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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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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일정운영계획과 같이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양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억 500만원이 늘어난 250억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562억 400만원이 늘어난 1,871억 8,400만원으로서,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적 경비 10%를 삭감하였으며, 주요 현안사업 부족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7억원이 늘어난 14억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재난관리기금은 1억원이 증가된 47억 3,500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1,4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9,500만원, 도 경계지역 조형물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금 10억원으로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 내송~명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원, 남락~산지 3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비 3억원, 도시디자인 거리미관 조성을 위한 사업비 총 9억 7,800만원, 국도 7호선 및 지방도 1077호선 조형물 설치공사에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이번 추경에 7억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에 전출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도로보수원 인건비로 도비보조금 1억 2,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편리한 도로망 구축을 위한 주요 세출예산은 국도 35호선 시가지 구간 확·포장공사 및 명곡~덕계간 도시계획도로 부족분 38억원, 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공사 부족분 6억원 등 15건에 86억원의 사업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물금 범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 웅상 서창 대진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8억원 등 신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로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덕계도시계획도로 등 43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실시설계비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웅상 주남도시계획도로 및 중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5억원 등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보상비로 28건에 1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소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2,300만원, 양산천 하도준설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동중마을 농로개설 외 2개 사업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지원이 되지 않은 대석천 정비공사외 13개 사업에 대하여 19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살기 좋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으로 외석마을 뒤뜰 용수로 설치공사 외 12개 사업에 1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지원 결정이 되지 않은 내포마을 양달 용수로 정비공사 외 9개 사업에 대하여 9억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쾌적한 하천공원 조성과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관련 사업으로는 어곡공원 인도교 설치공사 9억원, 상북 소토~대우마리나간 산책로 정비공사 4억원 등 8개 사업에 2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북정보 재설치 사업 외 6개 사업은 도비 미 지원 및 사업 변경에 따라 22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2008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사랑의 집 제작 구입비로 국·도비보조금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는 명언 소하천 정비사업에 도 재난관리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서는 도 단위 시범훈련으로 실시하는 재난대응 안전한국 합동훈련에 1,600만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시설장비 유지비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5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는 명언 소하천 정비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를 위하여 국비보조금 6,100만원,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으로 편성된 동중1마을 방음벽 재시공 공사는 사업위치 및 목적 변경으로 도비보조금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비 1억 2,200만원, 노후된 공동주택단지의 부대·복리시설 개보수비 지원사업의 신청물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부족분 5억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도비보조금인 시내버스 대폐차비 2,500만원, 도분 분권교부세인 공영버스 구입비 9,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지방교부세에서 도분 분권교부세로 과목 정정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21억 2,800만원, 구시가지 주차장 부지 매입 부족분 20억, 시내버스 무료 환승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원금 2억 등 7개 사업에 146억 6,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숲 가꾸기 사업, 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 국비 2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자연휴양림 조성 및 시청사 공원화사업비 등이 미확보 되어, 국도비보조금 10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덕계동 생활체육 쉼터 조성사업에 5억 7,000만원, 남부동 국도변 주민쉼터 조성공사, 북정공원 내 체육시설 정비 등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사업에 9억 1,000만원, 하북 초산리 완충녹지 토지매입비 15억원, 국공유지 자투리땅 큰나무 식재사업에 4억원 등을 신규로 반영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예산 변경 및 미 확보된 자연휴양림조성사업 3억 2,900만원, 시청사 공원화사업 9억 7,000만원 등 4개 사업에 18억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짜임새 있게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현재 양산시에 “용역” “용역” 해샀는데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하고 거리미관 정비사업 디자인 용역, 디자인은 도시미관하고 관련이 있지 싶은데 어떻게 내용이 차이가 납니까? 용역 발주한 과업지시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업 지시를 어떻게 할 겁니까? 7페이지를 보면 도시경관계획 수립 용역을 주려고 3억을 확보하고 거리미관 정비사업 디자인 용역에 1억을 요구해 놓았는데 디자인 용역하고 경관계획 수립 용역하고, 양산시에 용역계를 하나 주어야 될 판국이지, 안 그렇습니까? “용역” “용역” 예산을 용역회사 갖다 주려고 용역하나 어떤 것을 용역 합니까? 상세하게 귀에 쏙 들어오도록 육하원칙에 의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 양산시가 여태까지는 개발을 위한 또는 계속 발전하는 이런 부분만, 앞으로만 계속 보고 왔었는데 지금 우리시의 형편 상 이제 어느 정도 우리시도 미화, 아름다운 경관 이런 부분을 갖추어 가면서 발전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의회 의원님들께서 도시미관과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시가 간판이라든지 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대대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들입니다. 토목이나 건축직들이 할 수 있는, 품셈이라든지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용역 같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이런 부분입니다만 거리미관이라든지 경관이라든지 하는 이런 용역 자체는 순수하게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주를 벗어나고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금액이 다소 많다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특출한 아이디어, 또 특허 쪽의 그런 생각,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설명을 명확하게 해야지 두루뭉술하게 해 가지고,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면 야물딱지게 해야 됩니다. 시민이 혈세를 내어 가지고 하는 건데, 예산계장님, 양산시 전체 이번 추경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실시설계용역하고 다 합치면 증액된 부분이 70억 정도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용역비만 70억이라니까요, 용역비만.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도로과에 실시설계용역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웅상 쪽에 그게 많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문제가 있다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외의 이유로 용역 준 것 안 있습니까? 당초예산부터 전부 제출하세요, 오전 내로. 퍼뜩하면 용역비이라, 퍼뜩하면 용역비. 공무원이 할 것도 용역비. 원동에 오지개발사업하는데 돈이 5억 3,000만원인데 토지 보상이 3억 정도되고 사업하는데 2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도 용역이 들어가 있어요. 오지개발 농로 내는 거기에도 용역이 들어가 있더라고, 국장님, 그것 아십니까? 거기에 어째 용역이 들어갑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왜 오지개발사업비 5억에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지? 양산시 예산을 집행을 하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누가 보더라도 그럴 듯하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대체 이 예산 관계는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하다는 그런 부분이 너무나 많다 이거라. 너무나 많아요. 일 한다는 의욕은 좋지만 일을 매끄럽게, 타 시군과 비교해서 타 시군에서 이런 용역을 준 곳이 있으면 그 견본을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연구하면 되지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양산시 예산 많아서 시의원이 용역비를 통과시켜 주는 가요? 해야 될 용역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용역은 그냥 그대로 몇천만원씩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왜 도시과에서 합니까? 내일 모레 디자인과가 생기면 디자인과로 넘기지 도시과에 넣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도시미관과가 의회에서 승인되어서 곧 우리 시에 도시미관과를 만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미관과가 생기기 전에 추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벽화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전부 도시과로 일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랬다가 도시미관과가 생기고 나면 도시과의 지역개발사업비 목으로 해서 전부 편성이 쪼개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 올라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정도로 일을 시차 간격을 두지 않고 하겠다는 그 의욕은 좋다 이거라. 그것은 좋지만 도시미관과 그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월 1일부터 한다고 하고 있지요? 그것 지금 문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양산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다 똑같다니까, 총무국에서 하는 것이나 건설도시국에서 하는 것이나. 지금 도시디자인과 됩니까? 우스운 이야기하고 있네. 해도 해도 너무 난맥상을 많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지나가는 새도 웃을 일이라, 지나가는 새도. 우리 양산시와 똑같은 마산이나 창원이나 거제에서 도시미관 쪽에 디자인 용역준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참고적으로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공무원이 그 정도로 노력한 것이라도 있는지 가지고 와 보세요. 가만 앉아서 “용역” “용역” 해 샀느냔 말이야. 저번에도 통합관리시스템을 총무국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통합시스템 용역이 13억이나 돼요, 13억. 그 13억 안에 인사 조직관리가 3,800만원이라. 어제 아레 조직 진단한다고 3,800만원이나 갖다 부어 용역 주어놓고 또 디자인과를 만든다고 조례를 올린 이유가 뭐냔 말이야. 예를 들어 도시디자인이라든지 용역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는 같으면 인사부서나 건설도시국에서 기술직을 공모를 해 가지고 별정직을 하든지 한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대책은 하나도 안 세우고 무조건 디자인과 한다고 넘기면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직내부에 보면 그 안에 계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전문으로 해서 계약직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당하고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도시경관이라든지 도시디자인, 거리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가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길가에 가로등 하나라든지 가로수 하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될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과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덜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라든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니까 이 부분은, 무슨 일이든 간에 마스터플랜이라든지 기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됩니다. 그 기본계획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더 과하고 덜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정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시의 구시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 안에 보면 건축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건축부분의 가건물 정비라든지 이런 계획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마스터플랜의 기본적인 기획이 꼭 필요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설명이 미흡한데요. 다른 곳에도 도시경관하는 데가 있습니까? 용역 준 곳이 있지요? 많지요, 타 시군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경남도에서도 시급에는 거의 도시미관과 또는 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서 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것이 되어 있으면 총무부서에서도 미리 대처를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뿐더러 이 계획도, 참고적으로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보고 자료를 수집한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은 도시디자인과가 생김으로 인한, 경관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할 때 우리보다 먼저 하고 있는 그런 시군의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로 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용역비 이것을 앞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의회에 용역비를 다 놀려놓아야 돼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게 안하면 통제가 안 되어서 안 되겠다 이거라. 퍼뜩하면 영산대학교 용역, 양산대학 용역, 안 그렇습니까? 용역비가 그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퍼뜩하면 용역,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 보고 우리하고 맞는 것은 맞는 대로 가지고 오고 아닌 것은 돈을 절감시켜 가지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공무원들이 일 안하려고 무조건 던져준다 이거라.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창원은 이런데 마산은 이렇더라. 마산은 이런데 우리 양산은 이렇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우리가 안 되는 부분은 용역을 하자. 이 부분만 용역을 주면 될 것인데 무조건 다 던져준다 이거라. 용역 설명도 하라고 하면 똑바로 못하고, 공무원 자질도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술직들 교육 한번 시킵니까, 어떻게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더 시키세요. 국장님의 경륜과 학식을 가지고,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 거기에 파견이 되었다 할지언정 반 푼수는 읊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가 이 정도로 마음대로 샌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다른 예산 아무리 해도 필요 없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토목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우리가 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시의 토목직들이 설계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금번 이 용역 부분들은 우리 토목직들이 만약에 할 수 있다 손치더라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못할 경우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상징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용역을 했다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반대급부적인 이런 부분에서의 내용을 잠재울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번 이 용역부분들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금차 이후에 토목 쪽의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도로 저희시의 직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8페이지하고 9페이지를 보면 거리미관정비 디자인 용역을 이제 준다고 해 놓았는데 거리미관정비사업은 진행 중일 뿐더러 앞으로 계속 할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기본 마스터플랜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라서 10개년 계획이라든지 또는 5개년 단기적으로 하는 그런 계획들을 시행해야 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런 것도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난리를 지기니까 이제 와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뒷북치는 행정 아닙니까? 난리 안 지겼으면 그대로 가만 놔둘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시기적으로 저희시가 도시미관과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있어야 될 그런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용역비가 그 시기에 맞추어서 들어온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요지는 도시경관계획 수립은 별개로 가져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구도심의 조립식 건물들 철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체적인 로드 맵을 꾸미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거리미관정비사업 하는 것은 그 뒤에 벽화 그리는 그 용역비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벽화의 위치라든지 대충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45개소로 지금 되어 있는데,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읍면동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현장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인데,

나동연위원

웅상 쪽에도 있나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웅상에도 동별로 다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 것 한번 봅시다. 몇 군데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열세 군데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랬지만 당초예산 심사할 때 기획에서 하다가 이것가지고 논란도 되고 집행부하고 의회 사이의 의견 차이 때문에 감정적인 그런 부분까지 대두가 되었던 사항인데 다시 도시과로 업무가 전개되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이, 앞에 의회에서 설명을 할 때는 총무과에서 와서 설명을 했단 말이죠.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위치 관계하고, 사실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좋다고 하는 사람 있을 것이지만 조악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 같다. 물론 나중에 다시 공감대가 되어야 될 사항이겠지만 예산규모도 9억씩이나 갖다 넣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의 예산 관계에 대한 설명을 잠깐 제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총무국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 금번에 도시과로 올라오게 된 연유는 저희 시에 도시미관과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4월달에 생기고 그 뒤에 추경예산이 올라왔으면 우리 도시과에 안 올라왔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미관과가 생기기 전에 추경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예산을 총무국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과에 올라오게 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설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총무국에서 해 왔기 때문에, 이것 의원님들께 설명은 총무국에서 먼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전략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혀 아닙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분탕 지기고 이러니 도시건설국으로 넘겨 안 국장이 맡아 잘 해보라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사업비 명목이 도시과에 올라가야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도시과에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우리 도시건설국의 일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도시건설국이 아시다시피 7개 과가 있으며, 7개 과 하나하나가 다들 상당히 민원하고 관련도 많고 일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총무국이라든지 여기에서도 일을 빼내어 가지고 덜어주고자 하는, 도시건설국 안에 너무 일이 많이 채여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개 정도 덜어 내어가지고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이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을 하면서 칠십몇명이라는 인원을 줄여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도시미관과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과가 아닌 계 정도의 그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이 업무를 과에서 다루던 것이 계로 가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도시과에서 하든지 건축과에서 하든지 둘 중의 한 개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의 일이라든지 이런 게 저희들은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중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도 생기는데 벽화사업을 한 것이 작년 하반기에 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작년 하반기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시민들 여론도 들어봐야 되고 결과도 지켜봐야 되고 용역이 나오고 나서 비교 분석을 의원들이 해 봐야 되고, 디자인과가 생기고 디자인과에서 어떤 것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것 급하게 할 사업은 아닌 것 같고 작년 하반기에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칠을 해 놓은 것이 많다 아닙니까, 도색해 놓은 부분들. 저것은 1년 정도 경과를 봐야 됩니다, 상태가 어떻게 될지. 금방 칠을 해 놓으니 새것 같지만 여름이 지나고 나면 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관사업 이것은 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아니고 용역 나오는 것도 기다려 봐야 되고 1년 정도 경과되고 지켜보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적습니다. 잘했다는 사람이 20% 될는지 모르겠고 나머지 칠팔십프로는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기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을 지켜본 뒤에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다른 데는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데 타일을 많이 해 놨는데 그것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타일로 하느냐 벽화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의 특색에 따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나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연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 때가 많이 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벽화가 좋고, 야외로 나가 가지고 깨끗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들 쪽에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이 좋고, 이런 쪽으로 해서 김천하고 몇 군데를 가봤는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타일을 붙여가지고 하는 이런 것이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게 상당히 괜찮을 것으로 보이고 또 유지·관리하기도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격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단지 우려되는 것은 타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바꾸고 싶어도 못 바꾸잖아요. 페인트로 해 놓으면 몇 년 가서 실증이 난다든지 하면 그림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런 차이는 있겠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웅상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되어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여기에 왔다갔다 다니고 있는 웅상시민들은 그래도 좋다고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웅상에 먼저 해 봤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타일로 하고 벽화로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용역이라든지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위치에 적합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솔직히 타일 종류의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급화되고 격을 높여주는 그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고급화되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타일 종류로 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신도시 같이 짜여져 있는 도시 같은 데는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돋보이는데 웅상 같은 경우는, 급하지 않다는 이유도 되는데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저분해요. 지저분한 그런 가운데 벽화를 그려놓으면 그것도 조화가 잘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웅상 같은 경우 주관문인 7호 국도 쪽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할 것이거든요. 그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같이 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벽화를 하는 목적이 시각적인 효과를 높이고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되는 것이 맞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최영호위원

나는 예사로 봤는데 우정식당 뒤가 있는데 이곳이 사업대상지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이번에 올라온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방음벽이라면 한성아파트 뒤 방음벽 그것을 이야기하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최영호위원

