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항선 의원 발언
진수
김진수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후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국 사회복지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왕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유인물 보고 질의하지요. 이거 다 숫자 맞추는 건데 볼 거 없잖아요.
오재근위원장
그러시지요. 내용 다 본 거니까 바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가정복지하고 부녀유아복지 쪽에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국·도비 보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시설운영비 중에서 많이 절감이 되었고 인원이라든가 수용되는 사람들이 노인복지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았고, 가정복지에서는 정부 지원 시설이라든가 정원 같은 게 적기 때문에 절감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박장근위원
국·도비 보조가 많아서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대상자가 적은 거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적으면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해서 대략 계산할 거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도에 가정산을 하는 부서가 있는데 대략 5%씩은 남습니다. 각 시·도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공히 각 5%씩은 남는데 저희도 총 보면 4.4%가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집행은 5% 미만이기 때문에 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장근위원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불용액이 상당히 많아요. 사장되어 있는 예산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적에 지금 이월되고 뭐하면 1,000억원대 정도 돼요. 시에서 보면. 예산만 받아놓고 해마다 어떻게 되어서 이월이 되었든 그런 예산은 급한 데다 쓴다든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공히 각 과마다 다 그렇더라고요. 말만 예산이 2,600억원이니 3,600억원이니 하는데 실제로 보면 1,000억원을 해마다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서류상으로만 예산이 3,000억원이지. 그래서 그런 거라면 여기도 앞으로는 받은 예산을 그래도 쓸 수 있도록 또 사업이나 뭐라도 하여튼 주어진 예산은 좀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더라. 사회복지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과들도 그러는데,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사실 받으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는 4.4%가 불용액이다, 이것은 잘 했다, 이것도 금액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잖아요. 이것도 111억원인데, 어떻게 되었든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11억원씩 예산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썼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할 적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장애인 시설 투자부문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시설에, 장애인이 지원이 아니라 장애인 시설, 특히 안성 같은 데는 성한 사람도 다닐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본청건물에도 장애인이 3층이고 4층이고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다, 그러면서 말로만 장애인 복지, 장애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애인이 계단까지 올라오면 그 위에는 갈 길이 없어요. 공공건물부터라도 장애인 시설에 대한 것은 각별히 챙겨줘야 된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 중에서 아동검진비 같은 경우는 전액 불용액일세, 금액으로는 별 거 아니지만 이런 사업은 사업 선정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몇 건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이수형위원
왜, 그것이 전혀 집행이 안 된 사유는 뭐지요?
이것뿐만 아니고 대부분이 그런 형태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자금이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조건이 이자가 5%이다, 시중은행 이자가 내리는 바람에 신청자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하단에 보면 융자에 대하여 융자조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이 있는데 자체에서도 이자율을 감면해 줄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이율을 내려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자체에서도 가능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거 빨리해 줘야 되겠네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위원회에서도 가능하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이런 것은 바로 위원회를 하셔 가지고 조정을 하셔서 영세민들이 그래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결식아동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는 급식비에서 지원해 주는데 방학하면?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방학하면 읍·면·동으로 배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식권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혜택을.....
점심을 먹을 수 있게끔 그 정도 예산이 안 돼요?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제대로 먹게 해줘야지.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정부에서 기존 단가가 있기 때문에 더 지불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이세찬위원
그건 아는데, 안성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지, 시비 가지고 별도로 해결하면 되는 거지, 복지문제를 돈으로 산출하면 돼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자라나는 성장기에 있는 사람들인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어떻게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이거든요.
정운순위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됩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110명 정도 됩니다.
이세찬위원
100여 명을 4,000원만 계산해도 얼마예요? 얼마나 들어간다고..... 방학 동안만 해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따지고 남는 예산으로 해줄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요. 안 하려고 들고 국가에서 오는 것만 가지고 해결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평상시에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방학기간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기간만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먹을 수 있게끔, 2,000원짜리를 식당주인이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100여명을 한 군데에다 한 식당을 지정해 놓고 오라고 할 수도 없는 현실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글쎄요.
