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석 의원 발언

제96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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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부터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획예산담당관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소관 다. 주민생활지원국소관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23만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추경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당초예산보다 110억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 교부세 40억원과 2007년도 정산분 17억원, 재정보전금 60억원을 추가 세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6~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억 7,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지표 중 핵심과제인 지방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라 경상경비 위주로 9,600만원을 절감하였고, 예비비는 131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시정홍보판 설치는 단조로운 색상의 도심지를 가로지르는 교각에 양산시 홍보 및 이미지를 활용한 도시 이미지 향상을 위해 삽량교와 양주교 3곳에 설치하고자 설치비 3,000만원과, 추억의 콩코르 결선대회 관련 경비 1,000만원, 낙동강 연안 지자체 연합 실무 협의회 결과 낙동강 탐사와, 낙동강 장기발전 연구 용역 등 사업비 부담금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풀예산 중 각종 긴급 시책 추진에 따른 용역비 1억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을 위해 양주중학교 학교급식소 이전 신축에 2억원,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 센터 지원에 3억 4,500만원,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1,064명 정도 학생수가 증가하여 1,900만원 추가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에관한특별법이 지난 3월 14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경비부족분 및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2008년도 하반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96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입니다. 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시정홍보판 설치 3개가 어디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보건소 앞에 삽량교 교각벽면에 1개소하고 경남아너스빌 양주교 교각 2개에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1개에 1,000만원씩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개에 1,000만원 정도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치를 해 보니까 1개에 1,000만원씩 소요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보판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법적근거가 없는데 저희 시는 잘 아시겠지만 분위기가 삭막하고 공원이 없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교각으로 해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동면 쪽에 가면 더럽고 누추합니다. 그 부분을 커버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홍보판에 담아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판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시정홍보판을 설치하게 되면 옥외광고물법이 2007년 12월 21일날 개정되면서 정말 교각이나 이런 데에 부착할 수 없는 예외규정이, 처음 옥외광고물법 개정 전에는 국가등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허가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각에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 부분이 아예 삭제되었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담당관님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어떻든 간에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이 나서서 불법인 것을 알면서 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되겠지만 우리 양산시의 환경 여건상 지금 기존 14개 되어 있는데 서너 개 하면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 보기에 흉한 부분에 커버를 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적인 문구를 넣어서 하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지금 현재 무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총 얼마이며 이번에 증액된 인건비는 얼마인지? 기간근로자 인건비는 총 얼마인지? 이번에 증액된 인건비는 얼마인지? 우리시 인부임은 총 얼마인지? 이번에 증액된 인부임은 얼마인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 수시발생분도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덕자

김덕자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세출 96페이지 추억의 콩쿠르 결선대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까, 결선대회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안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각 읍면에는 500만원씩 되어 있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럼 읍면동에 치르고 나면 연말에 결선대회를 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작년에 삽량문화제 축제 기간 중에 개최를 했는데 비가 와서 분위기가 상당히 안좋았습니다만 호응도는 좋았습니다. 작년에 500만원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상금을 냄비하고 비누를 주었는데 읍면동에서는 TV라든지 고급품을 주었는데 시 전체를 하는데 비누 냄비 이런 것을 주니까 격이 안맞다 싶어서 금년에는 높이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부가해서 연말 콩쿠르에 가면 삽량문화축제때 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때 같이.

박인주위원

연예인을 초청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도 가수 3명 정도를 불렀는데 돈이 없어서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 주기로 했는데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6페이지 낙동강지자체연합 부담금해서 2,500만원이 증설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에 대해서 목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의원협의회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낙동강 연안에 위치한 18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 방제와 개발을 통해서 상호 도시간 발전을 모색하고 수평적 우호협력을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담금을, 당초예산에 필요해서 저희시에서는 2,5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8개 지자체가 다 부담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8개 지자체인데 당초예산에 그것해서 총부담액이 1억 8,200인데 1억 8,200만원을 그것해서 저희들이 2,490만원인데 2,5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것은 8개 지자체 같으면 어디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창원 김해 밀양 창녕 함안 합천 의령군 양산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연안에 접한 시군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지역혁신협의회워크숍(절감)해서 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지역혁신협의회를 해체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참여정부시대에는 화두가 혁신이었는데 금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혁신이라는 말을 상당히 자제를 하고 있고 작년도 운영을 해 보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하고 싶은 사항을 못해서 효과가 없더라구요. 억지로 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박인주위원

앞으로는 운영을 안할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꼭 필요하면 하겠습니다만 집단적으로 모여서 행사하는 것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98, 9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서 각종긴급시책사업추진에따른용역비가 1억 증가 되었는데 1억을 배정한 부분을 자료로 받았는데 시의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재가해 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용역비가 부서에서 달라고 하는 입장이면 용역비 정도는 줍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용역비를 당초에 반영하게 된 것은 우리시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지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에게 협의를 거친 후에 집행하도록 단서를 붙이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렇게 해왔는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용역을 주지 말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의회와 대화를 한 사항에서 더 거론하자고 했는데 용역비는 4월 7일 지급되어서 용역을 실시하고 총무과에서는 시설관리자본금이라든지 시설관리 관계되는 운영비 부분을 2억에 10억 올라와 있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는 한번 제고를 해 보자고 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풀예산으로 용역비를 총무과로 지급을 했다는 것입니다.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을 총무과에서는 의회하고 접근을 해서 일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담당관님은 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결론으로 봐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돈 관계를. 그러면 우리 단서조건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돈을 우리가 지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총무과에서는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결과를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것까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좋습니다. 2억이나 10억의 준비금 자체가 인력에 관계되는 절감 재상정 건의내용을 보니까 밀양은 30명 줄이고 거제는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은데 38명, 우리는 2005년도 2006년도에 승인 편성에 56명이 누락되다 보니까 올해 79명 인원 감축이 내려와 있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정말 써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면 제고를 해서 한번 더 하자는 입장에서 의회에서 안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해서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직원들 밥그릇 버리라는 말을 하는 의원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지켜 주시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 챙겨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풀예산 배정부분을 거의 소진을 다 했는데 1억을 더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1억 올릴 때도 예측 못하는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예측된다고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 실행 이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지원하려고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99페이지, 10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담당관님은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교육청 담당이 내용을 알 것인데, 농어촌 학교 방과후 저소득층 자녀지원금해서 …(청취불능)…아마 작년 한해 지급을 하고, 작년에 보광고등학교의 예입니다. 농어촌 학교니까 고등학교만 대상이 되는데 읍면이니까 하북에는 보광 물금에는 물금고등학교 2개가 수혜를 받는데,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 모양이니까, 저소득층 저소득층 자녀지원금해서 2007년도에 보광고등학교에서 신청을 많이 했는데 2,100만원 받았고 2008년도에는 약 4,200만원을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한 푼도 못받고 있다고 해서 학부형들이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 문의를 해 보니까 “이것은 시책으로 하고 있으니까 받아야 한다, 왜 못받느냐?”고 답변을 받았다고 하는데 보광고등학교 교감하고 운영위원장이 왔지요? 이것을 학부형들이 논란이 많습니다. “작년에 받고 금년에는 왜 안하느냐? 정부에서 수혜를 주도록 되어 있는 좋은 제도인데 왜 안하느냐?”고 원성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보광하고 물금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방과후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교육지원과 관련되는 경비를 신청할 때 그 사항이 있다고 포함시켜서 우리시에 요청을 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반영되든 안되든 판단을 했을 것인데 지금 그 내용을 알아서 달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이상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광하고 물금고등학교 두 개 학교는 특별한 것은 없지만 신청 당시에 그 사항을 감안해서 신청했으면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특별교부세해서 부동산종합교부세 20%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의원님들하고 판단해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그와 관련된 업무에 4억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할 때 그런 문제는 고려하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박인주위원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도교육청에 신청한 모양이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박인주위원

이것이 금년 초인가 작년 초인지 모르겠는데 도에서 읍면 해당 시군으로 공문을 내보냈다고 하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왔습니다.

박인주위원

도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모른 제도인데 해당 학교에서도 내용을 모르고 2007년도처럼 신청하면 도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했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다 시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누락이 되었다고 해서 항의성 이야기를 많이 하고 학부모들도 떠들고 있고 저희들도 전화를 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사항이거든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참고적으로 생각드리면 지난번에 효암에는 7,000만원을 방과후에 지원하고 있고 삼성중학교는 2,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광이나 물금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신청했다고 하면 아마 반영이 이미 되어서 집행이 가능한 사항인데 학교에서 대처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

금년 추경에라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참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주요시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받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학교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의논을 해서 되도록이면 되도록,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과장님께서 설명을 할 때 공문에 방금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과후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공문 자체가 학교에서 접수한 것이 1월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다 보니까 추경에 온 목적에서는 거론될 사항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도 참석을 해 달라고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관님은 참석을 못하셨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중에 방과 후 부분 4억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중복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차기 추경이 발생될 경우에 이 예산은 확보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확답을 오늘 해 주십시오.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는 시에서 일부 지원되는 방과후 경비가 있는데 이 경비가 서계장하고 이야기는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다음에는 그런 업무를 자기들도 매진 안한 부분도 질타를 했고 모든 것이 교육계장에 관계되는 사항이 아니다, 왜 영어체험에 관계되는 것은 관리계장이 직접 설명하고 요구하는 부분인데 고등학교는 도교육청하고 관계를 하다 보니까 누락되었다, 그것은 설명이 부족합니다. 해서 향후에는 서로 개진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바란다, 그러면 차후 추경에 이것을 고려해 보겠다는 입장이 나왔는데 이것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추경에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추경시기도 보고 학교 여건을 살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확실한 답을 안주시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추경이 10월달이나 되면 집행을 못하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꼭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감사담당관 김흥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감사담당관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에서 105쪽까지 공보감사담당관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6억 5,700만원으로 당초예산 15억 700만원보다 8,500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08년도 공보감사담당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깨끗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부조리 신고 및 소송, 법률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근절을 통한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패신고 민간인보상금 500만원과 부조리신고 내부신고자 포상금 5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나머지는 감사행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인상분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입니다.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 변호사 실비보상금으로 108만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성림종합건축사 설계비청구소송관련 민사소송배상금 1억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은 부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책상 등 물품구입경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시정홍보 및 감사·법무행정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공보감사담당관 전 직원은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입니다.

박인주위원

부패신고 민간인 보상금 제도를 만든 것은 좋은데, 민간인 신고하는데 500만원 공무원 부조리신고 내부공익신고자 500만원 포상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간인들이 신고하는 제도가 있고, 공무원 내부가 그렇게 보안조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계획을 이야기해 주세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부패신고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한 발의를 하게 된 동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나 민간인들이 신고하려고 해도 신변보호나 신고절차나 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의회까지 넘어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입법예고까지 절차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면 다음 의회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을 해 줌으로 해서 선언적으로 주민들이나 공직 내부적으로 고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인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시군에 기이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를 보면 신고 건수는 거의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인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시민들이나 공직 내부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효과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박인주위원

민간인은 그렇다 해도 공무원이 내부에서 고발하고 신고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분보장 비밀보장도 해 주어야 되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되고,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의회에 넘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감사담당관실에 신고처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효과가 과연 있느냐? 어디든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감사담당관실에, 더군다나 시장님의 제일 신복인 담당관실에 할 때 효과적인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금도 저희들이 공직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자체적인 조사로 처분을 하고 있는데,

박인주위원

시장님한테 바로 하든지 해야 되지 꼭 담당관실을 걸러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사실인지 진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 하는 공무원을 음해를 할 수 있고 아주 작은 것을 과장되게 해서 공무원을 모함할 수 있습니다, 사실일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절차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진행을 하는데 부조리센터는 시장님도 관여를 못합니다. 감사부서만 확인을 하고 신분 보안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는 취지는 그런 신고절차가 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시민 참여라든지 진짜 공무원들이 잘못하고 있다면, 그런 부조리가 있다고 하면 신고정신을 높여보자, 사회적인 분위기를 이끌어 보자는 취지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박인주위원

선언적인 의미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작년에 운영을 해 봤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신고포상금이나 보상금제도 운영은 올해 처음입니다. 예산을 처음 요구했고 공직부조리신고센터는 도감사관실 감사원 저희 감사부서 이런 채널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런 부분은 특히 공무원이나 민간인이 해도 신분보장이라든지 비밀을 철저하게 지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보충하면 보상금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금액은 1건당 얼마이며 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급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거쳐서 사실로 인정이 되면 관계 공무원은 문책을 당하고 신고한 분은 신분보호는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정부 법률에 의해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인지 직접 주는 것인지?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지급 심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하고 지급 선은 자기 예금계좌로, 그 사람하고 저희들이 만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자기 계좌로 바로 송금을 시켜 줍니다.