거기에 이것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봐집니까,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산림공원과에서 메타세쿼이아를 심어놓았고 소나무하고 꽉 해 놓았는데 보이겠습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선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윤정 의원이 의원님 집 뒤에 한다고 해도 나는 여사로 생각했는데 대상지가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해 봐야 안보입니다. 대상지를 전면 검토해 봐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장님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되든 안 되든 기획총무 쪽에서 다루다가 도시디자인과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넘어온 것이 모양새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박윤정 의원이 촌발 날린다부터 시작해서 극구 반대하면서 이렇게 왔는, 해도 그렇고 안 해도 그렇고 껄끄러운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총무과에서 의원들에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만 해 놓고 자기들 자료에는 대상지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대상지도 넣어주어야 된다 아닙니까? 우정식당 뒤에는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나무가 가려 있는데 무슨 칠을 해 가지고 본단 말입니까? 개수를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것이 총무과에서 긴급히 넘어오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을 도시과에 올리라고 해 놓고도 설명을 제가 해야 되는 지도 몰랐습니다.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원님과 충분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 대상지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인데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갑자기 이쪽으로 보냈단 말입니다. 야시 피하니까 범을 만나는 줄 모르고 이쪽으로 왔다 해서 놀랐어요. 도시디자인과는 생기지도 않았는데, 국장님께서도 금방 설명을 하면서 내가 설명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몰랐다고 했거든요. 우리도 지금까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던 것을 갑자기 갖다놓으니까 사실상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된다고 하면 예결위할 때 기획총무하고 같이 다루도록 해야 안 될까 생각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이것 작성은 누가 했어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군대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하사관으로 5년을 했는데 다른 것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공무원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예산을 승인받기 위해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돈 들여 가지고 책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페이지하고 9페이지 한번 보이소. 이런 것을 자주 발견해도 넘어갔는데 이것 기강의 문제거든요. 여기에 보면 2008년도 추경에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 승인받으려고 올린 사항인데 2008년 당초예산, 9페이지도 2008년도 당초예산, 잘못되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런 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다시는 이런 것 없도록 하이소. 오자 탈자 하나 정도 생기는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틀리는 것은, 동그라미 하나 더 치고 점 하나 더 찍고 덜 찍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정말 이런 것은 기강의 문제거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지금까지 경관, 거리미관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많았는데 책임부서가 없었어요. 없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하다 보니까 논란도 많았고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이러니 저러니 너희가 왜 하니부터 해 가지고 왜 디자인을 저렇게 했느냐까지 엄청나게 말이 많았고 의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끊임없이 해 왔잖아요. 도시디자인과를 설치하기로 조례를 개정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조직을 축소시키라고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기는 거른 것 같아요. 그러면 팀이나 계 정도로 축소될 것 같아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도시개발사업단에 등재가 되는 것으로 했다가 과가 안 될 것으로 전망하자면 도시과로 가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봐요. 다른 시군에서도 도시과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건축과에서 많이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반반 정도 됩니다. 책임부서가 명료하게 정해지지 않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도시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거리미관 정비사업 디자인 용역을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왜냐? 마스터플랜이 우리는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니 잘했니, 이런 소재로 하지, 저런 소재로 하지, 조잡하니 온 얘기가 다 있었고 시민들도 찬반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선배 의원께서도 명료하게 이야기해보라. 귀에 쏙 들어오게 이야기해 보라고 하셨는데 사실 국장님 말미의 말씀이 제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지침, 지표로 삼겠다. 실제는 지금까지 이런 업무를 도시건설국이라는 그 방대한 조직에서 누구도 해 본 사실도 없고 기획실에서 안 했습니까? 아무리 우수한 인재가 있고 조직이 방대해도 이 일을 해 본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소임을 맡기면 치고 나갈만한 인력은 있다고 하더라도 바빠서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용역을 하고 마스터플랜을 짜고 전반적으로 양산시 거리미관을 어떻게 할 것이고 거리미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건축 미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좋아요. 벽화사업이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조성하는 데도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 많은 여론을 접합니다. 웅상에는 덕계 상설시장 앞 지하도 초입 들어가는 난간하고 울산 쪽에서 부산으로 오는 난간 거기에 붙여달라고 했어요. 양산만 짜들 붙어있고 거기는 하나도 안 붙어 있어서 안 좋다 칙칙하게. 그래 가지고 간판이 붙어 있는데 웅상은 낯선 사람이 오면 저것이 양산인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양산시인지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는 이런 것을 보고 깨끗하다 잘 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웅상 사람이 넘어 오면서 동면에 해 놓은 것을 보고, 저것이 몇 년 갈 지 그것까지 깊이 생각하는 분은 없어요. 단지 시각적으로 볼 때 “깨끗하네” 이런 정도지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고 장소도 잘 파악을 해 놓았는데 그 장소에 맞는 색체, 디자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 용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예산이 주어지면 용역이 나온 이후에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역 후에 해야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거리미관 정비사업 디자인 용역이 주어지면 이 결과에 따라 합니까, 이 예산이 승인되면 그대로 밀어버립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용역을 하고 거기에서 채택된 그런 그림으로 사업시행을 해야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은 명백한 얘기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만약에 예산이 수립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로 전문가들이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각 지역의 특성, 위치의 특성과 시민들의 여론을 잘 취합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충분히 용해 시켜 가지고 나온 안 그것을 보고 필요하다면 의회에도 보여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것이 좋겠어요. 그래야 대다수가 좋아하는 그런 작품이 나온단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다리 밑에 간판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공공시설물로 봅니까, 무엇으로 봅니까? 그것을 공공시설물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봅니까? 다리 밑 간판 그것 1,000만원 들었나, “꿈이 있는 도시” 이런 문구를 짜들 써놨던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 시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공공시설로 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교량,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 여기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는 항을 보니까 공공시설물로 인정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간판 해 놓은 그것도 공공시설물로 봐야 만이 하고 공공시설물이 아닐 때는 달아서 되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런데 고속도로 밑도 있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곳으로 지하철 관련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할 적에 기관에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협조를 구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로공사라든지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철거해 달라고 요청 온 것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들은 저희 국에서 한 내용은 아니고 기획실 쪽에서 했었는데 지난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 쪽으로 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협조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철거를 해 달라고 왔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전 협의가 안 되고 임의대로 붙였다는 것 아닙니까? 협의가 된 것 같으면 철거해 달라고 안 할 건데?
말태

박말태위원

광고물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철거요청을 한 것이지요. 그때는 협의를 해 주었는데 3월 18일부터 광고물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 정 시한을 주고 언제까지 떼시오. 관공서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양산IC 거기에 있는 양산도로공사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는 협의가 되었는데 우리시가 묘하게 상북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울산관할로 들어갑니다. 쪼개어졌어요. 그러니까 상북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울산에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이원화되는 바람에 양쪽으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 쪽에는 협의가 되었는데,
강희

허강희위원장

국장님 벽화사업하는 곳이 한 50곳 되는데 어디에 하는지 잘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세세한 부분까지 제가 다 몰랐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충분하게 홍보효과가 있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벽이라든지 축대라든지 온 데 다 칠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벽화사업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홍보 효과보다는 도시미관 쪽이다. 추저운 곳이 보기 싫고 흉하니까 미적인 관점에 주안점이 있지 홍보효과는 아니라고 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일 문제가 방음벽 이런 부분들인데 요즘은 디자인이 좋도록 나와 가지고 깔끔합니다만 옛날에 한 부분들은 칙칙하기도 하고 온 마을을 막아버립니다. 밑에 담쟁이라도 키울 수 있으면 담쟁이가 쭉 올라가는 그것이 상당히 좋은데 밑에 담쟁이를 심을 수 없게 아스팔트가 딱 붙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타 시에서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림도 그리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이런 것보다는 칙칙한 부분을 밝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소관의 산림공원과에서도 입면녹화하는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천일고속 밑으로는 담에 담쟁이가 심겨져 있는데 거기에 또 벽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입면녹화사업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공이라고 하는데 화공 이것이 재질을 이야기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혹시 테라코타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처음인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왜 테라코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벽화사업을 해 놓고 1~2년 지나고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서 물이 내려오면 시꺼멓게 내려오고 시멘트 자체도 석화현상으로 도료가 벗겨지기도 하고 탈색이 되기도 합니다. 테라코타라는 언뜻 들어보니까 반영구적인 것이라 칠을 해 놓고 1~2년 지나고 나서 탈색이 된다든지 보기 싫은 것보다는 한번 해 놓았을 때 오랫동안 가면, 탈색이 된다든지 더렵혀졌을 때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고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한번 할 때 제대로 된 반영구적인 제품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맞겠다 싶고, 조금 전에 제가 드렸는데 벽화를 하기 위한 사업지가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보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려고 하다가 조정을 하게 되면 설치가 어렵겠다. 그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담당을 주더라도 독립성을 주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마스터플랜에 여기는 노란색을 칠하라고 했으면 그 공식을 대입시켜 가지고 노란색이라든지 노란색과 비슷한 색을 칠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노란색 말고 빨간색을 칠하라고 빨간색을 칠해야 됩니다, 지금은. 문제는 과나 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담당을 맡아서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제대로 대입시켜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란색 칠해야 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빨간색 칠하라 한다고 빨간색 칠해버린다면 엉망이 됩니다. 그런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이 되어야 과가 되든 계가 되든 그 설치의 목적에 부합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 도시디자인과 안에 6급의 계약직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계약직은 조경이나 이런 부분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토목이면 토목, 행정이면 행정의 시험을 치고 들어온 사람이 아닌 전문가를 우리가 채용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채용해서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의견을 존중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여기에 심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심으라고 하면 심는단 말입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를 존중해 주라 이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사업 대상지를 그대로 시행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대상지 위치하고 사진을 첨부시켜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치를 봐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것 한 부씩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리세요. 그래 가지고 위치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도 보면서 검토를 잘 해 보십시오.

나동연위원

벽화 관계는 예결위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말태

박말태위원

벽화관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관심사항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실무자들이 벽화사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안 섰어요. 예를 들면 타일을 박는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양산 통도사 같은 그런 곳은 불교문화권 아닙니까? 김해는 가야문화권이 되어 가지고 가야토기 같은 것을 디자인 해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연계를 해 보고, 두 번째는 방금 산업건설위원장이 말씀을 하셨는데 페인트를 하면서 견고하게 준영구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윗사람 말은 그게 아니에요. 페인트를 칠하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 도료의 성질에 따라서 2년이나 3년이나 4년, 준영구, 영구적으로 가는 게 있는데 해 놓으면 주민들이 싫증을 내거든, 이것 오래 있으면 실증이 납니다. 그럴 때는 이것을 새로 바꾸는 거라. 3년마다 5년마다 한번씩 바꾸는 거라. 그 때문에 그 도료를 그대로 사용해야지 영구적인 것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영구성을 띠어야 되는 것은 영구적으로, 준영구적으로 해야 되는데 도색하는 것은 주민이 싫증나고, 방금도 얘기했지만 웅상 사람은 잘했다고 하는 반면에 나쁘게 했다는 말이 있거든. 상충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3년 있다가 디자인이 나쁘다는 곳에는 디자인 공모해 가지고 싹 한번 닦아라 이거라.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그림만 자꾸 보면 싫증난다 이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림을 교체하면서 페인트칠을 새로 하라는 뜻인데 그림도 나쁜데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돈을 안 들이는 방법만 생각하다보니까 말이 안 맞아진다 이 말이라. 영구적으로 하려고 하면 양산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데는 김해처럼 도자기로 한다든지 불교문화권이니까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영구적으로 하고 영구적으로 안 되는 그런 부분을 먼저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 그림이 잘못되었다든지 너무 혼란스럽다든지, 다 잘된 것은 아니잖아요. 잘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색상이 화려하다든지 배색이 안 맞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실제로 방음벽 같은 그런 데는 그림을 그려주면 좋아한다고, 왜? 사실 너무 칙칙하거든 회색 계통만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봄에 봐도 괜찮고 여름에 봐도 괜찮고 겨울에 봐도 괜찮고 가을에 봐도 괜찮은 그런 색상을 잘 선택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몇 개월만 본다고 생각하고 지금 하면 여름 색깔을 칠해야지요. 찬색을 해주야 되고 겨울 같으면 따뜻한 계통의 색깔을 많이 해 주어야 된단 말이에요. 페인트로 하면 3~4년 정도 가니까 거기에 맞도록 위에서 지시를 잘 내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침도 모르고 “예산” “예산” 하다가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예산은 예산대로 절감 안 되고 한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2008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수로원들의 인건비 형태로 나가는 수당 같은 것이 삭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것은 어디에서 핸들링합니까? 도시과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456페이지에,

나동연위원

수로원들의 인건비 형태의 수당인데 이것이 당초에 잡아놓았던 것을 삭감하게 되면 이 사람들 사기도 상당히 저하가 되고, 이 사람들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 조금씩 반영을 시킨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깎여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시 자체 방침이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차후에 계획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의 자료를 충분히 발췌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부분 내용은 위험수당하고 교통보조금하고 체력단련비 이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히 지급이 통일된다 해 가지고 제외된 사항입니다.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기계약자 기본금단가 산정이라든지 수당관련은 예산계에서 총괄 조정을 하거든요. 도로보수원 수당 같은 경우 총괄부서에서 2008년도부터 신설해 주는 수당이 없었는데 2년 전에 시장님한테 방침 받은 공문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의해서 자기들이 잘 모르고 업무착오로 올렸더라고요. 무기계약도 여러 직종이 있거든요. 그러면 수당이라든지 단가가 형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환경미화원이나 도로미화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 시 무기계약자 중에서 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우리가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매년 단가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착오로 인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다른 무기계약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어야 되는데 도로보수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모르겠어요, 처음 반영될 때의 기준은. 일의 양이 환경미화원하고 비슷한 역할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무기계약자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의 역할이라든지 업무량이 환경미화원하고 비슷한데 급여 관계는 환경미화원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처우 개선 건에 대해 가지고 내가 여러 번 도로과에 기본적인 최저생활은 보장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사람들 급여가 100만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전반적인 무기계약자들하고 또 틀린 게 도로 보수하고 청소하는 업무라든지 기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늘 나가서 일을 보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의 어려움을 나에게 호소하고 해서 그 사람들 업무량을 보니까 이것이 안 맞다 싶어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보완이 된 것이거든요. 경남도는 담당자께서 이야기한 것하고 비슷한 수준이 맞는데 경남도하고 다른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한테 처우개선을 해 주기 위해 가지고 환경미화원 수준에, 이래도 환경미화원 수준에는 많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의 평균급여가 백사오십 만원 수준도 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어놓은 것인데 다시 삭감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 사기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습니까?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수당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지급하라고 결정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보수원에 대해서만 수당도 세 가지를 바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시 전체의 방침이 무기계약자 수당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도로보수원도 같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도로보수원이 힘들기 때문에 다른 수당을 신설할 수 있는데,

나동연위원

그래서 위험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찾아낸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위험수당이 처음 반영되도록 된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나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도로과장 할 때 계속 이 부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시의 기본적인 방침에는 맞지 아니하지만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시장님에게 방침을 받고 올렸던 내용인데 앞으로 총액임금제가 되고 무기계약자, 계약직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줄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하나의 시스템 상에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는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그렇게 했던 이런 부분들도 사실 법령상 이런 부분에서는 주기 곤란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시의 방침 상 그렇게 준 것인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는 예산 쪽의 그런 부분 때문에 깎인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주었을 때 특별히 문제가 되나요?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부서에서 지급하라고 결정된 내용이 전혀 없는데 도로부서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착오로 계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을 한 것이지요.

