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우헌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안 등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이 계약직 면접으로 인해 순번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총무국 소관부터 먼저 심사를 한 후 직제 순에 따라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민간인이 세금 은닉한 것을 신고하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에 이체를 안했습니까?

현금도 줄 수 있고 이체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현금으로 주지 말고 무조건 통장으로 이체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91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전에도 상정되었다가 조례가 심사 보류된 적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따른 개선요청이 경상남도로부터 있었습니다. 지방교부세 산정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도도 이번 주민세 현실화 추진에 대한 노력도를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균등할주민세를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개인에 대한 균등할주민세를 5,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다가 타 시군 관련 사항을 저희들이 지켜보자는 부분에서 심사 보류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할 때도 8,000원으로 했습니까?

예, 그때 8,000원으로 해서 내나 그 조례가 심사보류된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각 시부 군부에서는 8,000원으로 거의 인상을 다 했습니다. 1만 원하는 데도 있고, 밀양은 2006년도에 인상해서 추진하고 있고 거제도 2007년도에 인상을 했습니다. 7,000원으로 인상하고 마산도 7,000원으로 했는데 도에서 요구한 것은 8,000원 이상 인상해라 1만 원까지 하라고 하기까지 했는데 저희들은 8,000원으로 인상하려고 안을 냈는데 만약에 8,000원으로 인상을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에 또 다시 인상안을 제출해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년에 가구당 한 번씩 내는 주민세인데 5,000원에서 8,000원으로 함으로 해서 저희들 세입에도 효과가 있고 교부세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매년 연말 시군에 대한 지방세 평가를 하는데 노력도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걱정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이번에는 반영되어야 만이 저희들도 평가를 잘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 주민세는 과세대상이 7만 8,500여 세대 됩니다. 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3.38%입니다. 2,650세대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이분들한테는 세금을 안받습니다. 면제를 시켜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구당 세 들어 있는 사람도 다같이 8,000원을 냅니까?

예, 세대 주민 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당 8,000원입니다. 세대가 분리되어서 구성되어 있으면 각각 다 냅니다.

가구당 몇 명 살아도 분리되어 있으면 다 내네요?

예.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집에 두 칸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세를 주고 다른 분한테 세를 주면 각각 주민세가 부과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부하고 군부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군부가 대체적으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부는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교부금에 아주 민감합니다. 주민세를 올림으로서 교부금이 별도로 3억씩 붙습니다. 전체 교부금 산정하는데 별도로 붙습니다만 주민세 하나 올림으로 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 분석을 해 보니까 주민세 2억 4,000만 원 올라감으로 해서 교부세 3억 정도 추가가 됩니다, 도에서 권고안대로 하면. 그래서 군부같은 데는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돈 3억 하면 주민세 받는 액수보다 도에서 받는 것이 효과가 더 크니까 도 방침을 안 따를 수 없습니다.

개인균등할을 60% 올린다고 봤을 때 소득할 인상은 없지요?

예, 소득할 인상은 없습니다. 소득할은 내나 10% 그대로입니다. 소득할은 지방세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세의 양도소득세 법인세 이런 것에서 국세를 거두어들인 부분에서 10%를 주민세로 해서 통보가 오기 때문에 주민세가 연간 거두어들인 세금이 백몇십억이 되지만 균등할주민세로 받는 것은 불과 2억 3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 받아보았자 8만 세대 같으면 4억 정도 그 정도 밖에 안되고 대부분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입니다.

이것이 우리시 균등할은 전 가구에 균등하게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얼마 안되지만 그 이하는 8,000원만 해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시부가 보니까 아까 김지석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밀양시가 8,000원이고 그 외는 전부 다, 우리가 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하면 우리하고 밀양시 뿐인데 조금 앞서 가지 않겠느냐 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사정이야 집행부가 교부금도 많이 받아야 되고 권고안도 있고 한데 사실 그렇습니다. 첨예하게 다루어야 되겠다, 주민들 부담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대충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정도하고 표결할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지난 2001년 5월 17일자로 제정되고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홍보행사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기회 확대 및 시정 홍보에 활용코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4가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안 제7조를 개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자료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시 사전협의 및 운영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 규정을 안 제7조의2에 신설했습니다.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운영 시 정보화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개발 방지 및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홈페이지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홈페이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행사에 대한 보상 규정입니다. 안 제13조의2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를 위해 시민여론 조사, 시민제안제도 및 홍보행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을 안 제13조의3에 마련하였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마지막 항목에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정보 소외계층자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자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접근을 해도 시각적으로 볼 수 없으니까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음성으로 서비스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시각장애자들은 키보드를 일반인하고 같이 못하기 때문에 다른 키보드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이번에 새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중 5,000원을 7,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윤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박윤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하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신설되는 조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조항이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원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양산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장 부시장 같은 경우는 정무공직자윤리위원회 4급하고 시의원님은 도공직자윤리위원회 5급 이하는 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현행처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이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공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별로 다른 사항이 있겠습니까?

상위법과 일치시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읍면동 청소년지도위원이 120명인데 청소년 1488하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청소년들한테 상담이라든지 아이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가집니다. 특히 거리캠페인이라든지 자주 모임을 한달에 한 번씩 가지면서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한테 유익할 수 있느냐,

그것하고 청소년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앞에 청소년위원회조례에 위원회하고 청소년지도위원조례에 지도위원하고 따로따로 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까?

별도입니다.

