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강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양산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의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안사유는 현재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택지지구 내 연결도로 중 중로 1-30호선의 도로기하 구조 개선에 대하여 국도 35호선, 광로2-2호선, 대로 1-1호선 일부 노선 및 중로 1-30호선의 노선을 변경하여 지역간의 원활한 연계는 물론 쾌적한 환경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산천 지방2급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하천구역과 중복되는 완충녹지 폐지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입안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안의 양산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는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 변경사유입니다. 광로 2-2호선을 190m 연장하고 대로 1-1호선 190m를 축소하고 중로 1-30호선 115m를 연장축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번의 완충녹지는 기존 9,900㎡에서 9,900㎡를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녹지변경사유서는 금산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하천구역과 중복되는 완충녹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안의 근거는 국토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65조,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 조, 입안권자는 양산시장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사항으로서 시행을 했습니다. 결정권자는 경상남도지사이고 결정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입안 제안자는 한국토지공사 관련 도면은 별첨입니다. 별 다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양산도시계획시설도로녹지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교통량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택지지구 외 연결도로 중 중로 1- 30호선의 도로 기하구조 개선에 대하여 국도 35호선(광로2-2호선, 대로 1-1호선)일부노선 및 중로 1- 30호선의 노선 변경과 양산물금택지개발사업지구 남측 지구계에서 국도35호선과 중로 1- 30호선의 접속구간 상에 금산천(지방2급)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하천) 결정을 위한 하천구역과 중복되는 완충녹지(19)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 후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토공의 입장에서 일의 양은 어떻게 되나요? 줄지요?

일의 양은 늘어납니다.

어째서 늘어납니까?

광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물량은 많습니다.

200m 늘어나고,

중로가 줄고 광로가 늘어나기 때문에 일의 양이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서 유일하게 광로 50m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로가 200m 정도 늘어난다?

예, 늘어납니다. 사업비는 증가됩니다.

완충녹지가 없어지면서 특별하게 재산상의 불이익 내지는 이익을 보고하는 것은 없잖아요?

예.

이게 하천부지 아닙니까?

예, 하천부지입니다.

공사는 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공사는 토공에서 합니다. 모든 사업은 토공에서 합니다.

이 부분 완충녹지는 시장부지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갈라놓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이 완전히 새로 되면서 하천 쪽에서 갈라지니까 별도로 시설녹지가 필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양은 제대로 나오는 것 같네요. 왼쪽에 있는 땅은 GB지요?

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GB니까 선형이 바뀐다 해 가지고 특별한 민원은 없지요?

민원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부의가 되어 가지고 다루었던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