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덕자 의원 발언
박인주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금요일은 온 종일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2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 답변은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그 내용은 다른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은 국장 및 과장이 하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소속 담당주사에서 답변을 구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다. 보건소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안효철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고심하시고 노력하고 계시는 박인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26억 600만원이 늘어난 266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당초예산보다 181억 3,600만원이 늘어난 2,019억 400만원으로서, 주요 현안사업 부족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16억 2,900만원이 늘어난 30억 2,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소관부서별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관리지역 세분 토지적성평가 수수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이번 추경에 16억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에 일부 전출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과오납 반환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웅상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 개설 공사비에 21억원, 물금 동부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에 3억원, 안다방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부족분 7억원, 어곡터널~어곡 사거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에 6억원 등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및 공사비 부족분 등으로 총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도 1051 굴곡 및 경사 개량 공사비에 3억 6,000만원, 개곡~법기간 도로확·포장 보상비 부족분에 2억원, 시도 25호선 위험옹벽보강공사에 3억 3,000만원, 유산공단 일원 보도정비공사에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풍수해보험사업이 보조금지원을 소방방재청에서 해당보험사로 직접 지원하게 되어 국고보조금 1억 7,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양산천 관광로 음향보행 등 설치 및 양산천 산책로조성사업에 대해 각 5억원씩 10억원을 지원받았으며, 정주기반확충사업 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재해문자전광판 설치에 2억원,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부족분 5,000만원, 미타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8,000만원, 영천 봉림 들 박스교량 설치공사 부족분 2,000만원, 주민생활불편 개선사업 1억원, 북부둔치 정비공사 부족분 4억 1,300만원, 북부천 인도교 설치공사 부족분 1억 7,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억원, 양산천변 교리보~하중도간 산책로 정비공사 4억 7,500만원, 양산천 관광로 음향보행등 설치사업 5억원, 양산천 산책로 운동기구 설치 2,500만원, 하천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부족분 1억 5,000만원, 하천 미불용지 보상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한 세출예산으로는 세입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풍수해보험가입비 1억 7,900만원, 덕계119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잔액 6,300만원, 중앙119센터 건립부지 매입사업이 사업 유보로 12억 8,000만원, 양산천 분수대 설치사업이 당초 분수대 3기에서 1기로 축소되어 2억 1,800만원, 양산천 순지리 일원(무풍교~통도관광호텔간) 하천정비 실시설계비 잔액 8,700만원, 원동천 정비공사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구시가지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도분 분권교부세 6,900만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공영버스 구입비가 1,5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이 60억, 저상버스 운영 손실금 도분 분권교부세가 1,300만원, 구시가지 주차장 부지매입 부족분으로 20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주유권 구입비 8,400만원, 차선 및 노면표지 재도색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도비보조금으로 추가 확보된 도경계정비사업 3억원과 입면녹화사업 9,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구축 비용 5,000만원, 도경계정비공사에 6억원, 양주마을 폐소류지 공원조성사업에 2억 1,000만원, 입면녹화사업에 2억 3,000만원, 춘추근린공원조성사업 토지매입비 6억 6,000만원, 산막공단 내 조경수 이식에 1억원, 양산IC 가로경관 조성사업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도시건설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 세입세출 예산 편성은 자료로 대신하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중점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2페이지 세입예산 중 기정예산에 14억 편성되어 있던 기반시설부담금을 7억 6,500만원 삭감하는 사유와 예산안 273페이지 세출예산 중 기반시설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13억 2,980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74페이지 국도 35호선 시가지 구간 가로등 및 중분대 전기시설 설치비 1억 5,000만원 추가편성 사유와 예산안 275페이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감정수수료 500만원 신규편성 사유, 예산안 279페이지 지방도 1051호선 굴곡도로 개량을 위해 3억 1,200만원 추가 편성한 사유, 예산안 280페이지 시도 25호선 위험옹벽 보강공사 위치와 유산공단 일원 보도정비공사비 2억 1,000만원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각각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83페이지 안전사고 예방복구 활동 보상금으로 신규 편성한 420만원의 사업 내용과 예산안 285페이지 재해문자전광판 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한 2억, 예산안 286페이지 재해예경보시설 확충을 위해 신규 편성한 도비 1,900만원에 대한 사업장의 위치 및 규모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예산안 287페이지 중앙119센터 건립부지 매입비 12억 8,000만원 전액 삭감한 사유와 미타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 8,000만원의 신규편성 사유 및 타당성에 대하여, 예산안 292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을 위해 2억을 추가 편성한 사유, 예산안 292페이지 양산천변 분수대 설치공사 3억중 2억 1,830만원 삭감사유, 예산안 293페이지 양산천 산책로 운동기구 설치를 위해 추가 편성한 2,500만원의 설치 위치 및 운동기구 종류 등에 대하여 각각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98페이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10억의 신규 편성 사유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과의 차이점, 예산안 300페이지 만원주유권제도 주유권 구입비 8,400만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 반송우편물 처리시스템 설치를 위해 신규 편성한 1,500만원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각각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10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의 홈페이지 구축비 5,000만원 신규편성은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함이 타당하지 않은지, 도 경계 정비 공사를 위해 편성한 도비 3억과 시비 3억이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하여, 예산안 312페이지 인공구조물 입면녹화사업을 위해 2억 3,200만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와 위치, 신도시 가로수 보식을 위해 신규 편성한 3,000만원은 제1회 추경에 편성된 가로수 사후관리 3억에 중복되지 않은지 여부, 가로수 조성 시설비 500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한 사유, 산막공단 내 조경수 이식 1억원에 대한 사업장 위치 및 조경수의 수종·수량에 대하여, 예산안 313페이지 양산IC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신규 편성한 1억에 대한 사업장 위치 및 조경수의 수종·수량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시건설국 소관은 사업예산이고 2회 추경이기 때문에 필요불가결한 사업으로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여러분들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페이지는 각 과별로 하도록 있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주무과장만 앉아 계시고 다른 과장님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72페이지 도시과 세입예산 273페이지 세출예산,
강희
허강희위원
도시과에 예산서하고 관계없이 물어볼까 합니다. 도시과에서는 국도비를 하나도 안 받았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1회 추경 때 전부 다 반영되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1회 추경 때 27억 그렇지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 최종 내시액에 보면 도시과는 제로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낸 최종 내시액이 제로라는 말입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2회 추경 때는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2회까지 총괄 27억 아닙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서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예산에는 산정이 안 되었고 1회 추경 때,
강희
허강희위원
1회 추경에 국도비 해 가지고 27억이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받은 자료 최종 내시액에 보면 국도비 지원을 하나도 안받은 것으로 자료를 받았거든요.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남락~산지하고 국도비를 받았거든요.
강희
허강희위원
최종 내시 받은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 예산서는 아직 제가 못 봤는데,
강희
허강희위원
3시까지 예산서를 기획담당관실에서 취합해서 보낸 것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받아보니까 이렇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은 예산서하고 관계없는데 참고로 물어본 겁니다. 도시과에서 27억이라는 것을 1회 추경 때 국도비 보조로 받았는데, 1회 추경 때 반영시켜 가지고 2회까지 총괄한 금액이 그대로 왔는데 최종 내시액에는 제로로 나와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72페이지,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분담금이 약 7억 6,000정도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당초에 2008년도 수입을 14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3월 28일 기반시설분담금이 폐지가 됨으로 해 가지고 올해 받아들일 수입이 6억 3,000만원, 7억 6,000만원 정도 감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산정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반시설분담금 재원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70%가 지자체 기반시설특별회계로 되어 있고 30%는 균특회계로 처리하죠?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그것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30%는 국고 70%는 지자체,
지석
김지석위원
30%는 국가 균특회계고 70%는 지자체의 기반시설특별회계?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한 7억 정도가 폐지되는 바람에?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올해 3월 28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73페이지 과오납 반환금에 대해서 이유하고 거기에 따른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금액이 200㎡ 이상 건축물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합니다. 부과된 건축주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면 반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동일리조트가 도시계획도로를 자기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7억 4,000만원, 그리고 양산CC가 교량을 설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1억 3,000만원, 그리고 이번에 폐지됨으로 해 가지고 허가 취소라든지 설계 변경 등으로 해 가지고 약 4억 5,000만원, 이래 가지고 총 13억 2,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위원장님, 금방 말씀하신 그 자료를,
박인주위원장
도시과장님, 그 자료를 가급적이면 질의한 위원에게만 주지 말고 산업건설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상율
이상율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도로과장은 기획총무위원회에 있어서 건설과부터 먼저,
박인주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로과 차례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국도비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앞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83페이지부터 29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282페이지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291쪽 북부둔치정비공사 이것하고 북부천 인도교 설치공사하고 중복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로과하고도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조성을 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그쪽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교각의 최대 폭을 70m까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이 중복되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도로과라든지 건설방재과에서 같은 도시건설국 으로 업무협조가 잘되었으면 그런 부분도 미리 예측하고 검토하고 갔지 않았겠느냐 싶고, 중복되는 부분으로 북부천 인도교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이 인도교 설치가 전에 예산심사하면서 저로서는 합당하지 않다고 반대의견을 내었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췌해 가지고 하는 자체적인 심사에서도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굳이 반영시키고 했던 부분은 다음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지겠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북부천 인도교 설치가 60호 국지선 교각하고 인접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 인근에 계셔서 그 내용을 잘 알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인도교하고 크로스되는 부분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60호선 쪽은 하류로 내려오면서 이쪽 방향이 아니고 수면 쪽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는, 아직까지 정한 것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그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
강희
허강희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은 전에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60호 국지선이 내려오면서 북부천 인도교가 설치되는 그것하고의 관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인도교는 문제없습니다. 60호선이 내려오면 그것이 몇 미터 높이로 와야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신기배수펌프장으로 가는 강변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 높이, 그 다음 지하철 높이가 18m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놓는 과정, 그 다음 고속도로를 넘어 와야 되고 그렇게 하니까 최소 24m 정도로 교량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북부천의 인도교하고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교량이 높기 때문에 관계없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북부천 인도교를 설치했을 때 한마음아파트 주민들이, 그쪽에 통로를 만들어 주면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한마음아파트 단지 내를 통로화 해 가지고 한마음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부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집행부에서 했던 검토에서도 부적격한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런 문제 때문에 건설과장이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85% 정도의 찬성을 받은 사업입니다. 제가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건너가는 다리를 십 몇 년 전에는 굉장히 원했는데 요즘 와가지고는 한마음하고 신기주공하고 좀 불편한 관계가 되는 것이 신기주공 쪽 사람들이 한마음을 거쳐서 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냥 사람들이 건너다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85% 정도는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투표결과 85%가 찬성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투표 참여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대부분 참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착공이 지연된 이유는 설계도 설계지만 조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들로 인해 가지고 지연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한마음아파트 주민들을 비롯해서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대표자들이 결정을 못하니까 투표를 해서 찬반을 가리자고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 사람들이 투표해 주는 것을 가지고 아파트 측에서 해도 좋다고 결정을 통보해 왔습니다. 지금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한마음아파트 앞 동만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한 동만 반대를 했습니다. 나머지 동은 전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세입예산 282페이지 다른 사항 없습니까? 없으면 28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83페이지 안전사고 예방복구활동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20만원 편성되었는데 사업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이 사업이 금번 여름 때 실족사고가 있었습니다. 실족사고가 있었는데 거기에 동원된 인력들의 점심이라든지 간식비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재난사고가 발생될지 모르고 또한 재난사고로 인해서 일부 민방위대원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동원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점심이라든지 간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 그 비용을 확보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요즘 이상기온입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고 재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284페이지, 285페이지.
