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제2004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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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건설국 농림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과장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감사개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농림과장 이우종입니다. 안성시정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동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양해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내무위원회에서 이번에 네 분이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어떤 담당님이 어떤 담당을 하는지 모르시니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농정담당 정승순 담당입니다. 농특산물담당을 맡고 있는 박두희 담당입니다. 유통담당 김병준 담당입니다. 녹지담당 송상원 담당입니다. 산림담당 장한순 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가도우미 사업 외 40건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0명밖에 지원이 안 되었다는 것은 저번 위원님들이 전반기 때 충분하게 얘기한 사항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40명 같은 경우는 1개 면 단위도 안 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 농업인들한테 이것은 진짜 필요하다고 많이 인지를 하고, 더군다나 여성 농업인들이 반갑게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까다롭다,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보면 40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숫자상으로 납득이 안 가요. 안성시 전체를 본다면. 예를 들어 15개 읍면동에 하나를 지목해서 40명이라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40명은 전시행정이고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런 것은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균일하게 여성 농업인들 전체를 지원해 줘야지, 이 40명 가지고 여성 농업인을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가 아니면 왜 이렇게 40명밖에 못 했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중앙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시달한 방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사업이 한 4년 전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게 하도 신청량이 부족해서 심지어 새마을지회 부녀회에다가도 얘기하고 여성농업인 외 각종 이장회라든가 읍·면장 회의 때도 얘기를 하는데도 신청이 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못 한 사항이 아니거든요.

정기훈위원

아, 그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서 출산할 산모가 있다면 옆집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인부임만 지급하는 서류만 꾸미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소득이 높아져서 안 하는 건지, 저희도 이해가 안 가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속적인 홍보로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서운 위원님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서운면이 높잖아요. 그런데 일죽면 같은 데는 인구도 많은데 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에서부터 각 지역별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촉구해서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 내무위원이었던 분들은..... 다른 위원님들은 아나 모르겠는데 나도 이것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면에서 이장회라든가 부녀회 때 계속 얘기하는데 좋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도..... 제가 양성 나가 있으면서도 신청이 없어서 얘기했더니 그나마 이렇게 6명이 들어온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지금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40명이라고 하면 이 40명도 다 신청을 해주면 좋은데 만약 40명 이상 신청을 한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 애 울음소리 듣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나, 생각해요.

김종열위원

위원장님, 말이지요. 아까 이렇게 한 단원 하고 지나가려고 하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농가도우미의 취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기 때문에 한 단원씩 끝나고 넘어 갔으면 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먼젓번 산업위원님들은 양해를 해주시고..... 과장님, 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출산이나 출산 예정자들의 여성농업인들의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품을 사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사라는 취지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지금 산모나 산모 예정자가 농촌에서 일하기 불편하지 않습니까?

김종열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러니까 영농도 대행해 주고 출산 후에 산후조리 하는데 도움 주는 사람 있잖아요.

김종열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우리가 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을 지원해 주면 거기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본인이.

김종열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여기 예산 항목에는 일시사역인부로 세목이 서 있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사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으로 지급을 해주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사서 활용을 하는 거라면 민간자본보조나 이런 쪽으로 예산 목이 서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건비로 서 있고 일시사역인부로 서 있어요. 일시사역인부가 올해부터 조금 늘어나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봐서는 우리가 품을 사서 제공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안 그렇다면 지금 하는 대로 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민간자본보조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김상묵위원

지금 김종열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냐 하면 그래도 산후조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아는 사람이 와서 산후조리를 해줘야지 모르는 사람을 시에서 아무나 사 가지고 데려다 준다고 산후조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본 자체가.....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몰라서 물어본 거고, 제가 질의드린 핵심은 예산 항목이 조금.....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인건비고 일시사역인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잘못 선 것이 아닌가.....?

지성

유지성위원

내무위원이었던 분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고 하니까.

담당

농정담당

정승순 농정담당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골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인이 사람을 필요로 해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든 아이를 돌봐 주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여기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시에서도 신분은 보장을 하겠습니다만, 그 산모하고의 불편한 관계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산모 자체적으로.

김종열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당연히 우리 집 사정을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해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담당

농정담당

정승순 인부임은 사람을 그날 하루 쓰는 거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72만원을 그 사람한테 다 주는 거지만 그 사람이 하루하루 쓰는 것을 1일 사역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1일 사역이 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김종열 위원님, 일종의 대체인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담당님?

담당

농정담당

정승순 네.

김종열위원

이게 이렇게 섰으면 우리가 사업 주체가 되어서 운영을 해야지, 지금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지. 그렇다면 예산 목이라든가 세목이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든가 민간자본 이렇게 서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요, 지금 우리 농정담당이 설명하신 것처럼 매일 안 쓰고 3일 쓰고 쉬었다가 몇 일 쓰고 그러니까, 그 쓴 사람들 사역을 만들어서 신청하면 면에서 지급해 주는 걸로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김종열위원

정산은 그렇게 하고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예산 과목이 맞게 서 있나 한번 검토를 했는데, 난 그것에 대해서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김종열 위원님이 이해할 것이 뭐냐면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애 낳으면 시에서 보조해 주잖아요? 주민들이 그런 생각도 있으니까 편하게 산모관리 차원에서 산모한테 일당 비슷하게 돈을 지급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지요. 본 위원이 처음에 시정질문한 내용도 우리 시에서 각종 좋은 정책이라든가 방침, 시달 같은 게 있는데도 우리 시민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 허다해요. 이것 사실 농가도우미 같은 경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장들한테 매일 말씀을 드리고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장단회의 때나 또는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때 이것만큼은 얘기를 해서 도움이 되는 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솔직한 얘기로 여성 농업인이 시골에 와서 사는 것도 억울하고 배나 아니면 기타 과일 같은 거 하는 게 사실 힘들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배려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보건소에 가면 보건소에 각 읍·면·동에 모자관리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임신한 여성들이라든가 가임여성들을 해 가지고 여성 성인병을 관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매치가 되면 상당히 이것만큼은 너무나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무용지물이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질적인 우리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모자보건센터 같은 것은 활용을 하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성뉴스 같은 데도 홍보를 하면 상당히 바람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좀 더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출생신고할 때도 이것을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보건소 계통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 자격에서는 농지원부나 이런 것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여기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니까 그런 것은.....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은 없어도 상관없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농업인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1㏊에서 1.5㏊로 상향조정 되었는데요. 그럼 대상자가 늘어나지 않겠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추가 확보 준비는 되어 있는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비가 30%, 도비 35%, 시비 35%기 때문에 분기별로 이게 지급이 되는 거라 모자라면 그때그때 도에다가 요청해서 더 받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 확보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700명 정도 기준을 잡으신 거거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다음 페이지 내역을 보니까 700명이 넘어요. 그리고 기준이 상향조정 되니까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부족하지 않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전학도 가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봐 가면서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건도 지급을 못 했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학생은 가고오고 변동이 없을 수는 있지만, 경지기준 소요 경작 ㏊가 1㏊에서 1.5㏊로 상향조정 되었으니까 일단은 는다고 봐야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농업인학자금을 줄 때 그 반에서 석차 몇 위 안으로 준다, 이런 얘기가 전년도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없습니다. 다음은 정부관리 양곡 창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정부관리 양곡 창고가 우리 지역에 20개소라고 했는데 이 20개는 농협하고 계약한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그전에 계약된 창고에서 많이 해약을 해준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많이 해줬지요. 용도 변경해 가지고 지금 건벼로 보관을 안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타 용도로 쓰시느라고 다 해약, 해지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뒷 페이지에 보면 죽산면 같은 경우에 산물수매가 1만 4,000가마 정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500가마 정도가 건벼수매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RPC하고 건조장 시설이 그래도 잘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약을 다 해서 농협이 자기네들 필요한 대로 쓸 수 있게 산물수매로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농협에서 창고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거의 다 해 줍니다.

윤용규위원

필요하다면 해약을 해 준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런데 창고마다 보면 외국미가 들어가 있는데 외국미를 소요하는 곳은 어디에서 주로 많이 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식용으로는 절대 유통이 안 되고 가공공장으로 가는데 쌀 가루라든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떡 공장, 막걸리 공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우리 시에서 창고 지을 때 지원을 하는데 외국산 쌀이 지금 보관된 창고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창고 지을 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양곡창고로 해 가지고 돈 나간 것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기훈위원

옛날에는 지원해 줬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글쎄,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옛날에는 지원해 줬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게 굉장히 오래된 창고입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다 오래된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거에는 이런 창고에서 공판을 했단 말이에요. 공판을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거꾸로 농심을 져버리는 행위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개인적인 창고 업체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차피 창고는 지어져 있기 때문에 국익 차원에서 안 할래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지도, 감독이나 아니면 지양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처음에 외국산 수입 물량이 들어오니까 보관은 해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안성이 농업 비중이 크고 그래서 안성에다 보관을 못 했습니다. 여론도 있고 그래서, 안성 창고에다가는 적재를 못 했는데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양이 포화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협에서는 또 보관을 못 하고 개인창고부터 이렇게 보관하다가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곡수입 안 할 수도 없는 현실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지 모르겠는데 이 외국산 쌀을 꼭 우리 지역에다가 보관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인 창고들에 대해서 지원해 가지고 창고 짓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옛날에 지원해 줬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개인창고를요?

정기훈위원

지원 많이 해줬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개인 창고를 지어서 양곡보관료 계약을 해서 보관 창고료 받아서 하는 것이 수입이 된다, 그래서 자부담으로 지어 가지고도 계약한 것은 제가 봤거든요.

김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이 정부 관리양곡 입고하고 출고 내용이 상이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지금 얘기한 그 외국양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용규위원

입고가 많고 출고가 적어야 재고가 있지.

김종열위원

아니, 내용은 틀려요. 태국산이 들어왔는데 나간 것은 미국산이고 이런 것은 왜 그렇지요? 예를 들면 공도읍을 보면 이쪽 출고에서 중국 현미가 나갔지요,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없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나는 이해를 잘 못 하겠네. 미양면도 마찬가지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제가 볼 적에는 기준을 언제로 잡았느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도 말에 입고가 됐었는데 2003년도부터 자료를 뽑는다고 그러면 안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다 보니까 그 전에 것은 무시되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없는 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20㎏ 정도 수준이 되잖아요. 그러면 포대당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단가요?

정기훈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단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기훈위원

잘 모르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평수에 따라서 틀리지만 한달 정도로 해 가지고 몇 포 정도..... 죄송하지만 안성시에 있는 수입쌀 양이 전체가 얼마나 돼요? 지금 현재 있는 외국산 재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현재 재고요?

정기훈위원

네. 그런 자료 없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이따 2시까지 뽑아드릴게요. 지금 자료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창고들이 필요가 없어서 다 해지를 해 버리는데 본인들이 일반창고나 농협창고나 필요한 창고만 계약을 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라, 말아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창고 수입 돈 안 된다고 저희가 사정을 해요. 지금 정부미를 갖고 학교급식하고, 우리 정부미 관리하는데 미양농협에서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돌려가며 하는데, 결국 안 해 가지고 개인창고인 도기동에 신하창고에다가 하는데 이 수입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합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창고를 해지하려고 한다고요.

정기훈위원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창고 하나 지으려고 창고업자끼리 경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짓는다고 그래서 추첨까지 했다는 거예요. 돈이 되니까 서로 아우성이고, 그 다음에 정부양곡 수매하더라도 신규업자는 다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수입을 해다가 A라는 창고에 맡겨놨는데 그것을 홀딱 팔아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업자와 업자끼리 맞보증을 다 서는 거예요. 거미줄 같이. 못 건드리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업자가 여기에 진입을 못 한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무슨 혜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세금을 안 문다든가 무슨 혜택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기훈위원

뭐가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물량이 많으면 수입이 되니까 할 수 있겠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돈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돈이 안 되지만.....

동재

이동재위원장

정 위원님, 다른 항목으로 가야 하니까 그것은 다음에 해주시고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 주세요.

윤용규위원

한 가지 요청을 할게요. 지금 현재 20개 계약된 창고내 현재 양곡 재고 내역과 그 다음에 현재 양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옛날에는 농산물검사소에서 했는데 지금 우리 농림과에서 하는지, 그 다음에 2003년도 RPC별 산물벼 수매 배정 내역, 수매실적을 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 갑시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2004년도 약정수매 계획입니다.

김상묵위원

지금 약정수매가 각 읍·면에서 나와 있는데 총 23만 5,420가마인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약정수매한 것 외에 지금 안성에서 남은 벼가 얼마나 됩니까? 그것 계산 안 해 봤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남은 벼요?

김상묵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가 한 5만톤 잡으면 수매 한 1만톤하고 3만 5,000톤 남는다고 봐야하는데요.

김상묵위원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쌀이 소비가 촉진이 안 되어서 계속 남아돌아가는데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할 것은 아닌데, 우리 농지를 보존하려고 굉장히 안성시에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나, 그 남아돌아가는 쌀을, 그 벼를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 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궁리를 해야 한다고요.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남아돌아가는 쌀을 어떻게 처리해줘서 농민들이 그나마 어려움 없이 농사라도 지을 수 있나, 물론 지금 쌀을 여러 가지로 변화시켜서 오리쌀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특별한 우리 쌀을 개발을 합니다만, 그게 과연 얼마나 되느냐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그냥 수매하는 것만 보고 나머지 쌀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이렇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계속 외국에서 쌀은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남는 쌀은 계속 재고로 쌓이지. 그렇다면 우리 농지가 잠식되어 있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물론 그래요. 한해 가물거나 이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쌀이 남아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외국에서 쌀이 들어오고 밀가루가 들어오면서 결국에서는 우리 식생활이 변화되면서 쌀이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연구도 해야 하지만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농지법도 개정하고 정산만 갖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앞으로 직불제를 통한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놔 가지고 생산 면적을 줄일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직불제도 실질적으로 직불제 주는 게 몇푼 돼요. 하나의 사탕발림이나 다름 없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소비 전략을 세워야 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제가 한 가지만..... 2004년도 수매계획 수량이 조금 늘어난 수량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줄었지요.

김종열위원

작년보다는 늘어난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줄은 거지요.

김종열위원

아닌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작년에 23만.....

김종열위원

제가 안성1동이 관심이 있어서 보니까 7만 2,052가마를 수매를 했는데, 2004년도에 수매 계획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 이것은요, 안성 전체로는 줄었고 1동은 늘었네요.

김종열위원

1동은 늘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2동도 늘었어요. 3동도 늘었는데, 3동은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3,211가마였는데 6,152가마. 거의 근 2배로 올랐습니다.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성 3동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 추곡수매 약정계획은 약정을 맺는 거거든요.

김상묵위원

본인들이 약정을 안 해요.

김종열위원

이만큼 수매를 내겠다고 약정을 한 것에 대해서 합계를 낸 숫자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지요.

김종열위원

작년에는 이것밖에 안 됐는데, 왜 두배로 늘었을까?

