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제정 조례안 한 건과 개정 조례안 다섯 건, 그리고 박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 조례안 한 건 총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호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호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호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박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8호 양산시보호문화유산조례안 총 일곱 건에 대해서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채화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하여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은 갖게 된 것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민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들어왔던 여론과 시정에 관한 저의 소견을 종합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문 고등학교 육성과 기숙사 건립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지역의 교육환경은 고등학교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우리 양산은 부산과 울산 양대 광역시에 접해있는 관계로 예전부터 고등학교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준 높은 고등학교가 없다보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초·중학교 때 양대 도시로 빠져나가고, 반대로 우수한 학생이 없다보니 지역의 고등학교는 수준을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가 없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구 24만 명에 동부경남의 중추도시를 자부하는 마당에 우리가 더 이상 불리한 지리적 여건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최근에 와서 늦게나마 교육도시를 표방하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고무적인 시책을 펴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이라 부르기엔 많이 부족한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제가 진단하기로 이것은 장차 우리시의 교육환경을 어떤 모습으로 끌어올려야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무계획적인 지원, 나눠주기 식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지원이라면 당연히 도비로 감당해야 할 교육예산에 아까운 시비를 대신 투입해 주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비로 편성한 교육예산은 철저히 선택과 집중의 기조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선택의 대상은 우선적으로 고등학교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한정된 장학금을 모든 학생에게 잘게 나누어 주지 않고 우수한 소수 학생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 이치와 같다 하겠습니다. 명문고 하나가 열 학교 부럽지 않으며, 지역에 명문고 하나만 있어도 전체 교육환경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창군의 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 시에서도 구역별로 거점 명문고 하나씩은 만들겠다는 확실한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해당 학교에 획기적이고도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각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나름대로 특색 있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교 내에 기숙사 건립을 희망하는 일부 학교가 있으나 자력으로 추진하기엔 너무나 역부족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이들 학교가 원하는 기숙사를 건립하여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명문 고등학교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 내 명문 고등학교 육성에 대한 계획과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야천 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산천과 회야천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하천의 규모라든지 대표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 시의 행정력이 다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어, 두 하천 모두 아름답게 가꿔보자는 마음에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양산천 유채꽃 축제에 다녀온 웅상 주민들이 양산천 일대를 둘러보고는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후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같은 양산시민이면서 지역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좋지 못한 정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웅상지역에 대해 좀더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야천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특별히 수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천성산·대운산과 더불어 웅상의 정신문화를 형성케 하고 웅상인과 애환을 함께해온 까닭에 주민들이 각별한 애착심을 갖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러한 회야천이 지금은 농촌의 평화로운 시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시 속의 낭만적인 강도 아닌 단지 배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수로로 전락한 현실에서, 그 자락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7만여 주민이 양산천과 회야천을 비교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하 마음,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양산천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회야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며, 웅상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정이 신도시 위주로만 전개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야천 환경정비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웅상지역 주민들도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고 구름다리를 건너며 유채꽃밭을 감상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회야천 환경정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사교육비를 걱정 안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사상 최대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걱정이 아마 이 