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곤 의원 발언

안건 1.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사회환경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안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드려야 하는데 저희 과장들께서 도 책 교육이 있어서 세 분의 실무과장이 참석하시고 사등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청소과장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대신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호 사회복지계장입니다. 임귀자 사회봉사과장입니다. 조영옥 환경위생계장입니다. 전채석 환경관리계장입니다. 박재민 청소관리계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 관계는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인데 저희 시의 전체 거택보호자와 자활보호를 합하면 총 2,780가구에 6,34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은 1,390명으로 이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 지원을 거택보호 1,052가구에 대해서는 21억 7,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자녀학비 지원과 장학금지원이 834명에 대해서 3억 6,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업자금을 융자한다든지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항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지원 관계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는 1억 4,634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생활보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시 관내에 의료보호 대상자가 총 6,681명인데 인구대비로 해서 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의료보호사업비는 33억 1,726만 4천 원입니다. 이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20% 해서 전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기관은 7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의료보호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보호 진료기간도 금년에 비해서 연장이 되었습니다. 작년 96년도까지는 240일에서 금년에는 27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 사업과 관련한 문제점으로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저희들 시에도 19억 9,200만원이 지금 체불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이 재원이 국‘도비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지원요청을 하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96년도 4월까지 밖에 진료비가 지급되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료보호 대상자의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23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이 노인문제와 관련해서 지원대상은 주로 경로당 160개소와 경로식당 2개소, 65세 이상 노인이 11,11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회 지회 지원 운영비가 매년 600만원이 지원되고, 사업비 지원이 1,800만원이 지원됩니다. 경로당 지원은 160개소에 개소당 월 4만원이 지원이 되고 난방비가 상·하반기에 1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확충은 금년에 신 개축이 7개소, 그리고 보수를 8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우대 시혜사업으로써는 노령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1,803명인데 작년도에 노령수당은 지급되었습니다만 70세 이상 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했는데 금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3만 5천 원씩, 80세 이상은 5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당 지급도 10,581명이 되겠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에는 4,2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동묘지 시범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130개소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매장가능한 기수가 12만 4,000기이고, 기 매장되어 있는 것이 7만 7,000기입니다. 숫자상으로는 아직 4만 7,000기를 더 매장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360만원으로써 18개소를 시범공동묘지로 지정해서 시범공동묘지 경계측량을 해서 묘지진입로라든지 주변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포장이나 이런 관계도 저희들이 우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건전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 시킬수 있는 놀거리 제공을 위해서 작년도에도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해 보았습니다만 상당히 호응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월 1회 해서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이라든지 하천, 해안, 유원지 등에 대한 청결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도 62명에 대해서 2,760만 4천 원을 지원토록 하고, 국민정신교육을 950명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국민정신교육에 대한 사항은 도나 중앙교육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노대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2,667만 6천 원으로써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합동설계를 마쳐 가지고 적어도 10월 이전에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리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는 옥외 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게시대에 부착되지 않은 현수막과 같은 중점정비 광고물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해식품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해식품 지도단속 대상은 총 635개소입니다. 식품운반·판매업이라든지 식품제고·가공업을 포함해서 635개소인데 국민 다소비 식품이라든지 계절 성수식품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주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해서 위해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좋은 식단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식생활 관심도 개선하고, 음식물 낭비요인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식단제로서 전체 대상업체는 1,624개업소로서 휴게음식점 178개소하고 일반음식점 1,446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모범업소 72개소를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8개소가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규격봉투 무료지원이라든지 위생 정기점검 관계를 감면한다든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 국토대청결의날 행사를 매월 1회 실시하고, 새봄맞이 국토대청결 주간을 운영해서 시내 전역의 하천이나 계곡 등을 중심으로 깨끗이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락성수기별 특별활동을 실시해서 자연보호 기반시설 정비·확충을 실시하는데 이것은 전분계 자연발생 유원지에 대한 안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공중화장실을 1개소에 1억 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는데 이것은 해수욕장에 대한 공중화장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해배출업소의 관리입니다. 대상은 21,912개소가 되겠는데 사실상 숫자는 많은데 자동차가 21,362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도 철저히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신문고를 이용하도록 홍보해서 공해배출 관계가 무난히 처리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해양환경 보전대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폐유라든지 선박폐기물 수거처리를 하는데 폐유 수거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개소로서 마도, 모례유람선 선착장에 폐유 수거시설을 확충하고, 폐기물 수거처리는 어선은 삼천포 수협에서 하고, 화물선이나 기타는 해운항만청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해양오염 측정망을 15개소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에 해양환경 보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축산폐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가 전체 우리지역에 5,000 농가가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가가 18농가, 신고가 128농가, 규제미만이 4,854농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는 900㎡ 이상 시설을 갖춘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350㎡ 이상은 신고를 하고, 120㎡ 미만은 규제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규제대상이나 규제미만 대상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가 연 1,261㎡ 인데 이 문제는 우리 관내에서는 잘 되고 있습니다만 축산분뇨를 퇴비화하고, 액비화로 전량 자원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허가·신고대상 농가는 지속적인 지도로서 수질오염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액비화 시설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융자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조치해서 퇴비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규모 소각로 설치문제입니다. 이 관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현지 시설에 대해서 방문도 하셔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저희들 예산이 3억 7,500만원이 사실상 부족한데 이것은 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가능 한한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치고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페이지 사등매립장 확장 관계입니다. 이것은 총 규모가 171,000㎡인데 이것은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215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예산을 33억 6,7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10억 1,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설계용역을 시키고, 97년 2월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으로 97년도에 1차 매립장 조성은 공유수면 24,000㎡가 되겠습니다. 2단계로서 98년도에는 양지마을에 대한 편입부지 보상도 하고, 이주단지를 조성해서 남부지역에 대한 처리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잠시 별도로 사등쓰레기장 복매립 반대집회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많고 해서 주민들에게 설득과 이해를 잘 못시켜서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게 된데 대해서 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그 지역에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냄새나 이런 관계가 생활하는데 정신적으로 피해가 많았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우리의 이러한 불편한 사항을 호소라도 해야 되겠다는 차원이고, 그 외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이주를 해야하는 마당에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자기들의 고충에 대해서 너무 몰라준다 하는 차원에서 보상이라도 조금,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마당에서 쓰임새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사실상 모랫등마을 보상감정 시에 쓰레기장매립으로 인해서 30% 내지 50% 보상이 낮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났고, 사람도 바뀌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대화도 해보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그러면 감정회사에 한번 알아보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정회사에 전화를 해 보니까 펄쩍 뛰면서 그런 사항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서면으로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 놓았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형태로든지 쓰레기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이 우리 동 지역 7만여 시민들이 버리는 모든 쓰레기를 여기에서 수용하는데 십시일반으로 해서 우리의 어려움과 고충을 알아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절실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개선비라고 해서 보상금을 1억 7,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랫등마을하고, 양지마을에 300만원씩 우리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다’ 하는 차원에서 오늘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저도 보고를 마치고 나면 바로 나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도 하고,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은 앞에 준비된 답변석에 앉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상근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 대단히 수고하시는데 26페이지 사회봉사과 소관에 있어서 깨끗한 사천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삼천포 한내천가에 보면 요즘 물 내려가는 그 옆에다가 화단같이 조성해서 작년도에는 메밀을 이쪽 저쪽에 심어서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꽃이 지고 나서 베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메밀을 심는 것보다는 깨끗한 사천시 가꾸기 사업에 꽃 같은 것을 심었으면 좋겠더라구요. 메밀꽃이 피었을 때는 좋은데 피고 난 다음 상당한 기간동안 보기가 안 좋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전주에 가니까 그런 곳에다가 꽃을 심어서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고, 곁들여서 한 가지는 28페이지 옥외 광고물 관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국장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도 온 시가지 내에 전주라든지 이런 곳에 불법광고물이 너무 많이 범람하고, 또 이런 것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한번 고생이 되더라도 직원들을 동원해서 97년도에는 일제 단속을 몇 번 해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기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23페이지에 경로식당제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97년도 예산심의 때 곤양에 1개소를 더 증가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어차피 2,500만원 가지고는 2개소 밖에 안되고, 3개소로 늘리면 거기에 따른 기존 식당에 대한 운영도 어렵고 해서 일단은 추경 때라든지 예산이 문제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 다소 실시했거든요. 실시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이것을 그 뒤부터 노인들이 꼭 해야 되겠다고, 시에서 안 해 주더라도 독지가가 혜택을 주든지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말이 있었는데 알다시피 곤양에도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고 해서 이런 것이 좋으면 곤양, 다음에 또 다른 지역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1개소씩 늘릴 수 있으면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2개소만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과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배분이 서부 3개면 지역 중에 대표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한 개 정도는 우선 시급하게 되어야 하고, 남부 동 지역에도 사실상 1개소로는 부족하고 해서 4-5군데 정도 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예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어렵고 해서 연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확보를 하도록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24페이지에 보면 공동묘지 시범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묘지가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거기 공동묘지 현황에 보면 120개소에서 매장 가능한 기수가 12만 얼마라고 되어서 잔여가 47,000여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0개소에 되어 있는 부분을 측량을 잘 하면 47,000기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말 같은데 그 예산 소요사업비가 360만원 해서 대상 18개소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360만원을 가지고 측량이 되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체 우리 공동묘지 현황은 이런 정도인데 18개소를 읍·면·동별로 시범공동묘지를 지정해서 이것을 전부 130개소를 일제히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18개소만 우선 지정해서 우리 시에서 대장상, 공부상 가지고 있는 그 면적하고 실제 측량을 해서 맞추기 위한 측량비입니다. 측량을 해서 공동묘지 면적을 제대로 찾아서 경계도 명확히 하고, 남은 부분도 개발해서 다시 묘지로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면 그것을 또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넓은 면적이 나오면 납골묘도 만들어 본다든지 하는 추가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성과가 있으면 130개 전 공동묘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동에 하나씩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다?

