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재환 의원 발언
박인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두갑
김두갑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1회 추경 예산은 글자 그대로 추경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3일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 충분한 예비심사를 마쳤고 어제 하루 현장방문을 해서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결과 보고,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금 전 양산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제2항에 의거 동의를 하게 되면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인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5,759억원에서 13억 6,000만원이 증가하여 5,773억원으로서 0.2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3억원이 증액된 5,23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수정 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중 주민세가 20억원, 이자수입이 20억원, 특별교부세 15억원, 도비보조금 15억원이 증가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56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수정은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사업, 남부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바닥공사 등 7건에 대하여는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특별교부세 15억원은 웅상도시계획도로(광3-3호선)개설과,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사업에, 도비보조금은 회야강 하천정비 사업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동면 석산 도시계획도로(소2-268호선)개설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4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박인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의 세입조정으로 세출예산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항인 만큼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수정예산안 63페이지 세출부터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이미 지난번 심의할 때 약49억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을 과다 편성한 부분 때문에 제출하게 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과목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정동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65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수정예산안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요구가 된 것 같은데, 산업건설위원회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66페이지 양산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지원(과목변경)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도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나동연위원
금액이 과한데, 상당히?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이 어차피 계약을 대행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해서 시장이 계약을 대행해 주겠다고 하는 전제하에 하기 때문에 계약이나 추진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되었다가 이번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되고 나서 올해 추경에 시설비로 과목이 변경되었거든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1회 추경때 시설비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시설비로 했다가 그 당시 추진위원회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과목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변경을 했다가 다시 그 이후에 합의가 다 되었다고 과목을 원래대로 다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민간자본보조로, 단 계약대행을 조건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서 대행을 하면서, 경상보조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이번에 다시 수정해서 올라왔다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나동연위원
선례가 자꾸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시설비로 하려고 하다가 뒤에 추경에 다시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었습니다. 그것하고 일맥 같은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5억이 넘어도 시에서 대행을 해 주면 민간이,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 대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시설비로 했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안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한 것 아닙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단체에서 요구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정에 걱정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월남참전도 당초예산에 자본보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까?
나동연위원
의회의 기능이 밖의 압력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정재환위원
압력이라기보다는 그 단체 내부에서 서로가 뜻이 안맞으니까, 처음에는 시설비로 관에서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시설비로 했다가, 예산안에 시설비까지 해서 5억 2,000해 놓으니까, 설계비 3,000만원 사업비 4억 9,000만원 해 놓았다가 자기들이 합의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과목변경을 해서 해 주기로 하고, 항일 거기도 똑같지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이나 경상보조 이런 것이 시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이것이 선례가 되면,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위원장하고 송영복 회장하고 계약대행에 이의가 없다는 확인서를 다 받았습니다.
정재환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이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확인서도 집행부에서 받고 완전히 합의를 하고,
정재환위원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장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신흥사 대광전 야간감시인력 배치를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기획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양산고등학교 태권도부 숙소 리모델링, 남부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바닥공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이것도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질의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학교에 대한 지원조례하고 이것도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박인주위원장
체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목변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에서 과장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질타를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목변경이 이번처럼 많이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확답을 받아주시고 수정예산 과목변경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장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과목 선정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사회환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71페이지부터 도시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도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동면 석산도시계획도로(2-268호선) 개설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기
이명기도시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동면에서 4월 8일자로 주민들 건의사항 접수되어서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도로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균특으로 10억을 추가로 받은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행자부 장관이 다녀가신 후에 약속하신 그 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도시계획도로(광3-3호선) 개설공사(기채)가 있는데 2008년도 기채한 것이 얼마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금년도는 100억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금 현재 기채를 얼마나? 당해연도에 100억을 예상했는데 현재는 얼마 정도 기채를 …(청취불능)…?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 10월달에 가져오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가져오는데 문제는 없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총 발행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도로 기채가?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올해까지 승인받은 것이 100억까지 해서 전체 830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작년에 4백얼마로 알고 있는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작년 기채 승인받은 것이 680억원을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나동연위원
승인받은 것까지는 다 받았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다 받았습니다.
나동연위원
기채 받아서 예금한 것이 있던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금이 아니라 작년 12월 31일자로 해서 150억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유산효충교 도로확장공사비 중에서 보상비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자발생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발생 부분도 있지만 이자 상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동연위원
680억원을 발행했는데 그것을 다 투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사업 계획상으로는 다 그것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것이 2년 동안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2006년부터 저희들이,
나동연위원
2006년 2007년 2년 동안 680억원이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2006년 2007년,
나동연위원
올해 계획이 100억이 들어가면 780억이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나머지 승인받을 것까지 감안하면 얼마나?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앞으로 기채승인 부분을 고려해서 1년에 많이 받아보았자 150억밖에 못받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계획된 부분이, 기채 승인 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동연위원
2008년도 100억을 받게 되면 주로 웅상하고 유산 저 부분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진행되는 것이 대충 몇% 됩니까, 목표된 것하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웅상같은 경우에는 보상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전체 기채 받은 것 중에서는 70% 8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카콜라 부분이 약 23억 정도 됩니다. 공사 발주할 부분이 계약심의위원회를 5월 초에 개최를 했고 공사 발주를 했습니다. 입찰이 되면 아마 공사가 2010년 초반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나동연위원
웅상에 70% 80%는 웅상 도로의 70% 80%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업비에 대한 70% 80%가 집행되었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던 813억 정도기 기채발행액이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30억 40억밖에 안남겠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정재환위원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지금 800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상하수도 쪽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상하수도는 얼마 안남았습니다. BTL까지 잡아도 총 900억 정도밖에 안됩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설과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천잔디공원유지관리인부임 3,541만원을 삭감하고 양산천잔디공원 기타 보상금으로 500만원 증이 있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로 넘어갑니다. 센터소장님이 조류독감 방역 관계로 해서 업무가 바빠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방역에 따른 특별교부세 5억이 추가로 내려온 사항인데 이것은 생략해도 이해를 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비 중 국비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되자마자 특별교부세 10억을 요구해서 5억이 내려왔는데 그 외의 돈은 국비가 100% 내려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상비에 대해서는. 그 외는 시비 부담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5억은 지금 살처분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살처분 관련 인건비 급식비 기타 살처분에 관련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비비로 하고 국비가 오면 국비로 대체한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아보니까 긴급한 사항이 되어서 외상으로 하고 있고, 예비비로 먼저 1억 6,000을 승인해서 그것으로 집행을 하고 있고 부족하다고 하면 일부 예비비에서 투입될 것으로 알고 이 정도 하면 급한 대로 사용금액은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비비를 가지고 조류 독감 쪽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충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특별교부세가 온 금액하고 예비비 집행한 금액하고 인건비하고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예비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 뒤에 국비로 조달을 하게 되면 그 돈으로 커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약속받기로 도에서 2억 3,000만원을 확약을 받고 있는데 오면 우리 시비 부담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박정문위원
지금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보건사업과 598페이지입니다. 임산부영양제지원(절감) 이 부분이 예산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가임여성 일반운영비 항목이라도 변경해서 관련부서에서 추가수정예산안이 있을 때 잡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을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정문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이때까지 추진하던 사업인데 다른 데에서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부분도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받아 줄 수 있도록, 임산부라든지 이 부분은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끊겼는데 이 부분은 추가수정안을, 이 부분은 알고 계십시오.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계수 조정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소관200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하고 과장님들이 회의 때문에 와 계신 모양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부터 먼저 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랑
손기랑웅상출장소장
총무과 예산 거의 삭감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부터 3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3페이지부터 33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사회환경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0페이지부터 3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웅상출장소장 도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6페이지에서 1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질의 답변은 국·과장님만 모시고 담당계장님은 당면한 조류 독감 방역 관계로 자리를 안하도록 했습니다. 과장님에게 질의를 해 주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질문은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되었습니까?
박인주위원장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공감은 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은 일단 용역을 주면서 그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협조를 받기로 결론을 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기는 언제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시기는 7월말쯤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주로 어떤 부분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사무용품하고 각종 시설장비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되고, 기본적인 경비입니다. 대략적인 경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드는데.
나동연위원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기술적인 부분하고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일단 주어서 용역해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겠다,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준 사업인데 사업이 그렇고 그렇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거른 사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충분하게 검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재론하는 것 같은데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절차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당초 의원님들 의견도 개진해서 하려고 했는데 용역을 주고 진행하는 중간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조례 개정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 도저히 못할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만 해 주시면 한다고 하는 데는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달 되면 예산은 이것을 하자고 했을 때 도저히 못하지 않느냐,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해 가면서 협의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재차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의회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작년에 설명회를 하면서 용역을 줄 때 어떤 과업을 주도록 저희들이 분담을 했는데 그 뒤의 일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들이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는데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의회에 협조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관리는 그렇지만 문제 많은 이런 시설물들은 아닌 것도 참 많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왔을 때 내 나름대로 자료를 뺀 것도 있는데 한번도 의회에 와서 설명도 안되었는데도 사업을 해 버리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중간보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개 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사업마다 성격이 틀립니다.