대충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은 기관단체입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활성화시켜 달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특별하게 보호나 관찰대상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 활동이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본법이 변경되어서 변경하는 것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인수입니다. 먼저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이 2008년 1월말 준공 예정됨에 따라 중공 이후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시설의 특수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관리 규정을 제정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소각대상폐기물의 종류와 자원회수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를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고 재활용선별시설 선별된 재활용품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폐기물 반입허가 신청의 절차와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규정하고 폐기물의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규정하고 타워시설의 민간임대 시 임대방법과 절차,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 위촉과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경위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이 2008년 1월중 준공 예정됨에 따라 이후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 시설의 특수한 여건 등을 감안하여 가장 효율적인 관리 규정을 제정 운용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 가능한 소각대상폐기물의 종류와 자원회수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와, 안 제6조 자원회수시설에서 생산되고 재활용선별시설 등에서 선별된 재활용품의 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 9조에서는 폐기물 반입허가신청의 절차와 폐기물반입수수료, 폐기물의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자원회수시설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성능보장을 위하여 준공 후 3년간은 시공사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13조 타워시설의 민간임대 시 임대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6조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는 주민감시요원 위촉과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한 본 조례안은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 제3항 중 “연료비 손실 보전을 위해 시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되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를 “연료비 손실보전을 위해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되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3항중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으며, 위탁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를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따른 관리운영비 산출은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고 위탁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6항의 내용중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를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고 위탁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칙 중 ②항(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제12조 제1항중 단서조항은 준공 후 3년간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보고 드립니다.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자원회수시설에서 주로 운영이나 관리하는 시설이 자원회수시설 선별장하고 타워 이 세 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수정보고를 드리는 부분은 자원회수시설하고 선별장하고 같은 조건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위탁을 주더라도 용역하는 위탁비 산정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원회수시설하고 선별장은 동일해야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수정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타워는 저희들이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등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저 시설이 국내에서 처음이고 다른 사람들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협약사항에 준공 후 3년까지는 시공사와 관리위탁을, 시공사에게 관리 위탁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을 신설하는 이유는 위탁관리가 끝나는 3년 후에는 자동적으로 그 조항이 효력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부칙 신설하는 이유는 3년 지나면 그 사람이 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조례에서 정하는 다른 자격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수정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2건의 의견이 접수되었는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견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초에 지역난방공사의 에너지를 벙커시유로 쓰도록 승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도시가 계속 개발되면서부터 처음에는 자기들이 플랜트를 관리시설로 갖다 놓고 열을 공급했습니다, 1단계 조성되기 제일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벙커시유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대기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NG로 바꾸라고 하니까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지금도 지난해에 70억원 정도 적자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2002년도 그 당시에 새로운 시설, 지금 현재의 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할 때 나중에 대기오염이 많은 벙커시유를 쓰는 것으로 시설하지 말고 LNG로 미리 바꾸자고 해서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면 우리 열을 주겠다, 소각여열을 주겠다고 해서 LNG로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은 소각여열을 주겠다고 했고 저쪽에서는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면 자원회수시설 내부에 사용되는 열이 20% 정도 됩니다. 그것만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 달라고 주장을 하고 저희들은 주민편익시설에도 수영장물을 데워야 되고 냉난방을 시켜야 되고 하수처리장에 우리 수질정화공원에 슬럿지 건조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에너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각열을 거기에도 보내고 그 옆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온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도 에너지 비용이 연간 제법 듭니다. 양산수질정화공원으로 배관을 묻어서 가는 김에 거기에서 일부를 따서 온실을 일부 열을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당초에는 소각여열을 다 준다고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자기들하고 합의를 할 때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연료 변경에 따른 손실 보존 차원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 손실적인 보존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공사가 저희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을 저 부지에 결정을 하면서 보건소 부지하고 물금읍 부지를 무상으로 얻었습니다. 저 금액만 해도 수십억입니다. 우리 부지가 좁다 보니까 지역난방공사 단독으로 지으면 건물이 2층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3층을 더 올려서 우리가 쓰도록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비용을 17억 남짓 지역난방공사에 주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역난방공사 부담으로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하고 협의해서 연간 3,000만 원 정도 사용료로 준다고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협상을 해서 낮추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열문제로 해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다 사용하고 자원회수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연간 전기료가 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번을 돌려서 발전을 해서 자체 전기를 생산해서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쓰고 나면 지역난방공사에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자기들이 판단을 하고 200톤이 들어가면 충분히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견해를 가지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되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제11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 신설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보더라도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형폐기물 배출수수료 환불규정이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권고사항으로서 대형폐기물을 배출한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가 되기 이전에 그것을 자기들이 재이용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을 때 대형폐기물을 자기들이 가져가면 돈을 내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제11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느냐 하면 폐기물처리시설이 매립장만 있다가 자원회수시설이 추가됨에 따라서 명칭을 폐기물처리시설로 고치고 주민지원기금이 당초에 매립장 내에 보면 우리 음식물류 폐기물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도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주어야 되는데 안해 주었습니다. 매입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상당히 줄어듦으로서 기금 조성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우리가 스티커를 판매한 금액에 10%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했고 법 개정으로 해서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에 같이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 내용은 그것입니다.

이 사항은 조성 운영 또는 폐기물처리업자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6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중 안 제6조 제3항 중 “연료비 손실 보전을 위해 시장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간에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되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를 “연료비 손실보전을 위해 지역난방공사에 공급하되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다.”고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3항 중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따른 관리운영비 산출은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고 위탁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2조 제6항의 내용 중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를 “용역결과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고 위탁범위 및 제반사항은 상호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로 수정하고 부칙 중 ②항(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안제12조 제1항 중 단서조항은 준공 후 3년간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방금 박윤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을 박윤정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주위에 불우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다가오는 무자년 새해에는 충만하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