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음은 소관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비심사결과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보고와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1.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송양식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44억 3,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71억 8,900만원에 지출액은 499억 4,800만원으로서 이중 다음 연도에 명시·사고·계속비이월로 집행할 58억 3,4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4억 700만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세출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44억 3,6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57억 3,600만원에 지출액은 486억 9,900만원으로서 12억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3,400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54억 8,0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억 5,400만원입니다. 담당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313억 5,000만원 중 301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3,400만원이 이월되어 6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세무과는 예산현액 22억 5,500만원 중 22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회계과는 예산현액 34억 9,800만원 중 32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경제기업과는 예산현액 100억 6,200만원 중 78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 9,000만원이 이월되어 1억 2,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76억 5,000만원 중 46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28억 7,500만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이 1억 4,300만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 9억 2,000만원 중 5억 2,5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3,500만원이 이월되어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읍·면·동은 예산현액 122억 7,400만원 중 117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 14억 5,300만원 중 12억 4,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49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거쳤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 59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지역사항입니다만 세계잉여금 부분이 42.몇% 정도 나온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세계잉여금이 과하다는 것은 이월금 이런 것이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9페이지에서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 거쳤는데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술인촌 창작동 건축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접수되어 있고 허가는 아직 안 났습니다.

53동 전체다요?

일괄로 전체 다 났습니다.

지연된 사연이 뭡니까? 개발부담금 안에 그렇습니까?

부담금 때문에 접수를 했다가 취하를 했다가 다시 접수를 해서 그렇습니다. 창작동은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가 하는 것은 90%이상 되었습니다. 문제가 없고 창작동만 되면,

예술인 단체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하반기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기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유물전시관 그 쪽에 시굴조사 관계는 언제 되는 것입니까?

계획은 9월달인데, 석관이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무덤이 원형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6월달이라고 했는데,

소나무 세 그루가 있어서 베어내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하는 것이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언제 일합니까?

살살 빗자루로 쓸어가면서 해야 되니까,

유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무덤이 아주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무덤인데,

예를 들면 그것이 유물로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보존을 할 것인지 여부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존을 해가면서 유물전시관을 옆에 짓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좋은데,

다소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끝이 나 봐야 하니까,

시굴조사는 언제라구요?

9월말입니다.

지금은 장마도 문제가 있지만 바람이 불고 하니까 먼지라든지 이런 것이 날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해서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저 일도 휀스 친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당초 발굴부터 하면 1년이 되었습니다.

혹시 신경을 안 쓰는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유물은 공짜로 쓰겠네요?

쓸 것이 없습니다.

도굴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웅상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국유지상에,

사유지가 있잖아요.

사유지는 다 완료가 되었고 국유지 승인을 재경부로부터 받았는데 불법 건축물이 일부 있어서 거기에 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상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보상감정까지 다 되었는데 영업 손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분하고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저희들도 법 해석상으로 변호사 자문해서 보니까 공장 등록이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행위로 안본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당사자는 거기에서 공장을 해서 사실상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 차이입니다. 그 부분은 변호사도 만나서 당사자가 우리시의 법리해석이라든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담당변호사가 행정소송으로서의 다툼은 충분히 있는 사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네요?

주장하는 부분이 주장하려고 하면 세무서에 세금 납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영세무서에 납세필증을 자료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5억 5,000정도,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입니다.

거기 한 군데에서만 그렇게 달라고 합니까?

배 정도 건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많이 달아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소송이 진행된다고 하면 소송은 소송대로 보상을 하고 사업 진행은 진행하자고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소송결과까지 가 보니까 그런 것까지 이 중대한 사업들이 늦어집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당사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고 이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하는 복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출장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양산경찰서결정용역비 1억이 있는데 이 부분이 위치라든지 선정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양산대교 바로 못가서인데 처음에 경찰서에서 저희시에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 시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70% 정도 이상 진척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경찰청 쪽에서 부지가 범어 저쪽 편으로 택지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용역 자체를 거의 준공상태에 들었지만 이 용역비가 그냥 날아가는 상태가 되어서 이 부분을 다른 공공시설로 시설 결정하는 부분으로 변경을 해서 용역비 자체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변경 조치를 했습니다.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개발공사가 앉아 있는 신주 부분이 됩니까, 양산경찰서 부지가?

