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입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다섯 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심사 완료한 개정 조례안 9건과 제정 조례안 1건, 개정 규칙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9호 양산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0호 양산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호 양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호 양산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3호 양산시의회회기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4호 양산시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5호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양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7호 양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8호 양산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79호 양산시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80호 양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제81호 양산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3건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 인용조항을 변경하여 수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의 수정과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하는 등의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5호 양산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입법·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 의원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일곱 가지 안건 중 심사를 마친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2호, 양산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양산시견인자동차운영및대행법인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사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3항,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조성관련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공업용지난의 해소를 위해 산막일반지방산업단지를 추진함에 있어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총 자본금 225억의 20%인 45억을 우리 시에서 현금으로 출자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4호, 2008하수관거정비민간투자사업(BTL)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천 수질 개선 및 시민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2010년까지 하수관거 보급율을 80%로 높이고자 총 사업비 487억을 물급읍과 동면지역에 20년간 상환을 부담조건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된 사항으로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68호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외 7종으로 2007년도말 현재액은 147억 2,518만 6,000원이며,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액 12억 359만 1,000원이며, 지출액 4억 7,064만 2,000원이며, 2008년도말 현재액은 154억 5,813만 5,000원으로 각 기금별 운용계획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되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강희 의원입니다. 2007년 11월 21일 양산시장이 제출하고 2007년 11월 2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의안번호 제68호 2008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재난관리기금 2종으로 식품진흥기금의 2007년도 현재액은 1,888만 4,000원이며, 2008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액이 9,140만 원, 지출액이 8,210만 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818만 4,00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1,073만 원이며,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수입액이 8억 2,500만 원 지출액이 5억원으로, 2008년도말 현재액은 41억 3,573만 원이며, 기금별 운용계획안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작성 되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영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시 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상수도 관리 및 정수장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물은 인간생활과 가장 밀접한 생존요소인 만큼 물을 관리하는 급수행정은 그 무엇보다도 치밀한 데이터와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금 900억원을 들여 완공한 신도시정수장이 물 공급처가 없어 준공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현실을 보면서 양산시 급수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하여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데 대하여, 줄기차게 사업의 타당성을 고집해온 집행부에서는 무엇으로 설명을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시의 물 소비량은 웅상지역을 제외하고 1일 6만톤으로써,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을 감안하더라도 밀양댐정수장 8만톤과 범어정수장 5만톤의 생산능력이라면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 아닙니까? 애초에 밀양댐 물을 공급하는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안이하게 판단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1급수를 곁에 놔두고 다른 물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예견되는 상식이 아닙니까? 실정이 이러함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불요불급한 정수장을 건설하고, 이제 와서 밀양댐 물 급수지역을 늘리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문 보도에 의하면, “안타깝기는 하지만 현재 신도시정수장의 가동과 관련해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참으로 무책임한 소리까지 하고 있는 데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급수행정의 난맥상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앞으로 신도시정수장과 기존의 정수장 간의 할당량 등을 비롯하여 상수도 전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시장님, 2012년 정도 되어서 우리시 인구를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예, 양산시 전체 부채액.