지석
김지석위원
재해관련해서 문자전광판 설치, 위치하고 규모하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우리시 관내에는 재해문자전광판이 1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지방도나 국도, 이와 같이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에 2개소 설치하려고 하는 지역은 차량들보다는 보행자들이 많은 양산천변, 양산천 좌안 우안해서 각각 1개소씩 2개소를 이번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해문자전광판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수시로 매월 한번씩 이상 발견 시 즉각즉각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천변의 위치가?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양산역하고 남부역사 주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주위에 시민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양산천에 산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문자전광판을 보고 일기상황이라든지, 날씨 더울 때 폭염주의보, 한해 관계, 기타 등등을 알려줄 수 있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으로 재해방지 차원에서 문자전광판도 확대 설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드나드는 그런 공간에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내원사 같은 데라든지, 특히 계곡에 물놀이를 엄청하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데는 재해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중요한 그런 데는 아직까지 안하고,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원동 배내골이라든지 내원사 계곡이라든지, 무지개폭포라든지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에는 문자전광판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에는 차량이 다니는 쪽으로 했다 그죠?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전광판의 표기가 당일 당일의 일기예보 쪽으로 그렇게 표시를 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당일 일기예보도 표시할 수 있고 일주일간 일기예보도 표시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일기와 관련해 가지고 특보사항이 발효되었을 때 즉시즉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하고 관계없이 시정홍보사항도 이 지역에 알릴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특이한 일보 사항이 없을 때는 시정홍보로 대체를 하는 것이죠?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시정홍보판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2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28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과장님, 중앙119센터 건립부지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지난 5월 중순 때 감사원에서 마산시를 상대로 해 가지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된 내용이 뭐냐 하면 기초단체에서 소방서 설치에 따른 부지를 사주는 경우는 안 맞다.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지적한 대로, 저희들도 당초에 중앙동 소방서 부지를 양산시가 사주려고 계획했었습니다만 그와 같이 감사에 지적되는 바람에 도에서 사는 것으로 하고 시비 확보된 부분 삭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다음에 이런 부지를 계획해 가지고 119센터를 다시 하려는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경상남도에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119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우리 시가 부지 매입을 해 주고 건축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감사에 지적되는 바람에 전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우리시에서 설명을 하고 예산 편성된 것은 감사 지적 이후 아닙니까? 시에서 예산 편성된 것은 마산 때문에 말썽이 생긴 그 이후가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이 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고 감사 지적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당초 이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설명도 했습니다. 의회에서 진출입부분이 좋지 않다고 해 가지고 딴 위치를 보고 하는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삭감해 버렸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미타암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미타암은 아주 오래된 전통사찰이거든요. 여기에 도비는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사항은 인도나 마을 안길의 개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도비지원은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저도 미타암에 자주 가는데 애들 시험 때 되면 전국에서 신도들이 많이 옵니다. 어느 양산의 사찰보다 많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차 다니기가 어려워 정말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이 어떻게 해 가지고, 이 미타암이 아주 오래된 전통사찰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강 서쪽에 내원사·통도사가 있듯이 강 동쪽에는 미타암이 상당히 전통사찰로서 대표할 수 있는 사찰로 보고, 지난번에 김지석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30m 도로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나고 거기에서부터 올라가는 이것은 건설방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되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폭은 8m로 했는데 그것은 그렇고 5~6m 정도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김지석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주 가지는 않지만 가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해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미타암은 천년고찰이고 문화재 998호인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과업지시를 낼 때, 현재의 임도가 적게는 4m에서 5~6m로 되어 있을 겁니다. 천년고찰이고 기도처로서 전국에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들이 왕래를 하는데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안전성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를 할 때 현장을 잘 검토하셔서 보다 안전하고 폭을 최대한 넓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286페이지 재해예경보시설(CCTV) 확충 있지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위치는 원동 용당 낙동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나 우리 시가 현장에서 낙동강 수위를 볼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한 대만 설치하네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한 대 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다음은 288페이지, 289페이지, 290페이지, 291페이지.
강희
허강희위원
50억 이하 신규발굴사업 검토의견서가 나왔는데 검토는 누가 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해당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이 묘하게 예산심사 한 이후에 내가 알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미리 안 것 같으면 예산 심사할 때 더 강력하게 이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 했을 것인데, 이 검토를 누가 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 같으면, 발굴사업이 아예 검토에서 부적격하다고 한 것 같으면 아예 그런 사업을 발굴 안 할 건데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발굴은 다른 실과에서 하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공무원들이. 시 공무원들이 발굴사업을 하고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업을 해당부서에서 집행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 이런 뜻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이것이 그런 사업인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박종서 과장 오시기 전에 되었던 일인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불가”라고 검토한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이 예산서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라고 봤을 때는 아닌 걸로 봐주어야지 이런 것이 예산서에 올라오고 하니까 그렇게 모순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다음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북부천 인도교 설치공사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위를 설명하고 사전에 이해를 시켜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결과로서 확정지어 왔기 때문에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생긴다면 완벽하게 해소한 상태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다음은 292페이지 넘어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천변 교리보에서 하중도간 산책로 정비공사에 도비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양산천 좌안 같은 경우는 산책로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안, 다시 말해 물금 쪽 변에 보면 교리 앞에 산책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의사업으로 건의해서 5억을 지원받아 가지고 영대교 주변에 산책로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서에는 없지만 남양산역 맞은 편에 보면 물금 유수지, 유수지 관리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지역은 토지공사에서 건설해 가지고 양산시로 이관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관이 된다면 하수과에서 관리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유수지 그것을 토공에서 아직까지 공사중이다보니까 하고 있는데 거기에 휀스를 쳐 가지고 시민이 출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 사업과 유사하게 양산천변을 정말 잘 가꾸고 산책로도 만들고 휴식공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자연을 방치한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특히 물금 인근 신도시 주위의 시민들이 상당한 불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쪽에서는 그런 의견을 들어온 본 적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유수지활용계획에 있어서 연꽃단지를 만들어 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연꽃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각처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유수지 같은 경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노하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의견이 오기로 “배수펌프장에 연꽃단지를 조성해 놓을 경우 연꽃이 물에 휩쓸려 가지고 배수펌프장 기계를 훼손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래서 설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 외 나중에 그 시설들이 양산시로 넘어온다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 사업과 병행해서, 물론 토공에서 유수지도 정비해야 되겠지요. 병행해서 독려를 해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토공하고 협의를 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292페이지, 양산천변 분수대 설치공사에 2억 1,00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당초에 양산천 변에 분수대 설치를 3개소 정도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국 하천변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 본 결과 상당히 유지·관리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소만 우선적으로 해 보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3개 있던 것을 1개소로 축소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3분의 1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있지요? 거기에 당초예산에 4억 정도 편성을 했다가 2회 추경에 2억 정도 추가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소하천정비사업 이것은 포괄성 사업입니다. 주로 읍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건의 온 사업이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하천이 조금씩 조금씩 유실되는 경우라든지 이럴 때 집행되는 예산으로 당초에 확보되어 있는 것들이 연말까지 가기에는 다소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2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네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문해 주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
293페이지, 양산천 관광로 음향보행등 설치, 이것은 신도시 구간이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지금은 아닙니다. 위치를 설명드리면 양산ICD 제방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계획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양산천 좌안변 같은 경우는 음향보행등이 설치되어 가지고 친근하게 이용되고 있는데 우안에는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동면 쪽에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저희들하고 다년간 협의 끝에 토지공사 구간에는 토지공사가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구간이 양산ICD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천변에 산책로 운동기구 설치, 위치는 어디쯤이고 기구 종류는 어떤 겁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어떤 사업이냐 하면, 양산천변에 사람들이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운동을 하다보면, 운동하기 전에 몸 풀기라든지, 끝나고 나서 몸 풀기가 뒤따르는데 상당히 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운동 시작하는 시점하고 종점 부위에 간단한 몸 풀기 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산책로가 있으면,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경남아스너스빌아파트 주변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수펌프장하고 다방교 사이에 보면 조금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잠정적으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산책로 둑길 밑 말씀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산책로 둑길 바로 옆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둑길 쪽입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둑길 쪽입니다. 물 쪽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양산천에는 산책로가 엄청 긴데 이래 가지고는 너무,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이것을 한번 해 보고 호응이 좋을 경우에는 이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위치 선정을 해서 추가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294페이지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석지구죠?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수해가 난지 2년이 경과되었는데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피해가 있었을 때 민원이 굉장히, 많은 민원은 아닙니다. 두 사람 정도, 그것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오랫동안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에위니아 태풍 때 내석지구가 유실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복구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토지 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토지 매입 절차를 밟으니까 소유자가 없거니와 찾기가 곤란하고 어려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지금은 그 문제가 해결되고 예산만 확보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박인주위원장
보상하고 공사도 가능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보상과 동시에 공사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금년 내에 준공됩니까?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내년 2월달 되면 마쳐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된 사항이거든요. 왜 정리를 빨리 안 해 주느냐? 2년이 경과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지연을 하느냐는 그런 민원이 있는데 설득을 시켜 가지고 빨리, 아직 보상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요?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바로해서 내년에는 재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건설방재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천 같은 경우는 협의취득만이 가능하고 도로라든지 이런 것처럼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협의취득에 의존하다 보니까 매입이 상당히 장기간 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는 274페이지부터 해 나가겠습니다. 27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274페이지 35호선 시가지 구간 가로등 및 중분대 전기시설 설치, 1억 5,000이나 더 증액을 해 가지고 할 만한 특별한 그것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은 삼지교차로 2개소가 신설되었고, 당초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롯데제과 앞쪽에 가로등이 11주, 국도 35호선과 양산대교 연결되는 교차로, 교량까지 가로등 7주가 늘어나서 전체를 정리하는 마무리사업비로 올려놓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중분대 전기시설은?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명칭이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중앙분리대에 어떤 전기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확포장 한 곳의 가로등이 미비된 부분에 한다 이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당초 중분대 야간경관조명부분에서는 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을 포함시키고 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로등이 몇 개라고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추가되는 부분이 17등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로등 17개를 추가로 설치하는데 1억 5,000이다 그 말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하고 삼지교차로 신호등 2개소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로등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1개소당 5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로등 하나에?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스텐가로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로등 한 대에 500만원, 신호대 하나 설치하면 어느 정도 들어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사지교차로 같은 경우는 1억 조금 넘게 소요되고 삼지교차로 같은 경우는 약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2개소 설치하면 이것만 해도 1억 2,000되고, 이것만 가지고는 다 안 되는데 입찰하면 저것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한 부족분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의 사업비에서 남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어곡~화룡간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데 신호등 설치해 가지고 기반시설부담금 3억 5,000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기반시설부담금은 도시과에서 훼손부담금 납부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잡아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인데 어곡~화룡간 신호등 부분은 총 9개소 있습니다. 신호등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한 결과 총 9개소 중에서 삼지교차로가 6개소, 이지교차로가 2개소 해 가지고 9개소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삼지교차로하고 이지교차로하고 9개소에 신호등 설치하는데 시설비가 3억 5,000이 된다 이것이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횡단보도하고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부담하는 게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부담은 우리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공사도 경찰청에서 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닙니다. 협의하고 나면 시설은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75페이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감정수수료 5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면 토지감정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감정을 하고 나면 수수료는 저희 시에서 지급합니다. 당초와 추경예산에는 일반수용비로 감정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수용비로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수수료를 별도로 과목을 신설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는 토지수용 신청에 따른 감정수수료를 이 과목으로 집행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부터 신설을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수용비 금액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수용비 및 수수료 같은 경우는 각종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 집행하고 동시에 사용하는데, 사실상 토지수용에 따른 토지감정수수료를 별도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수용비에서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보된 수용비 자체가 부족해서 별도로 과목을 신설해서 비용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으로 토지수용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해야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수수료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사하는데 차질을 빚는다면 문제점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수용비든 사무관리비든지 당초에 예산 편성을 여유 있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27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부서는 인원은 적고 할 일은 많고, 도로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고 수고는 많습니다. 276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이것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미불용지 보상부분은 도로에 편입된 지목이 개인 소유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지급해 달라고 우리시에 요구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에 시효취득완성부분을 주장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소송에 따라 시가 패소한 부분입니다. 이 돈 중에서 범어사 토지가 상당히 도로에 편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소송에 패소되었고 2차적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는데 범어사가 총 30필지 9,090㎡ 정도됩니다. 이것만 해도 3억 5,000 정도 되는데 이 외 부분에 2명이 더 소송제기 해 가지고 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가 부분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미불용지보상금은 풀 예산이라고 보면 되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당초예산에는 풀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1회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2회 추경 때도 진행 중에 확정판결이라든지 판결이 어렵다, 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만 확보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2회 추경 이 부분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급해야 될 금액만 넣어놨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풀예산 성격으로 보고, 지금 우리시 전역에 미불용지 보상 요구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다 개설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적절히 봐가면서 필요할 때는 빨리 보상하고 개설 순위를 우선으로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주위원장
277페이지 넘어갑니다. 277페이지 어곡터널에서 어곡사거리 간 중1-23호선 개설 있지요? 1회 추경에 설계비가 5,000만원 잡혔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2회 추경에 토지 매입비, 공사비 해 가지고 6억 이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우리 상북에 중1-1호선 같은 경우는 3년 째가 되어도 설계비만 겨우 반영해 놓고, 답변이 첫 회에는 설계비 반영, 다음 해는 토지보상비, 3년째 공사를 한다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1회 추경 때 설계, 2회 추경 때 바로 공사 이렇게 급속도로 진행하는 것이, 물론 사안에 따라서 안 다르겠습니까만 우리 상북에는 의원이 세 사람 있으면서 반회 중1-1호선 개설을 아직까지, 3, 4년 째 계속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곡사거리부터 터널까지 이 부분은 어곡공단과 유산공단 진출입 부분에서 교통량 증가로 해서 상당히 증체가 심합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당초예산을 9억 확보했는데 거기에 실제 우회도로계획을 도시계획도로 선에 맞추어서 하려다 보니까, 새롬 양지아파트 사업 승인에 포함된 도로를 우리시에서 먼저 공사를 완료하고 비용을 받는 것으로 협의를 했는데 사실 은행권에서 협의가 어려워 가지고 임시적으로 일방통행으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만들고 나서 이 비용 자체가 현재 사용이 안 되니까 입구 사거리 교차로의 교량부분, 교량부분도 보면 어곡공단하고 터널부하고 도시계획교차로가 약간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장하면서, 지금 현재 4차로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차로 더 확보되면 상당히 교통량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토지보상부터 먼저 실시하고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물동량 수송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저는 지역의 형평성 문제나 그런 것에 반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 의원들 간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의해서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보상비를 100%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77페이지 어곡~화롱간 도시계획도로, 이것 기채발행해서 하는 도로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여기는 기채 발행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중 1-4호선은 계속사업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사업인데 내년 2월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 부분에 3억이 편성되었는데 당초에 편성된 것이 없거든요. 신규사업 같으면 공기가 절대 부족하지는 않는지 싶어서 질문합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관계는 작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다 했습니다. 실제 마무리를 하려고 보니까 오수관로부분하고 연약지반 개량이라든지 관급자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부족분을 확보한 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8년도 당초도 없고 1회 추경 때도 없고, 실시설계가 나와 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면 자재 값 인상도 올 초에 인상되었는데, 예산과 준공까지 다나올 것인데 전혀 올해는 예산이 없다가 2회 추경 때에 3억이 올라오니까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스콘 1차 포장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아스콘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포장이 안 되고 금년도에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인상분이 있어서 지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은 준공 시기를 어제쯤으로 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준공 예정은 내년 2월달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278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웅상도시계획도로 광3-3호선에 대한 주택공사 분담금은 우리시로 들어 왔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닙니다. 앞에 세입도 조정을 해 놓았습니다. 21억 1,900만원을 1차적으로 세입으로 잡고 세출을 편성해 놨는데 주택공사에서 분담해야 될 돈이 약 42억 3,800만원입니다. 42억 3,800만원 중에서 1차 반을 올해 분담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반해 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을 다 되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토지보상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굉장히 많이 한 것이 당초 광3-3호선을 진입도로로 계획을 안했습니다. 한일유앤아이라든지 임대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유발 교통량이 많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요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이 비용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주택공사 분담금도 들어오고 했는데 광3-3호는 기채발행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채발행은 제가 알기로는 지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 지가 상승을 대비해서 토지매입 보상비조로 기채발행을 하기로 했는데 재정이 된다면 공사비라도 편입해서 구간구간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허강희 선배 위원님 사안으로 저도 우연하게 민원을 접한 것인데, 주요사업설명서 279페이지하고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기에서 계곡까지 마을버스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도로 그것이 어느 것 입니까? 279페이지입니까, 280페이지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279페이지.