오재근위원장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떤 뷔페라든가 아니면 학생단체급식소 같은 데서 배분하고 남은 음식을 모아 가지고 다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세군 교회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아니고 구세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나눔의집이라고 해 가지고 중식을 결식한 노인들한테 제공하는 거고요.
오재근위원장
만들어서 배부해 드리는 거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푸드뱅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금년도에 구입해 줬거든요. 남은 음식, 남는 물건을 복지시설 같은 데 어려운 이웃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거기 그러면 협조하는, 봉사하는 분들은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회원들은 한 8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40여명은 활기차게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것 좀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잘 활용한다면 우리가 재활용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신경을 써주세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특별회계에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하고 의료보호기금 자금이 미수금이 근 10%대까지 가는데 미수금 처리는 어떻게 해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다음 연도로 이월해 가지고서....
박장근위원
계속 해마다 이월해요? 아니면 몇 년차 결손처리를 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결손한 것은 없고, 다음년도로 이월해 가지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아주 악성채권자들 있잖아요?
담당
박용학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미납이 ‘95년부터 했어요. 장기적인 것은 이번 기회에 결손처리할 것은 과감히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악성채무가 대략 얼마나 돼요?
담당
박용학 연도별로 뽑아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악성채무에 대한 결손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5년이 넘고, 10년이 넘고 하면 권고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금년도에 지적이 돼 가지고 공고를 해 봐서 처리해볼까 합니다.
장용수위원
보증인은 없어요? 보증인 세워서 줄 거 아니에요? 결손하기가 어렵지요. 왜냐하면 채무자가 돈을 못 받아요. 보증인 때문에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장애자들 지원한 것은 본인이 안 갚고 보증인이 1,900만원을 물려 가지고 경매에 들어갔는데.....
담당
박용학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결손처리하기는 어렵고 의료혜택을 받는 그 부분으로 결손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수형위원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기금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게 몇 개 되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3개 정도 됩니다.
이수형위원
그 중에서 기금운용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을 계속 이월만 시키고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6억 6,400원 정도 되거든요. 2003년도 1,997만원 정도 사용을 했고 그래서 5억 8,000만원 정도가 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적립을 했고, 작년에 그러니까 근 2,000만원 정도 활용을 했거든요. 여성발전기금이 있는데 작년에 1억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불입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도 마찬가지로 9,000여만원 있는데 사용은 아주 계속해서 적립해 나가는 실정이고 식품진흥기금은 현재까지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진흥기금은 적립상태로 계속해 가지고 일정 부분 금액이 되고, 또 지금 조례가 저희가 10년 넘으면 활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이 기금의 근본적인 목적이 이자수입으로 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3%도 안 되지요? 2.78%.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3.4%요.
이수형위원
그런데 아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도 6억원 정도 있어서 거기에 3.4%를 잡아도 별 금액 아니란 말이에요. 5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보면 사장이 되는 그런 예산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고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에 10%나 11%, 12%에서는 기금 목적이 충분히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 기금이 이 정도라면 사실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봐야 될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든지 어쨌든 세입·세출의 원칙이기 때문에 가계처럼 저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나가는 것을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기금에 대한 얘기도 사실 전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 봐서도 지금 당장에 필요한 사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모아서 미래에 대한 것은 조금 맞지 않겠는가, 과거처럼 여건이 좋았다면 가능하지만 지금은 금융에 대한 부분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기금 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중 있게 나중에 다루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명하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작년도에도 아시겠지만 하나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은 폐기했고 노인복지기금도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아직은 타 시·군이라든가 전부 다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도 폐지를 안 하고 있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이율이 떨어져 가지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2,000만원씩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수형위원
2,000만원이 아니고 쓸 수 있으면 6억원 다 쓸 수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사적으로 건의사항이랄까 제가 생각했던 것을 할게요. 혹시 안성시의 인구증가율을 보면 10년 전에 시립유치원들이 생기고 그 이후로는 시립유치원이 전무한 상태이거든요. 지금 4군데가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릴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립유아원은 당초 목적이 ‘83년도부터 개설이 되어 있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실상 시립유아원을 운영했었습니다. 지금까지 4개를 운영하다가 금년에 영아전담을 하나 해서 5개가 되었는데 시립어린이집은 공도가 상당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거기를 한 번 검토해 볼 생각이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많이 생기고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시립유아원은 아직까지는 확충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세찬위원
글쎄, 지금 민간하고 시립하고의 금액 차이가 5～7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7～10만원 정도.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대부분 선호도가 시립 쪽으로 시민들이 선호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공도 쪽이나 죽산 쪽으로 또 이렇게 구성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민간인들한테 지원해 주던 것이 중단된 것 아니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민간에도 나름대로 지원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간식비, 난방비라든가.