맞습니다.

계약 완료까지 다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매입까지 다 되었습니다.

총괄 질의를 했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강희 위원이 물어야 되는 것인데 계곡마을진입로개설공사비에 이것이 그것 아닙니까? 32페이지에 농어촌도로 그것 아닙니까, 도시과장님?

그린벨트지원사업비로 하는 내용입니다.

5억 9,000만원이 아직 집행이 안되었는데 2007년도 결산에?

이 부분은 보상이 완료되어서 착공이 되었습니다.

계곡하고 법기간 공사 그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관건인데 보이지 않는 법기마을하고 계곡마을하고 법기마을 이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100% 동의받기가 어렵겠지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강희 위원님께서 설득을 하고 원칙을 세우면서 고충을 받고 있는데 법기마을 경로잔치에 갔다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마을버스가 없어서 법기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농로라든지 그것을 듣고 의논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세한 것은 허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해서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 그 길을 뚫어야 합니다.

그 부분은 허위원님께서 제일 잘 아시고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분할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를 계곡 중에서는 했는데 법기엔 안 되었는데 선형이 바뀌다 보니까 내 땅은 안 들어 갔는데 들어가게 되었느냐 개인적인 이익을 준 것이 아니냐 하고 묘지도 있고 해서 80m 거리를 자동차로는 큰 지장이 없는데 법기마을에서는 교통과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마을버스를 개곡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로 포장도 보면 수천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미 분할이 되어 있고 그 도로를 농어촌도로로 만들게 되면 농로 포장한 수천만원 돈은 낭비고 해서 이미 한 김에 농어촌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로 포장하는 것은 농어촌도로를 만들 때 협조만 하면 농어촌도로가 바로 만들어지는데 우선 농로 포장을 해서 하는 것은 수천만원 돈을 날리고 얼마 안 있으면 결국 내가 봐도 2년 3년 안에는 도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수천만원 돈을 낭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나 시나 농어촌도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는 김에 농어촌도로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지도 60호선이 전체사업비는 약700억 정도 남았습니다만 350억을 선 투입해서 법기와 명곡 양산 명곡 쪽을 통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기 쪽에 그 도로가 빨리 난다고 하면 법기에서 오는 것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이왕 하는 김에 빨리 해서 다른 마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기에 준공이 되어야 합니다.

명곡에서 김해까지 국지도60호선이 민자로 전환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비로 하면 절감이 되는 모양인데 춘추근린공원을 두 동강이 나겠다고 하는데 정설입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자 유치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그때 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민자유치에 관해서 일부 업체들이 7개 8개 업체가 거기에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 우리 계획에서는 어떻든 간에 화제 쪽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60호선은. 화제 쪽을 지원하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4,000억 5,000억 되니까 민자 유치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해서 업체들이 난색을 보이면서 좋은 방안을 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범어에서 신주 그러니까 가촌 쪽으로 내려가서 가촌에서 터널을 해서 물금레미콘으로 해서 김해 쪽으로 넘어가는 다리와 연결하는 도시고속도로를 낸다, 그러면서 화제 쪽에서 연결시킨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화제에서 터널로 해서 물금신도시로 들어오는 것은 10분도 안걸립니다. 우리 생각보다 상당히 좋은 안이 민자유치 부분에서 자기들이 구상을 해 온 것이 있습니다. 화제로 넘어가는 노선을 기본으로 하고 이것은 거기에 관련해서 낙동강 다리 쪽으로 넘어가는 이 다리만 연결해서 민자 유치로 하는 그런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 사업비는 2,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시에서 보통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비 정도를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원터널이 그렇고 보통 다 그렇습니다. 우리시에서 최소한도 금액을 부담을 하면서 빨리 도로가 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 어느 정도까지 안이 잡힌다고 하면 의회도 정확한 그런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려하는 것이 춘추공원 두 동강은 우려부분이 아니네요?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그 노선 자체가 춘추공원 쪽에 터널이 생기는 부분은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지하로,

예, 지하로 해서 터널을 해서 화제로 넘어갑니다.

