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문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총무국소관200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200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정부 방침과 연계해서 예산 10% 절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안입니다. 109페이지에 보시면 세입예산은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단체 지방교부세 1억 8,000만원과 시군경계지역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마을회관 건립 등 도비보조금 1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3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1억 600만원이 증액된 507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112페이지에 보시면 시장·부시장 시책업무추진비 4,600만원, 부속실 전자복사기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 880만원, 천성산 해맞이행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1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금 및 설립자본금 12억원, 공무원시험 관리관 여비 3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운영비 부족분 1억 2,500만원, 116페이지에 보시면 직원단체보험가입 부족분 2,500만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콘도회원권 구입비 1억원, JCI-Korea 경남 울산지구 회원대회 지원 3,000만원, 2008년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가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국민정신교육 등록비 부족분 113만원, 진실규명공동수행사업 국비 미지원으로 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석 및 선진지 견학 1,250만원, 마을회관 리모델링 3개소에 7,840만원, 118페이지 마을회관 건립 3개소에 도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남부 3마을회관 및 도서관 신축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119페이지 시군경계지역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 5,000만원, 방범CCTV 회선료 370만원,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 8개소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5,000만원,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참가 1,000만원, 통합성과관리시스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80만원, 고객관리시스템 보안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지방행정혁신평가 우수단체 지방교부세를 지원받아 1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성과관리연구회 벤치마킹 여비 1,200만원, 지식동아리 활동, 고객만족도조사, 전화친절도조사 포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7508부대 예비군식당 건물 신축 지원비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부족분 6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페이지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안 입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예산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지방세 세입예산을 당초 1,249억원에서 215억원을 증액한 1,4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 및 내역은 공시지가 상승 및 과표적용율 인상에 따른 재산세 10억원과 기업의 법인세 증가에 따른 주민세 20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증액으로 인한 주행세 155억원, 담배판매량 및 자동차 증가에 따른 담배소비세 20억원, 자동차세 10억원 등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 예산 편성액은 12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분야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773억원에서 373억원이 증액된 1,146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0억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6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55억원, 웅상문화체육센터사용료 5억 5,000만원, 기반시설부담금전입금 7억원 등이 있으며, 과목별 예산은 124페이지에서 1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 355억원은 부서 간에 다수 착오가 50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뒤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에 있는 재정보전금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올해 실시한 2007 경남도 세정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로 받은 상 사업비 2억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무과 소관은 앞에서 설명드린 세정실적평가 상사업비 2억원을 인센티브로 교부받아 일부인 4,000만원을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과오납금 반환금 4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4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각 사업별 예산은 127～13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08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세입총액은 2,100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19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2,400만원 보다 1억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용차량 유류대 부족분 4,90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및 웅상문화체육센터 지방재정공제회 가입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반기 국유재산관리 도비지원금 2,100만원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경제기업과 소관을 세입·세출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16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은 78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시장경영 혁신 지원사업에 1,68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며, 공예품개발지원 30만원, 양산수질정화공원 태양광발전시설 지원 4,800만원, 서창시장 환경개선사업에 6,500만원, 신평시장 환경개선사업 500만원, 석계시장 환경개선사업 500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예산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에 6,000만원, 이노카페 네트워크 허브 운영지원사업 1,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제품질규격인증(ISO) 획득사업비 1억원, 서창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억 3,000만원, 신평시장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석계시장 환경개선사업 1,000만원, 남부시장 한전 지중화사업 추가 부담금 3,310만원,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1,680만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억 3,2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증액된 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07년도 상사업비로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서버 구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6억 3,800만원보다 11억 7,900만원이 증액된 48억 1,800만원입니다. 정보화추진 역량강화 및 기반 확충을 위하여 컴퓨터 및 모니터 구입비 1억 400만원, 3차원 생활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용 서버구입비 1억 7,000만원, 시민정보화 교육장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장 천정 및 형광등 교체 공사비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부족분 5,076만원, 토지정보 관리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비 1억 9,000만원, 지하시설물 통합관리 서버구입비(특별교부세) 5,000만원, 전산·통신기계실 자동 소화 시스템구입비 5,000만원, 새올행정시스템 현장행정 업무지원 시스템 구축비 1억 5,5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및 신규구입비 1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통신망 현대화 및 고도화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속도개선 통신장비 구입 7,000만원, 정보통신망 장애감시시스템 구입비 6,600만원, 시정홍보용 전광판 시설보강 사업비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위한 여권분소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금 3,60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6,060만원으로 그 내용으로는 2008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토지정보관리에 따른 보상금, 개별공시지가조사 자산취득비, 민원처리 지연 보상금 등의 절감액 4,300만원과 기본경비 부분의 공공운영비와 자산취득비의 절감액 1,220만원을 합하여 총 5,520만원을 삭감하였고, 여권분소 운영에 따른 추가비용 3,600만원, 주민등록 행정소모품 구입비용 4,050만원, 고객감동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책추진비 100만원,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검증수수료 2,284만 4,000원,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2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국소관200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정리와 예산 10% 절감 및 부서별 꼭 필요한 부문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바와 같이 사업의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총무국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다른 예산은 다 줄어들었는데 이 시책추진업무비만 늘어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시가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있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난 해 수준으로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업무추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늘어난 금액이 시장님 부시장님이 쓸 수 있는 추진비입니까?