예, 시범적으로 18개소만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130개소를 다 같이 하면 분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성과도를 예측하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18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어느 사업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량에 노대동 진입로 확·포장공사 외 1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1건인데 이 11건은 어디어디인지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남양2동에 있는 노내동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하는 것인데 여기에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죽천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향촌동의 신향마을 호안 및 확·포장공사, 그리고 향촌동에 중향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반룡2리간 연결도로 옹벽설치공사, 동서동 각산천 복개공사, 곤명 온사에서 옥종간 농로 포장공사, 사남에 사남 삼밭골 진입로 개설공사, 축동에 상탑 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예산 부서에서 조율이 되고 해서 확정되기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여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나 이런 때 연차적으로 우선 순위에 따라서 계속해서 사업을 요구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숙원사업은 18개 읍·면·동에서 공히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숙원사업의 선후 순차를 어떻게 결정하시고, 여기에 보니까 몇 개 읍·면·동에는 1차 사업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결정되어 있는 것 외에도 참으로 급한 주민숙원사업이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것은 차후로 미루어지고, 이 11건에 대해서는 먼저 결정이 되어졌는지 어떤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여기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후결정을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는 객관성을 찾는다는 것은 사실상 지역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 아니었나 싶고, 이것이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서와의 관계가 긴밀하게, 명확하게 우선 순위를 내서 긴급한 사항부터 해야하는데 사실상 이 긴급한 사항이라는 것을 자타가 인정하기에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이 11건이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추가로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까지나 공정성 있게, 정확성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의료보호 사업의 내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이 전체 19억 9,275만 3천 원입니다. 지급한 지가 작년도 4월까지만 지급을 했고, 현재까지 지급이 안 되었고, 이유로는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적기에 배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다’ 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환자가 병원, 의원으로부터 외면당할 우려가 있음’이라고 표현했는데 ‘외면당할 우려가 있음’이 아니라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돈 안주고 병원에 오는데 외면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개인이 장사를 하는데 외상을 잘하는 사람 같으면 이 사람 보기 싫습니다. 이유가 물론 정부 예산을 주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밖에 표현을 못하지만 체불된 의료비에 대해서 이자는 지급합니까? 그런 것도 없지요?

이 사업 자체가 전액 국도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보건복지부에서 80%를 부담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 확보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보호대상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목이 없는 부분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국비 80%, 도비 20%를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안할 말로 국‘도비가 안 내려와서 못 준다고 하면 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성의가, 또 그 일에 전념하는 자체의 정도가 낮아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의료보호 사업이 내실화 됩니까? 말로만 되고, 글로만 되지요. 현실적으로 사업의 내실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체불된 의료비를 일소하고 하는 문제가 하나의 내실화의 방향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개인 중소기업 업체는 노임을 체불한다고 해서 경영자를 구속시키고 하는데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렇게 되지 않게끔 마지막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 자체를 없애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돈 안주니까 못합니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말씀을 안 하셔야지요. 그리고 이런 것은 건의를 하십시오. 건의를 하시고, 체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자를 주든지 안 그러면 병원 같은데서 정부가 보증하는 어떤 지불각서 같은 증거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해서 대출을 받게끔 해준다든지 하는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요. 우리 지역에 병·의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몇 개안되는 여기에 돈이 19억 9,000만원 거의 20억 가까운 돈을 잠궈 놓았다고 생각하면 그분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이것은 건의를 좀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사회봉사과 소관입니다. 새마을운동 활력화에서 시범 꽃길 조성 및 공한지 꽃밭 조성하는데 3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조성을 하고, 누가 관리를 합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 동에다가 배분하고 지정을 하고 하다보니까 예산상 지원이 좀 어렵고, 현실적으로 여름에 가뭄이 들거나 하면 직원들이 나가서 물도 주어야 한다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새마을 차원에서 그 지역의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공동관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노임 소득사업비 관계도 여기에 관련지어서 39개소에 노임소득비를 조금 배분해서 조성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범 꽃길 조성 및 공한지 꽃밭 조성의 발상은 도입니까? 우리 시입니까?