나동연위원

지급하라는 것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는 것도 없잖아요?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그것은 저희들 내부방침을 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임금단가를 산정하고 수당을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최종 방침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 방침없이 업무보고만 했다고 해서 임금이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줄 수 없는 것을 변칙으로 주었다 이 말이네요?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착오로 당초예산에 잘못 올린 것입니다, 올해만.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환경미화원 임금수준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180만원 정도 되거든요. 단가도 도로보수원에 제일 셉니다. 물론 환경미화원하고 차이가 납니다. 무기계약자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 경남 시부에서 세 군데밖에 지급을 안 하는데 저희 시는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모든 수당을 연봉으로 계산해 가지고 단가를 매년 산정하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셨던 총액인건비제, 무기계약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형평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가지의 수당을 도로보수원에게만 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같은 단속원이라도 도로수로원들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수로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렇다고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동안 내가 이 사람들의 애환이랄까 그것을 들어보니 일의 양이라든지 위험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더라. 그래서 보완을 해 주십사. 환경미화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환경미화원은 전국단위에서 행안부 단가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나동연위원

업무량은 비슷하고 위험하기는 오히려 더 위험하고 이런데도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싶어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위험수당이라든지 최대한 줄 수 있는 항목은 찾아 가지고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올해 비로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삭감이 되어 버리면 이 사람들 사기는 얼마나 떨어질 것이며,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수당은 방침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두 분이 이분들을 불러가지고 면담을 해 보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 최저생활은 보장해 줄 수 있는 급여는 되어야 되거든. 공직사회의 임금수준이 많이 올라가지고 제대로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물론 무기계약자의 태생적인 한계는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은 맞추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0만원 이상 빠지는 것으로 나오는 모양인데 그러니 사기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겠어요. 따로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는 것 같으면 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사업부서마다 무기계약자 혹은 기간제근로자, 일용인부가 다 있잖아요. 저도 많은 일을 듣고 있습니다. 일은 억수로 고된데 끗발 없는 부서에 있다 보니까 노가다를 하면서 돈은 쥐꼬리만큼 받는다는 이런 얘기를 왕왕 들어요. 요새 인력시장에 가도 점심 주고 차 태워주고 5만원 줍니다. 사람이 딸릴 때는 7만원입니다. 거기에 용접기술 조금 있으면 8만원, 9만원입니다. 그런데 삼만몇천원 이렇고 점심도 자기가 사 가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더란 말입니다. 기왕 도로보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산림공원과에도 무기계약자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일용인부도 있어요. 총무부서에서는 무기계약자, 무기계약자는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되니 전문계약직 같은 것을 써서 하라고 하면 총무과에서 절대 신청을 안 합니다. 우리 시에 조경면허를 갖고 있거나 골프장 같은 데서 10년 이상 근무를 해 본 조경사가 모든 가로수를 관리하고 공원을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정도의 실력이 안 됩니다. 이 기회에 국장님 무기계약자를 각 부서마다, 미화원이 제일 많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나가서 고되어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미화원이 도로보수원보다 특별히 노동강도가 센 것도 아니라. 그런데 도로보수원이 환경미화원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니까 불만이더라고요. 교통행정과에도 있을 것이고 산림공원과에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 노동강도, 처우 이것을 봐가지고 무기계약자보다는 기간제근로자 내지는 일용자들 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종합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의논을 한번 하세요. 해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아주 열악하다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정부의 방침이 무기계약자라든지 기간제근로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꾸 문제가 되고 하니까 우리시의 방침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총액임금제로 하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없애고 정규직화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무기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다시 채용을 안 합니다. 거의 줄여나가는,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전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여기에 와서 앉았을 때 일당 10만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오면 그렇게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아주 정밀하게 진단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조정이 필요가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웅상 덕계 도시계획도로하고 웅상 덕계 쌍용직물 도시계획도로 토지 매입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감정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이것을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로 돌렸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몇 페이지?
강희

허강희위원장

437페이지하고 438페이지입니다. 보상을 덜했습니까, 아니면 감정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덕계 쌍용직물 도시계획도로하고 웅상 덕계 도시계획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작년까지는 단식부기를 했고 금년부터는 복식부기를 했는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시설비와 보상비를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착오가 발생되어 가지고 시설비로 편성 안 하고 보상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보상하고 나서 잔액 남은 것을 시설비 쪽으로 돌려가지고 공사비로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보상했어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보상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35호 국도 시가지 확장하면서 롯데정비 그쪽에도 액티브 양산 다 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기존되어 있는 것을 약 30m 간격으로 설치했는데 너무 간격이 조밀하기 때문에 반대편에는 중간에 1개씩 좌측 편으로 이동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도 일체화시켜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계획에 포함된 겁니다.

나동연위원

떼어 옮기면 방향하고는 관계없나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방향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5억이면 웅상 명곡~덕계간 도로는 다 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마무리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덕계 쪽에서 들어가는 것은 개통이 되었던데 이것 보상이 덜된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닙니다. 보상 안된 부분이,
채화

이채화위원

35억이 공사비 부족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전부 공사비 부족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공사비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차수별로 하는데 토공부분과 구조물 부분과 포장부분이 있고 가로수부분이 있는데 차수별로 되어 있는 것이 토공이고 외산마을 들어가는 입구 거기는 포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나머지 공정은 학성이씨 문중토지 안 있습니까, 그쪽 부분하고 구조물이라든지 포장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 사업비로 잡혀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35억 들어가면 개통은 언제 쯤 될 것 같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학성이씨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전에 구두동의를 받아 가지고 벌개제근까지 다 마쳤고 감정을 한 결과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감정결과가 자기들이 생각한 부분에 많이 못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보이콧한 그런 상태인데 다음 주중에 학성이씨하고 미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연말 안으로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 195억인데 내가 듣기로는 국장님이 작년 7월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었어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작년 연말까지라고 했는데,
채화

이채화위원

처음에는 7월달이고 나중에는 연말까지라고 했습니다. 웅상은 이것만 되면 그 안에 소통되는 교통은 해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지 안생길지 모르겠는데 매회 때마다 보상비 들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의 매회 때마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1월달까지 마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광3-3호 28억은 어디입니까? 어느 구간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번 구간은 코아루부터 주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로즈 힐 뒤쪽으로?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보상 다 되었어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거기는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보상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사비는 어떻게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것은 보상부분입니다. 28억 이 부분은 장백아파트 뒤 보상 미지급된 부분이 있고 7호 국도에서 회야천 간에 보면 이승환 씨 그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억 중에서 8억은 말씀드렸는데 20억은 유엔아이에서 코아루 가기 전까지의 공사비 일부가 그때 당시 보상이라든지 이 관계 때문에 올 2월 28일 집행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재편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 거리가 얼마 되는데요? 덕계에서 주진까지면 거리가 제법 되는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은 향후 해야 될 부분이고 조금 전 말씀드린 시설비 20억하고, 8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장백아파트 뒤에 보상 안한 토지가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8억은 거기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에 보상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불용되어 가지고 재편성하는 부분입니다, 28억에 대해서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광3-3호선 부분은 거의 기채를 빌려오는 돈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일단 마을과 마을 간에 도로와 도로 간에 번잡한 데만 이어 주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7호 국도에서 영산대학교 앞까지 가는 길을 4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1번 2번 순위별로 급한 쪽으로 먼저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북정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만원 토지 매입해 비해 놓은 것은?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손영한 씨 모친 주거이전비가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이사비나 보상비라고 보면 되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유산공단에 보도 정비해 가지고 2억 1,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GS상사 안 있습니까? GS상사로부터 해 가지고 세목마을 가는 방향, 오른쪽은 사각 시멘트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는 자전거전용도로라 해 가지고 투스콘으로 정비를 다 해놨는데 반대편 부분에는 아예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좌우가 불량한 이런 상태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전면 재정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쪽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 인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런데 보도가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보도 자체가 처음 유산공단 조성할 때 설치된 보도거든요.

나동연위원

20년 정도 보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그 길이 사람이 다니는 길은 사실 아니라는 것이고, 지난번에 한쪽으로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이나 다니겠어요. 안다니는 길인데 예산의 우선순위가, 기존의 구도심 같은 경우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될 곳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거든요. 구배가 많이 생겼다든지 파손된 이런 쪽도 있는데 그런 쪽부터 먼저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는 보도를 없애버리고 차도를 확장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나동연위원

차도를 확장하려고 정비를 하는 부분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닙니다. 보도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판단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습니다.

나동연위원

사각짜리 깔려있는 곳인데 현장에 안 가봐서 어느 정도 망실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굉장히 지저분해 보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길로는 사람이 많이 안다니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유산공단이 79년도에 완성된 것이거든요. 30년 되었는데 한번도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니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 부분이 상당히 미관적으로 좋지 않아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전 도로과장 이야기대로 그 부분은 기능이 적으니까 반 정도는 차선으로 만들고 하는 이런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북정 안에도 20년 이상 된 보도블럭이, 사실 사람들이 늘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깨지고 해서 1억인가 들여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 해 가지고 마무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우선순위를,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다니는 길에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맞느냐 그런 뜻에서 하는 이야기이라.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웅상지역하고 양산 소재지 쪽하고 개설 비율을 보면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물금이라든지 증산을 보면 거의 육칠십프로 투자를 하는데 웅상 쪽에는 거의,

최영호위원

웅상에 많이 가지고 갔다는 것이 아니고 급한 곳은 급한 대로 해 주어야 되는데 상북 도시계획도로는 20m짜리 그것 하나 시설하고 나머지는 전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전부 도시계획도로 웅상만 계획을 잡고 상북에는 1,000만원도 안 되어 가지고, 상북에도 의원이 세 명입니다, 세 명.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다음 추경에 필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웅상에는 기반시설에 대해 가지고 신경을 써주어야 됩니다. 20년 이상 선만 그어놓고 아무 것도 안 해 주고 있으니까 기반시설이 안 되고 있더라고,

최영호위원

국장님, 소노~율리간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단 들어오고 도로 내는 곳은 대한민국 천지 양산밖에 없습니다. 상북에 많이 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도로는 내어주고 지역에 너무 편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가지고 가려는 것은 아닙니다. 상북에 필요한 것은 해소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1-1호선은 기채가지고 와서 해 준다고 했는데 기채 못 가지고 오고 웅상에 다 가지고 가 버렸다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는 다 해준다고 해 놓고 달랑 5억 넣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뒤에 의논을 합시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2회 추경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국장님, 452페이지 전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하고 가로등 안전점검 수수료 이것은 당초예산에 잡아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것 차이점이 있어서 따로 분리해 놓았어요?
상운

이상운도로관리담당주사

지하차도하고 터널에 자격증을 가진 회사에서 한 달에 서너 번 점검을 하는 것이 전기안전관리 대행비입니다. 가로등 안전점금 수수료는 가로등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씩 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을 받고 있거든요. 검사에 따른 검사비용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어 가지고, 신청은 했는데 편성을 안 해주었다 이 말이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449페이지 지방도 1051호 굴곡도로 개량 어곡~하양대간 관광도로, 산림공원과에서 전망대도 짓고 소공원도 만들고 가로수도 심고하는데 이것 산림과하고 업무협의가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임야부분이라든지 도시과에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산림공원과하고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산림공원과와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 도로를 만들게 되면 가로수를 심을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에도 가로수를 심겠다고 올라와 있거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저희들 설계서에는 가로수 계획이 안 들어 있습니다. 굴곡도로 개선만 하고 가로수 식재 계획은 빠져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서로 일하는 것이 중복되지 않도록 미리 협조를 하세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1051 지방도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것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도비 9억을 받아와 가지고 굴곡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배내에서 에덴밸리 쪽으로 넘어오는 데 정규버스를 넣어야 될 시점까지 왔는데 경사도 너무 높아가지고 안전도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정규버스를 넣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가로수는 도로과에서 심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심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도로 신설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데 산림공원과에 수종이라든지 간격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의뢰해 가지고 시정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서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심은 주체는 어디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런데 1051호는 굴곡도로만 개량하고 가로수는 산림공원과에서 심는다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일반 시가지구역에 대해서는 가로수 부분에 대한 설계를 반영했고 산지부분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계획을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져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버스 배내골에 넣어도 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도로가 완성되고 난 뒤에,
말태

박말태위원

언제 완성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연말까지 완성해 가지고 차량통행 제한을 해제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빨리 하이소. 경사도가 18도 이상 되면 자동차운송사업법에 운행 제한을 두지만 울주에는 22도가 넘데요. 가지산 그쪽으로 보이소. 그런데 양산만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 지킨다고. 국장님, 신경써가지고 빨리 하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실 때 마이크를 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이번에 영대교에서 신기교까지 하는 것하고 또 유산교에서 호계 올라가는 데까지 하고 보행등 예산이 있다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물금 쪽으로 시설하는데 투입이 될 겁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삭감조치만 시켰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조서에는 들어가 있는데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삭감해서 예비비로 집어넣을 겁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아닙니다. 삭감하고 필요한 시기, 그러니까 물금 쪽으로 입주가 많이 되면 내년쯤 다시 예산 편성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어디에서 봤는데 물금 쪽으로 해 가지고,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보행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산책로 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동연위원

포장하면서 보행등까지 설치할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행로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아직 사업시기 미도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삭감 조치를 하고 부분적으로 양산천 우안, 그러니까 물금 쪽에 일부 들어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냐 하면 삽량교하고 고속도로 밑에 보면 산책로가 단절된 게 한 300m 있습니다. 그 단절된 부분을 연결하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예산 조금 들어간 게 있고, 보행등 같은 경우는 국토관리청 구간 전부 삭감 조치하고 양산천 우안에는 아직 시기 미도래로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보행등에 5억 가까이 되죠? 두 군데가 5억이 넘거나 얼추 이래 되겠다 그죠?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그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 보니까 5억 5,000이 잡혀 있으면서 2008년도 1회 추경에 5,000만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127페이지 보십시오. 사업주요설명서 여기에 양산천변 교리보에서 하중도간 산책로 정비공사,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그 부분은 토지공사 위쪽 안 있습니까, 영대교 쪽으로 올라오는. 산책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비 5,000만원 반영해 놓은 겁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일단 5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만 놓고 다른 목으로 쓰는 것은 없고?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삭감되어 예비비로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아닌교?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다른 사업으로 대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느 쪽에 들어갔다고는,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보행등 사업 부분에서 삭감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 건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들어가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봤고, 도비 사업의 여러 내용들이 당초에 내시가 되어 있다가 못 받은 것이 제법 있데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남락 안 소류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덕계 쉼터공사하고 복기들하고 나와 있는데 사업의 목에서 아예 다 빠져버렸던데 안했을 때 특별하게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그것에 대해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경남도에 우리시의 현안사업 이런 것을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각 부서별로 많이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도 있지만 건의했다고 해서 다 반영된 것은 아니고 누락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삭감조치를 시키는 그런 사업인데 부분적으로 급한 사업도 많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어차피 작년도에 한번 건의한 적도 있고 도에서도 반영해 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도비사업으로 건의하려고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삭감시켰고, 올해 다시 건의해서 반영되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도에서 형편상 부분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면 내년도에는 시비라도 확보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항목이 꽤 많더라고,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열두서너 가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미확보 사업이.

나동연위원

낙동강 골재 채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1억 8,000이 들어 있는데 이것하고 생태하천 조성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생태환경 조성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고 용역은 금년 연말쯤 완료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여기에 반영 요구한 환경영향평가사업 1억 8,000은 골재 수급을 위해 가지고 정부에서 김해, 양산 같은 경우는 골재 채취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지역의 골재를 채취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금년 1월달에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달에 경남도에 골재 채취 예정지 승인 신청을 해 놓고 있고, 골재를 파먹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 면적이 30만㎡가 되고 채취량은 60만㎥ 정도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뒤에 골재를 채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낙동강 생태하천 조성하고는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낙동강 쪽으로 용역비가, 항목을 그런 식으로 다 다르게 설명을 하는데 용역비가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관계는 그것대로 들어가고 있고, 낙동강 변에 있는 지자체들끼리 분담금 해 가지고 얼마 들어가는 것이 있잖아요.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분담금이 3,000만원인가 4,000만원인가 있더라고, 골재 채취건 용역비 해 가지고 그 동안 몇 차례 있었던 그 맥락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몇 년 전에 채취한 그 지역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역비만 1억 8,000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환경영향평가용역비만 1억 8,000 들어갑니다. 나중에 골재가 채취되면 원석대를 저희 시에서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입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낙동강 하나를 두고 용역비가 어찌된 심산지 여러 경로로 해 가지고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생각 같아서는 생태하천하고 있는 거기에 같이 묶어가지고 골재채취는 얼마까지 가능하다, 이런 것만 나와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낙동강 변 지자체끼리 부담하는 것,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싶은데 낙동강 하나 두고 용역이 이것 다르게 들어가고 저것 다르게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것 하나보고 용역이 여러 가지가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좀 혼돈스러운 것 같은데 낙동강 부담금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연안지역 지자체들이 모여 가지고 부담하는 그런 성격인 것 같고, 두 번째, 낙동강 생태하천 조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하지만 사업비를 국비로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는 투자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재 채취는 엄연히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는 별도로 각각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동연위원

이 용역비는 100% 시비인데?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환경영향평가는 100% 시비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모래를 채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퇴적되어 있는 양을 조사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것 계속 해 왔던 사업인데 지난번에 그린벨트지역 안에서 형질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리계획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해 가지고 상당한 기간 동안 모래가 못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관리계획에 포함시켰고 앞으로 모래 채취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해서 발주가 될 겁니다. 이것이 오육십 억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수로 들어와야 될 게.