질문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영어체험캠프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등 많은 시책사업이 있으나 그중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과 요청을 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방침 등 교육정책 변경으로 영어 어학원과 영어유치원 등은 사상 최대의 특수를 누리고 있음은 물론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져만 가고 있고, 교육의 양극화 또한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양산시에서 학생들의 영어 어학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은 양산교육 발전에 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산시에서 올 9월 1일부터 28명의 원어민보조교사를 56개 초·중·고등학교에 2개 학교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개 학교에 1명씩 배치하여 정규수업이나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부분적 효과는 있겠으나 1명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전 학년을 고르게 교육하기란 불가능하며, 2~3일에 한번씩 타 학교로 이동해야하는 불편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2학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좋을 경우 과감하게 2009년부터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박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영어공교육활성화 방안과 영어몰입교육정책 발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영어 공교육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교육정책 변경이 아니더라도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에 따라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타 자체단체에 비해서 영어 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부모들이 비싼 교육비를 들여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영어교육의 시책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영어체험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사업 중 학력증진사업으로 관내 특수목적고인 경남외국어고등학교의 영어경시대회와 외국어 영재교육, 각 학교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으로 원어민 초청 외국인 교육사업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고 있는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 추경예산에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관내 초등학교 2개 교를 영어거점센터로 선정, 원어민강사 2명과 한국인 강사를 활용해서 실용영어 중심의 상시적인 체험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인근 학교의 학생들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어체험캠프는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해마다 영어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한정된 예산과 협소한 장소로는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해소책으로, 금년 2학기부터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미국, 영국 등 우수한 원어민보조교사 28명을 관내 초·중·고 56개 학교에 2개 학교 당 1명씩 배치해서 관내 학생들이 원어민교사로부터 균등한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외국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개 학교에 원어민 1명이 배치되다 보니 전 학년이 골고루 교육을 받는 것은 무리라 여겨지며, 금년 9월 처음으로 사업이 시행되므로 이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 후에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효과가 좋을 경우 경남도내 처음으로 1개 학교에 원어민 1명을 배치해서 우리 시가 영어 공교육 환경에 있어서는 어느 자치단체에도 뒤지지 않는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본인이 아쉽게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할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 1995년에 자전거 타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교통량 감소, 대기환경 개선, 국민건강 증진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최근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유력한 대체 교통수단의 문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자전거 타기의 장점은 수도 없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의 매장량에 한계가 있어 유류가격이 내리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되었으며, 우리 양산에서도 자동차 대신 자전거 타기를 희망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법률 제4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 한 채, 오히려 법률과 민의에 역행하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 딱한 현실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시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도시입니다. 신도시를 제외하면 도로 개설 시에 자전거도로는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모든 도로는 기존의 인도까지 좁혀가며 오직 자동차 위주로만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는 양산천 둔치 등 극히 일부지역에서 하나의 운동기구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한 각 지자체의 사례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면, 자전거도시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상주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70㎞에 이르고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이 18%에 달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자전거와 유비쿼터스를 접목시켜 원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자전거를 대여·반납할 수 있는 네트워크시스템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원시에서는 시장이 양복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함은 물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시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대전시와 창원시 등에서는 자전거 전담부서까지 두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 임대, 자전거 축제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인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시작하여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26%에서 