나동연위원
용역결과가 7월달에 나온다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6월달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용역하면서 중간보고를 저희들이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넣어서 용역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
과장님, 이번에 서울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산시 인원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이 확정되면 먼저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해서 79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인 이하의 과는 통폐합을 해서 대국 대과 형식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통합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복수직렬로 지금 현재 농업행정복수직렬로 유지할 경우에는 5급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도관하고 생활지도관 단수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지침의 골자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79명을 감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가 행정안전부를 2번이나 방문해서 담당관에게 이 정도 수준이라면 양산시 문을 닫으라는 이야기밖에 안된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일차적으로 26명을 감축하고, 시설관리공단은 하고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인원 감축은 자연감축을 우선으로 하고 연령이 많은 사람 자의에 의해서 조기 퇴직하는 방법으로 하고, 과거처럼 특정인을 골라서 옷을 벗게 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다녀오신 부분에서 2007년도 총액인건비 책정시에 증원 요구했던 41명과 2006년도 11명 총 50몇 명 중에서 내려온 부분이 79명인데 56명은 우리가 인정을 받는 부분으로 갑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행정안전부에 두 번이나 다녀와서 안전부도 우리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는 그것을 계산에 넣자 말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일차적으로 파악된 것은 사례를 인정하면 500명 이상 되는데, 양산 때문에 행정안전부가 전국의 사례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500명 정도 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산같은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우리가 산출해 낸 26명 감축하고 나머지는 2차로 하는 방법으로,
박정문위원
도시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되는 부분이 없겠네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2008년도 1월 1일 이후 와서 증원한 것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작년 12월말 현재 정원이 930명이고 올해 들어서 도시디자인과 신설한 부분을 상정해서 7월 1일 시행 계획을 앞두고 있었는데 정부조직개편안을 행정안전부가 내면서 2008년 1월 1일 이후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원론적으로 되돌려서 조직 개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3개 과 정도를 감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행정기구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시행문제는 공포하고 별개로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시행일이 지정되지 않으면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날로부터 시행이 된다고 보아지고 시행일이 지정 되어지면 시행일로부터,
박정문위원
공포일자가 3월 며칠 부분인데 부칙부분은 정말 문제점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사실 처음에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저희들이, 사실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시행일자를 적정하게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시행한날부터 갑작스럽게 시행하면서 과가 조례상에 없고 공중에 떠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포 시행하면서 시행일자를 지정해서 한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방금 질문드린 부분 맥은 그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하는 중차대한 그런 부분은 한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도 의원에게 관계되는 부분은 이것을 막을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시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두어 번 설명을 드렸고 의회에서 안을 내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다가 일을 시작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같은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디자인과 기구 증설 문제로 국장님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했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MB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인데 양산은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증원을 하고 기구증설을 하면 되겠느냐? 보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양산의 특수사정으로 해서 기구조정이나 인원 감축이 없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지요?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지금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직 감축 골자가 최근에 와서 급격하게 늘어난 공무원 수에 대해서 중요시 하는 그런 산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양산의 경우에는 근자에 행정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인원을 늘렸고 앞으로도 늘려가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최근에 늘어난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양산시가 인원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자는 자리를 정해 놓고 빨리 시설공단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 인원 감원과 함께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설립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는 이유가 처음 취지와는 어떻게 보면 시설 목적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감원을 하는 시기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감원되는 사업을 재배치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리 끝나는 사람들 거기로 보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되면 의회가 추천하는 위원하고 공존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행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원래의 목적에 맞게 하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만드는 것을 늦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시민들이 보는 시각도, 좋은 일을 하고도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관리공단 만드는 것을 늦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문제는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우리가 해 온 것이고 조직개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시가 공무원이 많은 편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행자부에서 내놓은 개편안대로 개편을 다 하고 나면, 밀양시가 인구수로 보면 저희시의 48%입니다. 그런데 개편하고 나면 밀양시가 저희들보다 공무원 수가 5명이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타 시군하고 비교도 해야 되지만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우리시에서 필요한 인원이 얼마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우리는 좋은 취지에서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심도있게 얼마나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심도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지난 의회에서 3월에 승인을 했습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승인을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 웅상문화체육센터를 개관하고 당초 개장할 당시에 회원을 800명에서 9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현재 1,400명이 넘었습니다, 1,500명. 그리고 일부 시설은 한계에 부닥쳐서 회원을 더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현재 인력이 부족해서 운영에 엄청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승인한 인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3월달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31명은 웅상문화체육센터 그 다음에 정수장 기타 저희들이 새로운 기구를 도입하면서 들어온 한두 명씩 해서, 이렇게 꼭 필수적인 인원만 해서 31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나 인원 감축을 하면서도 저번에 필수요원으로 계상했던 31명은 꼭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대로 사람을 보급하고 앞으로 인원 감축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직제나 조직을 통폐합하면서 인원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면서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웅상문화체육센터같은 경우는 운영에 최대한, 다른 인원을 줄여서라도 최대한 인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난 3월에 승인해 준 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물론 총무과에서는 인원을 전체적으로 채용을 하겠지만 당장 시설 운영하는 데는 시급합니다. 박정문 위원께서도 공포한날로부터 하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대처 방안을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개장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 시민한테 질이나 서비스를 더 나은 쪽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상당히 곤혹스럽고 힘든 줄 압니다. 아는데 기왕에 더 깊이 고민하셔서 다른 직제에 손을 대더라도 도시디자인과는 설치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통과시켜 주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이고 꼭 필요한 것은 지금 하지 않으면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힘들더라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은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했고 저희들이 의견을 존중해 주는 뜻에서 추가질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24페이지부터 13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양산시가 부도가 안나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개별주택공시지가 그것이 높으면, 작년도 대비해서 낮아졌다,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도로로 편입된다든지 해서 높아지는 경우하고 낮아지는 경우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세는 적게 되겠지만 감정에 나중에 영향을 미칩니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공시지가가 정해지면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박인
박인위원
8,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떨어졌다 낮게 잡혔다 하면…(청취불능)…?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을 합니다. 나중에 보상줄 때 감정하는 그분들이 공시지가 감정하는 그분들이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우리시에서 토지수용을 해도 양도소득세가 똑같습니까?
박인주위원장
감정기관이 개별주택이든 땅이든 주택 건물 지장물 가격도 감정기관이 그것을 감안하지요, 평가할 때?
선우
이선우세무과장
감정하는 그분들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주기 위해서 감정하는 분들도 그분들이 하고 공시지가 산정하는 것도 감정사들이 하고,
채화
이채화위원
토지수용이 될 때 매매의사가 없는데도 똑같아야 합니까?
박인주위원장
개별질의는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3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일반운영비에 6,00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기름값이 비싸서 입니까? 134페이지입니다.
순홍
이순홍회계과장
관용차량 배치 및 관리 말씀인 것 같은데 공공요금 제세요금 공과금하고 차량선박비하고 등등 그렇습니다. 이것이 2007년도부터 해서 2008년도에 일괄로 모닝차 10대를 사면서 2007년도에 안사고 2008년도 당초예산에 넘어와서 13대 사준 것이 있습니다. 차가 실과에 배치가 되었는데 13대분에 대한 자동차세 차량선박비 차량장비유지대 기타 소모품 유류대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회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계장님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금시장 부분에 대해서,
경훈
김경훈지역경제담당주사
과장님이 수출시장 개척 관련 일로 일주일 동안 출장을 가게 되어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서창시장 신평시장 석계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물금시장 부분은 얼마 전에 애들이 놀면서 불도 지르고 해서 안팎으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면 재난관리과 경제사업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금시장은 시장으로 인가는 안되었습니다만 환경에 맞도록 고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김경훈지역경제담당주사
시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142페이지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돈은 어디로 나갑니까?
경훈
김경훈지역경제담당주사
제가 미처 기업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고 와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이 부분은 신규 작업해서 고용하는, 새로 들어오는 업체 창업해서 새롭게 신규 고용하는 그 기업체에 1명당 월 50만원씩 2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 시비가 붙어있는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시비가 일부가 아니고 100% 시비인데?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국비도 지원되는데 국비는 바로 기업체로 가고 우리 시비는 예산서에 올려서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시비만 되는데? 보조금사업 아닙니까?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고용보조금 지원, 국비는 기업체로 바로 가고 나머지 시비 보태는 그 부분을 지금 올려놓은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비분담금이네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그렇습니다. 분담금입니다.
나동연위원
1명당 50만원입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예, 5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이 그러면 일종의 보조금사업으로 보면 되네요?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고용보조금입니다.
나동연위원
신규로 외지업체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창업을 할 때입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창업도 되고 외지에서 우리 지역에 들어왔을 때, 지방기업에 신규 투자하는 회사가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
나동연위원
담당계장이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내가 볼 때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창업인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창업도 해당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창업도 되고 외지에서 들어올 때도 해당이 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볼 때 창업일 경우라고 봅니다.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고, 국제품질규격인증(ISO) 획득사업비 지원해서 한 업체당 2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사업입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이것도 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국비로 지원 일부 되고 시비분담금 형태로 하는 보조금사업입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국비는 없고 경상남도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따로 따로.
나동연위원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런 것 아닙니까?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도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신청을 받고 우리시는 우리시대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우리시에는 13개 업체 경상남도에서는 18군데 업체가 대상이 됩니다.
경훈
김경훈지역경제담당주사
경상남도하고 합해서 4,000만원…(청취불능)…,
나동연위원
우리가 13도가 18군데 합해서 31군데인데 도비보조금이 우리시로 내려와서 일괄적으로 내려가는 그 돈이라는 것입니까, 1억이?
박정문위원
설명할 때는 경상남도에서 여러 기업이…(청취불능)…13개 업체는 순수시비로 시책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우리가 6,000만원 합니다.
나동연위원
그러면 도에서 4,0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도에서 들어온 것이 없는데?
경훈
김경훈지역경제담당주사
지방고용 부분하고는 해당 계장이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도에서 바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도비로 바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나동연위원
그것 말고 ISO, 세목에 100% 시비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식
송양식총무국장
6,000만원은 100% 시비입니다.
나동연위원
6,000만원이 아니고 국제품질규격 142페이지 1억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지역에서 민원이 있으면 설명을 할 수 있으니까,
박인주위원장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도록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지역경제담당주사
부족한 부분은 오후에 즉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과장님, 내용을 몰라서 물어보는데 152페이지 전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정보화추진 역량강화 및 기반확충 말씀입니까? 이것은 정책이 전자시정 구현인데 각종 컴퓨터라든지 운영비 시설장비유지가 포함이 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말고 별도로 사는 것이 아닙니까?
주태
황주태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위사업 정할 때 전자시정 구현해서 전자정부하고 시책을 맞추기 위해서 정책사업명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예산안과는 무관합니다만 지금 현재 공보는 물금시립도서관이라든지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소송관련 사항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체육센터하고 시립도서관 신축설계 공모 당시에 설계비 원금하고 이자에 대한 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사건이 아니고 제가 아는 것은 부동산 5건에 597평이 원인무효로 인한 부동산소유등기이전말기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챙겨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소송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오늘 예결위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협조를 해 주시고, 오전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도 마찬가지로 각 계장님들은 시정의 업무로 해서 과장 이상만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춘추공원정비계획 주관부서가 주민생활지원과지요, 총괄적으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산림공원과가 주가 되고 그 중에서,
박인주위원장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2007년 향토문화창간호 395페이지에 보면 춘추원 삼조의열단 건의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관여하는 분이 자연인의 모임 양산향토사연구회 2005년 6월 6일자로 해서 정비계획을 창간호에 실어놓았는데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보신 분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고 하면 보시고, 내용이 뭐냐 하면 삼조의열단이 장충단과 옆선으로 되어 있다,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조의열단하면 박제상 삽량주간 고려 김원현 장군 조선의 조영규 양산군수인데, 이 분들을 삼조의열이라고 하고 충혼탑은 6.25참전용사 695명 월남참전용사 687인이 있는데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상단에 선대를 모시고 하단에 후대를 모시는 관습이 있는데 우리 양산 춘추원은 역순으로 삼조의열단이 밑에 있고 충혼탑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전화도 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충열사를 반드시 건립해서 야외에서 행사를 하는 것보다는 충열사 삼조의열단 사당을 지어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양산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전에부터 그 말씀이 나왔었는데 산림공원과에 보면 활터 있는 데를 없애고 계단 올라가는 직선화 부분에 삼조의열단은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는 부분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산림공원과 기본계획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고증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종합정비계획 뒤에 바로 세워 주시도록,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예산할 때 상임위원회 별로 하다 보니까 지나간 부분 기억도 잘 안나고 해서, 176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추진 2억 3,000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민간위탁금 이것이 어떤 쪽에서 어떻게 소계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 보편성사업하고 지역맞춤형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바우처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간이전인데.
