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지난 6월 3일 이후 회부한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기획총무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6월 18일자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정문 의원이 간사에 김지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정문·정재환·박인주·이채화·박인 의원께서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정질문서를 제출하셔서 6월 19일 시장에게 송부하였으며, 같은 제73조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답변자 조정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보호문화유산조례안(박인주의원대표발의)(박인주·박정문·정재환·김지석·박윤정·박인·박말태·이채화·최영호·허강희·김덕자·나동연의원발의)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정문입니다. 양산시장이 제출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제정 조례안 한 건과 개정 조례안 다섯 건, 그리고 박인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정 조례안 한 건 총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5호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1호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2호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4호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3호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 박인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8호 양산시보호문화유산조례안 총 일곱 건에 대해서는 제안이유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다른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양산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이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는데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도로명주소등표기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산시보호문화유산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정질문의건

반갑습니다. 이채화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하여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은 갖게 된 것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시민들을 접하는 과정에서 들어왔던 여론과 시정에 관한 저의 소견을 종합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문 고등학교 육성과 기숙사 건립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 지역의 교육환경은 고등학교가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봅니다. 우리 양산은 부산과 울산 양대 광역시에 접해있는 관계로 예전부터 고등학교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준 높은 고등학교가 없다보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초·중학교 때 양대 도시로 빠져나가고, 반대로 우수한 학생이 없다보니 지역의 고등학교는 수준을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가 없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구 24만 명에 동부경남의 중추도시를 자부하는 마당에 우리가 더 이상 불리한 지리적 여건만 탓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최근에 와서 늦게나마 교육도시를 표방하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각급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고무적인 시책을 펴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직도 관내 고등학교를 명문이라 부르기엔 많이 부족한 것이 솔직한 현실입니다. 제가 진단하기로 이것은 장차 우리시의 교육환경을 어떤 모습으로 끌어올려야겠다는 구체적인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무계획적인 지원, 나눠주기 식의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런 식의 지원이라면 당연히 도비로 감당해야 할 교육예산에 아까운 시비를 대신 투입해 주는 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시비로 편성한 교육예산은 철저히 선택과 집중의 기조로 운영되어야 하며, 그 선택의 대상은 우선적으로 고등학교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한정된 장학금을 모든 학생에게 잘게 나누어 주지 않고 우수한 소수 학생에게만 지급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올리는 이치와 같다 하겠습니다. 명문고 하나가 열 학교 부럽지 않으며, 지역에 명문고 하나만 있어도 전체 교육환경은 자연스럽게 상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창군의 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우리 시에서도 구역별로 거점 명문고 하나씩은 만들겠다는 확실한 목표와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해당 학교에 획기적이고도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역의 각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나름대로 특색 있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학교 내에 기숙사 건립을 희망하는 일부 학교가 있으나 자력으로 추진하기엔 너무나 역부족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이들 학교가 원하는 기숙사를 건립하여 지역민에게 신뢰받는 명문 고등학교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 내 명문 고등학교 육성에 대한 계획과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 지원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야천 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양산천과 회야천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하천의 규모라든지 대표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무리가 있겠지만 우리 시의 행정력이 다소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론이 있어, 두 하천 모두 아름답게 가꿔보자는 마음에서 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양산천 유채꽃 축제에 다녀온 웅상 주민들이 양산천 일대를 둘러보고는 적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후문들이 돌고 있습니다. 