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위원장님, 어제 회계과장님을 불러서 시청 청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자고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인데....

네.

그리고 지역경제과에도 어제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연락 오겠지요, 뭐.

그거 두 건은 짚어봐야 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어제 민노총에 대한 사무실 임대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부의장님께서 현재 청소년 회관으로 사용했던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소현리 청소년회관을 방문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1층, 2층은 현재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3층은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층은 어린이들이 교육에 임해 있고, 2층은 시설 을 자체 예산 600～700만원을 들여서 문짝하고 화장실을 일부 보수를 해서 현재 집기만 안 들여놓은 상태로 되겠습니다.

비어 있어요.

일단은 비어 있는데 시설은 1, 2층을 다 쓰는 걸로 착안을 했더라고요. 자체예산을 들여서. 시립이거든요. 시 거거든요. 그래서 2층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첫 번째 보면 우선 건물은 당초에 몇 년 된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한노총 사무실로다사실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쪽이 당초에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노총으로 허가가 안 났답니다. 청소년회관으로 지어 가지고 진행이 되었는데 한노총에서 2층을 쓰다가 어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감사원 감사 때 걸리고 해서 어차피 노총사무실은 부적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예산 4,700만원을 편성해서 보수공사 외벽하고 3층에 방통대 학생들이 출입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2, 3층은 1층을 통과해서 들어가야 되겠어요. 거기 들어갈 때. 그래서 보니까 옆에는 애들이 전부다 공부하고 교육하고 하는데 상당히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 판단해서 방송통신대도 그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3층으로 별도로 보수공사할 때 외벽하고 그쪽하고 층계를 별도로 3층하고 연결되는 것을 공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만약 극단적인 예로다 2층을 어린이집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2차적으로 협의가 돼야 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갔다 와서 보고 드린 내용은 그것보다는 어차피 600～700만원을 들여서 거기를 나가라고 치면 거기 예산을 세워 줘 가지고 그 수리만큼은 변경을 또 시켜야 돼요. 지금 2층 화장실은 어린애들한테 맞게끔 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예산이 중복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지원해 줘야 되는 상황이고, 기 투입을 했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저희 생각 같은 경우는 그냥 요구대로 1,500만원 예산을 매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금년만 주면 거기 민노총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것하고 임대를 보조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면 아마 운영하는데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해도 돼요?

그런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다는 얘기는 그냥 일시적으로 주고 말아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주는.....

글쎄요. 이거 갖고 도저히 안 되니까 내년에 조금 더 줘야 되겠습니다, 라면?

아니에요. 한 번 임대를 해 주면 보조금으로 나간 사업계획서 받아서 쓴 거만큼 우리가 결산만 받으면 되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주는 것이 아니니깐.

전세보증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료로 나가는 거예요?

사용료로 볼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전세로 지원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전세로 지원해 주는 거로 우리가 계획서를 받아서 결산을 하면 그걸로 종결을 짓는 거지, 내년부터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달라 이것은 저희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무실 지어주면 집기도 사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집기는 지금 500만원이 통과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한노총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한노총은 근로자복지회관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 건물을 전에 저희한테 승인받을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2층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해서 보수를 하는 걸로 했는데 누가 거기다가 어린이 변기로 바꾸는 것은 누구 마음대로 했습니까?

글쎄, 저희가....

담당 과장님 오시라고 연락하세요. 분명히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워줄 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조금만, 더 지켜봅시다.

저희한테 분명히 회의록을 들춰보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짚었어요. 이게 그야말로 뭔가 풍기는 향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예상이 돼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그 얘기를 해 주었어요. 그 당시에 처음에 안 세워주었더니 막, 사정해 가지고“그러면 좋다.”분명히 얘기하는데 2층까지 사용해 가지고 공공건물을 갖다가 지금 1층도 기존에 있던 시설물보다 넓었습니다. 분명히 그 당시에 평수를 확인해 보니까 더 넓었어요, 더 넓은 데로 왔으니까 2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2층을 수리해 가지고 뭘 할 겁니까, 했더니 거기는 물이 새기 때문에 수리하는 거지, 거기를 사용할 것은 절대 아니다, 라고 저한테 과장님이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러면 그런 차원이라면 수리를 해 주자, 그래서 예산을 세워줘서 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 예산 가지고 어린이 화장실로 고치고....

아니에요. 그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체 자기 운영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한노총에서 쓰다 보니까 노후화 돼서 자체 운영금으로 문짝 보수하고 그랬던 겁니다.