제가 알기로는 양산시 전체의 부채액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특히 우리 시민 몇 분이 여기 방청석에 오셨습니다.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인주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문화 정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두 번째는 양산천이 우리 주천입니다, 양산의. 그래서 양산천의 수질정화 그리고 양산천의 유지수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광고문화 정착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7년을 불법광고물 단속과 병행하여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아름다운 거리 만들기의 원년으로 정하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각종 개발 계획과 신도시 조성으로 전국 그 어느 곳보다도 광고 수요가 폭주하여 광고문화의 정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2007년 1월부터 11월까지 불법으로 부착한 현수막 등의 철거건수가 2,300여건으로 양산시 전역이 불법광고물인 현수막, 전단지, 안내 입간판 등으로 도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고작 53개소에 불가해 한 업체에서 시 지정게시대에 게첨하기 위해서는 1주일 또는 2주일을 기다려야 게첨할 수 있는 실정임에 따라 현수막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 아파트, 가로수, 마을 입구 등에 불법현수막이 무단으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곳곳에는 지주를 이용한 광고물이 난립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시청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서 홍보용으로 설치하고 있는 현수막 등 행정광고물을 가로변에 수시로 게첨함에 따라 광고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생동감이 있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이미지 창출과 질서가 있고 인정이 넘치는 도시기반을 구축하여 상가가 번창하고 지역경제가 살아 숨쉬는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①관내 곳곳에 시 지정게시대를 최대한 확충하여 수요에 부응한 공급으로 무분별하게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함은 물론, ②풍선을 이용한 에어라이프 등과 경쟁적으로 설치하는 돌출 및 지주이용 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신도시의 위상을 재고하기 위해 부산 해운대 로데오 거리 등을 벤치마킹하여 양산 신도시 1, 2, 3단계 내 시범거리를 조성하여 도시이미지를 개선하고, ③구 시가지 및 읍면동 주요 도로변 일정한 장소에 연립으로 지주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산발적으로 지주를 이용한 불법광고물이 난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도시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시정 또는 각급 기관단체에서 각종 홍보용 행정광고물의 가로변 설치를 지양하여 도시미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대처 방안 등 우리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산천 건천화에 따른 수질개선 및 유지수 증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산천 종합개발 기본계획에 의하면 수질이 우수한 상류지역에 자연형 여울과 소를 만들어 물놀이장으로 이용하는 등 각종 친수공간에 대한 청사진을 펼쳐놓고 있습니다만, 최근 수량이 현저히 줄어든 양산천을 보면 걱정스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공장의 유수 사용, 하수 관로 매설 등으로 갈수록 수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갈수기에는 거의 바닥을 들어냄으로써 고인 물이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됨은 물론 친수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양산천 본류는 그나마 적은 물이라도 흐르고 있지만 지천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여 이대로 방치해선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양산천은 우리의 젖줄이자 생명천으로서 항상 깨끗하면서도 풍부하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수질과 수량이 확보된 이후의 일인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경북 경주시는 도심을 흐르는 북천에 물을 보충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의 물을 10.5km 상류로 끌어올리는 관로매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서울의 청계천, 부산의 온천천 등의 복원도 생태하천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우리 양산시도 하류의 물을 상류 지천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 뭔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산천의 건천화를 방지하고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수질개선 및 유지수 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먼저 도시미관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인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광고문화 정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지정게시대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타 시군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을 비교해 보면 현재 시 전체 게시대는 53개소로서 경남도내 평균 50개에 비해 조금 높고 시 단위 면적 평균 ㎢당 10개소인데 비해 우리시는 11개소, 인구 1만 명 당 평균 1개소인데 비해 우리 시는 2.3개소로서 타 시군 대비 결과 상향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지정게시대 증설은 불법현수막 예방 및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의 측면이 있는 반면 주변의 아름다운 가로환경이나 녹지공간이 지정게시대로 인해 가려지고 방해를 받는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어서 지정게시대 증설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개발 방향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시범거리 조성은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쾌적한 거리를 만드는 사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신도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주변에 간판시범거리 지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울러 간판의 규모ㆍ색상ㆍ디자인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제일의 아름다운 시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연립지주이용간판 설치는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개별적 간판을 한곳에 모으는 효과가 있어 매우 전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조치 중에 있는 도로변 지주이용간판 일제 정비와 병행하여 절제화 되면서 아름다운 디자인 형태의 연립지주이용간판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광고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행정광고물의 가로변 설치 지양에 대하여는 우리 시부터 솔선수범하고 가로변 설치를 지양하여 시정홍보가 되도록 하겠으며, 각급 기관 단체에 행정게시대 이용방법, 절차 등을 안내하고 행정지도하여 아름다운 거리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난립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전수조사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일제 정비하고 있으며,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산천 건천화에 따른 수질 개선 및 유지수 증대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젖줄인 양산천을 살리고 가꾸기 위한 양산천종합개발계획 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양산천은 갈수기 시 하천유지 용수가 부족하여 하상이 드러나는 등 친수공간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양산천을 시민들이 보고, 걷고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양산천의 하천유지수 확보를 위해서 지하 차수벽을 설치하여 지하로 스며드는 물을 차단하고 상삼정수장의 밀양댐 원수 공급방안 및 하류지역 원수 펌핑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서 양산천의 수질을 회복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연구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습니다. 