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 의원 발언

9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08-05-14

박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96회 임시회 개회 중 본위원회 일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내일은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한 후 도시과 소관 양산도시계획시설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겠으며, 5월 16일 금요일은 도시개발사업단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5월 19일은 현장활동을, 5월 20일과 21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5월 22일은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위원회 일정운영은 기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게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0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현재 우리시 관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해 농업기술센터에서 긴급대처를 하고 있고, 또한 오후 3시에 긴급방역대책회의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는 본위원회 예비심사기간 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처상황을 지켜 본 후 질의 답변 여부를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과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저희 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허강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584억 5,12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2억 5,040만 9,000원보다 42억 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순서는 편의상 예산안 편철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6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도비보조금이 1,300만원으로 확정 시달되어 3,1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69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5억 4,599만 2,000원보다 7,035만원이 감액된 54억 7,564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도비보조금확정에 따른 시비부담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3,715만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원 등 예산절감분 4,6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54억 1,810만 5,000원 보다 4억 565만 6,000원이 증액된 258억 2,376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711페이지 상수도 사업수익으로 상수도 급수수익 4억 56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713페이지 수익적 지출은 정수장 관리원 등 인건비 부족분 1,861만 4,000원, 공사대장 프로그램 구입비 440만원,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7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721페이지 자본적 지출은 하수관 민간투자사업 구간 내 상수관정비공사비 부족분 7억원, 범어정수장 원수자동측정기 전처리 여과기구입비 800만원, 먹는 물 수질검사 항목 분석기 구입비 6,000만원, 소토지구 상수관 확장공사 도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2,685만 7,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연내 착공이 불투명한 상북 하수관거정비구간 내 급수관 설치공사비 2억원과 웅상정수장 침전지 ph 측정기 구입비 1,200만원 등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7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사업으로 교동 침수 해소대책(특별교부세)사업비 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수 폐공관리 및 개발이용 실태조사 도비보조금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3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95억 4,416만 7,000원보다 23억 127만 9,000원 증액된 118억 4,544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보조사업으로 화제·다방 등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억원, 교동지구 침수해소 사업비 8억 9,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5,000만원은 과목조정하고, 지하수 폐공관리 및 개발이용 실태조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조성공사비 10억원, 원리 배수펌프장 관리원 등 인건비 부족분 289만 1,000원, 오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비 3,7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신기·남부·교리배수펌프장 운영 전기요금 3,661만 2,000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65억 4,841만 4,000원보다 13억 425만 5,000원 증액된 78억 5,266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763페이지 현금이월액 13억 4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55페이지에서 756페이지 영업비용으로 하수도검침 및 계량기관리 인건비 433만 4,000원,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혐오시설 민간인 견학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반환금 3,964만원, 예비비 5억 6,0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67페이지 가동설비자산은 금산 배수펌프장 유수지 내 골프연습장 타당성 및 실시설계용역비 2,000만원 등 6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페이지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1억 9,373만 1,000원 보다 2억 6,002만 4,000원이 증액된 74억 5,375만 5,000원입니다. 기업체 폐수처리 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수금 및 과년도 수입을 합하여 4억 4,7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을 합하여 1억 8,77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에서 783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오폐수 유입업체 관계자 선진지견학비 840만원, 지방계약직 등 인건비 부족분 3,154만 7,000원, 예비비 3억 2,1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분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에게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친화적 하수처리 및 상하수도 관련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 의원입법으로 학교에 50% 감면하는 건에 대해서 올라온 것을 알고 있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쯤 세입에서 줄 것인지 알고 계시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2억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연간 10억 되거든요. 이번에 조례를 하게 되면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2억 5,800만원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2억 5,000 되는 것으로, 분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연간 2억 5,000 되는데 올해 세입의 증가로 수도요금이 3억 9,000 증액되는 것으로 했는데 2억 5,000 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렇습니까?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감안은 안한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결산을 해 보니까 증액되어 가지고, 그것은 일단 들어온 것이니까 세입을 잡은 겁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예산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것이 나왔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할 때 반영이 되었을 건데, 저희들도 교육청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검토를 했는데 환경부 쪽에서 종합적으로 준칙을 만들어 가지고 내려주려고 의견을 조회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말쯤 되면 될 것 같아요. 전국 일괄 다 감액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것 말고 다른 것도 감액해 주어야 될,

나동연위원

행자부가 되는지 어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시행령이 내려와서 감액이 된다 할 경우 보조금으로 충당이 됩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자체에서 충당을 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니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세입부분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이번에 자료 나간 것은 2007년도 상수도 요금 결산에 의해서 세입 들어온 것을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이 세입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한 겁니다.