박인
박인위원
이것은 꼭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창기~법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진을 봤는데 이것은 마무리 공사하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창기~법기 이것은 법기마을 가기 전에 창기마을에서 교량을 통과해 가지고 산 쪽으로 가는 굴곡도로가 있습니다. 그 굴곡도로가 임시도로인데,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도로가 맞네요. 이것은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선배 의원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이고 저도 이야기를 우연하게 들었는데 이 두 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0페이지 개곡~법기간 동면 206호선 이것은 12억만 하면 버스가 다니고 소통할 수 있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개곡~법기간 부분은 이 부분만 하면, 토지 매입하고 공사비가 10억 정도 소요됩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설비 다 포함된 것이다 그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확보할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12억 3,000하는 이것은 보상비가 그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보상비가 2억이고 공사비가 10억입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번 2회 추경 2억은 보상비 확보하고 10억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보상비는 내년 당초예산에 10억을 확보해야 되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내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간의 잡음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시에서 안 주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연된 사업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10억을 더 편성하면 개통 되네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장
280페이지 시도 25호선 위험옹벽보강공사,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평상시에 보고 느낀 사항인데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 같은데 혹시 하자 보수로 되는 것은 아닌지?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3억 3,000인데 공사한지는 오래되었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관계는 진일건설에서 하천직강공사를 하면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한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위치를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소석교에서, 아름다운 세상 들어가는 그곳이 소석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그 옆 하천변 옹벽인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장제마을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 공장 하나가 있습니다. 팽이말뚝 공장인가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장제교에서 들어가서 아름다운 세상 쪽으로 가다보면 하천변 오른쪽이고 소석교에서 내려오면서는 왼쪽편입니다. 거기에 옹벽을 해 가지고 하천직강공사를 해서 양여 받은 토지로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랬는데 옹벽에 틈새가 벌어지고 해서 그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서 앙카로 당기는 그런 보강공사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유산공단 일원 보도정비공사는 2회 추경이 2억 1,000만원 했다가 2회 추경에 2억 1,000만원, 배로 공사를 늘리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당초에는 보도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보도정비부분에서는 의미가 없어 가지고 보도를 철거하고 차도를, 입구 부분에서는 부가차선을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이 LG패션 안 있습니까? LG패션까지는 인도가 없고 LG패션부터 해 가지고 세목마을까지만 인도가 있어 가지고 그 인도를 차도로 1차로 확보를 더하려고 추가 비용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인도가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어곡 방향의 좌측 편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람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단지 유산천 오염정화사업을 하는데 둔치 쪽에 산책로를 만들기 때문에 산책로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인도를 없애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 가지고 차도로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공단에서 보면 그 지역이 굉장히 밀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은 감안하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세목 들어가는 삼거리하고 어곡터널하고 공단 사거리 신호가 두 개 체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의 좌회전 부분하고 직진부분이 서로 얽히다 보니까 정체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차로를 더 확보하면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한 차로 확장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서 확장을 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물론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성이 있어서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욕심 같아서는 거기에 양산천변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별로 안다니는 것 같으면 그런 것을, 공단지역에 공단에 종사하는 사람이 운동도 할 겸 자전거도로나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어떻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산책로로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산책로도 되어 있고 공단 쪽과 접한 부분에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같이 인트로킹 해 가지고 해 놓았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
허강희위원
건설과 할 때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도로과장이 안 계셔서, 지난 번 동면 가산에 35호 국도가 확장되고 앞에는 생태공원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석축을 쌓자는 요구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도로가 확장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구조물들이 필요 없을 수 있고 생태공원 쪽에도 석축이 계속 연장이 된다고 했을 적에는, 그것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에 맞추어서 해야지 쓸데없는 구조물을 넣어놓으면 다음에 뜯어야 되는 낭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불편하지 않는, 만약이 어떠한 불편이 생겼을 때는 응급조치를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면에 이야기를 다 해주겠다. 그렇지만 여기에 구조물을 넣어가지고 다음에 또 뜯어야 되는 것이 예측이 되는 곳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건설과장이 있을 때 이야기를 했다시피 60호 국지선 교각이 선다든지 이런 부분들, 사실 건설과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도시계획도로가 연장이 되는 곳이라고 이야기 했을 때 자기들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 전에 나하고 이야기를 할 때는 모르고 있었어요. 무슨 뜻이냐 하면 도로과에서 도로를 만들고 하천과에서 북부천 인도교를 만들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업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지면 따로 따로 놀아납니다. 그래서 국장님 소관인 도로과나 건설과가 사업을 할 때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이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고 연계를 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부서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97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입니다. 297페이지 2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298페이지, 운수업체보조금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하고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조금 유사합니다. 재원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도 분권교부세하고 시비를 50대 50으로 주고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 벽지노선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내석에서 나오는 길이라든가 원동에서 나오는 것, 명곡 안에서 양산까지 나오는 세 군데가 벽지노선으로 별도로 지정되어 있어서 약간의 돈을 별도로 더 주는, 그러니까 추가로 더 주는 그런 사항에서, 지원은 똑같은데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비수익노선이 벽지이기 때문에,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비수익노선은 1회 추경 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달 말에 용역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1월 15일부터 지하철이 들어옴으로 해서 전 노선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1,100원·1,200원 하던 게 1,800만원까지 오르는 바람에 전 노선이 적자노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억으로 했고 예상되기로는 10억 이상을 더 다음 추경이 올려야 될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운송업계 유류보조금은 분기별로 정산하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택시하고 버스는 매달 주고 화물차는 워낙 많기 때문에 분기에 한번 씩 주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다음은 299페이지, 300페이지 넘어갑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00페이지, 만원주유권제도 전액 삭감된 것,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설명을 해 주이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기초질서법이 생기면서 20% 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하면. 그래서 4만원 내든 것을 3만 2,000원만 받는데 그 전에는 자진납부를 하면 제도에 없던, 우리 자체 제도를 만들어서 만원 짜리 주유권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6월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이것은 자동 폐지해 가지고 없애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감하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6월 20일 이전까지는 하나도 없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만원짜리 주유권을, 15일 이내에 돈을 납부하면 만원짜리 주유권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전액 삭감했으니까, 납기 내에 납부하게 되면 주유권은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6월 20일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이월된 상품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다보니까,
덕자
김덕자위원
삭감해도 아무 문제점은 없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무슨 법 때문에?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기초생활유지법입니다. 이것이 왜 만들어 졌느냐 하면, 지금까지 과태료나 이런 것은 한번 적발되면 제재할 수 없는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서 지방세와 똑같이 한달 내에 납부를 안 하면 5% 가산금을 부과하고 또 중가산금을 계속 부과해서 60개월 동안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 정확한 법령이 무엇이라고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기초생활유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은 되었고, 주유권 그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었는데 혹시 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은 낭설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아닙니다.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국장님 7번 국도 국공유지를 많이 찾아내었고 일부 확장도 하고 가각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무단 점용해 있는 사람들, 무허가 건물 내지는 구조물이 있고 농사를 해서 먹고 살던 그런 분들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대응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국공유지를 찾아내었는데 확포장도 하고 가각정비도 하는데 거기를 무단점용, 주로 무단점용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 말고 무단 점용한 그런 민원인들하고 마찰이 예상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극복할 방안 같은 것,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7호 국도는 웅상출장소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민원내용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국도니까 점용허가를 진영에서 다 합니다. 우리시에서 점용을 해 주는 그것은 아닌데 사실상 이번에 국유지라든지 무단 점용하는 이런 부분을 일체 발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그 부분을 전부 다 해서 무단점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매길 것은 매기고 정리를 일제히 다 할 겁니다.
박인
박인위원
공사예정통보도 했고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양해 바란다. 예정은 다 통보가 가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간 것으로 압니다.