먼저 답변하신 내용 중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대에 대해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대수가 저희 양산시에는 53개소입니다만 읍면동별로 비교하면 5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상향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현재의 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가보면 불법현수막이 난립이 되어 있고 수요가 아주 급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상업적인 그런 광고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불법현수막 난립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광고법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시에서 전향적으로 상향 설치되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주문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문화 정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국장님,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 광고 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개월째 방치되고 있는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흉물화된 대형광고물입니다. 동면 사송리 경부고속도로 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광고내용도 전혀 없고 수개월째 아주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래서 아주 거리미관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설명을 해 주시고 금후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따라서 우리 시의 홍보판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속히 철거 등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광고물은 2003년도에 제22회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특별법인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에 의해서 한시적으로 설치된 광고물입니다. 본 광고물은 2006년 12월 31일자로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는 자진철거명령을 했습니다. 본 회사에서 자진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광고물 자체는 철거했습니다만 시설 자체를 철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철거가 중단되었는데 행자부에서 작년 10월달에 다시 우리가 항소를 해서 행자부가 승소를 했습니다. 이 회사에서 내년 1월까지 이 시설을 자진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진 철거하고 우리 시 홍보간판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어렵겠네요?

일단 그 시설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시의 홍보간판으로 시정에 접목을 했으면 싶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불법광고물 근절방안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도시화ㆍ산업화되면서 불법광고물이 많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불법광고물의 근절이나 최소화 방안을 위해서 특수한 아이디어나 시책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고, 제가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 역시 광고업자가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광고업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는, 만약에 불법광고물이 설치가 되었을 때 추적을 해 가지고 그 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재제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관내 불법광고물이 자연적으로 축소 내지는 없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박 의원님 말씀이 지금 현재 현실로서 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허가를 득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가업주가 명시가 됩니다만 무허가로 불법으로 된 표지물에 대해서는 광고주 외 그것을 만든 광고회사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광고주들이 그런 부분들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광고회사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고주에게만 과태료를 매기지 않고 회사를 끝까지 추적해서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과감하게 시행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우리가 상업광고 등 광고주에게만 여러 가지 불형평성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광고업자까지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1년 내내 불법광고물 정비에 일을 뺏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사실 어렵습니다만 제가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재산입니다. 철거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행정의 신뢰성 또는 민생경제 보호 차원에서 적법하게 설치된 광고물은 무허가 광고물이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양성화 조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요건과 다를 경우에 우리가 고발조치하고 난 뒤에 추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인 추세가 너무 많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불법광고물 양성화에 따른 지침을 내년 1월달까지 내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추인을 해서 큰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생고 차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시범거리 조성을 부산대학캠퍼스 주위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가지고 시범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시범거리 조성은 정말 양산에서 상업을 하는 분이나 양산시민이나 학생들이 그 시범거리를 견문을 해서 전체 우리 양산시 거리가 깨끗하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산천 유지수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질의에 답변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물금읍 구도심지역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산지역은 교육 인프라와 공장용지 부족 등으로 인해 인근지역에서 인구 유입은 되지 않고 있으나 양산 물금신도시 개발로 인한 도시의 외형적 성장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또한 신도시지역 아파트는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과잉 공급이 되어 한정된 인구 속에서 도시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신도시로 지역주민이 이주하면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금 구도심지역도 신도시 개발로 인한 각종 산업공해와 낙후된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상주인구가 신도시 지역으로 이주하고 있어 지역 슬럼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있으며, 화려한 도시 속의 빈민가처럼 현대의 문명혜택은 받지 못하고 비좁은 도로 형편으로 차량 진입이나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인한 긴급사태가 발생할 때는 화를 면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물금 서부마을은 지적법 상 불부합지로서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인 물금시장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건물이 흉물처럼 방치되어 인적이 드문 실정으로서 지역주민들이 겪는 고충은 이루 말로 다 표현을 못할 지경입니다. 