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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윤용규 의원 발언

58회 제9산업건설위원회2004-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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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방제 항공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합니까, 농림과에서 합니까? 그럼 농림과는 항공방제하고 무관하고 항공방제에 대한 모든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한다? 알았어요. 321페이지, 4H후원기금은 늘어야 하는데 줄었네요?

그런데 지금 437만원이면 너무 많이 쓴 것 아니에요? 그럼 전년도보다 80%를 썼다면 이게 늘어야 되는데, 1억 2,898만 667원에서 308만 4,945원이 줄어든 1억 2,590만 1,722원이 적립된 것 아닙니까? 이 적립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마이너스가 된 원인은 이자수입 된 것보다 지출행위가 더 많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4H후원기금에서 기금을 보면 이자발생이 128만 5,055원인데, 이게 1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원금이 1억 2,898만 6,000원 아닙니까? 그럼 이자가 128만 5,000원이면 10%라는 건데 이런 금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이게 1%예요. 10%가 아니고. 이자가 너무 적다, 그런 얘기지.

아니, 아까서부터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전년도 이월금이 1억 2,898만 667원 아니에요? 그중에서 지금 이자수입이 565만원인데 437만원 떼어놓고 128만 5,055원을 원금에다 플러스 시켰다면 1억 2,898만 667원보다 늘어야 하는데 1억 2,5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불용액 내용 중에서 3억 7,800만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그 중에서 예산 절감이 7,900만원 정도가 됐는데 그 7,900만원 예산절감에서 보면 시설비 보조에서만 예산절감이 됐는데, 다른 데서는 예산절감이 안 되고 여기에서만 예산절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산절감이라는 명분만 세우기 위해서 한군데 7,900만원 써놓은 것 아니에요? 그럼 예산 집행잔액이라고 해야지 어떻게 예산절감이라고 해요? 아, 두 개를 하나로 감리를 했다?

그래서 감리비가 절감이 됐다? 대차대조표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및 자본란을 보면 유동성 장기차입금으로 해서 18억 7,900만원이 있는데 이 유동부채는 뭐며, 고정부채 89억 8,600만원 짜리는 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유동성 기 차입금 18억 7,900만원, 이것도 차입이에요? 네, 그럼 좋아요, 자본금 계정에 밑에 원시자본금 83억 5,100만원 이게 무슨 자본금입니까? 주식입니까, 아니면 출자금입니까?

있긴 있는데, 보통 자본금이라는 얘기는 순수한 우리 자본이거든요. 수도사업소의 순수한 우리 자본이면 시에서 일반회계로다가 83억 내놓은 거냐, 아니면 중앙 정부로부터 국고금을 지원해서 준 거냐.....? 자본금을 잡아놓고 이쪽은 구축물이나 고정자산으로 잡아놨다, 그것입니까?

알았어요. 이해를 하겠어요. 원시자본금이라는 것이 건물하고 토지.....

그러면 어떻게 원시적 자본금이 돼. 이게 수도사업소로 명의가 이전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 맞는 거거든요.

부동자산이 있으면 뭐해요? 우리 수도사업소 것이 아니고 안성시장 건데. 그럼 원시적 자본금을 빼고 토지, 건물을 빼야지.

뭐하러 이렇게 양쪽으로 나열해 놔요? 이게 건물하고 토지를 자본금으로 잡았으면 이쪽 자산 계정에 건물, 토지가 있다면 이것은 당연히 수도사업소 명의로 있어야 독립회계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독립회계가 아니에요.

시장님이 하는 거지. 89억 정도는 이게 몇 %짜리고 이게 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까? 그럼 유동부채지, 어떻게 고정부채예요?

고정부채는 움직이지 않는 게 고정부채고 유동부채는 상환되는 게 유동부채거든요. 내가 물어볼게요. 대차대조표를 보면 유동자산 밑에 단기금융상품 85억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에 장기금융 상품 34억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예금상품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금이 유동자산인데 왜 고정자산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따라서 8기하고 9기를 보면 작년도보다 고정자산에 장기금융상품은 34억이 똑같고 위에 유동자산을 보면 단기금융 상품이 46억 5,000만원에서 85억으로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손익계산서 이자란을 보면 작년도에는 7억 3,900만원이 이자수입이 됐는데 올해는 5억 6,0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나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나는 정기예금한 금융상품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 돈은 정기예금이 된 거거든.

그럼 지금 금융상품이 4.7%가 안 되거든. 우리가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는 예금으로 둬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기예금이 4.5% 미만이거든요.

역금리 나는 것은 어떻게..... 지금 손익계산서를 보면 10기 란하고 9기 란을 보면 기타영업외 수익이 있는데 9기 때는 1억 700만원, 10기 때는 2,900만원이 있는데 이 수익이 어디에서 나온 수익이에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