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박경현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경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양산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으나 오늘 위원 여러분의 심사시간이 단축되면 내일로 계획되어 있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표결 의결과 양산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국·소장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보고서로 대체함을 알려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소관 다. 보건소소관 라. 농업기술센터소관 마. 상하수도사업소소관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명시이월 437페이지부터 438페이지입니다.
나동연위원
경찰서 용역관계 관리계획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현재 용역 중인데 사전환경성 검토에 들어가서 다음 주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하고 나면 내년 1월달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특별하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없어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447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대공기 부족이라 했는데 어떻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2020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223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명시이월은 449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입니다.
나동연위원
3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으면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 착수가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자연적으로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내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확보 안 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확보했는데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나동연위원
3회 추경에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명시이월사항에 들어가 있나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224페이지, 윗반회 도시계획도로는 보상비가 남았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발주된 잔액입니다. 보상하고 공사발주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다.
최영호위원
공사 언제하는 데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작도 안 하던데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12월초에 계약이 되었는데 지장물 철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막기만 막아놓고 계속 그렇게 있는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빨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449페이지 내원사 산문 순환도로하고 중리~백학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중리~백학간 도로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대로 발주를 할 겁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내원사 산문도로도 똑같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내원사 산문도로는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 맡겼습니다.
나동연위원
224페이지 윗반회 도시계획도로는 앞에 빠졌다는 그것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아닙니다. 이것은 상북초등학교 밑의 도로인데 삼거리 내려오면 과일 집이 있거든요. 문 치과 있지요? 그 옆입니다. 도로 조그마한 것 하나 내는 것 5년 걸렸지 싶습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보상하고 연말이 되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면 단위는 5년씩 걸려 버리고,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1순위 바뀐 것 알고 있지요?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내년에 설계에 보상비까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난리 났습니다. 의원 주민 소환하려고 합니다. 골치 아픕니다. 1순위를 잘라버리고 되지도 않는 것을 넣어 가지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죄송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웅상 도시계획도로는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사항은 당초예산을 20억 토지공사 부담금으로 돈을 지원받아 개설하는데 유앤아이 아파트 올라가는 좌측입니다. 거기에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 건설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진입도로를 100m 개설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을 저희 시에서 광로 3-3호선 20m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m 개설해 가지고는 교통정체나 원활한 교통 흐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400m를 더 요구했습니다. 전체사업비 100억 중에서 반복 개설하는 비용을 50%씩 부담해야 되는데 400m를 포함해서 주택공사에 요구해 가지고 61억원을 부담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은 자기들이 해 주기로 한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뒤에 추가 개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비까지, 처음에는 공사비만 부담해서 하려고 했는데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주택공사 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비 절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습니다. 전체 100억 중에서 61억만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40억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데 금년도에 이것이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부담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20억 부담금을 세입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35호 시가구간 가로등 전기시설 설치, 중앙분리대에 전기시설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중앙분리대에 가로수를 심어야 되는데 가로수를 주변에, 좌측에는 가로등이 있지만 중앙부분에, 8차로다 보니까 가로등을 예쁜 조명도 할 겸 그래서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가로등 밑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명으로 하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가로등을 하면 조명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갓길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가로등하고 조명을 해 놓으면,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일단 가로등이라 했는데 실제로는 조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조명으로 했을 때 운전자들이 운전할 때 불편 안 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래에서 위로 비추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야간에, 여름에 싱그러운 부분을, 경관을 아름답게 하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중앙분리대에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현장답사를 기장 쪽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4차선인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저희들은 8차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로거든요.
최영호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은 자제를 해야 안 됩니까? 난리가 났는데 또 여기에 전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김천에는 사실상 중앙가로 화단에 조명시설을 멋지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고 왔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전기시설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거기에 가로등을 하든지 조경을 하든지 조명을 하든지 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양쪽에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밑에 액티브 달고 그러는 것보다는 중앙분리대에 가로등을 세워 가지고 양쪽 등을 하면 더 효율적입니다. 가로등 두고 액티브 달고 중앙에 또 불을 단다는 것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차라리 중앙 화단 쪽에 나무를 심고 가로등을 양쪽으로 해 놓으면 더 보기도 좋지요. 그러면 양쪽에는 나무를 심으면 돼. 그런 생각을 해 봤으면 하는데 온 천지에 등 칠갑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여기 있는 것은 가로등을 만드는 설치비가 아니고 전기시설 까는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 그것은 해야 되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만들어 놓고 다음에 필요했을 때 전기를 넣으면 별도 공사비가 많이 들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하면 번쩍번쩍하게 하려고 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시설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전기시설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이후에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부분들은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최 모 의원의 말처럼 가운데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미 양쪽으로 설치를 해 버렸으니까 안 될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좋은 말씀인데 중앙에 양방향의 가로등을 설치하면 좋겠지만,
나동연위원
어디부터 어디까지 중앙분리대가 들어가나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신기교부터 북정교까지 다 들어갑니다. 단지 가로등을 중앙에 양쪽의 가로등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는, 보행등을 설치 안 하면 모르지만 보행등을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효율성을 따졌을 때 중앙에 세워 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재료비도 3분의 2밖에 안 들어간다고, 기둥을 많이 안 세워도 되니까. 그 다음에 보행등도 액티브인가 뭔가 그것 해 놓았는데 그런 것을 해도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영 보기 좋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운동장 앞 지하차도에서 나오는 부분을 보면, 거기가 중앙에 양쪽으로 두 개가 있고 양 가에 또 있습니다. 보도 쪽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중앙에 들어갈 경우 조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또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생기거든요.