김상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쌀값이 떨어지니까 과거에는 약정을 안 했어요. 지금은 약정을 해야 벼를 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김종열위원

1, 2, 3동 시내 지역은 다 늘었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맞습니다. 현격하게 줄고 늘은 데는 제가 자료를 뽑아서 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네, 한번 3동을 봐보세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배로 늘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쌀 사업연합회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작년도 수준하고 사실 지금 조금 있으면 벼가 패거든요. 안성시 쌀 재고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실 쌀 재고량이 상당히 많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쌀연합에서 같이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이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쌀 재고량이 작년보다 더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쌀값은 인상되어서 받고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작년도보다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우리 안성맞춤쌀이 인지도가 좋아져서 값이 높아졌는데 쌀 수매가는 4% 낮출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 갭이 있어요. 그것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싸래기쌀이라고 그러나, 완전미 쌀에 비해서 미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쌀값을 올렸는지, 그 다음에 직원은 쌀 연합에서 몇 명 정도 사업을 하고 있나, 그 재고량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에는 아까 김상묵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비량이 줄면서 전체적으로 각 매장마다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연합에서는 직원을 대폭 증원한 것이 아니라 각 농협에서 쌀 판매 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직원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와서 과수 부분에 몇 명, 쌀 부분에 몇 명, 기타 다른 사업에 몇 명, 이렇게 해서 직제를 꾸며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값을 올린 것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래서 금년에 수매가 인하하는 것하고 금년 쌀값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고 그때 가서 그것은 농민들한테 사들이는 수매가를 별도로 정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판매가가 올라갔으니까 수매가도 자연히 올려줄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모순점이 많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어떤 게요?

정기훈위원

아까 4% 인하 계획.....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이것은 정부 수매가니까요.

정기훈위원

아니, 정부 수매가가 낮아지면 우리 농민 수매가도 자연적으로 낮아지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쌀값 많이 받은 것만큼 자체 수매, 벼라든가 그런 것은 정부 수매가에 비해서는 더 생각해 줄 걸로 안다, 이거지요.

정기훈위원

정부 수매가보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항상 그렇지요. 지금 정부 수매도 못 해서 물량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현 실정이.

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재고량은 작년도보다 많다면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도 그냥 많은 것으로만 알고 있지, 확실하게 몇 톤이다, 이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쌀 재고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쌀 재고량 많은 것은 작년까지 농협별로 쌀을 판매하면서 일부 농협에서 벼로 팔아먹는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쌀로 가공해서 팔아먹을 능력이 떨어지니까 벼로다가 판매를 많이 했는데 금년까지는 지금 현재까지 벼로 팔아먹게 되면 상당히 밑지면서 팔아먹으니까 지금까지는 벼로 팔아먹은 게 하나도 없고 어쨌든 쌀로 판매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요. 엊그저께 사업연합하고도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어쨌든 금년에는 벼로 팔지 않고 쌀로 가공을 해서 파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극단적인 방법, 아주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때 벼로 파는 한이 있더라도 쌀로 파는 판매량을 늘리는 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건 이해가 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좀 있다 얘기할게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7페이지에 약정수매가가 개인RPC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농협 것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정부수매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연합에서 통합해서 도정도 전부 같이 한다는 게 앞으로의 계획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앞으로 방침이 그렇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수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도정을 같이 하게 되면 판매도 같이 하게 될 것 같고?

윤용규위원

수매는 각자 해.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수매는 예를 들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각 농협에서 수매해 가지고 사업연합에다가.....

지성

유지성위원

각 농협에서, 예를 들면 공도농협 같은 데, 판매를 잘 해서 단가를 잘 받는단 말이에요. 재고량도 없고. 그런 데서는 수매가도 더 주고 판매도 잘 되니까 다른 농협에서 수매한 벼로도 받아오고 했는데, 지금 전부 통합해 버리면, 그러면 일률적으로 수매가고 뭐고 사업연합에서 일률적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농가에서는 그만큼 피해 볼 수도 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은 아니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양곡판매 사업을 한 2개 조합 정도만 흑자지, 나머지는 다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적자로 알고 있는데, 그 적자로 알고 있는 농협RPC나 그런 데다가 여태까지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흑자를 내는 조합에서도 같이 연합을 해서 판매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 흑자 내는 것도 포기하고 다 합쳤어요. 그래서 금년에 연합판매해 가지고 농협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자, 농림과장, 내가 조합장을 했으니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농림과장 가만히 있어요. 내가 농협장 할 때 우리 안성 관내에 농협 질이 28가지예요. 가격이 다 틀려요. 그런데다가 똑같은 거래처가 있으면 거기 네다섯 군데 같은 우리 안성 관내 의 농협이 경쟁에 들어가면 같이 다운이 될 수밖에 없고 산다는 사람은 자꾸 배짱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조합장은 자기 나름대로 선거직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의식해서 자꾸 많이 줘요. 여기 만약에 6만 2,000원 줬다면 나도 6만 2,000원, 6만 2,500원,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원가가 많이 상승이 되니까 적자요인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쌀값 정할 때는 사업연합 회장인 문준호 조합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13개 농협조합장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가격 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쌀값 판매 금액은 사업연합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하고. 그리고 쌀은 4등분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성 같은 데는 참 사업연합으로 잘 묶여줘서 우리 농민들이 쌀 파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안성시에서는 사업연합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연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위치선정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계속 하다가 다른 위원님 때문에 하다가 말았지만,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해 보니까 위치선정이 완전히 잘못 되었다, 그런 사람의 한 사람이고 사업연합이 얼마만큼 잘 운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라고요. 지금 염려스러운 것은 그런 부분이고 지금 공도농협 같은 경우 작년에도 수매를 다른 농협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농협장끼리도 서로 얘기도 오고가고 그랬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공도농협 같은 경우는 지금 쌀 판매가 잘 되어서 다른 농협에서 산물벼를 사서 도정해서 팔고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동안 공도농협 같은 경우는 개인RPC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을 못 받다가 작년에 조금 혜택을 받고 그랬는데 공도농협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도정을 앞으로 사업연합 쪽으로 전부 넘긴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지금 농림과 직원들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잘해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야 해요.

정기훈위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역으로다가. 지금 수매단가가 농협별로 사실 조금씩 틀렸다고요. 그러나 현재까지 틀리게도 팔은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다. 그러면 사업연합에서 한군데서 합쳐서 팔면 나중에는 수매 단가도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농협장들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그나마도 농민을 위해서 다만 돈 천원이라도 더 줬어요. 그것은 농민을 생각해서 한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표를 의식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그럴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연합이 잘 하면 금상첨화로 해 가지고 우리 안성쌀이 진짜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쌀 농가를 붕괴하고 압박할 수 있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윤용규위원

아니지요.

정기훈위원

아니지요. 왜냐하면 수매가를 사업연합에서 그 이상 못 파니까 “당신들 서운농협이나 아니면 죽산농협, 보다 그 이상이면 안 돼” 캇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정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나도 염려스러워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개 농협이 있는 데서 단가를 많이 주는 농협 쫓아가서 다른 농민들이나 그런 이의제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15개 농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공도 같은 데 안 받는다고. 사업연합에서 “당신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똑같이 맞춰”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김상묵위원

물론 지금 정 위원님이나 공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죽산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저도 조합장을 해본 사람의 한 사람인데, 사실 저도 쌀 팔러 여기저기 다녀본 사람의 한 사람인데, 같은 안성쌀인데 예를 들어서 평택에다가 쌀을 갖다 준다, 그런다면 공도농협, 대덕농협, 양성농협, 이런 데가 다 들어갑니다. 서로 팔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우리 쌀값이 낮아져요. 똑같은 쌀을 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사업연합이 생긴 거예요.

정기훈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양면성은 있다, 그러나 잘 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추경에 양성농협 지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연합으로 잘 매듭이 되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추진 중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아직 돈이 나가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는데 우리 안성맞춤 쌀이 포천쌀이나 이천쌀이나 각 지역에 명품쌀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안성쌀도 명품쌀이 되었는데 판매단가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단가가 지금 안성맞춤쌀, 완전미가 10㎏ 기준 3만 4,000원이고요, 품질인증미가 LG유통에 들어가는 것이 3만 800원, 그 다음에 이천에 임금님표가 3만 1,800원, 그렇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포천쌀은 어때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포천쌀은 별로 명품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요?

정기훈위원

철원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철원쌀. 그것은 이른 벼로 우리 이쪽 경기미하고는 대결할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처음에 햅쌀 일찍 출하하기 때문에 그렇지, 쌀로서는 맛이 없는 거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안성쌀 단가가 이천쌀보다 높은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비슷해졌어요.

김상묵위원

옛날에 4,000～5,000원 차이가 났었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정도 차이가 났는데 따라잡은 거예요.

정기훈위원

잘 하셨네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페이지, 작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영 내역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농업발전기금하고 농기계임대사업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결산을 했어요.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작년 한해 동안 9억 5,000얼마 융자를 해주셨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하고 남은 현재 금액이 한 3억 정도밖에 안 돼요. 2003년말 현재. 그런데 다음 장에, 2004년도. 이것은 일종의 예정이지요? 2004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내역, 이것은 예정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실제 3억원밖에 없는데 예정은 이게 얼마입니까? 계획은 14억을 계획을 하고 계세요? 올해 일반회계에서는 얼마나 출연을 받으셨지요? 한 2억 정도 받으셨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합쳐도 이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 계획을 잡으신 건지. 딱 보니까 의문이 가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건 1년짜리거든요. 그래서 또 상환이 되니까.....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계속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겁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계속 돈이 들어오잖아요. 1년 짜리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2003년도 것이 2004년도에 들어온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 계획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여기 내용에는 없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여기는 없지요.

융자 받아가면 1년 후에는 갚아야 되니까 들어오는 걸로 보고 계속 도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그래도 이게 커버가 되나? 10억 정도 융자해 주고 10억이 들어왔는데 일반회계에서 3억 받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우리 안성시 농업발전기금은 신청한 것보다 돈이 남습니다. 모자라지 않아요. 생산유통 시설자금이.....

김종열위원

내가 들어오는 것을 생각을 못 했네? 바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1년짜리니까. 여기를 보시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중에서 생산유통시설자금 있어요. 이것을 선호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많이 끌어오느냐에 따른 것이지, 이 경영자금은 금년에도 연리 1.5%로 다 낮춰줬는데도 그렇게 모자라 가지고 경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농가들이 원하면 경영자금 정도는 거의 다 커버가 됩니다.

김종열위원

연내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나중에 한번 해 주시겠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네, 다음 항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10페이지, 농작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여기에서 보면 채소하고 과수를 보면 대부분 작목반, 작목회에 지원이 되었는데 10페이지에 보면 김일두 씨 보온커텐시설이 1억 1,880만원이 사업비가 되었는데 그것하고 11페이지에 보면 맨 하단에 김석돌 씨, 박충배 씨, 김철원 씨, 김종필 씨한테 개인 저온저장고를 우리 시비로 많이 지원이 됐는데, 다른 것은 작목반이나 작목회에 지원이 되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김일두 씨하고 그외에 과수농가 다섯 사람은 혹시 특혜가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을 했습니까? 이 사업계획서 이 사람들 것 가지고 있습니까? 설명을 해줄래요, 아니면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나한테 갖다줄래요?

그러면 배 농사짓는 사람들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늦게 받은 것 뿐이고, 2003년도에 받은 것 뿐이다?

김상묵위원

여기 지금 보면 대덕에 박충배 씨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을 늦게 만들어서 이제 수확을 한참 본다고요. 그래서 먼젓번에 개인들한테는 다 해줬는데, 이 사람들 얘기대로 이제 수확을 보니까 창고가 없으면 지금은 저장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장창고를 많이들 짓잖아요.

윤용규위원

그럼 그전에도 벌써.....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배 과수원 하시는 분 치고 20평짜리 안 받은 분이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알았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개인저온저장고는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배 농사가 늘어나는 추세예요? 아닐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늘지는 않아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연합에서 저온저장고를 또 크게 지을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금년부터는 그래서 소규모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래서 금년도부터 대형 유통센터를 짓는 그런 단계예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대형유통센터를 짓고 거기에다가 저장을 해야지, 이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개인을 주면 자부담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데로 활용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낭비가 되지 않느냐.....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배를 약 3만톤을 선별한다고 하면 유통센터에서 3만톤을 다 처리해야 하는데, 다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1만톤 정도 보고 하는 건데, 2만톤에 대해서는 개인 저장고도 필요하고 작목반별로 개인별로 시장 출하하려면 선별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형유통센터로 다 못 갖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부터는 개인적으로 저장고를 지원을 못 합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도 위원님이 과수원을 안해 봐서 잘 모르는데 저장고에서 나와서 한 사흘만 있으면 배 못 먹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김일두 씨 보온커텐시설, 이게 뭡니까?

윤용규위원

그것 참, 이것 왜 얘기를 안 해요. 나도 이것 지적을 한 건데. 10페이지 맨 하단에.

정기훈위원

말씀해 보세요. 이것 뭐예요?

김종열위원

그리고 2004년도 사업비가 많이 줄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11억에서 3억으로 줄었네요? 왜 이렇게 줄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왜 줄었냐면 이게 도의 방침인데요, 저희도 경쟁력 사업을 계속 해오는데 도에서는 이 사업 외에 맞춤농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또 다른 사업이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지역특화사업으로 맞춤농정사업이라고 하면 보조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경쟁력 사업은 도에서도 손을 못 대니까 하는 거지.....

김종열위원

12페이지 하단하고 그 위에 것 청송채소 작목반, 여기에 포그시설하고 점적시설, 나는 용어도 어려운데 이것은 완료가 아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추진 중입니다. 금년 사업이니까요.....

김종열위원

아직 미착수했는데 완료라고 또 되어 있어서.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잠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할게요. 2004년도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추진계획까지만 하고,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지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부터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항목별로 보고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 임대료는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기금에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농기계를 사 가지고 단지에다가 주면서 1년에 농작업료로 임대료를 저희가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급 대수가 거기에 나온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한 가지 부탁만 할게요. 뭐냐하면 농기계 사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주면 작목반이나 이런 데로 다 나가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작목반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쓰는 사례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확인을 잘 해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한 10억 사업을 하는데 신청이 한 40억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안성맞춤 쌀 단지 위주로 줬는데 나름대로 단지에 가서 실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많이 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불지불제 지원현황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전부다 100% 국비 보조사업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서 보니까 많이 줄었더라고요? 관련 예산이. 그 이유는 뭔가요? 이게 45억에서 이번에는 한 30억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럼 한 50% 이상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금년에도 38억 5,1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금년도 예산이 얼마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38억 5,100만원이요.

김종열위원

30억이 아니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이게 국비가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기 때문에 염려하실 것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공동육묘장도 그렇고, 앞에 규산질 비료도 그렇고 다 주는 게 아니지요? 자부담이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자부담 20%씩. 다음은 안성마춤 쌀단지 푸른들가꾸기 종자대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제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가을에 뿌려서 봄에 그것을 갈아엎어서 하는데 상당히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로타리를 해 가지고 막 자라면서 갈아엎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효과도 의문시 되지만 또 늦게 엎는 사람들은 이것을 갈아엎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가스 발생이 되어서 모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현실을 파악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작으면 효과가 없는 거고, 너무 크니까 로타리도 안 되면서 거기에서 가스가 발생이 되고. 아주 그것을 한 사람들이 저한테..... 그분들 상당히 고생들을 하고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시정해서 금년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그것을 매년 하지 말고 한해 걸러서 해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다가 유도를 해서 매년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한해 걸러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3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산질도 금년에 하고 내년에 토양검사를 해서 격년제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매년 안 할 계획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게 크면 크는 대로 문제가 있고 작으면 작은대로 효과가 없어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안성마춤 쌀단지 친환경 비료대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건 단순한 의문점인데요, 이게 민간자본보조로 한 건데 어떤 거는 80%고 어떤 거는 50%고 이런 기준은 어떤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도비 40%, 시비 40% 해서 80% 보조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쌀 단지의 친환경비료는 저희 시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비로 50% 대면 자부담을 50%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서리피해 조사내역입니다.

