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회 운영일정계획과 같이 오늘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및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나.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최근율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 중에서 당초예산 및 제1차 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꽃길조성사업 예산절감 및 부족분 재조정, 기타 조직 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추가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편집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지방교부세가 150만 7,000원 늘어난 1,636만 2,000원·국고보조금이 778만원 늘어난 5억 2,26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억 3,221만 1,000원 늘어 46억 2,890만 3,000원으로 선진농업기술 보급 등 사업경비 2억 59만 4,000원이 늘어난 43억 3,911만 7,000원이며 행정운영경비에 3,161만7,000원이 늘어난 2억 8,97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농업기술센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386페이지 국화꽃 전시회개최를 위한 인건비 2,491만 3,000원과 행사운영비 3,000만원 그리고 시설비 2,000만원과 도시미화(중앙동, 삼성동) 풀베기사업을 위해 1,5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 저희들이 합의한 대로 질의, 토론, 계수조정까지 마치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예산안 외의 질문을 삼가해 주시고,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아주 명쾌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80부터 387페이지입니다. 먼저 380페이지, 381페이지, 382페이지, 38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화는 서운암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통도사 서운암으로 명시를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추경에 한 것은 순수 시비인데요?

아닙니다. 1억 도비 내려오고,

1억은 1회 추경 때 도비 내려온 거죠?

예, 1억은 당초에 내려왔는데 시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1억이 순수 도비입니까?

예, 1억은 도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84페이지, 385페이지 넘어갑니다. 38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유채꽃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처럼 축제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돈을 최소화해 가지고, 유채 할 때도 당초에 예산은 3억 요구했는데 된 것이 1억이 되었습니다. 저것을 하려고 해 보니까 이왕 유채단지를 조성했는데 우리가 딴 데 한 것, 창령 남지 이런 데 하는 것하고 대비를 했을 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식당 이런 것을 하는 업체를 넣어서 전기료 2,000만원을 거기에 전가를 시켜 가지고 했는데, 하기 나름입니다, 행사는. 유채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군데군데, 시민들이 유채만 보는 것보다는 볼거리를 중간중간에 만들어 주어야 안 지겹고, 2㎞ 정도 산책을 하는데도 꽃만 보는 것보다는 중간중간에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웅상에도 8만의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채꽃축제를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웅상에 유채 할만한 자리가 있는지 봅니다. 웅상에도 내년에는 해 가지고 볼거리를 웅상시민들에게도 보여 주고, 제가 웅상을 자꾸 챙겨가지고 동료 위원들한테 죄송하지만 웅상은 양산보다는 소외된 지역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웅상에서 유채꽃 축제할 때 보러 오려면 차타고 왔다갔다. 이 비좁은 데 차 댈 데도 없는데 아주 고생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웅상에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이지 말고 적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유채축제를 하면 좋겠어요. 장소는 장백 앞에 하면 참 좋겠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것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웅상출장소에서 꽃단지에 4,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출장소하고 하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꽃단지를 조성할 겁니다.

시장님에게도 잠깐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도 그렇게 하면 좋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양산까지 시간을 내어서 보러올 필요 없이, 웅상도 모아놓으면 인구가 참 많거든요. 소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내년에는 진행을 하도록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화꽃축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당초예산을 심의할 적에 요구액이 운영비 2,000시설비 2,000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당초예산을 심의할 적에 운영비 2,000·시설비 2,000 이렇게 심의한 것 아닙니까? 그때 기술센터 요구액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1회 추경에서 운영비가 6,000, 그 다음에 2회에서 9,000, 그 다음에 시설비가 2,000에서 4,000 이렇게 가는데 처음에는 4,000에서 현재는 1억 3,000이네요? 예산의 심의를 하다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처음에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신청을 했다가, 국화꽃 축제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하지 안했는데 1회·2회 추경을 하면서 자꾸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하면서도 긴가민가할 정도로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적에, 당초예산을 요구할 적에 처음에는 적게 해 놓고 뒤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붙어갈 것이 아니고, 아직 행사를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준비하는 단계인데. 당초에 1억 이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이 들 것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바르게 안 하고 있다가 뒤에 붙어 붙어 가니까, 처음에는 4,000 가지고 한다는 게 뒤에 보면 결국 1억 3,000으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안 헷갈리도록 처음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돈을 적게 준다고 잘려 가지고 4,000 요구했어요? 기술센터에서 요구한 것이 4,000입니까, 기술센터에서는 많이 올렸는데,

일단 당초예산 요구를 하면 재원이 만일 500이면 요구하는 것은 1,500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 3분의 2는 삭감 조정해야 되거든요. 조정하는 과정에서 100% 배분을 못하고 조정을 많이 하다보니까,

