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큰 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이 아니고, 우리가 미리 기 예상이 돼 있는 큰 사업 같은 것은 사업명을 달아서 용역비를 세우지만 이것은 긴급하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 새로 나온 일들에 대해서 탄력성 있게 좀 대처하고 싶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성시 교통대책이라든가, 또 안성포도박물관 예산이 서있는데 이 포도박물관으로써는 현재로 봐서는 성공한 예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는가, 어떤 대안을 찾는데 요새는 또 그 향, 향에 대한 후각이지요. 향에 대한 그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향 산업이 엄청나게 장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과연 그대로 우리가 갈 것이냐, 바로 이런 것을 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 그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 문화인프라가 나름대로 한 군데 집중되지 못하고 산발돼 있는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그 활용도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는가, 그것도 과제가 될 수는 있지요.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글쎄,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이것은 얼마든지 과제가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그럼요.

그거야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성시 주차 문제 같은 것도 이런 예산이 있었을 때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바로 집행을 하게 되면 시기가 당겨질 수도 있는데 이것을 그렇지 않고 그냥 공무원들이 끙끙 앓다보면 계속 지체될 수밖에 없지 않냐.....

네.

네, 하지요.

네.

네, 그 거리축제가 작년에 첫해를 했는데 굉장히 좀 처음 하는 것 치고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참여면도 좀 저희 안성 시민만 참여하는 것을 벗어나서 인근 시·군, 또 우리 자매결연 맺은 요중현 거기서도 행사 여기 참여하러 올 때 그 팀도 같이 와서 하는 방향, 또 여러 사회단체도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또 읍·면에는 작년도에 읍·면에서 부담을 많이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조금 예산도 좀 지원해 줘 가지고 좀더 활성화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낮과 밤의 시간은 저희도 아직 결정은 못 했는데 그것은 김진석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에 관련 없는 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남사당시립풍물단 모 인사가 여러 위원님들 들으셨을 거예요. 가락이 우리 가락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하시거든?

네, 그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 가락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좀 문화공보실장님이, 진짜 우리 가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히 우리 안성시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대나 다른 데하고는 틀리잖아요?

글쎄, 김기복 씨가 안성의 주된 가락인데 그게 그분을 전승해서 하시는 분이 가락이 좀 변형이 됐다고들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게 좀 거론이 되고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안성 가락으로 바로잡아야 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수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형된 건데 저희들이 그것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성남사당이면 안성 쪽으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그 잡을 수 있는 필요성은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건 지금 구상만 하고 있지 아직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너무 오래 시간이 됐는데.....

앞으로는 후배 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니까 안성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참여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김진석 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정말 남사당풍물단이 성공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안성을 왔다가면 다 좋다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쟁점되었던 사항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민주노총 안성시지부 사무실 임차를 하는데 일부 보조해 주는 사항으로 2,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00만원 사무실 물품구입비는 성립이 되었고, 1,500만원에 대한 것은 민주노총에서 한국노총 지금 현재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거기하고 협의해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주문을 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다가는 사실적으로 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는 이념과 노선이 틀리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물과 기름처럼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회사내에 1주년 기념행사다 하면 자리도 같이 안 앉고 옆에 앉고 그렇게 민노총하고 한국노총은 상당히 어려운 입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산업건설위원장님은 두원정공 이용석 위원장과 대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한국노총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반대급부 현상인 이득을 보려고, 한국노총하고는 대화를 한 적이 없고. 한국노총은 저희들이 얘기를 해봤어요. 그런 적이 있었느냐고 하니까 말 자체가 안 되니까 대화해 본적도 없고 여기에서도 해 보라고 해도 안 하고 저희가 중간역할도 해봤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세번째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일부라도 보조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적으로 그분들이 조합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이 30개 조합에 한 2,100명 정도 되는데 한국노총이 19개에 한 1,100명 민노총이 현재 10개 내지 11개 조성이 되어서 1,100명, 그래 가지고 한 2,155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민주노총을 다루는 데는 두원정공, 대한파카라이징하고 동아자동차학원, 그 다음에 축산진흥공사 이렇게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주장하는 사항이 평택이 지금 사무실을 43평을 임대를 해 가지고 컴퓨터하고 한 1,200만원을 지원을 해줘서 민주노총에서 30여명 회의를 하고 그러면 아마 평택으로 가서 장소를 빌려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장이 한국노총은 나름대로 2, 3년 전부터 자기네들이 임지사장님 계실 때 로비를 해 가지고 도비 반, 시비 반 해 가지고 구성이 되었는데 이분들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한국노총은 시비를 지원을 해줬는데 건물은 지어주지 못할 망정 평택처럼 임대료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시대의 흐름이 민노총, 민노당, 이렇게 돼 가지고 노동부하고 저희가 예산 담기 전에 대화를 해봤더니 점차적으로 지원 검토를 지속적인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을 지원해 준다는 개념에서 조금 앞서 나간다고 생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차피 인근 시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오고, 또 한국노총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이렇게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500만원은 생각을 해주셨는데 나머지 1,500만원도 지원을 해주시면 자기네들이 일 하는데 나름대로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조를 해주면 그쪽에서 공짜로 얻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네들도 보탬을 해 가지고.... 1,500만원 가지고 임대도 못 얻어요.

네, 양성은 지금 조합장님이 일본에 작목반들하고 외유중이십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금방 자기가 결정해 가지고는 가부 결정을 못 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쌀 문제로 봐도 2004년산이 생산되는 10월을 전후해서 금년 안에는 꼭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설이 앞으로 사업연합에 들어와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꼭 시설을 해 가지고 우수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연합판매에 안 들어왔다고 그래서 제재를 가해주시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해줄 사항인데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년 안에 들어올 것으로 제가 유도도 해보고, 저희 안성에 있는 시설이니까....

금년 안에 들어오는 것은 책임까지는 모르지요. 왜냐하면 이사회에서 결의해야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농가한테 해주려고 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조건부로 해서 들어와라, 마라, 하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농협장님 생각 하나에 수많은 농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니까 제가 계속 유도해서 할테니까.... 지금 도에서는 이 시설을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사실 배제시켜 가지고 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올렸는데 하려면 다 하고 안 하려면 말라고 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는 절대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도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