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바쁘신 와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총무국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철우입니다. 목록을 보고합니까?

어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렇게 워드쳐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옷을 샀으면 얼마에 산 영수증하고....

서류가 밖에 있지요.

서류 가지고 오시고, 본 의원이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체육관 문제도 처음부터 공개입찰을 한 거 아니에요? 계약을 했을 테고 그 이후에 사후 조치를, 물이 새는데 어떻게 했는지 서류를 가지고 오고, 준공은 누가 내렸는지, 결재한 거 가지고 와요. 준공 내린 사람이 잘못해 준 거니까.

어제는 자료 말씀을 안 했기 때문에 안 가지고 왔지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챙겨달라고요. 예술진흥담당! 남사당, 향당무, 태평무, 집행한 내역 영수증 가지고 오라고요. 홀더를 가지고 오라고요.

체육회 거 자료가 많지요?

산더미 같지요.

운영위원회실에 가서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세요. 위원님들께서 몇 분은 다른 곳에 가서 보시고 여기서 진행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진행하시고 그러세요.

실내체육관은 계약 때부터 들리는 말로는 업자들이 분리발주를 했다는데 그것 다하고 준공하고 얘기한대로 하자에 대한 지금까지 조치내용까지 자세하게 주세요.

체육관 예산이 일시에 안 되어서 단계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분리발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사가 벽체한 사람, 지붕한 사람이 틀립니다.

분리발주를 했다는 자체가 처음에 계약자가 부도가 나 가지고 분리발주를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발주를 했다는 얘기는 내막적으로 뭐를 잘못했으니까 분리발주를 했겠지, 제대로 된 사람한테 안 주겠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해야 맞는 거지요?

그런 과정에서 지붕하고 여러 가지가 연관이 되면서 거기서 착오가 생긴 것 같은데 하자 금액으로 전체를 다 보수하려면 굉장히 큰가 봐요.

어쨌든 간에 분리발주를 하는 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분리발주를 했더라도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대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척도에 따라서 100% 공사했을 때 진척이 70% 나간다고 하면 분리발주해 가지고 이 사람이 마칠 때까지 공사대금을 주지 말고, 거기에 대한 하자 보증금 같은 것은 충분히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그때 돈을 내주고 다른 업자가 와 가지고 곧바로 이어서 공사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분리발주 자체도 문제지만 분리발주를 했다고 한다면 공사가 잘못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이에요. 공사를 하다가 업자가 부도가 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분리발주해 가지고 다른 보증회사가 해도 공사는 마칠 거고 다른 보증회사가 해도 분리발주하나 뭐하나 공사는 똑같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다른 사람이 해도. 그렇다고 해서 잘못될 일은 없지.

향당무는 문화재담당이고 남사당은 예술담당이요?

네.

실장님, 읍·면·동 요양·복지시설에 요양공연 간 게 있지요? 연극협회에서요.

작년도에?

네,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연극협회에다 공연 줘 가지고 순회한 거지요.

거기서 어떤 제목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것은 잘 모르시고요?

작년에 제목이 ‘아버지’라고 했던 가, 그걸 가지고 아마 했지요. 읍·면·동하고 복지시설하고 같이 했지요.

몇 개 구역이나 돌아다닌 거예요?

기억을 못 하는데 면단위 다니고 복지시설하고 그렇게 다닌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금년에는 그 예산이 없어요.

하시고 나서 호응도는 어땠어요?

여기에 와 가지고 연극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는 탐탁치 않다고 그랬습니다. 읍·면에 공연 다니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설에 ‘밝은집’이라든가 ‘혜성원’이라든가 이런 데 시설에 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읍·면에 복지회관에 가서 하는 것은 사람 동원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연극협회하고 지난번에도 대담을 한 결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방향은 안 맞고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시민회관에서 세 번, 네 번을 공연을 하면서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읍·면에 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억지로 이장들 동원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하는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전수관이 되든 남사당이 되든 학교하고 고등학교 이런 데 지원을 준 것을 보면 영수증에 공급자는 있는데 공급 받은 사람이 없는 영수증을 공보실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지? 또 학교 전체 전승학교 지원 내역을 훑어보면 식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식사비로 써도 되는 건지? 지금 영수증마다 전부 이렇단 말이에요. 죽산종고도 영수증에 공급자는 있는데 공급 받은 사람은 없고 영수증마다 다 그래요. 학교도 그러니.....

