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상묵 의원 발언

제200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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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일정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먼저 도시개발사업소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선 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6일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상기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목록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가 신설 기구이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맨 우측에 있는 관리담당 박상호 담당입니다. 다음은 공영개발담당 홍순일 담당입니다. 터미널추진팀장 안기천 팀장입니다. 먼저 2페이지, 미양-개정지방산업단지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묵위원

송정지방산업단지에 대해서 묻겠는데 보상이 이제 시작돼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사용 승낙서만 받아놓은 상태였고 보상은 지난 6월 2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현재 15필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총 몇 필지에서 몇 % 매입된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32명인데요, 그 중에서 15명이 계약을 체결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기훈위원

계약을 했다고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언제 계약을 했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6월 29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매각한다는 것을 서로 합의서 비슷하게 추진위원회 구성된 것이 아니고?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송천규 법무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요, 아마 사업이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잔금을 지급을 하고 등기이전을 하는.....

정기훈위원

가계약 비슷하게?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결국 계약한 것은 아니네, 한다는 의지만 몇몇 사람들이 보여드린 거고.....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일단은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다가 진행을 하지 않고 송천규 법무사에서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청마산업 사업자가 허가가 떨어질 지 안 떨어질 지 몰라서 매수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사업 승인이 떨어질 지, 안 떨어질 지는 모르니까 등기이전까지는 안 하고, 일단 계약만 하고 있다가 실시계획승인 인가를 받으면 그때 가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도 하고 그럴 생각인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럼 사업이 떨어지고 나면 땅값이 상당히 오를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10년 전에 평가한 금액이 있고요, 그것에다가 더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가는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이 된 것이고,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도 가격이 맞으면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결론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청마산업이 약한 것 같아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사업을 한다는 의지도 제가 볼 때는 약하고, 또 재력이 있는가도 의심스러운데, 일단은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려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송정산업단지 조성한 것, 위치선정이나 그것은 시에서 한 거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하고.....

지성

유지성위원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정기훈위원

사업 시행자가 했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위치는 사업.....

정기훈위원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 구역이라 솔직히 할 얘기는 없어요. 다른 일죽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안 해줘서 더 난리인데, 우리 서운면 같은 경우에 사실 공단이 하나인데 해결을 못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이 청마산업 사장이라는 분이 처음에 진짜 면민들하고 서로 합의해 가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마 고자세로 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묘기가 80개예요. 공동묘지라고요. 우리 선대 묘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의원이라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도 보면 무조건 찬성을 해줘야 한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반대하는 사람한테도 욕 얻어먹고,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강하게 시 의원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한다고 욕 얻어먹고. 그런데 저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운 것의 하나인데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청마산업하고 나름대로 문제가 생기고 안 되면 차라리 우리 시에서 공영 쪽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사실 보면 청마산업 이 사람들이 2002년도에 지정이 되었으면 지금 사업을 해서 2년이면 다 끝났다고요. 지금 지가도 옛날 5만원 했던 것이 10만원, 15만원 가는데, 이분이 바보예요. 빨리 시행을 해서 면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이분도 보람도 있고 지역발전도 앞당기고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있었을 텐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양반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이 양반이 한다면 좋지만 안 되면 차라리 시에서 공영개발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보고를 시장님한테도 드렸는데, 청마산업이 포기를 하면 저희가 맡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솔직히 그쪽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했는데 포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사업을 한다고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를 권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묵위원

알았어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조만간 저희가 청마산업 보상 진행하는 것을 두고 봤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가 단판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정기훈위원

이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이 양반이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은 내년 6월까지입니다. 내년 6월까지는 법적으로 그 사람이 사업시행자로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포기하라고 얘기를 못 합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시에서는 수수방관하고 상황 진행도만 체크하면 되겠네?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시행자하고 저희하고 토지 소유자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다른 데 몇 개 지방산업단지는 잘 되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다른 데는 그런 문제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서운면만 그렇지요? 갑갑한데.....