정재환위원

모두가 현금으로 못주고 계좌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한 건당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1건당 2,000만원씩 하려고 했는데 500만원씩 해놓은 이유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너무 높게 잡으면 예산 운영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정재환위원

신고자에게 1건당 얼마씩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내부적인 방침으로는 1건당 2,000만원입니다.

정재환위원

최고 금액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최고 금액입니다. 최하금액은 정한 것은 없는데 2,0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하되 뇌물을 예를 들어서 500만원 받은 것 같으면 10배 정도로 보고 있는데 5,000만원인데 우리가 5,000만원을 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 10배가 1억인데 1억을 줄 수는 없으니까 한도액은 2,0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도 심의를 조정위원회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내용을 심의해서 내용에 따라서 500만원 200만원을 주는데 의회에서 심의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올려놓았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1,000만원도 있고 어떤 시군은 2,000만원도 있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나 고발정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선거범과 같이 금액을 높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추세에 맞게 저희들도,

박인주위원

500만원은 1건 신고액도 안되는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기준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

조례 내용이 2,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차후에는 이 금액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금액을 올릴 필요도 있고 선진국으로 감으로 해서 부패가 자꾸 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단속이나 처벌도 필요로 하지만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패신고 이런 것도 민간인 관계도 홍보를 해야 합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공무원간의 부조리신고도 내부에도 홍보가 되어야 합니다. 목을 달아 놓고 1년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크든 작든 감사실로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되어야 하고 그런 것을 알린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있다 설치되었다는 자체에서 예방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예방목적으로 해서 최대한 홍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10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시정홍보 강화를 해서 한 2,500만원 절감 되었는데,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산부서에서 세출예산 절감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절감해서 예산을 아껴 써 보자는 측면에서,

박인주위원

금년 연말까지 10% 절감하는 그 내용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다른 데에 절감을 해도 시정홍보를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문제가 생기면 다시 의회에, 예산을 저희들이 적으면 목표액에 맞추어서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추진하는데 애로는 없다,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참 편하게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잘못 들으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관심이 없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절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껴 써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05페이지 질의 없으십니까? 민사소송배상금 부분에 1억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현재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지급이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급 내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올해 저희들이 1억 1,0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억 증액 사유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증액을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는데 추경에 임박해서 소송건이 하나 발생되었습니다. 북정2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송배상금이 6억 4,000만원인데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소송결과를 예단은 못합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소송에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최대한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변호를 잘 해서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적정 부분 편성해 놓고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절약 편성하는 것으로,

박정문위원장

세무과에서는 부당이득금반환금이 되었고, 세무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7억이 원금 5억에 이자 2억이 된다고 하면 대로 주고 말로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공보과 따로 없고 세무과 따로 없겠지만 지급하는 돈에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이자 부분은 자기들이 청구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이자입니다. 이 사건이 10몇 년 되었는데, 10년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자를 계산해서 자기들이 청구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소결과가 나와 봐야 압니다. 나와 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원금은 5억입니다만 자기들이 소송 제기하면서 그것을 날짜 계산해서 전부다 5% 이상 계산한 금액이기 때문에 결과를 봐야 압니다.

박정문위원장

소송도 받은 부분도 이자는 20%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소속 진행은 5%지만 소송 결과부터는 20%지 않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접수일로부터 종결까지 20%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세무과에 과·오납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방금 소송 이자 부분에 보니까 물론 잘 아시겠지만 도시과에서 그때 조합회의에서 부과를 해야 한다고 해서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판결은 안났지만 거의 패소 쪽으로 가닥을 잡다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추경에, 아무리 그렇지만 이자가 2부라는 계산이 나왔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20%? 예산 편성을 하게 된 동기가 원금 5억에 이자가 2억 1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패소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20%라는 이자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납부일로부터 5%인데 소장접수일로부터 종결일까지 20%인데 조금 전에 김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패소한다는 것보다는 승소한다는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 실무자들 당시 관련 자료 모든 것을 동원해서 증인 신청을 통해서 승소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부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당성을 주장해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감사담당관은 이런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법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되지 막연하게 회의를 통해서 근거도 없는 부과금을 매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쟁점이 된 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박인주위원

같은 질의입니다. 자료 내용을 보면 당구장 표에 보면 고문변호사에 의하면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며 재판 종결은 8월 중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고 과·오납 환부내용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원금 5억 이자 2억 얼마 해서 7억입니다. 이것이 8월 되면 결과가 나오겠지만 공무원의 부과착오나 부당부과가 아니겠느냐 판단이 되는데 일단 이것은 위원장 8월달에 가서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이 1심입니다. 그 당시의 자료를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그것이 부과라고 하는 것은 소송 청구 측 주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상 이야기를 넣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부과지만 그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자기들이 수용해서 낸 돈입니다. 수용해서 돈을 내고 모든 행정적인 혜택을 다 보고, 준공처리가 되고 모든 행정적인 혜택을 다 보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행정으로부터 더 얻을 것이 없으니까 돈은 내고 그때 가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면 우리가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자기들이 협의하고 동의하고 한 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부과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사실 부과개념이 있었는데 그 과정도 보면 회의하고 협의하고 논의하고 된다 안된다고 하는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기들 동의를 받아서, 법적인 부과대상은 아닌데 동의를 받아서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사업비를 부담하라고 해서 부담하겠다, 최종적으로 돈을 내놓고 그 이후에 체류지 매각이라든지 행정적인 혜택을 다 보고 마지막 끝나는 단계에서 소송을 딱 제기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 도의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패소를 예단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1심이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해 보고 일단 판결을 받아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북정2지구 조합 측에 의하면 참석자들이 협의를 해서 배수펌프 건설비용으로 5억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면 준공을 안해 주니까 우리는 부득이하게 준공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그쪽의 이야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부과해야 되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수펌프 건설하는데 비용조로 해서 전체 회의석상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부과를 했는데 조합 측에서는 억울하지만, 내어야 되는 이유는 없는데 이것을 안내면 준공을 안해 주니까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준공을 받기 위해서 돈을 내고 뒤에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시보를 현재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가 8만 5,000세대 정도 되는데 저희들 생각은 검토하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7만부 정도로 발행을 했으면 하는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금 현재는 시보가 5만부에서 7만부 정도로 2만부 정도를 증액하겠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예, 증액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은 2,500만원을 깎고 2만부를 늘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추경예산하고 상관없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박인주위원

몇 부 증가를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5만부를 했는데,

박인주위원

작년에 증보를 한 것이,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그때 박인주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하면서 3만부에서 7만부 정도 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박인주위원

개인적으로 별도로 그것 하겠지만 있는 집에는 중앙지 일간지 많이 보겠지만 없는 가정에는 사실 신문도 없고 못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을 했는데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되면 별도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항상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의 손발이 되어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의 봉사자로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2008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문화체육 인프라구축 사업, 예산절감 기본계획에 의한 절감사항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보다 37억 9,743만원이 증가된 741억 6,385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26억 7,033만원, 국고보조금이 418억 3,426만원, 도비보조금이 283억 4,711만원입니다. 세출은 143억 6,714만원이 증가된 1,616억 664만원입니다. 증가요인은 사회복지 분야 국･도비 보조사업비 증가, 웅상지역 문화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사업 등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필요예산을 계상한 데 따른 것으로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3건의 현충시설사업, 중증장애인지원, 경로당 건립, 보육료 지원, 양산천상 구름다리 설치, 웅상체육공원 조성, 실내체육관 전광판 교체, 유산폐기물매립장 악취방지시설 정비공사 등입니다. 반면 유물전시관 건립, 박제상유적효충사 주변 정비, 양산천둑길관광자원화사업 등은 국도비 지원 변경으로 감액 조정되는 사업이며 예산절감 사항을 반영한 것도 주요 감액요인이라 하겠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육･노인･보훈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기정대비 103억 9,098만원이 증가하였고, 체육부문은 31억 1,080만원이 증가한 반면 문화재 부문은 12억 5,32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국 전체 7억 4,869만원의 예산절감 반영으로 어느 때 보다 더 알뜰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 및 생계급여비 등 국도비 지원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61억 2,732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은 현충탑계단 직선화사업 등 3건의 현충시설사업에 19억 8,000만원,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3,600만원, 국도비 지원변경사항을 가감하여 기정예산대비 13억 4,298만원이 증가된 224억 1,40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부당이득금 회수금 징수증가에 따른 잡수입 증가 등 국도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4억 8,256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로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지원 1억원 등 14억 8,2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9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아동급식지원, 차등보육료, 민간영아기본보조금, 경로당건립비 등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지원변경액을 반영하여 381억 4,062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의 주요요인을 살펴 보면 웅상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감리비 1억, 중증장애인수당지급 1억9,8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16억 4,401만원, 경로당건립 12억 6,000만원, 두 자녀 이상 보육료지원 20억 4,388만원 등 계상하고,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요양시설 운영비 등은 감액 조정하여 기정보다 87억 7,475만원이 증가된 631억 3,1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및 양산천둑길관광자원화사업 국·도비 감액을 반영하여 95억 3,244만원이고, 세출은 상북어린이도서관건립 3억, 시민회관(문예회관)건립 타당성조사 1억 5,000, 양산천상구름다리설치 15억 등 일부 사업 증액하고, 유물전시관건립비, 박제상유적효충사주변정비사업비, 양산천둑길관광자원화사업 등 감액하여 기정대비 1억 2,242만원이 감소된 199억 5,45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균특보조금 10억원이 지원되어 59억 5,154만원이며, 세출은 웅상체육공원조성 20억 8,500만원, 동네체육시설설치및개보수 7,000만원, 웅상문화체육센터 운영및유지관리 12억 5,910만원,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유지관리 20억 8,045만원을 계상하고,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정밀안전진단비 4,000만원, 예산절감 반영 등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35억 4,561만원이 증가된 186억 8,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국도비 조정으로 기정예산보다 1,734만원이 증가된 1억 2,280만원이며, 세출은 경남도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1,940만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1,425만원 및 예산절감 반영으로 기정예산대비 1,351만원이 감소된 12억 8,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변경지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700만원이 증가된 27억 8,155만원이며, 세출로는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비 9억 2,155만원, 환경기초시설설치비 일반회계 전출금 5억 2,700만원 등을 반영하여 27억 8,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이 1,5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유산폐기물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효율성 향상 및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유산매립장 악취방지시설 등 정비공사의 공사비 부족분 8억원 및 감리비 1억 5,000만원,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 감리비 8,0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보다 6억 7,296만원이 증가된 318억 6,97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인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은 질의 답변에서 보충키로 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에서 1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174페이지 어려운 세대 위문해서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이 당초에는 9천 얼마였다가 지금 3,700만원 증액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더 많이 전달할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대당 1만 5,000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2만원으로 책정하려고 합니다. 단가가 조금 상승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세대당 5,000원씩 올라간 것이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위문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때까지는 현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현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진해시 같은 경우는 농산물상품권을 5만원 짜리로 주고 있고 현금으로 주는 데가 김해는 3만원 창원은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정되었고 시설이나 이런 데는 현물로 주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개인은 만약에 한다면 현금을 주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덕자

