업설명서 158페이지 예산서 875페이지 국도변 소공원 조성이 하북 지방도지요?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위원님들 추경예산부터 저희 과를 상당히 잘 도와주셔 가지고 양산 시가지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본 예산을 무리하게 올렸다가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책도 받았고 신문에도 안 좋게 나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도변 소공원은 위원장님께서 현장에 나가서 나무 본수와 평수까지 확인을 하셨는데 실제로 500㎡에 큰 나무 100본을 심겠다고 계획을 한 것은 저도 사실은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500㎡라고 지칭을 한 것은 그 앞에 보면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공간이 10m 정도 폭으로 해 가지고 비어 있습니다. 하북초등학교에서부터 그 입구까지 정비를 깨끗이 해 놓았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이것을 울산 경계까지 연결해 가려고 했던 사업인데 면적이 500㎡로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위원장님한테 말씀도 못 드리고 수긍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면적은 500㎡ 더 됩니다. 도로변 구거하고 다 ane어서 하면 2,000㎡이상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오늘로 마지막인데 마지막 인사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실제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건설위에서는 상당히 질책을 받고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이 부분은 멋지게 정비를 해 놓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지하시어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과장님 오늘이 위원님들하고 같이 앉아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마지막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산림공원과장

준비해 온 것도 없습니다. 금년 연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산 환경을 살리는데 동참을 하시고 많이 도와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도 본예산은 얼마 안 되었지만 추경에 59억이라는 큰 돈을 주어가지고 순조롭게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더 생각하시는 것은 과연 산림공원과 현재의 인력으로 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걱정을 해 주시는데 정말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 안 있더라도 저도 양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수)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산림공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895페이지부터 9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범어택지개발부분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두 번 내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두 번 내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입찰자가 아무도 없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첫 입찰가격보다 두 번째 입찰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

박정문위원

범어택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면적부분에 보면 570㎡ 정도는 주차장부지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면적에 근린생활용지를 같이 편입시켜 매매를 한다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범어택지 면적이 3필지에 4,063㎡인데 3필지 중에서 근린생활용지로 바뀐 것이 2필지고 1필지가 주차장입니다. 그 면적이 570㎡입니다.