나동연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것이 오육십 억 된다고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12억,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정책의 그런 부분에서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1년치 사계절이 다 되어야 이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1년 이상 걸렸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었는데 앞으로는 나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그런 식으로, 낙동강에는 낙동강 근처 지역에서 대개 용역을 해서 그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계절을 안 하고 1~2개월 정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확보해서 사용하는 식으로 해서 용역비도 줄이고 기간도 줄이고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북부천 이것도 도비 못 받아왔네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연말에 시에서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빠진 부분도 있고 반영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북정보도 도비가 삭감되었고?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북정보가 제일 큽니다. 한 10억 정도 됩니다. 북정보는 아시다시피 연장이 상당히 큽니다. 180m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놓기 위해서는 4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작년도 저희 시에서 1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영호위원

476페이지, 어곡공원 인도교 설치공사, 이것 유산천하고 별개로 사업을 하는가 보네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유산천 자연형 하천하고는 별개사업입니다. 우리 유산천은 자연형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인도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하천 밑에 50억씩 갖다 넣어 가지고 생태하천 만드는데 또 9억 갖다 넣어 어떻게 할 겁니까?

최영호위원

150억 사업 아닌교?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유산천 자연형 하천요?

최영호위원

예.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그것 14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양산천에서부터 화룡까지 전체적으로 3㎞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인도교 설치에 대해서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인도교 설치는 어곡초등학교 앞에 어곡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이 어곡주민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활용이 아주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곡에 좌측으로 우회도로가 생겼지 않습니까? 우회도로 생긴 곳에서 어곡공원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도로가 없어 가지고 빙빙 둘러 다녀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로지르는 인도교를 하나 놓은 것이 좋겠다 해서 작년도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설명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의회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전체적인 설명은 저희들이 안했을 겁니다. 그런데 의장님 동네가 되어 의장님한테는 여러 번 설명을 드리고 했던 사업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어곡초등학교 들어가는 다리하고 그 뒤 농협 쪽에 다리가 있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 사이로 갈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이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두 다리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사오백미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활용도 면에서 9억을 들여 가지고 할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거기가 말 그대로 공원지역이고, 우회도로 좌측편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 아파트단지에 집단화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용도를 본다면, 새로 개설된 도로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도로보다는 인도가 설치된 도로 쪽으로 많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인도교란 사람만 다니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쪽으로 이동을 할만한 그런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기가 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노인정,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마을 행사 같은 이런 게 자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판단을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그런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공원 내에 어울리게끔 나무다리 같은 것을 예쁘게 설치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아까 제가 두 다리 간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어봤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실시설계비가 이미 지출되었는데 그 위에 아파트단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 아파트 사람들은 농협으로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실시설계까지 해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곡초등학교 들어가는 데 다리, 농협 위에 다리, 아파트단지에서는 굳이 놓고자 하는 다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협으로 해 가지고 바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호화스럽고 많은 예산이 들어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지역의 민원사업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마을주민의 현안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활용가치가 없는데, 인도 만드는 것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인가 보다 생각해 가지고 대수롭지 않게 접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안 물어보고 했는데 그때 사업설명조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면 당연히 이야기가 되었겠지. 그런데 그냥 설계비 해 가지고 1,700만원 들어가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고 사업비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 인도교를 많이 활용할 사람들이 올라가면 왼편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공단 쪽으로. 그쪽에서 건너오는 횡단보도가 어곡초등학교 쪽으로 붙어 있을 겁니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횡단보도는 어곡초등학교 지나서도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공단 올라가는 거리 몇미터 안 된다 아닙니까?

나동연위원

과장님, 현장을 한번 나가봅시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놓는 다리인지, 아니면 유산천을 조성하면서 구색에 맞게 하는 다리인지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교 이것은 제가 볼 때 활용도 가치는, 과장님, 솔직히 낮지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낮다고 볼 수는 없고요.

최영호위원

누가 그렇게 건너갑니까? 좌측 편에 마을이 있고 그쪽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장에 나가보고 합시다. 의장님, 특별지시사항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480페이지 상북 소토~대우마리나간 산책로 정비공사 이것은 박윤정 의원이 계속 그것을 하더니 이제 되는 모양입니다.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아시다시피 산책로가 양산천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유산공단 앞 산책로가 건설되고 있고, 그 다음 하도준설사업구역(소토)에도 산책로가 되어 있어 죽 연결되는데 대우 마리나 앞까지는 연결 안 되고 일부 구간 단절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천 쪽에 대우 마리나 아파트까지 연결되는 산책로가 되어지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주차장 해 놓은 거기로 합니까, 아니면 하천 밑으로 해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연결시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러면 주차장 땅 매입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네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산책로는 교량 밑으로 연결되거든요. 태창 다리 밑으로 해 가지고 대우마리나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최영호위원

박윤정 의원 생각하고는 틀리네요. 박윤정 의원은 주차해 놓은 것 있다 아닙니까?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한다고 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산책로를 계속 연결시킨다 이 말이네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연결시켜 올라가는데 그 하천에도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해야 만이 산책로를 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개인 부지가 있는 모양이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의 다 개인 부지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보 밑까지 올라갑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보까지는 안하고 좌측에서 내려오는 하천 있지 않습니까, 마을 있는 데? 거기에 와서 연결되지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지 조사하고 설계가 끝나고 나면 최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가산 유수지에 연꽃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설계비 1억 5,000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해 놓으면 앞으로 연꽃축제를 해야 되겠네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가산이 아시다시피 낙동강과 양산천의 합류부로서 유수지 역할을 많이 했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용케도 국유재산이 2만 5,000㎡ 정도 있습니다. 그 국유재산을 활용한 연꽃단지를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관광테마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조성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설계비가 2억이 잡힌 이유는 가산 연꽃단지 주변 일대로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이 60만㎡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나동연위원

몇 평이지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60만㎡이니까 20만평 채 안 되고 십칠팔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양산시에서 관광자원 개발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2만 5,000㎡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용역비가 2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지역에는 특별히 돈이 많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에 뭘 하고 있느냐면 양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양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장사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디다. 그 부분에 우리가 계획을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곳이 2020계획에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곳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 이야기를 먼저 해주면 위원들이 퍼뜩 이해를 할 것인데, 2020계획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을 것이고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을 것 아닙니다. 거기는 2020계획에 생태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양산천 친환경 종합개발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부산 사람들이 하우스를 짜들 지어놓았는데 한다고 하면 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적법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보상이 되어야 될 지역은 보상을 하고 그렇지 않고 무허가로 된 지역은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지역은 비닐하우스지역은 아닙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곳은 사유지입니까, 하천부지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사유지도 있고 하천부지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영대교에서 해강 올라오는 그 둑하고, 나머지 호계까지 올라가는 둑, 국토관리청에서 나온 계획은 언제쯤 되면 그것이 나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국토관리청에서는 양산천 하천 정비공사를 2006년도에 발주해 가지고 당초계획에는 2008년도 준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정도 투자할 계획인데 지금 투자한 것은 40억 조금 넘게 투자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8년도 준공이니까 올 연말까지 준공해야 되는데 현 공정은 30%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는 현실적으로 준공이 불가능하고 계속 넘어갈 것인데 국토관리청 담당자 말로는 2010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구간도 완료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까? 둑 폭이라든지,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그것은 다 나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나 더 높아집디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m 정도 위로 올라갑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물은 레벨이 맞을 것 아닙니까? 거기만 2m 올라가 버리면 신도시 쪽으로 내려가서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신도시 쪽도 다 올렸다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토지공사에서 제방을 보강 다 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다 200년 빈도로 보강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레벨이 기존 둑 레벨하고 같던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다 보강되었습니다. 영대교 넘어가면서 옹벽을 안쳤습니까? 그 옹벽 높이가 200년 홍수위까지 올린 겁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운동장 뒤 그 둑 높이에서부터 2m 더 올라간다고 했는데 지금 레벨이 기존 운동장 그 레벨하고, 밑에 아스콘하고 다 깔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 높이하고 봤을 때는 레벨이 같다는 이야기라.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양산천 우안, 그러니까 유산공단 쪽에 보면 제방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을 현실적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와 마찬가지로 제방계획을 할 때 부분적으로 조금 높은 곳은 적게 올리고 낮게 되어 있는 곳은 많이 올리고, 많이 올린 데는 2m까지 올라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쪽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까? 기존보다는 올라가 있다고 보면 되나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이야기는 신도시 구간은 다 높여져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신도시는 다 높여져 있고,

나동연위원

레벨이 똑같던데 그 위의 것하고?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육안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m 정도 올리는 것 육안으로 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나동연위원

폭은 어떻게 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폭은 4m에서 5m 정도 될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호계천까지 다 연결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등사업 저것도 못하는 것이고 못하다 보니까 삭감된 것이고?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신기구획정리지구 그 도로 안 있습니까? 그 도로가 2m 숭상이 되어 가지고 된 겁니다. 거기에서 운동장 밑으로 보시면 상당히 낮게 보입니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당초에는 국토관리청에서 그 사업을 금년 연말까지 완료되는 계획으로 갖고 있어서 저희들도 등이라든가 산책로를 만들도록 금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 사업이 늦어지니까 그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 조치한 그런 사업이거든요.

나동연위원

둑 하는 것 국토관리청에서의 이야기는 2010년까지 하겠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2010년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하고 있더라고요.

나동연위원

하천에 관계되는 것은 2010년 이후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죠?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최영호위원

479페이지, 하도준설사업 있지요? 이것 언제까지 입니까? 올해 마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사업 올해 마칩니다.

최영호위원

업체가 어디 입니까? 컨테이너 갖다 놓은 그 업체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컨테이너 갖다 놓은 데는 아니고 좌측에 보면 현장사무실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분이 계속하고 있는교, 이것을?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장기 계속공사 입찰로 봤기 때문에 한 회사가 준공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하면 감결보 밑까지 갑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감결보가 아니고 태창기업 들어가는 교량 밑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끝입니다.

최영호위원

다 했던데?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이제 다 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위로 계획을 가지고 있다더니?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수풀나라 안 있습니까?

최영호위원

이것이 끝나면 상북으로?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회사이름은 정우개발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하천공사가 하도준설사업이 있고 재해예방방지사업이 있습니다. 하도준설사업은 이것으로 양산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해방재사업으로는 경남도에서 추가로 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위치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수풀나라 거기에서부터 해 가지고 삼계교 들어가는 데, 내석천하고 양산천 합류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천정비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몇년 걸리겠네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올해 설계 중에 있으니까 내년부터 공사가 발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하천정비는 전에도 말씀드렸지 싶은데 밑으로는 대우마리나 있지요. 태창 올해 마친 데 거기까지는 사실 하천이 그냥 밀어도 되지만 저 위쪽으로는 자연적인 그런 하천이 많기 때문에, 지금 하천정비하면 끌어 가지고 밀어버리기 때문에 전혀 생태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상북 위로 가면 하천정비를 할 때 그런 것을 고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연적인 것은 친화적으로 나 두어야 되고, 무조건 긁어내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니까요. 하실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회야천 관계는 계속 올라오는데 용역 관계가, 용역비가 또 들어가 있네요? 기본계획수립 해 가지고 또 올라와있는데 부분적으로 정비한다고 용역비 들여 가지고 용역하고 사업비까지 들어갔는데 뭐가 기본계획 수립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웅상 회야천 관계 같은 경우에 보면 94년도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었거든요. 이것이 불합리한 지역이 많아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2003년도에 도에서 하전정비기본계획을 부분적으로 해서 정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했느냐 하면 울산시계에서부터 명곡교까지 기본계획을 2003년도에 해서 고시까지 마쳤습니다.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명곡교에서부터 장흥소류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하천기본계획을 하려는 내용인데 거기에 하는 주된 이유는 KTX 터널을 뚫기 위해 가지고 장흥마을 앞에 보면 공사용 가도를 설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가도가 하천부지를 점유한 상태로 개설을 해 놓았거든요. 왕복 2차선으로서 깔끔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용 임시가도이기 때문에 KTX 측에서는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는 거라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아주 잘되어 있는 도로니까 그것을 그대로 활용하자는 입장이고,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하천부지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변경 수립되지 않는 이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우리시가 수립해서 경상남도하고 협의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지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가도 그것을 우리시가 쓰기 위한,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맞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도로로 받아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동면 앞 거기하고 여기하고 KTX와 협의할 때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웅상 쪽에서는 논란이 많았던 것이거든요. 웅상 장흥주민들이 하천 쪽으로 도로를 내어 달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가설도로를 하천 쪽으로 내었는데 이 도로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처럼 튼튼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주민들은 이 도로를 절대로 못 없앤다. 이것은 무조건 받아달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도로로 받아주어야 되는데 도시계획도로로 받으려고 하니까 기본계획이 변경이 안 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에 이것 변경을 해 가지고 하천을 밖으로 내고,

나동연위원

도시계획도로로서 용역비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사실 사업을 부분적으로 회야천도 해 왔단 말입니다. 해오고 있는데 또 기본계획수립 해 가지고 용역비가 들어가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곳이 최상류지역인데 마을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숙원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나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되어서 용역비 2억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도하고 협의는 되었는가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이것을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봐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주 동의는 다 받았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땅에 대해 동의를 다 했는데 이 지주들이 이 땅을 현대건설에 팔려고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 안 하면 못 팔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야 되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려면 하천기본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도하고 협의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대건설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우리에게 기부체납을 해 오도록 되어 있고,
채화

이채화위원

하천 건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던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기본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니까 빨리 해 주어야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용역 저것도 사업이라고 보고, 용역사업인데 설계도면 그리는데 2억씩 들어가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으네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그런데 기본계획용역을 그 구간만 할 수는 없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다시피 전 구간이 93년도에 되었고 부분적으로 개정을 2003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남은 구간을 이번에 기본 계획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죠.
채화

이채화위원

장흥마을에서 건의서가 안 들어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되기는 되겠습니까, 기본계획 세워서 하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476페이지에 영대교~신기교간 보행등 설치, 양산대교~호계천간 보행등 설치, 양산천 우안 둔치정비공사가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제방을 2m 이상, 200년 빈도에 맞추어 가지고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부득이 삭감이 되었다는 것인데 당초예산에 요구 자체가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올라왔던 부분들입니다. 충분히 감안된 것 같으면 올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고, 선행되어야 될 일을 두고 뒤에 할 일을 먼저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해야 될 일들을 마쳐놓고 다음에 할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앞에 먼저 해야 될 일은 놔두고 뒤에 해야 될 일부터 예산을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할 적에 이런 것은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0페이지에 보면 한반도 대운하 관련 기본계획 구성안 수립 용역, 이번 의원협의회 때 낙동강 연안 지자체 연합결성 이야기도 있었지만 한반도 대운하라는 것을 국가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한반도 대운하 합니까? 결정 났습니까, 국가적으로?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 한반도 대운하 지원팀이 금년 2월달에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전화를 몇 번해서 한반도 대운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거기에서의 답변 내용이 자기네들도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정부 주도형 한반도 대운하는 국민들의 반대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정부 주도형은 안 되겠지만 민투법에 의한 민간주도형 사업으로 민간인들이 제안해서 들어온다면 정부에서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사업자들은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사항은 다각도로 알아봐도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정확한 파악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한반도 대운하는 어떤 형태로든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상으로 안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방관하고 있다가는 양산시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번에 용역비 1억 정도를 가지고 한반도 대운하에, 양산이 전체적으로 낙동강에 접하고 있는 길이가 17㎞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여객이나 화물터미널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유치되기를 간곡히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 진다면 양산에 변화가 올 것이다. 관광이라든가 물류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구상해 보고자 용역비 1억을 요구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남도에서도 이번 추경에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해 가지고 기본계획용역비 3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국가에서 국가 주도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민간 주도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 그것도 확실한 것이 아니네요? 뒤처지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준비하는 것이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문제는 김해 쪽이 문제거든요. 낙동강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은 김해이고 절반은 양산입니다. 김해는 용역을 했단 말이죠. 밀양에도 했습니다. 창녕, 저쪽으로 다 했거든요. 양산만 안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우리 양산에 ICD가 있고 화물터미널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ICD 있어 가지고 우리 세수에 도움되는 것이 1억밖에 안 되고 화물자동차만 많고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것이 과연 우리시에 도움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것을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도저히 그런 자료는 줄 수 없다. 돈도 안 되는 것 괜히 유치해 가지고 우리 시에 화물차만 늘어나고 좋을 것 없지 않느냐. 그러나 다들 그것을 원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김해, 밀양, 창녕에서 다들 좋다고 용역 해 놓고 자기네에게 해 달라고 우리한테 그런 자료를 주는데 양산만 빠져 있다가 주민들이 양산은 무엇을 했느냐고 하면 크게 당한다 이거라.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사실은. 도에 팀이 운영 중에 있고 그 팀의 움직임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도 용역비를 갖고 있다가, 당장 한다는 이런 것이 아니고 확보해 놓았다고 상황을 봐서 할 만하면 빨리 해 버리고 안할 것 같으면 이월시키든지 이런 사업비로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결과보고서를 쥐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만 확보해 놓고 있다가 유사시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필요하면 곧바로 해 버리고.