학교를 써야 되는데 발급하는 데서 누락...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공보실에서 인정해 주니까 다 그렇게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죽산종고도 그렇고 서운중학교, 개정초등학교, 공도 다 그래요. 이게 지금 세금계산서 들어온 것이 현재까지 하나예요? 실장님 와 보세요. 10월 3일 7만 5,000원 짜리 먹은 것이 2건이 있는데 하나는 죽산 만남의 광장이고 하나는 어디서 먹은 지도 모르고 피자, 콜라란 말이에요. 아예 식대로 적은 것을 인정해 주든가 내무위원장님 오해하시지 마세요. 숲속어린이집부터 백성초등학교까지 여기 지원된 것을 보면 오해하시지 마시고, 직접 이리와 보세요. 전부 영수증마다 가짜, 가짜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면 그냥 보여요. 이런 건 같은 날 10월 3일자 아니에요? 죽산고등학교이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인정해 되느냐 이것이에요. 서운중학교도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죽산종고 이렇게 영수증이 되어야 된다. 그래도 이런 영수증을 인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숲속어린이집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하게 해오는 것 같아도....

이게 발급 못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위원장님네도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게 하나 문제가 되고 숲속어린이집이 적혀야 되는 거지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거기서 발급하면서 잘 상호를.....

이것도 묘하다고요. 같은 회사에서 샀는데 210만원하고 60만원 짜리영수증인데 같은 날짜네요. 공급자도 없고 이게 숲속어린이집이에요. 잘 기억해 두라고요.

이것은 거기서 써주는 건데 우리가 쓰기가 뭐하니까 안 쓴 건데....

아니, 글쎄 우리가 쓰기는 뭐한데 같은 날 영수증을 하나로 처리해도 되는데 장고, 북 영수증을 하나로 처리할 것을 둘로 처리했느냐 이것이지요?

이런 경우는 이래요. 이날 따로따로 가져올 수도 있고 추가로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정초등학교도.....

공급받는 자 누락된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안성종합고등학교, 안성초등학교, 안청중학교, 향당무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하나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학교로 무통장 입금을 시켜준 복사본은 우리 공공기관이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보실에서 무통장 입금은 정확한데 거기서 쓴 내역서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금광초교요?

네.

실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줄타기 전승지원은 견적서를 받아서 집행을 한 세금계산서까지 있는데 나머지는 다 부족해요. 그것 잘 좀 행정지도를 잘 해주실 부분이고 태평무 이것은 내가 이렇게 보면 영수증 무통장 입금을 주로 많이 시켰는데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전통경연대회는 태평무 전수관 강선영 씨의 제자들이 서울서 학원하고 이리고 참가하는 대회비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전국서 더 오는 거예요.

자기 제자들이 다 나가서 학원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시가 대줄 필요가 없는 거라고. 그런 경비를 우리 시가 왜 대줘요? 다른 시·군에서 와서 일하는 건데.

그런데 무형문화재....

자꾸 문화재, 문화재 하는데 앞으로 안성시가 21세기를 가는 과정 이 과정도 문화재로 볼 수가 있다고, 우리가 자꾸 과거거만 끌어안고 갈 때 우리 안성시도 향당무가 되던 태평무가 되던 남사당이 되든 뭔가 3개를 다 끌고 가려면 어렵다 이거지요. 남사당은 안성 거고 향당무 안성 거고 태평무는 고유 안성의 전통무용이 아니다, 이것이지. 단 한가지 이건 국가무형문화재지요?

네.

남사당하고 향당무는 지방 도 무형문화재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차원에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안성이 필요가 없는 가치다.

대회의 권위는 있더라고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상부터 다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저도 가봐서 알아요. 그리고 노인잔치한다는 거 있잖아요. 노인잔치에 올해 가 보았더니 노인분들이 짜증을 내요. 왜? 500만원을 우리 시에서 대줘서 태평무 전수관에서 노인잔치를 하는데 면장이 자꾸 전화해서 빨리 나오라고 해서 나왔대요. 동네에서 젊은 애들이 노인잔치해 주는데 여기 억지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노인잔치를 뭐 하러 하느냐 이거지요.

저희가 금년도에도 읍·면·동에 노인들 모시고 오라고 안 했는데.....