꽃밭 조성이나 꽃길 조성이나 이런 사항들은 새마을 차원에서 중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경상남도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고, 깨끗한 경남 가꾸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깨끗한 사천 가꾸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가 문제인데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꽃을 가져와야 되고, 꽃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나 주민들은 협조를 잘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일을 하라고 하지요, 할 사람이 없으니까 동사무소 소위 읍·면·동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합니다. 저희 동좌동을 예로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볼 수 있는 곳이 그리고 제가 자주 가는 곳이 거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꽃길 조성한다고 가보면 동장하고 전산실에 담당 여직원 한 명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과연 꽃길 조성하고 꽃밭 조성하는 것이 시민들이 민원을 요구하는 것보다 더 큰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앞으로 동에다가 나와서 하라고 할 것이 아니고, 동 직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서 하는데 시청 직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청 직원들의 긋발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본청 직원들도 전체 나와서 하라고 그러십시오. 동 직원들만 하라고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말단에 행정의 기초단위로서 그분들의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읍·면·동에. 본청직원도 나와줘야 됩니다 100%.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페이지 공해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여기에 있는 공해 배출업소는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만 관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시외에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발전소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는 사천시와 고성군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4기의 발전 보일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1기당 연탄 총 소요량이 하루에 5,140톤입니다. 집진율이 99.8%입니다. 0.2%가 비산이 되는데요, 맥시만 하루에 20,560톤을 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99.8%를 잡고 나면 0.2%가 무려 41.12톤입니다. 41.12톤이면 여기에 우리 시에 있는 비산먼지 발생하는 90개 업체가 얼마를 내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0개 업체의 양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년도 하반기와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 5·6호기가 가동이 되게 됩니다. 가동이 되면 무려 61.68톤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시 관내라고 그래서 우리 시에 있는 업체만 관리 단속할 것이 아니고 발전소에 대한 비산먼지 대책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환경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해양환경 보전대책에 보면 추진계획에 폐유 등 선박폐기물 수거 처리해서 폐유 수거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고, 폐기물 수거처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폐유 수거시설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늑도하고 수협에 있습니다. 드럼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늑도에는 이게 29드럼인가 들어가는 것일 것입니다. 30드럼 이상이 되면 법적인 제재를 받기 때문에 29드럼인가 그렇고 수협에는 현재 공사로 인해서 거의 폐유를 저장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폐유 수거시설을 확충한다고 그랬는데 마도, 모례유람선 선착장에 어떤 식으로 수거시설을 만들 계획입니까?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수산담당관실과 협조를 하면 처리가 잘 될 것입니다. 수거현황까지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중규모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중규모 소각로가 있는 대구에도 가보고, 충북 음성에도 가 보았습니다만 대구에는 철근 콘크리트 형상이고, 충북 음성에는 철골 조립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설 구조물은 철근 콘크리트입니까, 아니면 철골 조립식으로 할 것입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악취확산 억제시설로 에어커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전체적으로 밀폐가 된다면 차량이 진입하는 곳에 에어커텐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시 중규모 소각로 규모라면 충북 음성의 수준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골 조립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에어커텐을 달아 놔 봐야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 사등쓰레기장 복매립 반대집회 동향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대집회를 하는 이유가 쓰레기 매립장 확장 및 복천매립을 반대하고 있으며 금번 집회를 계기로 그동안 매립장 주변에서 겪어왔던 생활의 불편과 고충을 전 시민에게 호소하기 위함이지 쓰레기 반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요?

지금 현재 쓰레기 반입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므로 인해서 이분들이 얻고자 하는, 소위 건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찾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앞에 복층매립을 반대하고, 또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이런 말들은 말을 좋게, 예쁘게 표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집회내용은 복매립반대추진 위원장 유양평씨가 인사를 하고 구호를 제창하고 결의문을 낭독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인 줄 알고 있지 쓰레기 반입 자체를 반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이런 유인물을 주실 적에도 현재 이분들이 쓰레기 매립을 하러 들어오는 차를 막고 있다, 막고 있으므로 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야지 전 시민에게 호소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정확히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보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네. 자기네들끼리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끝이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집회사항은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동안 한다고 자기네들이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병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특별한 것은 없고, 21페이지에 어려운 계층 생활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동묘지 시범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짚어 주셨는데 일제 정비를 해 볼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려운 계층에 자활능력 배양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셨습니까?

예.