나동연위원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는 것은?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경남도의 추진과정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역비 불요불급한 것은 사전에 단디 생각해 가지고 집행을 하도록 하소. 솔직히 너무 아까운 돈이잖아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낙동강 연안 지자체 연합결성 해 가지고 우리 시 부담금 2,500만원?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경북에는 안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낙동강을 접하고 있는 지자체는 경북도지사 주재로 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은 아직 경남도지사가 낙동강 연안권에 대해 구성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원시가 주관이 되어서 경남연안권 행정구역을 만들자고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운하와 관련해서 만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대운하와 저 건이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대운하 관련 용역을 할 때 ICD하고 물류관계를 같이 연계하는 그런 용역을 줄 수도 있겠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우리의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만약에 유치하는 국면으로 돌아간다면 우리시는 유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ICD가 있고 화물터미널 저것이 철도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겁니다.

나동연위원

양산천도 체계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나서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은데? 교량은 그렇다 치고 지산리에 하천정비 해 가지고 있고 이렇던데?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은 계획서가 나오고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양산천종합개발계획은 수립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은 기본계획만 나와 있고, 이것 바라바라로 나누어 해도 괜찮은 겁니까? 그것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하천을 치수개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친수공간개념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양산천 친환경개발사업은 친수공간적인 개념에서 접근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고 하북 같은 경우에는 친수보다는 치수개념에서 접근해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도관광호텔에서 통도사 산문까지 하천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관광지 개념에서 본다면 상당히 정비되지 않는 그런 하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천정비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

나동연위원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에 준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다고 보면 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하중도 하는 이것은 어딥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하중도는 교리 앞 거기에 있습니다. 하천 안에 있는 섬 안 있습니까? 그것을 하중도라고 합니다. 물하에 중간에 섬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이름이 하중도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을 실시설계하겠다 이 말이네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하중도개발계획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본래는 들어내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자리를 잡아가지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못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구름다리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름다리에서 하중도 쪽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생태관찰로라든가 데크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생태공원, 테마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양산의 관광중심지가 안 되겠습니까? 구름다리, 삽량문화제 행사도 거기에서 하고,

나동연위원

어제 축구할 때도 느꼈는데 냄새 때문에 문제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BTL사업을 해 가지고 분류식만 되어 버리면 양산천은 많이 좋아질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회야천 평산지구 1억 2,000 모자라는 것,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부족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확보한 사업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장님이 현장 나가가지고 작은 돌 빼고 큰돌 박으라고 한,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그것은 설계변경 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된 것이 아니고 총사업비 중에서 부족사업비를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평산 뿐만 아니라 하천을 다 뒤집어 놨는데 나중에 큰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앞으로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1단계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6월에 장마 오면 큰일 납니다. 장마철에 큰비 나서 떠내려가 버리면 다 옷 벗어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건설과 토목전문가가 왔으니까 잘 안 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 과장 같은 경우 도에서의 경험과 친분이 있어 가지고 도비 받아오는 것은 한 푼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좋은 여건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는 사실 모르잖아요. 전문가들이 잘 구상해 가지고 해 주어야 됩니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소방서는 언제까지 구하면 됩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저것은 올 연말까지 하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위치를 빨리 정하십시오.

최영호위원

과장님하고 좋은 데를 찾아보십시다.

나동연위원

삼성병원 앞에도 대지가 많이 있던데 그쪽도,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 입장에서는 부지만 확보를 해 주면 되는데 소방서측에서는 예산이 건물 짓는 표준경비밖에 없는 거라. 조성을 한다든지 성토를 하게 되면 공사비가 해도 엄청나게 듭니다. 성토비만 해도 땅값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 것은 땅을 구해 주어도 짓지도 못합니다.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건축비 그것만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119안전센터 평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더 지원이 안 되는 거라. 그런 것도 고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되면 땅도 사주고 조성비까지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해 주어야 됩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볼 때는 300평, 400평이면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것을 하게 되면 전용부담금도 내어야 됩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런 것도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구색이 맞는 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어제 소방서에 전화를 하니까 좋은 자리에 땅을 사주면 부지 정지를 하는 이런 돈들은 자기들이 해 가지고 하겠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자기들 입맛에 맞는 부지를 원하거든요. 땅 사주면 할 수 있느냐고 물은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 있게 대답 못해요.

나동연위원

한 300만원 주면 땅 천지입니다. 있습니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평수가 작은 것은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협의보상이기 때문에 땅 소유자가 안판다고 하면,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 문제는 과장님이 지금까지 애써오셨지만 소방서측하고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장소를 찾아보십시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입시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488쪽에 보면 용역비가 5억 정도 되는데 용역비 치고는 많아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이것은 5년마다 하는데 재해대책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올렸다가 삭감되었고, 전국적으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결국은 안 했는데 전국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나동연위원

5년 단위라고요?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예.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대책법 상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까?
재술

정재술재난관리과장

법이 되기 전에는 해야 된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했는데 작년에 2억 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최소한 5억은 되어야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범어주공아파트 7,000만원 방음벽 도비,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도로 반납하는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반납은 아니고 사업을 바꾸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아파트는 아니고 다른 아파트로 변경을 해 가지고, 건축과 예산에서는 빠지고 사회복지과 쪽으로 해 가지고 다시 올라 올 겁니다.

나동연위원

공동주택에 대해 가지고 5억 더 증액 해 가지고 10억을 하겠다는 것인데 심의위원회는 언제 할 겁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심의위원회는 예산 승인되는 것 봐 가지고,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5억을 가지고 신청서를 받아오니까 약 13억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얼마 차이가 안 나니까 심의를 하려고 하다가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이것 승인되면 10억으로 해 가지고 심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의회에서는 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박윤정 의원님하고 박인 의원님입니다.

나동연위원

공동주택지원조례는 이번에 개정발의를 해 보려고 의원들하고 공감대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경남에서 시행하고 있는 곳이 일곱 군데인가 이렇게 되더라고, 전국적으로 다 해 봐야 서른 군데가 채 안 될 것이구만, 다른 데는 포괄적 의미로 유동성을 가지고 가자 해 가지고 “시장이 공익을 위해서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으로 두루뭉술하게 넣어놓았단 말이야. 이것을 넣으려니 다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그러면 원칙이 깨어져 버린다.” 그 말도 맞아요. 개정 발의를 하려고 안까지 만들었다가 보류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이것도 마을단위로 봐주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의원입법으로 2005년도에 만들어 놓은 법이 되어 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좋은 안을 내어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한테도 의견조회가 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문구만 약간 수정해서,

최영호위원

사업내용을 추가시킨다 이 말 아닌교?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지원할 수 있는 항목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항목을 추가로 해 놓으면 실제로 집행부 쪽에서 전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예산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쳐야 되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조례 제정할 때 그 항목이 있다가 심의 과정에서 빠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검토나 이런 것 없이 형평성에 어긋나게 지원할 것 아니냐는 그런 차원에서 삭제되었는데 다른 시군에도 보면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의견 조회가 왔을 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부서 의견을 제출했는데,

나동연위원

일단 보류를 시켜놓았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단 신청이 되어지면 다시 한번 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상에서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아파트 사업의 단위 케이스, 한 사업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집행하는 절차가 예산이 승인되면 일괄적으로 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전체를 놓고 심의를 해서 나가는 거니까,

나동연위원

의회라는 자체가 집행부의 기능에 대한 견제 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의원이 개정 발의를 하면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넣기도 사실 그런 게 있는 거라. 그래서 그것은 거꾸로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개정 발의를 하려고 하면서 고민에 빠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꾸로 집행부에서 개정 발의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다른 시군을 조사해 보고, 그런데 제 판단에는 굳이 시장이라는 단어를 넣지 말고 “기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만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굳이 거부감을 느낀다고 하면, 의회나 의원님이 인정하는 경우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타 필요한 경우” 이렇게 넣어 주면,

나동연위원

10억을 하게 되면 올해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올해는 2006년이나 7년도 지원한 것 중에서 많이 지원된 곳은 뒤로 순위를 미루고, 600만원 지원한 곳도 있더라고요. 6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지원한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선순위를 앞당겨 가지고 하면, 13억이 신청되었지만 5억만 하면 올해는 충분히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나동연 위원이 이번에 개정 발의를 하려다가 안했는데 포괄적인 개념으로 가는 것 같으면 조례 자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조례에 벗어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조례 자체가 스스로 모순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라.

최영호위원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의원이 위반을 하고 있다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실제 순수한 시비 예산이 아니고, 위에서 내려오는 국도비보조사업에 우리 시비를 조금 부담해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회복지과나 마을단위 새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실제 국비나 도비나 보조사업이 내려오면서 시비를 부담해서 하라는 것인데 이 조례에 적용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부분은. 실제 조례 이것은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주택법에 의해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 각 시도에서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앞서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없애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없앤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운영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차차 보완해 가지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없앤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조례 자체가 유명무실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기타 필요한 경우”라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해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게 해도 지원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선별적으로 투명하게 하면 괜찮지 않겠습니까.

최영호위원

그것이 있기는 있어야 돼요. 없으면 통제가 안 됩니다.

나동연위원

3억 증액해 가지고 13억해 주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이것 어차피 내년에 또 해야 되거든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지원을 해 봤거든요. 거기에서 금액이 많은 간 데는 뒤로 미루고 적게 지원한 곳은 우선순위를 당겨가지고 10억하면 거의 돌아갈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작년에 해 준 것이 얼마였습니까? 1억 2,000 해 주었나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작년에 1억 2,045만원 주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올라왔던 것이 8,000밖에 안 올라왔던교?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삭감되었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급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데이터라든가 정확성이 결여된다는 말씀을 의원님들께서 하시고 이래서 올해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웅상 같은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있는 마을버스는 적자가 나더라도 지원을 일체하지 않고 원동, 법기, 하북 지산 등 주민들이 교통에 소외되어 있어 꼭 필요한, 노선은 네 개입니다. 원동에 두 개 있기 때문에, 원동에 하나는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용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시내버스를 연장 운행하도록 해 가지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박인 의원님께서 교통개선위원회 위원으로 계십니다만 교통개선위원회에는 단가라든가 전체에 대해 용역을 주어서 보고를 드렸고 저희들이 분기 내지는 특수한 사항이 있을 때 마다 별도로 교통량 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정확성을 기하고 형평성이 맞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5월 20일부터 교통량 조사를 일주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봄방학 때 한 번 했습니다. 여름에 하고 가을에 하고 겨울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은 취지라든지 그것은 살려가야 되는데 금액을 자꾸 올려버리면, 이것 지원해 주는 과정까지도 우여곡절을 많이 거쳐가지고 법기 같은 경우 차 한 대 없애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면서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도 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원금액을 올리는 것은, 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자꾸 올리는 것은 안 그렇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몰론 그 사람들에게 주고 싶어서 준다는 것이 아닌 줄은 아는데 행정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자꾸 해 주어야 됩니다. 작년 대비해 가지고 20% 정도 이렇게 되면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란 말이야.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할 때 손실액의 61%인가 62% 선을 지급했습니다. 하북이라든가 원동 같은 데는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밥 팔아서 똥 사먹는 식으로, 직접 자기네들이 운전을 해 가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면 운행을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교통개선위원회에서 적정금액의 80% 선까지는 지급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나동연위원

1억 5,000 해 주면 앞으로는 더 이상 인상을 안 시켜도 됩니까? 차비는 차비대로 또 올렸다면서?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차비 100원씩 올려놨는데 사실상 유류대가 상당히 영향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수입관계라든가 지출관계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지급하는데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는 1억 2,000 올렸던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작년 가을에 올릴 때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올렸는데 올 초에 교통개선위원회를 했습니다. 오지에 있는 마을버스에는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적자가 가는 식으로는 할 수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고, 그 당시 박인 의원님이 참석하셨지만 교통개선위원회에서 80% 선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올린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거기에 맞춘 것이 1억 5,000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분권교부세 9,000만원 내려오는데 이것은 공영버스제도로 가기 위해 차를 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원액이 조금 적습니다. 딴 시군은 버스비 전액을,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는 것 외에 시군비를 부담해서 100% 지원해 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분권교부세 오는 만큼만 보태어 준다. 그러면 차 사는 가격의 60% 정도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손실노선, 그러니까 오지·벽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노선에 버스 배차할 때 지원을 해 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가 공영제로 가기 위한 일종의 준공영제 형태로 봐주어야 되는 것이냐?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차를 사게 되면 약정서를 써가지고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줬기 때문에. 공영제에 대한 개념보다는 벽지·오지노선 같이 손실을 많이 보는 노선에,

나동연위원

이것도 내나 손실보전 차원의 지원이다. 공영제로 가는 것하고 아무 관계없다 그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죠. 버스 사 주고 이렇게 되면 공영제로 갈 수 있는데 현재는 그런 수준까지로 이해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국책사업이다 그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국책사업으로 국가에서 내려줘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시군인지 모르겠지만 100%를 다 해 줍니다. 예를 들어 차가 5,000원이고 분권교부세가 1,000원 내려오면 4,000 보태어 주고 2,000원 내려오면 3,000원 지원해주고 100% 다 지원해주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교통여건이 서부경남보다는 여건이 낫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민들의 발이고 이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는데 기준 같은 것이 제대로 만들어져 가지고, 적자보전분은 적자보전분대로 해 주는데 세원 이야기를 들어오니까 지하철 들어오면서 적자부분이 천문학적 숫자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이런 것이 되면 그런 쪽에서 상당부분 보상이 되어 가지고 무슨 그것이 되면 참 좋은데 이것은 이것대로 원가 계산하는데 관계없이,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원가계산 당연히 합니다. 예를 들어 7,000만원짜리 차를 자기네 돈 3,000만원 들었으면 3,000만원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액 구하는데 포함이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법기하고 계곡 사이에 길, 법기사람들이 땅을 안 팔려고 해서 길을 못 뚫고 있는 것 있지요? 법기 노인잔치에 갔다가 혼이 났는데, 강희 형님하고 이야기하겠다며 알겠다고 대답만 하고 왔는데 농로가 사오백미터 있는데 그것을 다듬어 포장을 하면 그쪽으로 계곡하고 법기 사이를 다닐 수 있으니까 법기 사람들이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던데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교통과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발생된 것은 저희들 때문입니다. 이왕 버스가 법기까지 들어갔으면 계곡 쪽으로 연결을 해서, 버스를 새롭게 넣는 것이 아니고 노선을 좀 연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습니다. 우리가 압박을 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그래야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만큼은 상쇄를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어필을 해 놓았는데 땅 지주가 포장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농로로 다닐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농노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강희