나동연위원

BTL사업 하면서 상수관 묻는 것 당초에 33억 들어가 있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30억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이번에 감리비하고 부족분을 편성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상북 쪽은 시기적으로 안 맞다 해 가지고 BTL쪽으로 집어넣는 것 같은데, 재원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2억은 거기에 대신해서 넣고 5억만 순증되는 이런 셈이거든요. 예산이 53억 6,000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가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723페이지 하수관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상수관 정비공사해 가지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하수관거는 BTL사업 구간 내는 30억하고 그때 넘어온 것이 6억이고 그러면 36억, 이번에 7억하면 43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BTL구간 내에 들어갈 것이 43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전체는 156억 정도 되고 이번에 들어가는 것은,

나동연위원

상수관만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관하고 감리비하고,

나동연위원

이렇게 하게 되면 BTL사업구간 내는 전부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예, 올해 사업구간 내는 다 들어갑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BTL사업이 진행이 빨리 되면 공사비가 부족한 부분은 마지막에 정산해 가지고 좀더 확보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나동연위원

사업이 올해 내에 다 안 될 것이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년간이니까,

나동연위원

내가 볼 때는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올해 BTL 작업구간, 올해 안에 마치는 구간 그것만 넣은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43억 정도 되는데,

나동연위원

43억이 BTL 구간 내에 들어가는 총사업비냐 올해분의 사업비냐?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분입니다. 총 150억 정도 듭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360억 들거든요. 저희들이 땅을 파가지고 신규로 했을 때는 360억 들어가는데 BTL을 함으로써 저희들이 투자하는 게 15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억 정도 절약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가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 360억 들어가는데 BTL에 묻어가지고 하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0억 정도 절약됩니다.

나동연위원

3년에 걸쳐가지고 약?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약 50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많이 안 들어가겠습니까? 올해 늦게 시작하면서 그 정도 들어가니까, 공사가 빨리 진척이 되면 공사 진척에 따라서 BTL구간 내 사업비가 조금 더 증액이 안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나동연위원

43억은 올해 내에 투입된다고 봐야 됩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736페이지, 지하수 폐공관리 도비가 100만원 깎였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비도 100만원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200만원이 원래 예상보다 모자라잖아요. 그래도 이 사업을 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지장은 없습니다. 매년 폐공관리 신고된 사업비에서 지출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저는 관심이 참 많거든요. 폐공관리 이게 토양이고 수질을 엄청나게 오염시키는 주범이거든요. 도에서 100만원 깎이고 우리도 100만원 삭감해 200만원이 줄어버리면, 200만원 같으면 수치적으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큰 지장 없겠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매년 1,300만원에서 1,4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매년 해 보니까 예산은 크게 부족한 것이 없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확실하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교동지구 우수박스, 이게 당초에 5억이 들어가 있었네요? 5억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 따로이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교동 쪽에는 2층 건물을 뜯고 토지를 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동 220-6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340㎡이고 건물이 한 동이 들어갑니다. 감정한 보상가격이 3억 9,300만원 가까이 됩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각종 이사비, 주거이전비 이런 것 해서, 이것은 토지보상계획통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토지를 협의보상하고 있는데 곧 토지보상을 찾아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우수박스를 설치하는데 집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산여고 골목따라 들어가게 되면 커브 트는데 삼각형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뜯어져야만, 양산여고 정문 앞에서부터 해 가지고 배수펌프장까지 연결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 그것이 고도차가 안 맞아 가지고 매년 그 지역이 침수를 당하는데 그 건물을 뜯지 아니하면,