김덕자위원

시설은 현물로 주고 개인은 현금으로 주고,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절은 연2회인데 위문한 실적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현금으로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은 어떤 방법으로?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금은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려운 이웃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그런 관련 보조하는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시설수용자들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시에 전체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약3,100세대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현물로 주다 보니까 지급하는 과정도 굉장히 불편하고 다른 시군에도 현금으로 주는 추세를 가지고 있고 본인들도 현금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변경을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수급자 말고 차상위계층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지석 부의장님께서 실적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민관협력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 이것이 기정에 1,000만원에서 3,1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2,100만원이 인건비죠?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민간네트워크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사유도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트워크는 주민들에게 각종 생활서비스를 통합과 연계를 통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 안내하기 위해서 민관 기관들의 협력단체인 양산네트워크가 작년 5월 15일날 창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은 120명 정도 되는데 상근하는 코디네이터는 3명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정재환위원

국비도 내려오지요? 행정자치부에서 두세 사람 인건비도 내려오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전액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정재환위원

네트워크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자치부 국비로 지원된 것이 올해 상반기까지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하반기 예산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국비가 내려오기 전까지 우선 지방비로 충당하다가 뒤에 국비로 조치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재환위원

네트워크 단체가 사회의 양극화 심화로 인한 위기가정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관하고 기관들이 협력체제로 해서 서비스를 중복 누락이나 비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단체가 맞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그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원스톱 중복 누락방지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알아본 결과 이 단체가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던데, 잘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양산네트워크라는 단체를 작년에 별도로 구성해서,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회장이 권정근씨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와서 2,100만원을 충원하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국비가 오면 이것은 환원되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부랑인 사망 장제비는 올해 발생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부랑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10명 발생으로 보고 했는데 증가 추세가 되어서 20명 기준으로 늘려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1인당 얼마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1인당 50만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장제비가 5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6.25전쟁 참상 홍보 사진전 지원 1,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올바른 역사인식 시민들의 호국정신 보훈문화 확대를 위해서. 이것을 어디에 할 것입니까, 위치?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것인지?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3단체에서 주관하는데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해서 이동인구가 많은 주요장소에 사진전을 개최해서, 시청 민원실 시외버스터미널 관내 학교 이런 장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진전을 열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참 좋은 것인데, 역사를 후세들도 알아야 되고 해서 좋은데 500만원밖에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이동작업을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이 단체에서 하는데 인건비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도 하려고 예산 요청을 했는데 예산 형편이 안되어서 못들어 주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도 빠지고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이것은 보훈단체 자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효과가 있으면 내년도도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사항인데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과목 변경하고자 합니다.

박인주위원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하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연구용역비는 시가 하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가 되었을 때 전사기록물조사 및 발간물은 보훈3단체에서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연구용역비로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양산과 관련없는 기관에서 낙찰될 우려도 있고 해서 양산을 가장 많이 알고 향토사연구를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양산향토사연구회라는 정진화씨가 회장으로 있는 그 단체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역문화가 발굴되고 발전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경상보조 부분은 보훈3단체에서 계약단계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향토연구사에서,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에 연구용역비는 우리시에서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보훈단체에 위임해서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과목 변경한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양산시에는 국가유공자가 얼마나 되십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한 1,140명 정도 됩니다. 예산 증가된 요인도 6.25참전 유공자 단체가 법이 바뀌어서 국가유공자로 승격됨으로 해서 609명 정도가 국가유공자로 되어서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6.25참전용사가 유공자가 되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래서 인원이 천몇백명이 된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이 사람들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수당은 지금 안나가고 있습니다. 남해나 다른 시에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6.25참전용사들에게는 하나도 안나가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내가 볼 때에는 한 5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방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점차 조례에 넣어서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우선에 양산시 현충탑계단 직선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선화하는 이유를 묻고 싶고, 일부 여론이 “왜 직선화 해야 되느냐?, 직선화하면 계단이 가파르고 이용에 불편을 더 주는데 왜 직선화를 해야 하느냐? 지금처럼 계단을 두고 옆으로 올라가고 또 옆으로 올라가고 하면 완만한 경사가 되니까 더 낫지 않느냐?, 직선화를 하면 가팔라서 노약자나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출입하는 입구가 왼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 계단도 우리 인체공학적으로 높이가 15㎝ 폭이 30㎝ 정도 되어야 하는데 공사가 잘못되어서 보행에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고 보통 대문도 정중앙에서 딱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기상이나 위상이 정립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을 정 방향으로 하고 가람배치라든지 그런 것을 확고히 하자는 취지고 계단이 가파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계단이 231개 계단인데 크게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폭도 4m로 늘려서 중간에 쉴 수 있는 것도 마련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보다는 전혀 불편이 없을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향교에 가니까 연로하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직선화하면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지금 보다 더 가파르긴 하지만 그래도 보기도 좋고 안그렇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경사가 완만하게 과학적으로, 충혼탑은 주로 노약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고려를 해서 과학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어르신들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월남참전기념탑이 상당히 단체 안에서 내부적으로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자본에서 시설비로 과목 변경한 사유도 설명해 주시고, 설계비하고 건립비하면 5억 2,000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설을 했는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항일독립운동탑하고 월남참전기념탑하고 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추진위원회가 주체가 되어서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월남참전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에서 내부알력과 의견 통합이 안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월남참전유공자회 지회장을 맡고 있는 송영복 지회장이 문제 제기를 하고 동의를 하지 않아서 원만한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지난 4월 17일날 추진위원회 총회 때 저보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식회의에서 양산시에서 사업비를 좀 집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를 확인하고 공문으로 정식통보를 해 주면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4월 20일날 공문이 왔습니다. 이 시점에는 집행부에서 예산안이 마감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겨우 시설비로 변경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한 열흘 후쯤에 자기네들끼리 이견이 해소되었다고 다시 연락이 오고 당초대로 민간보조로 다시 과목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정식공문으로도 오고 해서 지금은 예산 편성이 다 되었기 때문에 불가하다,

정재환위원

수정예산을 해야 되겠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수정예산에 다시 보조금으로 올려야 되겠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안받아도 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외됩니다. 우리시에서 판단하건데 단체가 총회에서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보조금 결정시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에 보면 시장이 계약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부관을 붙여서 계약은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추진위원회 측의 요구와 시의 방침이 부합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영복 지회장이 거기에 동의한다는 확인서도 다 붙여놓았습니다.

정재환위원

월남참전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부흥한 것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로하는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하고 기념탑이 필요하니까 잡음없이 원활하게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에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이것은 옳지 못합니다. 단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으로 가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는 것은 시도 의회도 다 뭔가 중립성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현충탑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개인이 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탑은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6개월 동안 30만원 이것은 뭡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30만원 곱하기 6월 이것은 현충탑을 원만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 인부를 한 사람 고용을 해서,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낙엽이 쌓인다든지 도난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상시 관리하기 위해서 인부를 고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탑 말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일대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탑을 비롯해서.

덕자

김덕자위원

인부를 사역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월남참전기념탑비에 대해서 확인서가 들어왔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왔습니다.

박인주위원

이것을 앞으로 2회때 하든지 아니면 수정예산으로 하든지 다시 과목 변경을 해서 사업을 할 것이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여러 번 이야기를 해서, 처음에는 월남유공자회하고 잡음이 있고 했는데 이제는 화해가 되고 양쪽에 확인서를 쓰고 화해를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도 했기 때문에 잘 되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18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훈회관 건물 수선하고 그 다음에 보훈회관 배관 및 방수처리 공사하는 것이 어느 건물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181페이지 보훈단체 건물 수선 건물은 구 보훈회관입니다. 이것이 외벽하고 내부 바닥하고 상태가 안좋아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2페이지 보훈회관 배관 및 방수처리공사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할 때 더 이상 수리비는 요청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리모델링공사를 다 해 놓고 나니까 건물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미처 배관 그것까지는 사전 체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하게 된 것인데 화장실하고 연결된 배관이라든지 용변을 볼 때 굉장히 고약한 냄새가 나고 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구 보훈회관 이것은 리모델링을 안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부는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내부 따로 외부 따로 하고, 지난 번 보훈회관은 어처구니없는 예산을 편성해 가면서 까지 다 해 놓았는데 지금 와서 외부 배관이 노후 되었다고 하면 다 뜯어야 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할 때 용역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이것까지는 체크가 안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할 당시에 배관 내부 부분까지는 체크가 안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때 추가로 더 예산 편성할 때 완벽하게 하도록 몇 차례 다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이 납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납니다. 대단히 죄송한 입장이지만 불가피한 그런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하고 나면 기초철근 노후 되었다고 수리를 또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그때도 예산이 적게 든 것도 아니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건물 짓는 값 들여가면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 승인해 주었는데 이 부분을 하더라고 해도 할 때 같이 해야 되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당시에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체크가 안되어서 새롭게 공사를 벌리게 되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박인주위원

건축 관계 전문가를 대동해서 정밀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두 번 세 번 공사가 안되지.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물새는 것은 알았지 이 부분은,

정재환위원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배관이 가장 중요한데 나도 가보니까 냄새가 나고 한데 그런 것이 이때까지 전체 돈 몇 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때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잘못되었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배관공사가 400만원 차지하는데 살아보니까 화장실 냄새가 나고

지석

김지석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시설비로 했을 때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데 민간자본보조로 했을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신축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10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될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야 되지만 시설비로 할 경우는 내 건물이다 생각하고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구분을 정확하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자본보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양산시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는 무슨 일을 하든 정확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렇게 하면 신뢰만 떨어집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보훈회관에 대해서는 돈 10원도 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1년도 안되어서 리모델링한다고 돈을 달라고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최종 완성의 단계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181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이것은 자본보조가 되어야 하는 항목 맞지요? 민간경상보조에 현충탑 관리라든지 보훈단체 건물 수선 등은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본보조가 되어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산적인 성격이 아니고,

박정문위원장

건물수선 등 이것은 자본보조 항목이 맞다는 것입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자산취득 성격은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시설을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페인트칠 하는 것이라서 소규모라서 경상보조로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해년도부당이득금회수금반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부당이득금 대상자 전입으로 인해서 징수금 증가 및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의료급여 선 보호 사후 진료비 청구로 인한 사항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부당이득금하니까 처음부터 부당이득금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자면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가 의료보장을 받습니다, 생활보장으로. 받는데 중간에 소득조사를 해 보니까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만큼 상계하고 의료비로 나간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다. 판정받아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돌다보니까 우리한테서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데에서 발생되어서 우리한테 전입되어서 인계받는 부분도 있고 어느 시군없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매일 소득이 변하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회수가 가능합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통지를 하고 만약에 재산이 없으면 못받습니다, 어차피 영세민인데. 소득이 발생하면 회수도 하고 제도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에서 245페이지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203페이지 휠체어 택시구입(절감)이 있는데 인건비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택시가 올해 1대 증차되어서 3대인데 여기에 전담하는 배차라든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전담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지체협회에 실제로 다른 장애인복지 업무 보는데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정도 채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203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증장애인수당지급(550명)이 있는데 지급대상하고 지급기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급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1급 2급 중증장애인 그것도 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제외하고 재가, 집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실제로는 520여명 정도 되는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550명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

상반기에는 지급을 안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 지급을 했는데 이 과목에 사실 예산이 있습니다. 13만원씩 국비로 주고 하는 예산이 있는데 1월달에 저희들이 중지를 시키려고 사실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만 작년도도 지원을 해 준 사항인데 올해 지원 중단을 하려고 하니까 장애인들 반발이 상당히 있어서 부득이하게 또 예산 확보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휠체어 부분에 대해서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많은데 수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관내 휠체어택시 보급대수가 320여대 되는데 장애인들이 밧데리 교환이라든지 수리하는 점이 없어서 지난 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수급자들 휠체어 수리하는 것은 20만원 정도 기준을 해서 50명 정도 수리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 보고 야간에 휠체어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고 우려가 높아서 야광판도 같이 부착을 시키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서 이것만 업을 하면 사실상 업을 할 사람이 잘 없기 때문에 시니어클럽이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을 활용해서 휠체어 수리하는 이 분야를 맡아서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하나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은 차를 타고 가면 자그만 것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동휠체어인데 장애인단체에도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보행 장소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대로변에 늦은 시간에 다니는 것은 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지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일이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만 교통행정과 도로행정과해서 노약자 이동 편익 증진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도부분에 턱이 있어서 못가고 하는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일제히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부서에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208페이지 기업체내 장애인 작업장 설치가 있는데 시책은 좋은 시책인데, 장애인들을 선처를 해 주고 고용을 하는 그런 좋은 시책인데 관내에 세신실업에 고용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세신실업 전체 인원이, 제가 현장에는 안나가 봤습니다. 도 담당부서하고 이것을 지정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작업장 규모 실제로 연속적으로 일을 시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점검한 후 도에서 지정을 해야 만이 우리가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 지정까지는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박인주위원