따라서 물금지역 시민들이 겪는 고충을 충분히 헤아려 주시고 더불어 잘 사는 양산 건설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물금지역 구도심 활성화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확보 및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등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발전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정진철입니다. 박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물금읍 구도심지역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금읍 구도심의 경우 양산 물금신도시 개발과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반시설로 인해 지역주민의 신도시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를 상증산도시계획도로 등 5개소를 완료하고 현재 물금 동부도시계획도로 외 3개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의 슬럼화가 심한 서부마을의 경우 지적불부합지로 현재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지적불부합지정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동의서 징구 중에 있으며, 불부합지 정리 전제 하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어린이놀이터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연차별로 사업비 3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물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물금 재래시장의 경우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재래시장현대화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은 실정이며, 물금 소도읍 종합육성 개발 시에 재래시장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이에 물금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관 부서 및 기관과 지원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여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물금소도읍종합육성계획이 되면 낙후된 읍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콘텐츠 개발로 인한 살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비 100억, 시비 100억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물금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살펴보면 물금역을 중심으로 한 물금역 광장 조성, 물금 역세권 풍물거리 조성계획 등이 있으며, 물금 역세권 풍물거리 조성계획에는 풍물거리 정비, 복합상가 조성, 휴식공간 조성으로 사업 시행 후에는 재래시장인 물금시장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경남도의 재정이 열악한 군부의 읍을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2004년, 2005년 두 차례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에는 경남도가 기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한 군부의 읍이 심사없이 선정되어 행자부에서 공모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경남도에는 아직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군부의 읍 창녕, 의령이 남아있는 실정이나 2008년 공모 시에는 물금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인 의원입니다. 먼저 시 발전과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예부터 우리는 아무리 가세가 가난해도 자식 교육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한 집안에서 자식을 교육시킬 여력이 없을 때는 문중이나 마을이 나서서 그 인재를 키웠습니다. 현재 대도심권 지역은 인적자원 확충을 위한 교육을 위해 타운을 조성하는 등 지속적이고 획기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열어 가는 으뜸도시”, “교육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시도 향후 55만 인구를 향한 거대한 발돋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며, 이는 인재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사교육비의 압박을 덜게 해줌으로써 미래 양산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는 양산시의 희망입니다. 교육하기 좋은 도시는 곧 인구유입의 가장 큰 요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시도 2003년 12월에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하였고, 2005년 8월에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으며, 지원규모 또한 2005년도에 15억 4,000만 원, 2006년도에 22억 3,800만 원, 2007년도에 27억 4,500만 원으로 매년 늘고 있지만, 개교를 앞두고 있거나 신설 계획 중에 있는 학교를 빼더라도 관내 전체 54개 초중고교를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유기적 통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대두되고 있으므로 지자체는 이에 적극적인 대비와 아울러 아낌없이 투자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미래가 담보되는 교육하기 좋은 양산을 위해 예산 지원을 과감하게 확대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 신설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는 도시디자인 또는 경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칙칙하고 삭막한 도시에서 벗어나 아름답고 역동적인 도시를 가꾸는 데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 전담부서가 없다보니 도로과, 건설과, 도시과 등에서 산발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왔고, 최근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바쁜 가운데도 여기저기 자문을 구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도시미관 향상에 대하여 고민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도시디자인조례안까지 입법예고 했습니다. 도시의 경관과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효율적 보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며, 이를 위해 5년 단위로 도시디자인기본계획과 야간경관조명기본계획까지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상설위원회를 구성토록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 또는 경관 부서를 신설한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디자인 분야 박사급을 외부에서 충원하여 디자인 총괄본부를 설립했으며, 인근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2000년도에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고, 부산시는 도시경관과, 창원시는 도시디자인과, 통영시ㆍ마산시ㆍ거제시는 도시디자인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시도 금년 5월 17일 제정된 경관법 시행에 따라 도시경쟁력은 환경과 디자인이 좌우하는 추세임을 인식하고 하루빨리 도시디자인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산대 로스쿨 유치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자랑스럽게도 두 개의 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영산대학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유치를 위해 오래 전부터 재단의 과감한 투자와 아울러 부구욱 총장께서 몸소 열정과 신념으로 동분서주하시며 착실한 준비를 해오고 계십니다. 