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규 의원 발언

이 결산검사 의견서 가지고 있어요? 죽산상가 분양대금 지급에 대해서. 32페이지.

여기 분납금을 완납하지 못해서 계약금을 가지고 지금까지 쓴 개월수 곱하기 월 금액 곱해서 나열이 되어 있네요. 몇 개월 곱하기 월에 쓰는 월세 곱해서 보니까 사용료가 되는데, 대부분 정산액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죽산상가를 짓기 위해서 도에서 자금을 얻어온 거지요? 그런데 실제 분양된 사람들한테는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김옥중, 박윤자, 이창호, 김해기는 계약금 외에 납부한 게 10원 한장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 것 같으면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어떠한 방법이든지 금융기관이라도 벌써 해결이 됐을텐데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에서 왜 지금까지 이게 체납이 되고 해결이 안 되어 있는지 도대체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9,400만원이 마이너스인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계약금 낸 것하고 지금까지 사용료 따져보니까 이 사람들이 내야 할 금액이거든요. 9,400만원을 못 받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돈으로 대납을 해 줬거든요. 이것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굉장히 오래 되었는데. 아니, 내가 지금 얘기했듯이 우리 행정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행정 기관이 이렇게 힘이 없는지.....

다른 인·허가 문제에서도 대단히 인색하고 제 규정과 제 법류를 따지면서 어떻게 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이게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벌써 어떻게 돈을 받거나 했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 시에서 분양을 해서 대금을 지금까지 못 받은 이유는 뭐며, 또 시가 그렇게 지어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상가가 번영이 되는데 지금 상가가 죽어간다는 거지요.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불만이 많은데,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떻게 해결을 보실 거예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결 방안이 소 제기한 것 외에는 없어요?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시에서 내쫓을 수는 없잖아요? 시장상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중에 얘기하지요.

우리 동네 얘기라 답답합니다. 설명자료를 이것 가지고 해야 하는데, 지금 각 과장님들이 다른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하고 설명자료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과장이 가지고 있는 설명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도 줘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 자료를.

과장님, 아까 설명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세입세출 결산서 이것 찾아보면서 이것을 봐가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담당들이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다가 설명하신 것을 잘 못 들었어요.

과장님들하고 집행부에서만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명시이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얼른 눈에 띄는 게 농업정보회관은 지난 3차 추경 때 논란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12월 31일인가 이렇게 되었지요? 이것이 농업경영인 회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농림유공공무원 해외연수 1,500만원 명시이월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요.

이게 농협이나 일반 작목반이나 단체의 부담도 지원이 되지만 개인적으로 전자상거래 하는 분한테도 택배비를 지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죽산 같은 경우도 전자상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홍보가 덜 되어 있다는 거지요. 죽산에 박영식 씨 같은 사람은 전자상거래를 해요.

이게 2,000만원 사장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있네. 왜 읍·면·동으로 홍보를 해서..... 어떻게 2,000만원이 딱 떨어졌네?

이건 거짓말이지. 전자상거래 하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된 내역 맨 끝에 4,800만원짜리 2회 추경 때 된 건데, 이것 2회 추경이 보통 시일이 몇 월달이 되는 거예요? 몇 월달 추경에 올린 거냐, 이것 4,800만원이.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그냥 급한 것, 시급을 요하는 것을 추경에 올리는 건데 이월시키려면 추경에 뭐하러 이걸 예산에 올렸느냐, 이거예요.

젖소개량연구센터 건립지원 4,800만원짜리. 과장님! 이것 설명 좀 해 봐요.

네, 이것 아주 그 해에 꼭 필요한 돈을 세워야 되는 건데 2회 추경 때 아주 필요하다고 “이것은 꼭 해 주십시오.” 하고 의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해서 승인을 해 줘서 이것 세웠으면 빨리 시행을 했어야지, 명시이월될 이유가 또 뭐냐, 이런 얘기지. 담당자가 이것 답변을 좀 해 봐요. 아니, 12월달이 3회 추경이고 9월달이나 그렇게 됐겠지, 추경이.

그러면 이런 것을 본예산에 세워야지. 이것 내 얘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자체사업이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보조사업이면 좋다, 이거지. 보조가 내려오니까 우리..... 아니, 이세찬 의원이 그 낙우회 회장 아니야.

낙우회 회장. 우리는 심사야. 검사한 것을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 김종열 위원이 물론 그것을 20일 동안 보면서도 다 못 봐요. 아주 이쪽 전문 두 사람이 보고 우리는 진짜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 업무는 많이 알았지만.

나도 작년에 한 번 봤지만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여기서 그때 다 못 본 걸 다시 재짚어 질의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불용액 내역 중에서 축산진흥 1억 8,983만 9,360원짜리의 보조금이 1억 218만 8,000원 아닙니까, 이것은 다 그냥 반납되는 거예요?

불용액 내역 중에서, 우리 이 자료를 안 가지고 있나? 불용액 내역을 보면 수산진흥은 없고 축산진흥하고 가축위생 2가지가 있네. 그래서 불용액이 3억 722만 1,240원 중에서 축산진흥이 1억 8,983만 9,360원 중에서 여기 보조금이 1억 218만8,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불용액이 됐는데 이 보조금은 다시 반납이 되는 거냐고요.