박정문위원

시장부지로 쓴다고 했다가 용도변경을 하면서, 주민들은 시장이 선다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택지 매입을 하면서 자부심이 있었는데 근린생활시설로 전환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 소요가 일어나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러한 용지를 주민에 관계되는 사항의 용도로 쓰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구시가지에 24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주고 있는 이런 판국에 굳이 주민의 입장에 반하는 매각을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까지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범어택지를 개발한 것은 공영개발사업으로 10년 전부터 개발했습니다. 매각 안 된 부분이 3필지 부분인데 처음에 계획을 잡고 할 때는 시장부지 용도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10여 년간 주위 여건이 변화함으로써 시장으로서의 토지 이용가치가 떨어지고 이 지역을 살리려고 하면 시장으로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토지의 효용을 찾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구한 것이 근린생활시설부지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부지 용도로 하면 시장부지에서는 설치 못하는 회관이라든지 마을 공동창고라든지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물론 공공청사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그 당시 여론도 그런 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생 부지로 바꾼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을 한 상태에서 그 주위를 보면 이 주차장부지 말고도 노상주차장이 주위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공영개발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토지는 판매를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향후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의사는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때는 회계부서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죠? 이것을 대승적인 입장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장부지 자체가 근린생활로 변경되었다가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입장을 제고하겠다고 한 그런 입장에서, 타부서에서는 구시가지 부분에 주차부분이 어렵다고 하니까 부지매입까지 하고 있는 판국이 되어 있는데 근린생활용지로 변경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에 관계되는 사항을 생각해 볼 여지는 없는지 싶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 위원님이 다른 위원님보다 관심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96년 시장부지로 지정되면서 노외주차장도 같이 지정되었습니다. 면수가 117면입니다. 두 이장을 만났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음식점을 별로 없는데 거기에 주차해 놓고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천호탕 앞에 있는 그 음식점으로 간다고 합니다. 현지 여건을 야간에 가보고 사진도 찍어놓았습니다. 낮에도 가서 보고 이랬는데 주차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옆에 음식점도 많지 않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장님들하고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른 예산은 보니까 지하철 관련하고 공단 조성하는데 부대비용이 있는데 용당지방산업단지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용당지방산업단지는 저희 시에서 개발기본계획까지 수립은 했습니다. 산업단지를 추진하려면 개발기본계획 수립해 놓고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구지정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로 용도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0 기본계획에 그것을 반영을 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되면 지구지정을 하고 그 이후로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빨리 해 주십시오. 거기에 따른 관리비하고 운영비가 일체 없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어제도 경남도를 방문했습니다. 지구지정 이전이라도 사전에 환경성 검토라든지 대규모 사업검토를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사업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38페이지부터 9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웅상출장소 신축 관계에 대해 진행 중인 사항은 올 6월달에 설계 현상공모를 실시해서 10월달에 당선작을 결정하고 11월 9일부터 설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설계가 내년 3월 8일자로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저희들 불찰이 있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설계가 마치게 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6월에 공모를 실시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아우트라인은 나왔지 않습니까? 뒤에 변경을 하더라 해도 절차는 밟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고 있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부서가 바뀐 이유도 있었지만 저희들 불찰입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해야 되고, 우리는 사업단인데 우연하게 우리에게 넘어와 가지고 그 부분 명확하지 않아 우리가 양보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설계는 몇 월까지 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설계 완료되면 건축 예산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셋방살이를 하고 있어서 빨리 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우리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 빠뜨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촉박하게 진행되어 온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 중요한 사업을 왜 그렇게 소홀하게 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이유가 설계를 마무리 짓고 난 뒤 연결해서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바쁜 것은 아니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바쁩니다. 지금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설계와 관계없이 하는 절차인데 그것도 빨리 안 되어 가지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부서간 이동도 있고 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번을 계기로 두 번 다시는 절차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47페이지부터 101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소장님, 955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모자 보건용 초음파 진단기가 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었다가 8월 1일자로 산부인과 전문의가 채용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모자보건사업, 특히 임산부 기형아검사라든지 모자보건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이 아이를 갖게 되면서부터는 조심하게 하게 되고 모든 것을 신중을 기해서 하는 경향이 있고, 특히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부터 출산까지 대부분의 산모들이 한 병원에서 일관성 있게 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도 출생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검사 중의 한가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초음파 진단기 하나만 구입해 놓으면 산모들이 과연 초음파 진단만 받으려고 보건소를 찾을 것인가? 제 생각에는 산모들이 자기가 다니는 특정 병원이 있는데 굳이 보건소에 와서 초음파 검사를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산모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이런 사람들은 초음파 검사를 받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상으로 민원이 많이는 아니지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초음파 검사를 왜 안 해 주느냐, 기형아 검사를 돈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 받아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으면 이 기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의사를 채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 주요 경력 자체가 산부인과입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하다 싶어서,

윤정

박윤정위원

모자보건사업은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계가 없어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초음파 진단기라는 것이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이지 모자보건사업의 전체는 아닙니다. 기형아 검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기계 값이 상당한데 산모들이 많이 찾을까 하는 우려가 들어서, 임신하면 일정하게 병원을 정해 놓고 다니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도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건소에서 CT나 MRI 같은 고급장비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 장비를 갖추고 돈을 청구해도 그 돈을 보험공단에서 안줍니다. 보건소는 방문수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생애주기별건강검진사업이라든지 보건소 단위에서 하는 기본검사에 초음파가 필요하거든요. 산모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췌장이나 간장 쪽의 검사도 할 수 있고 기초예방적인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초음파가 기본이거든요. 이것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사오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것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전문의를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전문의가 간단한 장비도 없이 환자를 볼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의 장비라고 판단이 되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의무사무관은 2000년부터 공백이었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여태까지는 공백이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 전의 사무관은 몇 년 근무하고 나갔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6~7년 전에 의사가 한 사람 있었는데 한 2년 근무하다가,

윤정

박윤정위원

의무사무관의 근무가 일반 공무원처럼,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공보의가 아니고 의무사무관은 정규공무원입니다. 그 앞의 의무사무관은 일반내과 전문의였는데 함안군 보건의료원장으로 공개시험을 거쳐 갔거든요.

