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이수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토요일은 기획감사실까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그리고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10시10분 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개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철우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그렇게 다들 한 번 보셨고,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오늘은 매번 먼저 했으니까 거꾸로 순서를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세만위원
방금 6페이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임단원과 객원단원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상임단원은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 조례에 있는 티오 30명이 있어요. 그 티오 안에 들어가서 선발해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급수를 정해 가지고 월 보수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오세만위원
해외에 데리고 나가고 하는 사람들을 상임단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저희 직원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원 중에는 상임단원, 객원단원 2가지가 있어요.
오세만위원
객원단원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보존회.
오세만위원
창설자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노인들. 객원단원들이 있어서 저희가 부족할 때 보충해 주고 옛날부터 보존회 명맥을 이어온 분들입니다. 비 상임단원은 13명이 있고, 상임단원은 21명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조례상에는 상임단원도 30명까지 운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21명이 있는데 나머지도 바로 보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남사당 풍물놀이 몇 개 초등학교가 하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초등학교요?
오세만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초등학교가 개정초등학교, 공도초등학교, 죽산초등학교, 백성초등학교 그래서 명덕초등학교를 하나 추가로 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군데 하고 있는데.....
오세만위원
초등학교가 4, 5군데 하고 있으면 중학교도 4, 5개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중학교는 서운중학교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초등학교 때 하고 다 묵살되는 거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초등학교 때 배우면 몸에 갖고 있는 거지요.
오세만위원
저희가 시비를 투자하고 하려면 초등학교 때 한 아이들이 중학교 가서 해야 되고 중학교에서 한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해야 다음에 대학도 마찬가지이고 다시 여기에 오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 몇 백 명이 다 배우고 없어지면 괜히 돈만 투자하고 내버리는 거지. 효과가 과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가는 데에 대한 효과는 아무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문인을 양성하는 차원으로 계시는 것 같고 초등학교 때 육성하는 것은 저희 남사당을 알고 예술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면이 있는 거지요. 전문인 양성보다는 저희가 갖고 있는 민속이라든가 안성이 갖고 있는 남사당 이것을 이해하고 어렸을 때 배우고 그런 측면으로 저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예를 들어서 방금 중학교는 서운중학교 하나만 한다고 하셨는데 고등학교는 몇 군데 고등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고등학교는 죽산상고 한군데 하고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야?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됐습니다.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입니다. 5쪽에 보면 본예산에 죽산공연장 운영이 누락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누락될 정도였으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서 누락이 된 것 아닌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무천 극단 김아라 공연장을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극단에 줬었어요. 운영하라고. 거기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위탁운영을 준 거지요. 그쪽에서 도저히 운영을 못 하겠다 해서 그 양반이 본예산에 뺐어요. 적자가 나 가지고....
오재근위원
누락이 된 게 아니라, 그럼.....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누락되었다는 것은 어차피 이번 예산에 세워야 되는 사항이고 운영으로 볼 때 그 양반이 도저히 재정상 운영을 못 하겠다고 해 가지고 손을 뗀 상태인데 그 양반이 손을 떼고 안 떼건 간에 거기에 대한 운영은 우리가 직영운영을 하든 위탁운영을 하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본예산에서 운영이 빠졌어요. 그래서 연초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기본경비, 필요에 대한 기본경비 전기세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만 대체해 쓰고 있는 상태예요.
오재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전에도 가끔 지나가다가 보면 어떻게 운영한 건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운영했다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흔한 말로 개판 5분전이고 뭘 관리 한다고 볼 수가 없게끔 방치되어 있던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였었는데 어쨌든 예산 지원이 되는 거라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셔서라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이 적어서 다 공사를 못 했다고 전에 그랬지만 가보면 완전히 진짜 흉악할 정도로 시설물도 막 방치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불만이 많았던 사람인데,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D제작 2,400만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몇 개 국어나 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3개 국어요.
오재근위원
그러면 영어, 중국어?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2가지입니다.
오재근위원
두 가지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오재근위원
그런데 아까는 공연 가는 그 나라에 대해서 공연할 때 그 나라가 우리나라를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CD로 제작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영어나 중국어가 아닌 경우는 어떤 식으로 대치를 하실 생각이세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나라마다 다 번역해서 CD 제작을 할 수는 없고 세계 공통어인 영어를 많이 쓰니까 영어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오재근위원
그리고 남사당 셔틀버스 운영 임차료는 이걸 물론 우리 시에서 셔틀버스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 방법보다는 제 생각은 오히려 여행사 쪽에다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든지 1인당 얼마를 보조해 주고 여행사에서 그 사람들을, 관광객을 모아 가지고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가 여행사도 아닌데 외국 사람들을 유치해 와 가지고 관람을 하고 데려다가 준다는 것은 비전문가가 하는 게 능률이 아무래도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는 덜 낫지 않겠는가. 똑같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오히려 여행사 쪽에다 그런 것을 줘서 그런 사람들이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여기에 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실장님,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만, 관광 컬처투어나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관광회사에다 줘서 모집해 가지고 저희 안성시를 관광 시킵니다. 이것은 코스가 아침부터 와서 저희 관내 유적지를 순회하고 오후에는 늦게 남사당이나 태평무를 관람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토요일 오후에 별도로 오는 걸로 기획한 사항입니다. 투어 상설공연만 목적으로 삼고. 저희가 운영하는 컬처투어는 지금 버스를 임차해줘서 서울서 모집해 가지고 돌고 태우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모집단원 성향에 따라서 문화재 쪽으로 많이 갈 거냐 아니면 다른 관광지를 갈 거냐를 분류하는데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항은 상설공연만 위주로 기획을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모집 관계도 어차피 차를 임차해서 쓰니까 관광 그쪽을 이용해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이 17억원 나가는 것은 뭐 뭐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7페이지 예산에 담은 사항은 도비가 당초에 11억 6,0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도비 4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를 적용하다 보니까 1억 4,500만원이 내시가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그래서 이번에 감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10억원이 모자라고 또 보조구장에서 9억이 모자란다고 보고를 드렸잖아요. 저희가 재정여건상 기본계획을 보조구장은 그대로 두고 보조구장 예산으로 재정보전금이 내려와 있는 게 9억원이 있어요. 9억원을 본 운동장에 인조잔디로 하고 지금 현재 17억 확보돼 있는 사항 갖고 전광판 하고 의자는 빼고 우레탄만 먼저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여기 9억, 이쪽 10억 해서 19억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금년 안에 재원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위원님들한테 사업변경을 보고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산을 뽑은 결과......
지성
유지성위원
1억 4,500만원이 감액해서 내려왔으면 도비보다 시비가 적어서 감액해서 내려왔다고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총 금액에 40%를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40%를 잡았는데 총 사업비가 조금 주는 바람에 40%에 미달되니까 도에서 나중에 내시가 적게 내려왔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정구장하고 같이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시켜서 시비를 더 붙이면 되잖아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가 확보돼 있는 17억 가지고 전광판하고 의자까지 다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레탄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도비는 내려와 있는 거니까 60%를 다 부담을 못 하니까 사업을 줄이려고 하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다음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추가로 별도 공사를 해야지요. 전광판하고 의자는. 그래서 저희가 보조구장에 인조잔디 9억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쪽 본 운동장에 사실상 천연잔디구장을 만들어놓고 1년에 두어 번 행사 때 쓰고 말고 해요. 시민들 이용차원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행사 위주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구장에 내려온 예산을 본 운동장 잔디를 인조잔디로 해보려고 해요. 인조잔디 재질도 천연잔디의 90% 수준까지 돼 있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보조구장은 그대로 두려고 해요. 그것은 막 쓰는 운동장으로 두고 축제 때 주차장으로 쓰려고 그냥 두고 그 사업비를 거기로 돌려서...
이항선위원
그러면 보조경기장 사업비를 인조경기장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운동장에 천연잔디를 다시 인조잔디로 깐다는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계획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지금 계산을 뽑아보는 건데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계획성 없이 그렇게 잔디 잘 깔아놓은 것을.....
이항선위원
예산까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와서 바꾼다는 것은 100?2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소리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뽑은 이유는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되는데 본 운동장에다 천연잔디를 만들어놓은 것은 당초에 시설부터 조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비만 오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이항선위원
아니, 그냥 천연잔디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기 보조구장에 천연잔디 하는 게 제 규격이 안 나옵니다.
이항선위원
아니, 보조구장에 제 규격을 만들어 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 안 나온다고 천연잔디 기껏 심어놓은 것을 떼어내고 다시 인조잔디를 깔고 이 규격 맞아 거기를 인조잔디로 한다는 것은 말이나 됩니까? 차라리 땅을 더 확보해 가지고 하나라도 정식적인 규격을 만들어서 인조잔디를 깔아 가지고 비 오거나 그러면 보조구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지금 부지가.....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처음 생각을 잘못하셔 가지고.....
오재근위원
시에서 부지를 바로 매입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고.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안 판다고 해 가지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도시계획 변경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이항선위원
뭐가 급해요. 천천히 하면 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이월된 예산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보조구장에는 계획대로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고, 본 운동장에는 쓰다가 잔디가 필요가 없다면 몇 년 있다가 나중에 바꾸더라도 지금 별안간 잔디구장 잘 되어 있는 것을 인조잔디로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인근 시·군을 봐도 다 추세가 용인, 이천이 다 바꾸고 있어요.
이항선위원
바꾸는 것은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보조구장에다 인조잔디를 깔아놓으면 거기서 엄청나게 활용해요. 그런데 본 운동장에는 행사 횟수를 줄이더라도 천연잔디는 상징적으로 놔두어야지...... 어쨌든 알았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실무진에서 검토해 보려고 예산을 뽑은 사항이고 아까 유지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길래 추가로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 이것은 충분히 시민과 위원님과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단언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문화공보실 쪽으로 추경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지역경제과하고 아까 여러 가지 시설 하는 것하고 얼마나 많은 효과를 볼 것인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지금 세계선수권대회도 우리가 유치를 하게 됐잖아요. 앞으로 그것하고 지역경제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구상이 어떤가 얘기 좀 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세계정구선수권대회는 경제적인 파급효과라든가 시설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41개국에서 선수가 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예상을 하고, 옛날에 월드컵 경기장 하나 해놓고 무용지물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구장 시설을 해 놓으면 활용 면에서는 앞으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걸로 보고 그 이후에 정구 말고 테니스 이런 대회를 전국규모, 세계규모 이런 것을 유치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의 시설이 될 걸로 보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안성에 대한 이미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공보실에 와서 관광업무를 하다 보니까 안성을 아느냐고 물어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안성을 아주 몰라요. 한 번도 안 와 봤다, 안성이 어디에 있느냐, 모른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천지차이예요. 안성맞춤은 아느냐, 안성맞춤은 안다, 그런데 안성맞춤은 말은 안 해도 그게 안성인지 몰랐다, 그렇기 때문에 안성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상당히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그 사람들이 와서 돈을 얼마 쓰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안성이 정구라는 메카 도시로 발돋음 할 때 스포츠 메카 아니면 관광 메카로 숫자로 추산할 때 파급효과는 굉장히 클 걸로 봅니다. 저희가 경제적인 효과를 돈으로 환산은 못 하지만 스포츠라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경제의 논리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세계대회가 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종목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들로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수형위원장
네, 부의장님 지적을 하셨지만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하실 내용도 좀더 간단하게 해야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일정도 빡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항선위원
우리 세계선수권대회 그게 언제 열리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2007년도예요.