영산대학교의 로스쿨 유치는 양산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23만 시민의 자긍심이자,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지대할 것으로 본인은 확신합니다. 영산대학교는 지난 11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내년 1월 5일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실사단이 현장조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시와 의회가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시와 경쟁관계에 있는 진주시에 비하면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고, 다른 광역 시도에서는 앞장서서 장학금 등 발전기금을 출연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도는 양쪽의 눈치를 보느라 그런지 지원이 미미한 것 같습니다. 23만 시민의 여망이자 시 발전의 디딤돌이 될 영산대학교 로스쿨 유치를 위해 시 차원에서 더 과감하게 유치홍보에 나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이나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작은 어린이도서관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즉 동사무소 내에 작은 어린이도서관 설치의 필요성을 말씀코자 합니다. 어린이들이 도서관까지 가기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자치센터 내에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 논술과 독서지도 등을 하면 호응이 좋으리라 보며, 주민들의 요구 또한 아주 많은 실정입니다. 특히, 웅상지역은 아이들이 주진에 있는 도서관까지 가기에는 차편과 안전문제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적은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어린이의 지도는 자원봉사 할 분들로 충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설될 각 주민자치센터는 미리 계획을 가지고 짓고, 기존 주민자치센터는 재배치나 증축을 통해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탑골저수지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웅상지역에는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널리 알려진 유서 깊은 탑골 저수지가 대운산 자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운산자연휴양림 조성에 투입된 예산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국도비를 포함하여 3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또한 용당~탑골간 도로를 확포장하였고, 2008년 이후에도 50억 원이 추가 투입될 예정이며, 2008년 당초예산에 보조사업비 6억 4,9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17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운산 청소년 테마파크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런저런 투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대운산과 탑골 소류지가 한 권역에 속해 있음에도 저수지 부분을 제외한 채 대운산 쪽에만 투자가 치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수지를 개발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탑골 저수지의 활용가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일대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탑골 저수지 일원은 수상골프연습장으로 최적이며, 보트를 띄우고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를 두루 갖추면 유원지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차제에 탑골 저수지 일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유원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때 용당 주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수용해 주시고 주민 소득 증대와 복리 증진을 위한 수익권까지 고려해 주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저수지 건너편 북서쪽에는 주민의 여망에 따라 우선 산책로라도 정비하여 개설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과 소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와 로스쿨 유치와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는 어느 자치단체 할 것 없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고 항상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우수한 교육환경이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경남도내 최초로 2003년 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 2004년부터 매년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급식시설 개선, 노후컴퓨터 교체, 학교 도서실 환경개선 지원 등 학교의 외적인 환경개선 분야와 학생들의 학업 증진을 위해서 2004년도에 4억 4,000만 원에서 2007년도에는 17억 2,000만 원의 보조금을 매년 증액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8억 2,000만 원, 양산초등학교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지원에 2억 2,000만 원, 초중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체험캠프에 3억 원을 지원하는 등 급식시설 개선, 노후컴퓨터 교체 등 학교환경 개선분야와 급식식품비 지원, 영어체험캠프 운영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2008년부터는 그동안 학교환경개선 분야의 지원으로 환경부분은 대부분 개선되었으므로 지원을 줄이면서 학생들의 학력증진 향상을 위해서 참신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의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특히 9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미국ㆍ영국 등 우수한 원어민보조교사 28명을 관내 초중고 56개 학교에 배치하여 우리 학생들이 원어민교사로부터 균등한 영어 학습 기회를 제공받아 외국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영어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12월 설립한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의 200억 원 기금 조성을 위해서 시 출연금 15억 원을 포함하여 31억 원을 현재까지 모금하였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함은 물론 장학재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자 내년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우수 및 저소득 가정 장학생 87명을 선발하여 3,490만 원의 장학금을 내년 2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8년도 장학사업으로 성적 우수 학생과 저소득 가정 학생뿐만 아니라 성적이 우수한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연간 150만 원씩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 학생이 장학재단에서 인정하는 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대학 4년간 등록금도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는 양산의 희망찬 미래를 앞당기는 지름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에 대한 지원금액 확대 방안 및 지원분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육을 