윤정

박윤정위원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그분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의무사무관이 공무원처럼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공중보건의사가 아니고 똑같은 의사지만 공무원입니다. 5급 공무원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년만 근무했다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중간에 사유가 있어서 그만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자기 나름대로 개업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는 김해 장유에서 직접 산부인과를 운영을 하다가 - 요즘 잘 아시다시피 산부인과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 어떤 사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공무원이 하고 싶어서 시험을 쳐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식공무원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998페이지 출산장려금, 현재까지 셋째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이 20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보니까 둘째 자녀는 20만원 셋째 자녀는 30만원인데 이렇게 올리면 셋째 자녀는 합해서 50만원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각 시군별로 출산장려정책을 보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둘째는 얼마, 셋째는 얼마, 최고 많이 주는 데는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주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소장님 만나서 얘기를 해 봤을 때 소장님도 이런 출산장려정책이 정말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인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되어서 의아스럽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도내에서 시세로 보나 모든 면에서 볼 때 5위권 안에는 들어가는 양산시인데 도내에서 출산장려금 주는 것이 너무 적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시에서 시비로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입되어 오는 산모들이 양산에는 출산장려금을 왜 적게 주느냐? 도에서 지원하는 20만원밖에 안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내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창원정도 수준은 주자. 창원에서는 둘째 아이는 30만원, 셋째는 50만원 주고 있거든요. 마산 같은 경우는 200만원을 줍니다. 셋째 아이 이상인 경우에 200만원을 주는데,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 시에 30만원을 주고 연간 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보육료도 많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정도는 주어야 적어도 도의 평균 정도는 안 되겠느냐. 평균 정도는 맞추어 주어야 시민들의 불평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경쟁적으로 시마다 여기저기에서 하니까 우리시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경쟁적으로 하는 면이 있는데 저는 출산장려가 돈을 얼마씩 준다고 해서, 20만원 50만원 준다고 해서 출산이 장려된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계속 주다 보면 나중에는 안줄 수 없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는,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수수당 같은 그런 경우가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출산장려정책을 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고 반응이 좋지 않을 생각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점은 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예 안 주니까 시민들이 불공평하지 않느냐? 통영 같은 경우 300만원을 주는데 왜 양산은 20만원밖에 안 주느냐?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는 주어야 양산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저도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이것보다는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육료를 매달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출산장려금 주는 것은 찬성을 하지 않습니다만 도내에서 꼴찌로 주고 있으니까, 아예 우리 시비로는 안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터넷상으로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최소한의 경비라고 생각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통영이나 사천 이런 경우는 영아가 줄어들기 때문에 출산장려차원에서 300만원을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 비해서는 그런 면에서는 상황이 나은 편이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도내 창원을 저희들이 모델로 해 가지고 창원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창원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출산장려금은 어떤 식으로 줍니까? 출생하고 나면 찾아가서 주게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출생신고서를 가지고,

채화

이채화위원

가지고 와야지 찾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읍면동사무소에 통보를 합니다. 출생신고서가 들어오면 출산장려금 신청을 하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출산장려금 대신 보험료를 대어주는 것 있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국 몇 개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의 로비에 의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험을 넣어주어도 혜택을 주면서 시에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간 계속 대어 주는데 나중에는 찾을 수 있더라고요. 이자만 우리가 부담한다고 보면 되는데 어느 기간에 가서는 우리가 찾을 수 있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그것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951페이지 세출예산에 예산서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 24억이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양산시민의 보건사업에 상당히 애로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특별히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작년하고 예산체계가 바뀐 부분도 있고 올해 사업입니다만 작년에는 원동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상북면 보건지소 한 개뿐이라서 차이가 나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국도비사업이 작년보다 그렇게 적지는 않습니다.