43%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시의 ‘벨리브’는 시에서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치되어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무인임대자전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정책이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유야 무엇이든 자전거 타기를 원하는 시민이 많아졌다는 점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이 오직 자동차 중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며 자동차와 자전거는 동격의 교통수단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자전거도로를 염두에 두고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로 구분하여 읍면지역을 포함한 시내 전체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체계를 갖추어야하며, 전국의 성공사례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자전거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도시가 가장 낙후된 도시로 불리고, 그 도시의 시민이 가장 불행한 시민으로 전락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도시의 교통체증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양산시가 서둘러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쌍벽루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림을 중심으로 그 동안 몇 차례 건의가 있었고, 시장님의 선거공약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쌍벽루는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 울산 태화루, 김해 연자루, 안동 영호루, 영천 명원루와 더불어 영남의 7대 루로 불리던 대단히 유명한 누각이었습니다. 관아의 서쪽에 있었다 하니까 지금의 경찰서 부근이 아닌가 짐작되며, 당시에는 주변에 냇물이 흐르고 대숲이 있어 그 물과 숲이 서로 푸르게 비춰주므로 쌍벽루라 이름을 지었다 합니다. 처음 건립한 시기는 불분명하나 고려 우왕 14년인 1381년에 왜구의 침입으로 소실되어 중건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중건을 거듭하며 존속해오다 1900년 무렵에 멸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헌에 따르면 고려·조선 양조에 걸쳐 김극기, 김종직, 조식, 주세붕, 서거정 등 수많은 시인묵객과 풍류정객이 쌍벽루를 찾아 제영시를 남겼으며, 가히 양산의 풍광을 대표하는 곳이자 지역 정치·문화의 메카로서 전국적인 명소로 이름을 떨치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촉석루와 영남루에 못지않은 지역의 상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찰을 제외하면 제대로 남아있는 고건축물이 없는 우리 양산의 현실을 보며 이 쌍벽루가 시급히 복원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도시에 그러한 누각 하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진주와 밀양의 경우처럼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 또한 아파트 일색인 우리 양산의 스카이라인을 감안할 때 이러한 건축물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울산시에서는 무려 480억원의 예산으로 도심에 1만여 평방미터 부지를 확보하여 태화루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천시에서도 최근 명원루를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매스컴에서 이러한 누각을 무더운 여름철에 학생들의 야외교실로 활용한다는 기사를 보고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후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복원을 할 경우 원래의 위치는 시가지가 되고 물길이 없어져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며, 양산천 둔치에도 그만한 공간이 나오기 어려워 보이므로 춘추공원이 적지가 될 것 같습니다. 춘추공원 정비사업 및 양산천상 인도교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양산천이 내려다보이는 지점에 큼지막한 누각을 앉히고 주변에 대숲을 조성하면 충분히 이름에도 걸맞고 운치도 있는 명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자문과 고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도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산의 정체성을 살리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쌍벽루복원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정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지속 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형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998년도에 자전거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유산동 환경위생사업소 일원 등 5개소 약 4.5㎞에 대하여 교부세 4억 4,1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고, 양산천 둔치를 활용하여 기이 4.7㎞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호포에서 효충교까지 양산천 좌우완 연장 22㎞에 대하여 2012년을 목표연도로 약 4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07년 양산천 친환경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물금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총연장 30㎞의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1·2단계 구간에 16㎞의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을 완료되어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구시가지 내 도로는 주변지역이 개발된 현시점에서 보도 폭이 협소하여 자전거전용도로의 조성은 도로의 여건상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어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하천 둔치에 중점적으로 설치함과 동시에 하천에서 시가지 및 공단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역과 시외버스주차장 등 시가지 내 다중 이용시설 28개소에 자전거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자전거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의 증가 추이를 수시로 파악하여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교통정비기본계획, 도로망계획, 주차장정비계획, 관광시설계획 등의 교통관련 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자전거도로의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통근, 통학, 레저, 쇼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차도 1차선을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시민의 자전거 이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 시 전체 가구에 자전거 한 대씩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교통난 해소 대기오염 방지는 물론 시민의 건강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예.