김상묵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여쭐게요. 서리 피해를 봐서 그 농가에 약을 지원해 줬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런데 내가 들어보니까 약재값이 모자라서 약재가 조금 싼 것으로 공급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2억 9,000만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자문을 받아서 2만원 선으로 잠정 해 가지고 입찰을 붙였는데 입찰에 참가한 업체에서 완전히 저가로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게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서리 피해 본 과수농가라든가 이런 농가에서 언성이 있는 것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약을 줘야 하는데 필요치 않은 약을 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서리 피해를 봤을 때 그 농가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시에서는 확인을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상의를 해서 줘야하지 않나.....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그냥 막 사준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기술센터나 여러분의 자문을 받아서 추천 받아서 그 약재 중에서 입찰을 붙였더니 심지어 2만원 짜리를 1만원 미만으로 써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독일제 5만원 짜리를 왜 안 사줬느냐, 어느 지역에서는 좋은 게 뭐가 있는데 왜 안 사줬느냐고 하는데.....

김상묵위원

물론 소비자들의 기호에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뭔가 모르게 서리 피해를 봤을 때 그 농가들은 굉장히 피해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약을 구입해서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신경 써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리고 피해 농가는 1,354 농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피해복구 소요액에 보면 1,637 농가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차이가 있네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농약대도 주고.....

김종열위원

이를테면 같은 배 과수원에 농약도 주고 생계비 지원도 주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사실 복구 소요액 1,637이라는 것은 중복된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고, 이 예산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우리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긴급 자금으로 예비비가 내려오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 아직 안 줬습니다. 국비가 내려와야 합니다.

김종열위원

국비로 보상을 해 줄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필요한 소요예산액하고 실제 조치한 내용하고 차이가 3억 이상 나는 것 같아요. 그 예산이 내려와야 완전한 피해복구를 해주는 겁니까? 여기 피해복구 소요 예산액이 5억 4,000얼마가 나와 있지요? 그 금액하고 밑에 조치사항에는 2억 1,000얼마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냐면 피해복구 소요액은 저희가 조사한 액수고 조치사항에는 이게 내려오기 전에 도지사가 시책추진비 중에 2억 9,000만원을 저희 안성시만 줬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긴급 조치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다 조치가 된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지요. 정부에서 피해복구분은 아직 안 내려왔는데 긴급 사안이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요청을 해서 지사시책추진금에서.....

김종열위원

그게 2억 1,400만원이 내려온 거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것 가지고 농가들한테 우선조치를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나머지는 이제 국비에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나머지가 아니라 이 5억 4,900만원은 별도로 내려올 거예요.

김종열위원

우선은 도지사시책추진금 가지고 조치를 하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별안간에 서리 피해를 봤으니까.....

김종열위원

우리가 정식으로 피해 내역을 올린 것은 나중에 내려올 거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바로 내려올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 이재민 장기구호 3건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재해를 봤기 때문에 이재민 장기구호, 해 가지고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80% 이상..... 배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배 농사가 100% 다 망했으니까 이것은 장기 구호를 해줄 대상이라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서리 피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김상묵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시에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5만원 짜리가 3만원에 들어오고 2만원 짜리가 1만원에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사실 농약값이 거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없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건 맞는데, 그 약 성분 검사를 어떻게 했으며 그 다음에 회계과에다가 지금 자료 요청을 해놨어요. 지금 나머지 금액은 각 읍면별로 나눠줬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사실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 약이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언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차후에 물론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지만 허나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이라든가 계속 그러한 기상이변이 발생되니까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자꾸 들리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 농림과나 회계과에서 정당하게 열심히 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차후에는 차라리 농민들한테 일전에 우리 서운면에서도 포도나 배, 아니면 그에 관련된 농가들이 약을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만이 없더라고요. 어떤 게 좋다, 서로 합의하니까. 그런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주니까 이것 뭐 어떻다, 뭐 어떻다 하는데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냉해라든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의 경우 그런 일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해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5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여기 타이틀이 좋네요. 농산물 경쟁력제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18가지 중에 실제 우리 농산물 경쟁력 제고에 쓴 것은 9가지. 그것하고 동떨어진, 그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쓴 것이 9가지인데, 그중에서도 4번에 간부공무원 업무협의 급식제공, 7번에 시정홍보 언론사 관계자 격려금 90만원 전달, 14번에 2004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예산 부서에 있는 직원들 격려금 20만원, 해서 있는데 이것은 지금 회계과에서 집행하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농림과에서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김종열위원

품위는 이쪽으로 돌리겠지요.

윤용규위원

품위를 회계과로 올리는 겁니까? 지금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할 때 어떻게 지급이 되며, 지출이 어떤 정도로 해서 지출이 되는가. 뒤에 것은 더 엉망이에요. 저번에 어느 부서에서도 우리 김종열 위원님이 부의금이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지, 시민들이 알면 난리 나지요. 농산물하고 관계된, 우리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 써야 하는데, 무슨 시장님, 부시장님 주머니 돈 쓰듯 썼는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생각 하세요, 과장님? 26페이지 1번하고 7번, 25페이지 4번하고 7번, 14번에 대한 증빙서류하고요, 이것에 대한 지급 경과를 지금 설명해 줄 수 없으면 차후에 나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앞으로 이런 업무추진비는 과장님 선에서..... 시장님이 쓰시든 부시장님이 쓰시든 국장님이 쓰시든 우리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쓰는 방향, 아니더라도 그렇게 달아놓으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관련된 질의 사항인데요, 2004년도에 찾아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이 서 있더라고요. 농업진흥업무추진비 200만원, 농림산림업무추진비 1,500만원 해서 합해서 1,700만원인데 사실 이것은 한번 진짜 궁금해서..... 제가 1번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질의 드려 볼게요. ‘시정협조내방인사 지역특산품 구입’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님이 시정협조자가 내방을 했는데 이 사람들 선물을 하나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농림과장님한테 “그쪽에 세워져 있는 예산 가지고 구입을 해봐라”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된 겁니까? 솔직하게 얘기좀 해줘 보세요. 정말 몰라서 그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렇다면 일단 과장님이 지출 품위를 내서 회계과로 올려서 지출이 되고 이쪽 업무추진비에서 사라지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회계과에서 이쪽으로 한 거지.

김종열위원

아니,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니까.....

윤용규위원

아니, 우리는 몰라요. 지출 과정을 몰라요.

정기훈위원

그것은 비공개적으로 하자고요.

김종열위원

왜요? 그럼 질의 내용을 바꿔 가지고..... 여기 뿐만이 아니고 다 마찬가지라서. 여기 해외 언론인 격려금 지급이라든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5페이지 2003년도하고 금년도 것은요, 별도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고.....

김상묵위원

그래요.

김종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격려금 지급, 이렇게 직접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해외연수 언론인 격려금 지급, 농산물 유통분야 격무부서 직원 격려, 바우덕이축제 홍보 언론인 격려, 이런 것은 현금으로 지급이 되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영수증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받았다고 영수증을 받나요?

정기훈위원

여기서 집행을 안 했으니까 물어봐야 몰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전달자가 사인하면 되는 것이 있고, 단체에 주면 단체장한테 영수.....

정기훈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안 쓴 것 아니에요? 안 썼다고 얘기하고 마세요.○ 농림과장 이우종 : 네, 27페이지 보고드리고요.....

김종열위원

아니, 우리가 감사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왜 과장님이 넘어가자고 해요. 잠깐만요, 그럼 언제 설명해 주시겠어요? 따로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점심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7페이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김종열위원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하면서 안성맞춤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 아닙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런 사업을 모아놓으신 건데, 뉴스비전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23개 시·군에 76개소, 유선방송을 이용한다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뉴스비전은 말이지요, 예를 들면 은행이라든가 관공서 같은 데 가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하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모니터 광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대형유통업체 홍보행사 개최가 2회 있잖아요? 어디어디 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에요?

정기훈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한 번씩밖에 안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왜 2회라고 써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계획이니까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아니, 금년에 과장님 두 번 했는데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한 번은 LG하고 또 한 번은?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삼성홈플러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 삼성홈플러스?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것 보세요. 개최 2회잖아요. 어디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LG매장 들어간 것하고 삼성홈플러스.

김종열위원

삼성 뭐요? 그것은 뭐예요? 저번에 했던 것은 엘지고.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삼성홈플러스가 전국에 28개 매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LG유통은 84개 매장이 있거든요. 84개 매장에서 한 번 했고.....

김종열위원

아, 저번에 종합운동장에서 한 것이 아니고? 매장에 직접 홍보행사 했다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입점행사로 매장마다 홍보행사 하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이것 자료 좀 가져오실 수 있어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네.

정기훈위원

지금 주세요.

윤용규위원

아까 정기훈 위원님이 자료요청 했습니다만, LG유통 지난번에 홍보행사 했을 때, 그 비용 명세표를 저한테도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입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에 보니까 작년까지는 골프장 판매가 제일 많았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고속도로 농산물 직판장 쪽이 늘어나는 쪽이더라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저쪽 상행선 개설하고 나서 늘어나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상행선 하고나서 이렇게 늘은 겁니다. 다음은 안성마춤 쌀 구매 택배비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작년도 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농협에서 하는 것만 택배비를 지원하지 말고 개인이 하는 것도 영수증을 처리하면 지원해 주라고 작년도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금년도에는 저희가 개인별로 한 것도 택배비 지원해 주라고 그러셔 가지고 그분들을 만났더니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때그때 청구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보개면인가 춘선농원에서 배즙을 판매한다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브랜드센터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팔아주면서 택배로 보내주고 대금 정산해서 그 농가한테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택배비를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을 택배로 아주 팔아주고 그것에 대한 대금을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다 우리 안성 쌀 소비하고 안성 농산물 소비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제가 그것하고 관련된 질의인데요, 작년 예산액 4,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거의 40% 정도를 전액으로 불용처리를 하셨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 다음에 2004년도 예산에 보니까 또 반으로 또 줄었고. 그렇다면 이것은 인터넷을 통한 쌀 구매가 점차 줄어든다는 얘기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줄은 게 아니고요, 작년에는 예산을 4,000만원을 세웠는데 좀 과했던 거지요.

김상묵위원

그래서 너무 높게 잡았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상묵위원

이것도 이번에 결산 과정에 지적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이게 인터넷을 통한 쌀 구매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계속 보고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안성맞춤 향토 지적재산 조성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맞춤 향토 지적재산 조성,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소방대 앞입니다.

김종열위원

개관식을 언제쯤 한다고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번 달에 할 건데요, 김근수 노인 양반이 소장하고 계신 것을 그분이 다 손수 진열해 놓으신다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바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거기에 관광안내소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브랜드센터라고 있어서.....

김종열위원

그 옆에 건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옆에 보면 1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김 담당 말이에요. 33페이지 2004년도 택배비 지원내역에 보면 전자상거래 택배지원이 있는데 그럼 주말농장하는 박영식 씨 택배 같은 것도 지원되는 거예요?

병준

김병준유통팀장

그럼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개인 것까지 저희가 다 해주는 겁니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34페이지, 산불감시원현황에서 인건비지출내역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입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것은 2월달부터 연말까지지요.

윤용규위원

아니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춘기, 추기로 나눠 가지고요.

윤용규위원

몇 개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2월부터 5월까지고요.

윤용규위원

가을은?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11월부터 12월 15일까지.

윤용규위원

1월달은 없고?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윤용규위원

알았어요.

정기훈위원

우리 안성시 5대 특산물이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유통계에서 전체적으로 다루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쌀은 쌀 담당이 있고 배는 배 담당이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지요? 유통에 대해서.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유통계에서 다 합니다.

정기훈위원

다 하는데요, 한 사람이 쌀하고 인삼하고 다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거래처가 틀리고 판매하는 방법이 틀리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저희 직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기훈위원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직원들은 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지요.

정기훈위원

그럼 유통계 직원이 몇 명이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계원은 3명입니다.

정기훈위원

3명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분담이 되겠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농산물별로는 지금 직원으로는 모자라서 다 안 되지요.

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 하면 쌀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시청 농림과 근무하면서 평생 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을 하고 하면 이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시청이 조직이라는 거고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쌀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죄송한 얘기지만 모 과장님 사업연합 하면서도 전문가 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농가들이 말을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농림과에서 유통계 직원들이 쌀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 갔는데 쌀 담당이 바이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하고 먼저 쌀 바이어가 가까웠는데 내가 다른 데 갔단 말이에요. 그럼 서로 사람 스타일도 틀리고 성격도 모르고 품질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우리 5대 특산물만큼이라도 전문적으로 담당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우리 안성5대 브랜드가 관리가 되고 다음 직원이 오더라도 너는 쌀만 맡아라, 너는 인삼만 맡아라 그래야지, 사실 경쟁력 제고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물론 좋으신 말씀이지요. 좋으신 말씀인데, 쌀이면 쌀 전문가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사업연합의 예를 들면 민간인으로서 농협에서 스카웃 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이순옥 과장이라고 그 사람이 축산물 전공입니다. 축산물 하나 가지고 바이어들을 만나고 각종 매장에 다니다 보니까 배도 연결하게 되고 쌀도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새롭게 채소 부분에 우리가 유통센터를 건립하면 채소 전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거기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CJ식품에 있던 사람을 스카웃 해서 거기 사업연합에서도 전문가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얘기를 합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품목당 하나씩은 못하지만 사업연합에 19명, 20명 직원이 와 있는데 전무, 상무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 인건비 좀 줄이고 전문가를 영입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바이어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뛸 수 있도록 하라고 제 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행정에서 농협 직원을 줄여라, 말아라 할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장 입장에서는 직원들 많이 주시면 전문가 만들 수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해주셨으면 보탬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과장님 곡해가 많으신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곡해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 실정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업무만 할 수가 없어요.

정기훈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치면 이순옥 과장님인가 그 분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축산물을 하다 보니까 다른 브랜드까지 연결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왜? 저도 대형마트 쪽에 서울 가락동에 납품을 해봤어요. 의원 하기 전에. 그런데 의원 하면서 이것저것 바빠서 다른 사람한테 인수해 줬는데 바이어하고 연결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허나 이순옥 과장 이 분이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안성맞춤 브랜드하고 결별을 선언했을 때는 감당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대안, 장기적으로 안성 5대 특산물이 계속 유지되게끔 관리 차원에서 그래도..... 물론 우리 김병준 담당이 나름대로 유통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한 분 정도가 경영의 마인드나 아니면 그런 쪽 관심을 둬 가지고 진짜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희생할 직원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문가 양성을 우리 시청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저희도 그래서 유통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일주일 짜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계속 교육을 가고 사업연합에 있는 직원들도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교육도 시키고 유통공사에서 하는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시장님한테 말씀 좀 드려 달라고 했는데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브랜드팀이 신설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그런 차원의 일환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비밀이라 저희들은 아직.....

김종열위원

시장님한테 저희들이 말씀드려서 다 되는 겁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고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산불방지 때문에 입산통제를 하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서운면이 패러글라이딩 위치가 상당히 좋아 가지고 동호인들이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전국 대회를 하고 싶어도 입산통제 때문에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감시요원이라도 더 붙여서라도 예를 들어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지역경제가 도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입산통제를 하고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고 자원이 좋은 우리 서운산을 활용을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입산통제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냥 싸우다시피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등산 못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입산통제 구역을 시장님이 고시하는 거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 안성에서 갈만한 산이 안성시내 비봉산하고 서운산하고 고성산인데요, 제일 많이 가는 데가 거기인데, 그 입산통제 관계는 탄력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먼젓번에 동호인들이 전국 대회를 여기 서운산에서 하려고 하는데 입산통제로 전면 금지하고 서운면이니까 서운면장한테 상의를 한 것 같은데 시에서 전면 불허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니까..... 지금 농촌에 지원 많이 해주잖아요? 감시요원을 더 붙이고 관리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활용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산불발생 현황입니다.