지리적으로 학이 앉아 있는 그런 형상이다, 백학봉인가 그렇는데 그것을 건드리면 굉장히 그런 이야기가 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다시 제고를 해야 한다, 춘추공원이 현충탑도 있고 삼조의열단도 거기에 있고 우리 양산 혼이 거기에 다 있는데 그것을 건드리면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검토를 하셔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모르겠는데 재정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물금레미콘으로부터 이리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고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선형은 화제 쪽으로 바로 넘어가고 춘추공원으로 별도로 화제로 넘어가는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는 것입니까?

본래 계획은 화제에서 바로 직진해서 김해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민자유치를 같이 짬봉을 하면 거꾸로 내려와서 물금레미콘 자리로 넘어와서 같은 도로를 이용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가촌 쪽에서 터널로 들어가는 도로와 화제 쪽에서 넘어와서 오는 도로가 합해져서 다리를 만들어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터널을 두 개 한다는 것입니까?

각각 사업으로 해서 합니다.

양산 구간이 시내 구간이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는 당초 2,800억 정도 잡았는데 너무 적게 잡았고 옛날이야기가 지금은 4,000이 넘어갑니다.

그것은 별도로 그것대로 하고 민자를 유치하면서 민자 쪽에서 별도 터널을 뚫어서 하는 계획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촌으로 넘어가는 오봉산 자락을 뚫어서 넘어가는 것이고 춘추공원에서 뚫고 화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구간이 엄청 나는데 터널 뚫는 것이 맞습니까?

어차피 국비로서 하는 사업이고 화제는 60호선이 가야 합니다. 가야 되고 이 민자 유치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 원동이 계속 낙후되고 하는 부분인데 원동을 직선화하기 위해서는 물금취수장에서 다리를 놓아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방법이라든지 말고는 특별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봉산 줄기를 뚫어서 화제에서 넘어온다고 하면 10분도 안걸리는 부분입니다. 화제라든지 직선화되어서 넘어오는 부분입니다.

터널이 하나만 있어서 화제에 IC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나와서 춘추공원이 될지

제가 여기에서 조금 나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60호선은 일광에서 목표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나가야 합니다.

원동쪽 발전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민자로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를 뚫고 터널을 뚫는 다는 것입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것인데,

2,000억이 소요가 됩니다.

낙동대교를 60호선이 포함된 낙동대교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연결되는 그 부분 터널부가 약 3㎞ 정도 됩니다. 그것이 2,000억이 아니고 그 터널 부분까지 포함해서 3.9㎞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용부분을 확인하면서 물어본 것이고 국지도 연결 나머지하여 명곡 쪽으로 연결되는 것이 내년도까지는 받아와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이 투입되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실행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자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익을 빨리 볼 수 있도록 목표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시로 봐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 법기에서 오는 것이 10년째인데 그것이 2,000억입니다. 저기에 4,000억 같으면 20년 걸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니까 화제쪽 폐택을 민자유치를 하면 당기간에 볼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우리시로서는 양득입니다.

물금에서 화제까지 도로 확장되고 고치고 해서,

다만 물금이 화제 쪽 발전요인이 안되는 것이 컨테이너가 못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큰 차들이 다 들어갈 수 있고 발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가치만큼의 요인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정확하게 그것은 안 해 보았지만 거리가 줄어들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겠느냐 민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뒤에 묻겠습니다.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물금 쪽에서 만약에 김해 생림이나 상동 쪽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2,300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저 터널이 생겨서 그 쪽으로 연결된다고 하면 굉장히 거리가 짧아지면서 1300대로 떨어집니다.

기름값만 해도,

언제쯤 설명회를 가질 계획입니까?