이세찬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시립을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가격이 약간 7～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데 당초 목적하고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증설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당초 목적인 저소득층을 위한 목적대로만 이게 운영이 된다면 좋은데....
장용수위원
시립 자꾸 만들면 사립에서 가만히 안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개인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영아전담 시설을 유치했습니다마는 우리 안성시에서 꼭 필요한 것은 장애아 영아전담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고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에 있다가 여성부로 교육시설이 넘어갔거든요. 거기 여성부에서도 전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달이나 10월달이 되면 저희도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수형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어린이집 허가, 인·허가 건이 있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신고제입니다.
이수형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복지라고 하는 것이 저소득층도 복지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그 쪽뿐만이 아니고 그 위 계층, 소위 중산층도 하나의 계층이고 복지를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될 단계인데 실질적으로 중산층에 대한 복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좀 미비하지요.
이수형위원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중산층도 마찬가지, 저소득층도 마찬가지 하나의 계층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인·허가 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인·허가를 풀어버리니까 너무 과잉이라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적정한 인원이 적정하게 나름대로 교육기관이 수요와 공급이 어느 만큼 맞아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요보다는 공급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린이집에 대한 수요가 시립으로 많이 몰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소득층은 지금과 같은 정책으로 가야 되겠지만 그 위 단계에서 돈을 내고 가더라도 적정하게 숫자가 조절이 돼야 정확한 서비스를 받지, 그렇지 못하니까 신고만 받아 가지고 법적인 부분은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구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너무 민간에만 그걸 맡겨버려서 공급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질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계층별로 보면 중산층도 분명히 타격이 있다, 적극적으로 줄 수는 없지만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야 제대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그런 민간보육시설이 건실하게 육성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도적인 접근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검토하셔서 그 부분 너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춘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통계관리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통계관리는 예산이 생각보다 적은 돈에서 많이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통계관리를 할 적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철저하게 하는지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50만원 가지고 불용액이 통계 쪽에도 왜 나와야 되나, 통계 쪽에 일용인부임 아니에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 통계가 통계청에서 인부임도 다 국비로 나오거든요.
박장근위원
돈이 남아서 사람은 덜 썼나?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원 쓰는 대로, 저희가 조사기간 동안 인원을 쓰는 건데 국비에서 일용인부임을 좀 여유 있게 내려왔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충분하게 썼는데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
불용액이 지금 전체적으로 5,300만원 정도네요? 그렇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
전산관리가 1,800만원 그 다음 통신관리가 3,300만원 통계관리가 150만원인데 통계관리에서 예산절감은 없고 예산집행 잔액이 3,300만원인데 이 내용이 뭐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3,300만원이 전화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공공요금 해서 3,300만원입니다.
이수형위원
전용회선은 왜?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먹스 회선을 통합했기 때문에 회선이 줄었습니다. 먹스를 설치함으로써 그래서 거기서 남는 예산입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 못 했었나요? 그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렇지는 않은데요. 공공요금이나 이것은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 놓지 않으면.....
이수형위원
먹스사용료가 그 전에 시설비로다가 먹스를 설정해 주고 예산을 배정하면서 그러면 그에 대한 회선용으로 나름대로 덜 들어갈 것이라는 추계를 못 하셨나?