그 관계는 자활보호대상자에 관한 사항들은 자녀 학비 지원하고, 성적이 좋은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62명의 학비지원과 72명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 시범관리에 대해서는 아까 조병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관계는 일차 측량을 하고 정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연고자도 대충 파악해서 저희들이 납골묘를 만들어서 무연분묘를 어떤 형태로든 찾아서, 예를 들어서 가을철 벌초시기에 묘지별로 번호를 붙여서 동에다가 위탁을 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이것이 무연분묘라는 것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적어도 3, 4년 동안 벌초를 안 하면 거의 대부분이 무연분묘에 가깝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30개소 전 공동묘지를 금년에 같이 정리한다는 것은 조금 무모하고, 일단 18개소를 시범관리를 해 보고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아마 이것은 이렇게 하면 여분도 좀 나올 것이고, 납골묘도 만들어서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무연분묘도 처리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사실상 무연분묘에 대한 확인이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인 몇 년이 경과해야 만이 확인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아져서 일단은 저희들도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리동별로 관리하고 계시는 곳이 많습니다. 경계측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왈가왈부하는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까도 조위원님께서 경계측량을 말씀하셨지만 일제 정비를 함으로 해서 경계측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공동묘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해서 짚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공동묘지 일제정비는 꼭 한번 정도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회의 시작한지가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회의는 11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입니다. 1997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도록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 운영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 행정이 지향해야 할 주변환경은 민선체제 후반기로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만족한 행정 서비스와 다양한 기대욕구가 증폭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친 불안요소 잔존으로 절대 안정을 바라는 것이 오늘의 행정의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러한 대처 방안으로서는 확고한 행정기반으로 적극적인 시정을 수행하고, 자주적이고 생산적인 자치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위기관리 능력의 향상으로 안전한 시민생활 보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처방안에 대한 자세로서는 시정의 중추역할로 내부로는 시책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외로는 우리 시민과 뜻을 같이 하는 진정한 민주 공복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시정의 핵을 구축해서 활기찬 시정 구현에 자세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조직 내부결속과 사기진작에 목표를 두고 공무원 동호회 지원, 직원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우수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제2회 사천시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1세기를 향한 조직 활성화 교육을 2월 내지 3월중에 산하 전 계장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활기찬 시정구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한마음 수련대회도 7월중에 개최를 해서 내부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고, 진정한 민주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기구 정원 연차별 감축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과 9계 33명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 과, 1개 사업소, 5개 계, 27명의 감축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편의 방향은 한시기구 정원감축 계획에 의거해서 시의 발전방향에 부합되는 미래지향적 조직으로 개편함과 동시에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하고, 기구가 신설되는 것은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 작업은 3월 달까지 완료하고 4월중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폭넓은 참여 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발전하는 우리 시의 시정을 소개하기 위해서 시정보고대회, 읍·면·동 순회 대화, 시민의날 기념행사, 민선출범 2주년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해서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과 격의 없는 대화를 위해서 시민의 방을 활성화해서 즉석에서 가부를 시민에게 알려주고, 민간단체의 간담회를 행사 규모별 간부를 선정해서 이런 분들이 참석해서 격의 없는 대화를 하도록 하고, 시민 계층별로 초청대화를 해서 시정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으로 현장방문 확인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주 수요일을 원칙으로 3월부터 연중 관내 전 마을과 통을 순회해서 당면한 시정과 읍·면·동정을 청취하고 공사시공 현장이라든지 사업 예정지에 가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다중 집합장소에 방문해서 대화를 하므로써 생생한 시민의 심정을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 선거를 통한 선거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공정한 선거업무 처리로 깨끗한 선진문화를 정착시키고, 차질 없는 법정 업무 수행으로 공직자 선거개입 불식을 목표로 해서 12월 18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를 깨끗하게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공명선거 자율감시단을 운영하고, 투표구 조정여부를 검토함과 동시에 투표소가 적정한지 적정하지 아니한지를 점검해서 보완을 하도록 함과 동시에 선거인명부 작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에 대한 투표 참여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증 갱신사업 추진입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그 다음에 운전면허,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주민등록, 인감증명, 지문을 대상으로 해서 7개 기능을 전자카드로 통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96년도에 발급센터 구축을 하고 업무개발을 완료하고 금년도에는 종합 데이터베이스 및 운영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98년도부터 주민등록 카드 발급을 하고 시험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장비를 도입하고 설치함과 동시에 자료를 전환하고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화상입력을 금년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무과 소관 사항으로 공정‘합리적이고 은닉·탈루 없는 세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의 목표액은 241억 3,900만원으로서 이중 도세가 93억원, 시세가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96년 전년도에 비해서 약 7%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세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과 함께 하는 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전 예고 공개를 확행하고, 과오납금의 환불을 순기별로 하고, 자율평가 보고회, 세정보고 및 세정운영 설명회를 하도록 함과 동시에 은닉·탈루세원이라든지 세원자료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세무조사도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시지가 현실화 적정 여부를 금년도에 공시지가를 조사할 때 반영시키고 농지세 대상농가를 전수조사 함과 아울러 월별로 부과실적에 대한 분석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방세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납풍토가 87%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3%까지 끌어올리고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징수가능분에 대해서는 제로화 하는 것으로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신고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납기 내에 납부가 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 체납처분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체납 책임제를 확행함과 아울러 분기별 체납세 징수기간도 운영하도록 함과 아울러 체납세 건수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50% 줄이기, 현년도분에 대해서는 거의 완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라든지 체납차량에 대한 대장압류와 번호판 영치라든지 각종 시책을 추진해서 체납이 없는 이러한 세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외수입의 목표액은 16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이 68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99억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 2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소원인은 재산매각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에 추진방안으로서는 세외수입 증대방안 제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금에 대한 조기확보가 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사업소에 대한 자금배정, 각 회계간의 자금전용을 활성화하고,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고금리 단기상품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신규 및 탈루세외수입의 발굴을 위해서 점사용료에 대한 수수료 실태를 분석함과 아울러 현재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례를 개정해서 징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이 추진되면 이자수입이 2억원정도 늘어나고 신규 및 탈루세외수입원을 발굴을 해서 1억원 정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먼저 국공유재산 매각이 되겠습니다. 국유 재산과 시유 재산을 포함해서 금년도에는 총 111건에 16,143㎡를 매각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월분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금년도 신규 분에 대해서는 도 및 재경원의 승인이 나는 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조기에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이월분은 계속해서 공개입찰 매각을 하고, 금년도 신규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후에 수의계약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국공유재산 잡종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국공유 잡종재산은 총 2,283필지에 974,192㎡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 실태조사를 하고, 대지분에 대해서는 7월과 8월에, 경작분에 대해서는 10월과 11월에 대부료를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청사정비가 되겠습니다. 시청사에 대해서는 삼천포청사에 대해서 지금 전기 승압공사를 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전기 승압공사를 실시하고 보일러가 노후 되어서 수관 교체작업을 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수관을 교체하고 형광등 기구를 교체함과 아울러 사천청사 뒤편에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인근 가옥에 비가 오면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구 설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동면사무소는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금년 내에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동서동사무소도 역시 금년에 새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으로서 민원공무원 친절봉사자세 확립입니다. 먼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장의 정신교육이라든지 집합교육, 각종 부서장 책임교육을 실시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친절히 되도록 함과 아울러 민원행정 설문조사를 해서 공무원의 대민자세, 민원 처리실태, 민원실 환경개선이라든지 민원공무원에 대한 청렴도를 측정해서 민원업무 처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행정정보 공개제도와 민원실 환경도 꾸준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1회 방문 민원 중에서 유기한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을 실시해서 중간통보가 이행되었는지, 안 그러면 불가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3심제를 실시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서 확행 되도록 함과 아울러 민원사무 편람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팩스민원 전국 확대시행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호적등·초본 외에 15종에 대해서 팩스민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스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불량장비를 교체하고 팩스민원 전용 컴퓨터를 활용함과 동시에 전용 팩스선도 확보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민방위 강사 운영을 기관단체장이라든지 실기 유경험자를 활용해서 내실화하고, 도서지구에 대한 민방위대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신수, 늑도지역에 대해서는 현지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민방공 대피훈련 4회, 사태수습훈련을 6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대원의 편의증진을 위해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읍·면회의실에서, 동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장비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2기를 증설하고, 비상급수시설 1기를 확충함과 아울러서 민방위 장비를 월 2회 점검해서 민방위 장비시설이 제대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민방위 장비 확보계획은 9종에 127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 대응태세 확립입니다. 재난상황 근무체제 확립을 위해서 평시에는 주간에는 민방위과에서,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재난 취약시기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 2명 이상을 비상근무 시키겠습니다. 재난 발생시에 소형사고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이 하도록 하고, 중·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해서 재난상황에 대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난대비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구를 활성화하고, 유관기관 및 부서 공조체제를 유지함과 동시에 유형별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효율적인 재난예방 수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점검은 특별점검을 5회 실시하고, 수시 점검을 7회를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99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 지정 교량은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홍보 및 긴급구조구난 훈련이 되겠습니다. 각종 대중매체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전 점검의 날을 설정해서 운영함과 동시에 긴급구조구난 합동훈련을 실시해서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배양해서 재난 예방홍보 및 긴급구조구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좀 어려운 답변이 될것입니다만 조직개편에 대해서 국장께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만 감사실적에 보니까 24페이지에 감축실적에 1과 33명을 감축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무원만 감축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천시 예산절감을 위해서 1개 면과 1개 동을 줄일 의향은 없는지, 1개 면이라면 축동면을 말하는 것이고 1개 동은 남양 1동과 2동을 합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개 면과 1개 동을 줄이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감되는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은데 여기서 답변하시기는 곤란하실 것이고 서면으로 1개 면과 1개 동을 줄이면 연간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감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신문에 통영은 4-5개 동을 줄이는데 연간 15억 원이 절감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개 면과 1개 동을 줄여서 남는 예산을 가지고 농어촌의 도로라도 건설하는데 보탬을 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국장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산출해 보아야 알 수 있을 테니까 예산 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1년에 총 돈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음 시정질문에서 질문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때 집행부에서 입장이 곤란한 일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손질을 할 것은 해야 하거든요. 진주도 엊그제 보니까 4-5개 동을 줄이고 통영도 4-5개 동을 줄인다고 대서특필되어 있었습니다. 상세하게 연간 총 얼마의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봉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지방세 징수대책에 보면 체납차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체납차량보다는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유효기관이 지난 소위 임시넘버를 단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넘버를 달고 다니는 차량이 1년 간 달고 다닌다고 가정하면 그동안에는 자동차세나 기타 아무런 세금을 내는 것이 없지요? 일단 자동차 등록이 안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등록을 안하고 다니면 등록시기에 과태료만 받지 않습니까? 지연된 데 대한 과태료. 그 기준이 얼마 정도 됩니까? 최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저희 총무국 소관이 아니고 교통행정과 차량등록계 소관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세외수입 차원에서 보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일정액이 있다면 제가 확인한 바로는 1년 동안을 안 낸다고 가정하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자동차세를 내는 것 보다 적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뻗댄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통행정과와 협조를 해서 임시넘버를 달고 다니면서 기간이 경과한 차량들은 일제 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 시의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세원을 찾아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33페이지 청사 정비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사정비에 보일러 수관 교체에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일러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보일러가 14년이 경과했다면 수관만 교체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관만 교체해서 또 향후 수년간 쓸 수 있으면 괜찮지만 수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외 주변기기라든가 많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수관만 할 것이 아니라 보일러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장기적으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33페이지에 축동면사무소와 동서동사무소의 신축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면사무소하고 동사무소하고 지금 금액 관계가 거의 배로 차이가 납니다. 이 원인은 무엇이며, 또 여기 시비를 보면 축동면에는 우리 시비가 1억 원이 되어 있는데 동서동에는 6억 원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책정을 해서 그런지 균형도 맞지 않는데,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격차이가 나는 문제는 결국 건축비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나 같습니다. 땅값에서 사실상 차이가 납니다. 땅이 비싸느냐, 비싸지 않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면사무소 부지가 배 이상이 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가지 한가운데 있는 부지 대금하고, 시 변두리에 위치한 부분하고는 땅값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건립하는 비용 문제는 공제기금이 일부 되어 있고, 시비가 일부 되어 있지만 공제기금도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시에서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시비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원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땅값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축동면사무소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축동면사무소가 옮겨지기 위해서는 보상을 받았지요?

