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형 의원 발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조직이라는 것이 과거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겠고 내부적으로 의견을 듣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의견을 좀 나누는 그런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조직은 일반적인 조직하고는 좀 특수해서 그게 별도로다가 이렇게 용역을 줘서, 작년도에 저희가 다른 시·군이 한 용역도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용역을 줘서 이렇게 특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좀 못 된다,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을 했고 이번에 내부적인 의견은 각 과에서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조직을 어떻게 좀 개편을 해 줬으면 좋겠다, 어느 과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어느 계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인원은 어느 정도를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저희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초안을 잡기는 우선 시급한 과를, 예를 들어서 과를 여러 과를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시급한 것이 어느 게 시급하겠느냐, 그렇게 조율을 해 가는 과정에서 의원님들한테도 1차적으로 한번 의견을 좀 설명을 드리고 의견을 주실 기회를 좀 가졌었고, 그 다음에 또 인사부서가 아주 배제된 상태에서 실·국·소들로 해서 의견수렴을 한다든지, 인사부서가 있으면 또 인사부서의 주관만 가지고 한다 그럴까봐 인사부서의 라인은 빼놓고 실·과장님들을 모아놓고 또 의견수렴을 하신다든지 그런 방법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했습니다. 그렇듯이 이 조직이라는 것이 요구하는 우리 직원 내부적으로도 요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100% 다 충족을 시킨다고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각 실·과에서 요구한 그런 정도의 사항, 또 그 사항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시급한 문제, 타 시·군의 조직, 작년도에 타 시·군에서 용역을 줬던 그런 내용, 이런 것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그것에 또 실·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또 갖고 그래 가지고 최종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는 최대한의 나름대로 의견을 들어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거기에 참여를 못하신 분들도 있고 또 전체 직원들이 다 이것을 맞는 조직이다, 라고 생각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최적의 안을 만들어냈다, 그것을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에 대한 문제는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고 지난 회기 때라든지 작년도에도 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용역에 대한 문제를 각 시·군 거나 경기도 것을 한 그 절차를 보면 용역을 줬을 때 그분들이 대개 시·군에 와서 자료를 취합해서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중앙조직과 도조직과의 그 연계성 때문에 그 연계성을 무시하고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금액을 많이 들여서 얻어낼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지, 그것이 그렇게 하면 물론 우리도 “아, 이것 그래도 전문용역에 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하고 의원님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3,000만원,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을 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얻어지는 게 좀 있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도 그런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3자한테 용역을 줘서 거기서 나온 것을 “전문업체에서 나온 거니까 그래도 이 용역이 좀 어느 정도 타당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 그런 것 자체를 무시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좀 주실 게 있으면 달라고 그랬는데 의견을 저희한테 정식으로 주신 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했던 부분하고 일부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과장님들하고 간부들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산림녹지과를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하여튼 앞으로 안성시를 좀 홍보하고 안성시를 팔아먹고 그러는 쪽으로 해서 안성에 좀 획기적인 조직을 하나 만들자, 그러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 가지고 마케팅과를, 사실 명칭상으로는 생소합니다. 생소한데 내용을 보면 기존의 기획, 정책을 총괄하던 기획계, 우리 안성시를 홍보하던 공보계, 그 다음에 먼젓번에 저지난번 의회 때 승인해 주신 혁신분권에 대해서 지방분권에 대한 그런 업무, 그 다음에 추가로 들어간 것이 그 동안에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대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각 실·과에서 하다 보니까 기존의 자기 업무를 하면서 좀 좋은 구상을 해 보는데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마인드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문적으로 그것만 구상하는 그런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지금 안성맞춤랜드를 그런 정도로 구상을 해서 용역을 주는 쪽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삼죽에 한 70억 들어가는 농촌사업이 있는데요, 그것도 1개 계에다 맡겨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업무를 다루면서 그것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브랜드팀이라는 것은 저희가 현재 안성 농·축산물에 대한 브랜드도 있고, 문화예술에 대한 브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좀 총괄해서 더 발전시키는 것, 그 다음에 무슨 우리 도시 미관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특수시책을 좀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안성을 좀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에서 한 2개 계 정도가 새로 생기는 거고 나머지 생기는 것은 기존에 있던 것.....

글쎄, 그것 인사와 조직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요. 부서만 달리할 뿐이지 현재 아마 그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은 비슷할 겁니다. 그 조직이 지금 다른 부서, 총무과에 안 있고 조직진단 부서가 다른 부서에 있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우선은 각 부서에서 의견 내는 것, 여기저기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거르고 거르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그런다면 같은 공무원 내부의 조직이 총무과에 있든 아니면 타 부서에 있든 간에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비슷하게 이루어질 게 아닌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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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인원을 실·과별로 안배하는 문제도 사실 어렵습니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는데 저희가 그동안 사업부서 쪽에는 내부 부서 쪽에 인원을 줄여서 사업부서가 어렵다는데 계속 확대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설명드릴 때도 우선 계가 생기는 데는 6급 하나 직원 최하 2, 3명을 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읍·면에 각 1명씩 가고 공도에 4명 하니까 18명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12개 계에 44명, 18명 하면 40명 이상이 우선 나가면 나머지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정을 하는 안을 드렸는데 한시적 증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문서를 전부 문서자료실로 해서 전산화해서 다 보관이 되도록 2006년도까지 완료가 되도록 예산안 30억원 들여서 건물 100평 이상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서 있는데, 전담인력을 5명을 두도록 지침이 내려 왔는데 인력상 그렇게 안 돼서 일부만 확보하고, 민원봉사과에 한시 인원은 지금 허가과가 없어지면서 그동안에 허가과에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허가가 빨리 되고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허가과가 없어지므로 해서 혹시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보완장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허가처리지원팀이라고 해서 하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복합민원이나 민원처리를 하고 제일 애로점이 일반인들이 오셨을 때 공장허가를 내려면 공업계에 가보면 공원배치법에 의한 것은 설명이 되는데 땅에 대한 것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못 짓는지를 몰라서 산림이면 “산림분야에 가 보십시오.” 농지면 “농지분야로 가십시오.” 이렇게 민원인을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허가과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거기 인력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외에는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기사가 지금 많이, 과거에 구조조정 때 차량에 비해서 기사가 너무 적어 가지고 기사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 그 이외에는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는 데다가 1명 내지 2명 정도를 비고 난에 있는 거 마냥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한 분야를 안성에 뭐를 목표를 가지고 어느 부서 인력을 확기적으로 주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동안에 구조조정이 되다 보니까 각 과마다 다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작년도에도 그렇고 도로교통과라든지 농림과 이런 분야 이런 데는 지원부서 인력을 조정해서 그런 데는 계속 배분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적합한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