임시회 끝나고 나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촌에서 물금레미콘 쪽으로 간다고 하면 지방도 1020호를 늘리려고 해도 저도 염려가 되는데 설명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아파트 연구용역결과 나온 것 주실 수 있습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세계적으로 유료 파동으로 해서 심각한 단계인데 우리시도 자전거도로 이런 것이 뭔가 되어야 하겠다,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에서도 자전거도로를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유용하고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부분에서는 신도시 부분에는 자전거 도로를 새로 만들 구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안에는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도 시가지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만드는데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효과가 없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양산천을 이용해서 우리 호포에서 통도사까지 양산천 변으로 자전거도로를 계속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출퇴근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이킹이라든지 여가선용 부분에서 유용할 것이고 군데군데 우리 소토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자동차도로입니다만 다 막아서 자전차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출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우리가 35호 도로 이것은 몰라도 일반도로는 자전거도로부터 되어야 한다, 사람이 다니고 하는데 웅상 양산시가지 부분에서 정말 우리가 꼭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 시군에는 공무원들이 출근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고 총력을 기울여 주어야 한다, 연구를 단단히 해보세요. 도시계획 입안부터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건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를 했을 것이고 사업단장님 소토 산막공단 주진입로 세입자 보상 관계 추경에 2억얼마를 했는데 집행하고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언제 집행이 되었습니까?

예산은 3억 5,000을 올렸고 지장물 조사는 끝났고 6월말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7월달 되어서,

나가는 것이 세입자한테 나가는 것이 이주비하고

주거이전비하고 영업비 이사비 그것만 나갑니다.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으니까 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물금신도시가 되고 난 이후에 항간에는 도시개발사업단 자체가 토지공사 자체가 지연이 된다, 한 일들을 보면 도시 형성 구조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공공시설과 과장님 두 분하고 한 번씩 돌아봤는데 뭔가 찾아서 할 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도로를 차단시켜 가면서 하는 것이 발생되었는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어떻게 지하차도 공사하는 실정에서 교통을 차단하는 그런 입장은 뭔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확인하다 보니까 하수관거정비사업도 같이 하게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업체에서 이야기를 해서민원 소지가 없도록 도로 교통을 위해서 도로 방향만 지시를 해놓았지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명시지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이 오면 저한테 오지개발사업단에 전화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정건의사업으로 나온 것이 가로등사업이 재정건의사업비로서 된다는 성립전예산을 보게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도 확인을 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재정건의사업이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토지공사에서 우리가 득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교통 소통부분 과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를 단축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를 안막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지하차도 부분인데 굴착이,

도로 공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두 번 가보았는데 우회도로나 임시가도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도로를 차단하는 것이, 나가는 것이 아예 없는데 그렇게 공사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차도하고 차선공사 하는 것이 접해 있습니다. 돌아가는 부분은?

솔직히 공사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장 말씀대로 시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임시가도라도 놓는 것이 맞지 신도시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공사 못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임시도로를 한 차선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차선 전체를 막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도 없습니다. 내가 가 보니까 사고가 나겠더라구요. 차선을 다 막았다는 것입니다. 임시가 아니고 공사 끝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경민아파트 성원아파트 성산아파트 현대아파트 대동아파트 거기에서 오는 차량들이 완전히 정체가 되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일신 효성에서 나가는 차들이 끼워 넣기를 하려다 접촉사고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강변도로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0억이 들어가 있다가 7억은 썼고,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이번에 닭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개요가 어떻습니까?

오늘부터 10㎞ 경계지역도 완전히 해제를 합니다.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미미한 것을 보완해서 오늘 부로 완전히 해제를 했습니다. 발생농장 500m 지역은 아직까지 해제를 안하고 입식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계분도 출하가 되고 이동도 해제가 되겠습니다.

7월 8월 되면 입식이 가능하겠네요?

