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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인주 의원 발언

96회 제3기획총무위원회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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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문위원장

연일 계속 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과 계수조정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웅상출장소소관

10시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웅상출장소장 손기랑입니다. 먼저 웅상지역 정착을 위해서 1년이 지났습니다만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손기랑입니다. 웅상출장소 및 4개동이 개청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 간 지역안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소 어려움도 많았지만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많은 변화와 도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그동안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김일권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웅상출장소소관2008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괄입니다. 웅상출장소는 2008년도 당초예산으로 일반세출 예산에만 총 144억 9,700만원을 편성되어 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는 교통, 도로, 하천 등 기 추진 중이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주요 현안사업 위주의 필수 예산만으로 총 119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으로는 공원관리 및 서창택지 꽃길정비사업 1억 2,9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등 시설물 확충관리에 1억 4,500만원, 구시가지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 주차장 확충사업에 1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환경과는 관내 경로당 신축(도비), 매입, 개보수 사업 등 민간자본이전사업비 1억 8,000만원, 서창운동장관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9,만원, 노면차량 관리 유지비 등 청소관리 부족분에 3,9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고, 도시건설과는 국도 7호선 확·포장 및 정비사업을 위한 보상비 및 금차 시설비로 58억 9,500만원, 웅비공단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4억원, 농협 파머스마켓 진입도로 등 4개소 가각정비사업 1억 5,000만원, 대승2차~소방파출소간도로 확.포장공사 9억원, 덕계시가지 환경정비사업 부족분 3억원, 관내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 보수 6,300만원, 덕계동 시민쉼터 조성사업 6,9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및 회야강 일원 잔여구간 하천정비사업 22억 9,0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대부분 당초예산과 연계한 웅상지역의 불요불급한 주요현안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웅상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총무과는 특별한 것이 없네요?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일반경상비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319페이지에서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거의 삭감내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고통을 감내해야지요.

박정문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26페이지부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327페이지 시설비 서창택지대로변 꽃길 조성해서 5,000만원이 추경에 되어 있고 지난 해 5,500만원을 계상해서 사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예.

박인주위원

꽃길 조성하는데 5,500, 1억 500이 드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듭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서창택지 뒤에 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해에 박위원님 말씀대로 댕감, 철쭉, 홍가시 등으로 해서 인도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주민들이 희망하고 해서, 나무 자체가 홍가시나 철쭉 일반 꽃 같은 것은 관계가 없는데 이런 것으로,

박인주위원

초화류가 아닙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예, 아닙니다. 철쭉이 많습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일종의 가로수입니다.

박인주위원

꽃길 조성이라고 해서 일반초화류인지 알았는데 꽃나무네요. 328페이지, 시설비에 택시승강장 신설이 있는데 웅상 이 지역에는 택시승강장이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대진컨트리아파트라고 서창소주공단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그것이 협소하고 낡아서 곧 부서질 입장입니다. 거기도 서창재래시장에 도로 진입로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만이 버스도 대고 택시도 대기 때문에 새로 신설해야 합니다.

박인주위원

택시 주차대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웅상택시만 해도 백여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기존 있는 시설을 뜯고 새로 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기존 시설이 거의 낡아서 못씁니다. 보기도 싫고,

박인주위원

32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주정차 단속용 차량구입해서 1,200만원 예산 요구를 했는데 무슨 차종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갤로퍼가 있는데 이게 6년이 경과해서 교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갤로퍼보다는 경차를 구입해서, 모닝 차 조그마한 것을 구입해서 주정차 단속하는데 골목골목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차는 폐차를 시킬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경차 하는데 1,200만원이네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구 시가지주차장부지매입 부분이 있는데 지주들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산업과장

예,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소장님 우리도 내년 봄에는 유채꽃을 좋은 장소에 해서 길러봅시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안그래도 할 계획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양산처럼 우리도 유채꽃밭을 만들 장소가 더러 있습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올해 유채꽃을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3월달에 하니까 발아율이 안좋고 올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시범적으로 해서 잘 되면 거기에 유채를 하고, 좋은 장소에 할 계획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 인구가 많으니까 축제도 하고 그런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경제산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에서 339페이지까지입니다. 선우3차아파트 경로당 매입비가 있는데 이게 경로당 매입입니까? 아파트를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몇 평입니까?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27평정도 됩니다.