왜 묻느냐 하면 현재 고용인원이 40명이라고 했을 때 20명 이상 장애인비율이 70%거든요. 그런데 장애인이 28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20명 기준입니다, 설치하는 기준이. 자기들 직원이 몇백명이 되는지는 상관없이 20명의 70%입니다. 전체 고용인원의 70%라고 하면 거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했는데,

정재환위원

6,000만원이라는 것이 시설비를 주는 것이 아니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시설비입니다. 초기사업비 6,000만원 지원해 주면 다음에는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5년 동안 장애인 고용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보증보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우리시하고 기업하고 협약체결을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채용을 다시 할 것입니다.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14명은 상시 채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계획은 20명이고 그중에 70%이니까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 사이에 비율이 틀려지면 계월 수를 나누어서 회수를 하는 것으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창원이 1호점이고 우리 양산이 2호점입니다. 시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인주위원

장애인 사기앙양에 청신호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장애인사업장 설치하는데 다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대 실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 사무실에 여성중증장애인 고용창출 겸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데도 환경개선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웅상에 1개소가 우리시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한 개소를 더 확대 지정을 받아서 이것은 3,000만원이 초기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준비를 자기들이 스크린 인쇄기도 하고 광고 쪽으로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이것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도 인원이 7명 이상 고용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60% 이상은 여성장애인이 채용되어야 하는데 10명 중에서 6명은 여성장애인이 일자리를 확보시켜 주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 구 보건지소 거기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당 일 자리 나가는 사람들한테 월 13만원씩, 생산이 많이 안되니까,

덕자

김덕자위원

내가 가보았는데 불편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뒷 페이지까지 죽 해서 장애지체 부분에 대해서는 심부름센터 경우에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눈이 어둡고 하니까 잘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 한 대 지원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우리 양산시에 장애인단체가 전부해서 몇 단체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얼마 전까지는 3개 단체밖에 없었는데, 지체 시각 농아 그것이 3단체고 그 다음에 투척을 계속해야 되는 신장장애인협회가 있고 장애인부모회 그 다음에 지적장애인협회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6개 단체입니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니까 장애 특성에 따라서 개별화해서 자기 특성에 맞는 사람들끼리 지원을 받아가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6개 단체 중에서 협의회가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총 연합회해서 3단체 중심으로 지체장애 농아해서 장애인총연합회를 결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1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인데 길거리에 보면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서 하고 있는 각 읍면동 단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일자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위임을 하고 있고 종합사회복지관 주부클럽 노노클럽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노인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원만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거동이 불편하지 않는 어른신들이 일자리를 요구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당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20일 근무 기준으로 20만원입니다, 하루 3시간.

박정문위원장

이런 부분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통장회의라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은 안놓치고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새로 되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가끔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간혹 나옵니다. 문의가 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무조건 노인들 일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으로 해서 건강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을 원하는 사람들은 100% 다 해 준다는 차원에서,

박정문위원장

4억 4,000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그 효과가 더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인주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에 보니까 총 4억이 더 추경에 올라왔는데 4월말 현재 보니까 참여인원이 929명입니다. 직영 328명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읍면동하고 공익형으로,

박인주위원

그 인원이 직영이고 위탁 91명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에 보면 교육을 시키는데 참여하는 노인들도 있고 주부클럽에서 노노케어 도우미반 해서 경로당 순회하면서 노래도 하고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 또 통도사 자비원같은데 그런 데에 참여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박인주위원

일자리창출사업이 숫자만 나열해서 그렇고 929명 같으면 전체 노인인구의 몇% 정도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전체 노인인구가 65세 이상이 1만 8,700명 정도인데,

박인주위원

아주 미미하다, 그렇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주 미미합니다.

박인주위원

미미한데 더 확충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 금년에 인원 증가가 작년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인주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은 나이가 들면 다 노인이 되는데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복지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도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실 공익형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가급적이면 시니어클럽을 이번에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6월중에 오픈 계획인데 시니어클럽에서 관에서 책임을 못지는 부분을 자기들이 일할 사람도 찾고 일자리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포도 하나 해가지고 노인들끼리 찻집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도 만들어 내고 우리 특산품을 활용해서 김치를 담근다든지 노인들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박인주위원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노인지회에 가니까 담당하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열성적으로 저만 가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상북에 노인 일자리 창출이 확충될 수 있도록 양산시 골프장이나 또는 현재 주공 임대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당부를 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도 별도로 합니까, 집행부하고?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별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 지원이 아니고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한다고

박인주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노인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어서 근심걱정을 덜어주는 사회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촉구합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시니어클럽은 단체에서 합니까? 과장님이 직접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공모를 해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중앙교회하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옛날에 한사랑예식장 있는 거기에 사무실을 엽니다. 거기에 작업장을 하나 만들고 아까 이야기한 장애인 하는 거기에도 몇 명 투입하고 노인들이 세차 하는데 스팀세차기를 사서 세차도 하는 사업도 하고 매실, 김 같은 것을 구워서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주체단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중앙교회하고 공동으로 참여를 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지난번에 얼핏 들으니까 주부클럽에서 맡아서 한다고,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신생원하고 두 개 단체가 참여하겠다고 공모에 응모를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결과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중앙교회하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혹시 주부클럽에서 되었는가 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박인주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약 4,7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도우미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차질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있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인주위원

아마 10% 감액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도에서 국도비 지원 사회복지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조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 30명을 당초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갑자기 삭감되어서 내려와서 상당히 골치 아픈 그런 부분인데 저희 시비를 추경때나 해서 추가로 확보해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인주위원

10% 예산절감하고 추경때 다시 확보를 하고 수난입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부분이 도에서 기준이 딱 정확하게 안떨어지고 추경해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부분대로 조정이 안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통도사 자비원 운영비에서 운영비가 감소되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223페이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자기들 시설에서는 정부 지원이 줄어든다고 해서 상당히 전부 다 시설마다 어렵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부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 폭을 줄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장기요양보험제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우리시나 국가에서 책임지고 시설을 운영하게 되어 있던 것이 보험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자기들이 많이 수용을 해야 만이 수입도 늘어가는 경쟁시스템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감사의 집 이런 부분도 보험형태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안하면 안됩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인원수에 비례하는 수입을 얻기 위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원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은 등급판정위원회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기준이 되어서 의사 간호사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면 일단 등급부터 먼저 받아야 합니다. 못움직이느냐 어떻느냐 하는 등급상태에 따라서 보험수가가 달라집니다, 본인부담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판정에 따라서 시설에 입소를 하면 그 시설에서 건강관리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언제부터 입소를 해서 돌보고 있으니까 돈을 내놓아라고 청구를 하면 그 돈에 부담되는 것이 기초수급자인 경우에는 우리시하고 도비 국비로 가지고 충당을 시켜 주고 일반인인 경우에는 보험료 전체 국민들이 보험료 부담을 3% 정도 지금 현재 보험수가가 4.5% 정도, 지금현재 1만원의 건강보험을 내는 사람 같으면 한 400원 이상 추가로 내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성요셉의집도 전부 다 그렇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전부다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등급 판정은 우리가 걱정을 안해도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등급 판정을 상당히 까다롭게 해서 상당히 문제라는 기사를 봤는데,일단 등급 판정은 공단이 주축이 되어서 의사 등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등급에 따라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거기에 따른 보안이 따를 것으로 봅니다.

박정문위원장

22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경로당 신축에 있어서 경로당 신축 규모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마을에 자발적으로 정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기준을 20평 같으면 이렇게 20평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현재 경로당이 몇 건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다 인정을 합니다. 어떻든 우리 어르신들이 휴식을 취하고 쉼터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세대를 따진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따진다든지 규모를 어느 정도 정해 놓으면 난립되지 않는다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느 경로당은 인구는 엄청 많은데 규모는 조그마하고 어디는 아직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규모를 아주 크게 거창하게 짓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분에 해서 특정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우월감을 안줄 수 있도록, 너무 지역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걱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적사항이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애로사항은 도재정사업이라고 해서 먼저 정해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 한계를 가지고 접근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유냐 하면 우리시에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것이 낡아서 도저히 비도 새고 파손상태라든지 노후 되어서 먼저 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사실 접근을 해야 합니다만 도 재정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먼저 되어서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재정사업이라고 해서 도비가 먼저 투입 되더라 해도 우리시에서 현지를 확인해서 분석해서 적절하게 우리 시비를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한영아파트경로당 개축 이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92년도에 건립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 아파트 세대가 좀 많겠네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파트 세대 수가 150세대 정도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아파트 세대도 많고 노인 인구도 자꾸 증가하고 협소하고 건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증축도 애매하고 리모델링하면 많은 비용이 드는데 새로 신설한다고 치고 예를 든다면 당곡마을 경로당 이것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90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관내 대다수 노인정이 ’90년 이전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수한 사항 같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쓸 수 있도록, 새로 개축하는 주 원인이 뭡니까? 예를 들면 당곡마을이라든지 금촌마을 동중동마을 등등 신축하는 것,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대부분의 경로당은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노후되거나 협소한 그런 실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경로당의 시각에서만 보기에는 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마을회관이 실제 필요한데 경로당 쪽으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추세가 많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면 마을회관으로도 활용을 하고 경로당으로 겸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마을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는데 마을회관은 총무과에서 사업을 하고 경로당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 것이 대부분이고 몇 개 마을만 분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경로당이 노후되고 하면 당연히 신축 개축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필요하면. 그런데 너무 이것이 노인들 간에도 서로 자존심이 굉장합니다. 노인정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내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지석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밖에서 하는 것을 보면 경로당 잘 짓기 대회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로 잘 짓겠다고 하는 식인데 지금은 여기에서 옛날하고 달라서 무조건 도비 1억 시비 5,000만원 해서 서로 잘 지으려고 하는데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고 두 번째는 기존 경로당이나 없는 곳도 있는데, 거의 다 되어 가지요? 어떻든 자부담해서 땅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데도 있는데 조금 편법을 하더라도 부지에 땅 사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헌 아파트를 하나 사서 하면, 돈이 얼마 안드니까 사서 리모델링해서 써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국비 도비나 모든 것이 국민 세금인데 그런 것을 깊게 심도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말씀은 정말 옳은 지적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월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에어컨을 사준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전개되는데 실제 경로당이 없어서 등록을 못해서 지원을 못받는 마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사유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마을 능력이 안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이제는 그런 마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니냐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세밀하게 분석이 되면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방침을 가지고 우리 관내 전 마을에 경로당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없는데도 거의 다 되고 나면 땅이 전혀 없는 데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집을 사서, 아파트를 하나 사서 거기에 경로당을 만들어주는 것을 구상해 주시고, 실제 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이런 식으로 같이 짓는데, 1층에 마을회관 2층에 경로당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늙어가니까 노인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운영 자체는 보면 거의 다 마을회관 세를 다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과반수가 그런 형태로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어떻게 철퇴를 내리기도 곤란하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전부다가 무조건 도비 시비 받아서 지어서 어떻든 부락 이익을 창출하겠다 하는 그런 사고를 바꿀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나 구체적인 방안을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적하신 그 부분은 경로당으로 쓰면서, 저희들이 경로당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노인들이 실제 활용하고 있는 면적만 경로당으로 인정을 하고 그 면적에 따라서 사실 유류대 지원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임대를 했다든지 그런 면적은 다 공개를 하고 단지 회관하고 공용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마을회관을 회관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고 건축하고 난 뒤에 일부 임대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부분에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보다는 담당계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 가지고, 이것이 유독 양산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다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골머리를 앓아서 개선되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인터넷으로 살펴보시고 타 시군에도 의뢰를 해서 다른 사례로 운영하는 것이 있는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종합적으로 경로당 운영 경로당 시설 확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실태 파악도 하고 타 자치단체 운영사례도 같이 종합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경로당 건립해서 6개 마을이 올라와 있는데 한영아파트는 노인 인구가 많기 때문에 114㎡에 1억입니다. 당곡마을은 85㎡에 1억 5,000입니다. 금촌마을은 108㎡에 1억 3,000입니다. 동중동마을에 100㎡에 1억 2,000입니다. 신곡마을 80㎡에 1억 2,000입니다. 내포마을 90㎡에 1억 2,000입니다. 이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노인인구가 많고 하면 오히려 시설물이 커야 되는데 크면 예산 편성도 더 되어야 하고 건물이 적으면 적게 편성되어야 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올라오면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기준도 없고 무조건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돈만 주면 끝입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할 때 사실 기반시설 비용이라든지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딱히 잡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도비 지원되는데 마을당 시비 5,000만원씩 일괄 계상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비를 5,000만원 잡지 말고 그것한데는 시비를 8,000 아니라 1억을 들여서라도 바르게 지어야 합니다. 영구적인 건물이 되어야 하고 앞으로 노인들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떻든 노인복지정책에는 다 시대에 따라서 노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필요성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주위원