나동연위원
기술적인 검토는 전문가들이 더 잘한다고 보고 양산의 관문이고 광로다 보니까 잘 꾸며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거든요. 디자인이 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시고, 현대AS에서 좌회전 받는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경찰서에서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단지 내에서 억수로 요구를 많이 하는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북정교부터 부성주유소까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중앙에 또 좌회전을 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나동연위원
그것이 300m 정도 될 거야.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번에 신기구획정리가 준공되는 상황이거든요. 신기구획정리에서 나오는데 신호등이 없으면 진출입이 어렵습니다. 우리 신호체계가 운동장 지나 전자랜드 앞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기교 거기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올라가서 신기구획정리에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산대교 들어가는데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 그 좁은 간격에 신호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민원의 그런 입장에서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위의 부분에 올라가고 하는 이런 부분과 교통안전협회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힘들다.
나동연위원
북정초등학교 옆쪽에 터 남아 있는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도 부성주유소부터 해 가지고 양산공단 사거리, 그 거리는 더 짧게 되어 있기 때문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쪽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설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35호 국도를 이번에 하면서 경찰서에서 반대의견이 나왔는데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추진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석산다리에서 지도소로 들어가는 그쪽하고 상황이 똑 같거든요.
35호 국도가 이번에 3회 추경 들어가고 내년 당초예산에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그쪽에 있는 민원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최종적으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의회에 와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신기구획정리지구 내 연결도로 실시설계비 3회 추경에 5,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 2008년도 당초예산에 성립시키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았거든요. 우선수위가 안 맞다는 지적이 많았고, 유산공단에서 나와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강변도로로서 활용을 하려다 보니까 다리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최대한 35호 국도하고 연결시키는 그 부분 우회도로로 쓰기 위해서 한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실제 내 지역구이고 이래서,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변도로하고 연결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보니까, 250억 들여 가지고 다리를 놓을 수 없어서 연결시킨다는 부분 때문에 집행부 안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쪽에서 공감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만들어 놓고 효용성 없는 길이 되어 버리면 진짜 안 됩니다. 이것은 특혜성 시비까지 있었다고, 나도 그 건으로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 인지가 되었는데 도로로서의 기능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신기교 들어와서 좌회전 받는 것까지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 기능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18억이 들어가더라고요. 몇 억 들여 가지고 하는 계획도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 가지고 지역 같은 데는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안 하는 부분이 많았단 말입니다. 공단에서 들어와 가지고 연결도로로서의 기능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중앙분리대 전기시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엇을 할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중분대 안쪽에는 큰 나무를 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된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김천에서는 나지막한 소나무, 바위 같은 조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거기에 밑에서부터 쏘아 올리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어우러지게 해 놓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봐 왔는데 그런 쪽이든 나중에 다르게 할 수 그런 것을 하든 간에 일단 전기가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이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할 경우에 전기가 안 들어가게 되면 다시 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기 쪽을 먼저 넣어 놓아야 될 것 같아서,
최영호위원
전기시설을 넣어놓았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직 안 넣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 전기하려면 다시 파야,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마무리 포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상태면 얼마든지,
최영호위원
지금 겉포장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한쪽만 남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한쪽만 남아있고, 중앙분리대가 있으면 이쪽 편에는 붙어있고 나머지 한 구간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또 파 뒤집어야 되는데 무얼 안 파 뒤집는단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반차선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차선 남아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전기시설을,
최영호위원
중앙분리대에 전기가 들어간다며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분리대에는 들어가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들어가려면 지금 해 놓은 것 파 뒤집어야 되는데, 솔직히 해 말해 지금 해 놓았는교, 안 해놨는교?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전혀 안 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참말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가봅니다. 파 뒤집었는지 아닌지 볼 겁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말 안 했습니다.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전기시설물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설계하면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25페이지, 위치도를 봐 가지고는 잘 모르겠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구 보건소 안 있습니까? 구 보건소에서 용당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부분입니다. 구 보건소 입구에서 위쪽으로 50m 정도 더 올라가면 오른쪽, 웅상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입니다. 이 부분은 연장이 50m밖에 안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구 보건소 위에서 용당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구 보건소 거기에서부터 50m 더 올라가 가지고 오른 쪽으로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 안에 마주보고 맞닿는 길이 없는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없습니다. 그 위에 도시계획도로하고 구도로 안 있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 주거밀집지역인데 연결부분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가지고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지장물이 있어 가지고 추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거기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연결되는 도로는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주택밀집지역 안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라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무실하고 창고가 있는데 토지보상은 완료했지만 비용이 부족해 가지고 마무리하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전문위원님, 앞으로는 받을 때 사진이 컬러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도 모른다니까요.