그러면 예산 절감이네요? 집행잔액이 아니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어쨌든 잔액이니까....
이수형위원
원인으로 보면 예산절감이지 집행잔액이 아니네요. 그렇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이준배입니다. 연일 의정에 노고가 많으신 오재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을 순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이것도 그냥 다 내용을.....
박장근위원
유인물로 그냥 갈음하세요.
오재근위원장
네, 그냥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이월액 중에서 1동 주민자치센터 설치공사는 구체적으로 이게 뭔데6,000만원이에요? 이 공사비 말고 안에 그 시설할 비용이.....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이세찬위원
내부시설 비용이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리고 의외로 주민자치과 일하는 것이 자질구레하게 일은 많은데 불용액은 많으네요? 민방위 소계 같은 데서는 어떻게, 왜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제일 많은 게 병사관리 쪽에 공익요원들에 대한 보수 있잖아요?
이세찬위원
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공익요원들 보수가 당초에는 약 130명 정도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한 11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 집행잔액이 한 3,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났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것 모든 예산 관계는 예를 들면 금년도 12월 31일 현재 자원으로 갖춰놨는데 1월 1일 되면서 자원이 계속해서 주니까, 그러한 현상이지요. 이제 이 공익요원이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이수형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계속 줄겠네요?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점점점 줄잖아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점점 주는 추세에 있어요. 우리가 금년도에도 30명을 요청했는데 현재까지 한 1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명은 올 가망성이 없습니다. 저희 자원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지요.
이수형위원
아까 6,000만원 그것 너무 일찍 세운 것 아니에요? 그것 건물도 아직 다 안 됐는데 비품 사려고 6,000만원 세웠던 것 아니에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아니에요. 현재 1동사무소를 짓고 있잖아요?
이수형위원
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 내부적인 것, 방음시설이라든가. 그래서 시설에 대한 것을 우리가 6,000만원.....
이수형위원
글쎄, 그것이 2003년도 분이었는데 건물도 실질적으로 다 안 들어섰는데 지금 그런 내용으로 세웠던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정도에 이것은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게 도비가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해에 세웠다가 건물 진척에 따라서 명시이월을 일단 시켰지요. 이제 금년에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아니, 글쎄 도비도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골조가 완성이 돼야 그 내부적인 시설비가 그 다음에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번에 세웠어도 되지 않았었어요? 2004년도에.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도비가 일단 내시가 내려오니까 그것을 반납시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해에 일단은 세워놓는 거지요. 반납시킬 수가 없으니까.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건소장 석종화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소장님!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설명은 그냥 생략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보건소 준공 언제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준공은 어저께 그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박장근위원
준공 났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박장근위원
이것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그것 우리 2동하고 연관된..... 정문을 같이 쓰는데, 보건소로 들어가는 데 그 앞에 조그만 화단은 좀 치우는 게 좋겠던데요. 차 틀기가 오히려 더 불편하던데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 차 다니는 입구 좌측 편으로 꺾이면서 양쪽으로 있는 그 화단말이지요?
박장근위원
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설계상에 돼 있어 가지고.....
박장근위원
아니, 설계에는 있는데 준공이 났으면 그게 변해도 상관없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상황 봐서.....
박장근위원
거기는 차 틀기가 나쁘더라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거기가 좀 좁아 가지고 우리도 “이게 좀 좁다”.....
박장근위원
네, 2대는 교차가 안 되고 그래서 그 앞에 그 맞은편 계단은..... 아니, 저희 동하고 정문을 같이 써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수형위원
명시이월 중에서 X-선장비구입 2,000만원 이것은 왜 명시이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 기존 보건소에다 설치해서 또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이수형위원
이게 이동하고 세팅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 집행사유미발생이 50만원인데 이것은 내용이 뭐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소에 봉사활동하고 있는 그 자원봉사자들, 그 사람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알아보니까 시장님 표창을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상금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이세찬위원
불용액 중에 보조사업 3,400만원이 불용액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보조사업.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이 몇 페이지지요? 보조금사업이.
