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월액이 많은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양산시는 지금 현재건설부분에 지금 현재 엄청난 자금이 투자되다 보니까 보상이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보상절차가 이행되어야 공사가 시행됨으로 명시이월이 714억이 되고 이월액이 1,126억이 됩니다. 거기에 순세계잉여금도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229억이고 예비비가 282억이었습니다. 예산 편성상 오류가 있고 집행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연초부터 실제 편성한 사업을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이월을 최소 시키려고 인터넷을 활용해서 미집행 주간단위로 보고를 받고 부시장님께서 직접 챙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월을 최소화 시키려고 하고 국도비 관계도 상당히 우리가 확보하기 어려운데 29억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 입장인데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 편성 과정부터 집행까지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묻고 나니까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이때만 되면 집행잔액 가지고 권고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총괄부서가 되다 보니까 기획부서에서 그래도 뭔가 이월금이 무겁지 않는 이월금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이월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에 총괄부서에서 전두지휘를 하셔서 이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을 삭감을 시키려고 하다가 추경 이후에 어떤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싶어서 예산액 풀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지원하려고 남겨둔 예산이었습니다. 풀예산 이외의 성격은 최대한 삭감을 한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소관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공보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김흥석입니다.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공보감사담당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보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10억 900만원 중 9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소송비용착수금 767만 4,000원, 소송배상금 1,235만 4,000원, 기타 3,033만 5,000원, 인건비 1,180 4,000원.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9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내역 중에서 소송비용착수금이라든지 소송배상금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조금 박인주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예산잔액을 놔두고, 문제는 일반운영비에 3,000만원 정도 되는데 결산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시보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구상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구상 자체가 무산됨으로 해서 잔액을 발생시킨 부분 운영이 잘못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보를 저희들이 현재 5만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5만부 발행에서 2만부 정도 부수를 늘려서 7만부를 발행할 계획으로 의원협의회에 설명 자료를 제출해 놓았는데 열리지 않아서 이런 자리를 빌려 말씀을 드립니다. 총 추가되는 예산이 4,500만원 정도 됩니다, 6개월에. 저희들이 세대수가 8만 5,000세대 정도가 되고 시군별로 추세가 부수를 마산은 10만에서 15만부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유일하게 저희들이 시보를 50% 정도 전체 세대 수에 운영을 해 왔는데 작년부터 5만부를 하다가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7만부 정도 부수를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는데 추가소요금액은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9,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세대수로하면 거의, 문제가 뭐냐 하면 출향인사라든지 해서 양산에 관심있는 사람들한테는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양산에 살다가 이사간 사람들이 요청이 오고 해서 우편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7만부 정도 하면 필요한 세대는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예산이 4,500만원 연간하면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전달방법을 활용해서 아파트라든지 지역별로 동네별로 노인분들이 어차피 공공근로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가비용 없이 그분들을 활용해서 배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허용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7만부를 발행해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 위원님의 말씀은 사회복지과 명단을 받아서 직접 전달하든지 아니면 우편발송을 해서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의가 새마을 관련해서 취소되면서 발생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000만원은 선거경비입니다. 선거경비 중에서 5,000만원이 잔액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실납세자한테 상품권을 지급하도록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저희들이 12월달에 계획 수립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실납세자 범위가 애매해서 납기 안에 납기하면서 성실납세자인데 이것을 당초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 무의미하다는 실무진에서 판단해서 예산 절감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1만원짜리 5,000원짜리 농산물 상품권을 주는데 아무 의미없이 주는 것 같아서 차라리 예산을 남기는 것이 낫겠다 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세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에 금고 이용을 하는데 그러면 부서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시비하고 예금금리라든지 그런 기준표에 되는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2007년도 1월 26일자에 경남은행에 공단수질과에서 예금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금리를 4.6% 받은 부분이 있었는데 금리가 변동금리다 보니까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과 시금고 선정에 따른 입장이 되었을 때 금리표와 경남은행 금리표를 보니까 조금 낫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세무과에서 세입에 관계되는 사항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돈에 관련되는 부서는 공단수질과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유기적인 연결이 안되지 않느냐 금리 변동에 관계되는 사항을 세무과에서 자기들이 파악해서 금리를 고리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금리가 저희들이 4.6% 받았는데가 이번에 보니까 4.2% 받은 부분이 있는데 세무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안 그래도 결산검사하고 나서 지적사항이 되어서 농협하고 금리 관계를 챙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6%는 2006년도 금고 계약 당시에 경남은행에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이것이 변동 금리가 되니까 그 이후에 조금 낮아지다 보니까 변동이 