나동연위원

지금 학교 밑으로 해 가지고 암거가 설치되어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관계없이 동네 물을 받기 위한 우수박스를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산에게 내려온 물들은 고지배수로에서 하천으로 바로 빠져 나가버리고, 각 마을주변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오면 가장 침수가 많이 되는 곳이 양산여고 앞이거든요. 여고 앞 거기가 침수를 많이 당하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박스가 고도차가 안 맞아가지고, 현재 유수지 바닥 거기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박스를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박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관거 구배가 안나오기 때문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서에는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1억이 잡혀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당초예산에 5억 시설비가 있었는데 4억을 전용해 가지고 쓰는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나동연위원

따로이 시설비라 해 가지고 13억이 있거든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것은 전체사업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8억이 순증이 되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특별교부세 8억이 왔기 때문에 8억을 증시키고,

나동연위원

교부세하고 그 다음에 5억 기정 시비가 있었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총 14억입니다.

나동연위원

토지매입비가 1억만 잡혀져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도 예산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시설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구분을 안 해도 관계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산과목 정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14억을 가지고 다 한다는 이야기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10억 정도 더 있어야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라는 이야기입니까? 24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다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동아파트 위 삼양화학 도로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물들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 관거 설치 공사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생기면서 하수관거를 결국은 그쪽으로 다 연결해야 되니까, 인근 누수되는 관거를 다 설치하는 공사비입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일동아파트 진입로 쪽에 관거하는 것이 새로 닦은 길 그것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거하는 것은 일동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자기들이 산에게 내려오는 물을 정류하는 부분이 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물이 도로를 타고 양산여고 뒤편 낮은 쪽으로 물이 흘러들어오거든요. 그 물을 받기 위한 관거정비사업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수배제시설하고 우수박스 정비는 주민들이 비가 왔을 때 피해를 안 입도록 제대로 되어 주어야 되는데 앞에 배수펌프장을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 몇 차례 들어갔는데 또 들어가니까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앞에 했던 것은 펌프장 주변으로 해서 주로 고지배수로 쪽에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나동연위원

잡는 것으로 하고 여러 차례 투입이 되었단 말이야.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고지배수로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고지배수로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박스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물이 박스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못 집어넣다 보니까 그 물을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기억이 배수펌프장까지 포함하면 300억 이상입니다. 그때 수로하고 많이 호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박스를 복개하기 전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하천으로 들어갔는데 복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물들이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설치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14억 들여 가지고 어느 부분까지 할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올해 14억은 양산여고 쪽에 침수가 많이 되니까 우선 그쪽으로 선 투입을 하고 삼양화학 쪽에서 내려오는 관거정비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받아서 내년 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14억 들여 가지고 마을부분에 대해서는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위쪽으로 10억 들어가는 것은 다시 배제시설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관로를 묻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고지배수로를 박스로 하다보니까 측면에 동네가 형성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하천으로 들어가던 것이 그쪽으로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학교 앞으로 모이거든. 그러니까 관거를 묻어가지고 측면에서 못 들어가는 부분을 받아가지고 배수펌프장까지 연결하는 돈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나동연위원

관거 설치를 하면서 토지매입비가 제법 나오는데 원동 선리 하수도정비사업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5,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수도 설치를 하는데 토지 매입비가 별도로,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선리는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나동연위원

토지 매입비가 있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것은 처리장 건물 짓는 데에 따른 부지 매입비입니다.

나동연위원

관리사?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간이하수처리장을 지어야 되니까 그것을 지으려면 부지를 사야 되는데 그 부지 매입비입니다. 부지가 아직 결정이 안 낫기 때문에 일단 예산 5,000만원만 편성해 놓고 결과에 따라 가지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배내골에는 처리장을 하면서 땅을 샀거든요. 거기에도 하면 사야 되니까,

나동연위원

하수처리장 부지다 이 말이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되었고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나동연위원