통한 양산 발전이 앞당겨지고 교육을 위해 양산을 찾아오는 새로운 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서 1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영산대 로스쿨 유치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스쿨은 시험 위주로 법조인을 뽑는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대학에서 분야별로 특성화된 교육을 받은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고 나아가 변호사를 대량으로 배출해서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7월 3일 그 동안 보류되어 왔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로스쿨 유치를 위해 각 대학의 치열한 유치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이 2009년 개원 시 2,000명으로 확정되었으며, 로스쿨 선정은 전국의 고등법원 관할구역을 단위로 5대 권역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로 설정하고, 각 권역 내에서 우수 대학을 선정하여 설치인가를 하는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서 영산대는 같은 권역인 부산대, 동아대, 경상대와 함께 유치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산대는 울산과 경남 일대에 수요가 많은 기업의 법무전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제기업법무분야를 특성화하여 희망 입학정원 80명으로 신청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로스쿨 유치를 위해서 영산대학교에서는 3년 전부터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로스쿨 전용 기숙사, 모의법정, 법학전문 도서관, 로스쿨 대강당 등을 마련하여 학부수업을 로스쿨방식으로 운영하는 등 로스쿨 유치와 관련하여 준비를 차분하게 하여 왔으며, 지난 11월 9일 로스쿨 유치발기인 모임을 시작으로 300여명의 범시민유치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로스쿨유치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12월 21일 발기인 모임과 내년 1월 3일 로스쿨의 밤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영산대 로스쿨 유치는 매우 당연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해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영산대의 로스쿨이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학교 측과 업무를 공조하면서 로스쿨 유치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로스쿨 유치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15일 로스쿨 선정평가에 필요한 학교환경개선부담금인 지자체 보조금 지원 약정을 체결하여 2009년부터 연간 10억 원씩 3년간 30억 원을 지원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인재육성장학재단에서는 2009년부터 매년 10명에게 1인당 수업료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장학금지원 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로스쿨 유치 시 교육내용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시청에서 실무수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실무수습교육협력약정을 체결하는 등 영산대 로스쿨 유치를 위해 아낌없는 행정적 지원을 해 왔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비롯한 양산시민을 대상으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2만 5,000명의 서명을 받는 등 범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범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영산대 로스쿨 유치 현수막을 시청 청사를 비롯한 시 전역에 47개를 게첨하였고, 언론매체를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양산시보 게재 2회, 부산일보 등 일간지 15회, 양산시정뉴스 2회 등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5일 있을 로스쿨 설치인가 현지 조사에 대비하여 범시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로스쿨유치운동을 벌여 지역민의 뜻과 여망이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영산대에 로스쿨이 유치되면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명예가 되고 명실상부한 교육도시로의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예.

예.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디자인 전담부서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도시의 경관과 도시디자인,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디자인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견해를 밝혀달라고 하는 요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시의 적절한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시경쟁력이 도시의 환경과 도시의 디자인에 있음을 인식하고 지난 9월 3일 시장님 주재 간부회의 시에도 시장님께서 경관법 시행 및 그동안 등한시되어 온 도시디자인을 강화하고자 도시디자인 전담팀 설치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경관자원의 보전과 관리 및 아름답고 쾌적하며 조화로운 경관 조성을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자치법규를 정비 개선하고 도시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박인 의원님의 아름답고 역동적인 도시, 그러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큰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정진철입니다. 박인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 논술과 독서지도 등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실태는 시립 1개소, 교육청 직영 1개소, 초중고등학교 운영 31개소, 새마을문고 8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내 어린이용 작은 도서관 설치는 공공건물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 곳의 설치 가능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웅상지역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내년도에 신축 계획인 소주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시에 반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탑골저수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탑골저수지 주변은 빼어난 자연경관 등으로 날로 탐방객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수려한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2004년도부터 32억 원을 투입하여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연휴양림을 조성 중에 있으며, 70억 원을 투입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인근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탑골저수지를 포함하여 휴양림을 확대ㆍ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으며, 산책로개설사업 등 탑골저수지 주변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유수면을 활용한 수상골프장 설치 등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두루 갖춘 유원지 설치에 대하여는 금번 도시계획재정비 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자연휴양림과 연계되고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동부 경남의 최고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었습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덕자 간 사 이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