이항선위원
2007년도지요. 올해 홍보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개최 확정된 거.....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확인을 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죽산공연장도 아까 오재근 위원님이 대충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공익요원이라든가 시에서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남사당에서 쓰는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죽산공연장을 우리 시에서 물론 지원을 해 주지만 김아라 씨 개인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나, 이거 못 하겠다” “앞으로 나 관리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사실 죽산공연장이라는 것을 처음에 질 때도 그렇고 그게 죽산공연장이었지, 김아라 공연장은 아니었지요?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렇지요. 거기다가 위탁을 준 거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우리도 시설관리공단도 있어요. 물론 개인한테 주는 방법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관리하면 훨씬 더 유리할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고, 상설공연도 내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향당무 보존회에 악기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사실 향당무라는 것은 춤, 궁중춤이 아닌 서민춤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먼젓번에 춤을 추기 위한 음악을 갖다가 옷하고 음악를 여태까지 CD로 해왔는데 음악을 테잎으로 안 하고 직접 악기로 연주할 거예요? 그러면 연주자도 필요한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연주도 필요하고 거기에 전수하러 오시는 분들 악기 갖고 가르치고 그러지요. 태평무 그런 식으로.
이항선위원
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향당무 음악까지도....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악기 갖고 운영하면서요.
이항선위원
먼젓번에 옷을 사줬는데 이번에는 악기를 사줘야 되겠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전수관이 있으니까 전수관을 앞으로 활용하려면 그런 악기라든가 이게 있어 가지고.....
이항선위원
아직 전수관 안 지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금년에 준공을 할 거니까.
이항선위원
아직 진 것은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지금 골조는 다 되었어요.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궁금한 거니까 물어본 거예요.
윤용규위원
2가지만 물어볼게요. 똑같은 질의인데 일반수용비 9,880만원 올라온 내용을 보면 세계정구선수권대회 홍보비로 해서 지방지 17군데에 200만원씩 3,400만원이고 향토지가 3군데 100만원씩 300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지방지 구독료 2003년도에 신문대를 많이 삭감을 했거든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계도지예요.
윤용규위원
이것은 그렇고, 세계정구선수권대회라고 타이틀은 그렇지만 실제 세계테니스대회에 비하면 굉장히 조그만 대회거든요. 정구는 비인기 종목이고 실제 우리 안성에서 유치한다면 몇 개국 정도가 참여를 할 것 같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40개국.
윤용규위원
실제 이름 있는 데는 빼놓고 동양에서 일본, 한국, 중국 그런 데는 빼놓고는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구라파 쪽도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우리가 여비 주고 데려오는 데도 많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섭외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오는 팀이 있고 그냥 오는 팀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윤용규위원
실제는 40개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일본처럼 내 돈을 들여서 식비까지 다 해서 들어오는 나라는 몇 개국 빼놓고 아마 안성시에서 여비나 석식까지 제공하면서 오는 그런 세계정구선수권대회가 아닌가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에 유치를 한다면 지방지 벌써 좀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그냥 입막음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은.....
김종열위원
이미 집행이 된 것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계도지가 없어지면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준 사항이 창간 때 본예산에 세워줬어요. 저희가 세계정구선수권 대회가 유치가 되면서 홍보를 하는데 시기와 장소가 어려 가지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선수권대회가 유치가 되면서 곧바로 홍보를 쭉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에 담아 있던 예산을 썼어요.
이항선위원
잘 하셨네요. 그럴 때 쓰라고 담아 준 것인데 어디에다 쓰려고요, 잘 하셨네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우선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다 한참 지난 다음에 홍보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돼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대충 생각하기에는 실장님 생각하는 것 같이 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향당무 전수관 건립 공사비 증액된 것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당초 향당무 전수관 건립이 2002년도에 6억 도비 3억, 시비 3억원을 들여서 짓겠다고 했는데 2004년도에 본예산에서 모자라서 1억원을 더 추가 됐거든요. 그런데 또 6개월이 되어서 1억 4,819만 4,000원이 내용은 음향, 조명, 전기 부대공사 사업비가 반영되어서 모자란다는 명목으로 해서 1억 4,819만 8,000원이 문예진흥에서는 줄어들고 문화재관리에서 9,109만원이 플러스 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처음에 6억원을 가지고 시작할 때는 부대비 즉 전기, 음향 이런 거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계속 설계변경이 되어서 2억 5,000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처음 설계를 하고 처음 계획을 꾸밀 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해야지. 계속 가면 갈수록 금액이 늘어나면 안 해줄 수도 없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는데 이러한 지경에 있는데 이러한 계획을 세울 때는 앞으로 이철우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심도 있게 잘 하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답변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봐도.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1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실제 사실상 늘어나는 금액은 6,000만원만 늘어나고 8,800만원은 이월된 금액이 들어가는 사항이고 시기적으로 안 맞고 해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돼 가지고 다시 살리는 예산이 되는 거고, 6,000만원만 전기하고 음향하고 부대공사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사실상 증액되는 것으로 6,000만원만 증액되는 금액입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실장님 오래 기다렸습니다. 질의 드릴 것이 많은데 공보 관리에 대해서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세계정구선수권대회 홍보비용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회유치를 하게 되면서 필요한 홍보를 적기에 해야 되니까 이미 서 있는 업무추진비 행정예고수수료에서 썼을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썼을 텐데, 실제 당장 홍보는 해야 되니까 관련 예산은 서 있지 않고 수수료가 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썼는데 정상참작이 됩니다마는 올해 예산집행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용도가 없는 걸 우선 급한 데로 썼어요. 정상참작이 돼요. 큰 것을 유치하는데 빨리 홍보는 하고 싶은데 예산은 없고 이 예산은 아니지만 우선 가지고 있는 예산으로 쓰자, 이런 내용인데, 정상은 참작 되지만 예산집행의 기본 원칙에는 위배된다, 그렇게 말씀 드릴 때 어떻게 답변 하시겠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기본원칙에는 뭐 그렇게 문제가 없고 내용상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식으로 쓰지 않으려고 그랬던 것인데, 쓴 내용이고, 그런 걸로 담아진 예산은 어차피 그 홍보로 쓰려고 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명목을 정구선수권대회다 이렇게 붙여서 썼으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 예산과목 상으로 볼 때는 쓸 수 있는 과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홍보비나 수수료나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행정예고수수료하고 홍보비하고 같은 걸로 생각하면 곤란한데....
김종열위원
내용은 정상 참작은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다고 제가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분명히 예산항목에는 행정예고수수료라고 이런 용도로 쓸 게 아니었어요. 아마 행정 시책 이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워놓았던 것인데 이걸 가지고 썼단 말입니다. 그렇게만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세목에 맞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지, 그냥 돈이 있다고 예산심의 원칙에 조금 벗어난 지출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 밑에 지방지 17개지를 200만원씩 다시 올린 거지요? 예고수수료로 다시 세운 건데 17개입니까? 16개인데. 지방지 1군데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담당
이성기 : 수도권일보가 늘어났습니다. 작년 12월에 본예산 다룰 때는 16개였었는데 올해 수도권일보가 생겨 가지고 수도권일보는 주지 않습니다. 수도권일보가 작년 12월 달에......
김종열위원
그러한 내용 설명이 안 됐었고 일단 홍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안성뉴스 제작비로 주 170만원씩 해서 47회에 8,000만원이 이미 서 있습니다. 이게 증액되는 예산인데 왜, 기정, 경정을 표시를 안 하고 별도의 세목으로 잡아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글쎄, 뉴스제작은 8,000만원은 제작만 하는 거고, 아나운서 진행비로 거기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조금씩 문제점이 있었어요. 파행운행이 되었어요. 아나운서 질도 문제가 있었고.
김종열위원
12회면 열두 달을 얘기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한 달에 40만원이 더 추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기존에 아나운서비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40만원이 차액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여태까지 못 줬어요.
김종열위원
이것도 아까 먼저 지적한 예산집행의 기본원칙 이것도 지적하고 싶고,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추경 때 올리면 되겠지 해서.....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지금 그걸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김종열위원
소급해서 준다는 얘기니까 12회로 해서 올라왔지요. 6개월이 지났는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나운서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 회사에서 끌어다가 쓰기는 쓰는데 끌어다가 쓰는 애로사항, 아나운서의 질,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돈을 추가해서 줘야만이 수준 높은 아나운서를 제대로 끌어올 수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이미 쓰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몇 개월 전부터 저도 뉴스 보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쓰고 있지요.
김종열위원
아나운서 여태까지 돈 안 주고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나운서 일부 제작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었어요. 새로나 프로덕션에서.
김종열위원
제가 생각하는 예산 집행의 기본원칙에는 조금 어긋나는 것 같아요.
담당
이성기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기 지급된 것이 아니라 안성뉴스가 연 제작된 것이 47편이에요. 상반기 23편, 하반기 24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아나운서를 쓸 때는 회당 40만원씩 해서 24회에 960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따른 여기 12회라는 것은 뭐냐하면 새로나 프로덕션에서 이 문제를 계약직으로 해서 맺고 있는데 아나운서비가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반은 거기서 계산을 하고 반은 시에서 부담을 한다, 어차피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다 시에서 하기는 그렇다해 가지고 그래서 12회이지, 1월부터 12월까지는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네, 됐습니다. 12회로 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공보행정 업무추진비에서 기정 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삭감했던 예산이 아니지요. 200만원이 올라와서 승인이 됐던 건데 또 300만원을 업 시켜서 올라왔는데 제가 한번 다른 관련 예산을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시정시책 대민홍보비라고 1,000만원이 있지요. 같은 성격에. 또 다른 목으로 서 있었을 거예요. 또 이번에 새롭게 올린 중앙매스컴 홍보비 3,500만원을 따로 또 올렸고 다 그런 성격의 홍보비 내지는 대민 관련 예산일 거라고 보는데, 이게 타 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괄적으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조금씩 삭감을 했는데 거의 안 올라오고,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왔는데 줄여서 올라왔는데 여기는 더 늘려서 올라왔으면서 관련 예산도 있답니다. 이렇게 용도가 많아요, 쓸 일이 많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보실이 공보 관계, 언론 관계, 문화, 체육, 관광, 예술, 수요, 또 대민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윗분들도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도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잘 안 올려주는 사항이거든요. 가서 요청을 해도. 그래서 공보실만큼은 인정이 된다, 수요가 많아 가지고, 수요가 많은 것을 피부로 느끼시니까. 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업무가 다양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대부분 홍보비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 업무추진비는 자체 내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쓰는 건데, 예술단체라든가 체육,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관광객 섭외도 하고 여러 가지 수요가 많다는 게......