박인
박인위원
산발적으로 민원이 들립니다. 과태료를 왜 물리느냐는 이야기가 산발적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제가 들어봐도 당연히 내어야 되는 것인데, 나름대로 설득도 시키고 차제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발전될 수가 없다.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를 해 달라고 대민설득을 시켰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해 주십시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차선 및 노선표지 재도색 해 가지고 당초에 2억 7,000 편성되었다가 1억 감했는데 1억7,000 가지고 12월까지 가능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 물량이 조금 있고 해서 아직 나머지 돈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면 12월까지 충분하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장마철에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삭감시켰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연말이 가까워지고 하면 도로가 희미하다든지 이런 데는 차선을 해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이라는 예산을 집행도 안 할 것을 세워 가지고 다른 사업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작년을 예로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는데 작년 연말이 많이 하다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내년 예산할 때는 적절하게 편성을 해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아주 명쾌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04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예산편성 외적인 것인데 여쭙겠습니다. 서창에 조형물 잘 만들어 놨잖아요. 분수 조형물, 새마을탑에, 거기에 잔디를 보식해야지 안 그러면 토사가 흘러내리거나 미관상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산림공원과에서는 잡힌 게 없는데 이번에 올라왔어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그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추경에 들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담당을 해 가지고 하도록, 공원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번에 올렸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다른 부분으로 할 수 있다면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협의가 서로 있기는 있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페이지, 306페이지, 307페이지, 308페이지, 309페이지 넘어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09페이지 임도시설비에서 1억 6,400정도 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임도 신설인데 남아 있는 것이 아니고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산상 균특이다 보니까 조정관계로 인해서 감된 사항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억 6,000이나 삭감해 가지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사업은 설계되어 가지고 발주되어서 시공이 80%, 원동 쪽 했던 곳에 계속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원동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박인주위원장
310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전문위원 검토 심사착안사항에 자연휴양림 관련 홈페이지 구축 운영은 정보통신과 소관이 아닌지?“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310페이지 전산개발비에 구축비 홈페이지 구축은 휴양림 관계를 전산으로 신청을 받으면, 그 부분에 때문에 5,00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아레 번 하면서 총사업비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박인주위원장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10페이지 도 경계 정비공사해 가지고 시비·도비 6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치하고 사업내용하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도 경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추경 때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도비 3억과 시비 3억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호포하고 사송, 부산하고 경계부분이 도 경계로서는 깨끗하지 못하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하려고 도에서 점검해서, 위치는 사송과 호포에 할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호포 벽천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유사한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중복되는 것보다는 주변을 폭포로 해 놓으니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경계는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도 그런 사항을 인정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니까 이번 추경 때 이 부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호포에 벽천 조성 안 해 놓았습니까?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한다고 욕은 봤지만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것하고 연계해서 보완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보완이라기보다는 이것은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 주변하고 옆에 남아있는 땅에 시설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설계를 할 때 의회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물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시설물은 나무도 심고 편의시설이라든지 파고라, 이런 것들을 할 것으로 해서 면적은 4,000㎡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4,000㎡가 호포 쪽에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현재 벽천 해 놓은 라인 옹벽 위로 쭉 다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 주변을 보완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보완도 일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사송 쪽에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팔송 넘어가는 경계 법면 부분, 옹벽 부분에는 이팝나무라든지 홍가시라든지 심어서 했는데 법면 부분이 보기가 안 좋습니다. 부산에는 가로등·가로수·포장도 되어 있고 이런데 우리는 다소, 내려오면서 양쪽 법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법면 부분하고 같이 설계를 해서,
지석
김지석위원
법면 부분에 어떤 쪽으로 설치를 하겠다는, 어떤 내용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법면부분에는 마사하고 암이 있기 때문에 큰나무나 이런 것을 못 심고 경관 상 아름답게,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경관을 살릴 수 있는 시공을 조경을 가미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다른 조형물이나 이런 것은 설치 안하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조명등 그런 것은 시설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겁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송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사배마을 신도시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남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에 부산하고 대비해 가지고 특색 있게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육교 있는 데까지가 상당히 허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부산시와 다르게 예쁘게 꾸미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호포에 지하철역 옆 부지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사업을 하려는 대상지?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매입해서 산 것이 있고 호포 교통관리공단 땅도 일부 있고 사유지도 조금 있고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공단소유 부지에 사업을 했을 때 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분수대가 멀리 가게 된 경위도 교통관리공단에서 못하게 해서 멀리 간 것이거든요. 버스승강장 가까이에 하려고 했는데 교통공단에서 못하게 해 가지고 멀리 갔단 말입니다. 평소에 가서 보면 분수대가 주민 쉼터의 공간이 아니고 따로 공간이란 말입니다. 당초에 할 때 분수대를 더 가까이 했으면 지금 이런 돈을 들여서 다시 안 해도 될 것인데 부산교통공단에서 못하게 해 가지고 멀리 갔기 때문에 만약 이 일을 하게 될 때는 그쪽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부산시하고의 경계, 거기 법면에 이팝나무 가로수가 심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옹벽 위에만 되어 있고 법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는 그냥 있어서 보기도 그렇고 비가 보면 허전한 것이 있습니다. 부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부산하고 차이날 것도 없는데? 칸나 심고 하는 그쪽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경계에서 넘어오면 양안이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가로수가 심겨져 있는데 굳이,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밑에는 심어서 올 봄에 맞추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못 한 윗부분은 잡풀과 나무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
밑에는 가로수를 심었고 법면 쪽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안 하고 법면 남아 있는 허술한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큰 나무를 심지 않고 주로 어떤 나무를 심을 겁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주로 조경적으로 가미를 해서 심어 가지고 살 수 있다면 둥근소나무나 홍가시나 경관이 녹색으로 푸르게 될 수 있는, 부산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부분으로 시공을 하고자 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둥근소나무는 평면에 심어야지 법면에 심으면 안 맞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실상 백일홍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데 백일홍이 나무가 크지 않다 보니까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가시가 우리시에서는 특색하게 있게 딴 데보다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홍가시가 하나로 동그랗게 했을 때도 모양이 괜찮고 해서 홍가지, 반송, 홍단풍 같이 조그마한 그런 쪽으로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돈이 3,000만원도 아니고 2개 사업소에 6억 아닙니까? 1개 사업소에 3억인데 그런 면적에 그런 나무를 심는다고 하는데 조경면적을 3억 하면 얼마나 심을 수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물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면적을, 시설물 들어가는데 따라서 사업비가 증감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아름다운 나무를 심었을 때 3억 같으면 면적을 얼마만큼 하면,
박인주위원장
이것은 별도로 집행부에서 2개소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311페이지 양주마을 폐소류지 이것, 좌안은 성토가 되었는데 우안은 성토가 안 되었습니다. 측량관계도 있고 연말까지 사업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이것도 조감도나 계획을 사전 설명을 해 해 주십시오.
강희
허강희위원
인공구조물 입면녹화사업, 건축과에서 하는 벽화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벽화 그린다고 올라온 사진에 보면 시청사 부지로, 신도시 쪽에서 올라오는 저쪽에도 벽화를 하겠다고 사진이 올라온 것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업무적인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건축과할 때 해야 될 이야기지만 사실 입면녹화사업이 건축과에서 하는 벽화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느냐? 검토를 단디 해 주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벽화사업보다는 입면녹화가 돈도 적게 들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담쟁이라든지 자연적인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림 그리는 것보다 입면녹화가 유지관리비도 적게 들고 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도록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인주위원장
춘추근린공원조성공사에 6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현재까지 사업 추진실적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는 사업보상비가 부족해 가지고 추가한 것이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기본계획용역은 완료되었고 보상 들어갈 단계입니다.
박인주위원장
계획서를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배부를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신도시 가로수 보식에 보면 지난번에 보건소 가는 쪽에 가로수가 몇 그루 죽은 예가 있었습니다. 다시 보식하고 했는데 실제 가로수를 심어가지고 죽고 했을 때는 원인분석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를 하는 분들이, 물론 고의성보다는 자기들 사업상 목적으로 나무를 훼손시키든지 토양에 대해서, 저희들도 보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멀쩡한 나무가 고사된다는 것은 의심이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원인들을 충분히 알아야만 그곳에 보식을 하더라도 토양 자체가 안 좋은 것 같으면 그 흙을 파내고 좋은 흙을 넣어서 심어야 추가되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 사업의 목적으로 전체 시 미관을 위해서 심어 놓은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는 그 원인을 철저히 알아 가지고 철저하게 규명을 해 가지고 가로수조례에 나오는 처벌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13페이지 가로수 조성하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했다가 삭감하고 시설부대비로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설비 500만원 삭감하고 이것을 시설부대비로 500만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가로수 조성으로 해 가지고 시설부대비로 넣은 것은, 이 가로수를 관리하다보면 약재라든지 기구, 여러 가지 가로수에 대해서 사후관리 하는데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쓰려고 조정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가로수 심어놓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 왔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후관리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하고 이것을 편성하는 사유가, 기이 관리비 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편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다소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지석
김지석위원
부족분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부족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로수관리에는 한이 없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IC 가로경관 조성해 가지고 교통섬인데 현재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이 서 있는 이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교통섬으로 보나, 완충녹지로 볼 수가 있나?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양산IC 가로경관 조성 이것은 롯데에서 들어가면, 기존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진입하는 부분에 롯데공장하고 경계부분이 굉장히 허술하고, 거기가 양산의 관문인데 늦게 톨게이트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강희
허강희위원
사진 상으로 보면 오른 쪽이란 말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여기에서 올라가면 우측,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설명서에 보면 교통섬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표지판 있는 여기에 사람 서 있는 이 사진을 보면 이것을 교통섬으로 볼 수 있느냐 싶어서 물어보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사람 서 있는데인데 오른쪽 그 도로가 롯데제과를 위한 전용도로입니다. 이것은 딴 차량들이 이용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롯데제과가 IC에서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일부러 내어준 도로거든요. 이 도로를 없애버리면 딱 맞는데 이 도로가 없으면 롯데제과에서 진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이것하고 차별화되는 도로입니다. 이 중간을 없애버리면 차가 위험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교통섬 비슷하게 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허술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교통섬을 하되 아름답게 꾸미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폭이 얼마나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폭이 2~3m 정도 될겁니다. 좁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롯데 들어가는 우측에 공간이 있네요. 섬을 조성한다니까 폭이 좁으니까 넓게 하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산막공단 내 조경수 이식해 가지고 당초에 4억 4,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1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현재 위치를 보니까 공단 위 산쪽인데 여기는 위치하고 조경수 수종이 무엇인지? 또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수량이 들어가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책자에 보면 산막공단 내 조경수 이식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딴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산막공단 조성하는 29만평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소나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쓸 수 있는 나무를 이식하고자 해서 조경수 이식이라고 붙어져 있습니다. 그 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우리 시가지 내지는 심을 수 있는 장소에 심으려고 계획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굴취 해 가지고 와서 쓸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수종이 소나무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소나무도 있고 대나무도 있고 우리가 조경수로 쓸 수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 4억 4,500인데 1억을 추가로 편성했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조경수 이식을,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신규사업을 편성한 이유가 방금처럼 거기를 조성하면서 나오는 나무를 우리가 이식해서 다른 곳에 쓰려고 이런 돈을 편성했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다 소나무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소나무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식할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은 안나왔습니다만 시가지 주변의 녹지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심을 수 있는 곳에 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가 이식이라도 해 가지고 모아놓아야 돕니다. 좋은 소나무가 많거든요, 그 안에. 일단은 사업비를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구역마다 양묘장 형태로 어디든지 갖다 놓아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과장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큰나무 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질타가 굉장합니다. 직접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식재구간 규격을 안 지킨다든지 너무 과밀하게 심어서 시비가 너무 들어가는 것 아니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살림을 어떻게 살기에 그렇게 빽빽하게 쓸데없는 나무를 많이 밀식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비아냥이 없도록, 식제 규격에 맞게끔 그렇게 앞으로 심어주시고 분으로 이렇게 심더라도 어느 정도 규격을 지켜 가면서 예산 낭비라는 소리가 안 나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성두입니다. 저희 시 발전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인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2억 1,200만원이 감소한 210억 1,6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 4,600만원이 증가한 32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산막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위탁에 따른 수수료 2억 4,700만원이며, 세출은 산업단지 개발, 산막산업단지 보상업무 대행, 쾌적한 공공청사 환경조성, 물금택지개발사업 운영 지원, 공동주택관리, 도시디자인 거리미관 조성 등 당면 현안 사업비 위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막일반산업단지 주 진입도로 건축물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별관 3청사 증축 공사비는 기존 설계도서를 활용한 보안 설계용역 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확보한 20억 5,5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소주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도 토지매입이 완료됨에 따라서 집행잔액 1억 4,8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와 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부족분 5,000만원과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개원 행사 추진에 따른 보조금 1억원은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 지도관리에 따른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은 토지 소유자 공사를 재개함에 따라서 용역이 불필요하여 삭감하였으며, 공동주택 시설보수관리 지원 자본보조금은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공동주택단지 지원대상 증가로 인해 3억원이 증액된 13억원으로 조정하고, 도시디자인 거리미관 조성을 위한 청사 내 LED 전광판 설치비 9,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거리미관 정비사업 시설비는 4억 1,200만원을 확보습니다만 사업물량 증가로 인해 6억원의 증액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수입은 산막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보상에 따른 위탁 수수료 2억 4,7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큼 세입이 증가되었고, 사업비용은 보상 대행에 따른 경상적 경비, 시설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최고의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일하기 좋고 쾌적한 공공청사 환경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사안이 충분하게, 흡속하게 이해가 되셨으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주요 세출 및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하고, 중점검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공공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349페이지 별관3청사 증축을 위해 기 편성하였던 20억 5,520만원 전액 삭감하는 사유와 예산안 350페이지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개원행사 1억의 편성사유와 행사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 구조안전진단 용역비 3,000만원 삭감 사유와 공동주택 시설보수 관리지원을 위해 3억을 추가편성 하는 사유와 향후 계획, 예산안 352페이지 거리미관 정비사업을 위해 추가 편성한 6억에 대한 사업장 위치 및 도안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도시개발과 소관 317페이지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부서로서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317페이지 산막일반산업단지 주진입도로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3억 5,000인데 10억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예.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당초에 3억 5,000 편성 확보는 1회 추경 때 확보를 했습니다. 이 도로 200m를 3~4년 전부터 우리시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일부 보상하는 단계에서 우리 산업단지 주진입도로로 계획을 잡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도로과 사업은 취소를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편입된 일부 세입자와 건물주의 관계가 악화되고 일부 보상이 됨으로 해서 주민이 떠나는 바람에 황폐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산업단지 주진입도로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 당초 3억 5,000 이것은 세입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세입자들은 근 3~4년간 장사를 못하고 있다가 현 단계에서 보상을 받고 나간다면 그동안 우리가 겪은 고충은 나두더라도 보상은 정당히 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1회 추경에 3억 5,000을 확보한 과정에서 다시 이번에 10억을 확보하게 된 이유는 이 3억 5,000은 전세 세입자에 대한 보상으로 나가는 것이고 10억은 토지소유자, 집 주인들한테 나가는 겁니다. 세입자들이 막상 보상을 받고 떠나려니까 시골의 집주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걸린 전세자금 안 있습니까? 그 목돈을 마련해 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중 민원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토지는 못 해주더라도 우선 지장물, 그러니까 건축물이라든지 지장물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를 해 가지고 보상을 주면 그 돈으로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주는 것으로 지난번에 마을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마을주민들하고 다 같이 공동으로 이해가 되어서 사업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이번에 10억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저는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 않느냐 싶은 게, 물론 1회 추경 때 3억 5,000은 세입자 전세금 반환 이쪽인데, 그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3억 5,000은 세입자들이 이사를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주거이전비라든지 이사비 이런 것을 해야 되거든요.