김종열위원

이 산불발생 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고발조치 하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 건과 관련해서 민원 하나 걸려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밖에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고삼면 이수종 씨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면적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측량을 해서 다 보냈어요.

김종열위원

그 사람이 주장하는 면적하고.....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 양반이 주장하는 면적은 우리가 보고한 것보다 적다, 그래서 측량을 했는데, 저희가 성과도까지 첨부해서 그것대로 처리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수종 씨가 인정을 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측량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요.

김종열위원

그 면적에 따라서 벌금액이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담당

산림담당

장한순 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면적을 부풀리지는 않습니다.

김종열위원

뭔가 대단한 불만을 나한테 토로한 적이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음은 1억그루 나무심기 읍·면·동 식수내역이 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가로수를 심어놔 가지고 보기에는 좋아요.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각 읍·면·동에도 여러 면민들이 심어서 상당히 보람도 있고 좋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죽은 나무도 꽤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었던 것이 가사동 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은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잖아요. 나무를 심어놓음으로써 사실 저런 것만큼은 우리 농림과에서 나름대로 충분하게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기사에도 난 부분이지만 그런 것은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면 차후에 개선책을 생각한 게 있습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무심기는 예년에 없이 14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심었습니다. 저희 안성시에서는 나름대로 적은 예산 갖고 나무를 많이 심으려고 설계해 가지고 입찰 보거나 이런 사업을 안 하고 거의 노선별로 끊어 가지고 안성시에서 나무를 공급해 가지고 심도록 조형면허 가지신 분들이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안배해 가지고 동·면장님들이 계약해서 심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보통 저희가 가사동에 나무 심은 것만 해도 회화나무인데요, 그게 주당 24만원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보도에다가 심기 때문에 시설물도 파야 되고 그래서 단가가 높은 건데, 그냥 우리가 가로수 심은 것은 보통 나무값에다가 지주목하고 부대비, 식재 터파기, 그 다음에 객토, 이런 비용 해 가지고 한 주당 1만원 정도 계산해 가지고 사실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3억 4,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후반기에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관리가 좀 소홀해 가지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물을 갖다 줘도 타들어가는 것을 당하지 못해 가지고 너무 대목이다 보니까 이게 객토하고 제대로 심었는데도..... 심지어 작년에 심은 나무가 금년에 죽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여름에 장마 지나고 나면 제거하고 보식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열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정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가사동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 업무를 맡았는데 이게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시설을 해놨는데 그 후에 가로등을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전거 도로로는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저희가 나무 심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경기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설계할 때 나무 심은 구덩이만 빼줬으면 그냥 심으면 되는데 자전거 도로로 해놓고 거기다 가로등까지 세워놨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가로등은 누가 세운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거기서 다 한 거지요.

김종열위원

도에서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그래서 그 사업이 기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어차피 도로 기능을 잃었기 때문에 심은 거지, 자전거 도로에다가 나무 심었다기보다는 자전거 도로에다가 왜 가로등을 만들었는가부터 우선 따져야 될 일이라..... 저희가 업무 소관이 틀리다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계획된 거기 때문에, 지금 결과지만 사실 나무 심어놓으니까 경관은 좋습니다.

김종열위원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아니고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이게 발주처가 도청인데요, 도에서 시로 의견을 안 들어준 거지요. 한마디로.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분명히 자전거 전용도로에다가 가로등 설치했던 것은 도에서 잘못한 것은 농림과에서 인정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굳이 심을 이유는 또 없잖아요. 그렇지요? 잘못되었으니까 시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가로등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옮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굳이 나무를 심을 이유도 없잖아요? 다른 데다 심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역해석도 가능하잖아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아니, 심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심어야지.....

정기훈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거기에다가 계획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계획에 있어서 예산 되었으니까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정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도로에다가 가로등을 세운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알면서 또 나무까지 심었다는 것은 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은 물론 그렇게 되었어도 계획 변경을 해서 다른 곳에 나무를 심고 거기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 시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 했다고 인정을 하면 되잖아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입산통제에 대해서 유지성 위원님이 아까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입산통제가 거기 입구 부분에서만 싸워요. 그런데 석남사에서 올라가고 어디에서 올라가고 나중에는 보면 인산인해를 이뤄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나 아니면 등산객들이 하는 말씀이 실질적으로 등산을 전문으로 하고 산을 타고 즐기는 사람들은 라이터 같은 거 안 가져가요. 문제가 되는 것이 청명이나 한식이나 조상님 모실 때, 그때 보면 묘 정리하고 그때 논두렁 태울 때 문제가 되어서 산불이 나는 것이지, 솔직한 얘기로 등산객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안동이나 경상도, 전라도에서 산이 좋기 때문에 등산하러 옵니다. 그런데 등산만 하고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서운산 가 보려고 해도 올라 갈 수가 없어요. 통제를 하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에 악재가 된다, 차라리 논두렁 태울 때나 청명이나 한식 때 그때 철저하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평상시에 면 직원들 보면 산불감시 대기하고 있고 정신 못 차리더라고요. 그럴 때 집중적으로 관리해야지 평상시에 입산통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만큼은 바로 지방자치가 실현된 이유가 뭐냐? 상위법이 있지만 우리 안성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만큼은 따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정한 지방자치고 민주주의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래서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입산통제에 대해서 한번 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만약에 불났다 그러면 “저 봐라, 입산통제 하라는데 왜 풀어줘 가지고 불냈냐” 이러면.....

정기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1억그루 나무심기, 지금 각 읍·면·동에 식재를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가 푸른 안성시 가꾸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도외지 같은 데, 공도같이 인구가 많은 데, 안성 시내 같은 데, 우선 그런 데부터 심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시장님도 도시주변 소재지, 면이면 면소재지 위주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공도 말씀하셨는데 공도도 저희가 새로 난 길 거기 검토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하반기에 그런 데를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얼마나 남았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3억 4,000만원.

지성

유지성위원

참고 삼아서 이렇게 해 주세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심다가 구간 빠진 데가 있어서 그런 데를 보완하고 소재지 주변 중심으로 해서 심을 계획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면 또 직무유기가 될 것 같아서 의원으로서 거론만 하고 속기록에만 남기겠습니다. 1억그루 나무 심기가 푸른 안성가꾸기 사업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김종열위원

일명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렇게 된 배경,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 효과를 높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정이 났다고 배경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지역인 가현동 상황, 내용은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그 이후로 식재 본수 대비 얼마의 나무를 심었는데 현재 상태가 전체적으로 어떻다, 라는 게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가사동, 가현동을 포함해서 전체 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퍼센티지 낸 것은 없지만 주로 벗나무하고 메타세쿼이아가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메타세쿼이아 심은 것은 35주 정도는 위험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거기를 저희가.....

김종열위원

퍼센티지가 안 나왔다는 것은 그 이후로 현장 점검을 안 했다는.... 했다면 퍼센티지가 금방 나오는 건데.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고사율이 메타세쿼이아는 30% 정도 위험하다고 봐야지요.

김종열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어제인가 국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싹이 나고 있다고 그래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때 당시에는 고사된 것으로 봤는데 비 오고 그래 가지고 습도가 높으니까 깨어나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김종열위원

하여튼 그것은 꼭 살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못 살리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지금 업체가 보식할 게 있고 저희가 해야 될 게 있고 그렇습니다. 100% 살았으면 예산대비 200%, 300% 효과를 거두는 건데, 금년에 일기가 그렇게 된 거니까 저희가 최대한 살리고 죽은 것에 대해서는 보식할 테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용규위원

여기는 없지만 나도 한 가지 물어볼게요.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이 지금 농림과 산림계에서 하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학교숲.

윤용규위원

네, 학교숲. 그게 1억 사업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학교가.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서삼, 공도, 죽산, 백성, 내혜홀 그렇게 다섯 군데입니다.

윤용규위원

올해 이 사업이 다 시작이 되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다 끝났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꼭 1억을 맞춰야 합니까? 아니면 그 학교에 부지 면적에 따라서 단가가 줄어드는 겁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 이상 하게 되지요.

담당

녹지담당

송상원 1억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학교위원회에서 동문들 통하거나 더 받아서 그것 이상을 합니다.

윤용규위원

시에서 5,000만원, 도비 5,000만원이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 안성시에서 푸른 학교숲 가꾸기가 솔직히 해당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죽산초등학교를 매일 아침에 등산하면서 보면 과연 1억을 어디다 심었는가, 굉장히 의아하고 우리 면민들도 그 설명을 하니까 이거 조경 사업으로 1억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굉장히 의문투성이라는 거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설계서 제가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얘기 나온 김에요, 안성초등학교 제 지역 것만 얘기를 드릴게요. 이용선 담당이 잘 하시고 진급해 가지고 나가셨는데 만족스럽게 잘 끝났어요. 공도에서 나무도 얻어오고 했는데 그런데 그게 죽어버렸어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3 주.

김종열위원

3 주인가 4 주. 관심이 있어서 잘 보는데 너무 좋았는데 단풍이 들어서 이렇게 죽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 사다가 우리가 이식만 업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하자보수를 못 시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비해서 나무가 엄청 많이 들어가서 잘 했다는 중에 하나거든요. 안성초등학교가. 그것은 일단은 학교에서 해결하든지 해야지 1억씩 들였는데 나무 죽는다고 해마다 갖다 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김종열위원

그것을 제가 할 수 있나요? 얼마나 들까요? 3그루 옮겨 심으려면.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그것은 동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김종열위원

제가 하려면 할 수 있지요?

우종

이우종농림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 말이에요,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오셨으니까 담당님들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먼저 도시건축과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에 계신분이 건축물관리담당 김영자 담당님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행정담당 정영순 담당님, 그 다음에 공동주택담당 한기준 담당님, 그 다음에 도시계획담당 박명수 담당님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업추진현황과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내역,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 및 향후 계획, 안성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감독 실적, 그 다음에 광고물 지정게첨대 사용수수료 징수현황, 농촌 빈집 철거보상금 지급내역, 연립간판 정비공사 추진내역, 고질민원 처리현황, 체비지 임대 및 처분현황,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 장기 미준공·미착공 공동주택 현황,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현황 및 단속실적, 내혜홀광장 조성사업,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실적, 저수지주변 불법건축물 현황,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현황, 저소득주민 전세자금 융자내역, 조경공사 미실시 사업장 예탁금 관리현황, 건축사 행정처분 현황,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지급내역, 도시개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나 감사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위원

그냥 단순 궁금 사항이에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니까..... 2페이지, 사업추진현황에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2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어떤 기준으로 차이가 나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공사 종류의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에 따라서 2년, 3년짜리가 주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공기가 얼마 이상일 경우, 공사비가 얼마 이상일 경우에는 하자보수 건이 늘어난다, 이런 얘기입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는 몇 년, 그 다음에 이런 무슨 시설물 공사는 몇 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있습니다.

오세만위원

이것도 그러면 회계과에서 입찰주고 그럽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취락지구 도로개설공사에서 예산액은 6억인데 왜 계가 3억 9,000만원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3억 9,407만 7,000원으로 끝난 거예요, 마감 지은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것.....

지성

유지성위원

보상금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나머지가 보상금입니다. 지금 이것은 공사비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게 어디 건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농업기반공사 공도출장소 거기서부터 저 불당리 쪽으로다가, 그리 꺾어서 이렇게 공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남았는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남은 게 아니지요. 보상비.

지성

유지성위원

이게 보상비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것은 순수 공사비고 나머지는 보상비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이것 전부 다 마감된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공사가 끝났지요. 그래서 이게 5,000만원 이상 준공검사 처리 건입니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여기는 도급공사비만 넣은 거예요.

김종열위원

여기 봉산로터리주변 환경정비공사 이 사업의 내용은 어떤 거예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뭐 하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백성교 주변에 녹지조성한 데 있지 않습니까? 잔디 깔아놓은 데.

김종열위원

공원 만들어놓은 것?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겁니다. 그게 교통광장인데 그것 공사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이런 하자검사가 이틀간에 다 가능합니까? 16일, 17일 이틀간에 다 하신 건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가능합니다.

오세만위원

3페이지, 도시계획사업과 관련한 민원현황 및 조치결과 내역 여기에 대해서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을 내가 좀 하나..... 어차피 과장님하고는 관련이 있는 건데, 고삼 건데 고삼 출신이기에 다른 의원들보다는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질의 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이것 이해를 좀 바랍니다. 우리 고삼에 왜 소도시가꾸기인가 한번 해 가지고 도시계획 이렇게 딱 그려놓은 게 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오세만위원

그게 지금 어디쯤, 어떻게 가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작년 2003년 1월 1일 국토계획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 지역을 뭐라 그랬냐 하면 준도시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관리하는 그런 지역이였었는데 그런 지역이 대부분 도시계획지역 면소재지 그 지역 빼놓은 나머지가 다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고삼뿐만이 아니고 타 지역이, 타 면소재지가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큰 면 같은 데는 그냥 정주권사업이나 소도읍가꾸기로 추진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요새 좀 면소재지가 공사를 하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지금 서운면이라든가 일부 이런 지역도 작년에 처음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고삼도 다른 면 마냥 또 그런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제가 이 고삼 이야기를 하니까 또 고삼만 챙긴다는 생각은 버려주시고 고삼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금을 그어놓고 모든 행위를 못 하게 딱 막아놓으니까 일반 면민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실지로 정부에서 그렇게 법대로 정해놓은 데로 실시도 안 하면서 한두 해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그렇게 묶어 놔 버리니까 면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지 않아도 고삼은 다른 면보다 소재지가 상당히 협소한데 그런 것으로 딱 묶어 놔 버리고, 지금 용인의 수지 같은 데가 고삼보다 약간 큰 데였었어요. 그런 수지가 지금 고삼의 아마 한 20배는 될 거예요. 지금 육지로는 제일 작다고 안 그럽니까, 고삼이. 면 단위로 섬 빼고. 그것 고삼은 그러지 않아도 협소한데 왜 이렇게 묶어 놔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면이 소재지가 활성화 되고 면민이 좀 늘고 하냐고. 아파트 하나 못 짓게 하고, 저수지 가장자리에 아무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고삼면에서 사람 살지 말라는 거지. 무슨 놈의 법이, 나는 그게 도통 이해가 가지를 않아 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그 흔한 아파트라도 1,000세대고 1,500세대고 좀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 앞에 한 500 몇 세대인가 짓는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또 대덕면 땅이래요. 냇가 건너는. 왜 고삼에는 말이지 그러지 않아도 저수지가 반은 차지하고 가지고 있는 건 쥐꼬리만큼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그런 것 저런 것 그냥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드니 말이지 고삼에 사는 사람으로서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그것 좀 어떻게 피해나갈 수 있는 길,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좀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지금 계획적인 개발을 한다고 그것을 계획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이라든가 이 비도시지역이라도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 외에는 그런 피해를 봅니다. 그것은 안성 시가지 같은 데도, 조금 뒤에 장기미집행 관계가 있지만 안성 시내에도 1954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그런 부분이 집행이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법 적용을 하다 보면 이것이 혜택을 받는 지역도 있지만 그렇게 또 그늘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고삼이 용인에 있다가 안성으로 와서 그런지 나는 그건 모르겠어. 꼭 의붓자식 취급하듯 그런 취급을 받는 느낌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그 흔한 공단 하나 고삼에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각 면단위 다 있는데 고삼만 없어. 또 저수지 하면 고삼저수지가 금광저수지의 곱도 더 돼. 그런데 지난해에 금광저수지에 300 몇 십억을 투자해서 뭘 하느니 어쩌느니 막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오세만위원