229페이지 화장장려금 지급해서 5,000만원 부과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화장시설명하고 이름도 나오겠지만 지급 금액해서 장기적으로 우리시에 화장장 건립 관계를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지난 해 화장장려금 지급대상, 시설하고 차액만 지급을 해 주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타시의 화장장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자기 시민들한테 받는 수수료보다 추가되는 부분을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실제 예산 이것이 늘어난 것은 추가 부담하는 금액이 영락공원도 200% 인상 되고 울산화장장 김해 타 시에 화장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인주위원

이 시설외에 제가 이야기하는데 하북에서도 지난번에 오늘도 청년회에서 다녀갔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인주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치단체 지자체도 화장장이 어디서든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우리가 마냥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하북에서는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하니까 이것이라도 유치를 해보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조금 반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참고적으로 아시고 우리시에서도 언젠가는 설치를 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준비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배낭여행 갈 때 권유를 하고 싶은 것은 뉴칼레도니아 호주에서 타고 들어갑니다. 뉴칼레도니아 거기에 한번 배낭여행을 갔다 오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가 설명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3명 이상 있으면 전부다 웃음이 나서 황홀경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놀러 어디로 가느냐 하면 화장장 옆으로 갑니다. 우리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가족들끼리 음식을 준비해서 돗자리해서 화장장 그 옆으로 전부 다 갑니다. 거기는 어떻게 공원묘지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공원화를 너무 잘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죽으면 여기에 온다는 것을 삶보다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공원화를 잘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어두운 것이 없고 전부 다 밝고 공원묘지를 천국같이 잘해 놓다보니까 거기로 전부 다 갑니다, 약 70% 80%가.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혐오시설로 하지 말고 우리 양산도 인구 비례해서 이런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뉴칼레도니아 여기를 갔다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사실 지난번에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해서 화장장 설치가 유보상태입니다만 조금 전 박인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여건이 서서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꼭 혐오시설만이 아니라는 인식 전환도 있고 인센티브만 어느 정도 주면 유치도 하겠다는 분위기도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심도 있게 추진 여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30페이지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우리 양산시에 입양아동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입양은 개인적으로 하면서 비밀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시 관내에 지금 현재 25명 입양아동이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애들이 먹고 자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개별입양하기 때문에 개인집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자식처럼 그렇게 키우네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자식처럼 키우는데 월 1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잘 키우라고. 그 예산이 국비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입양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몇 명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25명. 현재 저희들 예산이 19명분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이 부분이 상당히 경상보조가 많은데 기초 자료가 있으십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4인 가족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 398만원 미만인 자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소득조사까지 해서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주는데 전체 인원은 1,286명 정도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1,286세대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1,286명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연간 월평균 392만원 미만이라는 기준을 넘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넘는 사람은 지원을 못해 줍니다. 그 세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줍니다.

박정문위원장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교묘하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말씀만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하는 사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전체 지원자 명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정문위원장

지역별로 표본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표본자료 말씀입니다.

박인주위원

어린이안심서비스 KT하고 연계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KT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KT하고 협조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KT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

가입비가 연 1만원이고 이용료가 월 4,000원 1년에 4만 8,000원이고 일반인은 월 5만 8,000원인데 이 중에서 일반아동은 50% 지원이고 기초수급자는 100% 무료로 하고 그 전체 인원이 1만 491명인데 1학년에서 3학년까지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인주위원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최근에 아동 관련 사건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을 우리시에서 부모들의 걱정거리도 덜어주고,

박인주위원

방법이 어떻습니까? 학부모님들에게 연결이 되고 학생들하고 기계가 설치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부모들 휴대폰으로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교문을 나서면 문자가 들어가고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유괴사건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23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차등보육료지원 보육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증액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원기준은 3만 2,400원부터 소득에 따라서 최고 36만 1,000원까지 지원이 되던 것이 지원금액이 인상 되었습니다. 5만 100원부터 37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된 그런 사항이고 기준소득액이 종전에는 369만원 이하 소득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던 것을 398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지원 대상자가 늘어나고 해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출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육료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정부에서 절감차원에서 10% 삭감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돈이 안내려온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내시만 되어 있고 배정이 안된,

지석

김지석위원

다시 내려오면 다시 추경에,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도에서 아마 국비가 줄어지면 줄어지는 대로 도비가 줄어지면 부담비율이라든지 맞추어서 새로 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도비가 안내려오면 사업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금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대부분 조정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사업을 출발시킨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라든지 적게 내려오면 할 수 없이 시비를 조금 더 추가시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민간영아기본보조금이 우리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1,658명 정도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대상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대상은 0세에서 2세 사이를 영아라고 하는데 그 애들을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저희들이 잡은 것보다 한 30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240페이지에 세째아이후취학전아동무상보육료지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상자는 374명인데 3명 이상 낳은 아동들 만 5세 애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취학전, 아동이 학교에 가기 전까지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얼마씩 줍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이 사업은 도특수사업으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경남에 거주해야 되고 양산시에 있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세 째 아이 이후.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많이 낳으면 보육하는데 더 지원을 해 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3명을 낳았을 때 얼마를 지원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16만 7,000원에서 22만 8,000원까지, 나이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재환위원

다른 기관에도 세 째 아 이상 되는 데 혜택 주는 것이 없습니까?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주민생활지원과에 다자녀해서 카드 이용할 때 할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시 말고 타 기관에서 세 째 아이 이상 될 때 내가 알기로는 한전에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회사마다 자체사업으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겠다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한전에서는 3자녀 이상 되면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그런 것이 있지요?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주택도 다자녀일 경우 우선순위로 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정재환위원

출산율이 상당히 낮은데 언젠가는 대한민국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책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우리시 안에, 주민자치국 사회복지계장님하고 해서 보건소나 한전같은 데 그런 기업체 기관 이렇게 해서 가족이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것을 발췌해서 시정홍보, 시보에 해 놓으면 히트를 칠 것 같습니다. 생활정보 볼거리를 보아야 합니다. 자기한테 유익하고 그런 것이 있어도 몰라서 한전 같은데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초본 등본 떼 오라고 하던데 이런 것을 해서 발췌해서 계장님이 그것을 나열해서 출산지급은 어떤 식으로 된다, 그 외에도 한전이나 기타 이런 데에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시보나 양산신문이나 시민신문 이런 데에 내면 히트 칠 것 같고 계장님이 사무관 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앉아서 틀에 박힌 일만 하지 말고 창의적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시보 보았다 좋은 주간지에 이런 것을 보았다고 할 수 있도록 시민 만족 충족 주는데 열과 성을 다 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편성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추가로 또 예산을 확보해야 할 그런,

정재환위원

꼭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24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241페이지에 평가인증참여보육시설환경개선비지원이 있는데 평가인증제 시설 기준이 있습니까? 심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여성부에서 인정하는 평가기관이 있습니다. 평가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시설 기준 틀도 있고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복잡한 사항들이, 항목이 몇 개 정도,

옥순

노옥순아동보육담당주사

60개 항목도 있고 75개 항목도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70여개 항목을 어린이집을 다 체크를 다 합니다. 체크하는데 기준 이상으로 되어야 만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박인주위원

시설개선비용도 지원을 해 주고 참여를 많이 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참여를 기피합니다. 처음에 여성가족부에서는 평가인증을 하면 부모들이 인증받은 기관에 보육을 선호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 거리 이런 것이 크게 안되고 평가인증을 받으면 3년 후에 다시 또 인증을 받아야 되고, 재인증을 받아야 되고 인증받기까지 복잡하고 돈도 들고 하다 보니까 기피하는데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주신 덕분으로 평가인증 참여시설 환경 개선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박인주위원

작년도 인증받은 시설이 10개소 금년에 참여시설 예정이 48개소고 3기 참여시설이 17개소 해서 총75개소인데 다 참여가 되고 인증을 받으면 1개소에 전체적으로 시설 개선이라든지, 1개소에 보면 지원기준이 200만원인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200만원씩 하는데 1,0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 어린이집에서. 그래서 그 일부인 200만원 정도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차원에서 출발을 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린이집 관리하는데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못챙기기 때문에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출발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경로당사업이라고 하지만 도재정건의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점을 찾아달라는 말씀이 나온 것 같고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련조례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때도 저희들이 자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관내 이용하는 지수를 높여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보육시설종사자도 되도록이면 우리 양산 시민이 많이 자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부분이 언젠가는 한 쪽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부터 2274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253페이지 시민회관 건립 타당성 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충분하게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사전에 설명 드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정재환위원

조사용역비인데 이런 것을 예산에 올릴 것 같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하고 공감대 형성을 했다면 참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미처 설명을 못드린 부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인정하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정재환위원

위치는 정해졌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현재 계획하고 있는 데는 수질정화 부분 뒤쪽부분 제방 안쪽 부분입니다. 전체 부지가 1만 2,000평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은 타당성조사용역이기 때문에 구체화된 부분은 아니고 계획부지하고 수질정화공원과 연계해서 하면 1년 2년 안에 끝날 사업이 아니고 최소한 준비과정부터 하면 약 5년 6년 정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과정을 거치려고 하면. 그래서 현재 양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이 830석입니다. 830석은 사실 어디에 중강당 정도 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신도시가 제대로 들어설 때쯤 되면 회관도 최소한 2,000석 이상 그 정도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차적으로 타당성조사용역부터 해서, 이 타당성조사가 우선 선행되어야 만이 나머지 행정적인 절차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선행절차입니다.

정재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일하는데 있어서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양산은 계속 인구가 유입될 것인데, 사통발달 교통이기 때문에 인구가 유입될 것인데 지금 우리 문화회관으로서는 향후 4년 5년 뒤에는 부족하다 해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에는 부족했다는데 과장님은 인정을 하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인정합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있으면 의회하고 충분하게 밖에서 듣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호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회 위상도 생각하고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관이 상당히 협소하다고 하는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800석 전체 다가 차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월 얼마나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연간공연을 대관외 직접 기획해서 하는 공연이 20회 정도 되는데, 한달에 1.5회 정도 합니다. 작품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는데 작품도 너무 국악계통이나 이런 쪽만 하려고 하면 다른 장르에 문제가 있고 해서 그 부분 조화를 맞추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횟수를 줄이더라도 돈을 더 주고 좋은 공연을 유치하자는 계획입니다. 지금 몇 가지 공연 기억나는 것은 “사랑하면 춤을 춰라.” “장사익공연”이라든지 얼마 전에 한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이런 것은 다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 외 교향악 쪽 이런 부분은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중들이.