지석
김지석위원
첫째는 도로가 들어가니까 토지 협의부터 먼저 들어가야 안 됩니까? 들어가고 뒤에 이주비라든지 정착금이라든지 기타 세입자들한테 나가는 것이지. 주 문제가 진입도로에 당초든 추경이든 토지 매입 예산을 편성 안하고 세입자 위주로 먼저 이주를 했다는데, 물론 한편으로는 먼저 이주 통보하고 뒤에 부지 매입 들어가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좀더 그런 부분이 같이 동시에 매수 협의하면서 세입자들이든 어쨌든 빨리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맞나 싶습니다.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순리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억 증액 편성되게 되면 토지 매입하고 세입자들 이주비하고 모든 것이 다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좀 어렵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것은 건물하고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사실 토지하고 다 보상을 하려면 약 45억 듭니다. 그런데 산막산단이 아직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리 시비를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우선 올해 예산은 세입자 보상만 3억 5,000 얹어 놓았거든요. 이 사람에게 돈을 내어주려고 하니까 나가면 건축물을 가진 사람이 우선 생돈을 써야 되니까 건축물 보상이라도 올해 해 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물하고 지장물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회 추경 때 3억 5,000은 세입자 이주비로 하고 이번 2회 추경 10억은 나갈 사람들 건물 보상비다 이것이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토지 감정하고 건물 감정은 다 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건물 감정은 다 했고,
지석
김지석위원
토지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앞으로 이사 갈 세입자 보상 다하고 건물 보상까지 다 한다고 해 놓고 토지 대 가지고 배 째이라. 많이 내 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려면 토지와 건물과 이주비라든지 기타 등등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감정이 되고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거기에서 예산은 선후를 감안해서 편성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토지는 아직 보상협의는 되도 안 하고, 보상비는 세우도 안하고 건물 보상하고 이주비하고 기타 등등, 이것이 뒤에 많은 예산이 소요 안 됩니까? 문제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토지 소유자들이 오히려 걱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박인주위원장
제가 부연설명을 할게요.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 세입자, 건물주인 이렇게 몇 번 방문을 하고 현지 회관에서 여러 번 회의를 했습니다. 이미 토지 보상이나 건물 보상 받은 사람은 빠르면 3년 늦으면 2년이 됩니다. 그때 받아가지고 나가 버린 사람은 다 나가버렸는데, 그때는 도로과에서 관장할 때고, 이게 세월이 흐르고 그 사람들이 어영부영하다고 안 받고 보니까, 다 통보를 했는데 안받고 보니까 이게 도시개발사업단으로 넘어 오면서,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굉장히 난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받은 사람은 왜 먼저 주었느냐, 뒤에 받은 사람은 왜 안 주느냐 해 가지고 여러 번 난상토론 끝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흘러왔으니까 추경에 세입자만 먼저 확보를 해 놓고 보니까 1회 추경에 지금 집주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뭐 하란 말이고, 우리는 세입자들 전세금 내 주려면 무엇 가지고 내 줄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금년 2회 추경 때 약 45억 정도 확보 해 가지고 다 주자고 이렇게 되었는데 시에서 단장님이나 개발과장님, 저하고 같이 가서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2회 추경 해 봐야 재원도 얼마 안 되고 하니까 토지 보상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단 계획되어 가지고 보상을 주기로 하고 이번 2회 추경 때는 다문 10억이라도 편성해 가지고 주겠다고, 이렇게 되었거든.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그때 도로과에서 할 때, 도시개발사업단 아니고 도로과에서 집행을 할 때 집행을 다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문제인데 그때 마무리를 못 지어버렸어요. 못 짓고 차일피일 끌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말도 아닙니다.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게 빨리 빨리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토지 주인들이 지금 한꺼번에 줄라고 합니다. 왜? “건물 보상, 토지 보상 빨리 해 내라.”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하는데 여의치 않아 가지고, 사실 예산 재원이 없어 가지고 딜레이되고 협조를 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해가 가십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예. 업무 이관되면서 절차적으로,
박인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예산 확보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기 보상한 건물이 흉가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집, 다섯 집 있고, 금년 2회 추경 때 보상을 주고 나면 물론 이사 갈 사람도 있겠지만 공가가 생겨가지고 그 장소가 아주 흉물화되고 범죄 온상이 되고 화재의 위험도 있고 온갖 쓰레기는 거기에 전부 다 갖다 놓습니다. 2~3년 전에 나간 사람은 철 대문 문짝까지 다 떼어 가지고 이것 흉물이 되어 엉망입니다. 이것을 단장님·과장님이 조치를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지역의 일이라서 잘 해 줄 것으로 믿고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총사업비가 45억 7,800 이 돈이 결국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렇다면 이번 2회 추경에서 10억은 건물 여섯 동하고 기타 지장물에 대한 것이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 당초예산에 32억 2,800이 확보되면 토지 매입까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지금 현재 이분들은 세입자 전세금을 내주기 위해서라도 우선 건물 따까리 값이라도 좀 달라 이거네요. 건물 값이라도 먼저 집행해 주가 이거네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318페이지, 31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별관 3청사 이것 안할 겁니까?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할 겁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런데 왜 전액 삭감했어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관 3청사 저것이 지금까지 표류를 했습니다. 지금 청사 뒷쪽 계단 밑에 내려가서 반지하하고 이렇게 지으려고 그때 설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것을 그대로 건축을 하려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상태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당초에 거기에 건물을 할 때는 우선 반지하 넣고 주차장으로 쓰고 이래 가지고 엉거주춤 쓰다가 몇 년 안 가서 청사가 신축된다는 이런 생각을 사실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공포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청사에서 아무래도 앞으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약 20년 이상은 더 여기에서 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태로 건물을 지었다가 모자라면 또 짓고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 건물을 올려 지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본관 건물하고 별관 건물하고 이쪽에서 붙여서 지어 가지고 본관 건물하고 새로 3청사 짓는데 연결통로를 해 가지고 연결되도록 이렇게 지어서 건물 설계변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설계 해 놓았던 저것을 완전히 폐기시킬 수는 없고 저것을 설계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천상 보완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올해는 보완설계를 해 가지고 건물을 착공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해 못 쓸 것을 잠궈놓기보다는 차라리 예산을 삭감조치하고 이 예산을 올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도록 시 재원으로 넣어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안을 내 놓은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현재 본 청사는 앞으로 20년 정도 더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한다고 했지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그러면 설계를 보완한다든지 해 가지고 3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그 3청사 자체가, 다음에 본청건물을 20년 있다가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그 3청사는 그대로 두고 지을 것이죠? 한 20년 정도만 쓸 계산을 하고 3청사를 새로 지을 것은 아니잖아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조금 전에 “20년” 하는 이야기는 최소한 앞으로, 그 이전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건물을 앞으로 20년만 쓰겠다는 그런 취지하고는 다르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미 3청사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설계보완을 하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에 3청사를 짓는다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있는 본청 건물보다는 상당히 상태가 양호할 것으로 봅니다. 본청건물을 다시 짓는다고 봤을 때 그런 것 같으면 그때는 3청사 건물 지었든 것을 굳이 같이 한꺼번에 철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를 유지를 하면서 본청사를 지을 수 있도록 설계 보완할 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국장님, 지금 3층에서 2층을 더 증축한다 이 말씀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지금 별관 3청사를 별개 동으로 지어가지고 본관하고 별관에서 건너갈 수 있는, 한 건물처럼, 우리가 본관하고 별관하고 같이 건너다니면서 쓰듯이 그렇게 연동이 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청 뒤쪽에 별동으로 6층짜리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원래 당초에 6층 해 가지고 이미 설계가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완료되었는데 다시 우리가 1회 추경 때 증액 편성을 했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가 증축을 더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증축보다는 종전에 설계해 놓은 게, 청사 뒤에 계단 안 있습니까? 계단 그 밑에서 접근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밑에서 치면 6층이고 여기에서 치면 3층이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물을 쓸모가 없어요, 그래 놓으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어쨌든 계단 밑에서 3층은 현재 우리 청사하고 평면이 같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6층 올라온 것을 더 올리려고 설계 변경하려는 부분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건물을 지상으로 완전히 들어 얹겠다는 그런 설계변경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설계가 이미 완료 다 되어 버렸는데 다시 변경을 하려니까 안 된단 말이야. 그것을 왜 예산을 편성했느냔 말이요. 안 된 것을 뻔하게. 이미 설계 중에 있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방금처럼 위로 올려가지고 같이 건물이 올라오도록 되지만 이미 밑에서부터 설계가 거의 완료된 상태에서 우리는 그 설계사무실에 용역 의뢰해 놓고 다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도 확인 안 되고 해 가지고 20억 편성했다가 다시 삭감을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2006년도에 이 설계가 완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다가 다른 것들 때문에 지금 현재 건물을 살리지 않으려고 처음에 생각했다가 시작된 게 작년 중반기쯤부터 했습니다. 저 건물을 새로 손을 보려고 하니까, 기존 설계를 1억 3,000 주고 설계를 했습니다, 2006년도 받았던 게. 그 설계를 살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내역서 단가라든지 2006년도 설계했던 단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 층높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안 맞는 부분들이, 기존 건물하고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루어서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지금 여기에 필요한 허가사항부분이나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은 추진을 했습니다. 계속 추진해 왔고, 그 다음 설계를 다시 보완을 하려고 하니까 계약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1억 3,000 짜리 설계를 추가로 변경을 하려고 하니까 기존했던 설계업체와의 용역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변호사 사무실이라든지 행정자치부, 중앙부처에도 이런 관계 때문에 여러 군데를 찾아 다녔는데 실제 그것이 불가능해서 지금 현재는 최종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나머지 설계 변경을 하는 부분에 대한 용역 금액을 건축사협회, 기존 설계했던 사람들 여러 군데서 견적을 받아서 공개입찰을 해서 10월 중순부터나 이렇게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도 미래지향적으로 향후를 보자 이겁니다. 이 좁은 땅 덩어리 안에 1청사는 무엇이고 2청사는 무엇이고 3청사는 무엇이냐 이겁니다. 누가 외부에서 보면 굉장히 웅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 설계를 밑에서부터, 우리가 청사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갖 논란이 있는 와중에 뒤에 청사를 새로 신축을 할 것 같으면 장기적으로 보고 과업지시를 하고 설계용역을 맡기자 이겁니다. 당장 있는 땅에 집 지을 것이라고 용역 해 가지고 설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가만 보니까 이것 아니다 싶어서 다시 좀더 보완하려니까,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삭감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장기적인 계획을 보고 면밀히 검토해서 하자 이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그 내용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등등 과정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단장님께서 향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건물을 지어도 짓자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기왕에 당초 설계했던 게, 1억 3,000을 주고 설계를 해 놓았던 것을 변경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쪽으로?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래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은데, 예산까지 다 편성했는데, 승인도 해 주었는데도, 결국은 수의계약이 불가하면 공개입찰을 시키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은 건축사협회라든지 건축설계사무소 이런 데하고 잘 의논만 되고 사실적 공감대만 형성되면 이게 공개입찰을 해도 당초에 설계한 업체가 될 가능이 제가 볼 때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개원행사에 민간행사보조를 1억 올려놨는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인구 유인책이라든지 우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데는 대단한 기여를 할 것이라 보여 지는데,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획단계에서부터 대학병원 측하고 우리시가 공동참여를 해 가지고, 돈이 1,000만원도 아니고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만약 의회 승인이 되면 들어가게 될 것인데 참여를, 우리시에서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동참여를 해 주십사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간행사보조비로 들어가는데 우리시를 홍보하는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예산이 지원되게 되면 병원에서 알아서 자기들이 기획하도록 가만 나두지 말고 우리시를 어떻게, 영상물 하나라도, 팸플릿 하나 만드는 것도 전부 우리 시 이미지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우리 시세를 대내외적으로 더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십시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끝으로 토지공사사업단이 있잖아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수반되는 것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도로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소공원이라든지 육교라든지, 신도시 조성을 하면서 결국은 토지공사 양산사업단에서 자기네들 사업의 일환으로 자기들 예산으로 당연히 법상하게 되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공공시설과하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하고 행정기관하고 상당히 유기적으로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금 고달프시더라도 직원들을 독려하셔 가지고, 토지공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문서로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협의가 올라오는 것만 짚어볼 것이 아니라 역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공원은 어떻게 만들 겁니까? 가로수는 어떤 것을 심을 겁니까? 꽃나무는 어떤 것을 심을 겁니까? 가로등은 어떤 것을 세울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토지공사 사업단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고 선례가 있고, 자기들 내부 규정과 지침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시를 자주 주체적으로, 우리시의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런 나무가 좋겠다, 이런 꽃나무가 좋겠다, 보도블록은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 육교는 어떻게 놓았으면 좋겠다, 어떤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간섭이라면 간섭인데 우리가 촉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경 써서 하면 작품이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좀 바쁘다고 놓쳐버리고 자기들 협의를 붙이는 것만 붙잡고 있을 때는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왜 더 좀 좋게 하지. 이렇게 하면 될 걸.