김종열위원
쭉 해보다 보니까 유난히 눈에 띄더라고요. 타 과에 비해서.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예산부서에서 인정이 되니까 세워줬겠지요.
김종열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몇 가지만 해도 돼요?
이수형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쉬었다가.....
김종열위원
다음에 한 바퀴 더 돌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비디오 담당님이 누구예요?
담당
이성기 네, 전데요.
오세만위원
지금 3페이지에 보면 베타캄인가 하고 비디오카메라하고 해서 약 한 2,500만원 정도 올라온 게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의원들 시정연설한 비디오제작 다 해 줍니까?
담당
이성기 여태까지는 아니지요. 올해 의회에서 세웠지요.
김종열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이지요. 의회 예산.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의회 예산에서 세웠지요.
담당
이성기 네, 작년에 그게 말씀이 있어서.....
오세만위원
아니, 이제 그럼 제대로 되는 겁니까?
담당
이성기 네.
오세만위원
아니, 이런 것 제대로 되지도 않을 것 비디오만 사주면 뭘 해요? 되는 거예요, 이것?
담당
이성기 네, 되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난 시의원 초선이라 잘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을 보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관련 부서에서 다 이렇게 해서 의원들한테 하나씩 줍니다.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 못 할 정도로. 안성시의원들은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를 못 해요. 시의원 생활 4년 하는 동안에 남는 것 뭐 있겠어요? 비디오테이프 하나밖에 없어. 아무 것도 없어. 그것 하나도 시에서 못해 준다고 그러면 이건 참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필히 예산 세운 것도 세운 거지만 관련 부서에서 아주 생각 좀 달리 해 가지고 정확하게 이 남은 기간은 해 줄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담당
이성기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네, 됐습니다.
오재근위원
네, 오재근입니다. 6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풍물놀이 육성지원 초등학교가 4개 학교에서 한 학교가 늘면서 500만원이 인상된 부분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오재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문화학교 운영에 1,000만원 한 것을 보면 내혜홀초등학교에 악기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제까지 이렇게 악기를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 준 데가 있었나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남사당 육성하는 학교 같은 것도 그런 것 다 구입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자재 구입도 하고 그러지요.
오재근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도 이 육성지원 학교에 서운중학교가 행사에 출연하는데 예산이 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그러셔가지고 그 당시에 1,500만원을 더 저희가 잡아줘 가지고 거기 서운중학교만 1,500만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500만원씩 이렇게 해 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행정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무조건 깎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뭔가 필요한 데는 분명히 지원을 해 주고,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요. 사실 유치원은 저희 유치원이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작년에 남사당행사의 전야제에만 저희가, 제가 실지로 그렇게 했으니까 아는데 전야제 참석하는데 차에 꾸미고 하는데 그 부분만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것은 직접 했으니까 그 비용을 아는데 그럼, 5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것 저 알아요. 그것은 나중에 나름대로 여기 학교에서도 학교 운영비를 집어넣는다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역시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학교가 1,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작년에 출연을 했다면 분명히 이게 너무 모자라는 거지요. 지금 5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의 남사당을 진짜 보존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예산에 맞게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적에 보면은 이것 너무 작게 편성이 된 거고, 그리고 밑에 보면 지금 1,000만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글쎄, 누구한테 부탁을 했는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말 잘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면 지원을 해 주고, 그저 입 다물고 그냥 묵묵히 교육에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밖에, 그런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쓸쓸합니다. 이게 1,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이라도 필요하면 저희가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예가 없었는데 여기는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작년에 서운중학교는 1,5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1,500만원을 지원해 줄 때는 그만큼 예산이 필요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계속 500만원씩밖에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다 학교 운영비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편법을 써서 그 예산을 충당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일관성 있게 해 줘야지, 어디는 얘기한다고 수없이 지원을 해 주고, 말 안 하고 있는 데는 예산대로 그냥 500만원만 지원해 주고, 또 여기도 지금 없었던 것을 만들어서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이것은 제가 볼 적에..... 지금 여기에 5개 초등학교가 개정, 공도, 죽산, 백성, 명도초등학교가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건데 이 학교에도 처음 시작할 적에 어떤 장비를 구입해 주는 학교는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유독 내혜홀초등학교에는 장비를 구입해 준다고 별도의 1,000만원을 세웠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지 않는가.
오세만위원
내혜홀초등학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윤용규위원
여기 근로자아파트 있는 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여기 내혜홀초등학교는 지금 관현악단을 조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의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됐고, 그래서 이것은 남사당 우리 국악부 신설에 따른 악기 구입만이 아니고 관현악합주단 창설하면서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추가되는 것을 지원요청한 겁니다. 지금 관현악단을 운영하는 데가 쉽지 않아서 이런 데는 좀..... 저희 안성이 관현악 음악이 다른 데보다는 뒤진 것 같아서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저희가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판단이 돼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관현악하고 우리 풍물단 운영하는 것도 같이, 두 가지를 해서. 관현악이라는 그 사항이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저희 안성 정서상 관현악이 좀 앞으로 그런 데 밑바탕이 되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희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좀 예산을 담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것 관현악만 지원해 주지 왜 남사당을 또 지원해 줘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것하고 그것도 같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두 가지 다 겸해서, 그래서 학교에 이것 같이 하는 것으로.....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좀 일관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글쎄요, 누가 와서 부탁을 했는지는 몰라도 기준을 놓고 하셔야지, 누가 와서 저기한 사람이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내 주머니에 있는 것 가지고 그냥 인심 쓰는 그런 기분이 들게끔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필요로 하면 해 줘야지요. 무조건 저희가 안 된다고 하는 게 무슨 발목 잡는 것 같은 의회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필요하면 해 드려야 되는데 일관성이 있게, 그러면 500만원 지원해 주는 데도 그만큼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진짜 실지로 들어가는 게 뭔가 지출현황서를 받아 가지고 실지로 얼마만큼이 들어가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그런 데도 거기 맞춰서 거기 어느 정도 100%는 못 하더라도 다만 근접하게 60%고 50%라도 근접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누가 와서 부탁하는 데는 그냥 푹 갖다 주고 말 안 하고 가만있는 데, 체면보고 있는 데는 그냥..... 하기는 말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수형위원장
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 전달이 된 것 같으니까 공보실장님도 좀 나름대로 그 부분 참작을 하셔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좀 참조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운영하는데 다시 한 번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13페이지에 문화재 보존관리사업해 가지고 지금 거기 양성향교하고 오정방고택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 도비, 시비 붙으면 자부담은 없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문화재 보수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오정방고택 같은 경우는 그것도 문화재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문화재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어차피 자기 집안 보수하는 건데 자부담도 좀 보태서 이렇게 하면 잘해 놓을 텐데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글쎄, 그것은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그냥 문화재 예산으로 다 이렇게 보수를 하게 돼 있지 자부담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것 두 가지 다 본예산에서 공사에 대한 부족분.....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글쎄 먼저도 올라오고 이번에도 또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향교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러지만 오정방고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 이 금액에다 자부담 보태서 하면 더 잘해 놓을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
지성
유지성위원
이상이에요.
김종열위원
4페이지, 문화예술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일용인부임이 올랐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1월 1일부로 소급해서 다 일제히 올랐는데 그래서 관련 기본급, 기말수당, 각종 수당이 이제 인상이 된 건데, 그렇다면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도 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빠졌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일용직이기 때문에 그런 게.....
김종열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용직도 다 해당되지요.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빠졌어요. 이것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 일용인부도 다 주지요.
이수형위원장
일용인부를 그렇게 주지 않을 걸요? 이거야 어떻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셨을 것 같은데?
김종열위원
했는데, 그래서 인상분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준다는 내용인데 기본급, 수당, 각종 수당이 오르는 건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5,230원이 올랐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이것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것 계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아마 본예산서 찾아보면 확인될 텐데, 일용인부도 200일 이상 근무할 때는 해당이 되지요. 200일 이상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사람 거기 잡일하는 분 아니에요?
제가 누구인줄 아는데 200일 이상 상근, 거의 근무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해당돼요.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답변은 우리 진 담당님이 직접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 우리 시립남사당풍물단 운영과 관련해서 전수관도 포함해서, 관련된 이 총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 될까요?
남사당풍물관 운영, 전수관 운영을 합쳐서?
제가 믿고 관심을 가지고 몇 번 가봤습니다만, 많이 이제 발전이 되고 향상이 되고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아주 긍정적인 그러한 변화가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이런 것 예를 들면 5페이지 남사당 상설공연 셔틀버스 운영 임차료 이걸 새로 이제 신규예산으로 900만원을 올리셨는데, 사실은 무료공연인데 무료공연에 무료 셔틀버스 제공까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또 기존 예산에 우리가 버스 임차료 서있는 게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상임단원 나갈 때.
김종열위원
물론 단원들 공연 다닐 때 그거지만 그것도 있고, 다른 예산이지만 이렇게 이런 데서는 조금 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게 상임단원이 돈도 많이 벌어 와요.
김종열위원
원래 이 전체 볼륨이 크다 보니까 아까 8억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좀 이런 게 시정돼야 될 내용이 아닌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것 기반만 닦으면.....
김종열위원
우리가 항목을 많이 써 가지고 많이 오게끔 했다고 이제까지 얘기를 해 왔는데 버스로 데리러 가서 또 무료로 데리고 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 내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예산 처리라고. 이것 앞으로 시정 개선돼야 돼요. 아직까지는 초창기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남사당도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좀 자생력 있는 단체로 가꾸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5월달까지 파악해 보니까 한 2,000만원은 벌어왔는데, 가면 이렇게 공연료를 얼마씩 받아와요. 한 2,000만원 받아왔는데, 그렇듯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런 자구책 이런 것도 좀 강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1년에 2,000만원?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
김종열위원
1년에 2,000만원, 많이 벌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 금년 5월까지. 4월, 5월 두 달 한 거니까요.
윤용규위원
많이 번 거지, 그 정도면.
김종열위원
아니, 또 출연수당 나가잖아요. 그걸 까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그건데 다만 안성시에 대한 홍보만 남는 건데, 돈 주고 공연..... 우리가 공연수당 주잖아요. 1인당 5만원씩인가 얼마씩 주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
김종열위원
네, 넘어갑시다. 그것은 조금 눈에, 남사당풍물단하고 전수관 운영과 관련해서 그 부분만 조금 제 기준에 거슬리더라고요. 무료로 이것을 또 해야 돼?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
김종열위원
그리고 이쪽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제14회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입니다. 이게 이번에 1회 추경에 또 과목변경이 된 건데,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목 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좀 이상해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본예산에 700만원 예산확보를 해 놨지요? 본예산에.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만원을 또 더 줬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거기에 400만원 있는 것하고 700만원 바꾸는 것하고 플러스 돼 가지고.....
