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정문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라든지 정원조례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의회의 입장을 추후에는 십분 이해를 할 수 있는, 의회와 서로 상호간에 교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추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 시에는 두 번 다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지난 의원협의회에서도 사실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을 무시한다든지 해서 늦어진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제 조정 확정되는 일이 회기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전에 사전에 확정되지 않는 안이라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기구 개편에 애를 많이 먹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민감한 사항이고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 2월 25일부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실용과 변화를 국정지표로 삼고 작은 정부를 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각 중앙 부처를 줄이고 공무원 감원도 제가 아는 선에서는 4만 4,600명 정도 감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우리시에서도 우리시 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뜻에서 획기적인 발상을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 일련의 이런 사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것하고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공무원 감원이 되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경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작은 정부로의 실용적인 노선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방정부입니다. 중앙정부하고 달리 할 수도 있고 권유 이런 정도로 내려오지 작은 정부가 되어 있는데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작은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내려올 것입니다. 그 기준에 우리 도내 전 시군 중에서 양산시가 인력이 적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조직이나 인력 감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오더라도 우리는 크게 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시대 변화에 맞게 대처하면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지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박인주위원
2006년도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예산이 한 11억 5,0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용역을 준 회사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인데, 거기에서 조직진단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 4월 1일자로 대규모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웅상출장소도 새로 신설을 하고 4개 동으로 또 분동을 하고 계도 사실 행정능률팀이라든지 복지과에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채 1년도 안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마한 돈을 들여서 조직 개편을 하고 컨설팅회사에 진단을 의뢰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증원을 시키고 조직 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이 보는 시각은 너무 방만한 조직 개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저희들 의회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한치 앞을 못보는 졸속행정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에 따라서 한치 앞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6년도에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하면서 조직진단을 하면서 이 부분 계상된 것이 …(청취불능)…됩니다. 사실 그때 의회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했지만 국체제가 조직진단을 했을 때 중앙에 기구정원규정,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면서 수용을 다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때 안으로서 행정자치부에 임시직제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단 승인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조직진단에서 나타난 것을 수용을 못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을 한시기구로 해서 하고 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시가 조직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액임금제는 현재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80명 정도도 우리가 증원해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실 것입니다만 의회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 차후에 정부가 지방정부까지 인원 감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에는 획일적으로 10% 감축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원 감축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한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지난 2006년 조직 진단을 통해서 충분히 기구하고 다 설치를 했다고 봅니다. 불과 1년밖에 안되었는데 또 다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의문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되면 현재 기구를 추가 더 설치를 함에 있어서 향후 폐지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시디자인과를 꼭 신설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도시디자인은 우리가 앞으로 자꾸 도시화로 가면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합니다. 1과의 담당으로서 전문인력을 배치함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도시경관을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담당으로 해도 된다고 보는데 과를 설치하여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이 우리 한시적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시적 기구에 도시디자인과를 증설해야 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김지석 위원님께서 3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게 되면 기구를 설치해 놓고 또 뒤에 가서 그것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 것 같고 도시디자인과는 담당으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고 도시개발사업단은 한시기구인데 거기에 과를 붙이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공공시설관리공단 원래 설립 기본 취지가 시설관리나 이런 것을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사들한테 맡기고 경영적인 차원에서 운영을 맡기자는 차원입니다. 공공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종사하는 기술직을 거기로 옮기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원 조정만 해 주면 되고 새로 영입할 부분들은 조직관리 경영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채용하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직관리하고는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고 도시디자인과는 담당정도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 담당이 3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경관 건축경관 광고물해서 3개 담당인데 그 3가지를 한 담당에서 맡기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런 3가지 기능을 총체적으로 도시디자인 업무를 접근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3가지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나가는 기능이 필요하고 그래서 과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사업단은 2009년말까지 상시기구로 되어 있고 1차에 한해서 3년 정도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는 4년 정도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동안 우리가 양산이 변화되는 추세를 보면 4년 5년 후가 되면 새로 추이에 맡는 직제나 기구나 이런 것이 솔직히 반드시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과를 가지고 사업단 규모를 운영하면서 다른 국에는 6개 7개 과가 있기 때문에 두 과 정도를 도시개발사업단에 붙여서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설치로 해서 기술직은 당연히 그것한데 거기에 따른 행정직은?