나동연위원
바우처사업이 뭡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을 정해서 사업을 하고 예탁을 합니다. 사업비를 하면 사업 실적에 따라서 금액을 가져가는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보세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인지 능력향상서비스 같으면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협약에 의해서 신청하는 아동의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 경비는 별도의 예탁을 합니다. 예탁을 하면 교육한 실적 금액을 예탁금에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집행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하고 올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상임위원회가 나누어져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예만 들어주세요. 어디에 나갔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생활수급자중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싱크빅으로 해서 유아교육도 할 수 있고 비만아동서비스를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결국 책정하는 기준은 영세민 자녀 수자만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책정이 되고 집행은 바우처라고 해서 예탁해 놓으면, 입금해 놓으면 교육대상자가 수강을 하고 수강실적을 가지고 교육기관에서 인출해 나가는 위탁교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나동연위원
학교에?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전국적으로 단가는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에 의해서 지출이 됩니다.
나동연위원
이것도 일종의 보조금사업이네요?
박인주위원장
집행부에서 답변은 핵심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181페이지 양산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건립 지원 이것도 늘어났네요?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청취불능)…,
나동연위원
당초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2억하고 3억 5,000을 당초에 잡았는데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개별적으로 당초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도비를 가져와서 다른 명목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거기에 쓰고 거기에 쓰는 시비를 이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3억 5,000을 잡았다는 것입니까?
종규
김종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항일탑도 해야 되고 월남참전도 해야 되고 한데 다 금액이 몇 억씩 되니까,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2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208페이지 기업체내 장애인 작업장 설치가 있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산막동에 소재하고 있는 주식회사 세신에 작업장을 설치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신청을 받아서 도하고 합동으로 현장점검까지 해서 도에서 지정서를 받고 난 후에 협약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자본이전인데 작업장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들어가는 돈인 모양이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작업도구 장애인 채용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장려하는 차원에서 처음 6,000만원 5년간 지원하고 일정 규모의 장애인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앞으로 계속 공장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창원에 하나 있고 우리 양산이 2호점이 됩니다. 도 시책사업인데 두 번째 우리시에서 시행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일단은 한 군데밖에 없네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240페이지 보육시설 영아반건강진단비해서 이것이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없어졌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239페이지요?
박인
박인위원
24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영아반건강진단비?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보도를 해서, 건강진단을 안받아도 공단에서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18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운영비가 그동안 수용비로 잡혔다가 민간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디로 줍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과목이 조금 개정된 부분도 있고,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이 우리시에서 희망을 하는 노인들은 한 사람도 탈락자 없이 전부 채용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인건비 말고 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 하는, 읍면동에 공익형이 있고 일자리참여형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부클럽에서 운영하는 노노케어 주부클럽에 운영 위탁을 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한테 공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건비만 주는 것이 아니고 10% 정도 운영비가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공립전환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해서 241페이지부터 242페이지까지 있는데 보강사업에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몇 개소에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신도시 주공7단지에 곧 입주가 되는데 이 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하고 주택공사하고 협약이 이루어져서 장기임대주택을 건립할 때에는 공립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일정 규모로 제공을 시에서 받아서 그 운영을 시에서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도시주공7단지 입주를 하면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1974년도부터 2008년 올해 3월까지 발생이 6차례인가 7차례인가 실시되었는데 문고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하고 일반하고 주최가, 임대는 주최가 없는데 공간만 확보를 해 놓으면 시행사가 자기들이 임대를 하게 되어 있고 권한위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 중인데 좋은 것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도 그런 좋은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아파트들이 임의로 쓰고 있거나 보육시설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창고나 다른 부속사무실로 쓰고 있거나 하는 예가 허다한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짓는 임대아파트나 일반아파트도 포함해서 이런 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할 의사가 없으면 우리시가 공립으로 단지가 큰 것은, 세대수가 많은 기존 아파트나 앞으로 준공을 득하려고 하는 아파트는 그런 것도 전환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인
박인위원
7단지는 그렇게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하면 통상적으로 보육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안하고 임대도 안하고 입대협에서도 안하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228페이지 한영아파트 경로당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1억 잡혀 있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을 철거해서 그 위치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영호위원
평수가 나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평수는 나온다고 봅니다.
최영호위원
지금보다 크게 짓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조금 크게 나옵니다. 2층으로 짓습니다. 관련법에 저촉되어서 …(청취불능)…안되고 기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영호위원
도로가 나중 났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229페이지 화장장려금 지원에 5,000만원 늘었는데 이유가 화장장 사용료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전보다 얼마나 올랐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역마다 다 틀립니다. 부산같은 경우는 12만원 하던 것이 200% 인상되어서 36만원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총48만원입니다. 부산시민들은 12만원 받고 타 지역 화장은 48만원을 받고,
최영호위원
부산시 사람 이야기가 10배 정도 더 받겠다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 방향이 기초자치단체 별로 혐오시설을 갖추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수료는 대폭 인상시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최영호위원
10배까지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인데 과장님이 알다시피 지역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제 지역에서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246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시립예술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56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겠다고 예산이 있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합창단에 대해서 재구성하기 위해서 지휘자 모집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합창단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나동연위원
문화정책이 일관성있게 나가야 되는데 재구성을 해서 앞으로 찾아가는 음악회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운영비 부분은 없앴다가 다시 재구성했을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합창단 재구성 문제는 오히려 기존 연장 위촉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체 공개모집을 통해서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지휘자도 새로 교체하고 단원도 교체를 해서 신규 모집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동연위원
너무 속단을 해서 없애고 다시 재구성하면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 구설수도 나오고 있는데 단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술단은 합창단만 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현재 합창단만 재구성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사업은 의회에 와서 설명이라도 해 주고 해야지 예산이 몇 억 되는 것을 그냥 예산서에 올리고 하는 것은 절차가 너무 안맞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술단 관련 예산은 크게 증액된 부분은 없고 절감된 부분이 있고, 대부분 절감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263페이지 유물전시관 비용이 완전히 다 빠졌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유물전시관을 금년도에 시설비까지 전부 문화재청에 요구를 했다가 국비 2억 정도 보조를 받았습니다, 설계비 조로. 일단 금년도에 설계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문화재청 국비가 2억이 와서 현재 아시는 대로 발굴 조사 중에 있는데 본 공사에 있는 예산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가내시 되어 국비 확정이 되기 전에 잡아 놓은 부분을 확정된 이후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6억 8,000인데 설계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에 설계할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애살 있게 챙겨주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관내 사찰에 암자까지 포함해서 몇 개까지 됩니까? 암자까지 다 해 줍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암자는 전통사찰에 대해서,
채화
이채화위원
전통사찰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안적암이 전통사찰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문화재법에 의해서 전통사찰로 지정된 것은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대웅전까지 보수를 해 주고,
박인주위원장
전통사찰하면 기준이 있지요? 100년 이상 되었다든지,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런 데까지 다해 주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을 것인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전통사찰 외에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얼마나 오래 된 것이 전통사찰로 지정되는지 몰라도 관내에 많을 것인데, 엄청날 것인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에 미타암 거기도 전통사찰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미타암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대웅전이나 보수해 주는 이런 것을 사찰이나 암자에서는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일반 암자는 모릅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정된 사찰은 뭐라도 하나 지원받으려고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전통사찰로 지정된 사찰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얼마 전에 미타암을 갔는데 주지스님이 문화재청에서 올리라고 해서, 할 것이 없느냐 해서 불 안 붙게 하는 방염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방염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266페이지 박제상유적효충사주변정비토지매입이 있는데 토지 매입이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은 작년도에 5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면서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면 영농보상까지 전체 보상이 마무리됩니다.