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단장님·과장님, 꼭 명심하셔서 제대로 멋진, 시민이 다 원하는 멋진 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십분 고려해 주시고, 항상 체크해 주시고 직원들을 독려해 주세요. 그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알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부산대학교 병원 개원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 가지고 1억원인데 어떠한 행사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부산대학이 개원 행사를 전야제부터 해서, 이게 이 지역축제행사로, 대학이 이 지역에 들어와서 이 지역문화와 흡속하는 그런 하나의 절차와 같은 그런 행사를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부산대학에서 행사를 상당히 크게 준비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한 1억 정도 지원을 해서, 우리 삽량문화축전이 끝나고 나면 삽량문화축전에 참여했던 교수진들을 거기에 투입해서 지방행사하고 대학문화하고 어우러지도록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 비용으로 1억 정도 지원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실질적으로는 부산대학교에서 하는 행사에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것인데 부산대학교병원 개원 행사 전체 행사비용이 1억이 아니고,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그 일부로, 지역문화에 맞는 행사를 도입하는데 1억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 일부로서 우리 시에서 그 행사비 지원을 해 준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박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는데 지금 우리 신도시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화장실도 들어가 있고 시설물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냥 방치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쓰레기도 버리고 심지어는 끓여 먹는다고 불도 피우고 이래 가지고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에서 관리하기가 힘이 드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인수도 받지 않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것을 인수받을 때쯤 되면 우리가 재투자를 해 가지고 다시 지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혹시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지 마라. 여기에 대한 비용을 우리시에 보전해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인수받을 때쯤 되어 가지고 지으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때가 되면 새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해 놓으니까 철책 같은 데는 녹이 슬 수도 있고, 화장실 같은 그런 데는 보면 하도 더럽게 하다보니까 “사용금지” 하면서 사용을 못하도록 막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당장 쓰지 않는 시설, 이것을 토지공사에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때가 되면 이미 훼손이 되어 가지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 될 그런 처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먼저 공사에 드는 그런 비용들을 우리시에 보전시키고 그 다음에 준공에 맞추어서, 우리시에서 그때 가서 지으면 새로운 것이 되는데 지금 하면 우리가 인수받을 때쯤 되면 망가진 상태로 인수받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허강희 위원님게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에 다니면서 사실 난감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시를 질책을 하는 이런 분들을 많이 접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은 3단계사업에서는 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것을 한번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해 놓은 시설들은 단위시설들은 단위시설별로 우선 인수를 해서 관리를 할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분적으로 받아놓으면 토지공사에서 다른 것까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화장실이라든지 분수대 같은 이런 것들은 단위시설이기 때문에 그것만 먼저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시가 관리해 주는 것이 차라리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 실제 우리 시민들이 접근하지 않는 부분들이거든. 허허벌판에 공원 만들고 스쿨 존 바닥에 포장해 놓고 이래 있다 아닙니까? 아직 아파트가 들어간다든지 학교가 들어선다든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허허벌판에 그런 시설물이 들어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시에서는 빨리 안받아야죠, 그런 것은. 빨리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빨리 받아 가지고 백줴 고생하고 있을 게 아니고, 그래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우리가 다음에 인수받을 수 있을 때 그때 맞추어서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예산서하고 약간 다른 부분입니다. 남양산 건너편에 물금 유수지, 우리 토지개발공사 사업구간 안이죠? 사업주체가 토지공사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거기가 현재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고, 양산천에 우리가 많은 시설들을 합니다. 산책로부터 해서 휴식공간으로, 그런데 그 좋은 천혜의 자연을 휀스를 쳐가지고 통제를 시켜 놓았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아무래도 토지공사가 사업주체니까 자기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휴식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조기에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좀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십시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양산 부산대학교 개원행사가 11월 초순입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11월 3일부터 시범 진료를 하고 개원행사는 24일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부터 하겠습니다. 351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희
허강희위원
구조안전진단 용역, 지난 번 예산심사하면서도 이야기가 많았던 부분인데 이것 괜찮습니까? 건축을 다시 합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이것 삭감한 사유가 부도가 나 있던 건축물?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양산역 앞에 지하층을 파놓고 공사 중에 있던 건축물, 민간건축물인데 경매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소유자간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공사가 재개가 되어 지면 실제 이 용역비는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일단 다른 재원으로 쓰도록 삭감을 요구한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공동주택시설 보수·관리 지원 있지요? 이것이 당초에 5억, 1회 때 또 5억, 이번 2회 때 3억인데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 우리시에 노후된 주택들 지원해 주는 것을 파악해서 한꺼번에 세우면 안 됩니까? 그때 그때 되어 가지고 이것하고 나니 이것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런데 저희들 관에서 관리하는 건축물이 아니고 민간이 관리하는 건축물이다 보니까 실제 예산을 의회에서 확정해 주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획을 매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추정했다가 다시 변경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방식대로 일단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각 단지별로 10년이 경과된 아파트단지에 문서를 보내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어주다 보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5억하고 1회 추경에 5억해 10억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13억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0억은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해 주고 남아있는 것이 3억 정도가 부족한 그런 현실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억 하면 해소가 다 될 것 같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조례상 사항은 없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조례에서는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진주시에서 자기들 조례 제정하고 매년 지원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 보는데 실제 조례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검토가 세밀히 되어서 여건에 맞게 해 놓았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게 실제 별도 재원에서 하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신축하는 이런 부분들,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원조례가 있으면 그것은 지원조례에 포함시켜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이, 그러니까 국도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보고,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데서 예산을 편성하면 그것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그 나머지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지난번에 모 의원이 지원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려다가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지원 범위를 좀 넓히자. 공동주택 지원범위를 좀 넓히자. 몇 개항으로 한정이 되어있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을 좀 넓히자는 안도 있고, 다음에 하나는 상한선, 무작정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건축예산의 얼마라 하든지 안 그러면 각종 숙원사업비 예산의 몇 프로라고 하든지 상한선을 좀 정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느낍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 지원항목 중에서, 어떻게 하다보면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정할 수는 없고, 나열식으로 정하다 보면 엄청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래 가지고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의견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부분이 최종 심사과정에서 누락되고 지금 현재 그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항은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매년 지원할 수 있는 규모 하는 것은, 통상 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예산총액에서 얼마정도 하는 것, 그런 것과 같이 이것도 그럴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우리 시 전체의 예산, 건축예산의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얼마 안 되니까 시 전체 재정규모에서 몇 프로 정도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것은 추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52페이지 벽화조성사업, 과장님 좋은 것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셔 가지고, 지난 번 1회 추경이죠? 1회 추경에서 시비 3억을 삭감했는데 그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7억 정도 요구한 것으로, 7억 요구를 해서 3억 삭감이 되고 4억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그때 삭감 할 때 너무, 그때 스무 몇 건인가 서른 건 가까이 이렇게 왔을 겁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벽화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해서 너무 많이 하지 말자고 해서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지금 현재도 해 놓은 데가 있지만 선별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3억을 삭감했는데 지금 2회 추경, 몇 달되었다고 3억 깎아 놓고 나니까 6억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 했던 산림공원과에서도 입면녹화 이런 것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점심 먹으러 봤습니다. 롯데 앞 고가도로, 그 그림 그린 지 몇 달 되었습니까? 몇 달 되었는데 또 새로 하고 있어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새로 하는 것 아닙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전에 한 것 얼개 버렸으면 새로 하는 것이지 뭡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상판부분에 되어 있던 부분을 다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디자인 자체가 유치하고 조잡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것은 실제 저희들이 비용을 들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속도로에서 바로 나오면 측면에 보강토 문양 옹벽, 문양옹벽 블록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시 디자인해야 되겠다. 철골 빔 있는 쪽하고, 거기가 우리시의 관문이니까 그 부분만큼은 필요성을 느껴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하면서 그 위의 상판에 되어 있던 부분을 수정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것하고 전에 했던 것하고, 전에 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하자보수형식으로 좀 손보라고 한 것입니다. 새로 발주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조금 손을 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시 색이 칠해 졌고, 이번에 하면 어디 어디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6억을 들여 가지고 하려면,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6억 들이는 것은 읍면동별로 60군데를 조사해 놓았습니다, 대상지를.
강희
허강희위원
60군데는 어떤 데를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곳은 물금에 10개소, 동면에 7개하고, 각 지역별로,
강희
허강희위원
동면에는 어디에 일곱 개를 하려고 합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동면에는 호포지하철 옆 박스 있는 법면하고, 국도변 옹벽하고, 영천 남락마을 지방도 화단에 벽이 나지막하게 새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읍면지역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개소당 약 1,000만원 정도 계획을 해서 6억 정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사진을 보여 주면서) 이 사진이 수원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호포지하철역 밑 북구청에서 한 것 있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다른 곳에는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입면녹화, 담쟁이나 이런 것을 심어놨을 때는 꾸준한 관리가, 다시 새롭게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식물 관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페인트를 칠해 놓고 나니까 조금씩 드러나고 더럽혀지고, 벗겨지고, 그런 우려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지금 현실에는 안 맞다. 전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 같은 데 어느 야구장 홈구장에 보면 디펜스를 담쟁이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굳이 페인트를 칠하지 말고 이런 식의, 얼마든지 담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커버할 수 있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사진을 받아 보니 이만큼 두꺼워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3억 깎았더니 이번에는 3억의 배로 6억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른 데도 가보니까 페인트를 전체적으로 칠하는 이런 무리한 일은 잘 안 합디다. 어떤 데는 가면 부분부분 모자이크 타일식으로 하는데도 있고, 아니면 전체 벽에 일정한 크기의 그림을 하면 다음에 보수를 해도 거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칠해서 하거든요. 사실 고속도로 다리 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시멘트의 백화현상으로 차들이 지나다니고 하면 페인트가 얼마 안 있으면 더럽혀 지고 일어나고 안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한번 해 놓고 나면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도시디자인담당을 건축과에서 하게 안 됩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도시디자인 담당을 하는 팀에서는 사업적인 일보다는 우리 양산의 도시를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그런 마스트플랜을 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짜주고 거기에 맞는 일들은 각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담쟁이 넝쿨이 좋겠다고 하면 그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시디자인을 맡아 가지고 하는 이 팀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가지고 전문적인 견해를 받아가지고 우리 양산 이 지역은 어떻게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마스트플랜을 짜 주는 그 역할이,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더 안 좋겠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가로수를 어떻게 심어야 되겠다. 여기에는 간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디자인팀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역할을 많이 하기 위해서 경관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전에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를 꾸려나가는 브레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벽화조성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디자인과로 계획해서 모든 예산을 편성했다가 팀으로 바뀌는 바람에 과의 모든 예산이 삭감되고 디자인팀이라고, 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팀장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풀 명목으로 읍면동에 많은 사업을 할 것이 있는데 사업위치하고 사업성격하고 이것을 간략히 해서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합니다.