지성

유지성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송정산업단지 위치 선정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위치 선정에 문제가 있다, 안성 개발하는데 위치가, 얼른 쉽게 송정도 그렇지만 개정지방산업단지도 그렇고 위치 선정을 저기 성환하고 가까운 경계에다가, 또 미양에서 성환 가는 도로에서 1㎞ 들어가서 선정을 했다는 자체는..... 그 구석에다가 선정을 하면 좋은 기업체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그것은 나중에 문제 있는 공장만 들어올 소지가 많다, 이번에 새로 소가 생겼으니까 소장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위치 선정을 잘 해서 앞으로 어디에다가 선정을 해야지 좋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첨단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나, 생각하시고 나도 세무과에 의뢰를 해서 기업체마다 우리 시에다가 세금 내는 것을 뽑아보려고 했는데 자료요청을 못 했지만, 이게 기업체만 크고, 세금 내는 것은 별로 없고, 고용 창출도 별로 없고 하면 그것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위치를 좋은 데 함으로써 예를 들면 평택하고 안성 가는 38국도가 포화상태인데, 예를 들어서 양성면 삼암리라든가 방신리라든가 공도면 마정리 그쪽에 했다면 제2의 38국도가 생길 소지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같이 연계를 시켜서 하면 좋은 기업체가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안 해도 자발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행하는 시행사도 위치가 좋으면 이득이 되니까 빨리 실시할텐데 타산이 여러 가지로 부정확하니까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글쎄요, 지금 지정된 상태에서 수정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산업단지 지정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분양이 잘 될 수 있는, 좋은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네, 그래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유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양 개정리 부지가 안성하고 입장하고 경계지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경계점에다 하면 안성에 유입되는 인구나 안성에 공단을 조성해 놓고도 고용창출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 공단을 설치했으면 안성 분들이 많이 취업을 해서 고용창출이 되어서 안성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하면 입장 사람들이 많이 올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그쪽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유지성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안성에..... 지금 2공단, 3공단 해서 같이 연계가 되어서 공단화가 돼서 안성의 고용창출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WTO와 FTA가 되면서 가장 피해가 많은 지역이 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가 생겼으니까 소장님이 앞으로 그런 것을 과연 안성사람들이 그리로 가서 얼만큼 일을 할 수 있는가,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를 많이 생각해야 돼요.

상기

박상기도시개발사업소장

앞으로는 공단 위치 지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오세만위원

내가 간단하게 할게요. 우리 안성에 보면 위치 선정하고 뭐하고 공단조성을 하는 것을 보면 이빨이 센 면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서운함을 가지고 있는 면민 중의 하나거든요. 이상하게 우리 고삼에 90년도인가 89년도부터 추진한다고 하던 화훼단지인지 뭔지 지금까지 됐어요? 그런 것을 고삼에다가 갖다가 하라고 그래서 속만 썩이고 이런 흔해 빠진 공단은 각 면마다 다 있는데 고삼은 누가 달라는 사람이 없었는지, 아니면 시에서 고삼이 용인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게 문제가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공단도 권역으로 묶었어야 해요. 4개 면이면 4개 면, 3개 면이면 3개 면 해 가지고. 아까 유지성 위원 얘기한 대로 공도, 양성, 대덕 중간 어디에다가 딱 세워놓으면 3개면이 이렇게 묶여질 수 있잖아요. 일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공도면에 아파트 지은 걸 보세요. 전부 평택에 가깝게 허가를 내줘서 거기다 다 지었잖아요. 왜 안성 쪽으로 가깝게 허가를 내주지, 평택에 가깝게 허가를 내줘서 평택하고 붙게 만들었냐는 거지요. 그런 것 자체가 안성시 행정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공장도 면 단위마다 하라는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3개 면이면 3개 면, 4개 면이면 4개 면, 이렇게 권역으로 묶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들어오는 입장도 생각을 해야 하니까. 면에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들부터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쯤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고삼도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의붓자식 떼어버리듯 그렇게 하지 말고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