최영호위원
빨리 되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감정이 다 끝나 있고,
박인
박인위원
247페이지 사립문고자료구입및지원 이것이 당초에 3,000만원 편성되어 있다가 왜 삭감되었습니까? 사립문고 자료 구입 및 지원해서 3,000만원 되어 있다가 제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도비가 법정 지원경비는 아닌데 애초에 우리가 시비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6,000만원 해서 도립문고에 시설비를 지원해 줄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 도비 지원이 빠졌습니다. 빠져서 부득이 시비만 가지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명목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문고에 대한 자료는 책을 사준다든지 , 이것은 기본적으로 도비지원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권교부세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애초에 문고에 시설을 보강해 주기 위해서 도비를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6,000만원 했는데 그 부분이 도비 확보에서 빠졌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이 아니고 시설보강사업으로 구상을 했는데 지원대상사업은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있는데 웅상에 봉호아파트 문고를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책이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중고컴퓨터라든지 하소연을 하는데 한 예입니다. 아파트나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가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비지원 대상은 책을 직접 사 주는 것 외에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3,000만원 잡아 놓았다가 책장을 사주든 PC 중고를 사 주든 최소한 그런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그런 데에 쓰면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로로 해 놓아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도비 대상은 아니더라도 시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비 3,000 시비 3,000 해서 6,000을 해 놓았다가 도비는 삭감되고 시비는 살아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시립합창단 박제상 문화회관 시민회관 중요한 사항은 수시로 용역 중이라도 의회하고 협의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아까 이채화 위원이 이야기한 전통사찰 지정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276페이지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단 및 관계자 참가경비가 3,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참가선수단은 도에서 전부 다 안나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일부 나오는데 선수격려금하고 배구 승마하고 도체육격려금 관계자 출장비해서 800만원,
최영호위원
프로배구대회를 유치할 것입니까, 가을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코보컵 유치를 할 생각입니다. 프로축구도 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이번에 프로축구를 하니까 구단에서 경기를 그 밑의 급을 유치해 달라고, 확약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양산이 하겠다고 하면 해 주겠다고 하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때 같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280페이지 웅상체육공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어제 저것도 확인을 했는데 한국정책평가연구회에서 회시가 없었습니다. 회시가 오면 살을 붙여서 저희들한테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환경청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난감을 표시했는데 이제는 많이 바뀌어서 상당히 되는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시기적으로 늦추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정리가 되게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최선을 다 해서 안되면 내일이라도 찾아가겠습니다. 몇 번 찾아갔는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빨리 독촉을 하고 있는데 보완을 내었는데 연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분들이 젊은 분이고 정말 현실하고 전혀 동떨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을 감안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하는 것은 안맞다, 현실이 더 중요하지 논리는 안맞다고 해서 생각을 바꾸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전체 몇 평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3만 8,000평 됩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287페이지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용역비 절감해서 되어 있는데 시에는 용역비를 1억 3,000을 주고 있는데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대행사비는 포함이 안되어서 별도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1억 3,000 부분은 어떤 부분 용역비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우리시에서 개최하는 것이라든지 일반적인 청소용역비입니다, 매일 청소를 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비는 용역비에 들어가 있고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은 청소용역비 외에 개인한테 청소비를 별도로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외부에서 행사를 많이 하니까 상당히 종잡을 수 없습니다. 큰 행사라든지 계약할 때 용역회사 전문기관 의뢰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1년에 총 인원 면적을 산정해야 되지만 행사는 몇 회가 개최될지 모르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용역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볼 때 연중행사의 90%가 우리시 행사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평균을 내어서 대행사를 몇 번 했는지 보고 내년에 용역 줄 때 이런 큰 행사는 우리가 몇 번을 하니까, 이것도 검토를 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개인이 하는 것은 청소비를 주어야 하는데 체육회 산하단체, 체육회가 시 소속 아닙니까? 체육회 산하단체가 행사를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청소비를 추가로 받습니다. 돈 액수는 얼마 안되는데, 40만원 50만원 받는데 시 산하 단체에서 하는 그런 부분도 청소비를 별도로 받아야 되느냐? 체육회 소속 축구 배구가 있는데 시체육회 소속으로 있으면 그런 것을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용역비라는 돈이 1억 3,700만원 잡혀져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융통성있게, 그것을 전부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융통성있게 해 주어야 만이, 시체육회 산하단체 종목들은 나름대로 그것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그 종합운동장 시민휴식 공간개발 실시설계비가…(청취불능)…경관조명 설치해서 따로 2,000만원 잡지 말고, 어차피 시민휴식공간 개발이 1억 2억 들어갈 사업도 아닌데 이 정도는 같이 용역을 줄 때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정문 자체가 굉장히 웅장합니다. 밤에 보면 어두컴컴해서 침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는 손을 안댔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왜 손을 안댑니까? 해 달라고 하면 안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정문입니다. 빨강하고 파랑이 되어 있습니다. 불 넣을 때 상당히 분위기가 …(청취불능)…,
윤정
박윤정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2,000만원 들어가는 정문 조명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다 주면 싸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내년에 될지, 예산 확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집니다. 2,000만원하면 이미지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사업을 하려고 하면 2,000만원 들여야 하기 때문에,
박인주위원장
박윤정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안들여도 휴식공간 용역을 줄 때 이것까지 포함해서 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먼저 하느냐 늦게 하느냐 하는 것인데 하면 이미지가 바뀌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부탁을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휴식공간 용역줄 때 현장에도 갔는데 위원님들 지적이 운동장 …(청취불능)…다른 것이 아니냐, 상반된 그런 상태다 하는 이야기하고 시설이 너무 한정된 면적 안에 복잡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실개천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설치를 안한다든지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의회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중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환경관리과는 예산 관련해서는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도 올해는 12월에 하는 것은 알고 있을 것이고, 증원 요청 들어 왔을 때 대기지도 쪽으로 해서 3명이 되었는데 정부시책하고 맞물려서 정원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대기측정을 하려고 하면 별도 팀이 되어야 합니다. 올라가는 것하고 밑에서 조작하는 것하고 하면 최소한 3명이 필요한데 증원이 다시 안된다고 하면 힘든 사항이라고 봅니다.
나동연위원
그 증원도 이번 정책하고 맞물려서 안된다고 봐야 되네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일단은 2명 증원을 해 놓았습니다. 인력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비도 구입되어 있어서 현재 연습 중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번에 조직이 별도로 하나 더 생기는 것은 없습니까? 대기팀이라든지,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악취가 너무 심한데 부산대학 용역결과는 2차 용역 분야 언제 나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내년 4월 정도에 나옵니다.
나동연위원
요새 보니까 대책이 없을 정도로, 특히 북정 쪽에도 그렇고 알겠지만 운동장까지도 엄청납니다. 아레 축구하는 날도 보니까 매캐하게 악취가 나던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일시적으로 났다가 안나고 하니까,
나동연위원
기압이 안 좋은 날은 굉장히 심합니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우리가 야간에도 순찰을 하지만
나동연위원
공무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12시에서 1시 정도에 들어가면 너무 심할 정도로 북정은 그렇는데 대책이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계속적으로 직원들이 야간순찰도 돌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동연위원
회사는 알 것 아닙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냄새가 나는 회사는 있는데 그 냄새하고 달리 냄새가 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각로 같으면 물질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민원이 많이 왔는데 양산천 할 때도 냄새가 났고,
나동연위원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 건으로 원체 지치니까 지역 애착심도 없는 것 같고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문제입니다.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산대학 결과물이 나올 때 우리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자기들도 측정을 하고 나면 그 자료를 가지고…(청취불능)…저희들도 측정 장비가 있기 때문에…(청취불능)…,
나동연위원
그 정도 같으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 정도, BOC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악취로 해서 관리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기업하는데도 장애도 많고 그러니까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제가 특히 그 지역 쪽에 있다가 보니까 이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데 좀 더 같이 해서 노력을 합시다.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원이라든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공유하면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노력을 더 해 주세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홍룡폭포 화장실 짓고 있지요?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2억 4,000입니다.
최영호위원
매스컴에서 떠들던데 짓기로 되었습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그것이 3개입니다.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3개해서.
최영호위원
우리 의회에 먼저 설명회를 안하고 언론에서 먼저 떠들고 있는데…(청취불능)…,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조달구매입니다. 부지조성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올라가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정화조도 매립하고 바닥잔디도 깔고 합니다.
최영호위원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이 예산이 야생보호협회 거기로 갑니까? 돈 지급은 어디로 됩니까?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영호위원
300페이지,
진희
이진희환경관리과장
야생동물협회라고 생겼는데 거기로 갑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 틀립니다. 밀렵행위신고 포상금도 내고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보험료도 내고 하는 예산입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12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314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 악취방지시설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다음 달 나올 계획입니다. 지난 해 당초예산 작업할 때 저희들이 20억을 요구 했습니다. 이 작업이 금년 바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10억만 확보를 하고 추경때 더 확보하자고 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결과 나오면 뒤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나동연위원
유산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에 목욕탕 짓는 것 추가로 안들어 간다고 했는데 감리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감리비를 안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감리비 확보를 안했습니다. 작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그것 매입을 하고 21억 정도 사업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설계 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앞에 30억인가 29억 몇 천 거기에는 감리비가 없었네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밑에 유산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정비공사 감리용역비해서 따로 1억 5,000이 더 들어가 있는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침출수처리시설 정비공사 감리용역비인데 금년 7월정도 되면 공사 발주가 되니까 그때 공사시기가 되기 때문에 감리비를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12페이지 시가지 담배꽁초 수거대 설치가 있는데 옛날에 하던 재떨이 식으로 합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담배꽁초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규격이 10㎝ 정도 길이 90㎝ 정도로 해서, 시가지에 보면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해서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후에 시가지에 있던 쓰레기통을 전부 없애 버렸습니다.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고 택시 정차하는 데나 손님 기다리는 버스승강장 이런 데에 보면 주변에 담배꽁초가 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일단 30개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런 것이 설치가 되면 다른 쓰레기도 넣거든요, 꽁초뿐만 아니고.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입구를 적게 만들어서 다른 쓰레기가 안들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는 환경부에서 쓰레기투기라든지 신고포상금제도를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시행하라고, 중앙정부에서는 폐지하는 것으로 내려오는데 택시승강장 이런 데는 기사들이 손님을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그냥 도로에 던지는데 이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명 스파라치라고 합니다, 보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 이런 사람들이 던지는 장면까지 비디오 촬영을 해서 신고를 하는데 상당히 많이 옵니다. 기사분들이 쓰레기를 안버려야 하는데 하루에 3만원 4만원 버는데 신고 들어오면 과태료가 상당합니다. 그런 주변에 설치를 해서 그런 것을 막고 거리도 깨끗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요새 신고를 많이 해서 계도가 되었고 시민의식이 함양되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공터에 많이 갖다 버립니다. 부쩍 심합니다. 소파 헌 TV 통째로 막 갖다 버리는데,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을 갖다 버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같은 것은 바로 교환을 할 때 대리점에서 회수를 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자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환을 하면 그렇게 하는데 일부 외지에서도 이것을 갖다 버리는 사례가 있고 저희들도 대책을 찾아보려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에 대한 홍보도 시민들한테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실제 수거해 가는데 비싸지 않지요? 소파 3,000원 제일 큰 것이 1만원 이내지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제일 큰 것이 일반가정에 보면 개인주택에 옥상 물탱크 이것이 제일 비쌉니다. 이것이 5톤짜리인가 해서 3만원 인가 하고 나머지는 몇 천원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을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청소하는데 맨날 어디 치워 달라 저는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치워주는데 내 땅에 있지만 내가 안버렸으니까 못치우겠다고 하고 버티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는 미관상 참 보기 안좋습니다. 국도상에도 많이 있고 싣고 가다가 버리고 가는 것 같은데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양산타워는 계약이 되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레스토랑은 계약이 되었습니다. 7,511만원 정도에 낙찰되었습니다, 부가세 별도해서. 7,511만 1,111원입니다. 부가세 별도입니다.
박인주위원장
3년간입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매년 7,500만원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오픈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6월초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레스토랑 내부에 보면 손님들이 앉는 자리에만 돌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사람들이 개장했는지 많이 묻더라구요.
인수
김인수청소행정과장
개장날이 나오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19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국장님 연구용역개발비에 용역하고 거리미관정비사업 디자인 용역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중 용역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저희들이 도시경관 계획수립의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해서 3억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무슨 용역비냐 하면 금번에 양산시도시경관계획조례가 통과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미관과를 설립하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우리시의 형편상 과가 설치가 될지 하는 부분들은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도시미관에 관한 업무를 하반기부터는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관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우리시의 경관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우리 경관조례에 제일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도시계획재정비라든지 계획을 수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고, 사실상 이 금액이 앞으로 우리 도시경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역비를 7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줄여서 3억이 요구된 사항이고 도시디자인 거리 미관 조성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당면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거리미관 정비사업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서 수준 높은 시가지 조성이라든지 양산 이미지 개선을 위한 구축이라든지 디자인전문가들의 그런 용역을 받아서 우리가 한 시설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 용역을 필요로 하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개가 같은 용역은 아닙니다.