지석

김지석위원

문화 쪽으로 보면 공연장, 영화 그런 부분이 대부분 소규모로 가는데 대규모가 아니고, 대극장이 없어지고 조그마하게 지역 가까이 안배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관 외에 큰 행사를 연 얼마나 합니까? 지금 3,000석 하는데 3,000석 규모는 어떤 행사를 치르기 위한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금 공연을 하는 것은 공연장 규모에 맞추어서 합니다. 이 공연장에 할 수 없는 작품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000석 공연장에 할 수 있는 행사가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름 있는 대중가수를 초청해 보고 싶습니다만 부족합니다. 800석 자리로는 공연비만 주어도 부족하고 현재 실정으로는 할 수 있는 데는 실내체육관밖에 없습니다. 실내체육관 여건으로는 그 사람들 공연 자체가 안이루어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해야 되는 행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유명가수를 초청해서 공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안와서 그렇지,

지석

김지석위원

물론 인기 연예인이라든지 가수가 자기 리사이틀을 한다든지 하면 3,000석을 하지만 그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보고 우리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방금 말씀하신 3,000석 규모를 과연 얼마나 사용을 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두서없이 말씀드리는가 모르겠는데 현재 극장 규모에 맞추어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아주 훌륭한 작품들은 못오고 있습니다. 못오고 있고 지난 연말에 KBS교향악단을 초청했는데 무대가 좁아서 출연진들이 전부 다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규모를 축소해서 공연을 해야 되는 입장이었고 추정입니다만 3,000석 이 사업이 1년 2년 안에 종결될 것 같으면 저 개인적으로도 이 시점에서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5년 6년 준비단계를 거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신도시가 조성이 되고 지하철이 전부 개통이 되고 하면 그 시점부터 준비하면 회관사업은 늦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타당성조사부터 전체적인 여건이 맞아들어가면 내년부터 행정절차를 갖추어 가면서, 최소 5년을 잡습니다. 그 시점 되면 도시의 여건과 예술회관의 여건이 같이 맞아 들어가지 않겠느냐,

지석

김지석위원

예술회관 건립한지 몇 년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002년이니까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장기적으로는 그 말씀도 맞습니다만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결과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큰 공연장이 있으면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런 3,000석 규모는 우리가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 용역은 행정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머리를 빌리는 용역입니다, 사실. 그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필요하냐, 시기가 빠르냐 적정하냐 그 결과에 따라서 참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지석

김지석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1억 5,000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용역비가 1,500만원이 아니고 1억 5,000입니다. 용역비가 아파트 한 채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사업 다 못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말씀은 안맞는 것이 필요한지 안한지의 용역비에 1억 5,000 정도를 기꺼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필요로 할 때 과연 시기가 언제이며 어떤 규모로 어떤 위치에 할 것인지 그때에 용역비 1억 5,000이라도 써야 되지만 필요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 시기에 용역비 1억 5,000을 쓴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제 말씀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타당성조사에 용역비를 책정할 때는 시기적으로 행정에서 판단할 때 지금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시작한 것이고 그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박인주위원

2008년도 당초예산에 할 때 북정지구에 이원수 생가 기념관 옆에 대단위 공연장 2,000석 규모를 계획을 했었지요? 문학관 옆에 작년도 10월달인가 11월달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심사할 때 삭감을 했는데 문화관 옆에 대공연장을 1,000석 규모로 하겠다고 한 것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북정 쪽 위치가 아니었고, 북정에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가 없었고,

박인주위원

문화원도 가고 유물전시관 짓는 옆에 대공연장을 건립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도 용역비를 가지고 밀고 당기고 했는데, 2,000석 규모로 하겠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현재의 이 위치입니다.

박인주위원

그때는 북정지구입니다. 보시고, 그 계획이 이것하고 맞아 떨어집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박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저는 이 위치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에는 북정지구에는 현재로는 회관 계획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대공연장 2,000석 한 것이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문학관도 짓고 거기에 유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하북 초산에 예술인촌 야외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 이르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시킨 일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하면 1년도 안된 사이에 위치가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제가 당초예산 심사할 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 당시의 계획이 현재 부지입니다.

박인주위원

거기가 아니고 현재 부지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인주위원

내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는 시민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아쉬운 것이 연예인 데리고 오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대도시 우리가 창원만 보더라도 사회단체 전국대회를 하려고 해도 할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구가 유입되고 하는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타당성조사를 할 필요도 없이 1억 5,000 들이지 말고 바로 해야 되는 방향으로 용역비를 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양산에 인구가 계속 유입되거든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되면 다음 행정 절차가 안이루어집니다. 선행해야 할 조건부가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만이 투융자심사에 심사요건이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아오려고 하면 사전절차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사전절차입니다. 1억 5,000이 많으면 많은 돈인데 전체 추정사업비가 최소한 1,000억은 넘어가야 되는데 그 돈에 비하면 1억 5,000이 크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장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시민회관이나 문화회관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위주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국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몇 %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박정문위원장

(책자를 들면서)이 책자를 보십시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국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에는 큰 돈이 안들어갑니다.

박정문위원장

254페이지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255페이지 시립합창단하고 시립관악단하고 예산이 깎여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관악단은 이미 해단이 되었으니까 집행잔액 부분이고 합창단은 지금 2월말에 위촉기간이 만료되고 현재 3개월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다른 인건비는 증액되었는데 여기는 감이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월달에 해단을 시켰고 지금 모집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3월 4월 5월해서 3개월 정도 인건비 지출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절감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6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전반적으로 문화유산의 체계적 전승 보존에 보면 12억이 삭감되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일 큰 부분이 유물전시관 시설비와 박제상유적지 시설비 조입니다. 당초예산에 금년도 시설비로 국도비를 확보해서 시설비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일부 확보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금년도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삭감된 부분은 국도비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6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취서사지 책자 발간이 있는데 어디에서 발간을 할 것입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취서사 사업은 김씨문중에서 계획은 합니다만 그분들이 책자를 발간할 여력은 없는 것 같고 문화원을 통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

발간해서 어디에 배부를 하고 몇 부 정도 발간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박인주위원

김씨문중을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취서사 안에 있는 부부상 그것이 문화재입니다.

박인주위원

안에 장군하고 있는 그것?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이 도문화재입니다.

박인주위원

도문화잰데 국보 지정 신청이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직 안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신청은 아직 안합니다.

박인주위원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 같던데, 도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정재환위원

신흥사 대광전 야간감시인력 배치, 목적과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신흥사 대광전이 목조건물인데 보물입니다. 숭례문 화재 사건 이후 문화재청에서 전국적으로 보물급에 준하는 목조문화재에 대해서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야간에 감시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국가정책사업입니다. 통도사하고 신흥사 대광전해서 우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만 통도사는 경내에 활용 가능한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2차적으로 내려온다고 했는데 1차는 아직 대상이 안되었고 신흥사 대광전에는 감시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선 신흥사 대광전에 인건비해서 2명을,

정재환위원

265페이지에 보면 신흥사 대광전 방재시스템 이것을 하면 야간감시 인력 배치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방재시스템은 불이 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동경보장치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감시인력은 사전 불나기 전에 준비하는 인력이고 틀립니다.

정재환위원

사업성격이 틀리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정재환위원

이것이 국책사업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인주위원

야간감시인력은 상시적으로 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정재환위원

두 사람이라고 했지요? 12시간씩 교대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정재환위원

인건비 턱인데 얼마씩 치입니까, 한달에?

상식

김상식문화재담당주사

전체적으로 두 명이라도 24시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녁에만 운영합니다. 6시 이후에서 새벽 6시 이전까지 그 외에는 절에서 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야간에만 합니다. 야간에만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일용단가와 맞추어서 하는데 80만원에서 90만원 사이가 될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대광전 자체가 문화재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탱화가 있습니다. 26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유물전시관 건립부대비를 삭감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작년에 금년도 국비로 신청했던 부분이 국비가 확정되기 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금년 초에 문화재청에서 최종적으로 확보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유물전시관 건립에 국비를 7억 정도 신청했는데 승인받은 것이 2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도 고맙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를 하고 왔는데 이것이 처음이니까 2억을 설계비 조로 주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박제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시비로 충당해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 밑에 효충사 주변 정비해서 전액 삭감이 다 되었는데 금년에 차질없이 한다고 했는데 토지 매입만 해 놓고 시설비가 삭감되었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용을 보니까 건물 3동 하고 주변 정비해서 되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도 계획대로 한다고 하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다른 유물전시관하고 마찬가지로 보조금 부분에서 지원이 미약해서 이 부분을 지금 시설비를 삭감시켰고 현재 계획은 토지 매입을 금년도에 마치고 당초예산에 확보된 실시설계비 5,000만원을 가지고 금년 내에 설계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내년도에 국비 지원과 같이 확보를 해서 시설비 시공 부분은 내년도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러면 금년에 도비하고 등등해서 보니까 삭감이 된 것이 얼마입니까, 6억 5,000인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6억 5,000 정도 되고 지원받은 것이 1억 3,000 정도 밖에 못받았습니다. 토지매입비에 같이 포함을 시켜 놓았는데,

박인주위원

금년에 받겠다라고 되어 있는 도비 분권 이것하고 내시 공문이 혹시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금년분요? 금년 분은 1억 3,000 내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말고 삭감된 것 6억 5,000,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분권만 보면 밑에 시설비 6억 5,000하고 위에 토지매입비 당초예산에 7억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묶어서 내시 받은 것이 1억 3,000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들어있는 1억 3,500.

박인주위원

시설비 이것이 도비가 거의 삭감이 되었는데 의아스럽거든요. 내시도 없이 그냥 해놓고 있다가 내려오니까 삭감을 시킨 것인지?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 한다고 했지만 금년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가 전혀 안되고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고, 박제상 관계가 자꾸 딜레이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이유를 모르겠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박인주 위원님의 관심사항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국도비 보조부분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욕심껏 마음껏 요구하는데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대로 지원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일을 안해서 지체 된다기 보다는 토지매입 부분이 당초 작년에 저희들이 책정한 돈이 5억이었는데 감정 이후에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상부분이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늦습니다만 금년 내에 추경을 통해서 토지보상을 전부다 마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인주위원