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소수의 행정직들은 조직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근무하다가 희망하면 갈 수도 있고 경영적인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조직구조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하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는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같은데,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관리공단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다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인력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인력이 40명 정도 필요한데 이번에는 50명 정도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사람 교육가는 사람 육아휴직해서 50명 정도 필요한데 공단이 설립되면 넘어간 사람도 있고 안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해소가 됩니다.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뽑으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이관되는 업무가 있으니까 시설 쪽에 있는 행정직들의 다소 그런 목소리가 들려서,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도시개발사업단에 두 개 과 밖에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에는 7개 과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내놓은 기준에 의하면 강제적인 조직 경찰 군인 이런 것은 한 사람이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9명이 있습니다. 군대에서는 9명을 다스릴 수 있는데 일반적인 행정조직에서는 6명을 봅니다. 6명 이상 통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조직관리도 그런 측면에서 나가는데 7명은 관리가 안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 같은 경우를 옮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총무국에도 6개 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벅찹니다. 한 국에서 국장이 과장을 다스릴 수 있는 인력이 4명에서 5명 정도 됩니다. 조직을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가 늘어나는 것은 계장으로서의 영역을 초월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원하천과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이것이 같이 공원하천과를 했을 때 업무처리에 문제는 없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기존 공원업무가 녹지공원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건설과하고 일부는 농업기술센터로 흩어져서 하고 있는데 신도시 들어서면서 양산천변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꾸기나 웅상 회야천을 중심으로 한 도시가꾸기가 굉장히 시민들에게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런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한 조직 내에서 모아서 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존 하천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더 늘어남에 따라서 시의적절하게 맞추어서 보조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산림공원과에서 만약에 공원이 빠져 나가면 산림만 남는데 자료를 보면 9명만 남고, 9명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보면. 9명으로 우리 양산시 산림이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되는데 과연 담당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고, 행정동우회 전직 산림직들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기 과를 걱정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산림과가 굉장히 소외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9명이 공원관리 부분이 빠져나가면 산불방지나 육림 조성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업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공익적 가치를 보면 오히려 산림과를 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하고 차이가 있는 역행적인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회의 전에 박정문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을 잘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장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와 상생하자는 말씀을 화두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상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번에 기구정원조례에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을 했지만 의원들이 타당한지 안한지 충분하게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이 대니까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시민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의원들 직분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련의 과정과 절차가 행정에서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데 여유를 갖고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전부 다 집행부가 하려고 하는데 상생하려는 마음이지 집행부에 반대하자고 하는 의원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현장을 가보든지 조사해서 알아보고 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기 바라고, 차후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런 변명은 하지 않고 아무튼 최대한 저희들이 애쓰겠습니다. 미리미리 의논을 드려서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기술직 공무원들 입에서 행정직 공무원들을 질타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한번씩 있습니다, 인사를 하면.
박정문위원장
행정직이라고 해서 기술직하고 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직 공무원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빈둥빈둥하는 것이 행정직이라는 말이 노골적으로 양산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국장님 과장님께서 짚어주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짚겠습니까?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허심탄회하게 기술직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과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차별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고 깊이 있는 대화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행정직 기술직은 옛날부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기술직 행정직 해서 들어오는데 행정직은 총괄적으로 운영부분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성입니다. 제가 행정직이지만 기술직에 가서 해 보았습니다. 행정직은 사무 내무 보는 것이 주입니다. 밖에 나가는 일이 더 보람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은 그렇게 일을 못합니다. 내무가 위주고 출장 가서 확인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토목기술직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행정직이 일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부분에 행정직에 쏠려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직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직이 봤을 때 기술직 인력이 더 필요한데 행정직 인원이 더 많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을 보면 박인주 위원님께서 작은 정부 인원감축 부분이 있다는 큰 틀에서 말씀하셨고 양산시도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차에 걸쳐서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확인을 안 할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서 인원감축 부분을 이야기한 위원도 상당히 있었고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 교감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가 시를 발목 잡는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에서 미리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여기에 계시는 의원들이 좀 더 진취적인 방향에서 조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