박인주위원장
용역이 틀리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도시 경관하는 것은 5년마다 재용역을 할 것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도시경관계획의 기본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위의 것은 좀 광위의 경관계획이네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양산시 전체의 경관용역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경관계획 수립 용역 하는 것이 당초예산할 때는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6억이 올라왔는데 3억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을 건축부분에서 도시미관과가 생기고 난 뒤의 용역을 하고 난 타 시의 사례를 봐서 전체적으로 7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했는데 금번 추경때 전체 예산 규모상 3억밖에 책정이 못되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이번에 3억을 해 주시면 전체 물량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평가와 관련해서 총무과하고 계속 상의를 해 왔고 사업도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도시과 업무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도시과에서는 이것이 총무과에서 실제적으로 벽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장소 선정 계획을 총무과에서 했는데 도시과에서는 이 예산을 요구하는데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과에서 본 예산을 수립한 것은 지난번에 총무과에서 벽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반기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부서가 생기게 됨으로 해서 그 예산 자체를 총무국에 올릴 수 없었고 도시국의 주무국이 되어서 도시과밖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우리 도시과 사업 예산으로 올렸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시개발사업단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본예산을 올리고 위치나 지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기이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부분을 세세하게까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만 앞으로 도시미관과 또는 도시미관계가 생겨서 본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도시미관거리조성용역에 따라서 그 사업을 시행토록 해서 위원님께 결코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그런 미관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국장님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만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해당부서에서 사업상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단 이 예산이 편성되면 도시디자인과가 될지 계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뭐가 급한지 모르겠지만 도시디자인과 업무 중에서도 특별히 벽화사업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닌데 특별히 벽화사업만 도시디자인과 바로 생기자 말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만 우리 도시미관과에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광고물이라든지 이런 거리미관을 헤치는 모든 일은 경관을 조성하는 그런 업무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과가 신설되면 이전에 계속 추진해 온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되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었기 때문에 같이 올린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도시벽화사업에 있어서 예산 편성되는 부분에 디자인용역을 준다든지 장소선정 부분은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도, 도시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도 이 사업이 그대로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 따로 장소를 선정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계획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 장소에 선정을 했느냐고 국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아야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처음 이 업무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맡게 되었는데 제가 알아서 벽화사업에 있어서 제 재량껏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벽화사업만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있어서 시급을 다투는 일도 아니고 도시과에 조금 의아한 부분만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본 업무에 대해서는 애당초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을 가지고 질책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이런 부분들도 맨 처음에는 거리 미관을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지금 현재는 도시미관과라든지 전문적으로 그 부분을 좋게 하는 과나 계가 생기는 이런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본 업무는 이쪽으로 넘어와야 될 그런 사항이 되었고 넘어오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위치선정이라든지 앞으로 조성하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라든지 그 다음에 용역을 수행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제일 좋은 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
방금 박윤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중복되는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리미관정비사업에 관계되는 이런 지역을 지정한 계가 행정능률계였습니다. 이관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용역을 맡길 업무를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다시 올린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업무 자체가 이관되기 때문에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본 예산을 수립할 수 없었기 때문에 도시과에 옮겼고 도시과에서 도시미관계나 과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업무는 거기에서 관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행정능률계에서 작성한 부분을 이관받은 것이 맞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박정문위원
전반적으로 도시경관 수립 부분에 용역비가 올라왔고 용역을 수립한 부분에서 일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디자인 용역결과는 안나왔는데 할 곳은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는 용역을 수립을 해서 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거리미관정비사업은 능률계에서 이관받아서 들어온 사항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룬 내용을 지적 사항도 충분히 내용이 게재되어 있고 내나 똑같은데 하나의 변화도 없이 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지하철 회차선 단면 간판 설치 문구를 할 것입니까? 그림을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426페이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양산을 상징하는 형상 그림이나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사진에도 나와 있는데 미관상 안좋습니다. 간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차도 같은데 보면 꽃으로 난관에 한 것을 아시지요? 간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다양하게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라고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30페이지부터 4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과장님 웅상 명곡 덕계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추경에 35억 정도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면 준공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연말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학성이씨 문중 토지가 협의 마무리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11월말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학성이씨 문중하고는 다 협의가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당초 구두 협의로 해서 벌목대행까지 다 했습니다. 감정을 하면서 문중하고 차이가 있어서 문중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나 봅니다. 어제 아침에도 통화를 했는데 문중회의를 개최해서 최대 감정을 했다는 인지가 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하면 11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수고가 많겠지만 올 연말까지 개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434페이지 상북도시계획도로(중1-1호선) 개설 이것이 5억이 되어 있는데 2년전부터 기채사업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직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제일 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지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공기는 얼마나 될 것인지?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길이 120m 폭이 20m인데 전체 사업비가 약26억 정도 소요됩니다. 보상비가 그 중에서 15억인데 설계는 작년도에 했지만 사실상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보상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약 5억을 보상비로 확보해 놓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경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에 보상비 100% 확보하고 시설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보상비가 15억입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공사비가 약10억, 2회 추경에 얼마를 할 것인지 모르지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440페이지 중부도시계획도로에서부터 449페이지까지 34건의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라고 설계비 기타 부대시설비해서 예산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34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지역 균형개발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완결 위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인데 이렇게 방만하게 34건이나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서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지원될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양산지역과 웅상지역 쪽 투자 비율을 보면 웅상지역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낙후되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건수는 많지만 아까 주진 쪽도 4개 구간을 해 놓았습니다. 입구부터 마을까지인데 전체 구간을 설계하면 저희들 지역에 입찰을 본다고 하면 우리 지역이 굉장히 활성화 된 것을 감안하고 사업을 발주를 하더라도 우리 경남 도내 이렇게 입찰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 관내 업체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구역 구역 별로 해서 달리 되기 때문에 노선이 구분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박인주위원장
어느 지역에 사업이 많이 간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한 건이라도 완결을 위주로 공사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책로가 주차장으로 전락해서 IC 앞까지 우회도로를 지금 조금 복잡한 시기에 도로나 차도를 이용하고 있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신문에 지적이 되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운영을 많이 안하고 있으니까 산책로 쪽으로 해서 여의치 않으면,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문에도 나와 있듯이 양산천 산책로 해서 낚시꾼들이 차를 대어서 산책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안 그러면 도로로 활용하려고 하면 신호등을 넣어서 하든지 아니면 산책로만 이용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토요일날 도로를 보고 낚시하는 낚시꾼들이 주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산책로로 활용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앞에 정체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토입구에서 삼거리 소토 너머 도시계획도로 선에 맞추어서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발주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설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 우회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산책로로서 환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사실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도로가 나야 될 장소가 아닌데 도로가 났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천지에 도로에 칼라 칠 하는 데는 양산시밖에 없습니다. 도로에 칼라 아스콘을 까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도로가 정체가 되면 우회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3일을 지켜보았습니다. 차가 얼마나 다니는지 지켜보았는데 과장님은 차가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인터체인지에 차가 그렇게 안밀립니다. 뒷도로로 들어가는 도로가 생기고 감결도로가 생기고 양산 상북 거기로 가면 빠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빠집니다. 토요일 일요일 안밀립니다. 도로 효용 가치가 없다고 하면 산책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왜 신문에 자꾸 맞습니까?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시에서 판단해서 효용가치가 없고 시민들 휴식공간에 맞다고 하면 폐쇄를 해서 산책로로 만들어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그 도로를 만든 것은 도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스콘으로 산책로로 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다만 일부 구간에서 조금 정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사용하고자 해서 도로에 다 올렸고 조금 전에 도로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농협 앞하고 정위원님 앞에 부분 그 부분이 확장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 도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1개월 2개월만 참아 주시면 도로에 차가 못다니게 하겠습니다. 그 안에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최영호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세요. 설득을 시켜 주셔야 합니다, 주민들이 휴식을 할 수 있도록.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정문위원
433페이지 물금 호포간도시계획도로(대3-5호선)입니다. 만약에 올해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완공 일자를 언제까지로 보십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공사 마무리 하는데 아직까지는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이 완료되고 나면 내년도 용역도 하반기에 하도록, 그 대신에 저희들이 공사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토지공사에서 거기는 연약지반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연약지반처리를 안하고 성토가 그렇게 많이 안되다 보니까 잔류침하가 어느 정도 발생되는 것을 감안해서 공사를 수립하려고 하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지반처리가 20개월 넘게 소요됩니다. 그 시기를 맞추려고 하면 우리 구간은 아무리 해도 안맞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정문위원
마을보다 땅이 많이 높아지는 것을 염려를 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남평마을이 도로를 만들 때 침하 이런 것이 우려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침하되지 않는 공법을 사용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제가 그때 지적한 사항인데 하북순지도시계획도로(소2-19호) 개설이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449페이지입니다. 초산 쪽에서 뒤쪽으로 나는 길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와 초산마을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실제 완충녹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하북같은 경우는 나무식재를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해서 조성해 놓고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개설 시기하고 맞닥뜨린다고 하면 사업 시기가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박정문위원
주남교 주남마을간 지방도 1028호선 도로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덴밸리에서 도로를 내고 우리시에서 정식적으로 기부채납이 되었고 도로 관계 되는 준공검사가 다 끝났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런 사항인데 굴곡개선사업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에덴벨리에 특혜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경사 균형이 안맞습니다.
박정문위원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 이 사업을 에덴밸리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에덴밸리 공사 구간에 안들어갑니다. 그 밑에까지입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정상부에서 아래 쪽 약1.5㎞ 구간입니다.
박정문위원
에덴밸리 밑에서 도로를 굴곡작업하고 있는 그 장소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로가 지방도가 되기 전에 우리시에서 그 도로를 개설했습니다만 그 경사도가 20도가 넘기 때문에 위험도로가 되었고 우리가 에덴밸리에 실시인가를 내준 것은 앞에까지 입니다. 신불산 우회하는 것입니다. 순수 도비로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보면 531페이지 어곡하양대간관광도로조성공사하고 공사전망대 1개소 소공원 3개소 가로수 식재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가로수 식재 대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재환위원
나는 중복되는 것 같은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방도나 국도변에는 절대로 가로수가 안들어갑니다.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안에 나무 많은데?