이론상으로는 오늘부터 입식이 가능한데 빨리 들어오는 농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입식농가에 신경을 써주시고 이월사업이 있는데 유통센터 사업비 부지매입비인데 매입이 어렵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추경에 2억 7,000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이 저희들이 추경 완료되고 난 뒤에 올해 예산하고 보태서 51억을 미리 금년도분을 납부했습니다. 5월 31일자 납부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부담절감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지불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업무직제 개편이 되면 축산과장님 지난 임시회때 4분자유발언을 한 것이 있는데 축산지원은 질병예방이 우선입니다. 데이터를 뽑으니까 울주군하고도 아주 질병사업비가 우리가 굉장히 뒤떨어져 있고 안산같은 데도 보니까 백신지원 예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백신 쪽으로 해서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농민들의 튼튼한 경쟁력 확보나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백신 쪽으로 해서 예방 활동을 강력하게 펼쳐주어야 되겠다 해서 발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바로 인수하고 비용이 같이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신경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축산농가가 위축되지 않도록 축산에 비용을 들이면 사람에게도 예방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들이더라도 백신 쪽으로 예산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노고를 아끼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치하를 하셨겠지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심초사 하셔서 더 이상 번지지 않고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안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기술센터에는 훌륭한 원예로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이 많은데 센터 일만 해도 많습니다만 산림공원과하고 업무 협조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업무 협조라는 것은 잘만 하면 유기적으로 잘 협조하면 센터 인력전문가들을 잘 활용하고 조언을 받고 하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일의 효율도, 가로수 공원수 심는 것 꽃 심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유기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든지 이런 것이 약한 것 같습니다. 제 말의 뜻, 핵심을 파악하시겠지요?

예.

제 말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보다는 넓게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산림공원과에서도 꽃을 심고 했는데 꽃은 우리 센터에서 심고 나무는 공원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공원과에서 화단을 조성하면 꽃은 센터에서 심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색깔 종류 성장 생육되는 것이 전문가들이 센터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되면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고 기본계획을 시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센터에 나무를 키워서 준비한다든지 산림공원과하고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조경계획 가로수계획 꽃길조성계획부터 그런 것이 아쉬운데 소장님이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발상 전환을 해서 센터에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25페이지부터 333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에 누수율 제고가 있는데 우리가 100번을 공급했을 때 다 받는 것이 100%인데 ’99년도에 92%였다가 2000년도에 78.5%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작년에는 조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노후관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구 시가지 웅상지역 물금지역이 주입니다. 구 시가지는 올해 수도관을 교체를 하니까 되고 물금도 같이 하려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BTL사업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해소하는 방법은 블록화해서 블록 단위로 계량기를 달아서 어느 지역이 물은 얼마 들어갔는데 수용가가 얼만큼 쓰고 못쓴 부분이 누수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잡기 위해서 블록 단위로 해서 웅상도 이 앞에 했고 물금도 BTL사업 안하는 구간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수율이 68% 되는데 그것이 80몇% 정도 상향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올릴 계획인데 상수도 급수를 우리가 권장을 하고 시책을 펴야 되는데 기존 자연마을들은 거의 급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항간에 우리 지역같은 경우는 들어보면 사실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이야기고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자연마을 단위로 해서 지선을 하나씩 넣어주면 해결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예산 수반이 되어야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해서 사실 물은 생명입니다. 우리 상북에 제가 살던 마을을 예로 들면 집집마다 지하수를 파는데 25m에서 30m, 사실 지표수입니다. 작년에 검사를 하면서 전부 다 음용불적합으로 나와서, 음용이 안 된다고 나와서 마을에서 이것을 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큰일 나겠다고 해서 이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60% 되는 데에서 한 집에 하나씩 지하공을 파니까 공장이 들어오고 하니까 수질은 자꾸 나빠지고, 물을 넣으려고 하니까 너무 원거리에 있고 해서 반상회때 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수도를 넣어야 되고 한 집에 3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가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이야기고, 심각한 자연마을부터 지선을 넣어주면 좋겠다고, 심각한 문제니까, 음용 부족으로 나오고 식당에 음식을 이렇게 하면 안되지만 수질검사를 해도 다른 물을 떠서 하고 있는 판입니다. 엄청난 상황인데 현지를 보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연부락밖에 없으니까 지선은 우리 예산으로 해서 깔아주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것이 우리가 명품도시고 잘 사는 동네를 만들려고 하면 시에서 공공시설은 확실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맞는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상북에 조류독감이 오고 나서 3㎞ 내에 국비가 10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시비 4억 해서 20억 들여서 그 지역은 깔아 드릴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BTL사업을 하는데 수도관만 150억 물금지역은 100억 정도 해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일반회계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돈을 지원받으려고 하니까 시에서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올해 BTL사업 하는데 39억 정도가 수도관 교체비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내년에 150억 정도 드는데 약40억 들어가면 110억 정도 남는데 3년에 걸쳐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수도관 교체에 1년에 50억 물금까지 하면 1년에 100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선에서 지선 연결하는 것은 20m 그것이지 않습니까?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13m고,