채화
이채화위원
정수장에서 도로 개설하잖아요? 월평고개에서 덕계 진입하는 거기에서 정수장까지 도로개설 하잖아요. 도면을 보면 인도가 하나도 없다고, 도로변에 인도가 없어서 되나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계획도로가 12m 계획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TX에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장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확인해 보세요. 인도가 도면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서 문제는 양쪽으로 시유지하고 국유지가 들어갔는데 KTX에서 개설한다고 하니까 사 가지고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어차피 도로를 내고 하는 부분에서 확장을,
채화
이채화위원
KTX에서 하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에 시유지가 양쪽으로 있는데 우리 시 회계과에서는 KTX에서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을 사서하라. 사 가지고 공사하고 난 뒤에 시에 기부채납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게 잡종지 형태로 해 가지고 건축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사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시가 매입을 해 놓은 땅을 KTX에서 공사를 시키니까 KTX에서 이 땅을 사 가지고 도로를 만들어서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걸려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설계도면을 보니까 도로가 하나도 없더라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도로과, 도시과, 건설과, 산림공원과 해 가지고 그 시설 기부채납 받고 도시계획시설로 바꾸고 하는 그런 관계를 도로과장이 주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KTX에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일이 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내년 4월달까지 하고 현대건설이 8월까지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해 내어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어곡~화룡간 가로수 설치인데 가로수는 어떤 수종으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어곡~화룡간 도로구간에 가로수하고 가로등에 10억 예산이 든다고 해서 2회 추경에 자체 예산 1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5억밖에 확보를 해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5억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거기도 메타세쿼이아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거기는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안을 내었는데 이팝나무로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이팝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연계해 가지고 이팝나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가로수 크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큰 것을 심어 가지고 살리기 어려운 것보다 작은 나무를 심으면 예산도 절감하고 잘 살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참고 해 주십시오. 여기도 LED등이 설치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쪽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액티브 양산도 계획이 없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가 그것을 계획한 것은 35호 주 관로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당초예산에 잡혔던 것들이 도로과에만 4개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명시이월 된다는 것은 그 예산을 잡을 때, 계획을 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 보지 않는 결과가 맞을 겁니다. 물론 계획을 잡아놓았다가 사정에 의해 가지고 부득이 넘기는 경우가 있겠지만 주로 명시이월을 보면 예산을 세울 때 검토를 못했던 부분이 많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2회 추경이나 이런 것 같으면 오래 안 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 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당초예산에 잡았다가 명시이월이 많이 되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면밀한 검토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메타세쿼이아가 나왔는데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대로변에 메타세쿼이아를 심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야 됩니다. 메타세쿼이아라고 하면 농어촌도로나 2차선 도로에 메타세쿼이아를 심지, 전국을 둘러보이소, 내 말이 맞는가 안 맞는가. 4차선 8차선에 메타세쿼이아를 심은 곳은 우리 양산시밖에 없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심는지 모르겠어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창원 같은 경우도 보면,
최영호위원
메타세쿼이아라는 그 나무는 특정한 도로에, 조건이 있어야 심지 아무 곳에나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과장님 가로수 심는 것 산림공원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신중을 기하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자료를 받아봤을 때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컬러라든지 도면이 세밀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적도를 세부적으로 별도로 내겠습니다. 도로과는 지적도해 가지고 세부도면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우리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잘못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잔디관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검토를 단디 해 가지고 이러한 시행착오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양산천~북부천 합류부 저수호안 정비에 1억 5,000이 들어 있는데 2008년도 당초예산에 북부천에 6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연결선상에서 3회 추경에 넣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전에 2002년도에 준설하면서 3억 이상 들여 가지고 만든 것이 있다고, 또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어디냐 하면 삽량문화제하는 거기에 신기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았는데 그 하류부 쪽에, 제일 밑 하류부는 전석으로 쌓아 가지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신기교까지 올라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완전히 파내고 다시 쌓을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기에서 옛날 형태가 허물어진 그런 제방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 형태에서 전석이나 돌로서 예쁘게 쌓아올려 가지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시급히 손을 봐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전체적으로 잘 연결시켜 가지고 해 놓고 또 막히는 이 부분에 대한 대책, 신기천은 당초예산을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해 놓고 또 쌓여 가지고 못 쓰고 하는 이런 악순환은 절대로 안 되도록,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 몇 차례 돈을 넣고 파 뒤집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그동안 행정 경험을 잘 살펴 가지고 만들어 놓고 뒤에 파 뒤집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해 주십시오.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침사지 관계도 인성산업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우리 쪽에는 만드는 침사지는 별도로 계획을 잡겠지만 그 위에서부터 토사가 흘러 내려오는 것을 확실하게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232페이지, 폐천부지 취득이 2008년부터 증액되는 이유가 공시지가가 변경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감정결과에 따라 가지고 오버된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위치는 어디입니까?