예.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증액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양산시 업무추진비 한도액은 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 한도액 범위내에서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지난 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도의 승인을 받아서 양산시가 총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 기준 금액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시장 부시장 지난해 예산편성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 설치 필요성을 설명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별 다른 이야기가 없었는데 이 설립타당성용역은 언제쯤 할 것인지? 설립계획은 언제쯤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그때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용역부분에서 의견을 개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간추려서 뒤에 집행부에 넘기면 그것을 참고해서 용역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해 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의견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일단 하는 데는 다른 게 없고, 그런 의견들은 하면서도 충분히 일단 추진하면서 충분히 고칠 수 있고 갱진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1월 30일말경에 설명을 드렸고 4월달에 용역을 주어서 시행 중에 있는데 중간결과가 나오면 중간보고를 위원님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담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만 되고 그때 안된다는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막연히 기다릴 수 없어서 용역을 주어 놓았습니다. 중간보고때 모든 것을 개진해서 그때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산하의 시설들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도 공기업부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항상 보면 뒤에 용역결과보고를 하는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간보고를 필히 하셔서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간보고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월 31일쯤 되어서 의회에 설명한 일이 있지요?

예, 1월말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검토학술용역은 주었지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설명을 한번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사항은 자주 의회하고 대화를 해서 완충적인 역할을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실제 밖에 나가서 소리를 들어보면 공공시설 이것이 빨리 되어야 한다고 난리입니다. 지금 도로 기타 이런 것은 아주 잘 되면서 공공시설은 아주 처지고 있다, 오늘도 점심식사 시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타 시군에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내가 볼 때.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민간인이 직접 하면 공공시설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한번 와서 보고했다고 마칠 것이 아니고 국장님은 그렇지만 오늘 과장이 있으면 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담당 계장, 과장이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함으로 해서 완충적인 역할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1월달에 설명을 하고 의회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때 검토를 해 보고 하겠다고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의회에서 용역할 때 충분한 자료를 어떤 부분에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용역을 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미스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금 2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공단설립자본금이 10억인데 10억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나온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금은 2억 가지고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볍게 올려놓았는데 법인설립등기료 사무실임대료 등 사무용 경비 그런 것입니다. 출자금 10억을 얹어놓았는데 보통 20억씩 30억씩 하는데 제이것은 한이 없습니다. 적당하게 저희들이 필요한, 나중에 결산추경에 해서 확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올려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자는 공공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전에 거기에 관리소장이나 밑의 직원을 지원하고 있다, 계획을 하고 있다는 이런 소문이, 사실 저희들은 안믿지만 세간에 그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꼭 없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오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주 세밀히 분석을 하겠지만 세간에 이런 말들이 있어서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질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들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개정되는 법률도 엄청 많습니다.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전부 의회와 협의 아니면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위원님들이 제재도 해 주시고 억제도 시켜주고 좋은 이야기가 있으면 보태고 하면 됩니다. 지금 항간에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은 자기들도 포함되어서 그런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어느 시군도 없이. 기장도 그렇고 울주군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한번씩 나옵니다. 자기가 포함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으니까 묵시적으로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이 건강도 안좋으신데 자리를 해 주셔서 고마운데 우리시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몇 번이나 해 주어야 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사업도 몇 차례 공감대 형성을 하는데 이런 중대한 사업들을 한번 설명으로 마치고 제대로 공감대 형성도 안하고 사업을 올리는 것이 우리 국장님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신경을 쓰십시오. 충분히 공감대 형성하고 여기에 와서 설명도 하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런 절차를 앞으로 갖추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6월말까지 계획 수립해서 1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도 총무과장이 이 자리에 못나왔습니다. 저기에 가 있습니다. 내일은 시장님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갔다 왔습니다. 79명에서 상당한 수를 줄여서 그렇게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쁩니다. 또 6월이 되면 여기에 대한 각종 조례안을 다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확정되어야 알 수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풀예산을 사용했습니다.