지석
김지석위원
437페이지 미불용지보상 당초에 2억 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 5억이 추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딘지?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미물용지보상은 당초에 2억을 확보했는데 소송에서 와해 결정된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범어사 토지 부분 그러니까 동면 범어사 다방동 옛날 구도로인데 계석 앞에 도로가 옛날부터 미불용지라고 해서 소송을 해도 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 진행중 와해된 것이 합하면 7억이 조금 넘습니다. 다음에 2회 추경이라든지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더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동면 내송 사송 석산 상북 대석 하북 순지 다방동 전체 필지가 약32필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도로 개설하고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 시에서 패소한 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관내에 미불용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450페이지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해서 5,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금년 당초예산 전까지만 해도 농어촌도로 보상부분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앞에 있는 일반도시계획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불용지 보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는 추경에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 추가를 했지만 하북 지산에 박성철씨 이런 분들이 보상요구가 들어오고 앞으로 농어촌도로 부분에서도 계속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5,000만원을 예비성으로 확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미불용지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자료 수집을 안하면 안됩니다. 옛날에 보면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명분이든 거기에 따른 보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없을 뿐이지 근거를 잘 수집하십시오. 농어촌도로를 하면 도비 지원은 얼마나 가능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농어촌도로 개설은 균특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1년에 거의 8억 4,400만원 정도 균특예산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균특예산이 50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5,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으로 도로과에서 도로 개설도 많이 하고 교량 개설도 많이 하는데, 도시과에 도시 미관을 위해서 벽화사업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개통한지 얼마 안된 부산지하철 2호선 연장 구간 교각벽화사업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웅상 쪽에도 KTX가 7호 국도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미관이 상당히 안좋습니다. 앞으로 도시 미관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 그런 것으로 계획 설계를 할 때 감안해서 공사비는 많이 들지만 차후에 그런 벽화사업을 안해도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나 계가 생기면 연간 계획이 수립되면 같이 협의해서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452페이지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용역 증액사유하고 연구개발비에 편성되지 않은 사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부분은 법에 의해서 교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터널 지하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 예산상 여의치 못해서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하반기까지 진단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정재환위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하고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전기안전공사) 사업의 차이점과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것도 당초예산에 자체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확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전기안전대행수수료하고 점검수수료는 법적으로 안전관리공사에서 우리 가로등에 대해서 1년에 1회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이고 전기안전관리수수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9개소입니다. 우리가 철도 지하도하고 도로 지하차도 3개소 어곡터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전기 부분에 대해서 누전사고가 많기 때문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본론하고 관계없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지금 현재 가로등은 과장님이 하시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외곽지는 가로등이 불이 상당히 밝은데 중앙동 구시가지 가로등 설치한 지가 오래 되었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정재환위원
저녁에 나가 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현장을 봤습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정재환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된지가 오래 되고 전기다마도 오래 된 것이 있고 이끼도 끼고 해서 시가지가 완전히 죽은 거리입니다. 외곽지지만 기존 있던 것도 전부 다 재점검하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구 주차장부터 경남은행까지의 부분은 가로등 설치한 기간이 약20일 넘게 소요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교체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구 도심권의 야간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국이 다르고 하는 것을 떠나서 보안등 가로등이 같이 맞추어 져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도로과장님이 협의해서 가로등 보안등 전체를 깨끗하고 밝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녹지과장님도 계시고 도로과장님도 계실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도로과에서 하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연계되는 부분은 도로과에서 하고 기존 도로는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유휴지에서 하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 묻겠습니다. 식재거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말이 참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가로수는 식재거리가 7m에서 8m,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기존은 8m로 되어 있는데 수종이나 여건에 따라서 거리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큰나무는 넓게 심어야 되고 작은 나무는 그것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소나무 몇 개를 확인해 본 결과 소나무 가로수 사이에 메타를 심는다든지 벚꽃나무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풍수해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시로 봐서는 걱정입니다. 태풍이 볼 때 공무원들이 가로수를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IC에서 박물관 사이 구간을 유심히 보면 한전 전주에 가로등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경주시청에 물어보니까 우수예산사례의 표본이라고 하는데 한전하고 협의해서 가로등을 불 오는 것만 한전 전선에다 부착해 놓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시가 예산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태풍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첫 번째 부분은 산림공원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가 하겠습니다. 큰나무를 심다 보니까 태풍 중간 돌풍 이런 부분에서 나무가 그것 될 우려가 있습니다. 35호 국도 화장부분은 지주목을 다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주목이 저희들은 4각으로 광 파이프를 가지고 지금 현재 보도노면부터 해서 2m 50㎝ 정도 밑에 심어서 좌우 지탱을 할 수 있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삼각지주대를 교체할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것은 임시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사실상 그런 경주 부분에서 가로등을 전주에 같이 병행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사례는 되겠습니다만 실제 전주는 거의 50m 간격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20m에서 30m 조도에 맞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가로등이 일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주에 설치되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벤치마킹을 하십시오.
박정문위원
택지 조성해 놓았는데 민원으로 계속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인지 압니다만 공용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도로부분을 본다고 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양산시를 보다 보니까 나무 심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도만 있고 그런 것을 여러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30㎝씩 물려서 계획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점심때라든지 저녁때 오시면 보행이 안되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방안이 있으신지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박위원님께 수차 그민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결을 못해서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당히 오래 된 부분을 보도정비를 하면서 최대한 도로경계석을 가로수와 가로등 쪽으로 바짝 붙여서 30㎝ 5㎝ 최대한도로 그 부분을 도로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고 아울러 지금 위쪽에 도로가 8m짜리 도로들이 있습니다. 위는 6m 폭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 통행이 힘들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로를 넓히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기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상권이 죽지 않도록 최대한 도로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도로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자리를 같이 해서 6월이나 5월말 경에 도로과장님께서 자리를 만들어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548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463페이지에서부터 466페이지까지 균형적인 지역개발사업 관련해서 많은 예산들이 당초예산 대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작년도에 우리시에서 도비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도비 확보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때 삭감 조치를 시켰고 삭감 조치한 것은 금년 연말에 또 다시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도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 시비 확보할 때 도비 확보를 할 수 없어서 삭감되었는데 다음 추경때는 필히 도비가 확보되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위원
476페이지 영대교～신기교간 보행등 설치(절감) 478페이지 양산대교～호계천간 보행등 설치(절감) 양산천 우안(양산대교～호포대교) 하천둔치 정비(절감) 영대교～신기교간 산책로 정비사업(절감) 4개를 일괄적으로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포기한 것인지 불필요한 사업인지? 과장님 마인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어곡공단 앞에 보면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발주해서 금년 12월 31일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사업이 한 2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상 보면 총 사업비가 140억인데 추진된 것이 40억 정도 30% 진행되었다고 봐집니다.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당초 하천제방공사가 완료되면 그 위치에 한전포장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 해서 저희 사업도 잠정적으로 지연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때 이 사업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과장님이 항상 저녁마다 나가 봅니까? 나가 보면 우리 천변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대교에서 한마음 가는 데는 둑이 전혀 안되어 있는데 삽량문화제 행사할 때나 보면 중앙동이나 삼성동 구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시가 신도시에 비중을 많이 둔다는 소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은 정말 가진 자나 없는 사람이나 건강이 중요한데, 건강할 때 밝은 정신이 든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책로를 설치하는 것은 시급을 요구하는 만큼 각별하게 해야 합니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제방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빨리 해서 특정인이 아닌 우리 시민들 누구나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빠른 시간에 하도록 노력하세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473페이지 대석천 정비공사가 당초 2억 9,850만원에서 도비가 1억 9,9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공사 차질이 없는지? 공사구간을 줄이는 것인지?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대석천정비공사가 총 금액이 11억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도 시비 확보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발주를 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 미확보로 인해서 사업추진은 전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78페이지 회야천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추경에 1억 2,600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이 예산가지고 전체 준공까지 문제가 없는지?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회야천정비사업은 작년도에 발주해서 작년도 발주분은 금년 5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분은 발주가 되었고 부족 예산 쪽은 여기에 나와 있는 1억 2,000에 대해서 확보가 된다고 하면 금년 연말까지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역이 덕계인데 공사가 중지된다고 하는데 설계 변경이 있었는지? 지금 그 주위가 상당히 산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3-3호 교량 설치한다고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시에서 하수관거공사한다고 전 도로 다 파놓고 엉망입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도교 설치한다고 공사 중에 있고 거기다가 하천은 하천공사대로 엉망이고 그 일대가 주민들의 불평의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하천정비사업이라도 최대한 빨리 해 주시면 좋겠고, 인근 주민들이 그 산책로를 통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번 추경에 1억 2,000 확보만 된다고 하면 연말까지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경보1차까지 전혀 이상이 없는 것이지요?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481페이지에 영대교 교리보간 퇴적토 준설사업 진행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진행사항은 없고 양산천에 지금 흐르는 물 자체는 1급수 내지 2급수로 맑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퇴적이 많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양산천이 깨끗하지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교리보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퇴적된 실태를 조사해 보고 양산천을 어떻게 하면 맑고 깨끗하게 친수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느냐 해서 설계용역을 해 보자 하는 용역입니다. 조사를 해 보고 하상준설 여부를 검토해 볼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양산천은 양산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배입니다. 잘 가꾸어야 합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481페이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연꽃단지 조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천부지 지정고시를 빨리 득하는 것이 양산으로 봐서 득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까지 지정고시를 받을 수 있는지?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그 하천은 국가하천입니다. 소관이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건교부에서 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지정고시가 늦어짐으로 해서 보상비가 올라간다는 것을 감안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과장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보상비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3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정재술 과장 안나왔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재환위원
계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름이 다가오는데 소방서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물놀이하면서 우리 지역에 사고가 안나도록 시스템을 짜보도록 하세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영학
김영학재난관리담당주사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물놀이위험지역 7개소에 물놀이 여름철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안전인명 구조장비를 15군데,
정재환위원
표시판도 충분합니까?
영학
김영학재난관리담당주사
안전표지판 20개를 설치합니다.
정재환위원
전산망도 다 되어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재난관리담당주사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서 비상근무를 합니다, 여름이 되면.
정재환위원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에 항상 생각을 하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상북에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복이 됩니다. 시에 인명구조요원 두 사람 119소방대 의용소방대 일을 하러 나왔는지 분간이 안되고 좋은 일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욕을 듣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원조정을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세 군데 단체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데가 어디인지 파악해서 하세요.
영학
김영학재난관리담당주사
작년 같은 경우는 물놀이에 대해서 소방서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했는데 작년 산바다는 소방서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의용소방대에서…(청취불능)…,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금년에는 적절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재난관리과 488페이지 용역비 사실 예산을 보면 1,000만원에서 4억 등등 용역비가 많이 있는데 이것도 5억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들쑥날쑥한데 용역비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냥 잡아 놓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한번 이렇게 재난풍수해 종합계획같은 것을 용역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할 대책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재난관리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관련법에 따라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자체에서 계획 수립을 안했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수립하라는 지침이라든지 통보가 있어서 2006년도에 풍수해 저감용역비를 2,000만원 계상했는데 적어서 삭감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타 시도의 용역에 준해서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시의 재난위험시설지구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재난발생시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박인주위원장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영학
김영학재난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까?