허강희위원장

박인 위원님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거기는 농어촌도로로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토지 분할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농로에 농로 포장을 하게 되면 농로 포장만 하는데 사오천 만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농어촌도로로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땅까지 분할되어 있어 언젠가는 도로를 뚫어야 되는데 농로 포장한다고 사오천준 만원 들인다는 것은 시비 낭비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안 판다고 하던데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안 팔면 수용도 가능하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수용 가능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농어촌도로 설계된 것을 보면 자기들 땅들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갑니다. 큰 도로가 잘 나가지고 혜택을 보려고 하면 자기 땅이 조금씩 들어가야 혜택을 보지 자기 땅 하나도 안 들어가면 그 사람 땅은 도로에 접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바깥에 있는 것이거든. 그런 생각을 못하는데 지금까지도 그 사람들 농로포장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못하게 합니다. 시에서 돈을 투자해 가지고 농로 포장하고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농어촌도로를 만들면 그만한 돈이 낭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농어촌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좋은 도로를 주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몇 년 뒤에 농어촌도로를 만들 것인데 농로 포장을 하는 낭비를 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도로를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그 도로를 빨리 편리하게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도 그런 목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원칙적으로 벌써 되었어야 될 도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상당히 오래 전에 법기와 계곡 간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법기에서 계곡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로가 가다가 중간에 끊어진 겁니다. 계곡에서 산만디까지 가서 그 다음부터 법기 쪽에서 원치 않는다. 그래 가지고 도로를 단절해 가지고 안하고 있다가 이번에 기왕 이렇게 된 것 다시 연결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하도록 되었는데 마을 간에 협조가 안 되고 자꾸만 이상한 방법 그런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하세월 몇 년 자꾸 끌면 어떻게 할 겁니까? 법기 사람들은 농로로라도 해 가지고 앞당겨 해 달라고 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용을 통해서라도 바르게 가야 되는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법기 이장하고 주민들한테도 얼마 전에 이야기를 분명히 그렇게 전했는데 그 도로에 법기 주민들의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은 양산시에서도 조금 책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때 직접 그 업무를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농어촌도로 계획을 잡았다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되는 바람에 저쪽으로 갈 것인데 왜 이쪽으로 가느냐 그런 반발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 보면 조금 변경되는 그 지역이, 나는 돌아갔기에 지형적으로 절개지가 있는지 경사가 심해서 돌아갔는지를 봤더니 그게 아니고 묘지가 여러 기가 있습니다. 이미 변경할 것 같으면 그 당시에 할 때 묘지를 피해가지고 설계를 해서 갔으면 어쩔 수 없었을 것인데 확정을 해 놓았다가 묘지주인이 반발을 하니까 부득이 돌렸거든.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 것을 왜 이렇게 돌렸느냐. 누구 편드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의 불만입니다. 그런 것도 꾸준히 설득을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불법주정차단속 그 업체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견인관계 말입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예.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견인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견인업체가 적자를 보니까 덕계에 금 모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된다고 보따리 사서 가버리는 바람에 도저히 안 되겠다 해 가지고 타 시군처럼 우리도 일반 정비공장이라든가 카센터라든가 주차 할 수 있는 면적만 갖추어 놓으면 기존 가지고 있던 레커차를 활용해서 견인을 하면 된다고 해 가지고 개정을 했는데 사실상 견인하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교통과 책상을 몇 번씩 들었다 놓았다 하고 엎어지는 수가 많이 있는데, 불법주정차단속 당해서 과태료 내어야지 견인해 가는 바람에 견인비용 내야지 보관료 주어야지 택시타고 가야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동식카메라차로 다니면서 단속하는 이런 것이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그 방법은 천천히, 더 막힐 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박인

박인위원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공고를 아직 안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웅상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전화가 왔던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돈은 안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계산 나오느냐고 하니 나온다고 하던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차량의 소통에 더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쯤 공고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싶어서,
채화

이채화위원

이동차는 많이 다니고 있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채화

이채화위원

공익요원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요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채화

이채화위원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세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두 대였는데 세 대로 늘려가지고 자동카메라로 바로 찍고 나머지 두 대는 나누어서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원성을 조금 듣고 있기는 있는데 그런 대로 앞보다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주차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한 데다가 단속을 자꾸 하게 되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많아지는데, 당장 돈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원성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데 정비공장 같은 데와 연계를 해 가지고 단속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해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시기를 봐서 공고를 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서창동사무소, 전 읍사무소 뒤에 도로 있잖아요. 도로 역할 하나도 안 돼요. 나는 저 도로를 왜 뚫었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거기에는 주야간 다 대어 놓으니까 하루에도 싸우는 사람이 여러 수십 명이라. 양쪽에 다 대니까 조그마한 봉고차 한 대 지나가면 빡빡해요. 그것도 근근이 지나간다고, 그것 큰 문제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출장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지만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경찰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지방경찰청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단속이 가능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절차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쯤 들어가 버리면 차가 오도 가도 못해. 그러니까 딱 버티기라. 여러 수십 명이 싸웁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정차단속구역을 이면도로는 지정을 잘 안 해 주는데 별도로 특별하게 이야기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영천지역에도 빨리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민이 차를 대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민들이 거기에 화물차 대어놓고 화물차 빠져 나가면서 자기 승용차를 대어놓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온 찌꺼기를 다 버려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청소를 해야 됩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파악을 했는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겠고 출장자의 의견이 옆에 인도가 없어 가지고 보행을 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많더라. 그래서 인도도 옆에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러면 더 좋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로과 쪽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갔다 온 직원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도로과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버스승강장 24개소 설치하는 것이 1억 1,700이네요? 507페이지 버스승강장, 총 몇 군데 계획 잡은 겁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조사를 해 가지고 20군데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예산을, 작년에 5,400만원인가 당초예산에 되어 가지고 의원들의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돈이 부족해 가지고 보류되어 있는 상태도 있습니다. 기본으로 하면 1,000만원 정도 드니까 2억 정도해서 스무 개 정도라도 급한대로 해야 되겠다고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으로 깎여가지고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가지고 급한 데는 빨리 하고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업무보고를 드려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버스승강장 이것은 상당히 많이 설치해야 되거든요. 노후되고 낡은 곳은 새로 해 주어야 되고, 해주니까 시민들이 아주 좋아 하더라고요. 24개소 되어 있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24개소를 하는지 궁금해서, 추경에 1억 신청해놨네요. 당초에 5,000 남아 있고 1억 5,000 가지고 해야 되네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당초 것은 다 쓰고 하나도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1억 올린 것 가지고는 1,000만원 이니까 열 군데밖에 못 하네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24개소를 한다고 이래 놨는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잘못 적혀 있고 열 개소 정도 가능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주원회 계장, 버스승강장 때문에 박인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사람이 많이 타는 곳이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야 되고 여기 이곳은 사람이 적게 타는 곳이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이 없어도 되겠다. 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많이 타는 곳에는 상가라든지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 때는 처마 밑에 피할 수도 있는데 사람이 적은 곳에는 집이나 이런 것도 없어서 비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비가 안 오는 날에는 승강장에 앉아서 차를 안 기다리고 서서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가 안 좋을 적에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차를 기다리기 위해서 승강장이 필요하거든요. 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해서 승강장이 덜 필요한 곳이 아니고 그런 곳이 더 필요한 곳입니다. 그런 것을 이해를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하실 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해 달라는 곳도 있지만 하지 말라는 곳도 많거든요. 장소 선정은 잘해야 됩니다. 자기 상가가 가리니까 하지 마라는 곳도 많거든, 장소 선정을 잘해야 됩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제가 처음 올리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깎이지 않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관계 때문에 2억을 올려놓았고 구축하는데 9,825만원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작년부터 업무보고를 드렸고 우리시에서 역점적으로 시민의 편의성이라든가 경제적 부담관계에 대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준비한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못 올리고 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관계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국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통과만 관련되는 부분이 아니고 구시가지 공영주차장 부지, 어제 예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남부동 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땅을 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떻게 보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개인주차장을 만들어 준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적어도 공영주차장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덕계인가 서창인가 모르겠는데 거기는 면적이 넓고 모양도 좋든데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안 되겠느냐는 뜻이고,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실제 남부동 그쪽에 가보면 도로가 좁아가지고 차를 한 대 대고 나면 다른 차는 통행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발상보다는 도시계획도로를 제대로 만들어 주고, 혹시 도시계획도로가 잘못 만들어진 곳이 있으면 재정비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만들어 주어가지고, 6m, 8m 정도의 도시계획도로만 만들어 주면 한쪽에 차를 대어도 충분히 차들이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통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나무식재 관계 때문에 잘한다고 지적을 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너무 과하다고 지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적재적소에 잘 심어야 됩니다.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기이 심어놓은 것이 도로과하고 맞물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 도로과 쪽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이렇는데 가로수 식재는 산림공원과에서도 하고 도로과에서도 하고 겹쳐져 헷갈리더라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정보를 제대로 주어가지고 도로과에서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을 잘 체크를 해 주세요. 35호 국도 같은 경우는 큰나무 식재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단 말이죠. 전문가들이 보는 관점에서 적재적소에 제대로 심어줄 수 있도록 가로수 식재할 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 심는 것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고 당초예산할 때 과하다 싶은데도 승인을 해 주고 했단 말이죠. 잘 식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단 말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나무식재 건으로 올라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합계 금액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2008년도 심는 큰나무와 공원에 나무 심는 것 해 가지고, 물론 공원 조성이라든지 지방도변하고 국도변 소공원 조성에도 나무가 들어갑니다. 나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경적으로 다른 시설물도 들어가는 것을 쳐서 도비사업하고 보태어서 126억입니다. 126억 중에서 본예산에 도비가 확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심는 나무는 9종에 4만 5,000본을 계획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는 68억을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메타세쿼이아 외 14종 3만 8,000본을 심었습니다. 지방도라든지 도심지 가로수 이런 부분 약 60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한 것은 장소가 많습니다. 금년에는 30개소입니다. 공원 만드는 것과 큰나무 심는 것을 포함하면 30개소에 126억을 하는데 도비가 확보 안 된 부분은 3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확보를 해 가지고 그 금액 내에서 심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도 별개로 나무 심는 것이 있습니다. 가로수라든지 가로수 사후관리, 큰나무 심는 것, 녹지축, 도비에서 확보가 안 되고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시비만 있는 부분은 이번에 바루면서 자체사업으로 넣고 이래 가지고 이번 추경 금액은 36억 정도 됩니다. 공원이라든지 화장실 정비 여타 이런 부분을 총 포함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 도로과에서 가로수 식재하는 것하고, 도로를 새로 낼 때 가로수 식재 건에 대해서는 도로과 소관이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기존 나무부분에 대해 가지고 빼내고 다시 식재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이것 업무가 헷갈리더라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하고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도로를 신설하는 것은 도로시설물에 포함해 가지고 가로수를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불가피하게 시설비로 가로수를 심게 되고, 기존 도로에 있는 것들은 도로 확장하는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보식도 하고 신규 심을 수 있는 것은 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볼 때는 의아해 하는데 도로과에서 하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일방적으로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종 선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그 지역의, 예를 들어 상북 같은 데는 우리 시목인 이팝나무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25호 시도 그 구간은 적정하게 이팝나무를 심어서 시목과 천연기념물을 맞추고, 하북 같은 경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벚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서 그런 부분은 벚나무를, 원동 관광도로도 벚나무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신북정 쪽에 쌈지공원 식으로 해 놓은 것은 아주 잘해 놓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녹지가 공해라든지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 놓았고 고속도로변 쪽으로 심어놓은 것이라든지 양산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그 길 쪽으로 메타세쿼이아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은 상당히 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물어봅시다. 사업에 어곡~하양대 구간 관광도로 하는 것하고, 이 도로가 1051호 도로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이 중복이 된단 말이야 도로과하고, 도로과에도 그 사업이 들어가 있다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로과 것은 일부 구간, 약 2㎞정도 될 겁니다. 그 구간을 바루는 것, 펴는 그것만 하는 것이고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전체 도로의 가로수 겸 관광도로 겸해서 그 주변을 식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과에 그 도로에 대한 나무 식재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업비가 도로과에도 18억인가 잡혀 있고 여기에도 10억인가 잡혀 있다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대리 넘어서까지, 에덴밸리하고 골프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로수 심는 계획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관광도로화 시키기 위해 나무 식재를 하기 위해서 산림공원과에 넣어놓았다 이 말이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단풍나무라든지 수종이 좋은 이런 것으로 소공원을 만들면서 아름답게, 관광객이 배내골로 넘어가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도 도에 절충해서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다른 부분에 가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시키면서 시비를 가지고 가을에 심으려고 합니다.

나동연위원

저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룬 것은 그 길을 새로 내는 그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도로과에서 지방도라든지 25선 같은 이런 데는 나무를 안 심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안에 40m 도로, 양쪽으로 4차선이 있는 이런 도로, 보도 있는 이런 곳에만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종을 선택해서 심을 뿐이지 밖에 나가는 그런 도로들은 도로과에서는 나무를 심지 않은 채 끝내고 그 이후에 산림공원과에서 전체적인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부터 가을까지는 나무 심기가 안 그렇습니까? 관계없나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나무는 휴면기에 심는 것이 원칙이나 지금은 조경기술이라든지 식재기술이 발달되고 장비가 좋고 그렇기 때문에 분의 크기라든지 물 관리를 해서 나무를 옮기는데 사실 겨울보다는 못하다손 치더라고 연중 조경을 하고 나무를 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무관계 때문에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도 많이 봤지요? 과장님, 우리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다고, 우리는 사실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믿고, 예산부분도 가능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면서 잘해 주셔야 됩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나무부분에 대해 한 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이 심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심을 장소에는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전신주 전선하고 나무 크기를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35호 국도를 지나다니다 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올여름에 태풍이 왔을 때 과연 저 나무들이 어떻게 견딜지. 지주를 어떻게 해 놓았는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사고가 난다고 봅니다. 그 나무가 적당한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심어놓은 것을 보면 그런 데가, 지금이라도 수종을 다른 것으로 심도록 조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상북 이팝나무 거리 가봤더니 상당히 보기 좋더라고요. 이팝나무 꽃이 펴 있고 상당히, 잘된 부분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제일 문제가 메타세쿼이아입니다. 정말 적절한 장소에 메타세쿼이아가 들어가면 보기가 좋은데 메타세쿼이아가 들어갈 장소가 아닌 곳에 심기 때문에 전선하고 부딪히고 나무를 잘라내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앞으로는 수종 선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521페이지 등산로 조성·관리 있지요? 시설비에 보면 노선정비, 풀베기사업 등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된 부분을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등산로 풀베기사업 이것은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안 되어 가지고,

최영호위원

풀베기도 그렇고 노선정비 있지요? 이것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하나도 틀리지 않고 올려놓았는데, 의원들이 삭감한 것을 그대로 올려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아무 그것 없이 깎은 것은 아닐 것인데? 설명을 해 보이소. 왜 다시 그대로 올린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등산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시수가 필요하고 보수도 필요하고 우리 시민과 인근 부산 같은 데서도 많이 등산을 오시기 때문에, 우리 과의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등산로를 그대로 두고 등산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등산로를 국립공원과 같이 깔끔하게 멋지게 해 가지고 등산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도립공원 이하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같은 그런 수준으로는 만들 수 없다고 주민들의 전화가 오거나 사이트에 뜰 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산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선도 정비해야 되고 등산로 변에 풀베기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오솔길이 있다 해도 양 사이드로 해서 4~5m는 풀을 베고 정리를 해야 등산로 주변이 정비가 되어 깨끗하게 보일 수 있어서 1년에 두서너 번은 풀을 베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생겼습니다. 등산로 풀베기 60㎞는 여기뿐만 아니라 관내 전 등산로에 풀을 베어야 되기 때문에 천성산 외 9개소라고 해서 60㎞를 넣어놓은 것이고, 등산로 노선정비 이것은 다니다 보면 등산로가 파여 가지고 비가 보면 미끄럽고 했을 때 보완하는 사업,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넣지는 않고 10㎞를 넣었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기초적인 등산로는 손을 봐야 되지 않느냐.
채화

이채화위원

등산로 정비 이것은 대충 어느 곳이라고 정해 봤습니까?