예.

얼마를 받았습니까?

약 3억 원 정도 받았습니다.

3억 원 정도를 받았으면 이 공제기금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물론 기채승인을 할 적에도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기채를 안하고 시비만 조금 보태면 되는데 3억 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것은 지난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시켜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른데 써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 돈은 예산편성이 그대로 되어서 작년도 정기회 추경 때 사실상 삭감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아니지요. 돈에 돈이 섞여서 그러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의회 개원하고 난 이후에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다 써버리고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계수상으로는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통합되기 전에 다 써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돈은 남아 있어야 하지 않나 싶고, 조금 전에 배상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잘못하면 이것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짓는 것을 조금 보류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축동면사무소도 금년 내에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또 차후에 논의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서재석입니다.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상계장 한염정입니다. 건설계장 박철우입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해 주시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만 보고하시되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조성단의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기능대학 건립 예정부지 경계조정 협의에 대해서는 계획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에 종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필요성과 사업개요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선정입니다. 지난 1월 9일자 시 조정위원회에서 송지지구 5지구와 제8후보지인 남양후보지에 대해서 2개를 심의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안을 곧 시의회에 부의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청사건립 부지 확보는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청사 신축 설계 현상공모 및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내에 위치가 확정될 경우에 우리가 부지를 매입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초 예산에서 준비했던 예산의 일부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예산을 확보해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대학 건립관계입니다. 필요성과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 10일자 기능대학 편입부지 확정과 경계를 조정해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도시과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대한 공람 공고를 거쳐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마쳐지는 대로 학교부지와 진입로를 감정평가 해서 매입하도록 하고, 동시에 진입로 측량 및 설계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므로써 우리 관내에 대학이 없었는데 이 기능대학이 유치됨으로 해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게 되고, 따라서 주민의 가계부담도 다소 감소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자리에 답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세요.

5페이지 종합청사 건립관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에 시 조정위원회 심의 결정 제5, 제8 후보지 복수안을 심의해서 결정하셨는데 집행부의 심의요령과 공청회를 몇 회나 거쳤는지 그 근거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제5안, 제8안 두 복수안을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방금 우리 이인효 위원의 말씀과 같이 양 지역 구삼천포시와 구사천군 시민들에게 그래도 공청회를 한군데 1회씩이라고 해서 양 지역에 2회 정도는 공청회를 거쳐서 우리 의회에다가 넘겨주어야지, 시 조정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이 모여있는 조정위원회 아닙니까? 조정위원회 구성이 어떤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담당관하고 그 다음에 국장하고 각 실·국의 주무과장이 조정위원회 위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일단 집행부로 서류를 돌려보낼 때 우리 시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쳐서 다시 우리에게 넘겨 달라고 보낸 것인데 시 조정위원회에서 방금 단장 말씀처럼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해 가지고 여기 좋다, 여기가 좋다 해서 보내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삼천포시하고 구사천군쪽의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곳에 사람들을 좀 많이 모아 가지고 공청회라도 거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살아남지 공청회도 하지 않고, 시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 시에다가 넘겨주면 꼭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구사천군 쪽의 위원님들하고 우리 구삼천포시 쪽의 위원님을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청회를 양 지역에서 1회씩이라도 거쳐서 넘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조정위원회 여론수렴과 공청회를 몇 회나 거쳤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내놓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 위원님께서 시민여론과 공청회를 거친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고, 배상근 위원님께서는 곁들여서 그런 것을 안 거치고 결정해서 넘겨주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치 선정하는 문제는 여기에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지만 사실 지금까지 일을 한 것은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서 처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치를 선정하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저도 그 날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시민여론은 이번에 지역순회를 해서 500여 명 되는 분들에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자료를 기획담당관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거기에 나온 자료에 의해서 하기보다는 그것을 근거로 하되 우리 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의회에서 복수안을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의해서 답을 해야하지 않겠나 해서 그 날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는 안 했지만 그 날 공청회 얘기도 나왔습니다. 공청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8개 지구를 가지고 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복수안을 내서 뒤에 공청회가 이루어져도 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론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요구해서 이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배위원님께도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지역순회를 할 때 500여 명의 시민에게 팜플렛을 줘서 거기에서 어디가 좋다, 어디가 좋다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청사 관계 때문에 공청회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거치는 것이 좋지, 안 거치고 제5안, 제8안을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내놓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어떤 지역이 결정되고 유보되든 사천쪽에 있는 위원님들에게도 명분이 서야되고, 우리 삼천포지역에 있는 위원들도 명분이 서야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도 TV에서 몇 차례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상당히 술렁이고 있습니다. 술렁이고 있기 때문에 위에 상사들도 계시고 하니까 의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은 공청회를 거쳐서 넘어오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지역이 TV에서는 용현면 송지리라고 하던데, 남양2동하고 용현면 송지하고 그렇습니까?