고삼은 금광보다 무엇이 못하길래..... 저수지가 적습니까, 물 양이 적습니까, 환경이 그것만 못합니까, 도로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금광저수지는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서 고삼은 안 하는 거냐, 이게 꼭 그런 이미지를 받는다. 꼭 의붓 새끼 취급받는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경제논리에서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고삼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법에서 제지하는 사항은 없거든요. 또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으로다가 해서 고삼만 특별하게 또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법에서 규제를 받는다 그러는 게 아니라 안성시 발전계획 잡는 데서 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 흔한 공단을 면단위 다 하면서 고삼은 안 해 줬느냐, 그런 얘기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저수지 문제도 얘기했잖아요. 큰 저수지 하면 금광 플러스 고삼인데, 고삼이 금광저수지의 곱도 더 크다, 이거예요. 도로망도 금광보다는 고삼이 훨씬 좋다, 이거지. 그런데 금광은 300 몇 십억씩 투자해서 뭘 개발을 하느니 어쩌느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고삼은 300 몇 십억 전에 30원도 거기 투자하는 놈이 없으니 그것은 웬일이냐, 그런 얘기야. 계획을 뭘 어떻게 잡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여기 도시계획을 한다 그러지만 도시계획에 다 그런 것까지, 금광면 개발하는 그런 것까지 여기 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오세만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전제조건으로 예를 들어 얘기한 거니까 오해는 없기를 바라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고삼에 사는 사람으로서 생각했을 때 그런 느낌을 받게 한다, 이거지. 지금 우리 안성시 전체에서, 지금 도시건축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일이든 시청에서 하는 일이든 어디서 하는 일이든 보면 그런 느낌을 받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 부분에서 뭐냐 하면 도시계획 내 지역하고 외 지역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건축과에서는 내 지역은 챙기는데 외 지역은 못 챙기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예로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도 시내에서 불당리 가는 것, 웅교리 가는 거기 지금 내 지역만 하고서 외 지역은 건설과에서 하라고 밀고서 안 하는 것 아니에요. 못한 것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건설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평균적으로 면단위고 읍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안배를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 내 지역에는 도시건축과에서도 챙기고 건설과에서도 챙기고 다 챙기는데 외 지역에는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거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그게 업무가.....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불당리 지역은 그게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는 저희 과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이래저래 피해보는 거예요. 공도 같은 경우 그게 도시계획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국비도 하나도 못 받잖아요. 못 받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래서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되는 거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글쎄 여태까지는 피해본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오세만위원

하여튼 아까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 소재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언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개발계획은 돼 있는 건데 집행계획에도 있지만 열악한 예산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그것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것 좀 진짜 도와주시오. 저수지가 면의 반은 차지해 가지고 땅 덩어리는 쥐꼬리만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놓으니 말이지 그것은 문제가 있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쓰십시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내용입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을 여기다가.....

김종열위원

2007년까지는 돼 있을 거고, 그런데 이것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단계로다가 돼 있는데 이게 1단계가 2004년, 2005년 2년간 있고, 2단계는 2006년, 2007년, 3단계는 2008년 이후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단계별로다가 집행계획에 다 있는 사항을 여기다가 올린 겁니다.

김종열위원

여기에 지금 다 포함돼 있다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 관련해서 작년에 우리가 무슨 기금을 만들었지요?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정확한 명칭이 그런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작년에 신설해서 올해부터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15억 정도?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15억 정도 서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우리가 필요한 금액의 여기 보면 30%라고 돼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30%를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 금액은 저희한테.....

김종열위원

51억 5,000만원, 이것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금액의 30%가 올해 처음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넘어왔는데, 이게 51억이 어디에서 나온 계산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객석에) 김 담당이.....

김종열위원

나는 지금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건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 뒤에 나온, 이 5페이지에 나온 게 실제 토지매입을 요구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받은 겁니다. 신청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나요? 그 금액 가지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 금액으로다가 지금 보상을 드리는 건데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위에 박신자 씨 외 4인 이분들은 지금 감정평가 중에 있는 사항이고, 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명륜동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예산 선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편입된 것도 있고.....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조치결과 및 계획에 보면 감정평가 중이고, 또 사업예정 중이기 때문에 평가가 나오면 줄 거고, 또 사업하면서 동시에 보상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것을 여기서 해 준다는 얘기지요? 이 회계에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금액 좀 한번 확인해 줘 보세요. 이 51억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나온 금액인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제가 예산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6페이지, 안성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에서 12월달이면 이제 확정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공람이 끝나야 될 거야.

지성

유지성위원

좀 늦어질 확률 같은 건 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정상적으로 갔을 때 법적 절차와 법정 기간 그것 계산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면.....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상황으로 봐서 무난히 될 것 같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어떤 상황이 돌출될지 그렇게 특별하게 예측하는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어떤 돌출 변수가 나온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한다든가, 주민공람을 한다든가, 또 의원님들한테 의견청취를 해서 무슨.....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서 안 됐을때 늦어지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좀 늦어지는 현상이 오겠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안 되지는 않지요. 이것은 추진을 하는 거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지금 중기지방계획을 미리미리 벌써 계획을 세우는 건데, 지금 여기에 보면 현재도 도로가 안성 시내 위주로 해 가지고 완전히 예산이 거의 다 배정이 됐는데 여기 계획에도 보면 안성 시내 위주로 해서 전부다 돼 있는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확정되면 그것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알았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왜 그러냐 하면 새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니까.

김종열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농업진흥지역 내에 농지전용 협의가 여의치 않을 경우 어려움이 좀 예상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 내용 좀 한번, 어떤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우리 도시구역 확장하는 그 관계에서도 농림부에서 그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 관리계획 및 재정비할 때도 농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검토를 할 경우.....

김종열위원

농림부에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난번 같이 또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예측을 한 겁니다. 그게.

김종열위원

여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는 그런 것 저런 것 다 협의가 되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협의된 게 아니고, 이것은 또 지금 최종 결정권자가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거고, 이건 건교부까지 가지는 않았는데 건교부까지 가지 않더라도 농지에 대한 건 농지협의를 또 받아야 됩니다. 농림부로다가.

김종열위원

이제까지 추진실적 과정 중에 결국은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편입을 할 거냐, 말거냐 그것에 대해서 경지정리된 지역것만 빼라고 그랬던 건데, 도로시설이 들어가고 시설이 들어갔을 때 거기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 음 ) 네, 다음 항목으로 보고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이것은 현재 건설 중인 사업만 뽑은 거지요? 현재 진행 중인 것 .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오세만위원

여기 지금 건설업체 중에 안성 업체가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안성 업체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이런 게 참 문제란 말이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입찰해서 따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오세만위원

아니, 글쎄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은 알지만 관내 업체 보호차원을 뭘 좀 만들어야지, 이것 참 보면 건설과도 그렇고 다 그래.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하도급을 받아서 많이 또 합니다.

오세만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떼어 먹을 것 다 떼어먹고 먹지도 못하는 것 하면 뭘 해, 고생만 하는 거지.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넘어가요.

김종열위원

8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 및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감독 실적에서 이것 고발 1건의 내용은 뭡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게 지금 유흥업소 한 군데가 안성 시가지를 온통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도 말도 안 듣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벽보? 전단.....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벽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발했습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넘어갑시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이 문제가 이수형 의원이 지적한 사항 아니에요, 시정질문에서 한 것 아니에요? 붙이는 사람이나 저기한 사람이나..... 비단 이 안성 시내뿐만이 아니에요. 공도도 그렇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공도도 이번에 아주 심하게 붙여 가지고.....

김종열위원

그것 현재 쌍벌제 아니에요?

지성

유지성위원

쌍벌제로 해 달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아니, 원래..... 아니, 그렇게 질의를 하기 전에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런데 그 제작한 사람들 추적을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사권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수사는 경찰에다 고발을 했으면 경찰에서, 그래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고발을 하면 고발에 대한 것은 거기서 처리를 하는데.....

김종열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바우덕이행사 같은 것 할 때 시내에다 쭉 이렇게 왜 우리 시 이름으로 붙이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왜 시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이 붙이면서 일반인들이, 개인이 하는 건 규제를 하느냐”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 듣고 계시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 가능한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행정광고물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열위원

광고법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이런 저런 행정 목적에 의해서 할 때는 가능한 건데, 일반인들은 모르고 있다고. 그런 것을 좀 광고를, 홍보를 하셔야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이제 알고.....

김종열위원

그것 괜히 남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 꼬투리 잡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냥 괜히 얘기들 하는데, 그것 가능한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가능하지요.

김종열위원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홍보를 좀 하셔야 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많이 홍보를 했어요.

오세만위원

그것은 통장 위주로 그 계통으로도 하지만 각 업소 위주로도 이렇게 하달을 해서 아마 홍보를 해야 될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은 홍보를 하고 광고협회도 불러서 계속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오세만위원

됐어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9페이지, 광고물 제작업자 지도감독 실적에서 그 게시대에다가 붙이면 그 기한을 정해 주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기한을 정해 주는데, 기한이 지났는데 그것을 안 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끔 그런 게 나옵니다. 기간 지난 건데 철거를 안 해 가지고 그러는 사항이 가끔 나오는데.....

김상묵위원

그런 것을 좀 기한이 지나고 그러면 빨리 다른 걸 또 붙일 수 있도록, 그것 광고물 게시판에는 계속 지금 밀리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단속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도를 하고 단속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10페이지, 광고물(현수막)지정게시대 사용수수료 징수 현황에서 이것은 광고협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처리한 건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시 지정 게시대가. 어디, 어디 있는 거지요? 우선 여기 시청 밑에 있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44개소.

김종열위원

그렇게 많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각 읍·면에도 있으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거의 대부분 여기 안성 시내에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설치 개수는 뭐예요? 2003년도 7월에 391개. 이게 뭐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현수막 하나하나를.....

김종열위원

하나에 8,000원씩 해서 받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것 광고협회에다 8,000원씩 주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8,000원씩 주는 게 아니라 8,000원이 이게 인지대입니다.

정기훈위원

결국은 시에서는.....

김상묵위원

그럼, 시의 수입은 그거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시 수입이지요.

정기훈위원

맞아요, 시 수입이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게 시 수입 되는 겁니다. 증지값이에요.

정기훈위원

증지를 사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개당 달 때 8,000원씩?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8,000원씩.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보면 아무 데다 이렇게 해 놓고 “야, 아무게야 게시대에다가 뭐 뭐 좀 달아 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제가 정정을,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8,000원이 아니고 3,000원입니다. 이것은 위탁해서 광고협회에서 그것 대행료 받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그러면 8,000원을 받아 가지고 3,000원은 수수료란 말이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1만 1,000원.

김상묵위원

1만 1,000원을 받아 가지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러면 8,000원은 대행업소에 주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러면 대행업소에서 우리 시로 내는 건 하나도 없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정기훈위원

그러면 대행업소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시에서 위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광고협회에서 수입금이 되는 거네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런데 광고협회에서 우리가 위탁계약을 할 때 정비를 우리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람들도 사람을 사 가지고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것을 같이 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차례 이상 합니다. 아주 매주.

김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용수수료가 플랜카드 한 개당 8,000원이 아니고 3,000원이라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인지대는 3,000원이고, 그러니까 1만 1,000원이요.

김종열위원

우리한테 들어오는 사용수수료는 얼마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3,000원.

김종열위원

그럼, 8,000원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김종열위원

여기에는 8,000원으로 돼 있잖아요.

김상묵위원

아니, 광고협회에서 받는 거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광고위탁수수료 받는 겁니다. 거기서.

정기훈위원

참, 여기 관련된 것 하나만 물읍시다. 서운면 도시계획해 가지고 지금 4억 섰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 지금 평가했습니다.

정기훈위원

감정평가요?

그럼, 금년도에 보상만 거의 가능한 거예요?

그것 주고도 일부 그 금액 가지고 가능하다?

알았습니다.

김상묵위원

11페이지, 빈집철거보상금 지급내역에서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뭐냐 하면 집을 짓기 위해서 그것 빈집을 헐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럼, 거기도 보상이 나가는 건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안 나가지요.

김상묵위원

그것은 안 나가고 빈집을 우리가 헐어줄 때 그것만 나간단 말이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정기훈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거의 비슷한 건데 같은 A라는 부락에 자기 옛날 집이 있고 자기 땅이고 거기 집터가 좀 그러니까 그 밑에 다시 또 지었거든요. 진짜 집은 근사하게 졌어. 그런데 불과 몇 m 안 떨어져 있거든. 그런데 그것 헌집이라고 헐 때 30만원을 지원받았더라고. 그런 것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이것 빈집 정비에 관계된 것은 저희가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면에서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현장을 나가지를 않고.....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보면 진짜 오리지널 폐허가라고 그러지요. 폐가 수준이 많은데, 그런데 진짜 어떤 농촌의 주거환경이라든가 주변의 어떤 우범지구 비슷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빈집철거보상비를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주는 거고,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지 진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범지대, 농촌주거환경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진짜 묘하게 이용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것도 덧붙여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정기훈 위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죽산하고 삼죽하고 일죽을 보니까 빈집이라고 그러면 비었거나,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범지역이 됐거나, 폐허가 돼서 아주 그냥 미관상 보기 싫거나, 또 사는 게 아주 좀 어려워서 구차해서 이것을 꼭 철거해야 되겠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것일, 이, 삼죽을 쭉 보니까 넉넉한 사람들이네. 이것 자기들이 다 치울 수도 있고 자기들이 철거를 할 수 있는데 50만원, 또 30만원이 지원됐는데 어떠한 자격이 돼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자격은 없고요, 이게 암만 우리가 지저분하다고 철거를 하고 싶어도 본인이 동의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윤용규위원

철거를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없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과장님! 이게 작년까지, 그러니까 2003년까지는 30만원씩 주다가 이제 올해부터 50만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바뀐 내용인 것 같은데, 작년에 30건 해서 900만원을 지급하셨어요. ○ 도시건축과장 강선환 : 네.

아, 그렇지. 이제 50만원으로 올랐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 30만원에서 50만원, 30집. 50만원이니까 3×5〓15.....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김종열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1,500만원 서있거든.

2004년도 것?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릴 수 있는 그건 어떻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관련 조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주는 거예요? 금액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한 동 허는 데 얼마가 드는 건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면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소 120만원, 그것 한 동 허는데 폐기물 처리비까지 해서 120만원 이상이 소요가 되고 어떤 면은 많은 데는 250만원까지 든다고 그렇게 조사를 한 지역도 있는데, 그래서 30만원 가지고는 정비를 못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봐도 그게 장비로 한 동 그냥 부수는 것은 되지만 처리는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부숴만 놓으면 그것 폐기물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저희가 50만원이 적정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50만원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이것은.

오세만위원

맞아, 작년에 내가 현실화하라고 한 거야.

김종열위원

이게 예산항목이 뭘로다 서있지요, 민간자본보조?

규정에 따르는 것은 아니고, 보조사업도 아니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있고.....

민간자본보조가 되면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확인을 해서.....

김종열위원

그러면 그 집행사실은 어떻게 확인이 돼요?

김상묵위원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통장으로 직접.....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김종열위원

13페이지, 연립안내표지판 정비공사 추진내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자체 설치한 그것 빼놓고 나머지는 다 불법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불법이 아니고 사설도 전면 도로점에 허가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사설도 이렇게 인·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13페이지, 7번에 보면 공도읍 대림동산 외 18개소를 설치하는데 예산액이 10만원이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대림동산 외 18개소니까 19개소입니다. 그래서 1억원에 설치한 거거든요.