이번 내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에 거기 수리비 예산이 섰다고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공사는 다 끝난 거예요.

작년도 2차 추경인가....

알았어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2층에 대한 것은 우리 예산이 지원된 것에 대해서 쓴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다, 제가 지하도 가 보았더니 지하가 이 정도 되고 서고하고 짐하고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러면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 보수비를 세워준 거 가지고 물 새는 거 보수하고 3층에 방통대 올라가는 층계 새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외벽하고 이러는데 비용을 쓴 것이고, 2층에 화장실 보수 이런 것은 문짝공사 이런 데 한 것은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에서 600～7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 그런 내용이지요?

네.

그런 내용인데, 오재근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에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글쎄, 저는 충분히 알아들어요.

2층을 사용 안 한 걸로 해서 승인해 주었는데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2층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려고 하느냐,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인데 가만히 보니까 과장님 말씀은 건물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면?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써도 좋다, 2층까지 쓰라고 승인을 해줬으니까 그 사람은 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제가.....

그러면 2층을 어린이집에서 수리해서 쓰고 안 쓰고 이러는 내용은 시에서는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는 알겠지요.

아니, 건물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며?

예산만 들여서 건물 보수 이런 것은 원래 우리가 하고, 지금 위탁을 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잘못하는 거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것은 애초에 내무위원회에서 수리비 예산을 세워 줄 때 2층은 사용을 안 하고 다른 용도로 쓰게끔 하기 위해서 수리비를 세워준 것을 분명히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위원들한테 거짓말 시킨 거뿐이 더 돼요, 그러면.

그것은 사회복지과장님 말씀을 들어보지요, 뭐.

그리고 먼젓번에 한노총에서 할 때도 그 층계를 통해서 이용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와 가지고 키를 안 줘 가지고 한동안 방통대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방통대까지 다 싹 뺏는 것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 내가 이것은 말이 안 된다. 방통대 사람들이 생활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살면서 공부하려는 의욕 가지고 주경야독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자리까지 뺏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강하게 얘기해 가지고 3층은 방통대로 자리가 잡혀져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거기를 통과해서 올라가던 것이 어린이집이 오면서 문을 잠그고 키를 안 줘 가지고 한동안 못 올라갔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너무 독식하려고 하는 거밖에 안 되는 기분이 들고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제가 어제 가서 보려고 했는데 다른 데 갔다 오느라 급해서 못 갔다 왔는데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면 거기서 중간에 빼서 2층으로 연결해 가지고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층으로 가려면 계단을 또 하나 빼줘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니깐.

그 말씀이 같은 문제인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나는 사실 그래요. 그 사항을 지금 말씀을 하셔서 알겠는데, 저 사람들은 만약에 거기 2층을 써라, 하면 저 사람들은 싫어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건물이 약간 헌 거라 그렇지.

부의장님, 지금은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2층을 민노총으로 준다고 해도 같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2층으로 올라가려면 1층 어린이집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데를 어른들이 통과를 하겠다는 자체가 잘못된 건데.....

근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왜 그렇게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안 가네.

어린이집하고 관계없이 민노총 사무실 임대료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거 아니야. 민노총을 주려고 해도 어차피 화장실 수리한 것은 별도로 돈을 물어줘야 할 판이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고요.

그리고 2층 층계를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고.

화장실도 다시 고쳐야 되고, 상황이 그렇다는 것으로 아는데 돈은 얼마를 떠나서 거기다가 하면 별도의 관리비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가는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지요.

위원장님, 사회복지과장님을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내무위에서 수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밖에 계단해 놓고서 3층만 사용하는 계단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세하게 들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글쎄 그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야지.

지금 세워주느냐, 안 세워주느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하고는 별개이지.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면 알잖아요.

그것은 그때 가서 해야 될 일이고.....

어차피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민노총이 그리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와전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선에서 매듭을 짓고 예산을 통과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는 그걸 해야지.....

예산을 통과시켜 주려면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통과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민노총은 거기 들어가지 않는 거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별개예요. 이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그거 가지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시청사 관계는 전년도에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내무위원회에서 불요불급한 걸로 해서 삭감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동안 사무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협소하고 이번에 1국 1과가 생기는데 당장 어디에다 직원들을 앉힐 데가 없어요. ○이세찬 위원 : 1국 1과가 언제 생기는 데요?

행자부 승인 받았어요?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왜, 생기는 거예요?

인구 15만 이상이 되면.....

15만에서 몇 명 사이예요?