박인주위원

336페이지 시설비에 웅상체육시설 설치가 있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3,0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기종이라든지 대충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대충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웅상체육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한 곳에 3,000만원 정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평산택지내 2차 밑에 공원이 있는데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200평 넘게 되지요?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백동초등학교 체육관 보수를 어디에서 담당을 할 것입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예산과목이 민간자본보조로, 예산부서하고 조금 전에 협의를 했는데 시설비 명목이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계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것입니다. 배드민턴연습장에 해서 중고등학교 연습하는 장소로 쓰려고 했는데, 예산과목을 정정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과목정정을 해 주시고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서창운동장 앰프설치에 당초 500만원 세웠는데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6페이지 시설비에.

박인주위원

서창운동장 엠프 설치,
지석

김지석위원

엠프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세웠다가 삭감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

500만원 삭감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서창운동장이 학교운동장입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아닙니다. 다목적운동장입니다.
재동

송재동웅상출장소사회환경과장

엠프는 500만원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운동장 전체 주민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굉장히 규모가 큰 데 엠프가 처음이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대용량 엠프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500만원은 너무 과소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증액을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삭감을 해서,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3,000만원에서,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웅상중학교 학생체육관 전기시설 설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만원인데?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전기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지역에서 주민들도 학교체육시설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전기시설이 열악해서 요청이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학교전기시설까지 해 주어야 합니까, 우리시에서?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주민들 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학교만 같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위해서,

박인주위원

안에 어떤 것을 합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전부 다 합니다.

정재환위원

완전히 교체하는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올수리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을 꼭 시가 다 해 주어야 하느냐,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너무 행사를 많이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고 하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을 중지해 주세요.

10시24분 기록중지

10시27분 기록개시

박정문위원장

337페이지 연말연시 거리경관 조형물 설치가 있는데 이쪽에 하나 웅상에 하나 그렇습니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웅상 쪽으로 해서, 삭감해서 2,000만원을 웅상 쪽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0페이지에서 34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국도7호선 확·포장이 있는데 공사비 70억 맞지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청취불능)…보상비 30억 공사비 70억 맞지요?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그렇습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월평에서 기존 국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언제까지 대충 하실 계획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올 하반기에 착공을 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현황이 4차선에서 6차선 6차선에서 4차선 주로 이런 구간에서 병목이 오고 있습니다. 월평에서 서창까지는 일률적으로 6차선으로 하고 서창에서 용당 입구까지는 기존 도로를 일부 정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이 7호 국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덕계에서 용당까지 9.2㎞를 정 6차선으로 하고 그리고 덕계에서 명곡간 우회도로가 올 연말이면 완공이 됩니다. 그것이 되고 대승2차에서 명곡소방파출소 있는 데까지 우회도로를 내면 웅상 7호국도의 체증문제는 아마 확실히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울산 가는 우회도로는 검토를 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하고 그 안에 우리 교통문제는 우리 스스로 정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하천 정비를 하면 웅상의 중심지 환경이 도시형태로 될 수 있다는 기본계획이 이번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국도7호인데 국비나 도비지원이 없어서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는 전혀 지원 요청을 안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동이 된다고 하면 시가화, 도시의 발전이 되는 구간이 되다 보면 동 구역에는 지원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그것이 2만 5,900평정도 됩니다, 우리가 땅을 찾은 것이. 그 중에 일부 사유지가 들은 것이 30억 들었습니다, 보상 문제가.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땅을 사서 한다고 보면 평생 못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그런 측면으로 보면 상당히,

박인주위원

저는 국도니까, 지역을 동지역을 떠나서 부산에서 울산가는 국도니까 국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지역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시의 시도 간에는 경우에는 지역간 발전 사업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것은 국도고 시가화 구역 내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박인주위원

시가화 구역 내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비에 농협퍼머스마켓 주변 가각정비를 해서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한데 거기에 차선을 양쪽으로 다 늘립니까, 가각정비하면서 현재 왕복 2차선 되어 있는 것을?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출장소에서 기존 국도 쪽으로 내려오는 데는 목촌하는 돼지국밥집에는 우측 편에는 한 차선이 나와지고, 인도를 축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너가서 퍼머스 쪽에 토지가 양보가 안되면 한 차선 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통학할 때 상당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도보로 다니는 학생들이. 그래서 퍼머스마켓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기부 체납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이 가각정비하면서 한 차선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한 차선 확보가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부지 매입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부지매입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농협하고 협의가 되었네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계수 조정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번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총9건에 총액 13억 9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5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장활동이 되겠습니다. 5월 20일 화요일부터 21일 수요일까지는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될 예정이며, 조례안 심사를 위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5월 22일 목요일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3층 소회의실에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할 것을 알려드리며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