박인주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덕자
김덕자위원
벽화사업에 우리 의원들이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관내 전체 60개라고 했습니까?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저희들이 총 97개, 약 100여개 정도를 대상으로 보고 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담쟁이가 되어 있는 곳이 12개소 정도 되고 기이 사업을 추진한 곳이 11개소, 추진 중에 있는 곳이,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사업비 확보해 주신 것,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그 4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곳이 14개 정도 있습니다. 상북 소토 그것도 1회 추경 때 해 가지고 1차로 발주한 것이고, 나머지 11개소는 2차로 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0개소는 추가로 해서 읍면동별로 조사된 게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동료 위원들이 벽화조성사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치를 잘 선정해 가지고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거리미관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시경관위원회 구성 끝났습니까? 도시경관구성위원회 구성된 명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두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승인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곳을 하든 예산에 맞추어서 하겠지요, 예산이 승인되면. 시 전체의 이미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양산이라는 브랜드, 양산시티, 전체적인 이미지가 100군데 했다 칩시다, 가상. 시 전체의 이미지를 통괄할 수 있는, 체적으로 이미지가 컨셉이 될 수 있는 거기에 주안을 두시고, 첫째는 총괄적으로 시의 이미지를 반드시 제고해야 된다고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치장소, 그러니까 시설하고자 하는 장소와 그 주변에 따라서, 주변의 역사, 문화, 환경, 그 마을, 그 주변, 그 다리 그런 것에 따라서 각론적으로도 컨셉을 맞추어 주십사. 첫째는 전체 컨셉, 제가 마무리를 지으면 도시경관위원회가 기왕 법령에 따라서 구성이 끝났고 팀은 짜졌고, 저는 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시정질문까지 했는데 아쉽습니다만 팀으로 어쨌든 출항을 했습니다. 우리 박 팀장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기왕 도시경관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그 경관위원회에서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야기들, 혹은 시민들의 여론 이런 것을 전부 걸러가지고 필터링할 수 있는, 최적화시킬 수 있는 곳은 도시경관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을 아주 집중적으로 세밀하게 다루어 주시고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전부 체크해 놓으셨다가 도시경관위원회에 의회의 생각은, 의원님들의 생각은 이렇다는 것도 반드시 전해 주시고, 그래서 심의하고 어떤 결정을 할 때 반드시 도시경관위원회가 제대로, 합리적이고 아주 치밀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 조금 수월해 집니다. 솔직히 수월해집니다. 우리는 여론만 전달하면 되거든요. 시민들이 이런 걸 원하더라. 저런 걸 원하더라. 아까 허강희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디에 가보니까 다른 시에는 이런 것도 가미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경관위원회에 제대로 전달을 가감없이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동주택시설 관리지원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올해 1회 추경 5억을 더해 가지고 작년 5억하고 해서 10억 가지고, 제가 심의위원입니다. 심의가 끝났고, 그 5억이 더 증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곳은 많고, 그것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곤혹스럽더라고요. 아주 힘들더라고요. 그것 집행을 3월 1회 추경 때 보태어서 하다보니까 집행이 늦고 벌써 9월이 다가고 있습니다. 쥐고 있으면 무엇 합니까? 골 싸매어 가지고 심의 열었고 했으니까, 몇 번씩 고민했으니까 이제는 집행을 빨리, 속히 집행을 해 주십시오. 자꾸 추워집니다. 올해 2회 추경에 3억이 더 필요하다 이거죠?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이것은 추세가 자연부락보다는 공동주택이, 앞으로 아파트가 수만 동 계속 지어질 것이고 인구가 계속 유입될 것인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기왕에 오래된 아파트, 자생력이라든지 자구력이 약한 곳에 우선적으로 도와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참 좋은 생각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3억이 필요한, 어디 어디에 다 뽑아놓으셨겠지요. 구상을 해 놓으셨겠지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것 때문에 3억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 3억이 꼭 필요한 이유를 압축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를 들어서 신기주공 같은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통보를 해주고 나니까 우리는 왜 안 해 주느냐는 그런 것이 있었고,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시켜보니까 26개, 그러니까 10년이 경과된 단지로서, 신청 대상이 되는 아파트 단지 중에서 2006년, 7년, 8년 올해가 3년째인데 아직까지 한번도 신청 안한 단지가 26개 단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3억이 되면 그 단지까지 포함시켜서 신청을 유도해서, 이번에 신청했다가 지원이 안 되었던 단지를 우선해 가지고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박인
박인위원
그 정도면 답변 충분합니다.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면, 혹 이 예산이 승인이 득해 지면, 또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물론 참여합니다만 올해 심의를 할 때 아쉬운 것이 많지를 않았어요. 정말 해 주었으면 좋은 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보2차인가,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경보1차하고 3차, 한 여덟 개 단지가 그런 데가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심의위원 중 민간인도 몇 사람 얘기를 아쉽게 하더라고요. 기억이 생생한데, 지난 번 심의할 때 몇 군데 예산부족으로, 10억 가지고도 못 갈라붙여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에, 꼭 해 주어야 될 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영 계장님, 특별히 체크해 놓았죠? 그것을 잘 체크해 놓으셔 가지고, 3억 예산이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면 그것 심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이야기는 알았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위원님들 좋은 질문을 명쾌하게 잘하셨습니다. 거리미관 벽화업무가 우리시의 뜨거운 감자로 지난해부터 부상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다시피 소토IC 앞 고가도로 벽화를 며칠 전에 지우고 새로 색을 넣어놓았는데 전의 그림은 건축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유치한 그림이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렇게 도색을 해 놓으니까 아늑한데 1회성으로 끝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조각이라든지 스텐 같은 것을 가지고 영구화 했으면 좋겠다. 마산에 딱 들어가면 앞에 지하도에 보면 스텐으로 조각을 해 가지고 아주 역동성 있게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하나만 딱 붙여 놓아도 되는, 타일을 붙이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신도시의 역동성이라든지 관광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제고해 나가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미관 관계는 더 이상 조잡하다, 1회성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건축과장님 정기회 임시회 해봐야 자주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웅상 로즈 힐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의회에서 건의문도 올렸고 해 가지고 장관이나 차관님 면담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강한 의지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로즈 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자체가 국토해양부에도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물론 저희들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만 국토해양부에서 저희를 불러올려가지고 토론도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저희 시에서는 특별법에서 정하는 대상이 되도록, 지난번 의회에서 건의문 올렸던 그런 내용으로 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움직이면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앞장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인
박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는 열심히 권리 구제를 해 주기 위해서, 억울한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소신에 찬, 의지에 찬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상임위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 혼자 힘으로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죽겠습니다.
상옥
이상옥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더 이상 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현둘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교부결정금액 변경에 따른 증가 및 감소분에 대한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77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80억 8,100만원보다 3억 2,1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는 기정액 53억 6,300만원보다 2억 1,000만원이 감액된 51억 5,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시민의 건강한 삶 유지를 위해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비 2,500만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비 3억 3,000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5,7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비 1억 9,400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7,700만원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출산장려금 지원사업비 3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당초 21억 100만원보다 2억 300만원 감액된 18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7억 1,900만원보다 1억 1,600만원이 감액된 16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보건사업과 방역업무가 보건위생과로 이관됨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 부족분 1,400만원, 향토 및 음식특화 거리 입간판 제작 사업비 부족분 1억 1,200만원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감예방접종인원 감소와 농축산과 예비비 지원에 따라 예방접종백신 수입대체경비 관리 1억원, 방역취약지 소독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억 5,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웅상보건지소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9억 9,9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10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맟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의약품 구입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치매사업 검진비를 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예산안은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시 보건소 120여 전 직원은 한 팀이 되어 시민들에게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와 건강정보 등을 제공하여 시민건강 증진 및 질병예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60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비로 편성한 1,860만원의 지원방법과 예산안 362페이지 금연조형물 설치비 1,000만원에 대한 사업장 위치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예산안 368페이지 걷기운동 표지판 설치비 792만 7,000원에 대한 사업장 위치 및 내용에 대하여, 예산안 369페이지 기 편성되어 있던 출산장려금 지원비 3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유에 대하여 부서의 설명을 각각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72페이지 향토모범음식점 거리 입간판 제작을 위한 시설비 1억의 추가편성 사유와 사업장 위치,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인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마지막 분야인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357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359페이지 북 스타트사업 자원봉사자 운영, 자원봉사자 수당을 주는 겁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수당을 안주고 필요한 운영비로 급식비라든지 구입하는 것 안 있습니까? 왜 이게 삭감되었느냐 그러면 5월이나 4월달부터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9월 1일부로 되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것을 만드는데, 북 스타트의 방이 있습니다. 8월달에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이것이 시기적으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늦게 시작하다보니까,
천제
조천제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60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비 선정 기준과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금년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영유아 같은 경우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100명 정도를 선정해서 각종 식품이라든지 영양, 보충영양에 대한 교육홍보를 하라고 사업비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시에 대충,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100명 정도를,
지석
김지석위원
100명으로 한정되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일단 하반기 시범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 일단 해보고 내년부터는 확대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인주위원장
보충식품이 뭡니까? 보충식품비 하면 돈을 줍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영유아에 대해서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유식문제라든지 식단을 보급한다든지 균형 잡힌 칼로리를 계산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음식을 주는 게 아니고 식품비를 지원을 해 주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일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홍보하는 것도 있고, 교육하는 것도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돈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물품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식품을 사주는 것도 있고 돈은 안줍니다. 금액은 얼마되지 않거든요. 10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361페이지 없으면 362페이지
지석
김지석위원
금연조형물 설치는 위치가?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둑길에 두 개 정도,
지석
김지석위원
둑길 같으면 어디에?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양산천변에 조형물을 설치해 가지고 홍보효과를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내용은 무엇을 담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금연조형물인데 금연의 폐해라든지 금연을 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363페이지, 364페이지, 366페이지,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369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했는데, 예산계장 여기 계시는데 이것이 왜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다가 예산까지 편성해 가지고, 아주 이런 것은 민감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왜 갑작스레 보건소로 이관시켜 가지고 추진도 안 되고 삭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당초예산부터 보건소에서 요구가 되었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는 게 내려오기 전이었습니다. 기존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20만원 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은 좀더 주자. 창원 정도의 수준으로 주자고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고 나중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주관부서는 어디로 하든지 하자. 이렇게 어느 정도 의논이 맞아져가지고 거의 추진단계에 이것이 변동이 생긴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경남도 20개 시군을 대비해 봤을 때 셋째 아에게 30만원을 주자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러면 조례라도 빨리 제정하거나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은 앞서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례 제정도 없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삭감하게 되었는데, 이것 우리 시민들, 특히 우리 여성들에게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저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제가 영산대학교 무슨 행사에 갔을 때 법학과 교수가, 젊은 교수라요.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자기가 눈을 닦고 봐도 출산에 관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가 없다 이거라. 법대 교수가 그러더란 말입니다. 제가 시의원이니까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얼굴이 화끈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예산을 시비로서 둘째 아, 셋째 아 이래 가지고 20만원 30만원씩 주자 이래 가지고 예산까지 편성했다가 결국은 조례가 없어서, 소장님, 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것이 맞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건소로 이관되게 된 그것은 예산계장 설명이 있었는데 그 정도면 되었고, 문제는 어디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는데 소장님으로서 기왕에 보건소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잖아요. 도에서 도비도 지원되고 있고, 정부시책이나 도책이 여기에 부응하고 있고 우리가 부응을 해야 되데 소신을 개인적으로 물어봅시다. 소관 부서장으로서 소장님의 소신은, 소장님의 개인적인 소신도 좋습니다. 보험을 넣어주는 것, 보장성 보험을 넣어주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그것을 돈으로 매달 지급해 나가는 것이 좋은가? 처음에 애들이 태어났을 때 주는 돈 말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과 과장님의 소신을 들어봅시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애시당초에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 민감한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우리 보건소가 깊이 개입한 부분은 없거든요. 안이 잡히고 나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물었을 때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보험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관계는 이중적인 그런 지원이 될 수 있다. 우리 과장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보험의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보험을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 형태더라고요. 한 가지는 들어가는 돈은 적은데, 일종의 생명보험입니다. 보장성 보험이라는 건데 돈은 일이 만원으로 적게 들어가는데 보장은 많이 됩디다. 하지만 원금을 만기가 되어도 한 푼도 못 찾는 것, 순수 그대로 생명보험이고, 그 다음에 저축성보험이라는 게 있습디다. 이것은 적금 넣은 것하고 똑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저축성보험이고, 그런데 이것 두 개를 가미한 보험이 있더라고요. 보장도 일부 되면서 만기가 되면 일부 찾는 것,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만기가 되어도 100% 다 찾는 것은 없더라는 것이죠. 이 조례를 발의하신 나 의원님한테 저희들이 불려갔었는데 “보건소장이 이런 의견을 내면 이것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가?” 이러더라고요. “보험은 만기가 되면 우리시에 1억씩 들어온다는데 왜 이것을 마다 하느냐?” 하더라고요. “나 위원님,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시민들한테든 우리 시에든 만기가 되어 100% 다 들어오면 그것은 반대 안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이 조금 와전된 것 같고요.