김종열위원
700만원을 바꾸는 거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400만원은 원래 있던 것하고. 그러니까 1,100만원이 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 내용인데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도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도 주고 이랬다는 내용이에요. 700만원, 400만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것 조금 편법적인 예산 운영이 아닌가 싶은 게 우리가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도 만들고 이번에 전국적으로 운영방식이 바뀌었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예산, 심의를 거쳐 가지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금액의 범위 내에서 거기서 분배를 하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주라고 700만원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만원을 또 줬어.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400만원 줄 때 또 심의를 받은 건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 이것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받는 사항은 단체보조금에서 담아져 있는 것 가지고 심의를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본래 예산에 담아져 있는 400만원 있는 것하고 목 변경을 “경상적경비에서 자본적보조로 줘라” 하고 도에서부터 바꿔서 주는 바람에 이게 거기다 플러스 돼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기존 400만원은, 그러니까 늘어나는 예산은 없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아니, 그렇지만 늘어나는 예산..... 제가 금액이 늘어났다고 지적을 드리는 게 아니고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우리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세워놓은 예산을 그게 좀 부족할 것 같으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또 포함시켜서 400만원을 줬다, 이런 얘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목 변경되면서 합쳐지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지요. 합쳐지는 과정에서.
김종열위원
내가 준비가 좀 덜됐어. 아무튼 내가 그런 의심이 좀 들고, 그 위에 것. 전국 사진촬영대회, 2회라고 그랬지요? 1,000만원짜리 이것. 1회는 언제 한 거예요? 우리 바우덕이축제 때 그때 한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때 예산은 뭐 가지고 썼지요? 이 예산으로 안 썼을 텐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우리가 별도적으로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운 것 가지고 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랬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그래서 아마 저희 소관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2회라고는 하지만 작년 예산에는 없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작년에 없었지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 또 별도의 예산을 세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그것은 기획실 예산을 썼는데 사진촬영 부분이 이게 시작은 거기서 했지만 본래의 부서로 온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럼, 이것은 3회, 4회도 앞으로 계속 하실 계획이신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저희가 할 사항이고 작년도에 처음에 기획실에서 시도를 해 가지고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업무가 저희 소관이니까 저희한테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달팽이 학교에 대해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안성맞춤 예술교육 워크샵. 이게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 좀 이해 시켜주세요. 이게 교육인적자원부예요? 어디에서 이렇게 대안학교 인정을 한 겁니까? 그래서 국비, 도비도 지원을 해 주고 “시비도 갖다 붙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금액 단위가 커 가지고 좀..... 그런 거예요? 대안학교!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건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것 대안학교는 문화예술 대안학교로 해서 그런 대안되는 학교로 등록된 학교로써 지원되는 것은 저희한테 국도비가 이렇게 예산에 담아서 오는 게 아니고 직접 그리로 갑니다. 직접. 그러니까 직접.....
김종열위원
학교로요? 대안학교로?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학교단체로. 그러니까 그것 예술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그것도 문광부 산하 기관이지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거기서 일부 가고 있고, 또 경기도 산하에 있는 경기문화재단 거기서 돈이 가고 있어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 근거가 예를 들어 문화예술진흥법 내지 이런 관련 법령이 거기에 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거기에 의해서 양개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저희 시비를 좀 플러스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는데 주요 소요되는 경비가 주로 강사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운영비가 강사료일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강사료예요. 강사료가 외부강사를 다 데려다가 이렇게 학교를 운영을 하니까 그런 데 많이 소모되고, 이런 워크숍이라든가 또 아니면 무슨 차량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은 일부분이고 다 외래강사에 의존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데 달팽이 학교라는 게 안성에 무슨 이득을 주는 게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키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역 사람한테는 많이, 지역 학교 아이들은 많이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많이 갑니다. 지역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건데..... 아니, 아무튼 그런 것은 분명히 문화예술진흥법상 관련된 것은 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것을 좀 내가 확실히 하고 싶었고, 사업비 내역에 보면 국도비, 시비, 자부담도 있고 기타도 있습니다. 자부담은 학교측에서 부담을 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그 다음에 기타는 뭡니까? 이것은 후원금인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기타는 후원금 이런 것 갖고 확보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국도비도 여기 담아져 있지는 않아도 그래도 직접 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어요. 사실상 국도비가 우리에게 담아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 단체에 경기문화재단이라든가 한국문화예술 거기도 다 확인해 봤어요. 확인해 봤더니 그것은 확실히 지원을 받더라고요.
김종열위원
우리가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근거 그것 좀 나중에 한번 저한테 확인 좀 시켜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문화예술진흥법인가 이런 어떤 데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확한 명문 규정을 잘 몰라서, 문화예술 관련 질의는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7페이지에 금광호수 지대전을 보면 주최가 안성맞춤 조각가 협회라고 돼 있고, 그 뒷장을 보면 제2회 전국 사진촬영대회에서 안성 사진동호회라고 있는데 이것 안성맞춤 조각가 협회는 안성예총에 속해 있는 단체입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거기 예총 산하에 다 같이 있지요.
윤용규위원
그럼, 이게 지금 사업이나 뭐를 하면 예총에서 풀로 계상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또 따로따로 다 이렇게 올립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 이것 예총 산하의 단체에 주는 것은 보통 600만원씩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종합예술제를 할 때도 종합예술제를 하는 것도 그러는데 이것은 조각가 협회에서 미술하고 별도로 행사를 해 보겠다, 매일 이 시민회관 근처에서만 전시를 하느니 금광호수에서 금광호수를 끼고, 또 제방이라든가 좌대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거기서 작품도 하고 전시도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되고, 또 찾는 이도 좀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감각 차원에서 지대전을 계획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여기나 뒤에를 보면 전국 사진촬영대회라고 해서 안성 사진동호회라면 이게 자기네들이 취미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취미활동, 친목단체거든요. 그렇게 안 봐요? 그런데 이렇게 몇 사람들이 해서 모아 가지고 안성 사진동호회다, 여기 또 조각가 협회다, 해서 사업비 계획서를 이렇게 내면 우리 시에서는 1,000만원씩 이렇게 집중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돈인데, 사회단체에서.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그 조각가 협회는 조각가는 예총 산하에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사진은 지금 예총 산하고는 좀 구분이 돼 있어요. 단체가. 그런 쪽도 약간 단체가 구분돼 있는데 작년에 성공적으로 한 단체가 지금 말씀하신 그 단체가 성공적으로 잘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다시 한 번 좀 일을 해 보려고 그러는 계획입니다.
윤용규위원
글쎄, 아무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자치의 행정을 한다고 해서 무슨 동호회다, 친목단체다 이렇게 우리 시에서 그냥 자기네들 취미활동 하는 것도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17페이지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설치를 여기 대충 읽어 보니까 트랙이 800m라고 돼 있는데 이게 공설운동장 한 바퀴를 도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윤용규위원
담당자가 설명을 해 줘도 돼요. 폭이 몇 m고 이 판은, 이 바닥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1억 2,000만원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가 설명 좀 해 줘요. 비용이 1억 2,000만원이 꼭 필요한가를. 1회 추경이 2,000만원 올라온 것 아니에요? 기본예산 본예산이 1억 올라온 거고. 확인해 보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여기 1억은 고삼면 오세만 위원님 있지만 고삼면에 마사토운동장을 하려고 했었어요. 작년도 예산으로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이월된 예산이에요. 그게 체육시설로.....
윤용규위원
축구장!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축구장을 제방 밑에 하려고 그랬는데 그 부지 협의가 안 돼요. 그래 가지고 고삼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해 가지고 포기한 돈을 지금 각 시·군 똑같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있는데, 아주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애들, 청소년들 놀 자리가 없다 그래 가지고.
윤용규위원
당연한 일이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구상 끝에 이 1억을 다른 데 쓰느니 이것하고 2,000만원 보태 가지고 1억 2,000만원 가지고 공설운동장 트랙 가장자리에다가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전체가 원래 좀 길어 가지고 그런 구상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2,000만원을 더 플러스 하면 한 바퀴 좀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확실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필요한..... 이 스케이트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이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저희 주차장 밑에 일부 쓰고 있는데 너무 협소해 가지고.....
윤용규위원
너무 좀 협소해. 나도 거기 가봤다고.
오재근위원
좋은 아이템이신 것 같아요.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필히 해 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트랙이 아니고 바깥에?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그 바깥에 우리가 보통 체육대회를 하면 바깥에서 왜 우리가 식당도 하고 이렇게 쭉 차도 세워놓고 그러는데 이제 그것을 해 놓으면 차도 진입을 잘 못 하겠네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행사 때는 그것을 쓰고.....
윤용규위원
방지턱도 이렇게 해 놓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방지턱은 안 하지만 행사 때는 천막치고 그런 건 할 수 있고, 평상시에 활용을 하고 그때는 운동을 좀 못 하게 해야지요. 그리고 재질이 밟아도 괜찮은 재질이라, 단단한 거라.....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이항선위원
저는 그런 것을 공도 대림동산에다가 좀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했으면 더 좋을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그렇고 금광호수 지대전이라는 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처음 시도해 보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알았어요. 그것은 그렇고, 10페이지에 무대용 이동조립식 줄타기 작수대 시설비를 갖다가 용역비로 바꿨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제가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읽어 보니까 그게 결국은 용역비를 줘서 거기서 개발해 가지고 그것을 만들겠다라는 취지,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그런데 사실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시설비로 했지요.
이항선위원
시설비로 했단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그때 시설비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구상이 돼 있어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제작하거나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서에는 그게 ‘쉽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안 하고 예산 요구를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그것 인정을 합니다. 그 작수대가 줄타기 이동식을 만드는 건데 그게 전국적으로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쓰는 데가. 한 번도 예가 없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고민 끝에 중앙대 건축학과 거기다가 한번 자문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건축학과 애들이 공학적으로 이렇게 힘의 균형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이 재료를 만들어왔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비칩니다. 비치는데 시설비로 세울 경우에는 본 업체한테 줘 가지고 그것을 제작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설계를 떠가지고 줄 때 성공적인 작품이 나오겠느냐, 실용단계에서 그게. 그래서 여기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그 대학에서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로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성공될 때 그걸로 저희가 납품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시설비로 세우면 학교에다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용역비로 이것을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이항선위원
처음에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처음에 계획은 이제 그.....
이항선위원
본예산에 사업예산 잡을 때 처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구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그쪽 자문 받고 또 그런 예가 있나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걸로 판단이 돼 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좀, 모르겠어요. 줄타기가 각 나라도 여러 군데 하니까, 세계적으로 여러 곳. 그래서 문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런 게 아직까지 좀 없다고 얘기가 돼 가지고 업체한테 가도 어렵겠다, 그것을 납품을 줘도 받아 가지고 쓰지도 못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연구단계에서나 가가지고 만들어서 좀 받아보자, 이렇게.....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되겠어요? 2,000만원만 가져도. 용역비 플러스 시공비 내지 실비가 또 추가될 텐데, 나중에.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 가지고 일단 학교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김종열위원
연구비 포함해서 다 물건까지 만들어주겠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학생들하고 하는 거니까, 건축공학과.....