박인주위원장
이상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전체사업비를 10억을 계상해 놓았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10억을 해 놓고 올해 추경에 5억하고 2009년 이후에 5억을,
영학
김영학재난관리담당주사
5년 단위로 용역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청취불능)…,
영학
김영학재난관리담당주사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석
김지석위원
5년마다 계획수립을 수립하는데 이 예산을,
영학
김영학재난관리담당주사
용역을 주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예산안 492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환위원
495페이지에 공동주택단지 관리비지원(자체)해서 5억 증액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당초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집행을 하려고 신청 받았는데 실제 46개 단체에 13억이 추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 붙이기도 그렇고 해서 소형아파트 위주로 5억 정도 추가되면 이번에 신청된 것은 다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5억 추가한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건축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상당 업무에 시달리고 수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과장님 부서는 기술직 부서입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 기술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친절하게 잘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길을 잘 열어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근로자복지아파트에 1억 2,000인가 하자보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일단 용역결과보고서를 납품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정문위원
보고서가 들어왔습니까? 설명을 안하십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적절한 기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설명이 된 것으로 주민들을 통해서,
박정문위원
주민들을 통해서 나간다고 해도 용역비를 1억 2,000 했다고 하면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신도시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민원관계 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도면은 우리 건축과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민원소지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해서 건축물대장기초자료정비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2000년도부터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건축 전산망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지원사업을 통해서 동일하게 일체시키는 작업을 정부 차원에서 하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국비 50% 시비 50% 부담해서 전산망하고 저희들 건축전산망하고 일체화 시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대행업체를 지정할 것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전국 기초자치단체가 똑같습니다. 전산이 되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따로 할 수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업체대행을 하면 일률적으로 같이 하도록 전산망 자체를 쪼개서 할 수 없으니까,
박인주위원장
건축물 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적이 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이 3월달까지 신청을 받아보니까 29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동면 1건 하북 1건 나머지 27건은 상북 쪽에 많이 지출되었는데 다음 달부터 신청 받은 서류는 저희들 직원을 통해서 현장실사를 시키겠습니다. 기간은 올 연말까지 당초계획을 세웠는데 최대한 빨리 등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소유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계속해서 정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500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502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금이 있는데 재정지원에 있어서 앞으로 마을버스 노선을 추가로 건의해 오면 지정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벽지 오지노선인데 도로가 개설되고 있습니다. 상감 삼수를 아우르는 그런 노선을 지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도 건의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증설계획이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하북제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마을버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내버스의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현재 말씀하신 그 도로는 국도하고 거리가 상당한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1㎞ 2㎞ 거리도 안되는 것부터 마을버스노선을 만들기 시작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하면 킬로수에 따라서 상당한 거리가 있어서 오지로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제 생각은 지산 다니는 버스가 재정적자에 시달려서 구간을 운영해서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버스를 거기에 투입하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지역에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버스를 2대로 늘려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건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버스를 늘려서 한다고 하는 여건이 안되고 그런 식으로 늘려 간다고 하면 민원 소지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 여러 군데에서. 검토는 신중하게 해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인주위원장
거리가 멉니다. 시내 완행버스를 타려고 하면 2㎞ 3㎞ 걸어야 합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구 시가지 주차장 부지매입 부분에 대해서 물금 범어 쪽에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지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적당한 위치를 지역에서 선정을 해 주면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제시를 할 테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02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교통카드구축비해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마을버스 교통카드 단말기 구축지원으로 목 변경사유가 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직접 시설하는 것이 맞지 않아서, 안맞아서 목만 변경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목 변경한 것이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덕자
김덕자위원
과장님, 서창시가지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들어가는데 그 진입도로에서 그 밑까지 주차를 해서 서창재래시장 상인들이 다니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밑에 보면 주차장을 해 놓았는데도 무조건 시장통에 다 댑니다.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교통과장님한테 해서 그것이 있어야 되지 무조건 한다고 해서 듣는 것도 아니라고 하던데, 주차장은 다 비어 있는데 전부 다 양쪽에 차를 대어서 다니기가 불편합니다. 그 밑에 주차장 해 놓았는데 누구를 시키든지 정말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 지역에 저도 사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시장 주차장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연결이 안되는 바람에 활성화가 힘든 상태로 입구 쪽에 현재로서는 공권력 동원이 안됩니다.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데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를 충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10페이지부터 531페이지까지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가로수 식재거리하고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현재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7m 내지 8m 같으면 그 사이에 메타나 또는 참나무류를 식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당한 식재방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큰나무식재 그 부분은 큰나무는 가로수 겸의 식재와 쉼터나 소공원 그런 개념으로 조경개념으로 심는 것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개념의 식재를 말씀드리면 국도라든지 우리 시가지에 도로가 있는 부분의 인도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의 식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규정이라든지 식재거리를 7m 내지 8m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종에 따라서 다소 조금 거리를 조정해서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도 측면은 8m나 7m를 우리 회송 또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일렬로 심는 경우에 많이 심고 있고 공공용지에 있는 그런 부분은 아까와 같이 줄을 세울 때는 7m 내지 8m로 심을 수 있습니다. 열간 폭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폭으로는 3m에서 4m로 심습니다. 인도에 다니는 사람 보행자로 하여금 도시 경관을 세운다든지 단풍 여러 가지를 그렇게 심기 때문에 일렬로 심을 때는 7m 내지 8m로 조정해서 심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 3m 4m로 심기 때문에 거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념은 있습니다만 공원조경시설물에 들어가는 식재로 봐서는 나무 크기에 따라서 삼각으로 심습니다. 그럴 때는 나무의 크기나 이런 것이 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도변에 참나무나 메타를 심는 것은 소공원이나 쉼터의 공원으로 나무를 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참고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나무 산림 관계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양산시가 가로수나 큰나무 식재를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현재 주민들이 몇 명 모인 자리에 가면 특수한 산악지대인데 심느냐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 이야기를 빌리면 가로수라는 것은 어린 나무를 심어서 가꾸면서 키워나가야 되는데 큰나무를 심으니까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보기 흉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전문가 입장에서 충분히 조언을 해 주시고, 규격을 준수해서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는 가로수 심는데 양산시민을 위해서 시장님에게 충언도 하시고 해서 불협화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521페이지 오봉산등산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산책로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청취불능)…,
박정문위원
등산로정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2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등산로정비공사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산책로는 없어진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산책로만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비사업에 같이 포함됩니다.
박정문위원
산책로를 조성한다고, 처음 저희들이 2007년도에 보고 받았을 때는 산책로가 있었는데 등산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작년도에 산책할 수 있는 등산로 정비를 해 왔습니다. 올해도 3,000만원 들인 이 부분이 병행해서 산책로뿐만 아니고 등산로도 병행해서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정비가 다 끝났습니까, 2007년도?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2007년도는 다 끝이 났습니다.
박정문위원
한 부분 자료를 주시고, 산책로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산책로 보고서가 왔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532페이지에 물금 시도 가로수 식재공사가 있는데 이게 가로수 식재입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물금 시도 가로수 식재공사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물금 호포간 도로에 왕벚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물금역과 도로를 확장하고 새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당초 왕벚나무가 심어져서 상당히 커졌는데 훼손이 심해서 다른 데로 식재를 했는데,
박정문위원
용어가 물금 시도, 상북 시도 25호선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잘못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
오봉산 산책로 부분 자료를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학교 숲 조성 2개교 되어 있는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하북초등학교, 소토초등학교입니다.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32페이지 국공유지 자투리땅 10개소는 어떤 큰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자투리땅 큰나무식재에 저희들이 4억을 얹어놓았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지적과에서 국공유지를 측량해서 17만㎡를 찾았습니다. 작년도에 35호국도라든지 여타 지역에 나무를 3만 5,300본을 심었습니다. 심은 것이 국도변에 참나무 메타 은행나무를 작년에 심었는데 심고 보니까, 일정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톱니바퀴까지 나무를 심고 보니까 경관상 여러 가지 조금 안 좋고 해서 금년도에 다시 심고 있습니다. 당면하게 심어야 되는 부분이 약4만 3,000㎡ 정도가 국공유지 땅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심어나가야 되겠지만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5개 읍면동에 심을 수 있도록 편성해 놓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질문드리는 요지는 자투리땅 큰나무 식재사업해서 10개소 정도 되는데 자투리땅 조그마하게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큰나무식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종을 심을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수종은 메타라든지 은행 또는 우리가 지금 심고 있는 단풍나무 참나무라든지 등 경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심고자 합니다. 가로수 개념은 아닙니다.
박인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중복질의입니다만 녹지공원과에서 합니까, 춘추공원?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공원 조성 관계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인주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산림공원과에도 일부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일부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합니다. 박제상 삽량주간 고려 김원현 장군 조선의 조영규 양산군수 등 해서 삼조의열단하고 충혼탑 위치가 역순으로 되어 있다 이것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춘추원에 가면 중간에 삼조의열단이 있습니다. 박제상 삽량주간 고려 김원현 장군 조선의 조영규 양산군수해서 삼조의열비가 있고 그 위에 충혼각이 있습니다. 이 배치가 역순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것이 이분들의 줄기찬 이야기입니다. 6.25전사나 그런 것이 밑에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양산은 거꾸로 되어 있다 해서 계속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하고 도시건설국에서는 반드시 이것을 참조해서 이번 기회에 정비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여기에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되지만 도시과 도시경관 사업은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 집행할 것이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전에 집행할 수 없지요? 확답할 수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간판 설치 교각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가 생기고 난 뒤에 해야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조직이 과가 어려운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계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해서 예산 승인 된다고 하면 급하다고 해서 도시과 예산 승인이 되었는데 급하다고 하면 안됩니다.
박정문위원
도시경관계획수립용역은 나왔습니다. 당연히 용역이 나왔으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계수조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부 승인되고 난 다음에 도시디자인 미관에 대해 집행부에서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걱정되어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6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539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540페이지에 물금소도읍 지원육성사업 종합육성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변경 용역입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2002년 12월에서 2003년 6월 10일까지 당초에 8,900만원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변경사항이 생겨서 추가로 보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당초에 용역이 나와 있는데 변경하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당초용역을 했는데 전략사업으로 들어가 있지만 용역기간이 많이 경과되고 시대가 변하고 해서 소도읍 선정을 해서 검토라든지 변경되는 사항이 있는지 다시 짚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군부 두 군데 남아있는 그 사항이지요?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기간이 너무 경과되어서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박정문위원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 용역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
향후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6월달 경에, 10월달 되면 …(청취불능)…,
박정문위원
자료를 주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41페이지 연구용역비 웅상지역 도시개발사업 입안 가이드라인 수립용역해서 있는데 웅상지역은 진짜 난개발이 되어서 웅상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다소 늦었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보니까 택지개발준공업지구하고 자연마을지역은 제외되어 있는데 제외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웅상지역에 보면 미개발용지로서 기존 주거용지나 공업용지가 있지 않습니까? 주거용지나 공업용지가 미개발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개발된 곳을 가이드라인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청취불능)…,
지석
김지석위원
난개발 되어 있지만 장기계획을 세워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취락지구인 자연마을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다음에 할 때,
지석
김지석위원
541페이지 산막일반산업단지 주 진입도로 세입자 보상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산막산단을 조성하는데 상북 소토리로 해서 주진입도로 6차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 진입도로를 당초에는 일부 고속도로 구간까지 3년 4년 전에 도로과에서 잡아서 하는 동안 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산막진입도로로 계획을 잡는 바람에 일부 지연을 했습니다. 일부 보상된 곳이 있고 안된 곳이 있는데 세입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계속 보상이 되면 이사비라든지 받아서 생활비 충당을 할 것인데 보상 자체가 스톱되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세입자들한테 보상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세입자 부분은 당연히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당연히 해야 합니다. 산막공단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합니다. 관련법에 보면 국비나 지방비를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비를 일부 부담해서 민원해결차원에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에?
