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말태 의원 발언

9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7-12-17

박말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까지 2008년도 당초예산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조금만 더 수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의회사무국장

2008년도당초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모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94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의회사무국 2007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총 2억 30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무국직원 인건비가 1억 4,276만원 감액, 의원상해부담금 1,680만원 감액, 의회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 3,000만원 감액, 기타 예산잔액 1,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개편 전산개발비를 삭감한 이유는 당초 계획하였던 3,300만원으로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홈페이지 제작이 어려우며 몇 년 후 다시 제작해야 하는 등 예산낭비가 예상되어 의안처리 입출력시스템 등 300만원 정도 기능 보강 후 향후 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재추진할 계획입니다. 결산추경인 만큼 예산 불용액 삭감이 대부분이오니, 가급적이면 원안으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5,433억 6,029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5,368억 3,199만 8,000원 대비 1.22%인 65억 2,829만 4,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750억 8,402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4,677억 6,940만 1,000원 대비 1.56%인 73억 1,462만 8,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82억 7,626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690억 6,259만 7,000원 대비 1.14%인 7억 8,633만 4,000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주요재원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인 보통세의 재산세 20억원, 담배소비세 6억원, 주행세 30억원과 목적세의 도시계획세 18억원,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 2억 6,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 7억 9,029만 8,000원, 이자수입의 공공예금이자 수입 11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의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 9,371만원, 잡수입인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 20억 8,400만원 등이 주요 재원이 되겠으나, 기정예산액 대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40억 9,000만원과 국고보조금 3억 3,380만 4,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3억 9,300만원 등의 감액으로, 기 편성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최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7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들한테 전액삭감 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운영이 엉망입니다. 의회홈페이지 담당하는 직원이 누구입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기술적인 부분은 의사계에서 하고 배성희 주사가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기능적인 면에서 부족하지 운영상 문제점은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앞 기부터 기본적인 운영을 하고 자료만 내주고 올려 주도록 하는데 어름하게 해서 다른 데는 다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뭐하는 것입니까? 젊은 층들은 홈페이지로 다 하는데 구식이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뭐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돈 얼마 듭니까? 3,000만원 가지고 왜 안된다는 것입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제가 오니까 3,000만원 얹혀져 있는데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집행부가 2005년도에 만들었는데 9,500만원 짜리입니다. 매년 홈페이지 기능보강에 1억 정도 넣고 있습니다. 3억짜리입니다. 우리는 3,000만원 해 놓은 것은 이것이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디자인부분에 3,000만원을 해놓아도 다시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 ,
말태

박말태위원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 주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의정담당주사

한달에 30만원입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의원들 동정이 올라가 있습니까? 안올라가 있습니까? 자료 뭐를 주었습니까? 우리가 운영을 안해서 그런 것입니까? 속기 중단하세요. 보강을 해 주어야지 1,200만원밖에 더 됩니까? 일정동향이라든지 그런 것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이 뭐하고 있는지 의장이 뭐하고 있는지 집행부는 3억이고 우리는 몇 명인데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관 이상 다 일어나세요. 국장님 의회도 전부 다 모으세요. 어름하게 해서 하라고 하는 일은 안하고 말이지 일하기 싫으면 집행부 다 가세요. 홈페이지 운영을 안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안그렇습니까, 국장님? 그에 대응하는 것을 집행부는 3억을 들여서 하는데 월에 30만원 주어서 안된다고 하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려고 하면 최종적으로 의원들 해 보아야 자세한 것은 모르겠는데 어디까지 하는 데는 얼마까지 하면 되겠다고 하는 보고가 나와 있어야 되지 홈페이지 운영한다고 하는데 직원들이? 의원들이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활성화를 못시키고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 뭐한다고 앉아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다른 것은 보좌 안보좌 좋다는 것입니다. 왜 홈페이지 운영을 안하고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까? 일도 똑바로 못하고 말이지? 의원들 동정이라도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의원들이 뭐하는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추경예산을 했는데 오늘 같은 날은 솔직히 말해서 최종 보도자료가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경예산에 삭감이 얼마나 나왔다는 것이 신문에 보도되기 전에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하고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회 직원들이. 의장 쫄쫄 따라 다니고 안에서 뭐 하고 앉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최영호위원장

그 부분은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얼마를 하면 되겠다, 굉장히 천여명 정도 되고 20명 정도 밖에 안되는데 한 사람이 책임지고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기술적인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해서 하고 30만원씩 주면 최소 경비를 확보해서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의원들 다 떨어집니다. 기본적인 것은 다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정리를 안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동적으로 올려주면 되고 의장은 의장 동정대로 만들고 두 개를 만들어서 의장 동정은 시장하고 버금가는 동정으로 띄어주고 아 그렇게 해 주어야 주민들이 알지. 신문에 열몇 개 들어와서 난리지 우리 시민들은 국제신문 부산일보를 봅니다. 홈페이지하고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신문에 보도되는 것도 이런 자료도 우리도 빨리 예산 부분을 일정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의회를 연다고 하면 홈페이지에 올려주고 체킹해서 짜가지고 그런 것을 해 주어야지 주민들이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일은 잘 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법적인 부분은 이런 일은 대외적으로 홍보해서 의정 활동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강을 한다든지 새로 하는데 예산마다 다양한 기술이 다르니까 서울 가서 물어보았지만 뉴스 하는데 양산시의회가 그것을 사면 양산시 홈페이지에 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양산시의회소식해서 뉴스 하는데 자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는 데도 돈 많이 안듭니다. 기술이 다양하게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박계장이 책임지고 챙겨보세요. 회사를 여러 군데 다녀보고 기능이 좋으니까 비싸게 달라고 하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역에 그것이다 해가지고 안주느냐고 하는데 지역에서 잘 해야 주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챙기세요.

최영호위원장

의정계장님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저도 박창훈 계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이번에 보니까 예산 요구액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편성부분에 관계되는 그 자료를 항상 예산 심의 전에 당초나 추경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있다든지 당초부분에는 편성대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가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장

저도 박정문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 당초예산에 우리 의원들이 뭐를 올렸는지 알아야 되는데 삭감되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혼선이 오는데 의회에서 올린 부분 이것을 자료를 주세요.
말태

박말태위원

의회운영위원장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가서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나중에 의원 모임을 해서 자료를 의장한테 주세요. 같은 위원장끼리 협조를 구하면 안됩니까. 의장을 주어서 의장이 차는 이렇고 저렇고 하기 때문에 사려고 하는데 동료 의원들이 참고하세요. 해 주어야지 통과를 안시켜 주고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장실에 모여서 차를 구입한다든지 우리가 우리 것을 해놓고 까버리고 하면 한 쪽에는 올리고 한쪽에서 깐다고 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안된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우스운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하면서 당초예산하면서 우스운 일이라고 보는데 큰 문제입니다.

최영호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7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07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