같은 양산시민이면서 지역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이 썩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좋지 못한 정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에서 웅상지역에 대해 좀더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회야천은 그렇게 크지도 않고 특별히 수려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천성산·대운산과 더불어 웅상의 정신문화를 형성케 하고 웅상인과 애환을 함께해온 까닭에 주민들이 각별한 애착심을 갖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러한 회야천이 지금은 농촌의 평화로운 시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도시 속의 낭만적인 강도 아닌 단지 배수의 역할을 담당하는 하나의 수로로 전락한 현실에서, 그 자락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7만여 주민이 양산천과 회야천을 비교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 하 마음,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싶은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양산천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회야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본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며, 웅상 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시정이 신도시 위주로만 전개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야천 환경정비종합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웅상지역 주민들도 음악을 들으며 산책을 하고 구름다리를 건너며 유채꽃밭을 감상할 수 있도록 경남도와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할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해 주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회야천 환경정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채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근섭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채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박정문 의원께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정질문을 받고 있는 시장님이나 그 부서의 일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인지하시고 이 자리의 시정질문에서 주고받는 내용이 우리 양산시 전체 실과별로 때론 협의사항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공통으로 업무를 같이 가져가야 되는 사항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고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시정질문 답변 시까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박정문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사교육비를 걱정 안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현재 사상 최대의 특수를 누리고 있는 우리 모두의 걱정이 아마 이 질문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양산시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영어체험캠프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 등 많은 시책사업이 있으나 그중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과 요청을 하고 있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영어공교육 강화방침 등 교육정책 변경으로 영어 어학원과 영어유치원 등은 사상 최대의 특수를 누리고 있음은 물론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져만 가고 있고, 교육의 양극화 또한 우려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시기에 양산시에서 학생들의 영어 어학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지원은 양산교육 발전에 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산시에서 올 9월 1일부터 28명의 원어민보조교사를 56개 초·중·고등학교에 2개 학교에 1명씩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2개 학교에 1명씩 배치하여 정규수업이나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도 부분적 효과는 있겠으나 1명의 원어민 보조교사가 전 학년을 고르게 교육하기란 불가능하며, 2~3일에 한번씩 타 학교로 이동해야하는 불편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2학기 원어민영어보조교사 배치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효과가 좋을 경우 과감하게 2009년부터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확대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정문 의원님, 시장님이 제의하신대로 답변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나와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박정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 배치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영어공교육활성화 방안과 영어몰입교육정책 발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영어 공교육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교육정책 변경이 아니더라도 가속화되고 있는 세계화에 따라 국제 공용어인 영어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타 자체단체에 비해서 영어 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학부모들이 비싼 교육비를 들여 자녀들을 해외로 유학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영어교육의 시책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방학을 이용하여 영어체험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사업 중 학력증진사업으로 관내 특수목적고인 경남외국어고등학교의 영어경시대회와 외국어 영재교육, 각 학교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으로 원어민 초청 외국인 교육사업에도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금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시행하고 있는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금년 추경예산에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관내 초등학교 2개 교를 영어거점센터로 선정, 원어민강사 2명과 한국인 강사를 활용해서 실용영어 중심의 상시적인 체험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인근 학교의 학생들도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영어체험캠프는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해마다 영어캠프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여 한정된 예산과 협소한 장소로는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 욕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해소책으로, 금년 2학기부터 9억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미국, 영국 등 우수한 원어민보조교사 28명을 관내 초·중·고 56개 학교에 2개 학교 당 1명씩 배치해서 관내 학생들이 원어민교사로부터 균등한 영어학습 기회를 제공하게 되면 외국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도 크게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2개 학교에 원어민 1명이 배치되다 보니 전 학년이 골고루 교육을 받는 것은 무리라 여겨지며, 금년 9월 처음으로 사업이 시행되므로 이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 후에 운영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효과가 좋을 경우 경남도내 처음으로 1개 학교에 원어민 1명을 배치해서 우리 시가 영어 공교육 환경에 있어서는 어느 자치단체에도 뒤지지 않는 교육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 답변에 대해서 박정문 의원 보충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질문에 답이 되었습니다.

