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기훈 의원 발언
정기훈위원장
안녕하셨습니까? 운영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에서도 의사활동 보좌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5분 감사개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 선 서 )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8일 안성시의회 사무국장 이흥주
정기훈위원장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진행요령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목록별로 국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다가올 예결위 활동 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감사 자료는 유인물 순서대로 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용수위원
예산집행 현황에 총 금액만 해 가지고 무슨 감사요? 자료 준비해 왔어요? 감사는 내역이 있어야지. 국내여비를 갔다 온 내역이 있어야지, 이게 보고받는 것이지.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얼마, 얼마 예산 80%를 썼다는 거, 공통경비를 집행해서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썼는가, 또 산업시찰을 갔을 때 얼마를 썼는가, 이것이 있어야지. 아무 것도 없어?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항목을 말씀해 주시면 대장도 있고 장부도 있으니까.....
장용수위원
안 가지고 왔지? 이것만 가지고 와서 감사 받는 거요?
정기훈위원장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어떤 항목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기훈위원장
위원님들, 그냥 획일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잠깐 정회를 하고 할 얘기 안 할 얘기 하시는 것이 솔직히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낫겠지요?
정운순위원
잠시 정회해요.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구조조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들 현황하고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들 현황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먼저 때와 어떻게 되지요?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구조조정 전에는 17명이었습니다. 17명이었는데 구조조정 시 1명을 줄였는데 1명은 뭐냐 하면 기사가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2명이 있으면서 1명은 의전용 차량으로 해서 의장님을 전적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데 모시고 다니니까 꼭 필요하지만 업무용 차량은 직원들이 모두 손수 운전을 하니까 직원들이 어디 다니는데 운전기사 해서 하기도 참 뭐한 얘기이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렇게 임금이 중복이 된다거나 불필요한 거 감축하는 과정에서 업무용 누비라 전용 기사를 감축.....
정기훈위원장
기사가 두 분이었는데 한 분은 의회의 의장님 전용이신 거고, 의전행사 때문에. 그리고 기사 또 한 분은 업무용이에요? 아니면....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업무용으로.
정기훈위원장
업무용으로만 기사가 있었는데 그게 삭제되었다? 그러면 지금 직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속기사분들 그런 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속기사.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국장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직원들이 고생한다는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지만 현재의 인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5명 의원님을 모시기에.
정기훈위원장
국장님 죄송한 얘기인데, 그것은 국장님이 어떤 여러 가지 좌우상황 판단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지만 직원 여러분들 그렇다고 어떤 특정인들을 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거에 몇 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먼저 구조조정 하기 전 걸 다 해결을 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인원을 거의.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물론 구조조정 이후에....
정기훈위원장
국장님이 한번 솔직히 우리 직원 여러분들 국장님이 옆에 계신데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못 할 입장으로 아는데, 국장님이 그래도 직원 여러분 어차피 기능직이라든가 속기사 같은 경우는 계속 안성시에 있는 한 속기사뿐이 못 한다고. 다른 데는 갈 수가 없잖아요. 보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배려 차원에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저희도 속기사 한 사람 중에서 특채시험을 봐 가지고 일반직 행정직이 되어서 영전해 나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떠한 경우에는 그냥 기능직으로 직종을 변경해서 집행부 기능직으로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있지요?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네.
오세만위원
위원장님 다 하셨쇼?
정기훈위원장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세만위원
위원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질의 없을 때 위원장이 했으면 좋겠어. 위원장이 몽땅 다 얘기하고 의원들은 다 뭐예요? 몰라요. 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위원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주고 그러고나서 위원장이 그때 가서....
정기훈위원장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했는데 얘기를 안 하셔 가지고 제가 했던 건데 그럼 말씀하세요?
오세만위원
다 끝나셨느냐고요, 그러니까?
정기훈위원장
아니....
오세만위원
그러면 마무리 지으세요.
정기훈위원장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직원을 우리가 챙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조그만 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 어차피 집행부에서 오셨다가 다시 가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래요.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중대장이다, 이중대장이다, 그런 표현도 쓰고 사실 집행부에서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솔직한 얘기이지. 그러니까 좀 가급적이면 위원님들도 직원을 많이 챙겨 주시고 여러 가지 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국 직원들 고생을 하니까 특혜를 주자는 거예요? 진급을 시키자는 거예요?
정기훈위원장
특혜는 아니고 방법을 찾아서.....
장용수위원
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거예요?
정기훈위원장
네. 아니 직제 범위에서 해 달라는 거지. 다른 것은 아니고. 오세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오세만위원
제가 이야기 한마디 좀 해도 되겠어요?
정기훈위원장
말씀하세요.
오세만위원
10페이지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고삼면 대갈리 건이 하나 있는데 처리내용도 보니까 처리는 제대로 했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그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 한마디쯤 이야기 좀 해줬어야 맞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보니까 기분이 그래서 이야기 해 봅니다. 항공방제 안 한다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고 속 좀 많이 썩힌 걸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 민원접수해서 처리한 사실이 있으면 민원을 접수 했을 때 한번쯤은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의회 인터넷 게재현황에서 ‘의회에 바란다’라는 난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답변 요구 내용을 2가지 한 것이 있어요. 뭐, 뭐 답변한 것인가 한번쯤 알아볼 수 없나?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1월 28일 한 것은 농림사업 신청기간 연장요망에 관한 거, 그리고 5월 20일 요망한 것은 공도읍택지 수량 수급 조절 건을 요망한다는 내용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오세만위원
이 두 가지 중에 고삼 것은 없었어요?