박제상하면 양산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지지부진하게 몇 년째 끌어오고 있는데 도대체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데 양산의 인물 중에 제1번이 제가 알기로 박제상입니다. 박제상 하면 초기 의회때도 우리가 1만평 정도 확보를 해서 산 교육장으로 하자 요람으로 하자 정신적인 지주로 받들자는 말이 많이 있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양산의 이미지고 상징인물인데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왜 자꾸 지지부진하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양산에 제가 독립투사 관계도 6월달 되면 거론을 하겠지만 양산이 살아갈 길 자생력은, 인물은 우리가 정화도 하고 유물전시관도 짓고 생가도 복원하고 이렇게 해서 정신적인 지주 양산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양산하면 박제상 통도사할 정도로 그렇게 탐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체없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명심을 하시고 금년부터 토지매입비라든지 차질없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박제상과 삽량문화제 건과 관련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영월에 단종제를 벤치마킹을 갔는데 저희는 그것을 감명 깊게 본 것이 단종제를 하면서, 이때까지 단종제를 꾸려오긴 했었는데 처음으로 국상을 하더라구요. 올해 2회째 국상을 했는데 역사적인 고증을 받아서 단종제 테마를 국상에 맞추어서 하더라구요. 그 행렬만 1,000명으로 해서 국상을 하는데 외국인뿐 아니라 각 지역 여러 방송국에서도 와서 취재를 하면서 실시간방송을 하던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먼저 박제상을 삽량문화제할 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삽량문화축전을 2회를 해 보았는데 뭔가 그래도 아직 채워지지 않는 삽량문화제 하면 양산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찾지를 못했는데 국상을 보면서 저도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박제상도 삽량문화제에서 빼기 아쉬우니까 하기보다는 박제상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고 삽량문화축전도 같이 더불어서 좀더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의 방향 제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삽량문화축전 기획을 하실 때 꼭 배려를 해서 영월에서도 동영상 자료를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참조를 해서 삽량문화축전에는 박제상도 가미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제상 생가가 우리 상북지역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인물탐방로 양산의 유일한 충효사상 삽량주간 이런 분을 우리가 다듬고 가다듬어서 정비해서 후세에 물려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차원이 틀립니다. 외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을 질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박제상하면 양산의 유일한 인물입니다. 너무 이것을 지지부진하게 다룰 것이 아니고 후세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촉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할 테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작년 처음 토지매입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했는데 그 부분도 박인주 위원님께서 계속 많은 질타도 했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5억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계획된 대로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장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양산천상구름다리 관련 도비가 전액 삭감되고 15억 전액이 시비로 편성되었는데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천성구름다리 이것이 양산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계획해서 하고 있는데 도나 문광부 쪽의 시각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작년에. 주변 여건이 아직 관광화 할 만한 여건이 아니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도 있고, 이것이 관광이라기보다는 하천상의 구조물 형태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고 해서, 작년에 균특예산이 문광부까지 올라갔습니다만 거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다시 저희들이 충분하게 문광부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에는 저것을 앞으로 잘 해 놓으면 앞으로 관광명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춘추공원을 연결해서 주변까지 해 놓으면. 앞으로 부산대학이 들어오고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하면 우리가 볼거리가 있어야 하고 충분하게 휴식할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정이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여기에서 설명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도나 국비라도 받을 때에 최대한 그 사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가 바로 전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십시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4월달에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교수님들한테도 상당히 오랜 시간 설명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7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양산천 뚝길 이것도 도비가 삭감되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앞으로 이 사업을 안할 것입니까? 포기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포기는 아니고 관광으로 도에 요구를 했었는데 도 관광부서 의견이 관광자원으로는 조금 부적합하다, 이것이 하천사업이지 관광사업이냐 해서 저희들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시행 부서를 조정했습니다. 건설과로 이 업무를 이관해서 양산천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이관될 계획이네요, 건설과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넘어갔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예술인촌 완성이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술인촌은 민자부분은 지금 개인창작동 설계허가를 득해서 곧 착수가 될 부분입니다. 조금 늦습니다만 그렇고 공공투자 부분은 전시동하고 거의 90% 이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당초에 부족한 부분 일부 상하수도시설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하반기에 착공해서 10월 정도 해서 공공투자 부분은 전부 마치고 민자부분도 가능하면 금년 내에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창작동 54동 설계 허가가 다 났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허가를 받았다가 기반시설분담금 때문에,

영웅

구영웅관광진흥담당주사

다시 취하를 하고 13동은 허가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하는 회사에서 이번 주 안에 설계가 다 된다고 하는데 계속 저희들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예산지원은 더 안해도 완공이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공공부분은 더 지원할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박인주 위원이 말씀하신 상하수도 부분도 균특을 받고 해서 곧 6월정도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금년 연말에 준공이 되면 운영 관계만 하면 되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창작동이 13동밖에 준공이 안되었습니까?

영웅

구영웅관광진흥담당주사

건축허가는 13동이 났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53동을 건축허가를 넣었다가 분담금 부담이 3억 5,000 그것 때문에 중간에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법 개정한 이후에 다시 설계를 넣으면 그것을 납부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본인들이 취하했다가 다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청취불능)…은 다 되었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구상이 광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주문이었고 국도비가 수반되는 일에 매진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체육청소년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소관 페이지는 276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277페이지 국제(프로)배구대회 5,000만원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2006년도에 코보컵배구대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1억 2,000을 해서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그 당시에 7,000만원은 시비였고 5,000만원은 협찬금을 받아서 1억 2,000만원을 만들어서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올해도 코보컵을 양산에서 개최하기로 확정을 지었는데 협찬금을 받아서 하기는 회사가 굉장히 어렵고 협찬금을 거두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경비로 하되 협찬이 거둬지면 이 경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그마한 기업보다는 큰 기업에 경제성이 있고 앞으로 양산시를 위해서 상당히 밝은 그런 기업한테 받아서 하면 이 돈이 절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정재환위원

당초 기정에 8,000만원 잡았는데 필요한 대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서 저희들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는데 해보니까 경기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예산절감을 위해서 협찬을 받아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프로배구대회 유치를 양산에서 꼭 해야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 할 때 12일간 개최했습니다. 12일간 계속 양산시가 홍보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억의 홍보효과를 보았다, 금액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커다란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대회를 서로 유치하려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히 열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마산 같은 데는 1억 6,000, 다른 데는 1억 8,000까지 해보겠다고 한 단체도 있었지만 그 당시 양산시는 코보컵 측하고 상당히 유대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원동원 문제라든지 실내체육관 사용문제 등등해서 양산같으면 코보컵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금액은 적지만. 상당히 치열하게 해서 양산시가 유치하는데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 양산시를 홍보하는데 더 그것을 하면서 배구동호회라든지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을 합니다. 배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매스컴을 통해서 양산지역을 알리는 것은 참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기업은 이윤을 창출해서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단돈 10만원이고 써버리면 개인 돈이지만 기업에서는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재환위원

어려운 회사는 몰라도 큰 회사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 그런 데에서 체육관계에 쓸 수 있는 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세금 혜택을 볼 것인데 유치를 한번 해 보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해서 1억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가 도체전 나가면 8위 9위 10위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양산시가 상당히 체육인들한테 지적을 많이 받고 시민들한테 그것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연속 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속 2회 입장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또 선수모범단상을 받았습니다. 감투상을 받았습니다. 양산시가 이 정도 획기적으로 체육이, 과장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획기적으로 바꾸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에 엘리트체육을 더 활성화 해보자 해서 하반기에는 제1회삽량전국테니스대회도 개최해 보고, 이 대회를 하면 600명 정도 올 것 같습니다. 협회장기 태권도대회도 하면 500명 정도, 양산시장배 전국여자중등축구대회, 경남도지사배학생체육대회 4가지 정도해서 1억 정도 들이면 엘리트체육대회 뿐 아니라 이런 대회를 거침으로 해서 도체라든지 체육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도지사배를 하는 것 같으면 도비를 받습니까, 지원을?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도지사배가 아니고 양산에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받지를 못합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은 도지사배는 자기 이름을 하나 내주는 것인데 우리한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도 예산도 상당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최소 500만원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돈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체육행사는 그런 식으로 안하고 소규모 단위의 행사에 만힝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소규모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엘리트체육 육성차원에서 테니스, 태권도, 중등여자축구대회, 경상남도교육감배학생체육대회 등 해서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해서, 또 우리 양산시가 실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 양산시가 이런 대회를 하면 상당히 지역경제도 살릴 것이고 여러 가지 홍보도 되고 하기 때문에 대회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테니스나 여자중등축구대회라든지 하면 외부에서 오니까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국에서 오니까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양산을 알리는데 있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각종 체육행사 지원은 분명히 이 돈에서 쓰는 것이 맞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는 절대 쓰지를 않습니다.

정재환위원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다른 데에는 안씁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일단 계획을 잡은 것인데 못할 수도 있고 유치가 안될 수도 있고 한데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조금 아쉽다는 것은 이런 것도 과장님이 충분하게 의회 의원들하고, 의원들이 다 지역구가 있는데 사전에 공감대 형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풀로 썼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의논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풀 경비는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인정은 합니다만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세요.

박정문위원장

작년도보다 민간행사보조금을 보면 국제배구대회 유치를 위해서 거의 1억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5,0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홍보제작 관계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홍보제작 관계는 코보컵이 12일간 하게 되고 프로축구경기대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이 내용은 배구대회도 있고 프로축구도 있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프로배구대회가 8월달에 있고 축구대회는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밑에 체육행사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4개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4개를 유치하면 한 종목당 평균 2,500만원씩?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정확한 예산 수치는 아니지만 전국테니스대회는 1,500만원 태권도대회는 3,500만원 여자중등부축구대회는 2,000만원 경상남도교육감배학생체육대회 3,000만원 해서 1억을,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대략적인 예산 수치가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이 이야기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9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남부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바닥공사 이 부분에 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삽량초등학교인지 바닥공사를 한 것 같은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삽량초등학교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런 체육관을 지을 때 짓고 난 이후에 이런 부분을 시비로 해 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계속 교육청에 “앞으로 체육관을 지을 때는 바닥재를 나무로 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기들은 예산타령을 하면서 그것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해 주면 무리가 갑니다, 테니스동호회라든지 여러 단체가 이용을 하는데. 특히 남부고등학교는 볼링부가 교기인데 볼링부들도 거기에서 기초체력훈련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배드민턴 배구 여러 동호회에서 요구가 많습니다. 바닥을 해 달라고 해서 계상한 것이지 하려고 하면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과장님, 이번만큼은 교육청 예산으로 전환하십시오. 왜냐하면 학교에서 올라오는 것은 무조건 된다는 우리시의 사고방식은 안됩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이 학교는 그렇습니다. 볼링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는 교기가, 특히 남부고등학교는 교기가 볼링부입니다. 볼링부 운영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또 시민들이 무릎을 다쳐가면서 하는데 상당히 딱 합니다. 도와 주셔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민간자본보조 다른 데에서 받을 데도 많습니다. 식당도 없는 그런 학교가 수두룩한데 바닥공사에 7,000만원이라고 하면 장난도 아니고 삽량초등학교도 전부 안된다고 하는 사항에서 또 이렇게 자꾸 올리는 것은 안맞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학교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체육회에 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그 학교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정문위원장

교육부 예산 천지로 놔놓고 말이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교육청 예산을 따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루트를 보면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건의문에도 보면 애절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재환위원

보충설명을 드리면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 남부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신설된 지 몇 년 안되는데 1억 3,100만원인데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 동우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집행부나 의회에서, 우리는 민의 건의가 있어서 학교 측에 하면 공감대 형성이 잘 안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들하고 교감을 형성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한테 동호인들이 찾아와서 애로사항도 이야기하고 공문도 접수시키고 또 학교 측에서도 이런 볼링부가 있으니까 볼링부 만으로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바닥까지 하는 것은 어렵다, 볼링부 기초훈련도 해야 되고 학생들도 체육관이 마루바닥이 아니고 하니까 애들도 다치고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정도로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자체가 체육회로 돈이 나갑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산집행을 거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큰 문제입니다. 체육회에서 돈을 관장해서 됩니까? 문제있는 사항으로 자꾸 발전시키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민간자본적보조라고 해서 학교에 주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을 체육회에 주면 공사 감독이 확실하게 되는데 학교에 주면 자기들이 어디에 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체육회에서 하되 공사감독은 양산시에서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삽량초등학교 바닥공사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때도 체육회에서 했겠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때는 우리시에서 바로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사항은 체육회 사항이 아닙니다. 하게 되면 시에서 하든지, 삽량초등학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회 소관으로 넘어가면 다음에 문제 또 생깁니다. 시에서 할 일을 왜 체육회에 자꾸 넘깁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삽량초등학교 바닥공사,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시설물 소유권이 양산시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정재환위원

그러면 학교에 주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학교로 주면 제일 우려되는 분야는 자기들 예산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고 시설물 자체가 우리 양산시 것이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시설물 자체가 교육청 것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문제에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청취불능)…?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엘리트체육을 관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체육회는 엘리트체육을 관장하는 것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그 나름대로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윤정

박윤정위원

생활체육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교육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지만 그 학교가 엘리트체육을 하기 때문에 시체육회에서 관장하는 것입니다. 예산집행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문제는 없는데 민간자본보조라는 성격을 가지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소유권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박정문위원장

예산계에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이 사항을 예산계에서 들은 대로 사항을 설명을 하세요.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제가 볼 때는 시설물이 저희들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 같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일단 삽량초등학교 공사 내역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80페이지 묻겠습니다. 시설비 부분에 도 재정 건의 사업 들어온 이 부분을 전부 다 돌렸습니다만 혹시 체육청소년과를 통해서 마을에 헬스기구 구입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28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체육공원 조성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다른 행정적인 절차는 갖추고 있는데 사전환경성 검토 회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되면 사업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회신의 방향에 따라서 이 사업도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때 회신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불분명한 내용이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보완서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상당히 이런 쪽으로 하면 되겠다는 답변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회신은 아직 안왔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직 안왔습니다. 곧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회신 내용을 보고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회신이 안와도 이 사업은 꾸준히 합니다. 이 사업을 안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완요구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보안요구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는 이 정도 사업하면 관계없다는 회신이 곧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회신에 관계되는 사항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중요합니다만 완벽하게 저희들이 보완을 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8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웅상문화체육센터 하실 때 그 내용물에 실내골프연습장이 없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없었습니다. 별개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물금에 국민체육센터는 어떻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타석하고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물금은 설계시에 들어갔고 이것은 설계시에 안들어가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하루에 1,600명 정도 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이 확보가 안되어서 애로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인사가 7월달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때를 기대하면서 직원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에어로빅 체육시설은 손님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에어로빅 분야도 좀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운동기구 설치한데도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헬스장입니다. 거기도 400명 정도,