예.

도시과에서 1차 적으로 추진하고 위치가 선정되고 난 후에 행정타운조성단에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지금 이 문제를 행정타운조성단에서 다룰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보다는 도시과에서….

그렇다면 순회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역순회를 하고 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분들에게 500여 명을 사천읍·면과 동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설문조사서를 보냈답니다. 설문조사서를 보내 가지고 그것을 다시 받아서 데이터를 빼 놓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타운조성단장께서는 종합청사 건립업무가 도시과에서 주관하다가 이관되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행정타운조성단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리고 단장이 답변하는데 보면 “뭐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대단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됐습니다”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일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든지 한 부서에서 일을 맡게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해당 부서에서 모르는데요.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은 앞으로 사용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청사 건립 필요성에 보시면 청사가 없기 때문에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주민갈등이 심화되고, 구심체가 양분되어서 청사가 꼭 필요한데 청사가 없어서 일이 엄청나게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청사가 분할되어 있으면 행정능률이 떨어지는 것이 통합되어 있을 때와 비교할 때 몇 %정도 됩니까? 가능하면 표현을 하실 적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표현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합당시 전제조건 및 양 지역 주민과의 약속 이행입니다. 통합당시 전제조건은 무엇 무엇입니까?

김 위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먼저 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것은 주관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 추진관계가 인수를 받은 상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원화되어서 위치를 선정할 때까지는 도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유인물 한 부 제대로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까봐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전부 이것은 제가 참여해서 또 들은 것으로써 답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가급적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능대학이라든지 제가 직접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능률이 저하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결재를 받으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한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하루 해가 걸리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럴 때 행정능률이 저하된다, 그 다음에 이는 당초에 청사 자체를 한 쪽에다가 본 청사로 하고, 한 쪽에다가 민원청사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양 청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심체가 양분되어 있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다른 지역에 가 보시면 1청사, 2청사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사천시만큼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민의 정서 때문에 사천청사, 삼천포청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81개 시·군이 통합할 때 40개시가 되었는데 1청사, 2청사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전제조건 및 양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행이라는 표현은 우리 대표되시는 분들이 양 지역에서 약속한 그 사항을 이행해야 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 문항에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민의 정서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표들의 약속이라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 전에 단장께서 말씀하신 지역민의 정서가 아주 깊게 적용을 받을 것 같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소위 양시·군의 대표들이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10명의 생각입니다. 그것이 당시에 사천군의회가 있었고, 삼천포시의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 군의회는 회의록을 제가 못 보았습니다만 삼천포시의회는 제가 회의록을 보고, 그때 당시 의회 방청도 했습니다. 인정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게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가서 만든 합의사항을 시민의 대표기관에서 “이건 아니야”하면 이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양 지역과의 약속입니까? 다섯 분들의 대표들이 한 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해서 누차 본회의장에서도 답변이 되었던 사항들이고, 수 차례에 걸쳐서 그런 표현들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합 당시의 전제조건이 나오고, 양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행리라는 이런 표기들도 앞으로는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건물모형 관광 자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에서이렇게 한 것입니까? 건물을 잘 지어서 관광객이 오도록 자원화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입니까?

건물 계획을 작성하면서 캐나다에 프론토시의 시청사에 저는 안 가보았습니다만 갔다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런 청사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다리나 청사를 지을 때 좀 색다르게 지어서 앞으로 관광자원화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만 조금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면 국회건물도 아주 예쁘게 잘 지어져 있고, 정부청사도 잘 지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물들이 관광자원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대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능대학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된 부지가 몇 평입니까?

아직 부지 매입은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매입하려고 하는 확정된 면적은 30,280평입니다.

소요사업비 217억 1,000만원만 있으면 더 이상 돈 들어갈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 현재 공단에 20억 70만원을 지금 보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감정도 안 했고, 협의를 거쳐서 매수 단계에 들어갈 때는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기능대학을 세우기 위해서 땅값조사를 할 적에는 20억원이면 거의 충분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이 보상하는 과정에서 30억원이 넘어서면 보상협의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획은 3만평을 매입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일 비싼 것은 10만원이었고, 싼 것은 3만 5천원인가 3만원인가 그랬지요?

예.

그러면 7만원을 잡더라도 21억원이면 되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이 시간이 자꾸 늦어짐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돈을 받고자 합니다. 이미 결정은 나 있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분들이 많은 요구를 해서 우리 시가 편성했던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차라리 땅을 3만평 사기보다는 30억 원을 공단에 주는 것이 나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나가서 알아보니까 20억 70만원에는 진입로가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진입로가 약 2,300평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학교부지 입구까지가 450m입니다. 그 다음에 폭이 15m인데 거기에 드는 2,200～3,200평되는 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단지 학교부지 3만평을 가지고 생각할 적에 그때 당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생각할 때는 7만원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여러 곳에서 자문을 구해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알아보고 감정평가는 아직 안 받아 보았습니다만 받을 적에 그분들은 많이 받으려고 말하겠지만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20억 원은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대단히 말썽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후보지가 4군데가 있었습니다. 4군데 중에서 이곳이 선정된 가장 큰 이유가 부지를 매입하는데 돈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대단히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에서 기능대학을 건립하게된, 업무를 이관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물으시면 좀 그렇고, 아마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기능대학 업무 주관 부서를 변경하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행정타운조성단으로 갔단 말입니다. 행정타운조성단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되는데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것하고 기능대학하고는 업무가 무관하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쁘게 생각하면 행정타운조성단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이나마 좀 하라고 생각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기능대학 관계 때문에 남원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데 가보면 직업훈련 관계를 맡고 있는 노정계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 다른데 저희들 행정타운조성단은 앞으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보상관계 업무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능대학에 관계되는 것은 부지만 확보해서 공단에 넘겨주면 됩니다. 저희들이 건물 짓는 것까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부지 보상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업무를 이관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께서 종합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통합 당시에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주민 투표를 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양대 구사천군이나 구삼천포시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5개항 준수에 서명하고 날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양대 시민들이 인정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 투표를 하기 이전에 원인행위는 기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과의 약속 이행이라는 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는 공감대가 안 가네요, 이 5개항 준수사항은 양대 시민들이 의회에서도 존중해 준다는 의미에서라도 지켜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타운조성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단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쉬었다가 합시다.

계속합시다. (“빨리빨리 하고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20기동대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20기동대장 남위현 설명에 앞서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찰반장 박평수 계장입니다. 보수반장 류한석 계장입니다.