예.

예.

국장님, 우리 정재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1차선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답변내용에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묘안을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내 도로가, 저는 자전거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더 원활해진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재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이 추세입니다. 유독 우리 양산시는 도로를 넓히면서 보도를 없앱니다. 구시가지는 도로는 넓지만 인도가 모자라는데 인도가 줄어드는 근본 원인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도 확장과 주차창 확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전적으로 나무 심는데 주력이 되다 보니까 인도가 줄어듭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시가지 내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로수는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설로 봅니다.

예, 맞습니다. 가로수도 필요하죠. 앞으로 국장님이 1차선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시는 늦습니다. 나무도 심어야 되지만 자전거도로를 감안해서 인도를 줄여야 되는데 전혀 고려치 않고 나무만 심는데 주력하다보니까 인도 폭이 다 줄었습니다. 국장님,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무도 심어야 됩니다. 나무도 심어야 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자전거도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자전거도로가 반영이 되는 그런 시가 되어야 우리시가 정말 멋진 시 가 됩니다.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곳이 양산천 하천변이지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자전거도로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소토 거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부 다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나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는 인도를 감안하셔가지고 줄여야지 막무가내로 나무만 심으면서 줄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수록 양산시내 교통은 더 원활해집니다. 그 점을 아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제정할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정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벽루 복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벽루는 지금 현재 문헌상으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양산의 누정제지라는 기록에 의하면 원래 누각 아래에는 푸른 물과 푸른 대나무가 서로 비스듬이 비춰주고 있었다 해서 마주보는 푸른빛이라는 뜻에서 쌍벽루라 이름 했다고 전해지고, 처음에는 누각 이름을 벽계라고 했답니다. 푸를 벽(碧)자 시내 계(溪)자, 결국 마찬가지 뜻입니다. 이게 고려 우왕 14년경에 외구의 침입으로 소실되었으나 그 이후 군수 전평원이라는 분이 중건을 하고 이름을 고쳐서 쌍벽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다시 임란에 소실이 되고 그래서 소실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아객사 서문” 하는 표현을 볼 때 현재 양산문화원에서 공설운동장 쪽, 그쪽 부분이 아니었겠느냐고 향토사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문화재 복원은 훼손이나 파손이 발생한 문화재에 대해서 그 형상을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린다는 뜻에서 복원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쌍벽루의 경우와 같이 그 흔적이나 설계도서, 또는 형체에 대한 기록이 현재 나타난 바가 없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복원사업이 아닌 사실상 새로운 누각을 건립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재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쌍벽루는 문헌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재로 보아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고, 그래서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된다면 이것은 우리 시비로 재원이 조달되어야 될 것이다. 다만 정재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남7루의 한 축으로서 우리시의 상징적인 누각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 다각적인 고증, 또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춘추공원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신중히 추진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가 부르짖고 있는 명품 도시로서 옛것과 현재가 조화되는 상징적인 명소로서의 누각을 건립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 또는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문화의 장으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것이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착실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인주 의원입니다. 저는 양산의 중심과 관련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침 이번 기에 현충사종합정비계획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촉구하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삼조의열단 정비와 충렬사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서동 소재 삼조의열단, 일명 장춘단은 8.15 해방 무렵 지역유지들의 모임인 춘추계에서 지역에 산재해 있는 선열들의 비를 지금의 장소로 옮겨와 단을 조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짚어보면, 첫째, 선대를 모신 삼조의열단이 후대에 해당하는 충혼탑보다 아래쪽에 자리하게 되어 상하 위치가 바뀌었다는 것이며, 둘째, 당초 삼조의열단은 삼조 즉, 신라, 고려, 조선조의 인물 각 한 분씩을 모시자는 취지로 조성되었음에도, 그 이후에 군민의 합의 없이 모 문중에서 임의로 두 분의 비를 추가로 세워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 삼조의열, 임란공신, 항일열사 등 모든 선열들의 위패를 한자리에 모실 수 있는 사당 즉, 충렬사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지역을 아끼는 많은 단체에서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유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낮은 것 같아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충렬의 고장으로서 그 