보충질문 없습니까?

반갑습니다. 정재환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본인이 아쉽게 생각해 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할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 1995년에 자전거 타기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들을 앞 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교통량 감소, 대기환경 개선, 국민건강 증진 측면에서 접근하였으나 최근 유류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유력한 대체 교통수단의 문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자전거 타기의 장점은 수도 없이 많지만 무엇보다도 화석연료의 매장량에 한계가 있어 유류가격이 내리기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되었으며, 우리 양산에서도 자동차 대신 자전거 타기를 희망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법률 제4조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엄연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전혀 감을 잡지 못 한 채, 오히려 법률과 민의에 역행하는 시정을 펼치고 있는 딱한 현실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가슴을 치는 심정으로 시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시는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도시입니다. 신도시를 제외하면 도로 개설 시에 자전거도로는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모든 도로는 기존의 인도까지 좁혀가며 오직 자동차 위주로만 건설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는 양산천 둔치 등 극히 일부지역에서 하나의 운동기구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자전거 이용을 늘리기 위한 각 지자체의 사례를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살펴보면, 자전거도시의 시초라 할 수 있는 상주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70㎞에 이르고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이 18%에 달하고 있으며, 고양시는 자전거와 유비쿼터스를 접목시켜 원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자전거를 대여·반납할 수 있는 네트워크시스템을 민간투자방식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창원시에서는 시장이 양복차림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함은 물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시에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대전시와 창원시 등에서는 자전거 전담부서까지 두고 있고,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 임대, 자전거 축제 등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인 독일,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미 1970년대부터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시작하여 자전거 수송분담률이 26%에서 43%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프랑스 파리시의 ‘벨리브’는 시에서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순수 민간자본으로 설치되어 세계인으로부터 사랑받는 무인임대자전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하나의 교통수단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전거 정책이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자전거도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유야 무엇이든 자전거 타기를 원하는 시민이 많아졌다는 점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고, 그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정책이 오직 자동차 중심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며 자동차와 자전거는 동격의 교통수단이라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이 자전거를 불편 없이 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자전거도로를 염두에 두고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자동차 겸용도로로 구분하여 읍면지역을 포함한 시내 전체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체계를 갖추어야하며, 전국의 성공사례를 수집하여 종합적인 자전거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자전거를 탈 수 없는 도시가 가장 낙후된 도시로 불리고, 그 도시의 시민이 가장 불행한 시민으로 전락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다가올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도시의 교통체증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양산시가 서둘러 나서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쌍벽루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림을 중심으로 그 동안 몇 차례 건의가 있었고, 시장님의 선거공약에도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쌍벽루는 진주 촉석루, 밀양 영남루, 울산 태화루, 김해 연자루, 안동 영호루, 영천 명원루와 더불어 영남의 7대 루로 불리던 대단히 유명한 누각이었습니다. 관아의 서쪽에 있었다 하니까 지금의 경찰서 부근이 아닌가 짐작되며, 당시에는 주변에 냇물이 흐르고 대숲이 있어 그 물과 숲이 서로 푸르게 비춰주므로 쌍벽루라 이름을 지었다 합니다. 처음 건립한 시기는 불분명하나 고려 우왕 14년인 1381년에 왜구의 침입으로 소실되어 중건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중건을 거듭하며 존속해오다 1900년 무렵에 멸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헌에 따르면 고려·조선 양조에 걸쳐 김극기, 김종직, 조식, 주세붕, 서거정 등 수많은 시인묵객과 풍류정객이 쌍벽루를 찾아 제영시를 남겼으며, 가히 양산의 풍광을 대표하는 곳이자 지역 정치·문화의 메카로서 전국적인 명소로 이름을 떨치던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유적이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촉석루와 영남루에 못지않은 지역의 상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찰을 제외하면 제대로 남아있는 고건축물이 없는 우리 양산의 현실을 보며 이 쌍벽루가 시급히 복원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역사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도시에 그러한 누각 하나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면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진주와 밀양의 경우처럼 도시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것을 볼 때, 또한 아파트 일색인 우리 양산의 스카이라인을 감안할 때 이러한 건축물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울산시에서는 무려 480억원의 예산으로 도심에 1만여 평방미터 부지를 확보하여 태화루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천시에서도 최근 명원루를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매스컴에서 이러한 누각을 무더운 여름철에 학생들의 야외교실로 활용한다는 기사를 보고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눈을 돌릴 때가 되었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후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복원을 할 경우 원래의 위치는 시가지가 되고 물길이 없어져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며, 양산천 둔치에도 그만한 공간이 나오기 어려워 보이므로 춘추공원이 적지가 될 것 같습니다. 춘추공원 정비사업 및 양산천상 인도교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양산천이 내려다보이는 지점에 큼지막한 누각을 앉히고 주변에 대숲을 조성하면 충분히 이름에도 걸맞고 운치도 있는 명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자문과 고증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도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산의 정체성을 살리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쌍벽루복원사업의 계획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재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재환 의원님께서 두 가지의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건이고 두 번째 쌍벽루 복원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는 도시건설국장이, 쌍벽루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이 답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정재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전거이용활성화시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지속 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형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절실히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998년도에 자전거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유산동 환경위생사업소 일원 등 5개소 약 4.5㎞에 대하여 교부세 4억 4,100만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고, 양산천 둔치를 활용하여 기이 4.7㎞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호포에서 효충교까지 양산천 좌우완 연장 22㎞에 대하여 2012년을 목표연도로 약 45억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자전거도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07년 양산천 친환경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산물금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는 총연장 30㎞의 자전거전용도로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1·2단계 구간에 16㎞의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을 완료되어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구시가지 내 도로는 주변지역이 개발된 현시점에서 보도 폭이 협소하여 자전거전용도로의 조성은 도로의 여건상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어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하천 둔치에 중점적으로 설치함과 동시에 하천에서 시가지 및 공단으로의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하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역과 시외버스주차장 등 시가지 내 다중 이용시설 28개소에 자전거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자전거 2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의 증가 추이를 수시로 파악하여 자전거보관대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교통정비기본계획, 도로망계획, 주차장정비계획, 관광시설계획 등의 교통관련 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자전거도로의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녹색교통수단으로서의 통근, 통학, 레저, 쇼핑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차도 1차선을 자전거도로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시민의 자전거 이용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 시 전체 가구에 자전거 한 대씩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고, 교통난 해소 대기오염 방지는 물론 시민의 건강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정재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됐습니다.