김종열위원

네, 1억원이지 10만원이 아니지요. 여기 1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1억원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한 군데에 지금 얼마씩이나 든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한 500만원 정도.

정기훈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인데 숫자개념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내판을 설치했는데 그 지역에서 그것을 지금 개인이 부담해 가지고 거기다가 조그맣게 붙이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빈자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설치를 했지만 관리는 저희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수막 게시대마냥 위탁을 줬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 개인이 거기 안내판 하려고 그러면 돈을 주고서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돈 주고 하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시설은 시에서 하고 왜 개인한테 위탁을 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위탁계약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것 그 사람들이 저렴하게, 우리 개인이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쌉니다. 싸게 설치를 할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계속 지저분하지 않게 연중 관리를 하도록.....

김상묵위원

그것 관리 안 하면 아주 엉망진창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우리가 관리를 예산 들여서 그렇게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 차원에서 위탁을 준 겁니다. 저희가 그것 관리를 거기만큼 하지를 못합니다.

김상묵위원

또 넘어갑시다.

김종열위원

14페이지, 체비지임대 및 처분현황은 내리 저쪽 얘기하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과장님! 15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이것 시골에 집 지으면 지원해 주는 그거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것 농촌주택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농촌주택이요.

정기훈위원

그런데 농가주택이 이것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다면서요? 몇 평 이상 그렇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준대로 하다 보면 농가주택이 진짜 정말 미관상도 그렇고 활용도 측면에서 좀 아니올시다,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그것 과장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보면 틀이 있어 가지고 이만하게 몇 평 해 가지고 좀..... 어차피 시골에서 집 지으려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 융자도 받고 또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출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 받으면 그것 거저 주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그게 빚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 5년 거치 15년 상환이면 어차피 빚인데 그래도 제재사항이 많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집이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시골집이 거의 비슷한 이유도 여기에 기준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진짜 자기 집을 멋있게, 아름답게 나름대로 미(美)도 생각하면서 짓는데 이 규정 때문에 시골집 거의 비슷해요. 활용도도 낮고. 그래서 이것을 좀 과감하게 조례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만큼이라도 어떤 융통성이나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이 돈하고 그 모양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정기훈위원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그 규정이 있잖아요. 몇 평 그런 게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그게 있는데 지금 요새 돈 지급할 때 사진 들어오는 것을 보면 모양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아주 아름답게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제가 그렇게 걱정하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개인들이 자기네 집을 짓는 건데 돈하고 관계없이 똑같이 이루어진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은.....

김상묵위원

평수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야?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데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거의 다 틀리고 그런데 어떤 평수 그런 규정 때문에..... 솔직한 얘기지 시골집도 종가집이 있고 그 다음에 핵가족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혼자 사는 집도 있고 그렇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집을 지으려면 100년을 보고 지어야 되거든. 평수 제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니까, 자체조례 같은 것 개정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조례에서 개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정기훈위원

상위법이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이것이 정부에서 주는 정부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기훈위원

그런데 30평 조금 이렇게 해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김상묵위원

정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2,000만원을 그냥 안 받으면 50평을 짓든 100평을 짓든 상관없어. 이것은 없는 사람들 그나마 융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안 하는 게 좋겠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기훈위원

이것은 시민들이 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야 솔직한 얘기지 의원님들이 이런 것 특혜의혹 때문에 신청도 안 해요. 솔직한 얘기지. 안 한다고요, 의원님들이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상당히 많은 물량을 확보를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촌에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다르게 되면 대상자에서 제외돼 가지고 못하는, 대상자 선정은 됐지만 너무 크게 지어 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도상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대신에 연리가 5.5%에서 3.9%로 내려간 것은 주민들이 금년도에 들어서 많은 혜택을 좀 받는 겁니다. 이것은.

정기훈위원

그것은 저도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재원은 어디에서, 일반회계에서..... 아닙니까?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 농협에서.....

김종열위원

우리 돈이 아니에요?

나는 아무리 찾아도 없어 가지고, 이게 어디에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항목 보고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16페이지, 주택융자금 관리현황에서 이 압류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윤용규위원

17페이지, 장기 미준공·미착공 공동주택 현황에서 이 사람들이 행정심판인가 소를 제기해서 이겼지요, 우리가 졌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감사청구.

윤용규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허가를 내놓고 착공을 해서 준공해서 이게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되니까 지금 끌고 있는 것 아니에요? 허가는 내놓고 다시 넘겨야 되는데 분양이 안 될 건 뻔하거든. 그런데 이것 시에서 정당하게 허가취소를 했는데 우리가 졌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우리한테 혹시 보상 같은 것을 청구 안 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안 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준공예정일이..... 지금 착공도 안 된 상태라고. 그냥 대충 터파기 정도라고. 그래서 계속 방치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물론 그쪽이 지방문화재니까 300m 정도 거리제한이 있는데, 성, 산 밑에다가 바로 그런 고층 아파트를..... 여기가 15층 아파트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그것 성 외성이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다가 왜 그게 허가가 됐는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그것 우리 감사청구하고 그럴 때 자료도 내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문화재법에서 그것 거리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던 거고, 또 저희가 너무 착공을 안 하고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직권으로 취소를 했는데 왜 잘못됐다고 그러는지..... 이 법에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면 행정소송에서 졌다고 그러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행정소송이 아니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했어요.

윤용규위원

취소를 시킨 게 “잘못 취하가 됐다, 다시 원대복구를 해라” 그 얘기야. 그렇게 해서 우리 시가 졌다고.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미착공 부지가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겁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2개.

김상묵위원

아니, 그러면 그냥 그대로 터파기 한 것을 내버려 둬? 미관상도 안 좋은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풀이 나 가지고, 먼저 이렇게 훼손을 했었는데 풀이 나 가지고 지금 현재 봤을 때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게 작년에도 산사태 때문에 굉장히 시에서 독촉을 해 가지고 망도 씌우고 그랬는데, 올해도 특별하게 그것을 아직 공사를 안 하면 비가 만약에 또 폭우가 쏟아진다면 그것 또 흘러내릴 수가 있으니까 도시건축과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지난번에 사람 하나 죽었잖아요, 거기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미리 예방차원에서 미림개발로 연락을 해서 산사태를 방지하는 그러한 조치를 좀 취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아니, 사람 죽었으면 거기 미림회사를 고발해 버리지?

윤용규위원

아마 이쪽에서 보상을 받은 모양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자기들끼리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지성

유지성위원

18～22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사항 중에서 지금 이 공동주택하면서 모델하우스 짓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모델하우스 짓고서 그것을 철거도 안 하고 도망가고, 또 부도나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객석에) 이 처리에 대한 것을 좀.....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도 대림동산 내에 거기 무슨 인광인가한테 아파트를 지금 다른 사람이 인수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모델하우스를 그 자리에다 안 하고 또 다른 데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 먼저 것.....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 철거명령을 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철거명령을 했어도 지금 오래됐는데도 철거도 안 하고 지금 그냥 흉물로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철거명령을 했는데 그 회사가 좀 부실한 회사라 지금 그것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인광에서 인수 맡은 데라도 얘기를 해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거기서는 해당이 없고..... 인광에서는 그것을 관심도 안 갖고 있어요. 자기들하고 관계가 없어 가지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 공도 38국도 옆에 아주 그냥 흉물로 계속 있잖아요. 지금 우범지역으로 아주 보기 흉해진다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그 설치자한테 저희가 명령을 내려놓고 있는데 그 회사가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성

유지성위원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 처리 안 했겠지만 그것 관심 좀 갖고 신경 좀 써주세요.

김종열위원

과장님! 비고란에 존치기간 연장이라고 돼 있는데 존치기간은 얼마고, 연장은 또 얼마까지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대개 2년을 했는데, 그것 존치기간 연장은 한 2년 정도 지금 연장을 한 겁니다.

김종열위원

2년 경과 후 또 2년까지 한 번 더 연장을 할 수 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제가 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 관내에서 골프장 허가신청한 게 4건 정도 되잖아요. 4개인가 5개 되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러면 지금 허가과 사항은 거의 이제는 지난 상태고, 또 도시건축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업체예요?

그리고 이번에 임야대비 용적률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러면 몇 개 업체가 이번에 분양허가가 나는 거예요? 또 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산림대비 먼저 5%였는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경기도 전체에 5%라고 그랬는데.....

정기훈위원

상향조정이 됐잖아요, 금년도에. 그렇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금은 경기도 전체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입지조건 좋은 데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더 할 수도 있지요.

정기훈위원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경우 5개가 아니라 10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규제가 완화된 거네요, 결론은.

그리고 안성에 골프장이 꽤 많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좀 있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안성에 지금 5군데예요?

정기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안성이 용인도 30군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도 그냥 그 수준으로 더 가능한 것 아닙니까, 20개나 30개. 그래야 세수입도 좋아지고, 하다못해 골프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이기 때문에 용인도 가깝고 좋지만 그래도 안성도 상당히 바람직하잖아요. 저쪽 충주나 충청도 가는 것보다 수도권이 가깝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이 아주 상당히 좋다고요.

안성이 고점지가 많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또 취수장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신청 들어오는 것은 적극 검토를 한 겁니다.

정기훈위원

그리고 담당님, 그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윤용규위원

23페이지, 내혜홀광장 조성사업에서 보상비가 69억 중에서 철도청 부지가 1필지에 2,729㎡로 21억 정도가 보상비인데, 그러면 현재 69억 중에서 21억은 아직 지불 못했고 나머지 개인 것 48억 정도는 기 보상 지급을 했다, 이 얘기입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리고 철도청 것만 5년 동안 분할해서 상환해야 되겠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약 13억 정도가 현재 부족이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러면 13억 정도가 부족이라면 8월 6일 이게 어떻게 준공을 본다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토지사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을 받은 거니까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요. 보상만 안 준 거지요.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보상비 20억 중에서 13억이 돼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7억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원래 지금 줄 것은 20억 8,700만원을 줘야 되는 사항인데.....

윤용규위원

철도청 것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게 지금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면서도 다 쓰지를 않고, 또 우리가 예산 확보된 것은 13억이 현재 모자라는 거고 나머지 28억 중에서 그 나머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돈입니다. 이것은.

윤용규위원

네.

정기훈위원

지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조립식도 가건물, 가설건축물이 가능한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경량철골조.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저기만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농업시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무슨 오이 재배를 했다, 아니면 무슨 과수원 같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신고 용도에 보면 신고 용도 그것만..... 지금 여기 보면 임시 창고라든가 임시 사무실, 그 다음에 공사용 가설건축물, 그 다음에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이런 것 이외에는.....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자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행위가 중요하다, 이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용도.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면 솔직히 가건물로 조립식 같은 것 지어놓고 창고 같은 것 하면서 솔직히 사람 살잖아요.

그 행위 자체가 기준이고 어떤 재료 같은 건 상관이 없다?

김상묵위원

철재 같은 것?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고정을 해서 영구시설로 이렇게 하는 건 안 되는 거고, 대개 보면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천막, 그 다음에 현장사무실 같은 것 경량철골조로다 이렇게 해서 임시 사무실로 쓰고 그러는 사항은 되는데, 콘크리트로다 해서 연구실로다가 이렇게.....

정기훈위원

아니, 그것 묘하네요. 결론은 사람은 살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건물로.....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조립식이라고 해서 다 가설건축물이 아니고 가설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만 쓰고 안 쓴다,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가설건축물로 들어가고, 농사용 같은 것은 비닐로 해서 생산성이 있는 것은 옛날에는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농지의 일원으로 봅니다. 비닐하우스는.

정기훈위원

알았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24페이지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에서 3번에 안성과수농업협동조합 미납금 2,354만 1,000원 이것 뭡니까, 이것 왜 못 받아들였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만정리 그 과수농협에서 창고를 지은 것이 지금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것 우리가 지금 이행강제금을 2,300만원 현재 부과한 상태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부과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작년에 한 건데.....

윤용규위원

작년에 한 것을 지금까지 못 받아들였으면 행정조치를 해야지, 아무리 과수농협이라도 왜 지금까지 이렇게 체납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금 촉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 촉구 기간이 지나고 그러면.....

지성

유지성위원

만가대에 있는 것?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럼, 강제철거라도 하는 건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강제철거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것은 압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게 선과장으로 있는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사업연합 거기서 지어야 이제 그리로 옮기는 거지.

김상묵위원

아니, 그래도 세금은 내야지. 벌금은 내고.

정기훈위원

교회도 그러네?

윤용규위원

교회도 안 냈고, 지금 일반인들은 다 냈는데 교회하고 심일선 씨하고 임춘년 씨하고..... 이것 언제까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여야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받아들여야지요.

정기훈위원

심일선이는 뭐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압류를 시키든지 뭐해서 이런 것은 빨리.....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촉구를 하고 기간이 지나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잠깐만요. 32페이지, 단속요원 급량비 지급내역에서 2003년도에 왜 이렇게 안 썼어요? 말하자면 반 정도를 이렇게 불용처리 하셨네, 왜 그렇지요? 이 사람들은 일시사역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에요. 일시사역이 아니고.....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식대예요.

김종열위원

직원들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직원들 다니면서 밥 먹고 하는 것 아니야?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썼냐고.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도시건축과에 불용처리한 게 많아. 이번에 감사 때 지적받은 게 몇 건 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것도 거기 포함되는 것 같은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120만원인데. 왜 못 써요? 팍팍 좀 써 버리지.

정기훈위원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건데, 이 쌍용자동차도 안 내고..... 이상하게 안 낸 사람들은 나름대로 좀 꽤 저기네. 이 사람들 뭐 저기하는 거예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정 위원님!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답변은 촉구하다가 기간이 지나면 압류 들어가고..... 그 법의 절차는 맞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윤용규위원

그것은 분명히 감사지적 사항으로 넣어서 받아들이도록 해.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해 주세요.

정기훈위원

35페이지, 건축사행정처분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금년도에?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작년도에는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작년도에도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한 번 본 것 같은데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위원님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기훈위원

36〜37페이지, 도시개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이것 과장님이 쓰신 것 아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제가 쓴 거예요.

정기훈위원

이것 다 과장님이 쓰신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제가 쓴 거예요.

정기훈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과장님이 안 썼다는데 어째 과장님만 썼다고 그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요, 제가 쓴 거예요. 이것 제가 쓰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이렇게 많이 썼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도 여기 도시건축과 업무추진비가 제일 진짜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모범적으로

윤용규위원

업무하고 관련된 것만 썼네.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이것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고.....

윤용규위원

뒤에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그것은 기관업무.....

김종열위원

이게 부서운영이야? 부서운영이면 당연히 과장님이 쓴 거고, 과장님 과 내의 일 때문에 쓰셨겠지. 나는 아까 것 앞에 것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뒤에 것은?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뒤에 것은 360만원.....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직원을 위한 거고 업무를 추진하면서 하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직원들하고 관련된 그런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여기는 기관업무추진비 자체가 없어요.

김종열위원

여기 안 서있어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네,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김종열위원

도시건축과 내에도 서있기는 서있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아니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여기는 또 득남비도 나왔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합니다. 상당히 직원들이 사기가 오르는데, 지금 직원들 생일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직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애기들을 좀 많이 나아서 거기 득남에 따른 옷 같은 것 그런 것 좀 선물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야.