위상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금번에 실시하는 춘추근린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말끔히 해결하고 대대적인 성역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마음에서 각계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을 종합하여 정비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삼조의열단에는 당초 조성취지에 맞도록 박제상, 김원현, 조영규 세 분의 비만 남김으로써 오랫동안 지속돼온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시에서는 해당 문중과 협의하여 남은 두 분의 비는 연고지인 상북면 율리마을과 내전마을로 옮기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사당이 없어 노천에서 제향을 올리고 있음은 물론, 특정인 몇 분만 모시고 있는 관계로 임란공신 20여 분과 항일독립운동가 70여 분의 후예를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이 장춘단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충렬사 건립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연후에 각 시설물을 전통의례와 시민정서에 맞게 위치를 종합적으로 재배치하고 성역을 확대 정비하여야 합니다. 크게 보아서 최상단으로부터 삼조의열단, 충렬사, 충혼탑 순서로 배열하되, 충렬사 양측에 임란공신비와 항일기념비를 별도로 하나씩 건립하자는 것이 전문가와 원로들의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춘추공원의 확대 정비사업이라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여 충렬의 고장 양산의 위상을 명실상부하게 제고할 수 있는 삼조의열단 정비와 충렬사 건립에 대하여 전향적으로 판단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현진 선생 선양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현진 선생은 15세 때부터 30세에 요절을 했습니다. 약 15년 동안 우리 국가 독립을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자리라 조금 문장이 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상해 임시정부 수립의 주역인 우산 윤현진 선생은 박제상 공 이래 우리 양산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공훈록에는 오직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30년이란 짧은 일생을 불꽃같이 살다간 선생의 큰 삶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선생의 생애를 되짚어보겠습니다. 1892년 상북면 소토리에서 출생하신 선생께서는 일본 명치대학교 유학 시절부터 조선유학생학우회를 조직하여 항일운동을 진두지휘하였으며, 1909년 귀국 후에는 백산 안희제 등과 비밀결사체인 대동청년단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한편, 양산에 의춘학원을 설립하여 후진을 양성하였고, 일본상인들의 경제적 침탈을 막기 위해 의춘상행을 설립하여 소비자 계몽운동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3.1독립운동 때는 양산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한 후 압록강을 건너 단신 상해로 망명하여 안창호, 김구, 여운형 등 독립지사와 교류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였습니다. 1919년 4월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되고 이어 초대 재무차장으로 선임되어 백산상회의 자금을 군자금으로 헌납케 하고 독립신문사를 주식회사로 확장하는 등 임시정부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국민대표회의 기성회를 조직하여 활동하였으며, 중한국민보호조사를 결성하여 중국과 공동으로 일본을 섬멸할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것을 결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오직 구국의 일념으로 건강을 돌보지 않고 독립투쟁에 헌신한 결과로 1921년 9월 17일 30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니 당시 일제의 신문이 그의 사망은 곧 임시정부의 패망이라고 논평하였을 만큼 그의 위치는 우뚝하였습니다. 선생은 임정 요인들의 애도 속에 임시정부 국장으로 상해의 정안사 외인묘지에 안장되었으며,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고, 1995년에 유해가 봉환되어 대전 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제1상단에 모셔져 있습니다. 74년 만에 해방된 조국의 품에 안긴 셈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윤현진 선생은 그 뜨거운 정신과 기상은 물론 실질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독립운동사에 눈부신 족적을 남긴 위대한 애국지사로서 우리 양산의 큰 자랑이자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2006년 부산시에서 ‘부산을 빛낸 인물’의 한 사람으로 윤현진 선생을 선정한 것을 보며 선생의 위대함을 새삼 확인함과 함께, 선생의 출생지인 우리 양산시가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했는가 하는 자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까운 울산시의 경우 3.1운동 관련 각종 기념물이 7개소에 달하고, 독립운동가 박상진 선생에 대하여 동상 2개소, 추모비 1개소 외에 2007년에 13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가를 복원한 것에 비해 우리 양산시에는 3.1운동 기념물이 전무하고 윤현진 선생 현충시설도 1959년 춘추공원에 세운 기념비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비석과 주변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산의 3.1운동이 결코 울산에 뒤지지 않았으며, 윤현진 선생의 활약상이 독립운동의 중심에 있었음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임에도, 이에 걸맞은 선양사업을 펼치지 못한 데 대해 우리 모두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만시지탄의 느낌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윤현진 선생의 생가 터 일대를 윤현진 선생 기념관으로 조성하고, 그 곳에 선생의 생가와 기념비를 새롭게 정비하여 교육관광자원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지금 건립 중인 시립도서관의 이름을 윤현진기념도서관으로 하여 선생의 애국정신과 충효사상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전달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박인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조의열단 정비와 충렬사 건립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추공원 내 장춘단의 삼조의열비는 지난 1946년경에 양산유지들이 춘추계를 조직을 하고 북부동 옛 양산군청 뒤 느티나무와 논밭에 산재되어 있던 신라의 박제상, 당시에는 삽량태수였습니다. 