16평형 5구좌입니다. 지역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에덴벨리리조트에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구좌 가지고 공직자가 엄청 많은데 이용자는 전 공직자 다입니까?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되 우선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로 하는데 전 공무원 다라고 하면 5구좌밖에 안되는데 1년에 한번 사용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들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기존 콘도회원권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같이 활용을 해서,

어느 콘도에 회원권이 있습니까?

자료가 없는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6페이지 JCI-Korea 경남 울산지구 회원대회가 있는데 3,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원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9차 JCI-Korea 경남 울산지구 회원대회 우리시에서 1박2일 동안 개최하게 되는데 예상인원이 8,000명 정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시의 위상 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도비 1,000만원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시보조사업비로 편성해서 산업시찰 양산문화관광투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돈입니다. 경상보조로 계상하는 데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해도 되지 않습니까?

풀로 지원해도 되겠습니다만 명목이 있기 때문에 도비 지원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풀도 나름대로 저희들도 있고 이것은 명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비 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1,0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시비 3,000만원 도비 1,000만원해서 4,000만원입니까?

동료 위원들한테 유인물을 준다는 것을 잊었는데 제가 JC출신이고 후배들이 와서 저한테 이렇게 행사개요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해 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15년 만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데 인원이 8,000명 정도 경남 울산에서 양산으로 다 모입니다. 이 행사가 개최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초청장이 오겠지만 소요예산이 1억 4,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상남도 도지사가 1,000만원 우리시가 3,000만원 해도 자기들이 조금 낮추어서 하고 싶어도 젊은 사람들이 양산 자존심을 가지고 멋지게 잘 해보겠다, 자부담이 1억 3,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외적으로 양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사진실규명현지조사추진을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애초에 국비지원계획이 있었는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계획에는 들어 있었는데 뒤에 집단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양산지역이 빠졌습니다. 계획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해 주고 다른 데는 합니다. 집단희생지역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양산은 안해도 되네요?

예.

제 지역구인데 남부3마을 마을회관 및 도서관 신축이 있는데 전액 삭감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인데, 중복되어서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삭감하고 거기에 편성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제5회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해서 5,000만원이나 들여서 지방자치경영대전에 참가할 필요가 무엇이며 행사 주체는 누가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매년 하는 사업인데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와서 자기들이 홍보할 것이 있으면 홍보하기 위한 부스를 설치합니다. 특산물도 갖다놓고 문화관광도 소개하고 문화관광과에서 도우미들 몇이 올라가서 상품도 팔기도 하고 전에는…(청취불능)…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 사업인데 다른 데에 가면 부스 설치 정도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시군의 위상을 나타내는데 우리 5,000만원이면 적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다른 데는 1억도 있고 5억짜리도 있습니다. 우리는 1억 정도로 해서 적지만 참여를 해서 우리를 알려야 되겠다 싶습니다.

시군경계지역 차량번호인식용 CCTV 설치(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경찰서에 지난 해 2007년도 차량 탑재한 것이 있는데 경계지역에만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 도비입니까?

5,000만원 전액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처음 설치하는 신규입니까?

지난해에 2군데 설치입니다.

어디입니까? 시군 경계입니까?

하북하고 동면 사송하고 지난해에 2곳 설치하고 이번에 설치할 장소는 호포지하철역 경계지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서에서 위치하고 사전에 파악을 받아서 설치하면 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우범지역 방범용 CCTV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운영은 앞으로 누가 할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장소가 거의 학교 앞에 하는 것입니다, 8개소가.