최영호위원

어디에 한다는 계획은 안 세워져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딱 못 찍어 가지고 나온 것은 없고 천성산, 대운산, 토곡산 이렇게 하면 연장이 사실 깁니다. 연장이 길다고 그 산에만 할 수 없고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장소에 넣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노선정비라는 것이 목교, 나무다리 그런 것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것도 하고 다리라든지 밧줄이라든지 암반지역에 위험성이 있으면 위험하지 않도록 조금 씩 손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10㎞를 전부 마무리를 잘할 수 없고 기초적인 것만 할 수 있는 정도로만 넣어놓은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시민들도 많이 다니고 인근 부산에서 오는 사람도 많이 있고 나도 그게 좋아는 보이더라고요. 안전성도 있고 다녀보더니 좋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욕심에 웅상에도 그런 것을 할 데가 있거든요. 천성산에서 내원사 쪽으로 넘어가는 길, 대운산도 마찬가지고, 그런 위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매년 나는 지역이 있어요, 웅상 천성산 쪽에는. 미타암 쪽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매년 한 사람씩 떨어져 죽어요. 거기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회가 있으시면 다녀보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조사해 가지고 긴급한 곳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시가지 주변의 짧은 것 말고 큰 산에만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채화

이채화위원

등산을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 천성산 그쪽입니다. 등산객이 제일 많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정비하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것을 봐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참고해 주시고, 사실 등산로는 잘하려면 한이 없어 그래는 못하고 산림과 공원구역에 있는, 도립공원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내원사 같은 경우는 했습니다. 도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2억이 있습니다. 2억은 도립공원구역 안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최소의 기초적인 노선을 보수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나동연위원

정말 공감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눈을 피해 가는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되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넣어야 될 것을, 앞에 부결시켰던 것이 토지 매입비만 올라와가지고, 사실 이 위치가 맞느냐 이 말이거든. 중앙동 양산주유소 밑에 사는 것, 166페이지, 앞에는 시설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토지 매입비로 6,000인가 올라왔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부결이 되었잖아요. 지금 땅만 사는 것으로 해 가지고 땅값만 올라왔는데 도심지 소공원 부지 매입비 이것,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꼭 해야 되겠다면 타당성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 의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실 거기가 맞느냐? 땅이 50평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55평입니다.

나동연위원

오십 몇 평에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이지. 오십 몇 평인데 땅 사는 데 들어가는 것이 4억쯤 잡혀 있고 이것이 사지게 되면 결산추경 때 공원조성비 해 가지고 일억몇천이나 2억 정도 올라오겠지요. 당연히 그 정도 올라 안 오겠어요, 그죠? 그렇게는 말자는 거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에 터미널이 안 있었습니까? 터미널이 옮겨지고 저희들이 볼 때는 신도시보다는 구도심이 아무래도 여러 모로 낙후되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을 우리 시에서 꼭 사야 될 입장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헐어가지고 도로로 쓰는 것은 모르겠지만 50평에 공원 만들기 위해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번 사실상 도비 확보를 위해서 올렸는데 도에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계속 추진했던 것이니까 구도심을 살리고, 삼각지에 양산주유소가 있으니까, 그 섀시 집이 건물주인 다르고 땅 다르고 그렇습니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면 양쪽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분수나 다른 것을 하더라도 구도시가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게 되면 시가지가 산다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지,
강희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지주하고 건물주가 다른 것하고 우리시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상세히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 문제를 가지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억지로 땅을 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심을 받도록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했고, 전임 이정균 부시장이 공원이나 나무 심는 데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계속 추진하는 단계인데 꼭 필요 안하다면 저희들이 추진 안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나무는 큰나무 쪽으로 심을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가장 유효적절한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 안 하다면 저희들이 매입해 가지고,

나동연위원

당초예산을 할 때는 사업비하고 전부 해당이 되다 보니까 7억쯤 되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은 그렇다 해 가지고 부결이 되었던 사항이거든요. 이번 추경에 다시 땅만 구입하는 것으로, 금액이 4억밖에 안 되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장내소란)

최영호위원

사업비가 들어가 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도에 제출한 여섯 건 중에서 세 건은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3월 26일 올려가지고 도비가 1억 2,000, 시비 2억 8,000 이렇게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도에서는 도비를 1억 2,000만원 준다고 들어 있는 사항인데 우리시에 요구할 때는 계속 추진해 갔던 것이기 때문에 편성을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도비만 확보된다면 금액 조정해 가지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소공원이라도 만들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가장 적절한 공원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추경에 요구한 것은 구도심에 뭔가를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512페이지 자연휴양림은 대운산자연휴양림을 말하는 것이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곳은 계속 정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국비도 계속 쏟아 부어야 되는데 국비 도비가 삭감된 것이 많은데 국비 도비가 확보 안 되었다고 해서 시비까지 줄였는데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휴양림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완사업비로 작년도 본예산에 들어 있었는데 보완사업비는 보통 한 개소에 3억에서 5억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휴양림 보완사업비는 휴양림을 다 조성하고 건물이 준공되고 개장하고 나서 보완하는 사항이거든요. 건물을 보완하느냐 부대시설, 도로나 측구 등 주변이 미비해 가지고 시설했을 때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에 준 것이 균특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함양, 합천 등 시설하는 데가 경상남도에서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균특을 도에서는 함양에다가, 도 단위에서 생각할 때는 균특이다 보니까 한쪽에 모아주어가지고 마무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것이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은 작년까지 6억의 보완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휴양림 한 장소에 균특을 받는 것이 13억에서 15억입니다. 지금까지 용당 자연휴양림에 국도비, 균특받은 것이 17억을 받았습니다. 사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 받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의 방침이 함양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산림청 예산을 받은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이 도에 내려오면 균특예산, 휴양림 최초에 할 때는 13억을 받았습니다. 그것하고 보완사업비 17억을 중앙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총 들어간 것이 31억이 들어갔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영남의 명소가 되어야 되고 명물을 만들어야 되는데, 균특자금하고 도비가 깎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 시비까지도 감액을 했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중앙에서 지원되는 시비 부분은 저희들도 삭감을 시키고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든지 올해 시설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22페이지 휴양림 조성관리 중간에 보면 10억 9,000만원이 새로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기정보다 줄었다 이 말이지. 감액이 되었잖아요? 균특자금하고 도비가 한 푼도 안 나온 것은 알겠고 시비도 줄었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10% 예산절감차원에서 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균특사업하고 도비가 확보 안 되었으니까 자동으로 소멸되는 겁니다. 이것이 시비사업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함양 쪽에 밀어주고 그 다음해에, 이게 다시 편성될 것이거든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녹음이 지고 꽃이 피는 계절이 오니까 시민의 반응이 좋고 우리가 봐도 앙상한 가지만 있을 때하고 다른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서창 대동이미지 앞에 식재할 때 한번 가봤거든요. 꼭 한번 불러달라고 해 가지고 가 봤어요. 업자들이 나무를 어떻게 심는지 내가 일천한 사람이지만 보고 경각심도 주고 하려고, 신 계장이 연락을 하셨기에 갔는데 과장님, 물어봅시다. 분이 나무 굵기의 몇 배가 되어야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분의 크기는 ...(청취불능)... 지표에서 큰 나무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름의 3~4배 크기로만 분을 뜨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뒤에 보니 잘 해 놓았는데 제가 묻는 요지는 반드시 분을 규정에 맞게, 분이 크면 좋습니다. 뿌리 활착력도 좋습니다. 고사율도 적습니다. 분을 충분히 크게 하고 지지대를 나무 크기와 높이에 맞게, 바람을 많이 타는 지역에는 부목이 길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구덩이 하나 파는 것도 얕게 파는 것하고 깊게 파는 것하고, 공사하는 사람은 대충 파는 게 비용도 적게 들고 시간도 빠를 것 아닙니까? 최대한 깊숙하게 파고, 그리고 이 사람들 시근머리가 얼마나 없느냐 하면, 물론 설계도면을 보는데 도면만 보지 마시고 인도에, 특히 나무를 심을 때 반드시 보행에 지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보행권을 고려할 수 있는 측면을 먼저 고려하고 최대한 안쪽으로 들여 가지고 사람이 보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돼요. 20㎝만 더 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20㎝만 들여다 파면 될 것을 부목을 댈 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나무를 심는데, 인도거리가 만약에 1m라고 하면 1m에 나무를 심는다 이것만 생각하니까 부목을 대었을 때 부목에 사람의 발이 걸리잖아요. 그런 정도로 시근이 없더라고요. 과장님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특별히 지도 감독 잘 하세요. 설계도면 잘 검토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구덩이를 파기 전에 안쪽으로 더 밀어 파라. 실제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 조금만 신경을 써세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 부분은 가로수 관련 조례가 있지요? 인도와 차도 경계에서 1m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조례가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조례를 잘 지켜 주어야 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실제로 곧 태풍이 옵니다. 이번에 나무가 넘어진 곳도 있지요?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것대로 잘 지키면 나무가 태풍이 와도 잘 안 쓰러집니다. 나무 심어놓으니 좋기는 좋은데 발에 걸리고 사람이 걸어가지도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532페이지에 가로수 관리해 가지고 시설비로서 당초에 3억 3,500을 했다가 1억 5,000을 증액해 가지고 4억 8,500이 되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그 항에 가로수 사후관리 해 가지고 1억 5,000에 1억 5,000을 또 증액해 가지고 3억 되었단 말이죠. 예산을 어느 것을 보고 읽어야 됩니까? 시설비하고 가로수 사후관리, 그러니까 시설비 안에 가로수 사후관리비 3억하고, 1억 8,500은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본예산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것이 1억 5,000에서,

나동연위원

1억 8,500은 그러면 뭡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하북 진목 가로수 정비가 있습니다, 8,500만원. 그것이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1억 8,500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삭제하고 변화 있는 것만 넣어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아래 위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가로수 관리비용으로서 총액이 4억 8,500은 맞지요? 1억 5,000이 증액되어 가지고 그렇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가로수 심고하는 것까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것이 증액되어 가지고 가로수 관리비용으로 4억 8,500이 들어가고 533페이지에 시설비 해 가지고 녹지 내 수목 정비비 해 가지고 이것도 1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4억 4,500이 되었거든요. 가로수하고 녹지 내에 있는 나무 관리비하고 합치게 되면 총 9억 3,000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네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가로수는 7호 국도, 35호 국도, 지방도 등 도로를 말씀드릴 수가 있고, 거기에 신설까지 들어갑니다. 보식, 신설, 가로수 심는 것입니다. 같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크기로 나무를 심어야만이 미관이나 경관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녹지부분은 도시 내 녹지 있지 않습니까? 공장지역과 주거지역 사이에 녹지 조성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나동연위원

이것도 시설비, 부대비하고 그 나머지 내용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녹지 내 수목 정비비 해 가지고 1억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에 없던 것이 추경에 증액되었는데 나머지 시설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일단 가로수하고 나무 관리비로 들어가는 것은 1억하고 4억 8,000하고 5억 8,500 정도가 나무 관리비로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는 것을 제외하고, 가로수도 35호 국도 같은 도로변에 있는 것은 해송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태풍에 쓰러지고 그래서 전정도 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관리부분은 용역을 김해나 창원 모양으로 주면 되는데 용역을 주면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나동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당초에 국공유지 자투리에 심겠다 해 가지고 10억을 승인해 주었는데 4억이 이번에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어느 부분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4억 정도 추가가 됩니까? 53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당초에 10억을 해 주었거든요. 국공유지 자투리땅에 큰나무 식재한다고 해 가지고 해 주었는데 4억이 이번에 추가되었는데 4억 추가된 내용이 어디에,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국공유지 자투리땅 큰나무 식재사업은 작년에 지적과에서 도로변 옆의 국공유지 땅을 찾았습니다. 찾은 것이 국공유지, 귀퉁이 부분에 사유지 포함된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17만 1,000㎡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35호 국도에 큰나무를 많이 안 심었습니까? 그런 부분도 일부 포함되고, 금년도에 조사 중에 있고 측량까지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심을 수 있는 것이 4만 4,000㎡가 됩니다. 그 면적 안에 1차로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5개 읍면에, 물금하고 상하북면하고 중앙동, 삼성동에 나무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억을 국공유지 자투리땅에 큰나무 식재사업이라고 예산이 필요해서 넣는 겁니다.

나동연위원

25호 시도 해 가지고 상북은 농어촌도로 그것이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거기는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물금 쪽에 신규로 심겠다는 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호포에서 물금역 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말합니다. 벚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도로가, 물금읍이 정비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차가 호포 쪽에서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벚나무도 심어서 상당히 큰데 그게 빠진 부분이 있고 도로확장에 들어가는 증산이라든지 물금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교차로라든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나동연위원

수종은 무엇으로 주로 할 겁니까? 벚나무로 할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벚나무를 연결한다고 넣어놓았는데,

나동연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보식입니다. 신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상북 쪽에서 무엇을 심을 겁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상북 쪽은 이팝나무이고 하북은 이팝나무 일부 메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상북 25호 같은 경우 벚나무 같은 것 심어 놓아도 괜찮지 싶은 생각이 들던데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 상북에 이팝나무를 심어놨는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연결을 해 올라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책에는 이팝으로 안 되어 있는데 수종이 정확하게 뭡니까? 전에 부시장님이 가시면서 메타세쿼이아를 심겠다고 해서 나는 메타세쿼이아는 안 된다고 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상북은 메타를 지양해 달라고 했습니다. 상북은 이팝 위주로 가고,

최영호위원

상삼에서 소석까지는 이팝으로 하고, 농어촌도로라고 메타세쿼이아를 심는 것이 이미지에 맞다고 자꾸 고집하는 모양이던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은 상북은 이팝 위주, 하북은 메타하고 벚나무,

최영호위원

상북은 이팝으로 해 주소. 아팝나무 꽃 핀 것 한번 보이소. 얼마나, 내가 보니까 공원을 조성해 놓으니까 차를 대고 안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이러더라고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설명에서는 두 가지 수종이 되어 있어도 저희들이 재심의를 해서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상북에는 이팝이 상징적인 나무고 해서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북은 이팝 위주로 가자,

최영호위원

도로지명도 전에 개정할 때 이팝로라고 했습니다. 이팝을 심었기 때문에 지명하고 맞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구소석 있지요? 거기에 무엇을 하실 겁니까? 어떤 것을 하실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거기에는 주민쉼터 개념인데 정자라든지 쉴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하북초등학교 외 1개소 해 놓은 것, 하북초등학교 담벼락 쪽으로 쭉, 그것이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주민들 건의가 많은데 거기하고 소토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숲 가꾸기, 주민들의 쉼터 개념도 있고 2개 학교에 2억 2,000 되어 있을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통도사 올라가는 데 15억은 토지 매입비만 15억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몇 평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000평 조금 모자랄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토지 매입비만 15억 정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조성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앞으로 공원형태로 만들 것이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얼마쯤 들어갈까요, 공원 만드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업비는 약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2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관계없다 했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조금 전에 나 위원이 산림공원과에서 나무에 대해서 도로과라든지 이런 곳에 잘 이야기를 해 줘라. 도로과는 나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잘해 주라고 했는데 산림공원과장님, 이야기를 하면 잘 듣습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했을 때 그것을 반영을 시켜 줍니까? 나무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담당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까 최영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까? 메타세쿼이아가 높아 전봇대에 닿이니까 잘라버렸다고 하는데 메타세쿼이아 어릴 때는 묘목이 궁글게 큰다 그죠?
철환

김철환산림방제담당주사

원추형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씨를 뿌려 발아를 했을 때는 둥글게 크는데 크면서 옆으로 울퉁불퉁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옆으로 울퉁불퉁하게 나오는 그쪽을 파보면 뿌리가 강하게 뻗어나가죠?
철환