없습니까?

예.

정재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안효철 국장이 명쾌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최영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최영호 의원은 발언대로 안효철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의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정재환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전거도로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1차선 도로를 확보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 답변내용에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묘안을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내 도로가, 저는 자전거도로를 냄으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더 원활해진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재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이 추세입니다. 유독 우리 양산시는 도로를 넓히면서 보도를 없앱니다. 구시가지는 도로는 넓지만 인도가 모자라는데 인도가 줄어드는 근본 원인이 국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도 확장과 주차창 확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전적으로 나무 심는데 주력이 되다 보니까 인도가 줄어듭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시가지 내 녹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가로수는 필수불가결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설로 봅니다.

예, 맞습니다. 가로수도 필요하죠. 앞으로 국장님이 1차선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 시는 늦습니다. 나무도 심어야 되지만 자전거도로를 감안해서 인도를 줄여야 되는데 전혀 고려치 않고 나무만 심는데 주력하다보니까 인도 폭이 다 줄었습니다. 국장님, 나가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무도 심어야 됩니다. 나무도 심어야 되지만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자전거도로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자전거도로가 반영이 되는 그런 시가 되어야 우리시가 정말 멋진 시 가 됩니다.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곳이 양산천 하천변이지요?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천변으로 내려가는 자전거도로를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소토 거기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전부 다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나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는 인도를 감안하셔가지고 줄여야지 막무가내로 나무만 심으면서 줄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수록 양산시내 교통은 더 원활해집니다. 그 점을 아시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호 의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이것은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현재 자전거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세워둘 수 있는 조례를 허강희 의원께서 의원발의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라기보다 업무협조차원에서 드릴 말씀 있습니까?