박인주위원

상북 보건지소 이전 이것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 받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부지를 구입할 때부터 승인 요구를 하게 되었고 당초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을 해 가지고 샀습니다. 살 때까지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했고 내년도 국도비가 지난 10월 17일자로 가내시되어 내려왔거든요. 그 이후로 바로 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박인주위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사업추진에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다음 추경 때까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도비는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돈을 최종 지급한 날짜가 10월 25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조금도, 조정위원회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하고,

박인주위원

여러분 알다시피 석계 소재지에는 병원이고 의원이고 약국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지소가 비도 새고 해서 빨리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면 주민들의 원성도 잦거든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다고 했습니다만 절차가 결여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복지부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추경에 하더라도 연말이나 되어야 완공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대로 당초에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6월 이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우리 관내에 정신병원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있다가 가족이 동의를 하거나 본인이 원하거나 해서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반복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 민간병원하고 보건소하고 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고 관리가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정신보건법에 6개월 이상 장기입원을 하게 되면, 도에 정신보건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 입원 여부를 심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의 승인을 받아야 계속 입원이 가능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이하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는 의사가 치료가 끝났다고,

박인

박인위원

보건소에서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입퇴원 관계가 수시로 파악은 안 됩니다만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입원되어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퇴원했다. 그러면 퇴원한 것이 통보가 오느냐는 겁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개인 정보가 유출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는 파악 안하고 전체적인 수용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별도로 없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박인

박인위원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파괴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파악이 되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환자 개인적인 정보보다는 병원 측에서 환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느냐, 인권을 유린하느냐, 이런 점을 감독기관에서 체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런 것이 선진국의 척도 아닙니까? 소장님이 그 이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병력자들의 현황을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시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중요한 정책자료가 됩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인권유린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보건소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협소하던데 신축이 있네요.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광장 이것을 앞으로 당기면 한 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보건소를 지을 때는 그 주변에 아무 건물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마트도 들어서고 시외버스주차장도 들어서다 보니까 길가에도 차를 세우고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이것을 하면 얼마 더 주차할 수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스무 대 정도,

박인주위원

그러면 총 몇 대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러면 칠팝십 대는 충분히 됩니다.

박인주위원

내가 몇 번 가보니까 굉장히 협소하고 시민들이 길가에 많이 대고 하던데 앞으로 확보를 해서 이렇게 되면 이상은 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게 해도 부족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8페이지부터 102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1018페이지 향토전통음식축제 행사 참가 출품비 지원이 있는데 행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도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합니다. 창원에서 할 때도 있었고 진해에서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번에 신규로 하는 겁니까, 처음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은 해마다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석

김지석위원

10개 업소에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재료비입니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저희들도 출품하는데 가봤습니다만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입니다. 10만원 주는 것이 미안할 정도입니다. 시의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신청하는 업체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보통 10개 업체 정도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정실에 치우칠 것이 아니고 지금 양산의 브랜드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레저 쪽으로 발달되어 가지고 지역관광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우리 시에 옵니다. 어디에 가면 그 지역 특산물을 상당히 중요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와 목적에 맞게끔 우리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차원인데 매년 형식에 치우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더 검토를 하셔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청도 안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무엇 합니까?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덕계에 안 있습니까? 그분이 경남도에서 도 대표로 서울까지 갔다는 말입니다. 그분들이 돈 지원받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알아준다는, 노고를 치하하고 독려한다는 뜻으로 뭔가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자고 하니까 항목이 없어요, 항목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데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안 나가려 한다고, 나중에 시보에 기사화되면서 마음의 그것을 받은 모양인데 제가 조치를 할 수 없느냐고 하니까 아무 항목이 없어요. 음식업협회에서 조금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다. 굉장한 거거든요. 개인으로서도 명예롭지만 우리 시로서도 그렇습니다. 기왕 그런 것 여지를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19쪽에 향토모범음식점 거리 입간판 제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향토음식점 중에서 타운이라고 할까 홍보할 수 있는 거리에 이것을 세워 가지고 홍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계획하기로는 호포 쪽에 민물매운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민물매운탕하고 산채비빕밥이 양산시 대표음식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북정동에 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음식점에 들어가면 입구에 “모범음식점, 양산시” 해 가지고 붙어있는 것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에서 해 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모범음식점 평가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엄정하게 심사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시에 모범음식점 간판 붙여준 데가 몇 개 업소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02개소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친절, 청결, 주방시설 등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이라든지 기준표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충분히 심사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시를 찾아서 음식점에 갔는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갔는데 청결부터 상당히 불쾌하더라,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럴 때는 심사를 해서 탈락을 시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의 얼굴이니까 관심을 두고 맛과 청결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손 씻는 시설을 요구하면 15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손 씻는 시설을 해 줍니다. 그것을 해 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해 줄 수도 있고 융자도 해 주고,