고려조의 김원형 장군하고 조선조의 조영규 군수 등 양산을 대표하는 충신의 비를 수습해서 모셨으며, 현재까지 향교에서 그 혼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번 춘추근린공원조성계획에 삼조의열단, 임란열사, 항일열사를 함께 모시는 충렬사를 현충탑 위에 건립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 되어 있으며, 공원 조성 시 양산향교 및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향토사연구회에서 유림들하고 대표들이 추정을 해 가지고 2005년 6월 6일 건의문이 제출되어 그것을 토대로 계획 수립을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윤현진 선생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현진 의사는 말씀한 바와 같이 상북면 소토리에서 출생하시어 양산 출신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선생님의 기념비는 지난 1959년 6월 2일 부지면적 40㎡, 높이 2.1m로 당시 양산군민의 이름으로 건립되어서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현충시설로서 교동에 있는 춘추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서 우리 고장 출신의 윤현진 선생의 얼을 되새겨서 시민들에게 나라사랑 정신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제기하신 바와 같이 상북면 소토리 168번지에 윤현진 선생의 생가 복원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생가복원 같은 경우에는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서 30% 정도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건립 중인 우리 양산시립도서관의 명칭을 윤현진기념도서관으로 할 수 있도록 제기하신 사항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전향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양산 출신의 애국지사를 더욱 발굴·선양하여 후손으로서 도리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답변이 조금 미흡해서 몇 가지 추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산 윤현진 선생 선양사업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현재는 문화원에서 간판 하나 정도를 달랑 게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생가를 복원해야 되고 진입로를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 관계로 예산이 아주 관건입니다. 그래서 국비예산을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 국비 30%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50% 이상, 보훈처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답변도 긍정적으로 받았습니다. 국장님, 국비예산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고, 어떻게 국비예산 확보를 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현충시설하고 애국지사 이런 분들에 대한 선양사업은 국가보훈처에 전속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울산보훈처가 관할이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 수시 업무교환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신청을 하면 긍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는 사업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30%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관건으로는, 윤현진 선생은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받은 분입니다. 유해가 대전 현충원 제일 상단에 안장되어 있어 제가 작년 6월에 양산시 관내 중학교 학생 약 60명을 데리고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일 상단 오른쪽에 유해가 안장이 되어 있고, 제가 금년 초에 윤현진 선생 선양사업을 위해 가지고 우리 양산 지방신문에 3회 정도 기고를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윤현진 선생 기념 캘린더 약 500부를 제작해서 각 중·고등학교에 배부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예산 및 시도비 예산을 확보해서 윤현진 선생의 선양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윤현진 선생 생가 터가 양산시 일반공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가복원을 하고 난 뒤에 용도지역을 근린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안 되겠느냐. 일반공업지역이면 공업지가 많이 편입되고 주변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앞으로 생가복원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공업지역 내 근린공원으로 영구히 보존이 되도록 권고사항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명칭을 윤현진기념도서관 명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추세가, 외국도 그렇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주요 도로, 주요한 건물에는 자기 지역 출신 인사들의 이름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윤현진기념도서관이다, 양산시 윤현진기념도서관이라고 하면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가치가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양산의 독립운동가로서 정신적 지주로서 추앙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춘학원을 설립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기 때문에 - 이 부분은 여론 수렴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될 것이고, -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여론을 수렴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추공원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언급한 바와 같이 춘추공원은 충렬의 고장 양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의 정서적인 안식처입니다. 또 우리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성역화해서 정비가 되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춘추공원 안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독립운동가 윤현진 선생 기념비가, 사실 제가 두어 번 가 봤습니다. 그냥 기념비만 달랑 있고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후대로서는 굉장히 미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윤현진 선생 기념비를, 물론 뒤에 생가가 복원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전을 하든지 하면 되겠지만 지금이라도 정비계획에 포함을 해 가지고 윤현진 선생 기념비가 반드시 반듯하게 정비가 되도록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춘추원사 맞은편 쪽 도로 올라가는 쪽에 있는데 둘레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입구에는 철재로 된 문이 있습니다. 문에 녹이 좀 슬어 있고 담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난 2005년부터 적극적으로 토지 매입을 해서 춘추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있는 장소는 광장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깨끗하게 손질을 하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전할 때는 여건에 맞추어서 잘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 부실이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삼조의열단, 장춘단에 국장님, 비석이 몇 개 서 있는지 압니까?

원래는 세 개였는데 네 개가 있습니다.