상호
이상호건설과장
위치는 기장읍 장안리 좌동 6필지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난 95년도에 동부출장소가 부산시로 떨어져나가면서 그때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이것 우리가 패소를 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사서 다시 기장 쪽으로 넘겨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3,000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올라와야 되나요. 너무 잘하려는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이자수입 3,000원 삭감된 것까지 올라왔네요.
나동연위원
근로자아파트 하자보수 설계용역비 집행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회 추경 때 확보된 예산입니다.
나동연위원
1회 추경입니다. 1회 추경 때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공고해 가지고 오늘부터 3일간 적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간에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용역업체의 선정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규정은 없다. 자기들이 총회를 하고 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시에서 하는 방법대로 하도록 종결이 나서 11월달에 입찰공고를 해서 50개 업체가,
나동연위원
과업지시가 있나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있지요.
나동연위원
그 관계, 여기는 추경하는 자리니까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회하고 공감대를 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 된 사항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의원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49페이지 산업시찰 견학 실비지원, 행사지원비가 전액 삭감인데 사유가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 관계는 작년에도 보내 드려서 추경에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잘되었는데 작년까지는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확보까지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시점에 선관위에 의뢰했는데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해서,
강희
허강희위원장
불용으로 넘어가고 하면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산을 신청할 때 혹시 선거법에 꺼림칙한 것은 선관위에 전화해 가지고 물어보고 하십시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예산 잡아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통과되고 나서 쓰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걸려서 못한다고 하면 구차한 변명이 되거든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안 걸린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목이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재정지원금 도비 6,200만원 못 받아온 것은 시비도 못 쓰는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같이 감액했습니다. 도비 감액한 만큼 시비도 감액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가 많이 왔기 때문에 시비를 깎았고 시내버스 지원금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가 적게 왔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도비가 왜 이렇게 안 내려왔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산을 그렇게 잡아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2006년도는 3억 가까이 내려온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잡았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2008년도 당초예산에도 6억 6,100만원을 잡았는데 예산관계가,
나동연위원
도 분권교부세가 안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6,239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같이,
나동연위원
이게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많이 적게 내려온 것 같거든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1억 2,400정도,
나동연위원
2006년도 3억 이상 내려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전체 조정을 하면서,
나동연위원
결국 1억 2,400이 감액된 것을 가지고 푸른하고 세원에 갈라주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 문제점들이 많이 있지 싶은데 괜찮아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고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나동연위원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면 적자 노선 부분도 나아지고 안 하겠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꼭 인구비례로 가지는 않는다고 봐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신도시 같은 데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면 몇 천 명이 있어도 버스 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비례되지는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분권교부세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도 적게 가서 5억 3,600 가지고 갈라주어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1,000만원인가 용역 해 가지고 하는 것 있지요? 용역이 언제 들어갑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매년 시내버스 관계는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시스템에 입력시키는 것이 있는데,
나동연위원
몇 월달에 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상시 해 가지고 연말에 정리를 합니다.
나동연위원
전에는 용역팀들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주던데, 학생들이 나가서 랜덤을 넣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
나동연위원
1,000만원 들어가는 것 그것 아닌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회계법인에,
나동연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자료 나오는 시점이 되어 가지고 우리도 알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묻는 건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도 전체 업체하고 망이 연결되어 가지고 지출수입이 다 들어갑니다. 그것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우회계법인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조사를 다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받아서 연말에 마지막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하고 마을버스하고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별도입니다.
나동연위원
1,000만원에 마을버스도 같이,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500만원 500만원씩 나누어서 하는데 올해 마을버스에 500만원 올린 것은 표준경비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하여간 그것이 나올 때 주어보세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돈이 줄어드는데 별 이야기가 없는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깎아서 주는 것도 되지 않느냐 싶은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항의는 하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나동연위원
하여간 그 자료 주세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역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서창동사무소 뒤에 도로 있잖아요. 거기 주차단속 안되나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출장소에서 하는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행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관계되는 모든 것은 경찰서에서 주관을 합니다. 시설을 하고 주관을 하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 관계되는 모든 것을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시설을 하고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교통체증이 일어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신호등을 관리하거나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하거나 과속하거나 이 모든 것은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실제 권한은 저희들에게 없습니다. 단 주정차에 관해서는 경찰서에서 정해주는 구역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 읍내 쪽에도 주민들의 불편신고가 많이 들어와서 단속을 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경찰서에서는 이면도로까지 정해 놓으면 사실상 현실과 괴리가 너무 많다. 차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어느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 이래서 계도 이상의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이 너무 협소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실제 그 도로는 낼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양쪽으로 갖다 대니까 경찰 쪽과 연계를 해 가지고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든지, 거기는 정말 도로 내어봐야 유명무실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주변사람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완전 주차장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뒤에 한 10억 들여 가지고 주차장 만들 것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 주변에 만들기는 만듭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한 차선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양쪽 차선에 다 갖다 대니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장백어린이공원 조성 2,200만원, 하다 남은 공사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채화
이채화위원
현장에 가 봤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저는 아직 못 가 봤습니다. 1,200만원 감된 것은 공사하고 나서,
채화
이채화위원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어린이가 쓸 수 있는 공원이 과연 되어 있는지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목은 어린이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입주자 대표 쪽하고 다른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이것하고 시비 거리가 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가지고 따로 나중에 의논합시다.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돈 1,200만원 돌려줄 이유는 없는데, 어떻게 해도 한다고요. 나무를 하나라도 더 심어도 더 심지.