물론 요구한 대로 편성을 다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심의하면서 보니까 당초예산 요구액 4,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하지 않고 다 통과를 시켰는데 지금 1회 추경 2회 추경을 하면서 거의 2배가 더 올라가는 것 같네요.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 이런 것은 해마다 어느 정도 든다고 보고, 앞에도 국화꽃 축제를 하고 했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맞추어서, 추경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거기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추경이 본예산보다 엄청스레 많이 올라가 버립니다. 몇 배가 많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예산을 요구하고 할 적에 미리 잘 챙겨서 올라왔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심의하면서 이런 이야기해서 어떨지 모르지만 꽃 재배하는 하우스에 한번 들러 보니까 그루백입니까? 그것 납품을 받아가지고 하다가, 납품 받는 것은 일정한 규격이 있고 그래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규격으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루백을 제작을 해 가지고 돈을 아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기술센터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잘하니 못하니 자꾸 그것을 할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보면 돈도 아끼면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추어서 했는데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담당부서에서 올렸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조정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는 필수사업은 100% 받아들이는 예산이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화꽃 전시나 유채꽃 전시 같은 행사는 시민들을 한데 모으고 공유하는 화합적인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직원들이 너무 혹사를 당하는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산 부족으로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직원들이 할 일이 따로 있으니 관리나 이런 분야는 사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직영 안 하고 용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역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용역을 하면 예산이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 더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합니다.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인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액은 705억 5,00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84억 5,127만 3,000원보다 120억 9,88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순서는 편의상 예산안 편철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3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상수도 정비를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9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4억 7,564만 2,000원보다 33억 4,600만원이 감액된 21억 2,964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조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상수도정비사업비 16억 5,400만원을 편성하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5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58억 2,376만 1,000원보다 56억 9,103만원이 증액된 315억 1,479만 1,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본적 수입으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5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06억 9,10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413페이지 자본적 지출로 덕계 시가지 급수관로 정비사업비 5,000만원, 명곡천내 관로 보강공사비 2,000만원, 내년도 하수관 민간투자사업구간 내 상수관 정비를 위한 시설투자충당금 56억 2,1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4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2억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2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118억 4,544만 6,000원보다 9억 3,337만 8,000원 증액된 127억 7,882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원동 선리 하수도정비사업 토지매입비 4,800만원, 화제 하수관거정비사업 1억 5,300만원, 다방 하수관거정비사업 6,100만원, 유산 하수관거정비사업 7,800만원 등 시비부담 부족분 3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리1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3억 5,7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지하수사용조례 제정을 위한 전수조사비 1억 5,000만원, 남부배수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비 부족분 10억원 등 11억 5,1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다방 우수관정비공사비 2억원은 계획 변경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8억 5,266만 9,000원보다 92억 3,800만원이 증액된 170억 9,066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은 445페이지 양산하수종말처리장 토지공사 부담금 6억 9,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85억 4,000만원 등 92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41페이지 영업비용으로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 전기료 부족분 7,500만원, 하수도 검침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120만원, 예비비 91억 6,1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74억 5,375만 5,000원보다 4억 1,758만 5,000원이 감액된 70억 3,617만원입니다. 기업체 폐수처리 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양산공단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41억 1,6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감가상각비 45억 3,45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55페이지에서 45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수이송펌프 교체공사비 부족분 1,500만원, 집수조 수중펌프 설치공사비 3,300만원 등 4,95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폐수종말처리시설 가압부상조 원수 이송배관 교체공사비 4,800만원, 예비비 4억 1,458만 5,000원 등 4억 6,71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에게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과 환경친화적 하수처리 및 상하수도 관련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위원 나오셔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409페이지 기 편성되어 있던 일반회계 부담금 50억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 39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93페이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본청하고의 관계가 저희들은 상환금하고 사업비 부족부분에 대해서 지원받고 있는데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00억 정도 나오니까, 안 그래도 기채를 해 가지고 이자를 보전하고 있는 마당에 일반회계에서는 내년부터는 내년도에 보고 모자라는 부분은 지원을 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 올해 하는 것은 잉여금 가지고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페이지부터 411페이지, 특별회계 41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는 423페이지부터입니다. 424, 세출부분 425페이지·426페이지,

지하수조례 제정,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하수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가지고 지하수 물 부담금을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지하수 사용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위한 비용입니다.

조례 제정도 할 겁니까?

예, 조례 제정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두 군데만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 받을 때 지적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제정이 완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비입니까?

용역비입니다.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폐공할 때 원인자부담은 없어요?

사용자가 확실한 것은 원인자 부담금을 자기들이 하고, 우리 시에서 개발했다든지 원인이 불명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남부 배수펌프장 유수지 체육공원 조성공사 있지요? 생태탐방로, 체육시설 등 해 가지고 1회 추경에 10억이 잡혔는데 이번 2회 추경에 10억 계상을 한 것이죠?

예.

앞으로 더 들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남아 있는 게 8억 8,5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2회 추경 가지고 사업 종결됩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 5,000만원 받아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