김종열위원
어느 학교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중대. 거기 건축공학 하는 사람들이라 그게 물건은 작으면서 힘은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줄타기를 무대위에 갖다 세워놔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힘의 균형, 또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것 여러 가지 볼 때.....
김종열위원
한마디로 건축공학적으로?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그것을 역학적으로 좀 많이 연구를 해 가지고 실용단계에 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리로 예산을 좀.....
이항선위원
할 때 그 어려운 것을 쉽게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요구를 했나 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제가 생각해도 어려운 거예요.
이항선위원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
필요하기는 필요한 거네요.
지성
유지성위원
14페이지, 청룡사 주변정비공사 해 가지고 그게 총 사업비가 4억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4억이었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지역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부지 선정하려고 그럴 때 그 청룡사 게 올라왔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 담당 설명했을 때 뭐라 그랬느냐 하면 그것 지금 진입로 문제가 지난하기 때문에 부지 선정이 그쪽에는 안 됐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지금 진입로 때문에 1억이 올라온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사업 성격상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사업이 된 겁니다. 문화재사업으로.
지성
유지성위원
하여튼간 전부 시비로 한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지요. 4억이 시비가 아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여기 지금 1억 전액 시비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 지금 설명을 드린 추가로 들어가는 1억은 작년도에 예산을 설계완료 했다가 거기 부지문제 해결이 안 되는 바람에 돈이 불용처리 됐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진입로가 어디로 내는 건데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 건너.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제방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청룡사 건너 있잖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정문 바로 건너로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로 돼 있었거든요. 저 위로다가 올라가는 것.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진입로가 아니라.....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그 저수지 지나서.....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지나서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청용리 그 동네서부터 올라가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청룡사 그 정문 바로 건너 있지요? 개울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 건너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 유원지, 또 아니면 마을의 진입로 차원이 아니고 그 청룡사 문화재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을 봐 가지고 거기다가 도로 건설하는 그런 문화사업이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수지 제방으로 가 가지고 그 동네 나오잖아요. 거기 그 동네가 청룡사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그러니까 지나서. 동네 지나서.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서부터, 지나서부터 청룡사 올라가는 것?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 거기 동네 청룡사 앞에서부터 저리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오재근위원
그 위에 그 절, 사찰 올라가는 것 얘기하는 거지요? 청룡사가 아니라 청룡사 위로 무슨 암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청룡사가 정문 앞에 있지요?
오재근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거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길, 더 올라갈 수 있는 길.
오재근위원
그러니까 개울 건너에다가 길을 내신다는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그런데 이것 1억이 더 담아진 것은 1억이 증액되는 사항이 아니고 작년도에 토지사용 승인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월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올린 사항이에요. 그런 게 있더라고.
이수형위원장
잠깐만, 실장님! 이것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일반적인 질의가 아니고 예산 심의를 위주로 해서 일이 지금 예산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포인트만 잡아주시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것 예산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 이걸 판단하기 위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 효율적으로 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안 그러면 10분씩 지정을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시간이 지금 오늘하고 내일인데 내일도 축조심사까지 하고 그러려면 아직 갈 길이 너무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좀, 시간을 그러면 10분씩만 배정을 해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다시 한 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하나만 좀 더, 이게 아까 관련된 예산이라서 아직도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면 한번 좀 여쭤보시고.....
김종열위원
아니야, 이것 예산과 관련된..... 나는 이것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 같아서 자꾸 내가 지적을 좀 드리는 건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몇 페이지지요?
김종열위원
아까 왜 7페이지 그것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것을 설득력 있게 얘기를 못 하고 있어. 지금 내가.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 같은 제14회 아마추어 연극제 참가 사업비인데 단일 사업비를 두 가지의 세목으로, 과목으로 세워놓을 수가 있느냐, 나는 이것을 지금 묻고 싶은 게 내 질의의 핵심인데.....
윤용규위원
쪼개서?
김종열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700만원을 세웠다가 이것에 대해서 합치는 경정예산인데 과목변경인데, 700만원 본예산에 서있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도비 200만원 포함해서 400만원이 또 있었단 말입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사업을 어떻게 민간행사보조위탁, 또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세워놓을 수가 있었는지, 누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내가 몰라서 그래. 이런 예산을 처음 봐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잘못됐으니까 지금 와서 슬그머니 합치는 게 아니냐, 나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 합친 과정이 그게 저희 시비만 갖다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열위원
도비 200만원이 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그래서 거기서 목 변경해서 내려오면서 목이 바뀌어진 거예요. 당초에 편성할 때는 이 예산으로 왔다가 그 이후에 내시된 게 과목이 바뀌어져 가지고 나중에 과목을 바꾼 사항이에요.
김종열위원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우리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예산 승인을 해 줬는데 똑같은 관련 사업을 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에 세워줬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하나는 없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이 400만원이 도비 200만원 포함을 한 400만원이 우리 것 200만원, 저쪽 도비 200만원 해서 여기에 애당초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담아져 올라왔어야 되는 게 아니냐, 본예산 다룰 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글쎄, 도에서 도비가 내려올 때 당초에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목이 바뀌면서 저희가 이렇게 합해진 거예요.
김종열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것은 우리가 사회단체에 대한 풀예산 가지고 사회단체를 쪼개주는 사항이고, 이것은 목이 단체보조금이지 거기하고 관계를 따지면 안 되시지요.
김종열위원
아니, 나 이것 정말 모르겠네. 진 담당님, 기억나세요?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200만원을 결정했습니까, 그 당시에?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풀예산 가지고 쪼개주는 사항이고 예산에 담아있는 사항이 아니지요. 그것은 기획실에서.....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으로 올라갔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700만원을 세워줬는데 또 올렸느냐, 이 말이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 이것 지금 여기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는 전반적인 사회단체보조를 주는 거고, 체육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예산이 다 이 목으로 쓰는 겁니다. 쓰는 사항이.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게.....
이수형위원장
행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것 그렇게 하고 그 판단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쭤봐야.....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김종열 위원님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자꾸 기획실에 서는 풀예산 가지고 쪼개주는 것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 사회단체에 골고루 쪼개주기 위해서 처음에 심의를 해서 쪼개주는 사항이고, 여기 사회단체에 주는 본예산에 서서 예산서에 담아지는 예산은 단체 주는 게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담아져 있는 거니까 그것하고 연관지시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고 또 세울 수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것을 꼭 사회단체보조금은 거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심의하는 것 별도, 그 이외에 또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도비가 200만원 내려왔으니까 우리도 거기다 200만원을, 이런 예산을 처음 봐서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오세만위원
제가 또 짤막하게 두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는데 이 달팽이 학교인지 뭔지 자꾸 신경 쓰여 가지고 제가 지금 또 묻는 거예요. 이 달팽이 학교, 우리 오재근 위원 지역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오재근 위원 아니라 오재근 위원 아무래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이게 보면 무슨 디지털 영화반이니 사진반, 애니메이션반, 무슨 도예조형, 토털미술, 전위춤, 관현악, 목공예반, 뭐 보니까 과는 경 치게 많아. 그런데 국도비 5,600만원 가지고 와서 시비를 4,650만원 달라는 거거든요. 안성시 예산이 이 정도로 이것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지역에서 뭐 어디 다리 좀 하나 놓겠다고 돈 좀 달라 그러면 돈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이런 것 하는 데는 이렇게 그냥 푹푹 내줄만한 돈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가 판단하기는 이 저기로 봐서는 650만원만 줬으면 좋겠어. 너무 과도한 거다, 이게.
이수형위원장
네, 그 부분은 나중에 심의 과정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오세만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끼리 또 할 얘기고, 또 예산안 설명서 107페이지 보니까 사진동호회가 있나요?
이것 어느 담당님 담당인가?
그래요, 몇 명이나 됩니까? 안성에서 사진동호회 회원이.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바로 이번에 두 번째, 내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산이 많고 적고보다 처음 시작할 때 잘돼 가야, 첫 단추가 잘 꼬여져야 잘될 것 같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려봅니다.
다시 한 번 신경써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 끝입니다. 다음 질의자 질의하세요.
오재근위원
우리 실장님이 그만큼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질의도 많이 받으시는 것 같고 또 어려움도 많으신 걸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항선위원
아니, 미안한데 하나만.....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그것 “어디어디 그런 항목에는 써도 좋다”고 내려와요? 아니, 어차피 우리가 국고나 도비 보조를 받았다가 반환할 돈을 갖다가 반환하지 않고 “이것 이것을 어디 어디 어디의 용도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용도는 “어디 어디 어디라는 항목에는 써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부분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 국도비는 당초에 예산을.....
이항선위원
여러 군데서 다 남은 것 모은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모은 것.
이항선위원
모은 것을 갖다가 다시 반환을 하는데 본래 그 국도비를 준 도나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돈은 반환하지 말고 당신네들, 지방자치단체한테 “이러이러한 사업에는 그걸로 재편성해서 써라” 이렇게 내려오느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별로.
이항선위원
아니, 여기 지금 다시 반환금 갖고 사업비 책정을 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어떤 거요?
이항선위원
향당무전수관 장애인편익시설 설치공사외 4건, 우수전통민속보존사업지원외 11건.....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것 반환금이에요. 작년도에 쓰고 여러 가지 건 남은 것을 모아 가지고.....
이항선위원
모은 것을 반환한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반환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단순하게 반환하는 것으로?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장
지금까지 한 2시간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나 하나 사업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제가 거시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편성이 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추경의 의미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말에 세입과 세출, 그러니까 하나의 견적이지요. 세입과 세출 견적을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고 연간 예산을 짜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지요. 그 이후에 세입이라든가 지출요인이 필요 불가한 경우가 생길 때 좀 추가로 담거나 빼거나, 그런데 사실상 처음에 연초에 완벽한 본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추경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생기고.....
이수형위원장
왜 그렇지 않지요? 어떤 부분에서. 왜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전체적인 사업 내용에 국도비가 내시됐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꼭 필요한, 추계하지 못했던 꼭 필요한 어떤 사업 내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아까 같은 것, 전국 사진촬영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이쪽 항목을 보면 이것이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너무 추경에 대한 부분을 쉽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김종열위원
경정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보다는 그냥 단독 신규예산으로 올라오는 게 많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수형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종열위원
신규예산 그런 것은 본예산에 담아야 되는데.....
이수형위원장
여러 가지 무계획적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것을 누더기 같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번 예산 편성은 누더기지 진짜 추경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것 지금 본예산 편성을 제대로 못 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을 하는 건데 이것 좀 너무 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포괄적인 질의로써 하고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여기서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항선위원
그것도 문화공보실장님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 잘못도 없어. 잘못이 물론 있지만 여기에 다 잘못이 있다는 건 아니야.