공사비 해 보아야 전체 해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하수를 먹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해서 긴급한 부분이니까 우선으로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세대 되는 빌라에 사는데 도시가스를 넣는데도 회의를 20몇번을 했습니다. 한다 못한다 도시가스를 넣으니까 참 좋던데 물이 지수가 나온다고 해서 지수는 끓여도 안 없어지는 것이 지수라고 하는데 상수도를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가스도 몇십만원 들고 그렇게 맑은 물을 먹다가 지금까지 10몇년 잘 먹었는데 공사를 하는데 배관공사를 하면 거기까지 와서 받아서 집집마다 계량기를 달든 아니면 한 군데에서 하든 기금 형태로 국비에서 지원같은 것은 안 됩니까? 결국 상수도 쓰는 것은 소비자라는 것입니다. 물 값을 내고 쓰니까 소비자 개념으로 봤을 때 그 공사는 계속 개선해야 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해 주고 최대한 싸게 해 주고 나중에 물소비하는 것만큼 물 값을 받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까?

경계까지만 깔고 도심지 내에 주 메인관로가 깔려 있으면 건축물의 주 메인 계량기가 달립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안에서 들어가는 것은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 그것

그것도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것은 국비나 시비 지원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집까지 들어가는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서울시나 부산같은 광역도시에서는 지원금 이런 것이 없습니까? 지자체에서 보존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신문에 보니까 광역권하고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소비자한테

건물내 배관 부분하고 집 지으면서 다 하기 때문에

계량기가

물탱크까지 올라가는 배관 자체가 건물 내에,

건물 내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 메인에서 당기는 것 해당 건물까지 당기는 이런 것까지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하북에 오수관로 설치하면서 계량기까지만 우리가 하고 안에는 전부 다 개인이 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기 힘듭니다.

박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회야강종말처리장 건설할 때 조건이 몇 년도까지 댐 저것이 있더라구요. 공업용수로 못쓰고 식수로 써야 한다는 계약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댐 건설하고 종말처리장 시설할 때 국비를 보조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으면서 이것은 식수로서 몇 년간 사용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업용수로 바뀌었을 때 울산에서 웅상같으면 완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듣기로는 언제까지는 공업용수로 못바꾸게 조건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 선대 위원들이 보니까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공업용수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뀜으로 해서 웅상에 여러 가지 제재를 많이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관거공사를 하고 있는데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도로 잘 해놓았는데 다시 복구하는 것이 경동가스라든지 멋지게 하는데 오수관거 울산에서 공사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소장님이 공문을 날리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서 하세요. 기왕에 몇 군데 민원을 데리고 가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오수관거를 하다 보니까 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 이것이 자꾸 파다 보니까 마지막 오수관거를 파니까 높아진 것입니다. 노면이 높아지니까 그 상가에 물이 그냥 들어가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높이대로 깎아주고 이런 데도 상가하고 주택이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보았는데 울산에서 공사를 하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막아라고 했는데 소장님이 업무에 환하니까 협의도 좀 하고 요청도 해 주어서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엉망진창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예쁘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 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7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