박인
박인위원
그것이 소멸성이냐, 반소멸성이냐, 저축성이냐 그것은 보험을 넣어주기로 했을 때 선택할 사항이고, 세 가지 형태 중에, 지금은 한달에 얼마를 준다, 매달. 몇십만원씩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험 넣어 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한달에 기만원을 준다고 가사 칩시다. 그것 주어 가지고 도움되는 것보다는 보험을 넣어줘 가지고, 요즘 하도 희귀질병도 많고 아이들이 병이나 사고나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럴 때는 집안 전체가 내려앉아버립니다. 애 하나 잘못되어 버리면, 그랬을 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머니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내가 소장님 소신을, 과장님 소신을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든 주었을 때, 보험 대신 돈으로 주었을 때 이것이 효율적인 것이냐? 아이엄마가 원하는 것이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접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 보니까 보험을 넣어주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돈 얼마 주는 것은 큰 도움이 안 된다. 어제도 내가 결혼식 가서 아주머니들 수십 명에게 물어보니까 아이를 위해서 태아 때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한테는 기만원밖에 안 되는 보험이지만 아이를 위해서 보험을 넣는 것은 생활이 팍팍한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데요. 쉽게 말해서 보험이 쉽게 안 넣어진데요. 그래서 제가 보험이 맞느냐? 지자체별로 보니까 보험을 넣어주는 데도 있고 돈으로 주는 데도 있고 기저귀를 사주는 데도 있고 용품을 사주는 데도 있는데 기장이라든지 울주군이라든지 마산, 거창, 인접 우리 시군에, 우리 경남에서 네 군데가 보험을 넣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소장님에게 묻는 것은 소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보험을 넣어주는 것이 좋겠는가, 돈으로 주는 것이 좋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험을 넣어 주는 게 좋으냐 보험료나 양육비 형태로 지원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선택권을 시민들한테 맡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을 넣어주면 만약에 혜택을, 지금 현재 출산이 2,500명 정도 되거든요, 연간. 세 자녀 같은 경우는 이백이삼십 명, 두 자녀까지 확대하게 되면 천 명 이상이 됩니다만 보험을 넣어줄 때 실제 그 사람들에게 와 닿는 것은 보험혜택 봤을 때는 “좋구나” 하지만 평상시에는 자기 호주머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다문 얼마라도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험을 넣어주는 것이 좋으냐, 보육료나 양육비를 주는 것이 좋으냐 하면 다문 얼마라도 저는 보육료 형태로 줘가지고 그 사람이 보험을 넣든지 뭘 넣든지 하면 우리 시에서는 애를 낳았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권고사항으로 보험을 넣으라고 하든지,
박인
박인위원
선택권을 주자 이런 뜻이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소장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동료 의원으로부터 조례가 발의가 되었고 다음 임시회 때 좀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 보기로 했거든요. 소장님께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 조례가 당장 시급한 것은 느끼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안 했단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안 했으니까 우리 의원이 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더 다방면적으로 폭넓게 여론을 취합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다루어지든 분명히 다루어지는 것이니까, 이 해를 넘기지 않고 반드시 조례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많은 연구를 해 놓으이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소의 입장은 조례를 할 때 보건소에서 깊이 관여한 업무는 아닙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의원님들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면 보건소에서는 잘 운영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어 가지고 조례가 되었니 안 되었니 이렇게,
박인
박인위원
소장님, 메모를 해 놓으십시오. 반드시 저도 메모합니다. 소장님,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아이를 장차 놓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인가? 여론의 향배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소장님이 폭넓게 데이터를 취합해 놓으세요. 설문을 돌려본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닙니까? 물론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의원들이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보고만 계시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소장님?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숙제를 드렸습니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박인주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72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향토모범음식점 거리입간판 제작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000만원 편성했다가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2회에 1억을 더 편성했는데 당초에 편성해서 아직 사업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을 시행을 해 보려고 하니까,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잘된 데를 몇 군데 갔다 왔어요. 전남 해남하고 경기도 안성, 대전 중구 몇 군데 갔다 왔는데 당초 저희들은 5,000만원 가지고 두 개가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가보니까 5,000 가지고는 한 개도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들이 관계자들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사정이 어렵더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되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1회 추경 때 세워 가지고 지금 쯤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2회 추경 때 시간도 빠듯한데,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지근 현재 설치 위치를 보니까 호포 쪽하고 북정 쪽입니다.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한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삽량문화축전 1회 때 향토음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1등 2등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에서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억수들인가 참게전복탕, 2등이 쑥 밀면 그렇게 했습니다. 향토음식전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1등, 2등을 했는데 그쪽에는 아무 것도 없고, 그분들이 섭섭해 안할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왜냐 하면 1회 삽량문화축전 때 대회를 가졌습니다. 소장님, 알고 계시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그래서 그런 향토음식점 입간판을 세우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1억이 이번 2회 추경에 편성되었데 1억 5,000 가지고 세 개 정도를 할 수는 없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했거든요. 웅상지역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바로 상반기 내에,
지석
김지석위원
지역을 떠나서, 왜냐하면 향토음식대회를 하고 했는데 1등, 2등 한 그 사람들 사업장 위치에는 이것이 안 붙고 다른 곳에 붙으면, 우리 지역이 아주 지리적으로 거리가 동떨어집니다. 그래서 과연 억수들 참게전복탕, 윤동근 쑥 밀면 하면 알겠습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경각심에서 제가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웅상지역도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기이 향토음식을 하면 한번 검토할 보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 갈 때 갔다 온 사람입니다. 저는 5,000만원이면 2개 정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실제 가서 해남하고 이런 데 하는 곳을 보니까 한곳에 2,500만원 짜리를 만들었을 때는 너무 조잡해 가지고, 해남 같은 데도 고속도로 입구에 했는데 1억 대 정도 되는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너무 조잡스럽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대개 크고 웅장하고 호화스럽게는 못 만들더라도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 조형물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했는데 1억 6,200만원 같으면 상당히, 제가 생각해도 돈은 많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너무 호화롭게 하지 말고, 이 예산 다 쓰지 말고 아낄 수 있으면 아껴가지고 내실 있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김지석 위원께서 말씀하린 삽량문화제 때 한 것은 맛의 자랑입니다. 맛 자랑의 대회에서 1등을 한 것이고, 향토음식점 하는 것은 호포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다. 삽량문화제 할 때 양산의 향토음식으로 민물매운탕과 산채비빔밥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호포에는 순수하게 민물매운탕만 하는 집이 스무 집 정도 돼요. 무슨 뜻이냐 하면 동원에 가면 장어 같은 것이 많아 동원장어마을, 그 마을의 대표적인 브랜드라 할까요? 거기는 식당이 많은데 그 식당에서는 대부분 장어를 많이 한다. 산성 같은 데는 산성 염소마을, 산성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형물을. 호포 같은 데도 보면 우리 양산의 향토음식으로 선정된 민물매운탕인데 이것이 호포에 20여집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향토음식점먹거리 입간판을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35호 국도변에 하나,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하지만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우리 지역의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득이, 부가 있지 않습니까? 7호 국도, 양대 국도를 가지고 그런 등등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토음식을 위한 입간판 여기에는 개인의 상호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일 위에 양산의 마크를 넣고 “어서 오십시오. 양산시. 호포민물매운탕마을” 이라고 해서 마을의 이름, 예를 들어서 우리 계석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금정산 기슭 계석마을, 어떤 마을에 가면 범죄 없는 무슨 마을, 이런 식으로 “민물매운탕이 많은 호포마을”, 그런 관점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잘못해 개인의 음식점 소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는 일절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충분히 공감을 했고 좋습니다. 김지석 선배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들 드리면 가상적으로 향토음식으로 지정은 민물매운탕하고 산채비빔밥이 되었는데 사실 양산의 특별한 요리사가, 특별한 업소가 방송에 수십 번 나올 정도고, 경상남도에서 최고의 상을 받았어요. 윤동근 한방 쑥면이 경상남도 음식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까지 갔어요. 이것 중요한 사실입니다. 양산을 빛낸 사람입니다. 빛낸 업소고, 맛으로 밀면 하나로, 이런 것도 당연히 하고 조금 더 안을 구상을 해 보십시오. 제가 간단한 안을 내면 그런 맛을 낸, 우리 시 삽량축전 기간 음식박람회에서 1등을 했던 혹은 중앙 대회급에 나가서 수상을 했으면 그 업소, 그 요리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 가지고, 가상적으로 웅상 7호 국도상에 무엇을 하나 설치한다고 칩시다. 거기에 에스컬레이터식으로 딱딱 바뀌어 가지고, 하나의 안입니다. 경남 음식대상 받은 업소 이름하고 요리사 이름하고 한번 띄워 주고 양산에서 1, 2, 3등, 금상, 은상, 동상을 누가 받았다. 맛을 낸 것이 죽 나오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런 것을 하지 아닙니까? 대내든 대외에서 수상한 음식점과 요리한 사람을 한번 띄어 주는 것도, 저 집이 유명한 상 받은 집이네. 대단한 사람이네. 저 집에 가서 저 음식 한번 먹어볼까. 그것도 하나의 이미지 제고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을 빛낸 사람은 A라는 음식에 독특한 맛을 내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고의 노력을 해 가지고, 돈은 자기가 법니다만 양산의 A라는 업소의 홍길동이 이런 맛으로 대회에서 칭찬받고 알려졌다고 하면 그것은 양산을 빛낸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은 시민대상에 추천대상이 돼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금메달 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딴 것이나 음식대회에 나가가지고 큰상을 받았다고 하면 그 사람 크게 칭찬해 주어야 될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기왕에 좋게 하면 좋지요. 그것은 동의하고 그런 쪽에서도 생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사기를 올리고, 그래야 업체가 경쟁이 되어 가지고 음식을 잘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고, 개인도 얼마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상을 받으니까 그런 것도 해 주더라 하면 좋잖아요. 그것 한번 연구해 봅시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때 그때 일간지에는 홍보가 되었습니다만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이게 개인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하는 것이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지역 전체를.
박인주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더 이상 없습니까? 375페이지 인플루엔자 삭감된 부분, 이것 민간병원 이용 시 2~3배 정도 요금이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삭감시켜도 되는지?
그것은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저희들이 하는 인구층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세민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는 사람들 다 접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몇 명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4만 2,000명 정도 접종을 하는데 3세 이하 소아는 접종을 안 하거든요. 그게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삭감을 했습니다.
박인주위원장
삭감 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하면 인플루엔자 철이 되면, 겨울철이 되면 노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혜택을 주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개인병원에 가면 만원, 1만 5,000원, 심지어 3만원까지 받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보건소 이용하는 길이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들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치매와의 전쟁 하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주위원장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치매에 들어가는 비용이 3조 또는 8조까지 이야기를 한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되겠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치매예방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시책에 물론 따라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서, 사실 치매 이게 굉장히, 저도 치매부모님을 모셔봤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각별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없도록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2010년부터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치매진단을 하도록 시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치매에 걸린 분들 위치추적기 같은 것을 시비로 사주면 안 돼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그것도 인권 유린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박인
박인위원
추적기 그것 얼마 안 해요. 몇만 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 하나 시에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사 주는 것 연구해 봅시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
박인위원
노인은 정신없어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굶어 죽어버리거나 얼어죽어버린단 말입니다. 추적기를 해 놓으면, 그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이 진짜복지정책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치매 팔찌 이런 것을 옛날에 해 봤는데,
박인
박인위원
우리 시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인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웅상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23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