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동연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공원화하는 부지는 4,300㎡밖에 안 됩니다. 다 포함해 가지고 6,000㎡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 소유로는 되어 있는데 공공청사로 안되어 있어 결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시청)결정(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이원화되어 있던 하수와 오수·분뇨의 관리체계를 하수도법으로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물 자원을 재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하수도법의 전부 개정이 2006년 9월 27일 공포되고 2007년 9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하수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는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신고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5조에는 하수관거 청소와 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10조에는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 용도제한,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11조, 12조, 13조는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14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지역과 요율표를 구분한 규정이며, 제16조에는 하수배출량의 조사 시 계측장치의 설치 의무화 폐지 및 하수량 인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는 점용료 산정에 대한 규정입니다. 제19조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있어 오수발생량 산정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0조, 제21조는 하수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 납부시기, 하수량 산정 기준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으며, 제22조, 제23조는 분뇨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5조에는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통합되고 「수도법」의 중수도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되는 내용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하수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 제2조와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 신고사항을 규정한 안 제3조, 하수관거에 대한 청소와 준설을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안 제5조, 중수도의 설치 및 관리·용도제한 및 수질검사 규정을 신설한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배수설비 설치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강제규정을 마련한 안 제11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시 제출서류 및 유지관리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안 제12조와 안 제13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 지역과 요율표를 구분하여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한 안 제14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시 계측장치의 설치 의무화 폐지 및 하수량 인정규정을 마련한 안 제16조,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에 대한 규정 안 제18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있어 오수발생량 산정 및 ㎥/일당 부담금 산정방식을 규정한 안 제19조, 타 공사·타 행위개발에 대한 하수원인자부담금 납부주체, 납부시기, 하수량 산정 기준을 마련한 안 제20조와 안 제21조, 분뇨 수집·운반의 대행,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근거를 신설한 안 제22조, 제23조,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기타의 부담금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안 제25조등이 되겠으며 각각 그 제안이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없습니다.

생활하수나 목욕탕에서 쓰고 난 물을 다시 걸러서 재이용하는 방법이니까, 결국은 하수로 나가는 부분을 다시 쓴다고 보니까,

예.

수도법에는 중수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하수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하수도에 들어오는 것이 맞는 게 수돗물 대신 거른 물을 재활용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물을 아끼는 측면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못된다고 보고 이것을 바루는 것이거든요.

예, 있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수도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을 대량으로 이용하는 업소,

설치 권장은 하지만 이것이지 유지 관리하고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큰 공장이나, 코카콜라 같이 물을 많이 쓰는 데는,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는 마을하수도에 일부 해 가지고 법정 방류수질에 맞추어 하는데도 그렇게 맑은 물은 아니거든요.

9조 중수도의 용도제한에 보면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 그러니까 사람하고 접촉이 안 되는 청소용으로 재활용한다는 의미인데 재활용을 위해서 운영비나, 그리고 물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그런 것이 나오느냐? 서울 같은 데도 권장은 하지만 대형건물 같은 곳에서는 물 쓰는 것이 많다 아닙니까? 거기에서 지하에 물탱크를 만들면서 옆에 저장탱크를 별도로 만들어서 별도의 배관라인을 만들어 화장실물로 쓰는, 그렇게 권장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예, 원인자부담금 관계 때문에.

300m로 정할 때 타 시도에 내용을 알아보고 했는데 타 시도에는 거의 300m 이내로 조정을 했습니다. 타 시도의 내용을 알아보고 했습니다.

차집관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차집관로가 설치되고 나면 직선관로가 설치되거든요.

예.

차집관로가 거의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이나 별장 같이 별도로 떨어져 한 두 채씩 있는 그런 데는 못 가거든요. 마을단위 입구까지만 가지,

300m 하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예, 거의 다 됩니다.

내석은 하수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내석도 거의 다 해당이 될 것입니다. 재정건의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실시설계에 곧 들어갈 겁니다. 마을단위에 있는 구역들은 다 되는데 독립된 가옥이라든지 암자와 같이 관로를 매설하는 비용보다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는 비용이 싼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어쩔 수 없이 방류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을 아낀다는 측면에서 중수도 사용을 권장할 필요는 있다 아닙니까? 시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럽니까?

개인들이 기피합니다. 오수를 정화시켜 가지고 그 물을 재활용하는 원가 분석을 하면 현재의 수도요금을 볼 때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싸니까 중수도를 많이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중수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쓰는 물인데 이것을 걸러내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일하기 좋은 곳이 사우나나 목욕탕입니다. 비눗물만 정화하고 때를 그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영세업자니까 자체적으로 하려고 해도 능력이 안 되고 할 때부터 건물 밑에 묻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하기가 힘드니까 잘 안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권장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건축허가 신청하면 사유에 따라 오수라인이 산정되거든요. 하루 오수 발생량이 10톤 이상이 되면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거나 10톤 이상 오수라인이 추가 발생되면 원인자부담금이 발생됩니다.

원인자부담금은 건축할 때 공공하수도 개축도 있고, 처리장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상호 담당주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것은 하수종말시설이 만들어져 있고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든지 증축하든지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그에 따른 오수발생량이 1일 10톤 이상이 올라오게 되면 자기들이 정화조 묻는 비용을 저희들에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내는 대신 직관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받는 것입니다.

관로 값이나 시설한 시설비를 원인자부담금에서 환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자체가 그런 목적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서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1톤부터 받던 것을 10톤 미만은 안 받거든요. 10톤 이상만 부과하기 때문에 서민들에게 많은 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고시를 했는데 톤당 작년까지만 해도 84만 5,742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2월달에 새로 용역을 주어가지고 톤당 원인자부담금이 110만 4,000원 가까이 됩니다.

1톤부터 9톤까지는 없고 10톤부터 들어갑니다.

11×100만원,

초과되는 분량만 매기는 것이 아니고 10톤까지는 부과를 안 하고 10톤이 초과되면 1톤부터 10톤까지의 요금을 부과시킵니다.

금액이 20만원정도 올랐는데 그것도 현실화 대비 7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저희들이 최초 용역을 해 보니까 140만원 가까이 나왔는데 시장님이 가급적이면 적은 금액으로 하라고 해서,

하수도사용료는 조례로 개정해야 됩니다만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시로 하도록 하수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과됩니다.

부과되는데 10톤이 나오려면 어마어마한 양이 됩니다.

기존의 음식점은 그대로 갑니다. 한번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음식점이라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따로 부과 안합니다.

그것은 부과가 안 됩니다. 증·개축을 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때 10톤이 초과되면 그때는 해당이 되지만, 작년 9월 18일까지 법 개정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10톤 미만에는 건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정용 주택을 지으면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건수로 보면 8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열 건 부과하던 것이 두 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신도시지역은 토지공사로부터 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