진철
정진철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세입자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69페이지부터 5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금읍사무소 신축 부분에 면적 부분이 800여평입니까? 축소되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향후에 결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읍사무소 신축 부분에서 보건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를 읍사무소 부지 내에 같이 확보를 해 달라고 하는,
박정문위원
물금읍사무소 부분에 보건소가 들어오는 입장이 되었을 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국비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비부분 %가 어떻게 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보건소 부분에는 제가 특별하게 아는 것이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럼 보건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도아파트 뒤쪽에 하천 만들어 놓은 것 도보할 수 있는데 거기가 좀 어둡더라구요, 주민들이 저녁에 밑으로 내려가서 걸으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에서 가로등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도로부분은 토지공사에서,
박정문위원
근린부지 자리니까, 정비가 되면 가로등 설치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571페이지 물금읍사무소 민원실 리모델링이 있는데 읍사무소를 다시 신축하려고 하고 있는데, 설계까지 들어갔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이 부분은 실제 설계를 마치고 완공될 때까지의 기간을 1년 6개월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새로 지을 것이라고 민원실이 낡아도 이때까지 미루어 왔는데 벽채부분,
정재환위원
설계관련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다시 새로 지을 것인데 리모델링이 필요하냐, 비가 샌다든지 크게 애로사항이 없는 것 같으면 그대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일단은 최소 경비로 잡고 이 경비 부분에서 최대한 적은 금액으로 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합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주로 하는 부분이 벽채부분인데 너무 노후되어 벽채부분 페인트하고 바닥 정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장 부분도 그렇습니다. 민원실에 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환위원
제 생각은 신축을 안하는 것 같으면 이 이상 돈을 투자해서 해 주어야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설계비까지 예산 편성을 해 주었고 늦어도 1년 반 빠르면 1년인데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완공해서 들어가기 까지 최소한 1년 반 정도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정재환위원
박정문 위원 지역구니까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물금읍사무소에 자주 가고 현지파악을 잘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평산동주민센터 부지 매입이 있는데 이 위치가 주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런데 위치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의견이 있는데 여론을 수렴해서 위치 선정한 것이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평산동에 부지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장단하고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현재 선정된 위치하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여태까지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평산동부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우리 본청에 통보가 왔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공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보건소장님 물금읍사무소 신축 계획이 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정문위원
만약에 물금읍사무소를 신축할 경우에 그 부지내에 보건지소를 하면 도비 보조가 가능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부지 확보만 되면 도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서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박정문위원
부지를 2분의1 바로 해서 한 곳이 만약에 동으로 분동이 되는 입장이 되면 부지가 크지 않느냐, 두 곳의 지점을 300평씩 분할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800평 규모 안에도 보건소가 들어올 경우 국도비 신청할 경우에는 뒤에, 상북보건소 부분을 보면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가 어떻게 됩니까? 농어촌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80% 시비가 20% 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기준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은 시비를 더 보태서 더 잘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102평을 기준으로 해서 80대20입니다.
박정문위원
공공시설과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실시설계를 해서 잡혔습니다. 업무공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소장님 576페이지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이 있는데 관내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2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종류는 98종이 있는데,
정재환위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의료비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것은 확인증을 받고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돈을 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면 병원에서 본인부담금만큼 공단에 청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지역에 120명 정도 되는데 희귀난치성종류가 98종이라고 했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정재환위원
금연클리닉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걱정되는 부분이 금연상담소 저 사람들이 기간제근로자다 보니까 1년에 90일 이상 되면 안되니까 해마다 새로 계약을 해야 되고 그게 2년 이상 되면 정규직원으로 되는 등 새로운 노동법 적용을 받아서 새로 뽑아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규직원을 보강을 하든지 해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금연클리닉 도비 지원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국비 지원되고 도비도 일부 지원됩니다.
정재환위원
577페이지 불임부부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불임부부지원사업은 시험관 아기라든지 불임이 되어서 애를 못 낳는 분을 낳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본인은 애를 못 낳기 때문에 시험관을 해서,
정재환위원
우리 관내에 1년에 얼마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시험관 아기를 원하면 2번에 걸쳐서 지원을 합니다. 금액은 들어가는 만큼 두 번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치료 실패를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비지원사업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정재환위원
병원비 금액이 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렇게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보면 불임부부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많지 않더라구요, 시험관아기를 해도.
박인
박인위원
경제력이 있고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재산기준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지원이 됩니다. 재산기준이 있는데 자기 재산이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석제
이석제보건행정담당주사
재산이 얼마 이상 얼마 이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이 5,000만원 이하,
박인
박인위원
저소득층,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어느 기준이 되면 되더라구요.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니면 다 되더라구요. 이것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원하면 해 주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통계가 10쌍 중에서 한 사람 정도는 불임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정재환위원
방역 그것은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던데 앞으로 우수기가 되면 더 전염이 될 것인데 대응책이 나와 있는지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방역체계가 이때까지 연막 위주로 소독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체계를 벗어나서 겨울철에 아파트정화조를 찾아서 연중 운영을 해서 유충을 구제했습니다. 유충 한 마리가 구제하는 것이 성충 500마리 구제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도 신고를 받아서 정화조를 위주로 하고 있고 그것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연말이나 분무소독을 겸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비를 샀더라구요. 그 간격이 70m에서 80m 정도를 하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센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안쓸 때는 저희들이 숲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는 장비를 활용해서,
정재환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왜 묻느냐 하면 방역도 중요하지만 실제 정화조나 그렇지 않으면 유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아파트정화조도 있지만 개인집도 있습니다. 시 환경과에서 분무처리를 하는데도 있지만 안하는데도 있는데 이런 데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북부동 주택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시보에라도, 정화조에 대해서 유충이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정례 브리핑때도 하고 있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찾아서 하는 이런 것도 많이 합니다.
정재환위원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전염되지 않고 살기 좋은 양산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모기구제만큼은 전국에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 간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국사례발표를 했는데 견학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성의를 다 해서 모기 없는 양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에이즈예방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에이즈는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특별관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면 담당자가 바뀌는 것조차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담당자를 자주 안바뀌는 차원에서 자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우리 관내 종사자들 전부다 건강진단을 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정기적으로 6개월 마다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옛날에는 한달에 한 번씩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것은 성병검사인데 지금은 완화되어서 그것도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많이 완화되어서 유흥업소 종사자도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그것도 저희들로서는 불만입니다. 제도가 많이 완화가 되어서,
정재환위원
그것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전염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강화되어야 하겠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특히 다방 같은데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재료비가 5,9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이 글자 그대로 방역소독약품인데 삭감해도 관계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산절감차원에서 10%를 절감하라고 손을 대니까, 우리만 예외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서,
박인주위원장
재료비 구입이 삭감되는데 우리 예산담당계장님 차별을 두어야 하지 않습니까? 방역은 우리 주민 위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정문위원
598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사업이 과다하게 삭감이 되었는데 상관없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예산파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도 하고 했습니다만 절감차원에서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 살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위험도 많이 제기되고 전화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부서에서 이것이 수정예산안이 넘어오기 전에 확실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지적을 하고 이 정도 거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14에서 6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웅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93페이지부터 7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695페이지에 약수터 시설개선 및 보수관리(절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약수터가 몇 개소 정도 되는지 하고 시설개선은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시설 개선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약수터는 16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가 지정된 약수터고 나머지는 일반약수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시설개선은 별도로,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지붕에 비가 새고 하니까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6개소인데 5개소가 어떻다구요?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지정약수터로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약수터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산책로 주위에 보면 군데군데 약수터가 많이 있습니다. 약수를 먹을 수 있도록 옛날 구방법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수질검사도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 시민이 산에 가서 그 물을 먹을 때 믿고 먹을 수 있도록 수질 검사한 결과라든지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 예를 든다고 하면 약수터 주변에 간단한 간판을 설치해서 몇 월 며칠 검사를 했으며 수질에 대해서 적합한지 안한지 표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도록, 만약에 수질이 안좋다면 못 먹게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수질 검사할 때마다 결과를 통보해 주고 부적합한 것은 조치를 하도록 읍면동에 통보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읍면동에 통보하는 행정적인 통보고 일반 시민들이 약수터에 가면 알 수 있도록 구분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상호
이상호수도과장
붙여서 홍보하라고 했는데,
지석
김지석위원
행정기관에 통보해서는 시민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명구
최명구상하수도사업소장
게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질 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733페이지부터 7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767페이지 하수도건조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하수도건조시설이 뭡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이것은 하수구 준설토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물길을 빼는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하수도시설 개수선 유지관리 및 120기동 민원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그 120기동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주민들 민원들이 오는 것 하수도 보수해 달라든지 뚜껑을 보수해 달라든지 할 때 즉각 할 수 있는 팀입니다. 뚜껑이 없어졌다든지 하면 바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담하는 직원은 있습니까?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직원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하수과도 있고 상수과도 있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하수 관련해서 120기동대입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공업체에 바로 해서 교체하라고 하네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읍면동에서 요청이 온다든지 하면,
박인
박인위원
바로 바로 오지요?
진욱
박진욱하수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수질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76페이지부터 7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과장님, 폐수정화 차원에서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활성탄이라든지 거기에 투입되는 재료가 뭐가 들어갑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분말활성탄 가성소다 다른 파트 약품해서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박정문위원
이런 약제부분은 어떻게 구입합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조달구입을 했는데 약품비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 작년에 활성탄에 8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올해는 400만원 정도,
박정문위원
작년에는 얼마 정도 소요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작년은 8,0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올해는 7,000만원 정도 내년은 대폭 줄어들 것입니다, 10개 약품 정도가.
박정문위원
조달구매가 아니라 시중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공단수질과장
약품별로 3군데 정도 견적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 요구를 할 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단수질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과하고 환경농업과 소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당면한 조류독감 관계로 참석치 않았습니다. 오늘 이 사항을 여러분들이 질의한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