이상입니다.

양쪽으로,

양쪽에 두 곳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원근거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지역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예비군들이 7508부대 좌삼부대 거기에 훈련받을 때 평소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나무숲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비가 오면 식사할 데가 없어서 지원협조가 군부대에서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울주군과 기장군에서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지나갔는데 125페이지 담당관이 수정예산안을 한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조금 그렇습니다. 서로 부서 간에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50억이라는 돈이 현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되었다는 것은 뭔가 아쉬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서간 협조가 잘 안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실무자끼리 업무 협조보다는 착오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 되면서 다시 명시이월 금액 중에서 다시 사고이월 금액이 생기는데 이 부분을 빼고 잉여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안빼고 계산을 해서 조금 착오가 일어나서 업무적으로 생긴 것입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는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중대한 부분을 각오는 단단히 했습니까?

예, 단단히 했습니다.

예결할 때 우리 위원들도 얼마 없고 해서 조용히 넘어갔는데 잘못된 것이 계산착오든 잘못되었으면 빨리 수정예산을 하든지 아무런 대안도 없고,

오늘 10시에 아침에 보고드리고 수정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결산추경을 하든지 2회 추경을 하든지 그때 다시 세입이 충분하니까, 들어올 세입이 50억보다 충분한 세입이 예상되니까 그때 바루든지 이런 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전에 할 때 수정예산을 하도록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여기에서도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다음에 바룬다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돈도 없는데, 수정예산을 빨리 하든지 해야 되지 수입이 60억 정도 있다고 하면 아무런 대안도 없이 대안 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행정에서 먼저 앞서 가야 되지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욕 보고 하겠지만 각별히 예산 편성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이 있는데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페이지 납세자 중심 세무행정해서 세출예산 2,575만원 계상된 것은 그 밑에 상세한 내역이 나옵니다만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는 주로 수용비가 많습니다, 공공요금하고. 그 부분에 많이 계상되었고 주로 공공요금 같으면 세금 납세고지서입니다. 고지서에 우편요금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사무관리 및 일반수용비인데 이것도 납세고지서 인쇄가 거의 다 차지합니다.

수용비 쪽으로 해서 처리가 됩니까?

일반수용비 1,000만원하고 공공요금 1,000만원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사무용품 사는, 볼펜이라든지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 큰 것을 착오를 일으키니까 혹시 이것도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하나 잘못하면 의심을 사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30페이지 반환금이 과·오납금반환금이 배로 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오납금이 당초예산에 4억 추경에 4억 편성되어서 전체 8억인데 당초예산에 이 정도 요구한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된 모양인데 이것이 저희 부서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과오납금 환부금이 7억 있습니다. 북정2지구 토지구획정리 신기한마음아파트 이쪽에 구획정리할 때 거기에 구획정리하면서 하수처리비는 너그가 부담하라고 하면서 5억 부과를 했는데 일단 구획정리조합에서 돈 5억을 바로 냈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부당이득금 반환해서 울산지법에 소송을 해서 패소해서 원금 5억하고 그때부터 계산해서 법정이자 2억 157만 5,000원 하고 7억 157만 5,000원을 반환하도록, 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도로점용료 반환하는 5,200만원하고 해서 당초예산하고 이것이 계상되었습니다.

혹시 그런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린데 혹시 예전에 보면 공무원들이 부과착오라든지 실수를 해서 한 금액이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구획정리사업할 때 도시과에서 주도를 해서 했는데 수입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하수처리 양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너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시킨 모양입니다, 구획정리하면서. 원래는 구획정리를 안했으면 늪처럼 해서 북정공업지역에 있는 물을 수용하도록 저수지 형태 비슷하게 해서 논처럼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구획정리를 하면서 하수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5억을 부과했는데 부과를 하니까 즉시 돈은 내고 바로 소송을 해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자가 2억 정도까지 붙었으니까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저 사업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금이 5억입니다.

결국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니까 거기에 따른 하수종말처리시설 쪽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구획정리조합에 5억을 부과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실무자도 아니고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전체 예결위할 때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에서 이 부분 상세하게 질의를 하시고 관련 자료도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소송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단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라고 해서 올린 것인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획정리할 때 관계법하고 그런 것은 잘 모른다, 세무과에서?