안 했다고요? 관둡시다. 면에 가면 더블캡 있지요? 거기에다 태우는 것을 현장에서 제가 봤는데 안 했다고 그러면 돼요. 읍·면서 3명인가 4명씩 동원했어요. 그 분들이 그러는 얘기가 그렇게 동원하는 동네잔치는 해 줄 필요가 없다, 내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금광 같은 경우에도 노인회장한테 연락을 해서 몇 명 정도 올 수 있으니까 저기 하시는 분은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노인들이 직접 오시기가 차량이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면에다가 요청해 가지고 우리가 가게 차를 대달라 해 가지고 노인회장이 요청을 해서 아마 차 운영이 됐을 걸로 우리 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동원계획은 안 세웠어요.

제가 그렇게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시에서 인원 갖다 동원시키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노인회안성지부에서 거기까지 가는 차를 대달라고 해서 차를 공보실에서 대줬었어요.

저도 노인 잔치할 때 가 보았어요. 공연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시에서 지원하고 태평무 전수관을 활용하는 면에서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서 보니까 공연하고 그러는데 노인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이세찬 위원이 얘기하시는 부분은 같은 날 똑같이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최대한 그런 데서 태평무가 있다는 그러한 공연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우리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리고 또 기왕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만들어놓고 지원해 놓고 활용 못 하고 알지 못하면 뭐합니까?

안성에서는 자랑거리예요.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신경을 써서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저희가 토요일은 서울에서 올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토요문학기행을 하는데 태평무 보고 남사당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서 모집하면 40～50명씩 됩니다. 태평무가 안성에 있다는 것이 왜, 자랑인고 하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놀라요. 이런 것이 안성에 있다는 것이.....

실내체육관 거 가지고 와야지요. 실내체육관 아직 안 봤지요. 거기 공보실에는 건축기사가 누구예요.

문화재계에 건축....

일반 건축도 준공 감독까지 해요?

타 과에서 준공의뢰가 오면 할 수 있지요.

아니, 그러면 회계과에서 발주해서 여기에서 예산을 세웠는데 회계과에서 시공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회계과에서 건축기사 있지 않아요?

거기도 건축기사 있지요.

그러면 공보실에서 짓는 건물에 대한 것은 전부 공보실에서 감독해요?

네, 공공건물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발주하고 회계과에서 감독하면서 부서에서 짓는 것은 저희 과에서 감독까지 다 하지요.

체육회 거 본 것을 체육회 것을 얘기를 할 게요. 메모를 해요. 체육회에서 2003년도 대표적으로 도민체전 참가 시에 예산 1억 2,000만원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선수용 유니폼으로 7만 5,000원 짜리 270벌해서 2,025만원을 지출했고, 임원단복으로 해서 10만원 짜리 7개 70만원, 120만원 짜리 35개 해서 420만원, 14만원 짜리 5개 해서 70만원, 8만 2,800원 짜리 32개 해서 264만 9,600원 총 824만 9,600원을 지출했는데 간이영수증만 하나 받고 세금계산서로 하나도 처리하지 않고 받았어요. 이것은 한 건당 지출 금액이 2,000만원이 넘는 부분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예산을 집행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 또 단복 한 부분에 대해서 단복이 가격이 전부 틀리고 824만 9,600원을 지출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의혹을 살 수 있는 일이고 어느 경우가 되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꼭 지적 사항으로 넣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부분에서는 여기는 유니폼 선수임원을 싸잡아 가지고 3,140만원을 10만원으로 해서 314벌로 되어 있는데 사실 실제로 집행된 부분은 7만 5,000원 짜리 선수 것이 270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 사항하고 실제 집행된 내역하고 사실은 이게 틀립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밑에 보면 본부 임원단복이 28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임원단복이 824만 9,6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 자료에 의하면 공보실에서 보고 자료와 실제로 집행된 내역하고 판이하게 틀립니다.

진상범 위원님이 서류를 보신 것은 2003년도 사항입니다. 여기 보고 자료는 50회 올해 2004년도 거 보고된 자료입니다.

여기 확인이... 연도가 안 쓰여 있어서 죄송합니다. 2004년도 것은 다시 확인해 봐야 되지만 작년도에 지출된 도민체전 1억 2,000만원 중 선수용 유니폼과 임원단복 4가지 해서 2,025만원과 824만 9,6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없다? 그래서 나쁘게 표현하려면 100개를 사고서 200개를 샀다고 한 것인지, 250개 사고서 270개를 샀다고 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자료 있으십니까?