지금 다섯 개입니다. 사실 “삼조” 하면 삼조 비석만 있어야 되는데 어느 문중에서 갑자기 안근 비석하고 윤현진 비석 사이에 끼어놓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형평성에 논란이 많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정비계획에, 확실한 계획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반드시 이번 기회에 삼조의열단 정비는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질문하신 내용에 다 언급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답이 나와 있는 것이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묵시적으로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철거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방금 말한대로 의열단, 그 밑에 충렬사, 충혼탑 이런 순으로 안배를 할 때 적절한 배열을 해 가지고 정비가 될 것으로 그렇게 현재로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완벽한 정비가 되도록 협의를 해서 해 주기 바라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님께서 질문하겠습니다. 춘추공원 정비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춘추공원이 두 갈래로 잘라진다 이래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이 현재 춘추공원 관통을 안 하느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이에 대한 노선변경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춘추공원 맨 정상 봉을 백로봉 또는 백학봉이라고 합니다. 형상이 학이 앉아서 비상하는 자세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 양산의 정기, 기세가 분출하는 그런 봉이라고 합니다. 이런 춘추공원이 만약에 계획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두 갈래로 동강이 난다고 하면, 또 지하로 관통이 된다고 하면 우리 양산 시민이 많은 원성을 하고, 이것은 절대 변경노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본회의장이니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국지도 60호선 2단계구간 북부동에서 김해 생림까지 구간입니다. 기본노선계획에서는 춘추원 인근에서 터널을 뚫고 화제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기본계획상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춘추원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국토관리청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주요 시설물에는 도로가 관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관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곳은 우리 양산의 얼이 묻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명심을 해 주시고, 노선을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 조류독감 살처분, 군대 조차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다던 살처분에 약까지 먹어가면서 희생적으로 과업수행을 해 오신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구 개편 정원 조성 때문에 마음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현재 종합감사를 받느라, 또 곧 닥쳐올 장마에 대비해서 풍수해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줄 압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평소 아쉽게 생각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면 산림청장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의 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도시림 등, 여기에는 생활림, 가로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시림 등”으로 계속 표현하겠습니다. 대상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만약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지난번의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마저 법적 하자로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 어떤 기준과 청사진을 가지고 수종 선택과 식재 및 관리를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15일 제정된 양산시 꽃과 숲의 도시 조성을 위한 수목 등 식재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가로수수종심의위원회 즉, 이 수종심의위원회 위원은 시정조정위원이 됩니다.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문가를 참여시킨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참여시켰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은 어떻게 작성되고 있습니까?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의한 사용검사 신청 시에 조경시설관리대장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켜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의 업무가 인력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고,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이 있듯이 가로수 분야에 있어서도 차제에 조례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즉 마스트플랜을 수립하여 제대로 된 가로수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가로수는 단순히 그냥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식물학, 조경학, 도시공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대상인 바, 지금처럼 종합적인 계획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바뀌면 수종과 수령도 바뀌는 식으로 즉흥적으로 다루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를 심는 일은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생각이 담겨야 합니다. 그림에 비유하자면, 양산시 전체를 하나의 화폭으로 보고 구도와 채색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을 그려야지, 무조건 화려한 색칠만 한다고 좋은 그림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가로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가로수 행정을 펼쳐가는 데 있어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 4월 경상남도에서 경남 녹지네트워트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6월 13일자 일선 시군에 배분한 녹지네트워크기본계획을 토대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지금까지는 2002년 수립한 푸른양산조성 마스트플랜 가로수정비계획에 의거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시행하였고, 최근 신설도로에 대하여는 가로수수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정서, 토질, 주변경관과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로수 수종을 결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의 작성은 가로수 각종 자료관리가 용이한 산림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8조 및 주택법 제29조에 의거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신청 시 최종 준공도면(설계도서)과 현지를 상호 대조 확인하여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조경시설관리대장을 제출받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에서 수립한 경남녹지네트워크기본계획에 따라 우리시에 맞는 양산녹지네트워크기본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하여 마스트플랜에 의한 계획된 녹지조성 및 관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속히 하실 겁니까?

예.

도 지침에 따른 것 말고 우리 양산시 조례,

도 지침에 의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조례를 하겠다는 답변이 빠진 것 아닙니까? 계획은 세우겠다 하셨는데,

일단 기본계획용역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각종 가로수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조례 하자가 있어 가지고 다시 없어 졌지 않습니까?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에서 제출한 것을 원안 의결해 주었는데 법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거부가 되었고,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조례를 속히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멋지게 만드십시오. 한 가지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것은 법률에 따라서 조례와 규칙과 규정이 맥을 이어 가다 보니까, 주로 법률과 조례와 규칙에 근거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갔는데 비단 가로수뿐만 아니고 시민이 바라는 것은 조경수, 공원수, 꽃나무 하나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가로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꽃나무, 화훼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꼭 이번에 수립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예.

첨언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해 주십시오. 거기에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멋지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정문 간 사 : 김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