예. 구획정리조합에서 5억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그런 판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웅상 쪽에 4개 구획정리조합 쪽에 울산시에서 부과를 시킨 것입니다. 부과를 안시키려고 하니까 체비지 압류를 다 해서 결국 패소를 했습니다, 부산시에. 다 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물고 준공한 데도 있고 한데 법이 바뀌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서에서 착오로 해서 한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착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여기에 구획정리를 함으로 해서 하수시설을 우리시가 전부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부담금을 구획정리조합에 부과를 했는데 돈 5억은 즉시 내고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구획정리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안맞다, 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원금 5억하고 이자 2억 정도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관계 공무원이 부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소송에 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확정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잘못해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과착오라고 봐야지요.

이자가 2억얼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134페이지 관용차량 배치 및 관리에 7,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히 증가사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1000CC 이하 소형차해서 경차 구입한 그것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제비용들을 추경에 확보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지원대상 기업과 금액기준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기업체를 4년 이상 하고 일부 시설에 대한 신규투자와 신규고용을 했을 경우에, 신규투자 신규고용이 발생되면 인원에 대한 보조금을 1인당 50만원씩 해서 100명 한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소기업인 1명에서 49명 정도까지는 1명 이상 고용하면 다 주도록 되어 있고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내나 시설투자는 3억 이상 투자하고 인원이 1명 이상이라도 증가되면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인 경우에는 300인 이상 기업은 20억 이상 시설 투자를 하고 30명을 초과할 때 초과하는 인원에 한해서 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본지침에는 2년간 되는 업체를 1월 14일부로 지방보조금제도가 고시되어서 국비가 중앙에서 바로 80% 지원되고 도비 10% 시비 10% 해서 100%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기본지침에는 2년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서 1년간으로 축소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사업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의문이 가고 왜 삭감해도 되는지?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사업은 실제적으로 기업체에 홈닥터해서 기술을 개발하면 그 기술 개발하는데 부산대학하고 연계를 해서 주던 사업입니다. 지원하던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 사업이 사실 국제규격품질인증 ISO해서 그 밑에 돈 1억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가 사업을 하면서 도에서 별도로 저희들 31개 업체가 신청되어 있는데 규격인증 31개 업체 중에서 18개가 도에서 4,000만원 지원되고 우리 시비가 4,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순수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업구조 고도화사업을 줄이고 국제품질규격인증제도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고도화사업은 안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 내나 하는 사업이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신평시장 환경개선사업, 돈은 얼마 안되는데, 5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인데 석계시장 환경개선사업 이것이 2년 3년 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뭡니까?

이것은 도에서 물받이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철근부분이다 보니까 조금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수할 수 있도록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한지 2년 3년밖에 안되는데 벌써 보수를 해야 됩니까?

가 보면 물받이 되어 있는 부분이 녹이 슬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지원 부분 서창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실시설계비 이것이 용역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1,000만원 이번에 계상한 것은 무엇입니까?

1,000만원 하는 것 자체가 서창시장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밑에 있는 3개 사업 다를 실제로 하는 사업비입니다.

신평하고 석계 서창시장 환경개선 사업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라는 것입니까?

예.

서창시장은 설계가 다 되었지요? 당초에 2,500만원,

당초 2,500만원 된 것은 하고 아직까지 철골조가 있는 물받이공사가 되어 있는 철골 그 건물 중간중간에 녹이 쓸어 있는 부분을 해서 도가 그런 부분을 보수하겠다고 도비 50% 지원하겠다고 조사 보고하라고 해서 시장마다 1,000만원씩 시비 500만원 도비 5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시설비해서 환경개선사업이 서창시장에 어느 쪽을 두고 용역 의뢰를 한 것입니까?

설계비 올라간 것 말입니까?

밑에 시설비입니다.

그것이 물받이하고 비가림,

어디에 물받이 말입니까?

시장에 보면 철골조 건물 물받이가 보면 녹이 슬고 해서 그 자체를 보수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 그림처럼 이것이 어디입니까?