우리 남대장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의 현안들을 좀 잘 보살펴 주시고, 너무 잘 하다보면 가정에 별의별 일까지 다 해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너무 세심하게는 하지말고 지금 현재 하는대로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남의 가정문제까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남대장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나도 답답하면 만만한 우리 남대장에게 전화를 해서 보안등 좀 빨리 고쳐달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전 위원들이 우리 기동대장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20기동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동대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해 주시고, 9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과 96년도 업무추진실적은 생략하고, 4페이지에 나와 있는 9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천포 운동장 주변 정비가 되겠습니다. 옹벽설치가 490m, 포장이 50a, 다음에 잔디식재가 6,500㎡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중에 설계 완료하여 금년도 7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은 먼저 삼천포체육관 증기보일러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실내체육관 관리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체육관 방송설비 교체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운동장 마사토 부설이 되겠습니다. 마사토 부설 소요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삼천포운동장 본부석 페인팅이 되겠습니다. 여기 소요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앞자리에 마련되어 있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매일 옹벽설치를 하는데 아직까지 옹벽설치를 안 했습니까?

그때하고 남아 있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3억 5,000만원이나 듭니까?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옹벽설치하고 포장하고 전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천공설운동장에는 전부 잔디로 되어 있는데 잔디 아닌 마사토를 그 자리에다가 넣는다는 것입니까?

마사토가 비에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잔디를 많이 식재한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사옵니까?

전에 삼천포운동장에서 파들어 낸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할 것이네요?

예.

그것을 사용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듭니까?

아니요. 파 들어낸 그곳이 지금 맨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들어 낸 데다가 정비를 해서 잔디를 심을 것인데 잔디는 어디에서 사오느냐구요?

그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차후에 결정할 것입니다.

전에 둑이 되어 있을 때 잔디를 한쪽에 안 묻어 놓았어요?

파면서 다 버려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된 것은 되도록 피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옹벽부분을 해서 주차장으로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설치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활용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원 식으로 가꾸어져 있던 부분이 그대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지금 이것은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중의 시민들이 다 알고 싶어하는 것은…. (저번에 구남교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공무원들이 하는 사업은 부수고 짓고 해야 고물이 떨어진다, 그래야 공무원들도 먹고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공사가 거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못 갑니다. 새로 짓고 또 부수고 또 새로 짓고, 배수가 안 된다고 해서 배수로를 내야 된다고 또 부숩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가 되므로 해서 그런 부분은 좀더 멀리 내다보고 공사를 시행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수영장 부분은 없습니다. 수영장 부분은 내년도에 전혀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부러 빠진 것인지, 몰라서 빠진 것인지 빠져있는데 수영장 부분이 왜 빠져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어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수영장 부지 매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지 매입은 전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옹벽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번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적에는 옹벽을 함으로 해서 주차공간이 충분히 확보된다고 해서 그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하셨는데 또 옹벽을…. 그 당시에 옹벽을 다 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당시에 다 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옹벽이 남쪽에 반을 했습니다. 반은 되고, 아직 반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차시설을 할 것입니까?

예, 거기다가….

그러면 주차시설을 하는데 잔디는 또 어디에다가 심을 것입니까?

거기다가 전면적으로 다 깔 것입니다. 행사 할 때만 거기다가 차를 넣고 안 할 때는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좋게 공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부수어서 말이에요. 지금 거기 한번 가보세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때 하게 된 것은 배수로가 안 된다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공원이 상당히 잘 되어 있었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 잔디도 없고, 오로지 배수로 그것 하나 내면서 망쳐 놓았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은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공사를 시행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김봉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삼천포운동장 주변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운동장에는 현재 화장실이 본부석 밑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성화대 뒤에 하나 있습니다. 일반 행사시에 보면 사용하는 화장실은 본부석 밑에 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인원이 총 10,000명입니다. 수용인원이 만 명인데 만 명이 사용하기에는 화장실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리고 행사 중에 성화대 뒤에 있는 화장실은 문이 항상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개방해도 만 명이 사용하기에는 부족한데 항시 닫혀 있는데 대한 어떤 효율성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것이 주변 정비들 하면서 3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돈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화장실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남일대 해수욕장 같은데는 기존 있는 화장실도 헐어내고 시범 화장실을 1억 원 내지 2억 원을 들여서 만드는데, 물론 1년에 몇 차례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만 명이 응집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을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화장실이 작년 10월부터는 계속해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실내수영장이 지어지면 그쪽 편에 화장실이 붙어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이 부족한 사례는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큰 행사에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시에 소장께서는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은 눈으로 보이는 곳이 전부 화장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문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질의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옹벽설치가 490m 되어 있는데 잔디식재가 6,500㎡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소요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나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옹벽설치를 하는데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방금 우리 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장실 관계에 있어 지난번에 와룡문화제를 할 때 사천운동장의 화장실에 대해서 말 안한 사람이 없습니다. 철벅철벅 해 가지고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행사할 때마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는 일언반구도 없고 눈으로 보이는 곳에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소요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화장실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정원이 8명인데 현원이 지금 6명입니다.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기능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천체육관하고 삼천포체육관하고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정원이 8명인데 어째서 인원을 6명 밖에 못 받았는지 알고 싶고, 지금 체육관을 관리하려면 청소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소장께서는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사실 내무직원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6명으로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천 실내체육관하고 이쪽 삼천포 실내체육관, 운동장 2개 해서 아주 방대한 시설을 관리하는데 95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일용직이 2명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일용직이 보충이 안되고 해서 비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상 실내체육관 청소 부분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화장실이 사천에 6개가 있고, 이쪽에도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변기 하나하나를 치자면 몇 십개씩 됩니다. 요즘도 매일 아침마다 베드민턴을 치러오는 사람이 100여 명씩 됩니다. 일요일에는 하루종일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제일 애로사항이 일용직 청소부 충원입니다. 이 청소부 2명만 충원이 되면 그것보다 더 고마운 것이 없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담당관에게 이야기 해 보았습니까?