이세찬위원
불용액 내역.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조사업비에 이 불용액 3,477만원은 사실 거의가 사업비 자투리 조금씩 남은 건데요, 주로 암 검진 사업비가 남은 게 제일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이세찬위원
이것 국·도비도 포함된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하여튼 검진을 안 하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 오실 분들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검진대상 숫자가 자꾸 이렇게 당초예산에 섰던 것보다 늘어나니까 우리가 조금 더 요구를 한 건데, 막상 요구를 해 놓고 보니까 그 검진을 하러 올 그 대상자들이 또 안 오는 바람에.....
이세찬위원
아니, 그분이 안 오시면 다른 사람으로 빨리 대상자를 선정해서 해 줄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 암 검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반 병원에 가서 검사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즉시즉시 그 대상자가 자기는 “안 하겠다”, 선정이 됐는데 “안 하겠다” 이러면 다른 사람으로 빨리 대상자를 바꿀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데 그 금액이 이게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 같은 경우는 대상자 그 기준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세찬위원
일반인들을 무작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격이 국한돼 있으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럼, 이것은 이렇게 되면 반납하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남은 돈을. 그래서 금년에도 계속 또 그것을 받습니다.
이항선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보건진료소 감사를 언제쯤 언제쯤 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저희가 가을에 하게 됩니다.
이항선위원
1년에 한 번?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리고 사업승인을 우리가 매년 해 주거든요.
이항선위원
사업승인을 해 주고 진료소 감사는 1년에 한 번 한다? 그러니까 진료소가 몇 개 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16개.
이항선위원
16개 진료소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관리..... 꼭 감사기능보다는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몇 분이 그걸 담당하시는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 실무자하고 담당하고 저하고 합니다.
이항선위원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16개 보건진료소하고, 또 보건지소가 다 있잖아요. 읍·면·동마다 지소가. 지소까지 합쳐서 하려면 그것 어렵지 않나요? 힘들 것 같은데요. 그 많은 것을 관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체 예산이 없으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을 별도 운영하니까.....
이항선위원
그렇지.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 보건진료소가 특별회계에, 그러니까 독립회계로 서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것 관리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하여튼 이 관련 서류라든지 대장정리해 놓은 것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될 정도의.....
이항선위원
안성시 감사계에서 그쪽까지는 감사를 할 수가 없지요? 못 하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 거기서도 어떠한 사유가 발생되면.....
이항선위원
아니, 사유가 발생되면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정기감사 같은 건 없는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리고 2년마다 한 번씩 감사가 있습니다. 정기감사.
이항선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감사계에서 하지요.
이항선위원
감사계에서 진료소도 2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때는 보지요.
이항선위원
아니, 진료소 관리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지요.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2년마다 자체감사 때도 보지만 또 2년마다 도 감사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도 감사 때도 꼭 봅니다. 대장하고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항선위원
진료소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혹시나 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니까 이것 막 쓰지 않나, 해 가지고 도 감사나 자체감사 때 꼭 이렇게 봅니다.
이항선위원
거기는 운영위원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운영위원이 그냥 이사 자격을 갖고 있는 거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냥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잠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 순서에 의하여 세세항별로 주요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이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운영비 남은 부분이 예산절감했던 게 4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일시사역인부임 96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박장근위원
거기는 일시사역인부를 어느 쪽에 쓰고 있나요? 도서정리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도서정리 쪽에.
박장근위원
일시사역인부는 하루에 몇 명씩 써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저희들 3명 기준으로 해서 어떨 때는 3명 풀로 쓸 때도 있었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정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서구입비 2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중앙도서관 짓는 거나 좀 열심히 해 주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끝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과정에서 결산안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나 일부 이월액 및 불용액의 과다발생 등의 사례가 있는 바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찬반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으시면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정례회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무더운 날씨에도 본 위원회에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제58회 정례회 내무위원회 활동을 모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58회 정례회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