있었는데 현재는 1년 만기한 금액은 5.05%를 경남은행 공히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금고 계약을 한 다른 시군의 금리를 수시로 실무진이 전화를 해서 받아서 진주 사천 이런 시군하고 금리가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 것으로 파악을 해서 금리가 낮으면 올리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이라든지 정례적으로 금리 변동이 있든지 하면 공공금리는 타 시군보다 전혀 적게 받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받을 때에 이것 잘 받아야 1년을 예금하고 나면 중간에는 자기들 금리는 그때 가서 변동금리를 적용하면 변동금리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리 부분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총괄질의기 때문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유재산관리를 하면서 일반지역에 있는 평가감정사하고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파는 감정사가 조금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정평가사를 법인을 선정해야 하고 우리는 지역에 법인이 아닌 감정사하고 감정 형태가 달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법인을 해서 사정을 해야 되고 법인이 감정을 해서 감사원에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비싸게 책정해 달라고 안 통하는 것하고 통하는 것하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정 범위가 상승이 되고 저희들은 법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감정수수료를 안받아도 원리원칙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라서 운영상의 난맥이 조금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우리는 법인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지난달 임시회가 끝난 지 채 한달도 되지 않아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되어 시민들을 위한 조례안 처리 등 주민욕구 부응을 위해 애쓰시는, 박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00억 8,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24억 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411억 9,800만원이며 이중 다음년도에 명시·사고·계속비이월로 집행할 360억 9,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1억 1,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287억 3,9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754억 7,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349억 5,100만원이며, 357억 5,400만원이 이월되어 47억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된 357억 5,400만원 중 명시이월액은 81억 5,6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5억 1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30억 9,700만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17억 1,000만원 중 15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568억 6,700만원 중 528억 2,4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4,600만원이 이월되어 23억 9,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예산현액 238억 6,900만원 중 132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100억 6,900만원이 이월되어 5억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체육청소년과는 예산현액 242억 5,700만원 중 157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72억 5,100만원이 이월되어 12억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환경관리과는 예산현액 54억 3,400만원 중 17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35억 6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1억 8,3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633억 3,300만원 중 497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132억 8,2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2억 7,9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4억 1,000만원 중 13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55억 2,300만원 중 49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4,000만원이 이월되어 2억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입니다만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책자 16페이지를 참고해서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장애인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등급 별로 예측입니다. 전출입도 있고 예상보다 적게 발생되어서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라든지 많이 전출해서 오면 그런 것은 예측해서 했는데 작년보다 예측보다 적게 발생되었다, 바우처사업은 자비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티켓을 주는데 자비 부담이 싫어서 신청을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인돌보미라든지 장애인돌보미사업, 문화재보수사업에 보면 보통 낙찰률이 정확하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를 하다 보니까 모아서 발생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된 대로 정확하게 집행되어야 되는데 예측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은 체육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김지석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안한 부분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경비를 확보해 놓고 그것을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을 못한 것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합니다.

예.

이것은 민간경상보조 42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현금 급여라고 해서 장애인보장구나 본인부담보상금 환급금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 보상구 이런 것은 한 구 200만원 정도 되는데 평균 대상 인원에 비해서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 발생되는 것입니다.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예비비로 이 정도 남겨 놓습니다, 2억 3억 정도.

예.

기금은 적립하는 형태기 때문에 편성을 해서 이자증식을 목적으로 예치를 했다가 일정 금액이 달성될 때까지 가급적이면 노인복지분야 저소득 장학 기금을 위해서

저소득 경우는 예치금 출연을 1억을 해서 여태까지 운영해 왔는데 이자가 2,800만원 정도 불었습니다.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통상 연간 96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운영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기금이 원금을 삭감하지 않고 이자를 가지고 이자 증식을 목적으로 출연해서 이자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전반적으로 묻겠습니다. 집행잔액 관계되는 사항을 다 오시는 분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보조금 집행부분이라든지 총괄적인 집행잔액 자체가 조금 예산을 적재적소에 소화할 데가 많은데 잔액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박인주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