조례 제정할 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조례가 의원발의로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미리 검토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서 쉽게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업무협조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정재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벽루 복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쌍벽루는 지금 현재 문헌상으로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양산의 누정제지라는 기록에 의하면 원래 누각 아래에는 푸른 물과 푸른 대나무가 서로 비스듬이 비춰주고 있었다 해서 마주보는 푸른빛이라는 뜻에서 쌍벽루라 이름 했다고 전해지고, 처음에는 누각 이름을 벽계라고 했답니다. 푸를 벽(碧)자 시내 계(溪)자, 결국 마찬가지 뜻입니다. 이게 고려 우왕 14년경에 외구의 침입으로 소실되었으나 그 이후 군수 전평원이라는 분이 중건을 하고 이름을 고쳐서 쌍벽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다시 임란에 소실이 되고 그래서 소실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아객사 서문” 하는 표현을 볼 때 현재 양산문화원에서 공설운동장 쪽, 그쪽 부분이 아니었겠느냐고 향토사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문화재 복원은 훼손이나 파손이 발생한 문화재에 대해서 그 형상을 원래의 상태대로 되돌린다는 뜻에서 복원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쌍벽루의 경우와 같이 그 흔적이나 설계도서, 또는 형체에 대한 기록이 현재 나타난 바가 없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복원사업이 아닌 사실상 새로운 누각을 건립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재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쌍벽루는 문헌상으로는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재로 보아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고, 그래서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된다면 이것은 우리 시비로 재원이 조달되어야 될 것이다. 다만 정재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남7루의 한 축으로서 우리시의 상징적인 누각이라는 데는 공감을 하면서 다각적인 고증, 또는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춘추공원정비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신중히 추진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가 부르짖고 있는 명품 도시로서 옛것과 현재가 조화되는 상징적인 명소로서의 누각을 건립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의 장, 또는 보고 즐길 수 있는 관광문화의 장으로서는 상당히 시급한 것이다 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착실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쌍벽루 복원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재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혹시 원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이 경과되었는데 의원님들 잠깐 휴회를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난 조류독감 살처분, 군대 조차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다던 살처분에 약까지 먹어가면서 희생적으로 과업수행을 해 오신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기구 개편 정원 조성 때문에 마음에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현재 종합감사를 받느라, 또 곧 닥쳐올 장마에 대비해서 풍수해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한 줄 압니다.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서 평소 아쉽게 생각해 오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면 산림청장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장의 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구역의 도시림 등, 여기에는 생활림, 가로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시림 등”으로 계속 표현하겠습니다. 대상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만약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지난번의 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 마저 법적 하자로 못한 상태에서 그동안 어떤 기준과 청사진을 가지고 수종 선택과 식재 및 관리를 해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7년 6월 15일 제정된 양산시 꽃과 숲의 도시 조성을 위한 수목 등 식재기준에 관한 규정’에는 가로수 수종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가로수수종심의위원회 즉, 이 수종심의위원회 위원은 시정조정위원이 됩니다. 필요시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문가를 참여시킨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참여시켰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은 어떻게 작성되고 있습니까?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의한 사용검사 신청 시에 조경시설관리대장을 제출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켜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의 업무가 인력에 비해 과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고, 지방대중교통기본계획이 있듯이 가로수 분야에 있어서도 차제에 조례도 합리적으로 제정하고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즉 마스트플랜을 수립하여 제대로 된 가로수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가로수는 단순히 그냥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니라 식물학, 조경학, 도시공학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대상인 바, 지금처럼 종합적인 계획과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바뀌면 수종과 수령도 바뀌는 식으로 즉흥적으로 다루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를 심는 일은 더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생각이 담겨야 합니다. 그림에 비유하자면, 양산시 전체를 하나의 화폭으로 보고 구도와 채색이 조화를 이루는 그림을 그려야지, 무조건 화려한 색칠만 한다고 좋은 그림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쪼록 가로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가로수 행정을 펼쳐가는 데 있어 시행착오와 예산낭비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한분만 하면 됩니까?

예.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2008년 4월 경상남도에서 경남 녹지네트워트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6월 13일자 일선 시군에 배분한 녹지네트워크기본계획을 토대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할 예정이며, 지금까지는 2002년 수립한 푸른양산조성 마스트플랜 가로수정비계획에 의거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시행하였고, 최근 신설도로에 대하여는 가로수수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정서, 토질, 주변경관과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로수 수종을 결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양산시조경시설관리조례 제21조에 의한 가로수관리대장의 작성은 가로수 각종 자료관리가 용이한 산림행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8조 및 주택법 제29조에 의거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신청 시 최종 준공도면(설계도서)과 현지를 상호 대조 확인하여 준공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향후 조경시설관리대장을 제출받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에서 수립한 경남녹지네트워크기본계획에 따라 우리시에 맞는 양산녹지네트워크기본계획을 최대한 빨리 수립하여 마스트플랜에 의한 계획된 녹지조성 및 관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박인 의원 발언대로 도시건설국장은 답변대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속히 하실 겁니까?

예.

도 지침에 따른 것 말고 우리 양산시 조례,

도 지침에 의해서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고,

조례를 하겠다는 답변이 빠진 것 아닙니까? 계획은 세우겠다 하셨는데,

일단 기본계획용역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각종 가로수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조례 하자가 있어 가지고 다시 없어 졌지 않습니까? 부결되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시에서 제출한 것을 원안 의결해 주었는데 법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거부가 되었고,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조례를 속히 만들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멋지게 만드십시오. 한 가지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가로수에 대한 것은 법률에 따라서 조례와 규칙과 규정이 맥을 이어 가다 보니까, 주로 법률과 조례와 규칙에 근거해서 이 이야기를 풀어갔는데 비단 가로수뿐만 아니고 시민이 바라는 것은 조경수, 공원수, 꽃나무 하나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가로수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꽃나무, 화훼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계획을 꼭 이번에 수립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약속하겠습니까?

예.

첨언해서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도 업무협조를 유기적으로 해 주십시오. 거기에 아주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멋지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인 의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박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보충질문하는 의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은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개진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박정문 간 사 : 김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