덕자

김덕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서기철 과장님은 그냥 보냅시다. (장내소란)

덕자

김덕자위원장

좋은 말씀 한 말씀 부탁합니다.

기철

서기철웅상보건지소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고 나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롭게 퇴직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가더라도 항상 양산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덕자

김덕자위원장

웅상보건지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보건지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37페이지부터 11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소장님,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예산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명한 부지 확보라든지 예산이 절반 이상 감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부지라든지 유통센터 예산이 감소가 되어도 우리 양산 30만에 걸 맞는 기능을 다 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계획했던 면적은 약 2만 5,000평 정도 되는데 앞으로 양산이 최대한 도시가 형성되었을 때의 면적을 감안해서 계획을 했는데 농림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의 협의과정에서 너무 계획을 장기적으로 보고 세웠다 이래 가지고 면적을 축소하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다시 적정면적을 산정한 것이 추진하고 있는 1만 1,500평이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예산도 동시에 삭감되었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880억에서 468억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래도 우리 시로서는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습니다. 현재 이 규모로 하고 장기적으로 필요하면 그때 가서 규모를 확대할 수 있으니까 적정 규모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몇 년도에 완공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은 2010년도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처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예산 지원에는 국비하고 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박인주위원

우리 농민들을 위하고 시민들에게 가격도 저렴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적도 줄고 예산도 줄어서 걱정스러웠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한 말씀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축산과장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기 이전에는 농업기술센터가 과거와 같이 지도사업만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근무를 해 보니까 많은 업무량이라는 것을 것으로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많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덕자

김덕자위원장

다음은 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42페이지부터 116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1136페이지 수출과실 출하용 포장 개선은 어디에 보조를 해 주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감이 현재 수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름이 수출과실로 붙여서 그런데 과수를 중심으로 한 수출포장재 지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단감농가들이 원동, 상북, 웅상 이렇게 있는데 수출을 하는 농가는 웅상에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100% 지원을 해 줍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필요한 예산이 지원되고 나머지는 딴 데 지원이 됩니다. 주로 과수용으로 수출이 되는데 우선 해 주고 나머지는 수출이 안 되어도 수출포장재 지원을 해서,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포장재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양산이 농업지원 면에서 보면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출이라든지 출하용 박스 포장재가 도나 일반 우수농산물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가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육묘장 설치사업하고 야생화 이것도 똑같은 곳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지원되는 곳이 틀립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어디에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1개소 했는데 위치하고 보조해 주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육묘장 설치는 시설하우스를 주로 하고 있는 원동, 동면, 웅상 여기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육묘시설이 필요한, 이것이 통과가 되면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지원해 줍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는 1개소 해놨거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군데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정재환위원

잘 해 가지고 심사할 때 그분들의 서운함이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업단지시설보완사업은 어떤 동기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도비를 붙여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딸기부터 시작해서 이파랑수경원에서 나오는 채소류, 그 다음에 웅상에 장미단지 동면을 비롯한 난, 화훼 등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건비하고 유류대 이런 것이 인상이 안 되고 낮을 때는 일본 같은 데 수출이 활성화되었는데 현재는 수출보조금을 약 8% 정도 지원을 해 주어도 일본이나 중국에 나가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데 품질 향상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152페이지입니다. 국화꽃 전시회하는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1억 정도 소요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152쪽에 유채꽃축제 운영 해 가지고 1억 5,000 잡아 놓았는데 1153쪽 유채꽃 축제 운영 2억원은 무엇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비에서 부스 설치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부스를 올해는 저희들이 앞에 기업전시하면서 기 설치된 것을 재활용을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역경제과에서 기업전시회하면서 쓰고 남은 것은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국화꽃 전시회 있고 유채꽃 전시회 있고 연 두 번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번에는 기업전시회하면서 기 설치된 것을 이용했는데 부스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 해도 2,000만원이 채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업전시회 하는데 6,000만원 이상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5회째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일시적으로 부스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각종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제는 많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그것은 뜯어 가지고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은 임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째 재활용을 하는데 전기하고 전체 드는 것이 그렇게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도 그만큼 든다고 합니다.