이수형위원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본예산 할 때 예산실에서 그것은 못 담아줬기 때문에 “추경에 담아주겠다”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다 잘못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그리고 궁금사항에 대해서 바로 질의를 하는 순서대로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민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소관 예산안 - 별지에 실음 )
이수형위원장
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2페이지 민간기동순찰대 야간방범순찰활동비 나간 것 중에서 지난해에 몇 개 면 나간 건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고삼면을 제외한 전체 면이 나갔습니다. 이것 하고는 틀리고 이것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고 이것은 민간기동순찰대라고 안성시에 한 개 조직이 있습니다. 공도하고 연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한 개 조직 회원이 60명이고 대상지역은 공도하고 안성 시내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학교 주변 유흥가 그런 주변에 방범순찰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자율방범대 기능하고 흡사합니다.
오세만위원
금년에 고삼면에 안 들어왔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고삼은 금년에는 예산 자체를 저희가 담지 않았고 조직관계 때문에.
오세만위원
편성이 되었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추가로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오세만위원
장·단점이 있어요. 관할 파출소장이 시원찮은 사람이 들어오면 없애고, 똘똘한 사람이 오면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 멋대로예요. 방범순찰대가 굉장히 기분 나쁜 사항 중에 하나인데, 만들어놓는 사람은 굉장한 노력을 해서 만들어놓았는데 없애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싹 없애버려요. 우리 고삼이 그랬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율방범대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읍·면·동 단위로 한 개 조직으로 육성이 돼야 됩니다. 고삼면이 그동안에 없어 가지고....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거 유독 딱 하나 있거든. 먼저 파출소장이 와 가지고 싹 없애버렸어요. 지금 새로운 파출소장은 단체마다 돌아다니면서 사정, 사정해서 다시 만들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사정은 제가 판단을 해서.....
오세만위원
이거 지원 문제 때문에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추가 조성이 되었으면 다른 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막하게. 그리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은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사항이 6번에 제가 참고자료로 드린 것이 있는데 거기에 소상하게 보충자료로 해서 드렸는데 주로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 빈곤계층 가정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해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장할 때도 추진한 사업인데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일당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운동에 기술자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자로 모집해서 무료로 해주는데 이 예산은 환경 개선해 주는데 자재비 예산으로 순전히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무료이고 그렇게 해서 도배, 장판, 보일러 주방시설, 이런 시설로 저소득 가정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주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도에서부터 해서 저희 시비하고 같이 담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항선위원
이것은 면에서 신청하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자료 드린 게 있는데 고삼면은 한 가정이 신청이 되었는데 다른 면보다 적은 편인데 한 가정이 신청이 돼 가지고 신청 한 가정 우선하고 추가 소요가 됐을 때는 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일환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가구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 외에 아직 접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있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신청했을 경우에 추가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때는 시비가 필요하겠지요.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줘서 저희가 시비를 일부 담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경제과에서도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용 못 하는 것은 거기에서 해 드리든 저희가 해 드리든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시비를 다음 추경 때 요청을 해서라도 수용자 가정은 해소가 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는 경우도 기술자나 어떤 인부는 여기서 지원이 되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자 모집공고를 해서 보일러공, 도배공, 기술 있는 분 아무나 못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을 의뢰해 가지고 한 팀을 구성해서 들어가게 되면 도배도 해 드리고, 보일러도 해 드리고, 같이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것은 재료비 보조가 되는 거군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재료비입니다. 인건비는 무료이고 저쪽의 사업내용은 비슷한데 거기는 인건비를 받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는 인건비는 무료로다가.
오재근위원
거기도 재료비는 무료인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재료비는 무료입니다.
오재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항선위원
기본급이 청원경찰 봉급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청원경찰에 대한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경찰청에 고시된 비용이 기본급, 사전에 여태까지 준 것에 실질적으로 늘어난 액수가 대충 얼마입니까? 우리가 주던 것에 비해서 경찰청에서 고시된 기준액으로 주었을 때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이 대략 얼마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거기도 우리 봉급 체계 인상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4.8% 인상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도 동시에 그 정도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이 잘 안 보여서 모르니까 그 정도 수준이다? 알았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윤용규위원
1쪽을 보면 공무원 인건비성 경비가 31억 5,800만원인데 증액된 게 우리가 추경예산이 106억이거든. 그렇다고 본다면 약 30% 가까이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인데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152억 6,000만원에서 31억 5,000만원이 늘은 184억원이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추경에 차지하는 구성비를 보면 30%이고 또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은 20%가 인상된다, 그런 얘기지요. 처음 본예산 세울 때 인상될 부분까지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거냐, 아니면 예상하지 않고 세운 거냐, 인원이 증원이 되어 이렇게 늘은 거냐. 이렇게 편차 날 이유가 없지 않나.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듯이 봉급을 통합 지급합니다. 이번 추경에. 그래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시립도서관 급여가 20억원이 됩니다. 거기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는 증액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확정이 안 되어서 공문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없어서 인상을 가상해서 작년 본예산에 세울 시점에는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참작해서 처우개선비라고 지금 3쪽에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봉급인상분을 감안해서 이 정도가 될 것이다, 해서 5억 7,61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을 감액하고 기본급 포함해서 인상된 부분을 증액부분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윤용규위원
됐어요.
김종열위원
이번에 기본급이 소급해서 1월 1일부터 인상이 되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일용인부 단가가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일용인부에 지급하는 수당이 몇 가지 있잖아요? 시간외근무수당 등등해 가지고 그럼, 일용인부에 기본급이 인상되면 수당도 같이 인상이 되어야 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문화공보실에서 답변을 못 주시더라고요. 전문가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용인부도 시간외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이 해당 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김종열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상용일용직으로 해당이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산에 안 담았다면 잘못된 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줘야 됩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문화공보실 예산에 안 담았다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근무를 그 직원이 하든 안 하든 일단은 하는 걸로 보고 계상을 해서 근무에 의해서 남으면 전액 반납을 하고 그렇게 결산을 해야 됩니다.
김종열위원
200일 이상.....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상근은 담아야 되고 재료비는 담지 못합니다.
김종열위원
저쪽에 구체적인 대상이 전수관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거기가 1명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 사람이 여기 200일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을 안 담아왔다고요. 그렇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작년부터 운영 방식이 바뀌어서 총 실링을 정해서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본예산 에서 총 실링을 의회에서 확정을 지어줬고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배분이 끝난 상태인데 또 올라온 사회단체보조금은 뭡니까? 이 세목으로 올릴 수가 있느냐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실링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김상묵 위원님하고 유지성 위원님이 아마 위원회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위원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 말고 2건인가 3건이 또 있을 겁니다. 이 사항은 그 때 회의 때도 거론이 돼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계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회의 때 얘기가 나왔고....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총 실링을 묶은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예외를 적용시켜서 자꾸 이런 식으로 추경에 담고 그런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우리가 결정해 준 총 실링이 있는데 그 범위를 벗어난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민간기동순찰대 관계도 당초에 해병전우회 포함해서 저희가 올렸었는데 그 작업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 거지요. 전체 실링액 범위는 이것을 넣어도 넘지는 않는데 그래서 저희가 회의 때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하고 5가지가 될 겁니다. 저희 것이 그 속에서 2개인데, 이 사항은 필요성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김종열위원
운용방식이 바뀌고 나서 1회 추경 첫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간의 혼란 혼동이랄까 이런 것이 있는 건데 이것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는 당초에 이게 전부 되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게 빠지면서.....
김종열위원
개별적으로 빠진 거 구제해 주고 이러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실링제 운영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은 설명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바로 질의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생략 - 별지에 실음 ) 유지성 위원님 먼저 질의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용규위원
민원봉사과에 질의 없어요.
이수형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김종열 위원님.
김종열위원
없어요.
윤용규위원
특이한 것 없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도로건물에 명패 전부 붙였지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붙이니까 더 헷갈리지 않아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게 길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서 홀수, 짝수로 번호를 쭉 매겨 가는데 그것은 헷갈리지는 않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게 급한 것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서도 있고 이러니까 설명은 별도로 안 들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 생략- 별지에 실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저 회계과 관련 소관 기타수입에서 기타잡수입에서 청사의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내용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세입부분을 다루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 메모를 해 놓았는데 기정예산이 900만원인데 경정예산이 2,500만원으로 늘었더라고요. 청사의 공공요금이 어떤 수입이 있는 거예요? 기타잡수입이 어떤 거예요?
담당
민은례 공공요금 잡수입은 연금매점하고 식당동하고 체육회, 시청출장소 금고에 전기요금하고 수도사용료가 부과됩니다.
김종열위원
우리가 받는 금액?
담당
민은례 시청 전체 수도요금이 나오면 그 중에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별도로 부과해서 저희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종열위원
경상적인 건데, 그야말로 고정적이거나 큰 변동요인이 없는 건데, 왜, 9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늘었나 해서, 전기요금이 작년 거나 올해 거나 크게 변동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당초에 저희 나름대로 세입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잡아 가지고.....
김종열위원
자꾸 세외수입 좀 더 나올 수 있을만한 거 쥐어짜 봐라, 짜 봐라 하니까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이런 공공요금은 매년 거의가 비슷하거든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이게 경정이 될 이유가 없는 거라고. 경상적 수입인데.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청사의 전체 전기사용료가 1,000만원이다 그러면 시청에서 쓰는 게 있고, 구내식당에서 쓰는 것이 있고 이런 쪽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매월 나누는데 당초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윤용규 위원님.
윤용규위원
없어요.
이수형위원장
유지성 위원님.
지성
유지성위원
없어요.
이수형위원장
없지요?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없이 저희들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시정발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수형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생략 - 별지에 실음 )
오세만위원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204페이지를 보니까 참전경찰 유공자 해외활동비라고 나간 것이 있어요? 2,000만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세만위원
참전경찰하면 뭘 얘기하는 거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6·25 때 참전한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2000년경부터 조직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오세만위원
6·25 때 군에 참전한 거 말고 경찰에 참전한 걸 얘기하는 거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경찰로서 6·25 때 참전한 참전경우회지요.
오세만위원
그러면 경찰경우회 속에 6·25 때 참전 경찰이 따로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세만위원
어? 나는 처음 들어보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보조금 신청을 했었는데 누락이 됐었습니다.
오세만위원
지난해도 있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없었습니다. 금년도 처음에 당초예산에.....
오세만위원
금년 처음 생긴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세만위원
6·25 때 참전용사하고 참전경찰하고 다른 거 아니냐란 말이지요. 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담당이 누군가, 어느 담당님이요? 유공자 참전경찰이 몇 명 정도나 돼요?
담당
박용학 35명 정도 됩니다. 작년도까지 자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 관계도 너무 힘들어서 올해 올라왔거든요. 먼저 반영을 못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지성
유지성위원
명단 좀 받을 수 있어요?
담당
박용학 네, 요구하시면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명단 좀 해주실래요?