나동연위원
입찰을 붙일 것 아닙니까? 그 금액에 입찰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채화 위원님 말씀은 설계변경해 가지고 잔액을 붙여도 되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이해가 있으니까 잘 체크해 보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35호 국도변 소공원 조성 이것은 면적이 줄었습니까? 7,900만원 남았는데,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집행잔액 남은 금액이라서 감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줄여서 공사한 것은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경영담당주사
예. 설계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287페이지에 벽천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472페이지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벽천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비 대우마리나 입구 5,000만원 이게 그 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그랬지만 전체 의원들이 그 공간 내에는 도저히 안 맞다. 벽천하는 것이 안 맞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었거든. 그래서 위치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삭감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산을 기이 책정해 가지고 넘어오는 그런 부분에서 용역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명시이월을 여기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내년에 가서 잘라버리는 것으로,
나동연위원
명시이월이 되면 집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 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집행을 안 해 버리면 저절로 삭감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사업비를 삭감했는데 사업비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미승인에 맞추어 삭감이 된 것 같으면 가능성을 두고 명시이월 시켜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전체 의원들의 공감대가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살려놓은 것 자체가 의회에서 또 다른 모순을 범하는 것 같아서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명시이월 부분만 삭감시켜 버리면 되거든요. 물론 계수조정할 때 우리끼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의논을 하면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자체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그러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맞지 싶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심속 자투리 큰나무 식재가 사거리 여기입니까? 명시이월하는 6억, 자이언터볼링장 거기를 말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화물차들 지저분한 그것 정비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지하철 용역비 3억 5,000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 안 해도 관계없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명시이월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러면 교부금 신청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오늘 건교부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난 주 금요일 부산교통공사 측에서 협약안이 왔습니다. 그 협약안에 따르면 3.3㎞ 그 구간만 우리시가 부담하겠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의견이라서 받아 가지고,
나동연위원
사업비 부분 교부금 신청하는 5억?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시켜 놓았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그 예산을 내년도에 쓸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협약을 독촉하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자동 우리 시비가 명시이월 되는 것 같으면 교부금도 명시이월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건교부 자체에 총괄예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시처럼 명시이월 시키면 총괄적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는 교부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동연위원
이상 없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건교부에는 살려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건교부에는 살려놓았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들어 있고 명시이월 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가지고 이번에는 지지부진한 이런 악순환이 안 되도록,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교리 사업하다가 중단된 것 있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교리공업용지조성사업.
나동연위원
그것 도시개발과에서 하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송사사건에 휘말려 있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관계 정리해서, 여기에서 길에 이야기하기는 뭣하니까,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협의회 할 때 그 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이 되도록 해 주세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원협의회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단장
민원 들어온 것은 대석에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최영호위원
아닙니다. 대석은 오늘 아침에 왔고 거기에 친구가 채비지가 있다 해서 팔았는데 사기 비슷하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민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세하게 알고 답을 해 주어야 됩니다. 대석은 나중에 국장님과 의논을 해 보도록 합시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단장
저희들은 운영경비를 삭감하고 명시이월을 조정하는 것이고 500만원짜리 프로그램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공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출장소는 설계비가 명시이월된 것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설계비.
채화
이채화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아 가지고 그것도 안 하면서 설계비까지 집어넣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나동연위원
보건소는 TO에서 줄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줄은 것은 아닌데 봉급이라는 것은 정원에 대비해 가지고 편성하거든요. 항상 결원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중간에 퇴직을 했고요. 인건비는 항상 남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건소는 간호직이 많나요, 보건직이 많나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직이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스물아홉 명 본청 둘을 합하면 서른 한 명입니다. 간호직은 전부 열 명입니다. 3대 1 비율이 조금 안됩니다.