진상범 간이영수증이 지적하신 것과 이 사항은 각종 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는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현황 내역 달라고 했는데 안 됐으면...

제가 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총괄해서 어느 단체 얘기할 것이 없이 영수증이 철을 됐는데 인정하기 부끄럽다, 그것은 뭐 전체가 다 그래요. 또 우리 태평무 같은 데는 아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자 같은 경우도 입금 수령 금액이 20만원이 돼도 통장 입금이 안 되고 개인 사인으로 영수증이 들어와 있고, 지금 장 위원님이 보고 계시지만 어느 한 곳이 영수증을 제대로 한 게 없다고 평가하고 싶고,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는 지도 의원으로써 인정해 주면 부끄럽게 되고요. 최소한 공급한 자와 공급 받은 자는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좀 아쉽다.

그런 것은 볼 수가 없고, 검사니까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큰 흐름을 보는 거니까 그거까지는 못 보고....

우리 이세찬 의원님 말씀대로 식대나 이런 것은 간이영수증을 첨부시킬 수 있어요. 식대 같은 거 세금계산서를 붙이기가 어렵지만 남사당이나 모든 것을 수령할 때 사인만 했단 말이에요. 20명이 참석했는데 참석수당이 20만원씩인데, 그 사람 개인한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업자가 없으니까 못 주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여기 영수증에 보면 인쇄를 똑같이 해 가지고 이름을 써서 사인을 받아서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그 사람 수당을 직접 온라인으로 입금시켜주면 그게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 무통장으로 어느 단체에 준 것만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리고 지금 장구, 북, 악기를 샀잖아요? 그러면 100만원, 50만원, 200만원 짜리가 있어요. 그것도 간이영수증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간이영수증을 100만원 단위, 50만원 단위를 간이영수증을 받아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면을 보니까 서운면에는 플랜카드 8만원 짜리를 세금계산서를 갖다 붙였어요. 그런 데는 세금계산서를 붙이는데 악기를 사는데 세금계산서도 없이 간이영수증을 붙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간이영수증을 붙인 것을 봐도 예를 들어서 숲속어린이집 했으면 거기에다 간이영수증에 이름을 썼어야 되잖아요. 어느 귀하 누구, 누구. 그런 것은 갖다 붙인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붙인 것인지, 다른 데다 붙일 것을 여기에다 붙일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런 간이영수증을 10만원 이하나 식대 같은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앞으로 30만원 기구를 사는 것을 간이영수증을 내년부터 붙인다면 인정 안 해요. 내무위원장, 그렇잖아요? 모든 게 관공서에서 공사 발주를 해도 세금계산서를 끊는데 악기를 구입하는 것을 전부 간이영수증을 인정했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오늘 처음 보았는데 강사료 매달 30만원씩 나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매달 확인서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직접 온라인으로 붙여줘야 돼요. 확인을 받고.

이런 것도 있어요.

확인이 되는 것은 무통장 입금을 시켜서 간 것만 확인이 되는 거지, 적은 강사료 갖고 많은 사람들을 쓰려고 하는 애로점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런 것까지 골 아프게 하면 더러워서 안 하고 말지....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실장님! 잘못된 거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남사당, 향당무, 줄타기, 전승학교에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서는 각 학교마다 식대를 많이 썼더라고요. 그런데 공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에만 쓸 수 있게끔, 공문을 보내주었단 말이에요. 식대에 사업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행사를 하다보면 밥은 먹어야 하니까. 그런 거 인정해 준 게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고 여기 분명히 또 지금 12월 19일 공문 말고 그 전에 공문을 보면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지출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었다고 인정해 주었고 아주 시장님 이름으로 보냈네요. 이런 묵인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해도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빨리 강구하시고, 강구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해주고 싶지 않는데 공문 나가기 전거라 치자 이거에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우리 안성시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행정적으로 다 영수증 세금계산서 행자부 지침에 받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 왜 안성시장이 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공무원들이.

이것은 회계질서에 차원에서 돈의 흐름, 질서......

잠깐만요. 위원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42조 농어촌발전기금이 출연되었을 때 그 전까지 간이영수증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 이후에는 세금계산서 외에는 인정을 안해 주었어요. 축산과에서. 모든 보조금을. 그래서 자기가 손수한테 짓고 만들려고 건설회사 끌어들여서 견적 받아서 세금계산서 만들어서 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그 이후는 문화공보실은 예의로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행정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 공문을 공보실에서 나간 공문이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안 되지요.

