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묵 의원 발언

우리가 매년 이것 때문에 왈가왈부 하고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각을 한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 때 모든 것이 원활하게, 흑자는 못 내도 적자는 안 내겠다는 사장의 업무보고에 의해서 안 되었다고 하는데, 결국에 이것은 우리가 매년..... 2002년도에는 노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금년도에는 돼지값 상승 문제가 있어서 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매일 나오는데 이것은 결국에서는 빨리 우리 안성시가 살 수 있는 길은 민영화 시켜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도 이것을 빨리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여기 들어온 지 2년이 되었는데 2년 동안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빨리 민영화를 시킬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빨리 민영화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해줘서 우리가 자본잠식이 자꾸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것은 넘겨가면서 한 건, 한 건 이렇게 궁금한 점 물어가면서 하지요. 11페이지, 관내주유소 현황 및 지도단속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유사휘발유 지도단속을 할 때 만약에 어떠한 벌금을 물게 되었다, 그랬을 때 그것을 홍보를 해줘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안 보게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작년도에 만약 주유소가 단속된 주유소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왜냐하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속된 주유소가 계속 판매를 한다면 결국에서는 시민들이 계속 손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발표를 해달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어느 주유소가 잘못을 했다고 하면 물론 개인의 사업을 망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사를 하면 하루종일 해도 다 못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물론 궁금한 점을 묻는데 물었을 때 될 수 있으면 중점적인 것만 하고 개인적으로 물어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과도 오늘 하루종일 해도 못 해요. 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에서 제가 한번..... 이 공공근로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가 사실상 없는 사람들 겨울에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자고 하는 게 공공근로인데, 사실상 공공근로를 하다 보면 집이 먹고 살만한 놈은 나가고 진짜 나갈 놈은 못 나가더라고.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선발할 때 각 읍·면에서 잘 좀 선정을 해 주셔서 정말로 연탄 한 장이라도 필요로 한 그런 사람을 우리가 뽑아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인건비 올려주고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렇지.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얘기가 아니고..... 폐수에 대해서..... 대기배출, 폐수배출, 축산폐기물 관련 허가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불허가 처리가 8건이 되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때까지는 농지 보존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 시책에서 농지를 보존하자고 굉장히 부르짖었었지요. 그러다 지금 쌀이 남아돌아간다, 그래 가지고 농지도 이제 어느 정도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마련하는 중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안성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론 아까 도시계획에서 대강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허가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성시가 아직까지도 허가 문제는 어렵다, 또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을 해야 하고, 또 보존 가치가 있으면서 농촌에서 필요로 할 때는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우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바뀌고 또 국장이 바뀌고 실무 계원이 바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계속 유지를 못하고 그게 계속 왔다갔다 하는 실정이 되는데 누가 과장을 하든 누가 실무자가 되든.....

특히 우리 안성에 있는 공무원들은 거의 다 안성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안성 사람이 아닌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거의가 안성 사람인데 왜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지, 이런 것은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서 앞으로 안성이 지금 낙후되어 있다고 그 누구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 문제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필요로 하는 용도로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런 문의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윤용규 부의장님이 얘기한 대로 왜 그런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실제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안 된 사람들은 떠들어 대고 된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우리도 뭔가 모르게 세일즈맨의 마음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안성에 어떤 공장 하나가 들어오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안성에다가 세금을 내지 다른 데 가서 내는 것은 아니니까. 재정 자립도가 약한 우리 안성에서 다른 것 바랄 것이 없잖아요. 바로 그런 것을 하나라도 유치시키고 농촌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고생하고 머리를 맞대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총량 기한을 늘려 줬다는 거지요? 1년에서 3년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다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지요.

허가과는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해준 거기 때문에..... 저것 하나만 해다 줘요. 건축 불허 처리된 것 있지요?

무엇 때문에 불허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지요? 건축. 없어요?

안 갖고 있어요? 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몇 건 안 되니까. 4페이지, 공중화장실 정비확충 및 유지관리현황에서 서인시장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겠네요?

아니, 너희들이 하고 내가 하고 간에 이것 뭐 한 실적이 있어야지. 돈만 없애는 거지. 1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및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에서 우리 시에서 고발을 시켰지요?

민간인도 내가 고발을 하면 그 사람한테 통지를 해 주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상수도 끌어주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내부까지 해 주는 걸로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