나동연위원
보조금사업도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많이 안 내려왔던 것이 있었던 모양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당초에 가내시 내려와 가지고 중간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방백신이 삭감된 것은 당초예산에서도 다루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최영호위원
왜 예산이 많이 줄었느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해부터 3세 이하는 보건소 접종을 안 하고 복지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소아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보건소를 못 믿어서 그렇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닌데 소아들은 의료사고라든지 안전성 때문에 소아과 전문의가 있는 데서 접종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인원이 4,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 금액만큼 남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상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화
이채화위원
축산물 가공공장은 전부 다 깎았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버섯을 하려고 국도비를 받았는데 신도시 들어서고 동면에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바꾸어달라고 했는데 바꾸어하는 사업으로 안 되어 가지고,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버섯사업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버섯을 하려다가, 동면 내송지역인데 거기에 앞으로 신도시가 안 들어섭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딴 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깎이었습니다. 딴 것으로 바꾸는 것은 안 되겠다고 해서,
최영호위원
버섯사업을 하려고 했습니까, 가공공장을 하려고 했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버섯사업을 하려다가 안 되어서,
최영호위원
가공공장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새로 할 생각이 있는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가공공장은 도축장 가공 그것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새로 해 보려고 하더니, 우리 지역에도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자기들이 사업을 새로 정비를 하고 나면 우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발전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의논을 잘 해 보십시오. 필요한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은 농약대 지원 해 주는 사업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원해 주고 남은 돈입니다.
나동연위원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하는 것하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하는 것하고, 보조금 해 가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서는 국비가 많이 줄다 보니까 당연히 도비도 줄고 시비도 줄고 그러는데 이것은 많이 줄면서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이랬거든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둘 다 국비지원인데 조건불리지역은 면적이, 국비 산정은 면적에 따라서 했는데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해 보니 농사짓기가 어려우니까 안 짓은 논이 많다 보니까 지원액이 줄어든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조건불리지역이라고 뺐던 부분이 제대로 그 항목 안에 안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사를 지어야 돈을 주는데 농사를 안 짓는 데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나동연위원
안 지었을 때 주는 돈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농사짓기가 어려운데 어려워도 지으면,
나동연위원
쌀보전직불제는 안 짓는데 주는 것이고?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도 짓는데 진흥지역하고 비진흥지역하고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진흥지역은 단가가 300평에서 7만 4,600원이고,
나동연위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하는 것은 안 지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짓는 것에, FTA하고 이러니까 정부 수매가가 줄어지니까 농가 불만이 많아 소득을 채워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농사짓는데 추가로 주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농사 안 지을 때 보전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없어졌습니다.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휴경제 해 가지고 평당 1,000원씩 주었는데 3년 하다가 정부에서 없애버렸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해 보니까 논을 놀려놓으니 풀이 나고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보류한다고 해 가지고 없앴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는 완전히 거꾸로 알고 있었네요. 직불제가 안 지었을 때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짓는데 이것을 지원해줍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는 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짓는 논에 지원을 해 주는데 진흥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농사만 짓도록 되어 있는 논이 있고 비진흥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논을 딴 용도로 바꾸기 쉬운 논하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진흥지역은 300㎡에 7만 4,600원을 지원해 주고 비진흥지역은 5만 6,700원 그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나동연위원
수매를 하면서 그런 쪽에서 보전이,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수매량을 줄여버렸습니다. 올해 17% 또 줄었습니다. 그렇게 줄어버려 농가들이 어려우니까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하나요? FTA에서 보전을 못해 주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WTO협약에 의해서 직접 농가의 생산을 높이는 지원은, 예를 들어서 쌀이 더 나도록 하기 위해서 비료대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고 농가가 어려우니까 직접 현금으로 보상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국제적으로 허용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WTO 약정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불리지역 등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 가지고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데 증산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사를 짓는 데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을 하면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그런 보전적인 지원은 국제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양을 못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이렇게 하다가 국제 미곡이 오른다든지 하면 또 바뀝니다. 계속 바뀝니다.
최영호위원
한번은 우리가 당하지 싶습니다. 분명히 당할 겁니다.
나동연위원
FTA 약정에 의해서 돈을 못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없고 WTO 약정에 의해서 그렇지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동연위원
FTA는 관세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고 WTO는, 농가에 지원을 못해 주도록 규정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최 위원도 방금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제적인 곡물가가 금년도에 밀하고 옥수수가 80% 정도로 폭등하고 있거든요. 석유가 부족하다 보니까 옥수수하고 이런 곳에서 기름을 빼어 가지고 친환경 혼합연료를 쓰도록 하니까 국제적인 곡물가가 올라가니까 사료값이 올라가고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조금 그것 한 농가들은 쌀을 재어놓고 있습니다. 올해도 쌀값이 올랐거든요. 내년 같은 경우도 그것 한 농가들은 쌀을, 옛날에는 뒤주를 만들어 가지고 나락을 여름까지 보관을 안 했습니까? 지금은 농가에 보관시설이 없고 정미소 RPC(미곡종합처리장) 이런 데밖에 없거든요. 작년에는 RPC 저런 곳에서 벼를 가을에 확보를 못 해 가지고, 작년 여름에 쌀이 딸리니까 올해는 RPC에서 자체적으로 수매를 많이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화축제는 돈이 많이 남았네요?