분뇨처리장에 악취방지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을 따로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분뇨처리장에 가면 분뇨를 싣고 내릴 때 냄새가 가장 많이 납니다. 1차 처리하기 위해서 부을 때 그때 바람이 불면 냄새들이 고약하게 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커튼 식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역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2,000만원 용역비가 있고 공사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공기 기압차로 하는 그것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하는 방법은 결정이 안 낫지만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공사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특별회계, 767페이지에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 조성 738페이지, 10억하면 공원 조성이 완료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아닙니다. 거기도 사업비가 18억 정도가 더 남아 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연말에 집행이 안 되어서 삭감하고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일부만,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10억 받은 그 부분만 해 주고 시비는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총 드는 공사비 부족한 부분입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총사업비 기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앞으로 18억 정도 더 들어야만 완공된다는 말이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번에 10억 요구했어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10억은 토지공사에서 받은 돈을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시비 18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미 기본설계는 되어 있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설계 다 되고 착공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내 3개 동하고 신도시 중심이 되겠지요. 여론을 다각도로 청취를 하셔가지고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의견을 충분히,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경남 아너스빌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를 완료했는데,
박인

박인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가주라니까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 시민들을 보면 시설이 좀 달라지겠지요. 그 아파트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음이나 이런 그런 부분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소음 좀 나는 것은 아예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만, 소음 안 나는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아파트단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을 많이 한 것이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100% 반영했다고 보면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질문의 요지는 기왕 돈을 들여 가지고 조성하는 것 쓸모 있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게, 결국 동면 삼산하고 상북까지 경계를 보더라도 그쪽 사람들에게 주로 쓸모가 있는 그런 테마로 해 주고 그런 시설을 하라는 뜻이지 주변이 시끄럽다는 것은, 사실 나 같으면 무시해버린다고요. 시끄럽다면 달나라에 가서 살라고 해야지. 그것을 100% 반영했다는 게 나는 불만인거라. 그러다 보면 돈 많이 들여 가지고 원래의 취지와 목적대로 안가고 이상한 방향으로 가 버린다고,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젊은 청소년들이 와서 뛰어 놀고 인라인을 타고 할 수 있는 시설은 되기 때문에,
박인

박인위원

그런 공간은 충분히 줘야 돼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그 공간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인라인을 타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박인

박인위원

거의 100% 반영을 했다고 하니까 안 맞다는 것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반영을 안 하면 사업을 못하도록,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 다리가 무슨 다리입니까? 그 다리 위까지 하면 20m 이상 차이가 날걸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바로 마주보이고 있는 아파트, 그 앞에는 다리가 없다 아닙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남양산역 넘어가는 다리,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겹치는 부분이 얼마 안 됩니다. 반쯤 겹쳐지나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거의 다 겹쳐진다고 보면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신호등하고 나오는 부분하고 하면,
강희

허강희위원장

신호등 있는 데가 넓은 부분이거든요. 거기가 좁은 쪽이네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고가도로가 거의 다 걸쳐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은 무시를 못하니까,
박인

박인위원

무시 못 하는데 때로는 적극적으로 설득도 시켜야 됩니다. 관에서 너무 끌려가서는 안 됩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바닥 포장하는 것하고, 주로 조경 쪽으로 해서 주민 산책하는 쪽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운동시설을 많이 해 주세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수도 건조시설 이것은 준설토를 모아 끌고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시설할 겁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런 시설인데 하수도 준설을 하게 되면 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기를 빼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나동연위원

건조를 시킨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물기를 빼면 90% 정도 나오거든요. 그것을 빼면 쓰레기매립장에 넣을 수 있는데 현재의 상태로는 아무리 갖다놓아도 물기가 안 빠지거든요. 특히 준설토 이것은 토사성분하고 미세 미립자 그런 게 많아가지고 물기를 완전히 뺄 수가 없습니다. 현재 명곡에 해 놓았는데 명곡에 있는 시설로는 물기를 못 빼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싣고 가니까 쓰레기매립장에서 받아주지 않아 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완하는 시설을 하고자 해서 사업비를 넣어놓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건조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김해시에 해 놓았는데 바닥에 망사 같은 것을 깔아가지고 흙은 그대로 있고 물만 빠지도록 높이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마루식으로 해 가지고 위에 얹어놓으면 밑으로 물이 빠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신기배수펌프장 준설을 하고 쌓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물을 빼는데 오래 걸리니까 냄새가 나고 환경이 안 좋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쪽에서 반입을 안 시켜 주면 처리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시내에 있는 하수구도 준설해야 되고 준설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럴 때마가 말릴 데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시설비를 들여서 영구적으로 건조시킬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기계식이나 그런,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물리력을 가해 가지고 건조시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하수도 준설을 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지면 바로 해양투기를 시켰거든요. 2010년 이후 되면 해양투기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 매립장에는 받아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으니까 매립장에 넣기 위한, 함수율이 90% 이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함수율을 맞추기 위한 건조시설입니다. 자연 건조입니다. 얹어 놓았다가 물이 빠지면 반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90% 정도 빠지거든요.