담당
박용학 네.
오세만위원
알았어요.
윤용규위원
내가 하나만 물을게요. 2페이지 시각장애인 재활교육비 1식에 1,000만원인데 내용설명을 간단히 해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침술, 안마, 마사지 등 교육 해 가지고 취업전선에 뛰어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강사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강사비도 있고 운영비도 있고, 책자비도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몇 명 정도요? 교육받을 시각장애인들 예상인원이, 교육생들이.
담당
박용학 18명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18명을 며칠, 7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1,000만원 강사료하고 책자비다, 이런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순수시비이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안성 관내에 1박 2일 정도로 의식교육을 한다고 해서 몇 번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어요. 600만원뿐이 안 되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글쎄요. 먼젓번에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엊그제도 회장이 왔었는데 1박 2일로 또 수련회 가는 것도 있고 의식교육이다 보니까 이번에 배제가 된 것 같은데 다음 당초예산에는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650만원 정도면 문화공보실에서 보통 자기들 친목단체도 1,000만원을 가지고 막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 안성관내에 장애인들이 교육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600만원을 깎고 예산담당한테 얘기할 얘기지만 그리고 그쪽으로 많이 1,000만원, 1,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하는데 형평성에 어긋나네..... 사회복지과장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신경을 써 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내가 언제인가 각 면단위에 그러니까 위원들이 15명인데 15군데 시범으로 노인의료기구 플러스 운동기구해 가지고 약 2,000만원 선 정도로 해 가지고 시범으로 해 볼 의사는 없느냐 하고 물었는데 여기 올라온 것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 것은 시에서 굉장히 아껴요. 왜, 올리라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안 올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1,000만원 상당해서 물리치료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면당 1,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오세만위원
내가 판단하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제일 열악한 것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특히 안성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아요. 고삼면 같은 경우가 22.5%인데 고삼면이 안성 노인인구가 제일 많아요. 안성이 10.8%라고 하면 상당히 노인인구가 많은데 노인 양반들 건강을 위해서 물리치료기나 운동기구 1개 면에 2,000만원씩 해봐야 15개 면이면 3억원 정도 되는데 어느 다리 하나 덜 놓으면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느냐, 이거예요. 내가 판단하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기획감사실 설득이 모자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참작해서 들어주었으면 좋겠다, 분명히 얘기하라고.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여기서 나는 힘들게 얘기를 하면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꼭 좀 반영시켜 주십사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끝내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김종열 위원님.
김종열위원
이번에 공도에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신축이 되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영아전담입니다.
김종열위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이거 시설비는 언제 개인이 다 하는 거예요? 전에 시설비로 보조된 예산이 없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부지는 본인이 확보하고 법인 설립하고.....
김종열위원
전혀 계획에 대해서 얘기 들은 바도 없고, 불쑥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런 게 있네. 이번에 이것만 국·도비 보조까지 포함해서 시비 보조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조금씩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앞으로 돼야지요. 누구예요? 이공이 씨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공도에서 어린이집을 많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영아전담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난 이게 하나 눈에 딱 띄더라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개인이 자부담하고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도를 통해서 복지부로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책정을 해 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택지개발 내에 어린이집 부지가 있는데 그걸 신청하면 시에서 직접 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택지개발비해서 부지가 확보되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해 놓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조건만 갖추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신청하면 현지답사 나와 가지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수형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논의해봐야 될 내용이네요, 이거.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글쎄, 얘기 들은 바도 없고.
이수형위원장
저희도 알아보지 못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정도,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다른 것은 나름대로 읽어보았으니까 아시겠지만 큰 의미가 없는데 이게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어떤 배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기능 보강사업 신청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 9월경에 신청을 했습니다. 성모어린이집하고 2군데가 올라갔는데 복지부에서 책정이 돼 가지고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차원에서 해마다 한두 번씩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영아전담은 공도지역에는 자꾸 영아들이 증가 추세에 있고 다른 읍·면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으로 인해서 신청을 했더니 책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이수형위원장
그런데 기능이나 영아전담이라는 것은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공도지역 정도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내용이 그 전에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담기든지 아니면 심도 있게 다루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일반 어린이집에서 보육시설을 하겠노라하면 신청하면 어떤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해주는 건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재작년도에도 시립영아전담 어린이집을 신청했었습니다마는 이게 복지부에서 근 10월, 11월 이때 현지답사를 해서 책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내시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을 복지부에서 해서 추경에 내려오거든요. 먼젓번도 우리 안성시립영아전담 신축할 때도 추경에 편성을 했다가 신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 당초 예산에 편성되면 좋은데 항상 반년씩 늦어지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법인 주체는 어떤 단체예요? 사회복지법인....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개인이....
김종열위원
개인 이공이 씨가 법인을 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허가를 득해서.....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설립을 한다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건축, 시설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법인은 설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조건부로 책정해 주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느닷없이 그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경기도가 3군데가 조건부로 내려왔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무한테 들은 적도 없고,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경기도에서 3군데 내려왔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니, 몇 군데가 됐는데 조건부로 3군데가 법인설립하는 조건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기능보강 신청을 2군데밖에 안 한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법인이 돼야 되고 부지만 확보하는데도 공도가 2억원이 넘게 해서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목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쪽에 당초 세웠을 때는 급식비만 지원된 거고 이쪽 다시 목변경이 된 것은 교육비, 학습재료비, 특별의료비, 교육보호비, 수학여행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때도 그런 겁니다.
윤용규위원
현재 7,477만 8,000원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돼요○ 결식아동들이. 수혜자들이 몇 명이나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16명입니다.
윤용규위원
추천은 누가하는 겁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학교장 및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오재근 위원님.
오재근위원
시의원 오재근 의원입니다. 저도 영아전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이렇게 찍어내려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신청을 두 군데밖에 안 했다잖아.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작년도 9월 달에 신청을 하고 추가로 또 한 군데가 들어와서 10월 달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기능보강 사업으로. 그랬더니 금년 3월 달에 복지부에서 책정이 돼 가지고 한 군데가 내려왔습니다.
오재근위원
그 당시에 여기서 그러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올리셨을 거 아닙니까? 2개 시설이 왔으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하나가 왔다가 그 다음에 근 20일 있다가 한 군데가 추가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올렸거든요. 그때 공도지역에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이 하실 말씀을 다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고 잘못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면 되는 거지, 자꾸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말씀을 다 하세요. 저희 위원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하셔서 차라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얼버무려서 넘어가려고 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들 이 내용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영아전담 그 대상 어린이집을 신청할 때 각 대상 원에 신청하라고 공문 보낸 적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원에는 신청서를 못 보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공문도 안 보내고 몇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몇 원에만 연락을 해서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신문에도 나가고 우리가 하고 했었는데 당초에는 없었는데 이게 들어온 것이지, 원에는 전부다 민간 어린이집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알고서 신청을 해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올린 건데 그렇게 해서 현지답사도 나올 줄 알았습니다마는 현지답사는 우리 안성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오재근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과장님 애쓰시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도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엄연히 원장들한테 공문을 다 보내서 거기 뜻이 있는 분들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전혀 그게 안 되었고, 이공이 원장님이 사실 처음부터 제가 알기로는 위에서부터 찍어서 내려와 가지고 이 사람 서류 올리라고 그래 가지고 올리고 나중에 성모어린이집이.... 사실 안성에서 성모어린이집은 오래 전부터 영아전담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영아를 취급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공이 원장님 개인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분은 안성에 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이 사람 제가 잘 알아요. 제부라는 사람이 열린우리당에 복지부 쪽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 있다고 해서 찍어눌러 가지고 공평하게 원장들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될 부분을 어쩌면 자기 처형이라고 해 가지고 특혜를 줘서 찍어 눌러서 이걸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은 병신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 이후에 알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마냥 당초에 없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신청을 해서 올리면.....
오재근위원
추가로 했으면 추가 그 부분도 원장들이 알았어야지요. 안성에 원장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공이 원장님이 이미 여기 하시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오신 지가 4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벌써 두 번이나 원을 팔아먹었어요. 그 사람은 원을 운영하다가 이익금을 남겨서 팔고 지금 법인 한다고 하는 데도 다 해서 팔아먹고 한쪽 모퉁이에 조금 남겨놓았다가 거기다가 짓는다고 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영아전담에 대해 특혜를 준다고 하면 안성에 당연히 시설 원장들 모아놓고 성모어린이집하고 여기하고 어디를 먼저 줘야 되느냐고 물어 보세요. 이미 기존에 오래전부터 해오던 데를 놔두고 거기는 하지도 않고 이제 하겠다는 데를 먼저 특혜로 찍어 눌러서 주었다면 물론 국·도비는 받아왔지만 제가 볼 때 국·도비를 우리 시에서 반려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어느 시절이라고, 지금 5공 시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인은 누가 한 거예요? 서류 올릴 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과장 전결로 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것은 차라리 솔직하게.... 위원들 원장들한테 전화 받아 가지고 그 내용 다 알고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글쎄, 복지부에서 찍어눌러 가지고 책정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원에는 공문을 못 보냈던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서류 올리실 때 우선순위를 어디를 먼저 올리셨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올렸지요.
오재근위원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똑같이 서류 올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따로 올렸다 하더라도.
이수형위원장
네, 오재근 위원님 그것과 관련돼 있는 것은 아무튼 개별적으로 더 얘기를 해 주시고 예산심의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내일 축조심사 때 한번 우리끼리 얘기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것으로 마치지요. 오재근 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부탁 드릴게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공이 씨 것은 9월 22일인가 신청을 했고, 성모어린이집은 10월 10일 신청을 했습니다. 더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오는 데로 바로 해 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18일 정도 차이가 나지요. 일수 차이로.
오재근위원
그게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당초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오재근위원
신청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시에서 안 받은 거지요. 공문 발송한 것이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오재근위원
공문도 안 하고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이수형위원장
오재근 위원님, 그것은 예산심의와 관련돼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판단을 하시지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10페이지 경로당 신축 이렇게 나왔는데 계속 몇 년 동안 5,700만원씩 신축하는 데에 5,700만원씩 주잖아요. 5,700만원 가지고도 자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경로당 짓는데 굉장히 힘드는데 요즘에는 자재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 더 올려줄 계획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자재값이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건축부서하고 우리 경로당 짓는 마을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평당 190만원씩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인상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해줬으면 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고 세금이라도 더 보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만큼은 평당 190만원으로 하고 내년에는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을 그러한 사항입니다.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그렇고 일죽 송천리 분회 경로당 신축은 9,500만원이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분회인데 그래서 각 리에 각 부락에 경로회장님도 오시고 회의도 하고 하는데 50평을 요청했기 때문에 9,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분회라고 더 준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신축을 하는 김에 아주 한다고 그러고, 자부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걸로 알고 있는데 50평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님. 마을별로 경로당은 30평에 5,700만원이고 분회는 50평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평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만원은 똑같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일반 부락에 있는 경로당은 많이 모여야 20명 내지 15명, 5명 이렇게 모이는데 죽산 분회 같은 데는 남·녀가 모이면 매일 80명씩 모여요. 그런데 연료지원비는 분회나 경로당이나 똑같아요. 그것을 매번 이의제기를 하는데 몇 번씩 사회복지과장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좀 차등으로 해서 운영비가 많이 소요가 되고 노인네들도 양쪽 두 방을 안 노인네, 바깥 노인네 쓰니 연료비를 많이 지원해 달라고 했더니 경로당 짓는 것은 많이 지원해 주고, 연료 지원비는 같이 지원해 주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작년도에는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기금 300만원 가지고 분회는 더 주었거든요. 한 20만원에 더 주었거든요. 분회는 금년도에도 20만원씩 더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윤용규위원
연 20만원이요, 월 20만원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연 2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까짓 연 20만원을 지원해 줬다고 그래요.