그것은 자세히 모르는데 인구 15만 이상이면 늘고, 인구 20만 명이면 또 늘고 자꾸 그러한 상황인데.

인구 15만 명에서 30만 명 사이겠지요?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여하튼 이번에 1국 1과가 금년에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생활민원처리계라든가 민방위계가 밖에 나가 있는데 그런 부서들을 다시 흡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수도사업소, 환경과 이렇게 좁은 상태이고 저희 사무실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체육계하고 나누어져 있잖아요. 거기도 사무실이 좁은 그런 문제가 있고 민원봉사과에 공시지가 작업실이라든가 도면 작업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100㎡ 더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행자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 탁아소 설치하는 겁니다. 시 단위나 이런 데는 탁아소 설치를 해서 공무원 자녀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탁아소 설치를.....

그러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탁아소를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연금매점을 헐어버리고 이쪽 주차장이 없어지는 대신 저쪽에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저쪽 것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이 건물을 짓기 전에 수도사업소를 비롯해서 그 뒤에 창고로 쓰고 있는 거기서도 한동안 힘들게 행정업무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건물을 다시 신축하는 건데, 이 건물 지은 지도 제가 알기로는 6년차 되는 걸로 알거든요. 6년을 못 내다보는 게 안성시청이요. 그 당시에 더 크게 지어 가지고 했으면 지금 같은 상황이 안 왔지요.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렇지, 저희 입장에서는 새로 짓는 건물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짓고 싶어요. 앞으로 추이를 봐서.....

안성시청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체 직원이 볼 때 공간도 넓고 환경도 좋은 데서 근무하고 싶은 것이 직원들 입장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 시장님이나 위원님들이나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이 뭘 좀 해 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 그냥 그냥 숙원사업을 해결한다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쓸 것은 다 써요. 집행부에서는. 아직 안성시청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수도사업소, 환경과는 좁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업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 것은 있는데....

그리고 국을 신설한다, 신설할 수 있어요. 이거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국도 그래요. 15만에서 20만 사이라면 최소한 17만 이상은 되었을 때 국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직원들은 할 수 있는 데 왜 안 하느냐, 우선 국장이 1명이 늘고, 과장이 1명 늘고 담당이 1명 는다면 직원들은 좋지요. 그런데 시민들한테 오는 행정서비스는......

더 좋아지지요.

국장이 늘고, 과장이 늘고, 담당이 는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은 없다.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민원처리가 안 되는 거 아니고.

그런데 사실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사실상 어디에 앉아서 대화도 나누어야 되는데 사실상 협소하고......

민원인들이 협소하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어보고 대체적으로 저도 여론을 들어보았어요. 내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여론을 들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아직 이르지 않느냐.

꼭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냉철히 따져서 의회가 나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런 것도 생각했는데, 4층 본회의장을 활용하기가.....

1, 2, 3층까지 짓는다고 하는데 나중에 의회가 나가면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금년도에 돼야.....

과장님 설명은 안 하셔도 알아요. 그리고 환경과나 수도사업소에 아침에 민원인들이 와도 앉을 자리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인정을 해요.

2개 과는 내가 인정을 해요. 나머지 과는....

그리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만 짓기는 지어줘야 돼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가 아니라 짓기는 지어야 돼요.

앞으로다 봐야 돼요.

알았습니다.

예산결특별위원회 간사 오재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460억 8,458만원으로 기정예산 2,321억 9,419만 3,000원보다 138억 9,03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배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된 사항을 정리하고 인건비 및 필수경비를 계상하므로 세입·세출의 정리를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럼 심사 중 중점 논의되었던 쟁점사항인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관리 항에서 당면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학술용역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은 과다한 것으로 심사되어 일부 삭감하였고, 농림과 농정관리 항에서 고품질 쌀 생산 저장가공사업 중 양성농협 지원사업비는 안성지역 농협 사업연합으로 빠른 시일 내에 통합할 것을 촉구하며 전액 승인을 하였습니다. 축산과 축산진흥 항에서는 유기동물보호 및 진료비 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49억 8,85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07억 8,984만 8,000원보다 41억 9,86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필수경비 등 인상분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4년도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12억 2,52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3억 1,037만 1,000원보다 79억 1,4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계속비 이월사업인 버스터미널 이전 사업과 개정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 삭감된 게 1,500만원인데 서운면에 시설비는 동의안을 내는 것이 어떠세요? 1,500만원 삭감하면 뭘 해요.

원안대로 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