근율
최근율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운영비를 최대한 아껴 썼습니다. 그래서 남은 돈은 그것을 했습니다.
판수
지판수환경농업과장
행사장을 기업부스 그것을 쓰다보니까 그것이 남은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일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상하수도사업소 기본급 책정은 당초에 TO 대비해 가지고 했든지 정원 대비해 가지고 했든 간에 이것이 줄게 되면 당연히 다른 것도, 상여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다 같이 줄어져야 되는데 기본금만 줄고 다른 것은 안 줄고,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표시가 안 되어서 그럴 겁니다. 다 줍니다.
나동연위원
결산추경 때 기본금이 줄게 되면 이것하고 같은 %로 해서 정액수당이라든지 정액급식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교통보조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데 이것은 기본금만 줄어들어서, 편성할 때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월급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금하고 수당하고,
나동연위원
기본금이 줄어든 것은 TO 대비해 가지고 잘못 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사업소 총 인원이 34명이었는데 올해 4월에 조정하면서 한 명이 결원되었습니다. 거기에 또 한 명이 없습니다. 원동에 기능직으로 발령 나 가지고,
나동연위원
기본금이 줄면 다른 여타 수당도 그 비율만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안 다루었느냐는 말이에요. 산정할 때 잘못했어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나동연위원
야간근무를 많이 하기는 많이 하더라고,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실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폐수종말처리장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품 교체가 있는데 교체기에 들어 왔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공단수질과 같은 경우 20년이 넘어서 암모니아성 화학약품 비슷한 그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기계의 마모가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시로 교체를 해 주고 도색하고 닦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5년만 지나면 거의 교체를 하면서 유지관리를 안 해 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화조 내에 있는 모터 같은 것도 관리를 조금 잘못하면 1년 만에 나가거든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정화시키기 위한 약품에서 기계를 부식시키는 것은 없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약품이 미치는 영향은 학술적으로 나오는 것은 없는데 밀폐된 공간 내에서 가스나 그런 것 때문에 부패되지 약품에 의해서 부패되는 것은 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신도시정수장에 2007년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이 1구간 아닙니까? 그것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잡을 때 2007년도 당초 계획에 112억이었거든요. 1단계사업부분에 대해서는 다 끝난 것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끝났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8억 5,800이 전입금으로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안 들어온 부분이 전체사업 규모에 영향으로 미치는 것은 아닙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전체사업 규모가 1,200억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것까지 1단체 구간에서 끝나고 나머지 남아있는 것이 2단계, 3단계 구간에 대한 안 되어 있는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포함이 되는 것인지 팔억몇천이?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그 부분에 다 포함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총액에서는 다 포함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단지 1단계 구간을 2007년도에 마무리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온 것이 103억 5,000이란 말이죠? 그러면 1단계 구간에서는 103억 5,000 내에서는 끝나졌다?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 금액은 향후 2~3단계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그죠?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예.
나동연위원
당초에 사유토지 매입해 가지고 2억 900이 4,500 부분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웅상 평산동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개인 사유토지로 2필지가 있었는데 2필지 보상을 다 해 주고 남은 것이, 보상하고 나니 도에서 212㎡를 하천부지로 보상매입을 했습니다. 우리 돈만큼 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수도관 교체는 할 곳이 많을텐테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많습니다. 노후관이 양산에는 굉장히 많은데 재원이 못 따라가니까, 안 그래도 물값도 100% 다 못 받는 입장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융자금을 충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을 많이 받아야 남는 여유분을 가지고 노후관을 교체하는데, 순수 물값만 받아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노후관 교체가 지지부진한 그런 실정입니다. BTL구간에도 왜 이번에 하려고 하느냐 하면 BTL구간 여기에 하는 것만 해도 백사오십억 되거든요. 물금 거기도 1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보면 노후관만 교체하는 것이 250억 안 됩니까? 그렇게 되고 나면 조금 안 나아지겠느냐? 웅상 쪽에는 조금 많이 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BTL하는 것이 잘된 부분이거든요. 터파기 안하고 하수관 안 가는 부분에 수도관을 묻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흙 파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말고는 이중으로 파니까 이 부분만큼 절감이 됩니다. 웅상 쪽에는 사실 구시가지 내가 누수율이 제일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조기에 해야 되는데 원체 초기 투자비가, 했다면 100억 200억 이렇게 되니까 시 재정여력이 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정수장에서 나오는 관이 몇㎜입니까?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700㎜하고 600㎜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처음에 나오는 것은 700㎜ 나와 가지고 600㎜로,
종락
천종락수도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삼호구획정리까지 내려가려고 하면 거기에도 600㎜가 나올 것인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택지 앞까지는 600㎜가 아니고 350㎜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관이 그렇게 클 필요가 없는데 너무 커 가지고 잔여물이 남아있는 거라. 그것을 내 빼주잖아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 많은 지역이 웅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이 350이 아니고 거의 500일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큰 것을 묻지는 않았을 겁니다. 퇴수구를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채화
이채화위원
퇴수구가 여섯 개인가 다섯 개 있다고 하는데 시간마다 맞추어 가지고 빼주고 있더라고요. 잔류가 남아있으니까 이끼도 끼고 녹도 슬고 이렇다고 주민들의 항의가 대단히 하던데?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 관경은 도시계획의 향후 전망을 보고 묻기 때문에 초기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웅상지역은 건설경기가 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웅상지역은 발전이 급속도로 갑자기 이루어졌거든요.