정기훈위원

아니, 이게 잘한 거지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낫다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열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굉장히 도시건축과 업무가 늘어나고 인·허가 관련 사항, 물량이 늘어나고 그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시과하고 건축과하고 나뉘는 걸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받았지요, 저희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도시과가 신설되고 기존의 업무는 주로 건축과로 가면서 광고관련 팀이 하나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지금. 대충 얘기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 조직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알면서 모른다고 하시는 거니까, 공식적인 게 아니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하나만..... 이제 도시건축과 끝났는데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정비가 끝나면 다시 계획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공도 같은 경우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도 잘 알겠지만 지금 진사리 지구 거기에 도로 하나 뚫으려고 예산을 세우는데 지금 2년째 세웠는데 7억 2,000만원밖에 못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집값 올라가는 것을 쫓아가지를 못해요. 예산 세워 놓은 게. 그럼, 영원히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참고 삼아서 좀 세워주시고, 또 그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변경할 수가 있는 거지요? 어때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 예산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그것 좀 참고 삼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열위원

네, 한 가지만 좀 더.....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 나 이것 보고 얘기하는 건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요. 여기에 보면 영동, 관심 있는 우리 1동 지역 좀 물어볼게요. 영동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보상 중에 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영동 건은 지금.....

김종열위원

소로 2-30건 이것.

그런데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감정은 많이 했고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데 소로 2-28 이것은 또 뭐예요? 2-28이 있고, 2-30이 있어. 영동, 똑같은 사업 이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게 지금 1동 사무소 밑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 엘지마트 바로 밑에 골목. 거기가 지금 영동.....

김종열위원

그리고 지금 보상 중에 있다는 것은 여기 안흥지소 있는 데 거기 얘기하는 거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엘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거기도 있고, 또 숭인동, 명륜동도..... 2가지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명륜동도 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안성 시내 것만 하도 많아서 어디 건지를 잘 모를 정도로 많으니.....

김종열위원

지난번에 결산 때 보려고 그랬더니 그냥 갖다만 놓고 가 가지고 내가 못 물어봤어. 그래서 지금 마침 언제 또 뵐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물어보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아볼게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자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3시 10분부터 3시 20분까지 10분간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2분 계속감사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이경선입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저희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일 담당님이 교통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무실에 차량등록 업무 담당인 유순근 담당님, 다음은 도로관리에 이승영 담당님, 다음은 교통지도 업무에 김영배 담당님, 도로시설 이석규 담당님. 날씨도 더운데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하는데 감사자료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보고드리기가 좀, 쉽게 이해를 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목록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무단방치차량이 최종적으로 처리가 안 돼서 폐차 처리를 하게 되면 돈을 내고 폐차 처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폐차 처리를 통상 지금까지 했는데 별도의 비용이 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처리하면서 발생되는 비용하고 또 처리 과정에 잡히는 금액하고 거의 상쇄가 됩니다.

김상묵위원

그래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검사 지연이 현재 8,762만원이 지금 체납된 금액이고 퍼센티지로 본다면 33%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 독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독촉은 등록원부상의 소유권자한테 우편으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검사가 지연이 되어도 차는 굴러다닌다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차가 못 굴러다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 검사를 안 받아도 운행이 된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그 방법을 어떻게 제재하기는..... 쫓아다니면서 차를 정지를 시켜야 할 그런 입장인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검사지연이 지금 금액을 봤을 때 33%가 체납이 되어서 못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10% 미만이면 이해가 가는데 33%라는 것은 많은 금액이 지연이 되고 체납이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도로교통과 과장에서부터 받아들이는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이렇게 숫자만 나열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열악한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통상 검사지연이 되어서 체납이 되어서 물론 굴러 다니는 차량이 있지만, 거의가 너무 오래되고 해서 처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러니까 누적된 것이 연수를 따져서 오래된 것도 많다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용규위원

넘어 갑시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농어촌 공영버스는 오지 부락을 다니는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비수익노선 버스입니다.

윤용규위원

몇 명 안 타는데도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3페이지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 지원내역하고, 농어촌공영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내역이 있는데 위에 것을 모르겠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비수익 노선은 승차 인원을 저희가 체크를 해서 손실오는 것에 대한 보존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은 시내버스, 시외버스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

지성

유지성위원

공영버스 손실보상금은 그럼 노선은 어디어디가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럼 공영버스는 국비나 도비, 시비를 100% 타 가지고 서울고속하고 백성운수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차도 사주고 기름값도 주고 이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차를 100% 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주는데, 도서벽지 노선 빼먹는 게 단속 실적이 세 번밖에 안 되었다고. 그런데 경고처분 내역이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경고처분 내역은 별도로.....

정기훈위원

경고 한 번 했고, 이첩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첩은 저희 시에 주사무소를 두지 않은, 타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은 저희가 직접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 자치단체로 이첩을 하는 사항입니다.

정기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도서벽지 노선이면 시골에 외딴 집이라든가 아니면 조그마한 부락에 노선별로 해서 타산도 안 맞고 해서 시골에 학생들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릎이라든가 노년에 보면 아프기 때문에 장이나 아니면 병원에 가려고 일부러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버스가 결행이 되니까 노인 양반들이 아프기는 하지, 병원은 못 가지, 화가 나니까 자식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애비야, 애미야 나좀 데려다 달라”고. 거꾸로 노인 양반들은 시에다가 얘기할 수 있는 그것도 잘 모르고 젊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버스도 사주고 기름값도 다 주는데 왜 안 다니느냐는 거예요. 단지 기사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 진짜 7시나 8시에 승차시키려면 배가 고파요. 그러면 자기 편 하자고 “얘 너 걸어가” 이런다고요. 그럼 30분은 걸어가야 한다고요.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성시에서 단속한 것이 세 번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행정을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시청에서 일하는 것을 어떻게 믿고 대 국민서비스를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결행 단속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 단속을 했는데, 사실 통상적으로 버스 노선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23개 노선하고 7, 8개 정도 노선이 있는데 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버스가.....

정기훈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다 알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행정편의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비단 제가 얘기하는 부분을 이해하시겠지만 아닌 부분도 많아요. 제가 몇 군데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버스 업자들한테 솔직히 욕 얻어먹기 싫어요. 하지만 계도 차원에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다 해왔습니다.

정기훈위원

과장님, 이것 진짜 했는데도 실적이 이렇게 나옵니까? 제가 전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먼저 정 위원님이 전화하셨을 때도 저희가 현장 단속을 했는데, 이게 하루 나갔다고 1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노선을 한 번 나가면 1회로 여기 실적에 넣은 겁니다. 오늘 나가고 내일 나갔다고 해서 2회 단속을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선별로 실적을 넣은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충분하게 파악을 했고 저희 직원들이 승차까지 하면서 단속을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어떤 직원 하시는 말씀이 몇 사람 안 다니니까 거기는 안 다녀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표현을 쓴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위가 있으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서 도서벽지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게끔 절대 참고를 해주셔 가지고 본 위원도 앞으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진짜 확인서까지 제가 받겠습니다. 제가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까 제가 물어보던 것 노선버스.....

공영버스는 그렇고 자료 좀 주고, 지금 천안이나 진천이나 평택이나 여러 3도, 3시군 이렇게 친선축구게임도 갖고 하잖아요. 이렇게 친선게임도 갖고 교류를 가지면서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미양노선 같은 경우는 미양 고속도로까지만 갔다가 되돌아온다고요. 버스가 성환이나 천안까지 가지를 않고. 그러니까 적자 노선이 가중되는 거지요. 시에서 천안이나 진천이나 평택 같은 데를 교섭을 해서 서로가 평택 차가 안성도 오고, 안성 차가 평택도 가고. 어차피 지금 그쪽에서도 농어촌 손실보상을 해줄 것 아니에요?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해 줄 것 아니냐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렇지요. 비수익노선일 경우에는 지원을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손실 보는 것은 그것을 커버를 하더라도 서로가 그렇게 해야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혜택을 못 보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노선 연장을 해서 적자 노선이 흑자 노선으로 바뀐다, 그런 판단은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번에 고속철도 역사가 천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 백성운수 버스를 넣으려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천안시하고 저희 안성시와의 협의로만 끝날 사항이 아니고 운수업계에서 동의가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협의도 몇 차례 보내 봤는데 업계에서의 경쟁 심리 때문에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내야지, 예를 들어 천안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당장 성환 가는 것 같은 경우는 미양까지 가서 사거리 있는 데서 되돌아 오잖아요. 그쪽 버스는 거기까지 왔다가 되돌아오고. 주민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공장 다니려면 차 없어서 못 다닌다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글쎄, 노선 협의 관계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적자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여기에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더라도 커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또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백성운수나 서울고속에서 노선 연장에 대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도 한번 타진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고, 미양까지만 갔다 오는 것이 유리한 지 성환까지 갔다 오는 것이 유리한 지 그것도 사실 시장조사를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상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상묵위원

우리가 낙후된 지역에 가서 버스가 다니면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중대 내리 이쪽으로 4개 리에 유권자만 한 2,000명이 넘어요. 한 2,300명 되는데, 거기에 전체 인구라면 그래도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5,000명 가량 거의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 버스는 하루에 세 번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중대는 15분마다 차가 상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차가 내리로 1시간에 한번씩이라도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마을버스라도 시에서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해요. 지금 마을버스를 만약에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준다고 하면 거기는 개인이라도 버스를 사 가지고 안성을 다닐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마을버스도 자기가 기준만 맞으면 지금 현재 운행 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해줘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리 그쪽에서 그나마 시장님한테도 찾아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버스가 하루에 3대 다니는데 인구는 지금 현재 3,000～4,000명은 항상 주거하고 있고 유동인구가 5,000명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버스가 하루에 3번 밖에 안 다녀요. 그런데 차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녀요. 그렇지만 거기에 차가 없는 사람이 더 많지, 차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그 부락에서 하는 얘기가 마을버스만 운행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버스를 사 가지고 안성시내까지 왔다갔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같이 상의를 해서 마을버스라도 허가를 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물론 이런 어려운 부탁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을 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중앙대 주변에는 학교가 있으니까 물론 여러 관계가 있지만 우리 대덕 외에도 다른 지역에도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상의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까 양 담당님, 답변 내용 중에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에서 버스를 사준다고 그랬어요?

알고들 있었어요? 나는 처음 들은 얘기인데.

국도비라면서요? 국비는 아니고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그 내역 좀 있으면 주실래요? 언제 몇 대를 얼마에 사줬는지.

그래요. 나는 처음 아는 사실이라서.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 항목별로 설명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현황입니다.

김상묵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미납액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안성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5만 5,500여대가 되는데 현재 압류되어 있는 건수가 약 23만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균놓고 봤을 때 대당 4건 이상 압류가 되었다는 그런 결론인데 거의 압류가 안 된 차량이 많지만 된 차량은 10건, 15건, 20건 계속 중첩압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가 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명의이전이나 최종처리가 되어야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이의신청해서 면제받은 건수가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면 면제를 받습니까? 대충 한두 가지 유형으로 얘기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의신청은 이제 불가피하게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경찰관이 수사에 꼭 필요해서 기소중재자를 검거하러 가기 위해서 차를 잠깐 세웠다든가 또 잠복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교통사고 조사나 어떤 피의자 조사나 112 출동이나 그런 경우, 또 응급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 환자를 수송하기 위해서 세워놨다든가 거동불편환자 수송 관계, 또 1년 미만의 유아를 병원에 응급진료를 하기 위해서 갔을 때, 긴급하게 임산부가 출산을 하기 위해서 병원 앞에 주차를 했다든가.....

김종열위원

이런 면제 사유들이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되어 있나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1조에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 일반인들이 면제받는 경우는 흔치 않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차가 가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섰을 경우에, 그럼 부득이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요. 또 업무상 현금을 수송하는 차량이라든가 또 그 이외에 3급 이상의 하체에 대한 지체장애인들이 부득이 세웠을 경우, 또 거동에 상당히 불편이 있는 장애인이라든가 그러한 장애인들을 동행하기 위해서 잠시 차를 세우는 경우는 구제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본인이 직접 방문을 하거나 서면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담당급으로 해서 5명 정도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이의신청 사유별로 위원들이 면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라는 것을 판단해서 거기에서 면제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위원님들은 도로교통과 내에?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타 과까지 같이 해서 합니다.

김종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학생통학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현황입니다.

정기훈위원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학생통학 마을버스를 보면 이 사업자 중에서 음주행위를 해서 면허 취소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음주를 해서 면허 취소된 사람이요?

정기훈위원

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정기훈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거의다 학생들 통학버스기 때문에 많이 탄다고요. 특히 유치원 어린이들은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 타는데 15명 태우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다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밤새도록 술먹고 그 다음 날 통학버스 운행한다고요. 그 다음에 과로 행위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을버스 학생통학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안성시가 선도적으로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다른 타 시·군보다. 그런데 이 업체에 기사라든가 아니면 차량 주인이 진짜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모르셨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런 내용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런 행위가 제가 사실 몇 번 봤습니다. 직접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기사분들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해서 우리 안성만큼은 학생 통학하는데 어린이들한테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끔 최대한으로 지도,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등록돼 있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다 기사를 만나보고 계도를 하기는 어려우니까 등록된 사람한테 저희가 행정적으로 안전운행과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음주행위를 해 가지고 취소된 사람은 없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차후에 마을버스 운전자를 조사해서 그 사람들한테 음주 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예가 있느냐 물을 수도 없는 상태고 운전기사가 파악이 되면 저희가 경찰서로 일괄 조회를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전 때문에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도로굴착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여기 도로굴착 허가현황에 대해서 일괄성 있는 허가를 했으면 좋겠다, 다시 얘기해서 통신관 매설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할 적마다 판다는 거지요. 아주 도시 미관상 또는 도로혼잡이라든가 주민들 생활에 아주 불편을 느낀다든가 하는데 한번에 하든지 해야지, 뜯고 며칠 동안 또 뜯어버리고. 그런 일괄성 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많이 듣지 못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말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그 해에 한 노선에 계획이 있는 것은 같이 일을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을 해 나가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조정위원회가 가동이 되는 거네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래서 조정위원회는 각 사업 부서에 담당 과장, 해당 면에 면장, 또 통신이나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해당 기관의 담당 과장을 위원으로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언제부터 그런 운영을 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해온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 연초에 시작을 하면 2/4분기부터는 그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해 연도 것은 대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다 나오기 때문에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많지는 않은데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조정위원회를 꼭 해서 시급성 관계나 중복 여부에 대한 것도 판단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고, 단지 한 가지 문제는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급수공사를 한다든지, 가스관을 묻어준다든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 공사일 경우에는 도로굴착조정위원회 심의없이 별도 허가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규모라는 것은 3m 폭에 길이 10m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소규모입니다.

윤용규위원

앞으로 이경선 과장님이 현재 도로교통과장으로 있는 한 그렇게 오수관 매설공사라든가 배수관 매설공사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수도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번거롭지 않게, 우리 시민들이 불편스럽지 않게 시민의 혈세가 샌다는 언성이 없도록 조정위원회를 잘 활용해서 한번에 그러한 사업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됐습니다.

