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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57회 제1내무위원회200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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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견이 둘이네요. 위원장 얘기는 다음 구성한 내무위로 넘기자, 지금 우리 김종열 위원께서 우리가 맡은 것이니까 우리가 해결하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얼른 가부를 내서 진행하자고, 자꾸 말 하지 말고.

비밀엄수에 대해서 장황하게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것은 상위법이 있는데 왜, 안성시에서 안성시 조례로 또 왜, 만드느냐 그거지요? 나도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우리 현재 안성시나 다른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처벌을 받은 일이 있는가?

그러면 집행부 쪽에서는 지방공무원법으로써 현재 비밀누설을 했는데 이러한 우리 시 조례를 안 만들어서 처벌을 못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이것을 집행부에서 만드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은 광범위하고 조례법은 쉽게 얘기해서 제재를 많이 가할 수가 있다, 그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요? 내가 물어볼게요. 2004년 7월 1일 이전에는 주5일제를 월 마지막 토요일에 했거든.

실제 동절기에 5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이거 조례를 보면 2004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월 두 번을 쉬게 되어 있고, 그리고 2004년 11월 1일부터 명년도 2월까지 동절기는 그냥 6시까지 근무한다, 그게 불만이다 그런 얘기 아니요? 지금 그 얘기지요?

그러면 똑같이 2시간 2시간이면 어떻겠느냐, 그거예요? 노조 측에서는. 그러니까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를 하면 우리도 동절기는 6시까지 다 일을 하겠다, 그 얘기지?

그러면 출산휴가는 여자가 아기를 낳는 거지, 남자가 아기를 낳나 이것은 부당하지 않아요? 출산휴가 3일 주는 거 말이에요. 부인이 아기를 낳을 때 하루를 줬는데 이틀을 더 줘서 3일이라는 거 아니요.

실질적으로 여자가 아기를 낳지, 남자가 낳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도 우리 안성시는 많이 성숙된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기회를 주고 다른 의원들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난리야.

그렇지?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