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선 의원 발언

김종열 의원님도 충분히 그 얘기는 상대측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보고 신중히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 얘기 아닙니까? 뭐 이게 서로 큰 이슈가 없는 한 그냥 하지만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해서 신중히 생각을 해 보자는 뜻인데 시간상으로 아니면 또 우리가 하반기를 마치면서 일단 새로운 내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 위원장도 새로이 선출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러한 시간을, 여태까지 선거 때문에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저쪽의 의견을 들어볼 시간도 없었고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충분히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저는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본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면서 집행부 의견을 총무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는 얘기이고, 저쪽은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지만 위원회 밖에서 충분히 얘기를 들어봐서 우리끼리 여기서 심의하고 토론하는 자리인데 여기 와서 공식적으로 들어보자, 그 사람들하고 얘기 해보자는 것은 약간 안 맞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내 얘기는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들어볼 수 있는 것은 들어봐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그것을 원 외에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간담회장에서 공식적으로 듣고 와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자리인데, 그 사람들을 여기 데려와서 심의한다는 얘기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어디에 있겠어요. 하면 다 되는 거지만 좀 그렇지 않느냐, 그 정도까지 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쉬고 못 쉬고 그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웬만큼 심도 있게 조정하느냐가 문제이지, 그까짓 거 공무원 하루 더 나온다고 해서 잘못 되는 것은 없잖아요. 원망이야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인데.... 그래요.

공무원 쉬는 것에 대해서 너무 부담감을 갖지 말고 신중히 하자라는 뜻이에요. 만약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고 이것 ‘참 우리가 결정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넘긴다고 하면 그것은 진짜 책임 없는 의회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들었으면 우리가 결정을 해야지요. 지금 의견만 들어보는 거고 사실 의회 의원님들이 집행부 설명할 때는 우리는 항상 얘기를 할 때는 상대 쪽에서 얘기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부 공무원한테는 상대쪽, 직장협의회 측 상대에 서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고, 또 직장협의회가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시민이나 그쪽에 서서 물어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들이 우리 뜻이 절대적인 그대로 표현한 것은 아니고 서로 얘기하면서 그 중간에서 협의점이라든가 좋은 의견을 찾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그런 의미에서 물어볼게요. 여태까지 토요일에 하루 쉬는 거만큼 월요일에 1시간 더 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한 달에 두 번씩 놀게 되면 단축된 시간을 동절기에 1시간씩 더 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얘기인데 그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다면 월 40시간에 일해야 할 수 있는 능력대로 공무원 숫자라든가 업무능력이라든지 업무량이라든지 그것을 공무원 수에 맞춘 건데 그것을 그냥 기존에 44시간 하던 것을 40시간으로 줄였다 한다면 700명이 4시간에 대한 업무공백에 대해서 그만큼 직원을 보충해줘야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직원을 보충할 수 있는 능력이 안성시에서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배까지 생각해서 집행부도 이런 안을 냈을 테고 행자부도 이런 안을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월 40시간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한다면 공무원 숫자를 줄이든지 해야지, 그 공무원 숫자 갖고 쉬는 날 다 쉬고 근무시간 단축해서 참 원활히 돌아간다면 과거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불필요한 공무원이 있었다는 거다, 합리적이지 않았다, 라는 건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괴변일 수도 있어요. 부담 갖지 말고 들어보시고 그것은 그런 의미에서 시간조정을 하는 건데 그것은 그렇고, 동절기에 여태까지 5시에 퇴근했던 것을 6시까지로 늘려서 하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만 더 근무를 열심히 하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 가지고 고용자가 일을 조금한다고 해서 월급을 줄일 것도 아니고 줄인다고 해서 월급을 덜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급도 시민이 주는 거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평소에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시간이 줄고 늘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물론 당연합니다.

그래도 그런 것을 생각 안 할 수 없다, 라는 게 시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사실 쉬운 문제 아니라는 게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