덕자

김덕자위원

수영장은 가득 차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수영장은 850명에서 900명 정도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286페이지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종합운동장 시민휴식 공간개발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의원협의회도 거쳤지만 제가 설계과업지시서를 봤는데 과업지시를 주실 때 추진방향해서 도의 시설로 녹지 공간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 실개천 족욕시설 놀이시설 경관시설 조명시설 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수립한다고 이 내용을 넣어서 과업지시서를 주셨거든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왜 이런 과업지시서를 주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먼저 전문지식인 업체와 먼저 상의를 가집니다. 이런 구상을 하는데 전문 지식인들의 의견을 수렵합니다. 저희들이 의견 수렴한 결과를 가지고 그 회사에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원협의회에서도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 각종 시설물들을 종합적으로 다 넣으려고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74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애초에 과업지시서를 줄 때 이런 식으로 줄 것이 아니라 종합운동장은 정말 운동장과 테니스장이 빠져 나가고 난 그 공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전문가들에게 아예 맡겨버리면 특별히 이런 시설들을 하라고 중용하지 않았으면 오히려 세련되고 더 아름다운 휴식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히려 시에서 이런 과업지시서를 주는 바람에 너무 조잡하게 너무 많은 것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길거리농구라든지 그런 공간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저는 이 종합운동장 휴식공간을 보면서 운동시설과 공원을 조성해서 시민들에게 휴식을 줄 수 있는 공간하고는 분리되어야 하고 실내체육관 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되고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고 과업지시서를 줄 때부터 애초에 잘못 주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재검토를 해서 의원협의회도 이미 거쳤지만 대체적인 의견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박윤정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그분들하고 많은 미팅을 가졌습니다. 미팅을 가지면서 이런 방향 저런 방향이 있었는데 그것은 협의회때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 사항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뺄 것은 빼고, 실시설계 단계니까 실시설계때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나왔지만 빼면 좋겠다는 식으로 해서 최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내 안에 있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많이 찾고 있는데 사실 볼거리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거기를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되 뭔가 품위 있는 것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실시하면서 뺄 것은 빼고 넣을 것은 넣고 보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시민공간을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 70억 정도 소요됩니다. 소요되는데 실시설계하면서 조절할 것은 조절을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 돈으로 차라리 공간 조성을 하는 돈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용역 주는 돈만 4억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관급공사가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정도만 거론하고, 287페이지 종합운동장 정문 경관조명 설치 이것은 뭡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것은 완전히 별개 사업입니다. 야간에 한 상태입니다. 밤에 이렇게 조명을 주어서 죽은 상태를 조형미를 해서 살아있게 만드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국도변에 가보면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사실 가보면 굉장히 웅장합니다. 밤에 가면 너무 죽었습니다. 죽다 보니까 밤에는 너무 흉합니다. 밤에 조경을 주면,

윤정

박윤정위원

내나 LED조명을 넣어서 빨강 파랑 노랑 조명 넣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조명인데 양산시 도로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너무 죽어서 이렇게 조명을 하면 운동장도 살고 상당히 생동감 넘치는 것이 되어서,

윤정

박윤정위원

나는 운치가 있는 것이 좋은데, 조명을 밝게 하시면 되겠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 조명은 가로등입니다. 예산 2,000만원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 2,000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윤정

박윤정위원

LED조명을 했다가 오히려 더 망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파랑노랑 이런 것은 제외하면 좋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밑에 실내체육관 전광판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 전광판이 8년이 되었습니다. 8년이 되었는데 이것이 3칼라입니다. 3칼라고 해서 상당히 경기하는데 보면 3칼라는 경기가 박진감이 없습니다. 풀 칼라로 해서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지금은 아날로그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아날로그.

박정문위원장

디지털로 바꾸려고 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디지털로 하는데 풀 칼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3칼라인데 작년도에 국제배구대회를 했지만 저런 것을 지적을 많이 하더라구요. 양산은 마루바닥이랑 다 좋은데 전광판은 바꾸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288페이지 청소년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부지는 확보되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부지는 양산시 땅입니다.

정재환위원

어디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양주공원에 어린이도서관 부지 땅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앞으로 회관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3층으로 해서 3,000㎡로 30억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근린공원에 이것이?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재정비때 청소년회관 부지를 용도 변경할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것이 가능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가능합니다. 내부 행정방침은 다 도시과에 넘어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주변인근에 민원 소지는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양주공원 자체가 애들이 행사 때마다 굉장히 운집하는 지역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양주공원 내네요, 부지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정재환위원

3층으로 지을 것이네요?

용수

이용수청소년담당주사

예, 3층으로 하는데 실시설계서 상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서 할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밑에 대운산청소년테마파크 조성 실시설계비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기본설계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이것은 기본실시설계비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실시설계가 나오고 난 이후에 방향이 잡히겠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웅상 청소년축제 세부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사실 웅상지역 청소년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사를 이쪽에서 많이 하니까, 이번 17일날도 한마음축제를 이쪽에서 하니까 웅상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에서도 해 달라, 주관은 JC에서 하겠다, 자부담도 내고, 시비 2,500만원 하면 자기들 1,000만원 내어서” 웅상지역 청소년들에게 볼거리라든지 동아리를 활성화해서, 웅상 분동하고 곁들여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웅상지역 청소년들이 소외를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여기 청소년들한테 해 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개최지가 이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재환위원

이쪽 청소년을 위해서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참여 빈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이쪽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웅상보다 낫게 해 준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청소년담당주사

저희들 시에서 청소년관계 특별문화행사가 최근에 양주공원 일대에서 저희들이 축제도 개최하고 양산 주변에는 청소년들이 접근이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웅상은 인구는 많은데 60호선이 개통되고 하면 이쪽으로 와서 공감대 형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청소년 인구는 많은데 의외로 자기들 쪽에 이런 것이,

정재환위원

중앙동만 하더라도 청소년들에게 구체적으로 혜택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혜택준 것은 없지만,

정재환위원

구체적으로 해 준 것이 있다고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구체적으로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해 준 것은 없습니다만 간접적으로 행사를 한 달에 한 번꼴로 합니다. 행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청소년담당주사

매달 계획이 잡혀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4월달에는 Active Festival, 5월달에는 Hiphop Festival 6월달에는 Global Festival, 7월달에는 Mosic Festival 8월달에는 Rock Festival, 9월달에는 Magic Festival, Dance Festival 10월달에는 Food Festival 11월달에는 Song Festival 등 많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에 가면 여기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아무 것도 아닌 일이지만 양산은 잘 되어 있고 웅상은 안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하고 공무원들이 들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정재환위원

행사 주관을 누가 합니까?

용수

이용수청소년담당주사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주관을 합니다.

정재환위원

이 행사하는데 예산 내려갑니까?

용수

이용수청소년담당주사

예, 예산 내려갑니다. 3,000만원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체 규모는 3,000만원인데 풀 성격이라서 건당 400에서 500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9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청소년지도위원활동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위원들이 각 읍면동당 10명씩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지도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덕자

김덕자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도위원을 했는데 저녁에 술집이나 이런 데에 가서 혹시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퇴폐행위를 하는지 이런 것도 점검을 하고 청소년선도지도위원들이 하는 일이 많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청소년지도위원들 명단 제출이 가능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가능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각 마을에 10명씩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20명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용식씨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활동내역까지 붙여주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활용내역 사진을 첨부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294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페이지는 298페이지에서 3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300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 5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유원지 화장실에 대해서 모터라든지 에어컨 환풍기 급수시설 이런 것이 고장이 자주 납니다. 고장이 나면 거기에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관내 공중화장실이 전부 몇 개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공중화장실은 총 하면 280개 정도 됩니다. 위탁해서 관리하는 것은 44개고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이것이 고장 난 그 부분에 신고를 받고 합니까? 아니면 점검을 해서 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담당자가 점검을 해서 보고합니다. 그리고 위탁을 준 것은 위탁받은 사람이 파손되었거나 고장이 났거나 물이 안나오면 신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면,

정재환위원

시민들이 관리를 못해서 잘못 되는 것이 많겠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관리가 잘 안되어서 문짝도 깨지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09페이지 2008년도주민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이 총 11건이 됩니다. 11건인데 이것은 주민지원사업을 마을에서 자기들이 사업할 것을 선정해서 낙동강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이 된다 안된다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영포마을 옴반보 용수로 설치공사부터 해서 어영마을 방앗간수선공사 대리마을 버섯재배단지 시설 기자재 구입 등 해서 11건이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드릴 수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카피해서 바로 주세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낙동강 수계라고 하면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한정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위치는 제일 상류가 장선마을 있는 거기까지입니다. 하천 별로 해서 좌우로 500m에 인접되어 있는 것을 수변구역이라고 하고 밀양댐에서 위에 상류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접해 있고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밀양댐상류지역해서 이 3지역에 대해서는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상수원보호구역 안내간판 상수원보호구역 간판이 몇 개가 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총 간판은 40개 정도 됩니다.

정재환위원

크기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상수원보호구역에 가보면 간판이 잘 안보이던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동 올라가는 고개 정상만 올라가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에 마을마다 사람이 인접할 수 있는 데는 다 간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낡아서 오래 된 것이 두 군데 있는데 이것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주민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에게 제약을 받는 부분,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 이용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법률에서 상대적으로 그 수익의 일부를 직접 떼어서 피해 받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는 환원사업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부서인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312페이지 각종 행사장 쓰레기 청소 인부임을 절감을 했는데 왜 절감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현 정부에서 예산 10% 절감하라는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각종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인데 행사주관부서에서 전체적인 청소비는 거의 다,

정재환위원

청소과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는 안하네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행사주관부서에서 거의 다 그것을 합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과장님, 제가 염려되어서 물어보는데 종량제봉투 유입되는 부분에 혹시나 불법적으로 봉투 거래가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아직 없는데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종량제봉투 물류 전산화시스템 구축하고 바코드전용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5,000만원입니다. 바코드를 저희들이 설치하고 물류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제작 판매 유통 재고 관리까지 전산화를 하고 바코드를 들고 판매소에 가서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것이 불법 제작된 것인지 저희들이 제작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이 가능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유통 적발시에는 어떤 조치가 가능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 사람을 추적을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요, 불법 제작 업소에 대한 것은.

박정문위원장

눈으로 보지 않은 상황에서 봉투에 관련되는 이야기가 거론되는 것이 종종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종량제 봉투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 악취방지시설 등 정비공사 해서 8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비를. 이것을 추경할 때 조정해 주기로 하고 10억만 계상해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 단계에 있는데 계략적인 사업비를 보니까 자재값이 금년 들어서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년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때는 8억을 요구해 놓은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주민편익시설 건립공사 감리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작년에 위원님들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지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면 감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리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편익시설이 목욕탕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목욕탕하고 회의실하고 몇 가지 유형을 놓고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재환위원

목욕탕 지으라고 20몇억이 있을 것인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29억 6,000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약 21억 정도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원래 사업비하고 감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을 봐서 일부러 늦춘 것입니다, 감리용역을 사업 시기에 맞추어서.

박정문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사용하는 것이 강서동만 포함됩니까? 아니면?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강서동하고 원동 지나마을까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고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도 이용은 가능한데 주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보다 다소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목욕비 같으면 만약에 주변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2,000원이면 그분들한테는 3,000원을 받든지 그렇게 차등혜택을 줄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이 부분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원동문화센터에 목욕탕이 생기니까 물금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냥 공짜로 간다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차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