오세만위원
그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차등을 두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와 조금 모인 장소하고 똑같이 지급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2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1쪽에 공무원 정보화위탁교육비 630만원이 섰는데 지금 45명이거든요. 2회에 한해서. 지금 우리 시청 내에 있는 직원들 중에 자격 취득한 직원들이 있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작년에 저희가 인원을 해 가지고 자격 취득자가 25명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올해는 25명 플러스 45명이다, 그런 얘기지요? 이것 자격증을 꼭 취득을 해야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 없어도 그냥 업무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시의 전산교육장에서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정도는 엑셀 정도만 시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공인에 대한 인정하는 자격 취득으로 해 가지고 워드프로세서나 이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이론교육을 시키고 이론교육의 합격자에 한해서 실기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정업무가 전부 전산화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공무원들도 그 능력을 좀 향상을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경기도나 타 시·군에도 1인 1 자격취득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해서 금년에도 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안성시청 직원들만 해도 한 370여 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25명하고 올해 45명하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작년에 자격증 취득한 인원은 25명이고 금년에는 45명씩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좀더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저희가 실·과에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금년에 공무원 위탁교육을 자격증을 했을 때 얼마만큼 신청을 하나 보니까 한 이 정도.....
윤용규위원
뿐이?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시간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명만 우선 45명씩 2회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정보화마을 거기 신계리에는 지금 다른 것도 하고 있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미양면 신계리 마을인데요. 이번에 여기 시설비로 시비 1억 2,500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본예산에 시비와 자산취득비로 나누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사업이 행자부에서 통합 발주하는 관계로 이쪽에 자산취득비를 삭감을 시키고 시설비에다 전부 포함을 시키고, 또 작년에는 도비 보조가 50:50이었는데 시비가 40, 도비가 60%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계상을 좀더 하는 관계로 그렇게, 저희 안성시의 예산은 1억 2,200만원이고 도비가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은 3억 500만원이고. 그래서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1개 마을에 그렇게 많이 줘도 괜찮은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이게 마을이 크거나 규모가 큰 데는 이보다 더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이건 기초적인 그 기본 마을에 대한 걸 세웠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서 필요한 게 뭐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필요한 것은 마을 부락의 수익을 창출하고 전산화로 해서 정보화마을이 지금 행자부에서 한 18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안성시도 홍보가 되지만 이 부락의 마을을 홍보하면서 부락의 수익을 창출하는.....
지성
유지성위원
수익사업은 뭐뭐 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토마토가 있고요, 하우스 포도, 쌀, 또 오이 정도 그렇게.....
윤용규위원
인터넷 판매야, 이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인터넷 전자상거래 정도.....
지성
유지성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규위원
주민자치대학 잘 되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윤용규위원
성황리에 잘 되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것 죽산에서도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이 참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듣고 또 훌륭한 강사분들이 오셨다, 들을만 하더라,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 난 맨 처음에 이걸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김종열 위원이 이것 추진한다고 해서 “아니, 나는 아니다, 이것 유명무실할 거다” 그런데 이 강사진들이 잘 짜여져 있고 아주 대단히 호응도가 좋더라고. 아니, 물론 난 처음에 이것 걱정을.....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도와주셔서.....
윤용규위원
네, 저는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양성초등학교하고 공도초등학교에 전력승합 이번에 했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충분한 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게 지금 초등학교하고 우리 비상급수시설하고 같이 한 라인을 썼어요.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승합이 떨어지니까 승합을 좀 올리면서, 그 전기법이 바뀌어 가지고 분리를 시켜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공사한다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운동장에 서치라이트 그것도 사용 못 하고 막 그렇게 해 가지고 말썽 많은 것 같은데?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서치라이트 관계는 학교시설이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비상급수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이것 지금 비상급수를 예를 들어서 분리해서 승합을 시켜서 하면 다른 건 좀 나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것 같던데?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초등학교에서의 문제지요. 저희 시하고는..... 시가 관리 안 하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분리해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마찬가지로 설명 없이 바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보건소 신청사가 지금 2동하고 이렇게 같이 담장이 있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담장이 없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다 없애서 이렇게 같이 쓰는 게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주차장도 같이 쓰는 걸로.....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윤용규위원
15쪽에 보면 OA사무실 집기 이게 1,000만원을 더 요청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것 1,0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때 얼마를 삭감했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때 2,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전체 4,000만원 깎인 데서 이번 추경에 더 계상을 좀더 드리겠다고 그래서.....
윤용규위원
우리가 4,000만원을 삭감했다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 1,000만원만 올렸다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 1,000만원하고.....
윤용규위원
뒤에 또 1,000만원 올렸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 1,000만원. 2,000만원 올렸습니다.
윤용규위원
의자 등 해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윤용규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올리려면 아주 다 올리시지 뭘 또 2,000만원만 올리셨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도 최소한으로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오재근위원
10페이지에 우리 민간자율방역단에 유류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재근위원
1,1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은 그 연막소독에 관한 것만 하는 겁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 유류는 연막소독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주로 분무는 유류가 사실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한 가지만, 칭찬이에요. 이제까지 잘해 오시고 잘하시니까, 이번에 상 받으신 게 있나 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김종열위원
도서관 평가에서 시상금 1,000만원 받으셨더라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자랑 좀 한번 해 보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2003년도 공공도서관 평가,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에서 5인 이하 사서직 있는 군에서 우수상이 제일 1등입니다. 저희들 우수상 받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우수상이 제일 큰 상인데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1,000만원 받아오셨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 1,000만원을 받았으면 몇 명이 이렇게 나누어서 갖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여기 입금을 시켰어요? 시금고에.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작년에도 사실은 1,000만원 받았었는데 별도로 계획수립이 돼 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또 꼭 세입으로 잡아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또 상당히.....
김종열위원
그래서 내가 예산의 흐름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도서관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구상하면 다시 가져갈 수 있는지, 이것을 물어보려고.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저희들 예산 쪽으로 편성하니까 그것은 가져가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아니지, 시금고로 일단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들어가면 어디, 거기 로 갈 지 안 갈지는 모르는 거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다른 데 하더라도 세입, 목적성 경비니까 만약에 1,000만원을 세우면 1,000만원만큼 저희들 예산에다 그것을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저희들한테로 오는 겁니다. 다른 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김종열위원
지금 여기에 담아져 있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성립전 예산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게 그러면 어떤 거지요? 난 못 봤는데.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성립전 예산해 가지고.....
김종열위원
3페이지, 운영비에서 급량비 같은 것?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급량비라든지 그 외 7페이지에 박두진 자료실은 시설비부분, 성립전 예산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합치면 1,000만원 됩니다.
김종열위원
난 그것을 알아보고 싶었는데 다시 오는 거로구만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김종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면 예산설명서 279페이지에 평생학습강좌 강사수당이 1,940만원인데 기정예산이 700만원인데 1,240만원을 인상시켜서 증액을 요청했는데, 그 다음에 그 옆에 비고란에 보면 제1회 세외수입(수강료) 1,129만 2,000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윤용규위원
전년도 2003년도의 실적이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지금 상반기 1회 운영하면서 그만큼 예산이 세입으로 들어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세출예산은 7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저희들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그 전에 별도로 보고할 때는 한 3,900만원 정도 됐었고, 이번에 다시 해 가지고 한 게 2,600만원인데 그게 세입이 대부분 들어오는 겁니다. 수강료를 내니까.
윤용규위원
글쎄, 1회에 1,129만 2,000원이면 또 2회 때에도 이만큼은 들어오겠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 정도는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야 7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으니까 세입은 들어오는데 세출이 안 잡혀있는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 7페이지에 박두진 자료실 입구정비 공사, 성립전인데 이것 어떤 공사를 했을 때, 3층이지요? 지금 거기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3층입니다.
윤용규위원
3층인데 그럼, 지금 이것 그 3층 입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 입구 부분이 당초에 설계할 때 설계도서대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앞부분에 테두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너무 보기가 좀 흉해서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시상금 받은 돈으로 해서.
윤용규위원
그 다음에는 9쪽에 자료대출회원증 발급용 프린터기 하는데 자료대출회원증이 몇 매가 되는지는 몰라도 이것 370만원 어치를 꼭 사야 되는 겁니까? 회원증은 이렇게 좀 인쇄해 놓고 쓰면 못 쓰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그것이 사진도 들어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플라스틱카드 형태로 돼 있는 것을 지금은 저희들이 일반용지에다가 프린터 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코팅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아예 바로 플라스틱 그 위에다 바로 인쇄할 수 있게끔.....
윤용규위원
면허증 같이?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면허증처럼 그렇게.....
윤용규위원
그렇게 해서 병원 진료카드처럼 그렇게 만든다, 그런 얘기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370만원이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프린터기가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꼭 필요하지요. 지금은 손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 작업하는데.
윤용규위원
1년 그 대출회원증을 발급하면 그러면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저희들 회원이 저희 시민의 한 10%에 지금 못 미치고 있거든요. 거의 한 1만명 정도 지금.....
윤용규위원
그러면 하나 사야 되겠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저는 다 됐습니다.
오재근위원
6페이지, 시립중앙도서관 건립계획이 6월부터 사업기간이 들어가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자 선정이나 설계는 다 나왔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예산이 안 서있기 때문에 설계든 사업자 선정은 지금은 고려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 이제 예산이 성립되면 앞으로 공모를 할 건지, 바로 설계입찰로 갈 건지 그런 것 판단해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오재근위원
그러면 아직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은 안 서있으신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기본계획만 수립돼 있고 설계를 위한 그런 계획들이 수립돼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오재근위원
그럼, 이것은 금액이 크니까 입찰이 돼야 되겠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설계부분에 대해서 공모로 하는 방법, 경쟁입찰로 하는 방법이 있고 공사 자체는 당연히 입찰로 가게 될 겁니다.
오재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3페이지에 지금 이 작은도서관 운영에서 인건비 그런 것 전부다 왜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지금 올라가요? 퍽이나 많이 세워준 것 마냥.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앞으로는 예산 파트하고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본예산에, 추경에 다시 다루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파트에 이해시키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끝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