과장님 말씀은 기존 점포 있는 그 전체 사업비입니다. 밑에 배수로 공사하고,

바닥 배수로공사하고 그 다음에 어물전 쪽으로 비가 와도 괜찮도록 지붕 만들고 기존 지금 시설되어 있는 것은 다시 재보수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사업비는 기존 시설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되어 있는 부분이 노후가 되고 비가 오면 물이 밑으로 흐릅니다.

언제 만들어 졌는데 노후가 되었다고 합니까?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주민들 의뢰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어물전 시설을 한 것이 현재 영업하는데 잘 안맞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철거 이야기도 나오고 아니면 옆에 벽면의 칸막이를 없애고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것은 당초예산에 올려서 작년부터 설계를 해서 그 부분은 어물전 벽면은 치고 그 옆에 나대지 있는 부분에 건물 새로 짓는 예산은 별도로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 장옥, 어물전 말고 기존 아케이드사업 되어 있는 장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옥이 노후가 된 부분, 보수해야 되는 부분을 조사해서 도비를,

지금 서 있는 장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붕이 덮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케이드 식으로 개조할 것은 개조하고 과장님 설명은 어물전은 작년도에 양산 여기에 시설을 하고 난 사업비 일부를 이월시켜서 하는 그 사업입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것이 녹이 슬어서 캄캄하니까 훤한 이런 시설로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들은 출장소로 업무가 이관 다 되어 있는데, 사업도. 그런데 지역경제과만 이렇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총무과 쪽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출장소 업무를 하면서 일부 업무가 양이 많다 해서 시장 단위 부분은 일부 남아 있고 지도하는 것은 거기로 가고 해서 총무과에 업무 위임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업무위임조례를. 그 절차가 되면 이 부분도 출장소로 보내서 출장소에서 직접 하게 되겠습니다.

물금시장이라고 하지만 저희들한테 등록되어서 관리되고 있는 재래시장도 아니고 민영화사업을 하다가 방치되어 있는 사업인데 지역경제과로서는 사실 관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현재 법적으로 없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별도로 제가 부서에 의논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남부시장에 아케이드사업이 끝나고 나면 상품권이나 이벤트, 캐릭터 이런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번에도 상품권을 발행하고 마케팅전략을 위한 캐릭터라든지 이벤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 돈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받아서,

1,600얼마 가지고 상품권도 하고 하려고 하면 안될 것 같은데,

상품권 발행하는 부분은 지원해 주는 기준이 개인 영업 관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부지원 사업으로,

공동마케팅 이런 것도 지원을 해 주되 민간인들이 하더라도 자기들 기획을 우리가 터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 부서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제대로 마케팅행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원만 해 주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여해서 하고 되면 위생복 정도를 착용하는, 앞치마 정도로 해서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자산취득비에 3차원지리정보시스템 1억 7,000만원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이것이 잡혀서 작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입니까?

예. 이 부분은 3차원생활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용 서버입니다. 이것이 영상데이터는 텍스트데이터보다는 용량이 10배 이상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2차원 평면으로 해서 3차원 입체식으로 가기 때문에 대단위 영상을 처리하는 홈페이지의 특성상 전용서버가 꼭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사용됩니까?

내나 GIS생활정보지리시스템입니다.

GIS, 고가네요.

예. 전산기계가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전산·통신기계실 자동소화 설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신기계실 자동소화 설비 관계는 기계실에 주 전산기 36대 네트워크 장비 교환기 등 각종 주요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의 모든 정보화 및 통신업무의 중추신경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장애 발생시에 대비해서 이중화 및 방화벽이 설치되어 완벽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만 화재 발생에 따른 대비가 조금 미흡하고 국보1호와 같은 화재 발생시 우리시의 모든 전산자료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전산기계 통신실에 가스자동소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동화가 아니지요?

예, 지금은 자동화가 아닙니다.

자동화로 해서 100키로로 해서 1식 2식 하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전산기계통신실에 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산통신기계실에 수동화 소화기를 가스자동화 소화기로 교체 설치해서 초기에 신속한 화재 진압으로 컴퓨터 및 중요자료 등의 손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꼭 필요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들이 처음부터 전산 구축해 놓은 중요자료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불이 나면,

관내 사찰에도 많이 있습니까?

