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일권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근섭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호입니다. 관내사설공원묘원허가와사회복지시설및새마을회관건립등에대한행정사무조사기간연장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86회 제2차 정례회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2007년 3월 30일부터 2008년 6월 30일까지의 일정으로 서류제출요구, 증인출석요구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여 새마을회관 건립 부분에 대한 조사는 종결이 되었으나, 사설공원묘원과 사회복지시설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 및 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2008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본위원회 조사기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건의안 발의에 뜻을 같이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양산지역 장애아동 특수학교 건립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主文)을 말씀드리면, 건의안 명칭과 마찬가지로, 양산지역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를 조속히 건립해줄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에 특수학교가 없는 관계로 580여명에 달하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이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신처는 경상남도교육청이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건의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산지역 장애아동 특수학교 건립 건의문,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경상남도교육청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시민의 염원을 대신하여, 우리 지역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를 조속히 건립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특수학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에서 더 많이 알고 계실 것으로 믿기에 새삼 언급을 하지 않는 대신, 우리 지역 장애아동의 취학현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산시에는 현재 만3세에서 만17세까지의 학령기 장애아동 58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관내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360여명이 재학하고 있고, 인근 김해시와 부산광역시 소재 특수학교에 220여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전체인구 24만 명에 달하는 큰 도시에 당연히 있어야 할 특수학교가 없는 까닭에, 580여명의 장애아동이 제대로 된 특수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거나, 원거리 통학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현행「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많은 장애아동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교육정책의 합리성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혁신추진단을 설치하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특수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특수교육정책에 양산지역 특수학교 건립사업이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특수학교 건립이 시급한 우리 지역의 현실을 인식하시고 580여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이 부당한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단안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8년 6월 25일,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문 내용은 이상과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