예, 우리가 수 차례 협의를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난다고 그러더라구요. 다음에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면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오후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시간이 좀 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2시 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먼저 실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관리운영계장입니다. 김경선 여성상담계장입니다. ‘97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업 및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2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3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은 주2회 운영하고, 한번 운영하는데 2시간씩 합니다. 과목 및 수용인원은 7개 과목 12개 반에 1개 반 20명씩 해서 240명 정도 수용할 계획입니다. 강사선발은 모두 8명인데 전부 96년도 기존 강사들을 전부 활용하겠습니다. 수강료는 과목별 3개월 과정에 월 9천 원씩 해서 2만 7천 원인데 작년보다 월 2천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하겠습니다. 수화교실 운영입니다. 중급반까지 지난해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회화과정에 들어갑니다.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간 과정으로 합니다. 작년에 중급반 수료자 중 희망자 전원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원이 지금 얼마가 되겠다는 이야기는 못하겠고, 대충 20명 선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주2회로 1회 2시간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제1기 기초과정을 회화과정이 끝나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과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1기를 마치면 진도에 따라서 중급 회화반으로 사람이 있는 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인원은 약 20명 정도로 자고 있는데 인원이 찰지 안 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강생 모집방법으로서는 교회, 병원, 봉사단체 종사자를 우선 접수하고, 나머지 인원은 신청 순위에 의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화교실 운영의 문제점은 가까운 서부경남에 강사 요원이 없습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에 1명이 있는데 이 강사가 직업을 바꾸어서 다른데로 전출을 가버린다든지 하면 수화교실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가까운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강사문제 때문에 수화교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올해 회화반 수료 사회복지전문요원(공무원입니다)중 최우수자 1명을 선발해서 매년 초급반에 같이 포함시켜서 강사요원으로 만들어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시민복지대학운영입니다. 운영계획으로는 2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1기는 지난해에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기부터 4기까지 3회 실시할 예정인데 제4기는 8월말부터 9월말까지로 사실상 이때는 가장 더운 날씨인데 이것은 8월초에 기상과 관련해서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은 주3일 해서 1회 3시간씩 수업을 하도록 하고, 연중 수용인원은 기당 80명 정도로 해서 3회 240명을 수용할 계획입니다. 교과편성은 기초교양 이론에 실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는 특별과목에는 전부 관내 강사를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노인 복지사업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무료진료로서 분기 1회씩 운영하되 아주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약 1,00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은 아산재단 해성병원 순회 진료반의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1,200명을 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세대 방문지원입니다. 대상으로는 거동 불편 노인 및 장애 세대입니다.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포함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보호를 받아도 혼자서 생활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사람들입니다. 지원내용은 세탁, 밑반찬, 청소, 대화, 기타 심부름까지도 하고 있고, 전부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 정기적으로 최소한 월 2회 정도는 방문을 하고, 지난해부터 실시해 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인 체력실 운영입니다. 저희 복지관 1층에 약 9평되는 체력실을 운영하고 있고,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얼마 안됩니다만 전부 LG 복지재단에서 작년에 기증한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일반 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무료 대여실을 지난해에 이어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보도서가 2,250권인데 시립도서관에서 기증한 도서가 700권, 그리고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확보한 것과 자체에서 구입한 것이 1,550권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 기증한 700권은 계속 교체를 합니다. 빠르면 1개월 반 내지 2개월 반으로 해서 교체를 합니다. 작년에 연간 이용자를 평균을 내보니까 공휴일을 제외하고 1일 약 40권을 대출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시립도서관 지원도서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또 우리 자체 기증도서를 책보내기 운동을 계속 벌여서 기존 도서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견 조사입니다. 이 조사목적은 저희들이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있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보완해야 할 사항, 새로운 욕구를 도출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연 2회로 하겠습니다. 대상은 복지관을 실제로 이용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방법은 우편에 의한 설문조사를 해서 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운영 전반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용 현장 자원봉사입니다. 이·미용 자원봉사자 참여 업소가 모두 12개 업소입니다. 봉사대상은 불우시설 및 거동불능 불우 세대인데 불우 세대도 출장 방문을 합니다. 방법은 월 1회 정기적 출장방문인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월 1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 저희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월 1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관리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관리 인원은 32명으로서 이·미용봉사가 12명이고, 재가봉사가 20명입니다. 재가봉사 20명에는 남자가 10명, 여자가 10명입니다. 자원봉사자 희망자를 수시로 모집하는데 자격요건은 1인 월 8시간 이상 활동이 가능한 자인데 사실 작년에 자원봉사자가 41명이었는데 봉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실제로 해보니까 어렵고, 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빼기가 어렵고 해서 실적이 없는 9명 정도는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봉사자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리 및 운영으로서 자원봉사자 보수교육을 겸한 간담회 형식의 교육을 연 2회 정도 실시하고, 전원 예산 없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사내용은 세탁, 청소, 목욕, 말벗, 병원안내 등 심지어 차량봉사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고, 모든 세대들이 원하는 사항을 전부 봉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보호여성 상담입니다. 대상은 일반 여성으로 상담 희망자 전원입니다. 방법은 직접면담과 전화, 서신 등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애로사항이 면담을 요청해 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에 87건의 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전부 읍·면·동을 통해서 상담할 가정이 없느냐 해서 찾아 나가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찾아가면 사후지도도 수시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잘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요보호 여성상담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전화상이나 서신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을 받습니다만 지도 방향에 있어서 고충해결이나 인생지도, 취업알선, 직업보도, 시설보호 등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도에 일부 상담을 해 왔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작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내용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모두 87건을 상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리를 하기는 했는데 사실상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성에 관한 피해문제라든지 이런 굵직한 사항들은 없고, 거의 다 학교 수업하고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래서 빗나가는 문제라든지 그런 차원의 자식들과의 관계 그런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상담 요청이 들어와야 중요한 사항들이 될 것인데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작년도에 87건 중에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처리했다고 자부할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문기호 위원님!

주부대학이나 수화교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우리 서부 3개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여건상으로 강의에 참석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서포도 좋고, 곤명도 좋고, 곤양도 좋고 중심지에서 하면 더 좋은데 여건이 허락한다면 부녀지도자나 이런 여성교양강좌 같은 강의를 한번쯤 해 주셨으면 좋을 것 아니냐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혼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선 부업 취미교실이나 시민복지대학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도 서부 3개 면에 대해서는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차량 부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여분이 있으면 서부 3개 면에는 직접 차량 1대를 배정할 계획이고 그렇게 안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지에 가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고 9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정병호입니다. 97년도 위생환경사업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입니다. 수거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위생적 효율적 처리로 주변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주민 보건위생 향상 및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기준치를 준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은 표와 같습니다. BOD가 30, SS가 30, 총질소 120, 총인 16, 대장균 군수 3,000 이하, 추진계획은 수실상태는 처리공정별 점검은 PH, DO, SV, 온도 등 매일 1회 이상 점검하고, 방류수 수질측정은 자체 측정을 1일 1회 5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검사대행기관 의뢰는 월 1회 이상 의뢰하겠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 정기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 자기들이 채취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물 운영관리입니다. 기계설비류의 수시 점검 철저로 가동 없는 날을 일소하고, 분뇨의 원활한 처리로 수거 중단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계, 전기, 기타시설물은 1일 1회 점검을 하고, 월 1회 정기점검을 확행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수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항목은 가동상태 등 기기류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부식부분 제거 및 도색, 벨트교환, 윤활유 주유 등을 하고, 전기누전, 과부하 여부 및 판넬 작동상태 등을 점검항목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물 보수는 사업비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동처리반 주변 차폐용 조림하고, 양수펌프 수선을 하고, 각종 펌프류, 협작물 처리기 수선 및 유지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앞에 마련된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기호 위원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분뇨처리시설물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난점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설해 놓은 것을 보면 실안처리장에는 별난점이 없고, 축동처리장에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동파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을 해놓긴 했는데 파이프와 바닥 사이가 공간이 좀 좁기 때문에 날씨가 추우면 그에 대한 동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동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이프가 얼게 되지요.

얼어서 터집니까?

터지지는 않고 얼어서 가동이 안 됩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환경사업소가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연계해서 환경사업소가 존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에 의문이 가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마칠 것에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를 받으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짓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