전산기계가 분말소화기나 액체소화기로 사용하면 전체 기계를 쓸 수가 없습니다. 진공상태로 화재가 진압되면 기계도 그렇지만 특히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 전산과 일부 밖에 위원님들도 관심을 안가지고 힘없는 부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정말 중요한 명소라든지 거기에서 다 시스템이 되는데,

사람이 생활하는데 공기가 나쁘거나 하면 생활이 불편하듯이 전산실에서 충분한 시스템 지원이 안될 때는 각 부서에서 모든 일을 행정전산화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지금 토요일 공휴일날 이럴 때 전산과에서 누가 나옵니까? 나와서 그런 것을 점검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통신이나 전산기계가 24시간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매일 휴일에도 나와서 체크를 해야 합니다. 특히 홈페이지라든지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가 만약에 장애가 발생되었을 때 조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직원들이 나와서 점검을 하고 들어갑니다.

중요한 부서라는 긍지를 가지시고 우리 관내 예산 범위 내에서라도 이런 것을 발굴해서 설치해야 될 자리, 수동화에서 자동화로 할 자리는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야기를 하는데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것이 바로 예방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예.

예, 완료를 했습니다.

물금서부는 지금 약 2만 5,000㎡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동의를 한 9명 정도 못받고 있습니다. 전체로 보면 97% 정도 동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9명 정도는 우리 타 지역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통지를 하고 2차 통지를 하고 또 위원장님을 통해서 통화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동의를 하지 않을 시에는 저희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라도 동의를 받아내겠습니다. 97% 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면 조만간에 동의가 전부다 될 것으로 봅니다. 동의만 되면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만 측량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만 되면 빨리 저희들이 조치를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문제는 일부 2,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000만원 정도 하면 물금 서부같은 경우는 정산을 하니까 주고받고 할 것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기 때문에 마침 전체적인 면적은 많은 차이가 안나기 때문에 그 예산만 해도 이번에 정리하는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여권부스 운영하는데 인원이 2명 배치되어 있는데 국비로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역할이 됩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여권 접수를 받아서 도에 전달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명이 여권담당과 호적까지 보고 있습니다. 혼자서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이번에 여권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6월 9일날 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양산시에서 접수를 받아서 심사까지 하고 교부하고 조폐공사에 저희들이 직접 전달해서 우리가 택배로 받아서 처리를 하면 보통 14일 정도 걸리는 것을 5일 만에 여권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2명 하는 것은 여권 접수를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찾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명 정도는 밖에 나가서 대서도 해 주고 접수하고 심사하는데 옆에서 도우미 역할도 하고 해서 2명의 인력이 필요하고 원래는 외교통상부에서는 5명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양산시 전체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고 정기인사때 이번에 사람을 두 명 달라고 했는데 시급성을 감안해서 20일 이내로 2명을 동원처럼 발령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23일에서 25일 사이에 외교통상부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20일 동원발령을 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동료 위원이 했고 어떻든 여권 업무는 담당직원이 친절해야 합니다. 정말 친절하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다든지 아니면 나이가 안많다고 해도 교육의 혜택을 많이 못보아서 어떻게 영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본인에게 말을 못하고 대리를 데리고 오는 수도 있고 한데 우리시는 그런 것을 여권 담당 공무원이 눈치를 봐서 빨리 필요한 저 사람이 뭐를 원하고 있는지 친절하게 해 주는 식으로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인사부서에 민원창구에 배치가 되기 때문에 명랑하고 쾌활한 여성공무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각별히 민원실은 양산시 얼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랑하고 친절한 공무원을 배치하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공시지가를 민원지적과에서 하는데 공시지가 민원에 대해서 몇 번 전화를 받고 어제도 상담을 하고 갔는데 공시지가 산정을 할 때 표준지 산정을 잘못하고 있다, 양산시에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듣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건데 떨어지는 공시지가 표준지를 따와서 잣대를 댄다고 하면 엄청나게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재산적으로 그렇게 피해를 주는 사례라는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 사실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해 보았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습니다만 일부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지가를 잘못해서 피해를 상당히 세금으로 입힌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적으로 시민들의 재산에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부당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도 일이 있었지요?

해운자연농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적정하게 표준지에, 그것이 개발부담금 부과 관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적정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민원인은 “하필이면 거기에 표준지를 활용하느냐, 아주 가까운 표준지도 있는데?”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안났습니다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