정재환위원

유채꽃 축제 운영비 1억 5,000, 유채꽃 축제 운영 2억, 유채꽃 꽃단지 조성 7,000만원 해서 총 4억 2,000만원 아닙니까? 유채꽃 축제 운영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말씀하신 7,000만원은 내년도에 다시 유채를 심는 예산이고, 조성비입니다. 두 가지를 유채꽃 축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우리 양산에 국화전시회가 있지만 그것은 규모를 1억 정도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유채를 금년도에 조성한 면적이 5만평이 넘습니다. 양산천 변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4월말부터, 이것이 피면 한달 이상 꽃이 가기 때문에, 국화꽃은 우리가 일주일 정도하는데 이것은 한달 정도의 기간 꽃이 피기 때문에, 신도시가 조성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부지가 안 팔리고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양산을 대외적으로, 양산시민도 이것을 보고 즐길 수 있지만 대외적으로 부산이나 인근 도시에 우리 양산을 소개해서 신도시가 조기에, 살고 싶은 도시 홍보하는 홍보용으로 이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한달 정도 유채꽃 축제를 하면 양산 홍보의 좋은 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산 같은 데는 국화축제를 열흘간 하는데 9억 내지 10억 정도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정도 들여서 기간을 가지고 축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환경농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인데 웅상출장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44페이지부터 55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전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웅상출장소에 상당히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소장님·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65페이지부터 123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지석

김지석위원

1166쪽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비 해 가지고 59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탁관리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도에도 도비 50%, 시비 50% 해서 개소 당 100만원 1년간 전문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간이상수도로 인해서 수인성이나 시설물 관리에 소홀할까 싶어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늘려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도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 못했는지 통보는 5,000만원 부담하도록 왔지만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되면 조정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장님보다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에서 관리함으로써 원활하게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올해 대비 많이 증가되었네요? 연간 170만원 정도, 한 마을에 1개소당?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재환위원

1257페이지 화재배수펌프장 지하수개발 및 화장실 설치공사, 1258페이지 신기·남부배수펌프장 준설공사, 1259페이지 교리배수펌프장 외 2개소 준설공사의 인건비가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공사비와 시설비, 인건비를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라고 해서 전기료, 수용비, 준설공사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준설공사라고 했기 때문에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재배수펌프장 지하수 개발 및 화장실 설치공사는 저희들이 건설할 때 그 당시 관리요원에 대해서 화장실하고 기반시설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때 못해서 여름철에 펌프장 가동시켜 놓고 화장실 간다고 멀리 가려고 하니까 펌프장 운영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보고 4,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는 무리한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49페이지부터 1316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24페이지부터 134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과장님, 공단수질과 부분에 시료채취를 하는 부분이 있지요? 시료 채취할 때는 한 분이 나갑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두 사람이 나가서 기업체 담당자 입회 하에 채취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이 밖에는 원성이 들립니다. 지금 하수슬러지 양이 많아진 부분은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양이 많은 시점을 봐 가지고 작년 대비 올해 대비 기준이 비교가 될만한 차이점에 관계되는 자료를 주시고, 시료채취부분에 대해서는 2인 1조가 점검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십니다만 공사업체 현장에 있는 사람들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이 자꾸 불신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지 양에 대한 부분이, 비중에 관계되는 사항 월별로 나오는 것이 있지요?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예.

박정문위원

연도별로 해 주시든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단수질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공단수질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34분 산회

두갑

김두갑출석전문위원

이우헌 박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