나동연위원

준설했을 때 준설토는 앞으로 매립장으로 다 올라갑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매립장으로 다 올라갈 겁니다. 매립장에 지을 것이거든요, 준설토 건조장을. 침출수는 차집관로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집어넣고 물기가 빠지면 건조된 것을 매립장에 바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침출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청소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건물은 특별하게 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비만 안 맞도록 하고 바닥에는 단차를 두어 가지고 물기가 옆으로 빠지도록, 질퍽하기 때문에 그 물기를 빼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해양투기 하던 것을 해양투기가 안 되니까 해양투기를 대비한 방법으로 앞으로 매립장에 넣을 것이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양은 얼마나 됩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저희들이 1년에 치우는 것이 2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600톤 가까이 됩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많습니다. 시내 하수구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많습니다.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조금은 줄어들 겁니다. BTL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를 하니까 많이 줄 겁니다. BTL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를 20년간 하거든요. 하게 되면 자기들이 준설하고 관도 보수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많이 줄 겁니다.

나동연위원

일반폐기물로 매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법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각 지자체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수질정화공원에 냄새 방지시설을 할 것이지요?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이것이 첨단 무슨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이 분뇨 수거 아닙니까? 재래식 주거한 것을 차가 와서 갖다 붓는데 부을 때 공기하고 접촉하니까 냄새가 나거든요. 그것을 바깥으로 안 번지게 자체에서만 냄새가 나오도록,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차가 들어가면 냄새 자체가 외부로 못 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부을 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보통 냄새가 안 나던데?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부을 때 난다 이 말입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부을 때 엄청 많이 납니다.
박인

박인위원

나는 첨단 특허품이 나온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아니죠?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수질정화공원에서 냄새가 주로 나는 것이 분뇨처리장이거든요. 일반정화조 퍼 가지고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재래식 변소를 퍼 가지고 부을 때 되면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그때 엄청나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건물을 지어가지고 차를 건물 안에 넣어 가지고 붓고 안에 있는 공기는 공기가 바깥으로 못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수질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공단수질과는 예산절감도 많이 하고 경상비용도 많이 줄이고, 직원들 피복 사주겠다는 것 충분히 안 사고 절감한다고, 이것 빼고 괜찮은가요?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절감하고 저번에 나 위원님한테 건의한 운영위원들,

나동연위원

절감한 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 이 부분을 한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업체하고 공감대 형성도 하고, 줄인 것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했습니다.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알겠습니다. 부담금도 착실히 내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시설 보강되면서 절감한 것도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전기세 같은 것도 줄이고 다른 분야도 조금씩 줄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응집제라든지 약품값 이런 것도 많이 줄었네요?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약품은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업체 측에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근 6년째 부담금을 한번도 안올리고 하니까, 그리고 인력도 많이 줄였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 동안 한번도 안 올렸습니까? 10년 정도 되었지요?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8월경 되면 냄새도 99.9% 해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른 비용을 줄여가면서 한다고 고생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기요금 줄이는 것 중요합니다. 가로등, 보안등 이런 것에 엄청나게 들이붓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바꾸면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보안등 옛날에는 도전해 가지고 적당하게 썼는데 요새는 다 내놔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는 공짜배기가 없다네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는 곳이란 말입니다. 절전할 수 있는 연구를 잘 해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관찰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상도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이소. 방법이 나온다니까요.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알진 돈인데 잘못하면 아깝게 내버리는 돈입니다.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고민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는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15일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