그쪽에서 식대로 쓰면 안 되지요.

이수형 위원님, 남사당놀이에서 4,000만원이 학교마다 500만원씩 지원되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악기, 꽹과리, 북을 사라고 지원해줬지, 거기서 아까 영수증을 보니까 피자도 7만 5,000원이 있어요. 음료수하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요. 그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러는데 식대비 7만 5,000원 먹는 거 또 그날 피자, 음료수 7만 5,000원을 간이영수증 붙였더라고요. 우리가 이것을 음료수 사먹으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학교에 지원해 줄 때 남사당 풍물놀이에 필요한 악기를 사라고 명목이지, 행사비로 지원했다면 식대비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그런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영수증 처리해 가지고 500만원 영수증을 맞추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해야지, 어떻게 피자 영수증을 받느냐, 그런 것은 제외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고, 실무자가 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봐도 기본상식 아니에요? 공보실장 식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것을 물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알아서 처리해야지요. 묻기는 물어.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서운중학교에 별도의 예산이 더 필요하고 해서 500만원 외에 더 업시켜 가지고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학부모들이 어떤 전통 예술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다 싫어해요. 내 자식 공부 시키는 것을 원하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문화재이고 뭔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사실 늘 할 수가 없고 방학 때 일주일이고 이주일을 잡아서 집중적인 합숙 훈련을 하는데 하다가 말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오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별도로 점심을 제공하면서 강훈련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밥을 안 주고 그러면 그 밥값을 학부모한테 돈을 걷어서 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것은 지원이 돼야 되겠구나,’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실무적인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면을 예를 들어서 삼죽초등학교는 테니스 우수한 학교야. 시에서 10원 한장 지원 안 받아요. 마전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서 우승했었어도 지원 안 받고 학교운영위원회나 진흥회, 자모회에서 전부 지원을 합니다. 학교에서 모자라는 것을. 자기 선수를 기르고 자기의 주특기를 기르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행정적으로 식대비를 지원 받아요, 그건 안 돼요. 다른 것은 지원 받을 수는 있지만 식대, 간식비를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어려운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야지. 큰 거, 이런 거 8개 초등학교도 500만원씩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행사하고 연습하는 것 시에서 간식비 다 대준다고 해서 뭐가 이득이 돼요? 그래서 간식비나 식대비는 그 학교 자체에서 어렵더라도 학부모한테 걷기는 어렵지, 학교에서 못 걷어요. 그렇지만 자모회나 운영위원회에서 체육진흥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뒷바라지 해 가지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자모회가 다 있어 가지고 뒷바라지해요.

궁금해서 어저께도 얘기했는데 보개면에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하는 것에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정확하게 설명하면 뭐예요?

군지마냥 시지, 군지....

그것도 지금 만들어요?

.....

예산해줬으면 물론 했겠지만 그게 그렇게 보개면의 역사를 책으로 낸다는 애기 아니에요? 1,000만원 그래서 지원했다는 건데 그 지원할 만큼 의미가 있는 거냐, 이거예요.

각 면을 다 해 줄 거니까 그렇게 보개면을 시도해 보고, 한 개 면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각 면을 다 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사업비가 억대가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최하 7,000만원이래요.

글쎄요. 여러 가지 면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을 모집해 가지고 모금운동해 가지고 하는 걸로.

추가자료 체육관 것이 도착이 안 되었으니까 그거 오면 그것만 보고 나중에 총괄해서 공보실하고 오늘은 자료 오면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대략 보셨으니까.