채화
이채화위원
한 사람이 퇴수구를 관리하는데 얼마 만에 빼주는지 몰라도 혼자 보니까, 전병규지요? 혼자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것 관리한다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북 쪽에도 한 사람 있습니다. 진짜 고생합니다, 그 사람들은. 토·일요일도 없이 고생합니다. 그런데 물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책임 있게 안 해 주면 원성을 바로 듣는 것이 물이거든요.
채화
이채화위원
절감 차원에서 수도관부터 교체할 것 찾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노후관 교체하는데 예산을 많이 주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1년 해봐야 2㎞ 3㎞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20년을 해도 다 못합니다. 돌아서면 20년 지난 것이 또 노후관이 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BTL을 하면서 그 지역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구시가지 구간에 싹 다 한다 아닙니까? 54㎞를 합니다, 수도관만.
나동연위원
이번에 해 놓고 나서 또 파 뒤집는 것은 앞으로 절대 안 되거든요.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위탁을 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거제하고 사천, 거제 같은 데는 왜 위탁을 했느냐고 하니까 누수관 교체 때문에 했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위탁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우리가 광역에 다 맡겼을 때 우리시가 완전히 끌려가야 되거든요. 그것은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14시3분 기록중지
14시8분 기록개시
하수과 우수배재시설하는 것 8억 잡아 가지고 추경에 5억 더 주고, 그런데 1억 5,000이 더 올라왔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당초에 예상했던 도로 굴착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더 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5억만 주면 분명히 다 한다고 했는데?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동연위원
14억 5,000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것만하면 연말 안에 다 마무리를 짓습니다. 공사가 연말 안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길도 파손을 시켜 놓고, 도로과에 전화해서 대개 뭐라고 했는데,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연말까지 도로복구 다 하도록 지시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한전 그쪽으로 침하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침하가 안 일어나도록 한 번 더 나가서 점검을 해 보라고요. 1억 5,000이 더 늘어난 부분은 당초에 8억에서 굴착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5억을 더 달라고 하면서 5억만 주면 확실히 하겠다 그랬다고, 그런데 1억 5,000이 추가가 되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지하매설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내역서를 봐야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이런 것을 통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연말에 포함시켜 가지고 얹어버리면 의회에서 보기도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설계가 나와야 되는데 도로 관통하는 부분 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로를 파보지는 못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동연위원
업체는 어디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업체는 진주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업체 이름이 뭔데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 업체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수과장이 이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업체도 모르고, 예산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얹어 가지고 추가 추가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설명을 해 주시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공단수질과 김진숙 과장님, 도비 5억 받아온다고 고생했습니다. 기술이 대단합니다.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폐수처리장이 아닌 공원으로 탈바꿈시켜 놓겠습니다.
나동연위원
5억 가지고 멋들어지게 잘 만들도록 하세요.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예,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도 없을뿐더러 공단으로부터 분담금 받아 가지고 유지를 해 나가는데 별도로 5억 받아온 것 공단수질과장님, 애 많이 썼습니다. 소장님도 애 많이 썼고,
최영호위원
과장님 삼계마을 있지요? 공사하고 남은 것인데 위의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위의 것은 아파트,
최영호위원
아파트 그것은 10년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소. 내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쪽에서 물이 많이 내려오는 부분은 일부 돌려놓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비가 안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현재 돌려놓은 물만 해도 충분 안 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비가 한번 오고 난 뒤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비 오고 떠내려 간 뒤에?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떠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관로 위에 한 번 더 해 놓았는데 그것만으로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 뒤로 큰비가 한번도 안 왔거든요. 끝에만 해 놓고 중간에는 그대로 있는데 아파트가 들어와서 아파트에서 공사하는 것은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아파트 언제 들어올지 모릅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 부분은 진단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잡기로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올해 한번 견뎌보지요. 비 많이 와 가지고 떠내려가 보고 하지. 물에 잠겨야 새로 하지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옆에 틔워놓았으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봄에 준설을 하고 나면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영호위원
물 담기는 집은 정해져 있습니다. 안 시장님 부친 집 그것밖에 더 잠기겠습니까? 대개 미우면 하지마소, 잠기도록. 거기는 비만 왔다하면 담깁니다. 올해 견뎌보고, 과장님 있다가 딴 데 가버리면 모르겠다 그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