김철환산림방제담당주사

그 부분은 뿌리가 크면서 올라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최영호 위원은 위에 닿이는 부분만 얘기했지만 그렇게 울뚱불뚱한 부분이 뿌리가 강하게 되어 가지고 보도블럭을 일으키니까 보도블록이 있는 곳에는 심어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에서 이야기를 해도 도로과에서 안 들어주면 안 됩니다. 국장님이 조율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나무를 심는다하는데 메타는 35호 국도 전깃줄 있는 곳이나 보도블록 있는 그런 곳에 심는 것이 아니고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런 데 심은 것이 메타세쿼이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양산에서는 이런 곳에 안 심는 잘못을 한번 했고 또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면 메타세쿼이아의 울퉁불퉁한 근육 같은 이런 느낌, 이것도 메타세쿼이아의 멋이거든요. 그런데 양산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 홍가시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가지고 가려버려요. 그렇게 해 놓았다 아닙니까, 지금. 돈을 들여 가지고 멋을 가리곤 합니다. 이런 우를 앞으로는 범하지 말아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해야 시장이 욕을 안 들어먹는단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에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먼지 트는 것 있지요? 공기컴프레서라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하고 종혁 씨하고 같이 가봤는데 사람들을 만나보니 여기에 굳이 필요가 있겠느냐? 컴프레서 앞을 당기면 바람이 나온다 아닙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능숙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해 가지고 빠져버리면 컴프레서가 밤새도록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물쇠를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스위치를 내리면 전기라도 안 들것인데 못 내리면 밤새도록 돌아갈 수가 생기겠지요. 그런 예도 있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그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컴프레서를 신기 산성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사실 거기는 밤에도 다니고 이러니까 오고 가면서 터는 것은 봤는데 털면서 뒤에서 선을 빼가지고 던져놓고 찌그러뜨려 놓아서 늘 보수하라고 전화가 오고해서 가면, 그것이 뺐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컴프레서 앞 방아쇠 같은 것을 당기면 차단시키고 열어주고 하는데 이것이 빠져버려 계속 열려있으면 에어탱크를 압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자동으로 돌아간다 아닙니까?
철환

김철환산림방제담당주사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안에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기계에서 총 쏘는 건하고 연결 부위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그 자체가 안에서 막혀버립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노전암에 설치된 곳에 가니까 그런 예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철환

김철환산림방제담당주사

그 부분은 누가 제쳐 놓았습니다. 완전히 빼지도 않고 제쳐놓다 보니까 그런 식이 되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할 때 고려를 해 주십사 합니다. 521페이지 등산로 노선정비사업, 목 데크도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설치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신기산성 올라가는 삼성동 해강아파트 그 뒤에 목 데크를 만들어 놓았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값은 몰라도 됩니다. 경사가 완만한 곳입니다. 바로 옆에 옛날에 다녔던 등산로가 있고,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등산로 노선 정비를 하더라도, 만약에 비가 와서 유실될 것 같으면 투스콘인가 이런 것이 있던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리고 등산로에는 꼭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계단을 만들어 주면 안 됩니다. 사람에 따라 보폭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굳이 돈을 들이지 말고, 그 사람들이 불평하는 게 왜 이렇게 돈을 들였느냐? 편편하게 만들어 놓으면 잘 다니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직원들이 심사숙고해서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치 선정을 충분히 잘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리고 학교 숲 조성 이런 것은 원칙은 해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 조례를 봐서는, 그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조례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학교 숲을 권장하는 것은 도에서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장

원칙은 해 주는 게 아닌데 담장을 허물어서 했을 때 주민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심 소공원 조성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게 느낀 것이 당초예산에 2억 7,300만원이 올라왔거든요, 보상비가. 차 다니고 하는 그런 곳에 벤치 놔두고, 박말태 위원이 매연 나오는데 의자에 앉아가지고 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보상비가 2억 7,300만원이 올라왔는데 몇 달되었다고 토지보상비가 4억이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당초에는 공시지가의 1.5배를 했는데, 공시지가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몇% 올랐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당 2007년도 기준이 14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지금은 얼만데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지금도 140만원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지금도 140만원 같으면 공시지가 차이가 아니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이런 것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신중했으면 좋겠고 이 자리는 당초예산할 때 박말태 위원으로부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양 사방에 차 다니고 매연 나는 거기에 벤치 갖다 놓으면 쉴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마스크 끼고 지나다니기도 그것한데 거기에 벤치 갖다 놓으면 앉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할 때는 좀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곡~하양대 간 관광도로 조성, 그곳은 자원경관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자연경관을 충분히 잘 살려가지고 이용하는 것이 좋으므로 거기에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지 말고 있는 지금 있는 자연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성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조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35호 국도에 가면 나무를 이중삼중으로 심어놓은 곳이 많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복식으로 숲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나무가 있고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루브라 참나무가 있는 데가 있고 메타세쿼이아가 있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크게 되면 소나무를 빼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하지는 않는데,

최영호위원

제가 듣기로는 35호 국도변 소나무를 앞으로 계속해서 빼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볼 때도 나무 심어 놓은 의도가 소나무를 빼내는 것 같아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소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하는 전제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도 저희들이 35호 국도에 보식하는 것은 같은 해송으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같은 라인에 같은 수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시청 앞에 소나무 빼낸 것은 다 어디로 가지고 갔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35호 국도에 보식도 하고 공원에 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35호 국도 소나무를 다른 곳에 이식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단지 양쪽 대칭을 맞추어서 복식으로 심어져 있는 루브라참나무와 메타 있는 데는 같이 맞추겠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나무를 너무 너무 밀집해서 심는 것 아닙니까, 가로수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5호 국도변 중에서도 소나무는 해송이 되다 보니까 발육상태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시청에서 상공회의소 앞까지 소나무들을 이팝으로 교체를 하고 그 나무를 산막공단 쪽으로 들어가는 공원에 군집을 했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저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심으니까 영 초라하고 이랬는데 같이 모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종이 불량한 이런 나무들은 모아가지고 한 군데 군락을 해서 보기가 낫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너무 밀집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감안을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재선충 병 걸려가지고 반출하는 과정은 어떻는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재선충은 지역에 따라서 반출되는 구역이 있고 안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금지구역입니다. 재선충이 발생한 소나무는 거기에서 파쇄를 하거나 훈증을 해서 다른 곳에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키우는 조경수는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지 검증을 받아가지고 다른 곳에 조경수로 쓸 수는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산에서 캐낸 것은?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산의 것은 조경수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키워놓은 것은 가능합니다.

최영호위원

내석에 민원이 자꾸 생기지요? 산의 것을 캐어내어 가지고 밭에 심어놓는단 말이야. 심어 놓고 1년 있다가 반출 다 시켜 버리는 거라. 키운 것으로 해 가지고 반출시키는 거라, 산에서는 바로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상북에는 그렇게 해 놨더라고, 내가 현장에 가봤는데 산의 것을 전부 캐어가지고 밭에 심어놓는 거라. 심어놨다가 살 빼버리는 거라.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림 소득측면에서 지금 산림청에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산에 그대로 두고 숲을 가꾸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있고, 나무를 조경수나 다른 것으로 키우고 다듬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명목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소득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빌미고 주목적은 소나무를 캐내어 가지고 이동시켜놨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팔아먹을 그 생각이지. 지금 현장에 한번 가보이소. 거기에 무슨 소득 올릴 나무가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조금 변칙을 하면서 맞추어 가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민원이 자꾸 생긴다고요. 알고 계실거야. 그분을 봤는데 자기는 아무 하자 없다 이거라. 어떻게 하느냐? 소나무를 심어놨다가 반출을 하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산에서 얼마나 캐내었는지 거기에 남아있는 소나무가 없어요. 심어놨다가 변칙으로 다 빼내어 버리는 거라. 제가 볼 때 그것은 단속할 필요가 있고, 이팝 심는 것은 재래종입니까, 외래종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재래종입니다. 국내에서 키워가지고,

최영호위원

외래종도 있지요? 꽃이 외래종하고 재래종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 계장도 대전에 가서 확인을 했는데 이팝 외래종 꽃하고 재래종 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내가 가로수로 심은 꽃을 유심히 보니까 재래종이 아닌 것 같은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지금 심어 놓은 것은 활착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최영호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천연기념물 주변 쪽에는 재래종으로 하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나동연위원

중재안 겸 안을 내 볼게요. 도심지 쉼터 조성하는 것 있지요? 평수로 환산해 보니까 55평이 나온다고, 사실 이것 우리 시에서 산다고 하더라도 감정이라는 절차가 있겠지만 이런 땅 같은 경우에는 협의양도로써 할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이것 공원으로 만들건 안 그러면 터 가지고 길로서 제대로 쓰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차피 흉물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평당 500만원으로 환산을 해 보니까 2억 7,500이 나오거든요. 지주는 몇 명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건물 주인이 둘이고 지주도 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면 계수조정하기 전에, 사오백 정도에 협의가 가능하다면 이억육칠천 정도를 가지고 시설을 사들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4억이라는 예산은 내가 볼 때는 아니고, 칠팔백 정도 되어야 이 금액으로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시가 협의를 하면서 사오백 정도 선에서 사들일 수 있다면 사들여 가지고 공원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지주하고 절충을 보면 공감대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중재안 겸 내어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천성산하고 대운산에 철쭉군락지가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보식을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어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보식한 일은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대운산 철쭉제를 온양에서 계속 해오고 있는 것 알지요?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남창에서 계속 철쭉제를 하고 있거든요.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 천성산도 철쭉제를 하고 있고 이번이 4회째인데 등산객들이나 철쭉제에 관심이 있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문을 하더라고요. 철쭉을 더 심으면 안 좋겠느냐. 보이는 데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천성산, 대운산에 기왕 군락지가 있으니까 이런 곳에 철쭉을 심는 것이 비용이 과다하게 안 들고 잘 번식한다면 그런 쪽의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을 수립할 계획도 수립해 주십사.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운산은 시유림이고 휴양림도 있어 조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철쭉제할 때 모종만 갖다 놓고 들고 올라가자, 심으라. 그러면 인건비라도 벌 것 아니냐. 이것은 하나의 방법론이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양산시도시계획시설(유원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8분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스키장 변경 결정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의 제안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유원지 도시계회시설 변경 입안하고자 같은 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안사유로는 현재 슬로프 길이 995m로는 스키어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고 동종 업계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양산시 원동면 영포리 산21-4번지 일원을 유원지 부지로 편입하여 슬로프의 길이를 당사와 규모가 유사한 타 스키장의 슬로프 길이인 1,150m로 확장하여 경쟁력 있는 스키장을 건설하여 증가하는 레저 및 관광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유원지를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계획의 범위로는 기 결정된 오차 정정 4,966㎡와 편입면적 6만 8,386㎡를 포함하여 당초 97만 8,660㎡에서 7만 3,352㎡가 증가한 105만 2,012㎡가 전체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상지의 현황은 오른쪽의 도면과 같이 경부고속도로 양산~구포간 고속도로, 국도 35호선, 지방도 1022호선, 지방도 1077호선 등에 의해 접근성이 양호한 곳이 되겠으며, 현재 뉴월드 스키장이 개장되어 운영 중이며, 추가하고자 하는 부지는 지목상 임야와 목장용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 결정 유원지의 결정권자는 양산시장이나 용도지역 변경의 결정권자는 경남 도지사로서 변경사항은 관리 및 농림지역으로 결정된 부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과 유원지를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결정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의 청취를 위하여 2개 지방신문 지상에 2008년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14일간 주민 공람공고 결과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양산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 조서 및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유원지 확장에 따른 시설배치 계획도와 항측사진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양산도시계획(유원지)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양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변경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고시 제2002-89호로 결정된 우리시 원동면 대리 1040-14번지 일원의 뉴 월드 스키장 현재 슬로프 길이 995m 로는 스키어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고 동종업계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유로 슬로프 길이를 1,150m로 증설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1만 781㎡와 농림지역 5만 7,605㎡를 합한 6만 8,386㎡를 유원지 구역에 포함시키고자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과, 기 결정된 자연녹지지역 내 유원지 지구의 97만 8,660㎡를 개발하여 증가한 면적 4,966㎡를 합한 7만 3,352㎡의 자연녹지지역 면적이 증가되는 사항으로 슬로프 증설 공사를 통해 증가하는 레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 할 것이나, 4,966㎡의 면적이 증가한 사유와 인근 지역 주민의 민원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밑으로 해 가지고 더 늘어난다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꼭대기 부분입니다. 빨간 것이 콘도하고 주차장 지역입니다.

나동연위원

전문위원의 보고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민원이 공람공고를 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서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도 올라오겠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용도지역 변경은 도지사 결정사항이고 시설의 변경은 양산시장 결정사항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운행한 것이 슬로프를 반만 했거든요. 3개만 했는데 평균적으로 하루 3,500명, 전체적으로 3개월 동안 22만 명 정도가 왔다 갔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부분에서 스키 마니아, 그러니까 프로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양에 차지 않습니다. 길이가 짧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초보에서 중급까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 그리고 이게 부산 옆에 있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여섯 시에 마치고 난 뒤에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저녁에 와서 새벽 두세 시까지 하고 내려가는데 올해부터는 슬로프 6개 전체가 돌아가게 되면 작년보다는 상당히 좋은 그것이 될 것 같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나도 열 몇 번 갔지 싶은데 슬로프 자체가 짧고 사람이 밀리니까, 타고 내려오는 것은 2분 만에 내려오는데 슬로프를 타려면 한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차로 올라가도 마찬가지고, 내가 봤을 때 내년에 더 올지 안 올지 몰라도 스키를 조금이라도 탈 줄 아는 사람 같으면 안 올라오는 거야. 그 상태를 가지고는 안 되는데 150m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큰 차이는, 마니아들에게 매력이 없을 겁니다.

최영호위원

도로하고 얼추 붙었네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정상 쪽으로 하지 정상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국장님, 이왕 시설변경하고 하는 같으면, 관광자원화를 시키려고 하면 좀더 길이를 길게 하면 안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이 맥시멈입니다. 최고위까지 올린 겁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꼭대기는 꼭대기인데 지금 정도의 높이에도 바람이 너무 부니까 문제가 있더라고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해발이 760m정도 되는데 인근에서는 760 정도 되는 데가 잘 없습니다. 이 인근에서 최고 높은 지역이고 지형상 그런 여건이, 오목하게 들어가면서 눈이 오면 냉장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눈을 지켜 주고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곳이 응달 아닙니까? 천연적인 그런 부분에서 이 따뜻한 곳에 눈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저 부분 말고는 없지 싶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러니 타러오는 사람이 복잡한 시간은 피하고 심야를 이용하는 거야.

나동연위원

우리 시에서는 유일무이한 스키장이고, 물론 개인한테 수혜를 주는 부분도 있지만 관광레저사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고 1,500평이 도시계획구역 내로 편입되면서 세수가 다문 얼마 더 들어와도 들어올 것이고, 나는 이런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국장님, 우리 영남권에 하나 있는 스키장입니다. 우리가 잘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됩니다. 되는데 의문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농림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은 관리지역인데 관리지역도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으로 구분을 하게 되거든요.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것도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2020기본계획 안에 관리지역하고 이런 부분들을 세분화하는 것을 일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관리계획을 재정비할 때 그 내용을 고시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동지역 안에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농림지역이 관리지역이 되는데 관리지역 안에서 보존 또는 계획관리지역 이런 지역으로 세분화해서, 주거지역 안에도 1종, 2종, 3종으로 해 가지고 1종은 5층 이하의 아파트, 2종은 14층, 3종은 고층아파트가 가능하다는 것처럼 관리지역도 세분화해서 용도지역을 정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길이도 길어 가지고 제대로 된 스키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잘못하면 조금 전 나 위원이 우려했던 개인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저기는 해 주고 나는 이런 것 하려는데 왜 안 해 주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골프장이라든지 유원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이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고 여기에서 변경 결정코자 하는 이런 사항들은 전부 상당히 미세하게, 10% 내외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시장의 결정사항으로 될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 원동주민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배내에서 하양대쪽으로 가는 거기에서도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토요일 일요일은 방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우리시에 조금 도움이 되는 사항도 있고 앞으로 우리시를 알리는 이런 부분에서 양산에 스키장이 있으니까 양산을 상당히, 서울지역에서도 스키장 하니까 양산을 알더라고요. 홍보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만약에 이것을 선례로 해 가지고 다른 곳에서 왜 저기에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주느냐. 이런 부분에서 시에 부담이 안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큰 부담은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래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8년도 예산안과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5월 15일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