그러면 예산집행잔액 7,811만 1,360원은 왜 불용액이 된 건가, 이것 반납할 정도가 되게 왜 사업 집행을 못한 건지 이 내용 좀 설명해 줘 봐요. 축산진흥 불용액에 대해서. 보조금을 1억씩이나 반납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얘기지.

사업을 못한 내용이. 자료가 상당히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설명을 해라, 이런 얘기야.

누구야, 담당자가? 거기 축산과의 불용액 내역을 보면 3억 722만 1,240원이 불용액이 됐어? 그런데 그 중에서 축산진흥이 1억 8,983만 9,360원인데 보조금집행잔액을 보면 1억 218만 8,000원이다, 이런 얘기지.

이렇게 1억씩 보조금을 남기면서 사업을 못한 것이 뭐며, 반납하게 된 동기가 뭐냐, 이런 얘기지. 그 얘기를 설명을 해 달라, 이거지. 그런데 집행잔액인데, 왜 이 보조금을 반납할 정도로도 사업을 못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 서류로 봤을 때는 지금 아까 과장이 쭉 설명을 했지만 과장이 설명한 그러한 유인물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를 않다, 이런 얘기지. 여기 이 일반회계 세출결산서를 보고 찾으려면 힘들어.

못 찾아요. 우리는 지금 이 설명자료를 보고 하는데, 누가 봐도 지금 1억 8,000만원이라는 보조금이 그냥 사장돼서 올라간다, 그런 얘기지. 반납이 된다, 이런 얘기지.

이 보조금 따오기도 힘든데. 글쎄, 우리 시비도 물론 들어가 있겠지만 이런 것은 반납되지 않도록 축산과 직원들이 우리 축산 농가를 위해서 이것을 다 소모시켜야 될 게 아니냐, 예산을 다 집행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44페이지에 30% 이상 불용시킨 사업 내역을 보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43페이지, 예산의 30% 이상을 불용시킨 사업 내역 중에서 이 몇 가지가 쭉 있는데 도시건축과 게 어떤 것 어떤 건지 좀 찍어봐요. 우리는 몰라서 그래요. 43페이지, 44페이지 쭉 보면서 여기서 도시건축과 게 어떤 건가 좀 한번 찍어봐요.

우리가 잘 찍을 수가 없어요. 그럼, 47.5%가 불용액이네? 이것 설명을 해 달라.....

그런데 이게 용역비인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추경 때 이렇게 세워서 명시이월시킬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이 12건인데 이 중에서 올해 2004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어요, 12건 중에서 어떤 겁니까? 2004년도에 마무리되는 것. 아니, 여기서 찍어 봐요.

어떤 게 마무리되는 사업인가. 이게 어째 가로등이 왜 안 돼, 이게 가로등 금액이야? 가로등이 안 돼 있더라고.

과장님! 485억이 2003년도 도로교통과 예산액인데 우리 안성시 예산액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네요, 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그리고 이쪽에 예산현액대비 비율을 보면 지출액이 약 51%, 예산 대51%만 사업을 했고 나머지는 이월을 했다, 이거예요.

불용, 아니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즉, 그러니까 100% 일을 세워서 51%뿐이 일을 안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해마다 이 일이 번복되는 일이냐, 이런 얘기지요. 이월이든 불용액이든. 그 퍼센티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 460억 이상 사업을 했다는 얘기지요? 이 이월이 235억 중에서 18억 3,900만원이면, 명시이월 얘기하는 겁니다. 약 한 8%를 차지하는데, 뒤에 그 계속비이월을 보면 맨 밑에 죽산 안광마을진입로 2억 3,000만원짜리가 그냥 이월액이 되는데, 이것은 명시이월이지 계속비이월은 아니잖아요.

이것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잖아요. 이것 명시이월로 들어가야지 왜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들어가요? 계속비이월을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에 죽산 안광마을진입로 2억 3,079만 8,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비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 아니냐, 이런 얘기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명시이월로 들어가야지 왜 계속비이월로 들어가요?

네, 그럼 나중에 별도로..... 그 다음에 또 불용액 내용을 보면 이것 잘 몰라서 또 묻는 거예요.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데 어떤 데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우리 시에서 가용재산이라고 그러나?

그리고 이쪽 옆에는 보조금을 써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도로건설을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2억 8,224만 4,950원에 비해서 보조금잔액이 27억 3,605만 4,420원으로 돼 있는가 하면,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3,172만 2,130원, 예산집행잔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 27억 955만 8,000원이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줘 봐요. 난 이 내용을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금액들이 이해를 못 하게 나열이 돼 있어요? 나 이것 무슨 소린지 이해를 못하겠네. 내가 이것 개별적으로 물어볼게요.

내가 얘기를 못 알아듣겠네. 이게 저쪽 그 신광에서 이렇게 잘려 들어가는 그 얘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