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의원 발언

지난번에 조례 제정할 때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반영시켰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누락되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대상위원은 아직,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위원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하지 않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건별 토론 및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금읍 관할입니다. 신도시 2단계 지역에 현진에버빌 358세대가 2008년 8월, 신창비바패밀리 1,248세대가 2009년 2월 준공예정으로 입주가 예상됨에 따라 마을명을 지정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으로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다음 동면관할입니다. 동면 석산리 계석1마을은 극동아파트로 구성된 마을로 아파트명과 마을명이 별개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마을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혼란이 야기되어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관리를 위해 마을명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석산리 석산마을 771세대는 자연마을 232세대와 일동미라주아파트 213세대, 한신휴플러스 326세대로 구성되어 있어 자연마을과 아파트 주민간 서로 다른 생활양식과 정서적 차이로 주민 통합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관리를 위하여 마을을 분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북면 관할입니다. 소토리 감결마을 658세대는 서로 다른 생활양식과 정서적 차이로 인한 이질적 성향으로 잦은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자연마을 71세대와 대우마리나아파트 587세대로 행정리를 구분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원활한 행정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마을조정입니다. 시 전체 224개 마을을 229개로 마을로 5마을이 증가되고 그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물금읍 28개 마을이 30개 마을로 증2가 되고 동면 17개 마을이 19개 마을로 증2가 됩니다. 그 중 1개 마을은 마을명이 변경됩니다. 상북면 26개 마을이 27개 마을로 증1이 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통장 보수 정도,

저희 관내에 아파트하고 자연마을하고 혼재되어 있는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해 동안 그것하면서 보니까 자연마을하고 아파트하고 잘 일체감이 안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연마을하고 아파트하고 분리를 요하는 데가 있으면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분리를 해 주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앞으로 별로 많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물금에도 이런 일이 왜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자연마을은 동중마을이라고 생각하고 아파트 이름은 현진하고 그것이 있는데 위원들이 모이면 그 아파트 이름을 왜 쓰느냐 자연마을에 관계되는 명칭을 쓰는 것이 지역으로 봐서 좋지 않겠느냐 하면 결국 그 마을에서는 명칭을 현진을 쓰고 우남하고 e-편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다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명칭 변경을 해 주었을 때는 감결2라고 쓰는 경우가 없고 대우라고 공공연하게 쓰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에서 다 통과되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한 실용조직으로의 개편에 따라 유사기능 및 세분화된 기구를 통폐합 및 조정하여 기능중심의 행정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제13조로 변경하고, 기능중심의 조직운영을 위하여 환경관리과와 청소행정과를 통폐합하여 환경미화과 신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하부조직을 폐지하여 사무 일부를 본청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이관하여 농축산과 설치, 산림과를 산림공원과로 명칭 변경하고 공원·하천과를 건설방재과와 산림공원과에 통폐합하고자 합니다. 다음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디자인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단에 건축과를 두고, 도시디자인과를 도시미관과 관련 있는 건축과에 통폐합하고 웅상출장소의 웅상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본청 체육청소년과에 이관코자 합니다.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으로 총무국 및 읍면동 분장사무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건축과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사업단에 편성됨과 동시에 도시과로 소관되도록 준칙에 해 놓았습니다. 체육청소년 업무는 그때 통폐합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에 조례 승인 이런 것은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 행자부가 가지고 있던 권한중의 일부를 시도로 이관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도에 이관하는 것 중에서 일부는 다시 시군으로 위임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에 의하여 유사 기구 통폐합 및 조정으로 기능중심의 행정조직 개편 및 인력 조정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유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를 제30조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 조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 961명중 57명을 감축해서 904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 943명중 57명을 감축해서 886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8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감원 정원 내역은 총57명으로 4급 1명, 5급 4명, 6급 7명, 7급 8명, 8급 13명, 9급 17명, 기능 6명, 지도 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자는 이번 저희들 감축계획에는 안 넣었습니다. 안 넣고 무기계약근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원이 생기면 보충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할 생각입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무기계약관리자관리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채용하고 관리부분을 지침으로 강화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만든 이유가, 작년 11월달에 만들고 무기계약자를 재임용을 안했는데 그 사이에 결원된 인원은 보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기근로자를 왜 줄여 나가야 되느냐 하면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인건비를 안 먹어서 신경이 안 쓰이는데 무기는 총액인건비를 먹기 때문에 줄이고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기간제근로자를 충원해서 쓰고 장기로 하면 보충해 나가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지침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으로 만든 관리지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조종자동차는 쉽게 이야기하면 봉고처럼 엔진 위에 운전대가 있는 차를 말합니다. 도로 위에 운행되는 그레이스, 봉고, 다마스, 타우너 이 정도로 차종이 됩니다. 이 차종은 단종되었는데 등록되어서 운행되고 있는 차들입니다. 금년도는 이런 차종들이 한 대도 신규로 등록된 차가 없습니다, 우리시 관내에서는.

예, 아마 제작을 안 하기 때문에. 신규등록차가 있는 것 같으면 2008년 1월 1일 이후에는 세입이 높은데 단종된 차기 때문에 시민들 고통 분담 차원에서 정부에서 세금 감면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례회 때 기이 감면해서 조정하는 조례를 했는데 이 차종 차주들이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치 3년 후에 변경을 신청하면 그 도로명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 안에 예를 들어서 ,

감결로 하면 그 구간 안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5분의1 이상입니다.

예.

사실상 외국 체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박인주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상세하게 해서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건물명 번호판입니다. 이것 규격이 26㎝고 큰 것이 있는데 건물에 따라서 대로나 소로에는 큰 것을 붙이게 되어 있고 작은 것에는 길 단위에 이것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원칙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대로라도 건물에 큰 것을 붙일 수 없을 때에는 이것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은 확정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되면 도로표지판이나 지주가 없는 데는 지주를 세워서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표준모델이 안정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나 98년도부터 다 설치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중앙지침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새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대전광역시는 7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지금으로서는 3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읍면동위원회에서 확정된 안을 지침변경에 따라서 일부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읍면동에서 오면 도로명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 확정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보호문화유산조례안(박인주의원대표발의)(박인주·박정문·정재환·김지석·박윤정·박인·박말태·이채화·최영호·허강희·김덕자·나동연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