김상묵위원

거기서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도로가 하수관이나 상수관이나 도시가스 이런 선을 묻기 위해서 파놓고 공사를 했는데, 그게 마무리를 됐어야 하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 되고 심지어는 한달이 넘도록 놔두는 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38국도변 그 도로 한번 끊어놓으면 그 도로 주위에 집들이 있는데 그게 조금만 굴곡이 있어도 큰 차들이 가다가 한번 덜컥 하면 집이 다 흔들흔들 한다고요. 이런 것도 굉장히 오래 두고 있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조급하게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하여튼 최대한 빨리 복구를 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다발지역 민원처리대책입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민원이 없다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서운면 독정리 구간 얼마 전에 소형차 끌고 다니다 두 사람이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모르셨어요? 방송에도 나왔거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사고 다발지역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기훈위원

네. 그런데 거기가 제가 거기 서운면에 산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명 꼴로 죽어요. 그리고 거기 독정리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 한달에 한 건 정도 는 꼭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 가지고 대형차가 버스승강장을 통째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몇 번 있었다고요. 그것 아시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승강장 미는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3년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 사촌조카도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했고, 이런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이 가 보시면 완전히 뱀 형국이에요. 뱀 형국에다가 밑에 들어간 데는 논이거든요. 논이라 기후변화가 심하면 위에는 멀쩡해요. 그런데 가을이나 겨울, 봄에 보면 거기는 얼음이 싹 얼어 있으면서 위에는 스모그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사람이 1년에 한 명씩 죽는다고요. 진짜 문제가 대단해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진짜 꼭 해결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2년 전에는 우리 면민이 1톤 차 끌고 서운면에서 입장 가다가 츄레라 큰 것 쇠덩어리 그 차가 미처 꺾지 못하니까 쇠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즉사를 했다고요. 그런 경우가 꽤 많아요. 어느 분이 담당이에요? 그것 아시잖아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승영 현매리요?

정기훈위원

네,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이라고 그래서 심지어 경찰차 경광등 갖다놓고 그랬다고요. 보통 심한 것이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순찰차 모형을 갖다 놓은 데도 많이 있고 경광등 설치한 데도 많이 있는데, 그 지역은 저희가 23번 국가지원 지방도인데 도에 건의를 해서라도 개량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것 경찰서에서 제가 여태까지 역대 사고 난 내역 같은 것을 뽑아드릴 테니까 조치를 꼭 취하셔야 해요. 서운면 사람들 1년에 한 명씩 죽어요. 미치겠어요.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차량등록담당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5만 5,000대면 세 사람당 한 대 꼴인데 하루에 자동차가 지금 현재 등록되는 대수가 몇 대나 돼요?

네, 알았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자동차 대여사업(렌트카) 업계현황 및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윤용규위원

렌트카 과징금은 다 징수를 한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과징금 부과만 했고 징수현황은.....

윤용규위원

미징수 현황은 얼마나 돼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네, 나중에 줘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재산으로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및 미보상 내역입니다.

윤용규위원

여기에서 지금 33억 정도가 미보상된 것은 아직 착공이 안 된 것도 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일부 착공이 된 부분도 있는데 착공이 안 된 부분이 많습니다.

윤용규위원

안 되도 보상을 받아가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본인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의제기를 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거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용규위원

여기 33억 중에서 미보상된 부분 중에서 “나는 이의를 제기하겠다, 다시 재감정을 해야 하겠다”, 하는 건이 몇 건이나 돼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현장으로 봐서는 거의가 다.....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거의 예를 들어서 보상수령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기공 승낙해 준 이외에는 다 손을 못 댄 상태고 나머지는 수용 중에 있는 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차를 밟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감정가격이 적다고 그래서 나머지는 거의가 다 그렇게 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끝까지 이 보상금액이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재평가를 하든지, 돈을 더 달라” 했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재감정을 하는 것은 저희 보상에 관한 법률상 1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재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저희가 그렇게 지연을 시킬 수 없는 그런 현장일 경우에는 일단 수용을 합니다. 수용 재결을 받아서 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그리고 공사는 진행을 할 거고요, 보상 공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을 수용 시에 수용감정을 다 합니다.

윤용규위원

다시 얘기해서 토지는 좋은데 도로가 나가는데 지상물건이 있다, 이거예요. “나는 못 나가겠다” 그럴 때는 공탁 아니라 뭐로도 내쫓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일단은 방법은 공탁을 하고, 절차는 대 집행을 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 집행을 저희 시에서 직접 한 것은 제가 담당 시절에 한 번 해봤는데 그 이후에는 직접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용을 해서 어떻게든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독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33만 3,000만원은 금액이 확보되어 있는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상묵위원

거기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진현-대농간 도로 확·포장 공사 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상묵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삼암으로 내려가는 삼거리가 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상묵위원

거기 삼거리가 있는데, 유승재 씨가 몇 번을 전화를 했는지 그 양반이 땅을 안 내놓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다 로터리처럼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그 집 행랑채 있는 데 바로 앞에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조금만 앞으로 나가달라는 거예요. 나가주면 승낙을 하겠다, 이 사람은 지가보상 문제가 아니라 당장 손주들이고 나가면 문만 열면 교통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안으로 당겨달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보니까 조금 당겨도 되겠더라고요. 거기 가운데다 무슨 로터리를 그렇게 넓게 만들어 가지고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것을 검토를 해서 집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남의 집 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설계를 할 당시에는 필요에 의해서 설계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도로에도 문제가 없고 민원인들한테는 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급적 그런 방향을 찾아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내가 설계를 보니까 조금 앞으로 내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가운데 나무 심으려고 만들어 놓은 건지 모르겠는데 물론 거기가 삼거리니까 넓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것은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조금 앞으로 나올 수 있겠더라고요. 그것은 다시 보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금 양진-진촌간 보상비가 아직 8건이 안 나간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다 나간 것이 아니고 8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낼 당시이고 현재는 5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승두-웅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이것 33억이 보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다면서 12건에 1억 6,499만원은 왜 보상을 안 해주고 있지요? 3필지만 해주고 나머지 12필지는 안 해줬잖아요?

윤용규위원

금액이 너무 싸서 “나는 수용을 못 하겠다”, 그런 얘기지.

지성

유지성위원

나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행로시설 개선내역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안성초등학교하고 백성초등학교 가는데 왜 이렇게 턱을 많이 만들어놔요? 거기로 차는 다니지 말라고 그러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초등학교 앞에 방지턱을 많이 했는데 어린 학생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 안전을 위해서 시설설계를 할 당시에 경찰청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경찰서하고 도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과속방지턱은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지, 차량이 속도만 준수를 했을 경우에는 큰 불편이 없다, 역으로 어떻게 보면 차가 다니기 불편하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시설한 것에 대한 100%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다소 불편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린 학생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한 것이니까 주민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런데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데 거기 차량이 보통 다니는 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많이 다닙니다.

김상묵위원

특히 가다가 보면 불과 한 10m도 못 가서 하나씩 있어요. 백성초등학교까지. 한경대학교 앞에까지. 그런데 그것은 누가 봐도 너무 턱이 많지 않냐, 이건 학생들 보호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턱을 그렇게 만든다고 천천히 가고 하나 만든다고 빨리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또 예산도 그게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은 좀 다시 생각해서 모든 일을 해야 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안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도 그런 시설을 하고 그래서, 그쪽 지역도 현황을 나름대로는 설계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현장을 보면 저희 시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로.....

김상묵위원

아니, 유사하고 안 유사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성시에서 학생들도 보호하고 또 다니는 차량도 보호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이거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기훈위원

과다한 감이 들기는 들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안성초등학교 앞은 방지턱을 하나 조정을 했습니다. 더 조정은 지금 어려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김상묵위원

네, 알았습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유류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게 2003년도 분이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이것은......

윤용규위원

누가 답변 좀 줘봐요. 이 21억이라는 돈이 순수한 우리 시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네, 주행세의 일부를 지금 영업용 차량에 환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환원은 어떤 방법으로 해 줍니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현금으로 해 줍니다.

윤용규위원

통장 지급을 한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럼 우리 시에서 주행세 징수되는 금액이 얼마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주행세로 징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주행세로 받아들인 돈의 일부를 저희한테 보조를 해서 현금으로 통장 입금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우리 시비가 아니라 중앙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이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윤용규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시가지 보도블록 공사로 로터리에서 제일은행간 공사가 되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보도블록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 보도블록을 우리가 새로 정비를 하면서 다 뜯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묵위원

사실상 보도블록이 깨끗해서 쓸만한 데도 거기 조금 부분적으로 절단 났다고 그래서 다 뜯어 버려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어디로 가냐면 폐기처분해 버린다고요. 그 사람들이 재활용도 안 하고. 이런 것은 다시 거둬서 쓸 수 있도록 시정이 안 돼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것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김상묵위원

왜냐하면 보도블록 새로 고칠 때 보면 너무 아깝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다 버린다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공사하기는 싹 걷어내고 새로 하는 것이 쉽기는 하겠지만, 그것 다시 걷어서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돈인데. 그렇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김상묵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 것 같으면 80만원만 들어가도 되는 사업인데, 그것을 꼭 100만원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실제 신설공사가 아닌 보수나 정비 사항이 된다면 설계할 때 재활용의 50%를 못 쓰면 다만 30%라도 쓸 수 있을 경우에는 쓸 수 있게 설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신 부분은 그게 누락이 되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절약 차원에서, 또 자재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정 비율만큼은 재활용을 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렇게 꼭 좀 해 주라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다음은 공영 노상, 노외 유료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엠에이엔지니어링은 어디 업체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안성 업체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5,320만원을 1년에 임대료로 받는 거고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임대료를 그쪽에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정기훈위원

그럼 먼저 2002년도에는 경우회에서 한 거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경우회에서 했습니다.

정기훈위원

흑자를 얼마 봤지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 경우회에서 할 때는 우리 시에서 일정 금액 얼마를 받았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받았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 가지고 얼마를 손해 봤지요?

그것은 계산상에서 그런 거고, 우리 시에서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한번 도로교통과를 지정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제가 시정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정이 되어서 다시 MA엔지니어링에서 5,300만원 받은 게 다행인데, 저번에 경우회에서 했을 때는 그만큼 돈이 됐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인건비하고 뭐하고 돈이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건데, 한번 정책을 잘못하면 우리 시가 연 2억 이상 손해를 볼 수 있는 거고, 잘 하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대단한 금액이라고요. 거꾸로 1억 4,000만원을 손해 봤는데 거기에다 플러스 5,300만원 하면 2억 정도 손해 본 결론이 나오니까 700여 공직자들이 그만큼 소중하다, 진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빨리 했어야 하는 건데 아쉬운 점이 많은 대목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자료에 없는 것 좀 질의할게요. 지금 진사리 지역에 우림아파트 그쪽 앞으로 5,500 내지 6,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리고 이번 8월달에 우림루미아트가 550세대가 되고 776세대 쌍용아파트가 연말에 입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6,000세대가 훨씬 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지금 아파트 내 주면서 도로나 주변 여건을 생각 안 하고 해서 문제가 야기가 계속 되어서 지금 시장님이 국장님 위주로 해 가지고 포스코팀도 구성을 했었지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글쎄,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여기 실무자 없어요? 포스코팀에 들어간 분. 그 팀을 구성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는데도 그 지역에 도로 하나를 내주지도 못했다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에서 평택으로 나가는 제2농로라도 확장시켜달라는 것도 아직도 하는 중인데도 안 되었고, 지금 또 공도 시내 쪽으로 오는 우림아파트 쪽에서부터 삼천리가스 있는 데로 나오는 도로도 거리가 얼마 안 되는 것도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 사람들은 잔뜩 입주시켜 놓고 민원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벌써 몇년 되었는데,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지가가 높아지고 그럼 보상비는 많아져서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삼수아파트하고 태산아파트가 입주가 다 되고, 또 풍림아파트도 2,615세대인데 그러면 어느 1개 면 보다도 더 커요. 그 인구가 들어왔고, 그 사이에 용머리초등학교까지 통학로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애들이 논두렁으로 걸어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여기 지금 생활민원처리팀장이었던 우리 김영배 씨가 잘 알 것 같은데, 그 문제도 지금 예산도 하나도 안 서고 계획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진사리에 우림아파트 지역 일대에 금년도도 추가 입주를 하게 되면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도로교통과장 입장에서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닙니다. 별도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이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그냥 방치해 둘 거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수화아파트, 태산아파트, 풍림아파트 입주민 학생들은 용머리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는데 논두렁으로 다니는 데는 산수화아파트하고 태산아파트만 논두렁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장을 제가 본 지는 오래되었는데 지금 말씀이 계셔서 기억이 나는 것은 제가 공도면장을 할 당시에 얘기입니다. ‘97년도에 현장을 봤는데 제가 면장을 했을 때는 해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법정 도로가 아닌 비 법정도로로서 회수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할 문제기 때문에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냥 막연한 답변만 하시네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그리고 한편 어떻게 보면 조금 들어가기는 하지만 다닐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산수화아파트하고 태산아파트에서 지금 38국도변에 보도가 되어 있는 구간으로, 풍림아파트까지 오면 조금 도는 겁니다. 풍림아파트에서는 용머리초등학교 진출이 가능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풍림아파트까지 오는 것도 지금 인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어느 부분이 인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풍림에서 기업단지 들어가는 한 150m, 100m? 그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풍림아파트에서 용머리초등학교로 직접 진입도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풍림아파트에서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기업단지 쪽으로 갈 이유가 없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그렇게 하면 엄청 많이 걸어가야 하는데.....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아파트를 통과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건데, 논두렁길로 가는 게 위험하다고 한다면 우선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1㎞가 안 되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많은 인구가 입주를 했으니까.... 아까 보면 조그마한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큰, 면 단위 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가 지금 들어왔는데 시에서는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6,000세대, 지금 현재 들어온 것만 해도 6,000세대가 들어왔는데 앞으로 들어올 것까지 하면 7,000세대가 넘는데 그 7,000세대에 두 명씩만 잡아도 얼마예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7,000세대 말씀을 하시는 것은 진사지구의 도로난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주은청설에서부터 우림아파트 앞에 입주가 되어 있는 업체까지해서 지금 38국도로 진·출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뒷길로 해서 농로길을 확·포장 하는 것으로도 저번에 검토를 했었다고 하는데 사실 38국도도 그쪽 부분은 지금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아마 6차선으로 확장 계획이 되어 서 설계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도에서의 교통체증 문제가 오면 왔지, 내부적으로 소통의 문제가 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부적으로 거기 신호 세 번 정도 받아야 해요. 우림아파트 앞에.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우림아파트 앞에 신호 세 번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국도의 신호를 받는 것이지, 내부 도로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지성

유지성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뜨는 것이 다 공도에서 계속 뜨는 것 아니에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지금 우림아파트, 주은청설아파트 앞 쪽이 인터넷이 많이 뜹니다. 심지어는 불법 주·정차를 한다고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단속을 하면 단속을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노점상이 들어오면 상가번영회에서 진정을 내고 단속을 하면 단속을 한다고 진정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마찰이 나지 않도록 단속도 하고 있는 건데.....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도시계획재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삼천리가스에서 우림아파트 가는 도로라든가 태산아파트에서 용머리초등학교 가는 도로라든가 그런 자질구레한 것은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김상묵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평택 있는 쪽으로 생활권이 갔다고 하는데, 공도 쪽으로 나올 수 있는, 안성 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도로를 하나도 안 해 주고서는 그 사람들한테만 뭐라고 그럴 수도 없는 거라고요.

정기훈위원

맞는 말씀이에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계속 산업건설위원회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들은 수시로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들은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참작하셔 가지고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운중학교 앞에 가드레일을 일부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런데 자꾸 거기서 경운기 떨어지고 애들이 자전거 타다가 떨어지고 하는데, 그전에 초성촌이라는 곳인데 애들이 자건거 타다가 떨어지고 어른도 거기 진짜 다니기가 힘들어요. 동식물 보호구역을 떠나서 금년에 가드레일 해 주신다고 했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서운중학교 앞에 가드레일은 제가 알기로는 560m 정도로 해서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미시행 구간이 있다는 부분은 추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선

이경선도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오늘은 이상 마치도록 하고 내일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