정운순위원
이게 관련 실·과·소에서 답변을 하니까 우리 의회가 사실 답변하기는 이게.....
오세만위원
아니, 그런데 관련 실·과·소에서 했더라도 해당 의원들한테 한번쯤 이야기를 해줘야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요. 지금쯤 보니까 이게 있어 가지고 의아해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정기훈위원장
이번에 국하고 과가 생기잖아요. 생기면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하게 변화되거나 뭐....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변화가 있어요.
정기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저쪽에서 국을 신설하게 되면 우리 위원회조례를 개정해야 돼요. 현재 위원회가 3개 위원회인데 3개 위원회에서 맡아야 할 부분을 갈라야지요. 저쪽에 신설되는 과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산업관광국으로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공보실이 없어지고 문화, 관광, 체육이 산업관광국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농림과, 축산과가 산업건설국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내무위원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맡을 것인가, 산업건설위원회는 어느 과를 배분할 것이냐 정원조례가 우리한테 안이 넘어오면 그 안에 맞게 우리가 운영위원회 조례를 개정 자료를 만들어서 상정해야 됩니다. 그게 내무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우리 운영위원회 조례도 원안대로 가결해 주셔야 되고 개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 운영위원회 조례도 거기에 맞게 수정해 가지고 가결을 해 주셔야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게 될 겁니다.
정운순위원
직제가 개편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무·산업건설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직제 명칭도 바뀌어야 되겠지요?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현재는 내무와 산업건설위원회인데 그것을 기획관광이니 아니면 도시건설이니 이렇게 바뀌어야 될 필요도 있지요. 저쪽에 순수하게 도시건설국이니 뭐니 갈 것이고, 산업하고 건설이 분리가 되니까 명칭도 바뀌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정기훈위원장
위원회가 별도로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고?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위원회 수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정운순위원
정원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되지요.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의원님이 15명～30명까지는 3개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게 되면 2년 남은 임기가 끝나고 다음 대에 그때에 의원수를 늘린다든지 공도읍 같은 데는 2명이 된다든지 뭐가 되면 위원회가 또 하나가 생길 수가 있지요. 인원이 적어서 안 돼요. 국이 생긴다고 해서 상임위원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지성
유지성위원
직원수 늘리는 것은 없고?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직원은 68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의회사무국?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저쪽 총무국장이 저한테 사실 제안을 해왔어요. 68명이 증원이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회에서 필요하냐? 새로 구성된 의장단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회기 80일 동안 남보다 더 고생하지만 나머지 기간 동안 그래도 여유가 있다, 다른 데는 사회개발분야라든가 환경 이쪽으로 굉장히 분화가 되고 집행부에서 일이 많아지는데 그쪽에 일이 많아지는 데다 나누어 주고 그렇게 나눠준다고 해도 15개 읍·면동, 실·과·소에 나누어주면 1명 정도, 많이 가야 2명, 3명 가는 거예요. 별로 적은 거예요.
장용수위원
국장님 의회에는 증원된다고 해도 직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하면 의원 수가 늘지 않는데 뭐. 속기사가 교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니까.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새로 되신 의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저희는 사양을 했어요.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직원들이 뭐라고 그럴 수도 없지.
장용수위원
그리고 의회 집기 사고 그러면 말이요, 돈 주면 계약해 가지고 세금계산서 받나?
담당
정덕훈 : 네.
장용수위원
우리 의회는 간이영수증 받는 것은 없어요?
담당
정덕훈 : 전혀 없습니다.
장용수위원
물품 구입이라든가 해서....
담당
정덕훈 : 그게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반기별로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징구한 것에 대해서는 7월, 내년도 1월 달에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취합해 가지고 그것을 세무서로 통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카드로 쓴 것도?
정운순위원
우리 의회는 철저하게 해야 돼요.
담당
정덕훈 : 당연합니다.
정운순위원
타 부서에 집행된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국이 그게 안 되면 안 되지요.
장용수위원
간이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의회도 그러지 않나 해서...
담당
정덕훈 : 그런 거 없습니다. 카드는 관계가 없고, 주로 카드 아니고 소규모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내가 한 가지, 이 자리는 국장님이 답변을 하는 거지? 담당들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담당
정덕훈 :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내가 했을 때는 국장님이 하고 거기서 국장님이 못 하면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으냐, 위원장님한테 앞으로 양해를 구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답변을 하는 거요. 내가 나서서 얼른 답변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자료를 요구할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다음 번부터는 여기에 식비나 뭐나 들어간 영수증이나 우리 물품 구입한 거 있잖아, 시계나 몇 월 달에 산 거 내역서를 구분해야 된다고. 총 계산만 한 것이 아니라 다음부터는 제대로 하세요.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네.
장용수위원
오늘 처음이니까 자료 요구를 안 해서 미처 자료 준비를 안 했는데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공통경비라든가 물품구입 자료를 싹 갖다놓고 감사를 받자고.
담당
정덕훈 : 네, 알겠습니다.
장용수위원
국장님, 알았어요?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네, 다음부터는 기초자료를 아예.....
장용수위원
형식적인 감사를 하지 말자고.
흥주
이흥주의회사무국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위원장님이 새로 맡으셨는데 위원장님이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신경 쓰는 만큼 또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챙겨주시고 의장단들이 챙기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챙겨주셔야 돼요.
정기훈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이번에 지적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부 기록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사안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여러 위원님과 협의조정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38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 끝에 실음 ) 그러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채택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오는 7월 15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 보고에서 최종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및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