아까 하던 것을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보조금에 관한 문제는 사실 그래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걸 행사비로 볼 거냐 사업비로 볼 거냐, 거기에 따라서 받아쓰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될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을 테고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썼으면 좋을 거라는 것이 다 각도가 틀립니다. 사실 보조금에 대한 지원금은 이러이러하다, 이런 데 쓸 수 있다, 없다, 보조금 받는 단체한테 명시해 준 것이 없단 말입니다. 이런 데다 왜 썼느냐 하면 사실 준 거니까 거기 행사에 들어가니까 썼지요. 행사비인지 사업인지 구분 못 하고 쓰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이것은 주는 사람 자체에서 정리해서 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잘 썼느냐 못 썼느냐 나중에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문화공보실뿐만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 준 육성지원금, 일반사회단체보조금 이런 것들이 주는 돈이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받아 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규정을 지어줘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것은 어디 어디에 쓰여져야 맞는다는 것을 알고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도 죽산공연장에 대해서 봤어요. 봤는데 물론 아까 여럿이 말씀하신 부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돈이 쓰여진 것은 쓰여진 거고, 아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거의 비슷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죽산공연장 1년에 공연을 하는데 4번을 공연하고 시비 4,000만원하고 여기 나온 자료에도 도비보조 2,000만원 해서 6,000만원 갖고 4번을 공연을 하는데 4번 공연하는데 닷새 공연을 하니까 20일 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거기 유지관리하다 보면 3,000만원 정도 시에서 일반경비에 들어 가서 유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깝고 공연장 측에서 볼 때 그것 갖고는 턱도 없고, 사실 뭔가는 안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억씩 들어가서 지은 공연장을 1년에 20일 사용하기 위해서 지은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운영하는 차원에서 뭔가 안 맞지요. 시에서 진짜 잡아 가지고 운영을 하든지 아니면 김아라 씨한테 더 활용해 가지고 자생력을 키워서 극장을 운영하라,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죽도 밥도 아닌 느낌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어딘가 주체를 잡아 가지고 시에서 하든 아니면 김아라가 더 하든 아니면 일반적인 대중예술 공연장이 되든 활용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일 사용하기 위해서 몇 억씩 들어가는 것을 지어 가지고 관리비만 많이 나가고 그렇게 되면 공연장도 공연장답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리비 나가는 것도 아까운데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고민해서 많이 활용한다면 더 많은 관리비가 들어가도 관계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공보실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셔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죽산공연장을 김아라 씨가 손을 뗀다 해 가지고 저희가 고민 끝에 두 군데에서 얘기가 들어옵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위탁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중대 쪽에서 학생들이 연습하고 공연도 하고 관리하면서 해 보겠다는 것도 있고 거기도 홍신자 씨도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 1차적인 검토에서는 학교 학생들이 와서 연습하고 공연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다목적 공연장으로?

네, 그렇게 가보려고 섭외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노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건물도 사람이 살면 건물이 괜찮은데 빈 집이 되면 금방 건물이 노후화 된다고.

이항선 의원님이 얘기하신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사용이 짧은 기간만 자꾸 해서 유지 관리하기가 힘들다면 공보실에서 용단을 내릴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얘기가 나와서 말 자르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실장님 솔직히 말해서 공연장이라든지 각종 공연장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공보실장님 의도에 의해서 지은 공연장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저는 일단은....

좌우지간 실무자 입장에서는 사실 거기까지 우리 안성시가 지을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누가 도비 받아 가지고 와서 안성에 홍신자라는 사람이 있을 지, 김아라라는 사람이 있을 지 강선영이라는 사람이 있을 지, 그 사람들 의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지어준 것이지, 안성시에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지어줄 테니까 와서 안성을 빛내주십시오, 라고 주체적으로 안성시에서 한 적이 있느냐고요?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지금은 생각이 없다 해도 누군가가....

지금 이수형 위원님 말씀은 저희 의지를 묻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아, 올해부터 이철우 실장님이 있을 때부터는 절대 그런 하드웨어 쪽에는 투자를 안 하겠다, 라는 것을 그걸 믿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조병화 시인 문학관이라든가 박두진 시인 문학관 같은 것도 건물 아닙니까? 그런 것은 문광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어줘 가지고 문학관 같은 것은 하나 추가로 해주실 의향이 있느냐 그럴 때는 그런 것은 참고할 만하고요.

실장님 말씀 감사하고 위원님들 바로 저희가 현장답사를 해야 될 텐데 어디를 갈 것인지 이 부분을 잠깐 말씀을 나누고....

잠깐만요. 시간이 없어서 자료를 달라고 하기가 뭐한데, 이 회의를 마치고 별도로 자료를 볼 게 문화공보실에서 바우덕이 축제 6억 3,000만원인가 들어갔지요? 그 증빙서류를 월요일에 따로 볼 테니까 전문위원이 받아놓고 있어요. 바우덕이 축제 6억 3,000만원 지출된 증빙서류를.

일단 끝내고요...

그렇게 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것은 오늘 보시고 월요일 다시 별도로......

일단 끝내시고 필요한 것은 나중에 다시 우리가 불러 가지고.....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