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채화 의원 발언
박정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상출장소 부분에 업무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먼저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웅상출장소 소관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나. 웅상출장소소관 가.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정진철입니다. 웅상출장소 및 4개 동이 개청된 지도 어언 1년 반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제2대 출장소장으로 부임하여 지역현안 및 당면사항에 매달리다 보니 위원님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지 못하였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보다 나은 웅상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으나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정재환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웅상출장소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08년도 당초 144억 9,700만원, 제1회 추경 119억 8,000만원, 2회 추경 1억 5,200만원을 삭감하여 263억 2,500만원이 됩니다. 이번 추경에는 지난 7월 1일 직제개편에 따른 기정예산 삭감, 주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기 추진 중인 일부 필수사업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 등 가감 조정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의 범위보다 축소하여 효율화에 주안을 두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웅상출장소 소관 2008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페이지는 225페이지에서 23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소장님 벽지에서 고생하시는데 테이블 750만원 짜리를 산다고 올라와 있는데 어떤 테이블을 산다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소장실에 있는 테이블인데 손님들도 많이 오고 하는데 저까지 포함해서 6명 7명 정도 앉을 수 있는 원탁테이블을 마련해서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치밀한 대화를 하자는 뜻에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런 것 같으면 750만원은 그런 것 같은데 한 300만원 정도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그렇게 하면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됩니다.
영태
이영태웅상출장소총무과장
의자하고 둥근 테이블하고 사니까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테이블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시장님실에 있는 것보다 작은 것을 해 가지고 의자도 2개 정도 적습니다.
나동연위원
좋은데 시민들의 위화감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서 좋은 인상이 못된다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은 거기에 따른 테이블하고 의자,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테이블도 고급스럽고 한 것은 아니고,
나동연위원
테이블하고 의자하고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세트로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27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최영호위원
228페이지에 퇴비외 3종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퇴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퇴비 이것은 앞장에 보시면 227페이지부터 연결됩니다. 꽃길조성 인부임부터 시작이 됩니다. 웅상에도 양산에는 못하지만 회야강 하천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천성리버타운, 장백아파트 앞에 2ha 정도의 어떤 둔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년 유채꽃하고 금계국 꽃을 심어서 웅상도 꽃의 도시 이미지에 맞게 시가지를 정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퇴비외 3종이 되어 있는데 3종은 뭡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퇴비하고 비료 그렇습니다. 퇴비하고 비료하고 일반 거름 그런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여기는 장벽아파트하고 너무 가까이 되고 해서 계분을 못 넣습니다. 벌크퇴비라고 해서 조금 비싼 퇴비를 해서 주민 민원이 없도록 하려고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좀,
최영호위원
총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2ha 됩니다. 2ha 외에도 남은 것이 웅상은 양산에 비해서 너무 작기 때문에 웅상 시민들이 여유공간에도 이렇게 확대해서 유채꽃도 심어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비는 조금, 서창동 평산동 이런 데를 생각을 해서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뿐만 아니고 주변에도 쓸 계획을 잡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퇴비가 아무리 그래도 2,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벌크는 조금 비쌉니다. 김해에서 생산되는 것입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토질 자체가 모래가 많아서 흙도 많이 넣어야 되고 퇴비도 많이 넣어야 유채꽃이 살아난다는 지도소의 산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벌크 퇴비 성분이 뭡니까?
박정문위원장
퇴비 구입도 농촌지도소를 통해서 합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산출이 전부다 농촌지도소 거기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이런 것을 보면 유독 우리 양산만 하천에 꽃을 심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타 시군 하천에 가보면 꽃을 어떻게 심었는지? 군데군데 해 놓고 자연 그대로 해 놓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안합니다. 이것을 해 놓으면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관리비가 얼마인데, 퇴비 2,000만원이면 근거를 가지고 산출을 했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 퇴비 2,000만원 한다고 하면 돈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웅상도 하천에 꽃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껏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양산은 전부 인공적으로 조성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인공적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해 놓고 자연 잡초 이런 것이 더 좋습니다. 하천에 무조건 꽃길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버려야 합니다. 참고로 해 주세요.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우리는 다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괜찮다 싶은 데에, 전체 다하는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돈 없으면 못하지요?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전에 시의회에 시정질문에도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영현
정영현웅상출장소경제사회과장
천성리버타운 주민들이 아파트 이름도 바꾸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웅상도 아파트 이름도 바꾸었으니까 꽃을 심어서 분위기를 바꾸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이런 예산을 깎음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경제사회과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에 도시관리 연구용역하는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웅상출장소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하는 것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평고개에서 용당까지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마을 가는 소로, 마을 진입도로 소로가 현재 안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30개소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맞추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다시 설명해 주세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금 용당에서 월평까지 6차로로,
김일권위원
기존 7호 국도,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7호 국도에서 올라오다 보면 각 마을로 연결되는 소로가 있는데 소로 그것이 현재 도로하고 계획되어 있는 도로하고 일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접속 진입도로가. 그것이 30개소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닦아져 있는 도로가 아니고 닦아져 있는 길에서도 계획도로 만큼 도로가 안된 부분이 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현재 마을 들어가는 진입도로하고 도시계획이 결정된 진입부분이 일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어떻게 안맞는 부분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옛날에 국도관리청에 있을 때는 우리 지역 여건을 고려를 안하고 나름대로 반영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동이 되다 보니까 우리시로 관리권이 넘어 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자체가 기존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국도의 개념 선행에 맞추려다 보니까 많은 구간은 아닙니다만 일부 구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해서 도시과에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용역을 출장소에서 해서 또 도시과로 올린다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선뜻 이해가 안가는 것은 도시계획 업무 자체가 줄 장소가 없을 것인데 한 시장 밑에 양산시 도시과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출장소에서 올라오는 것이 조금 의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느냐? 그 다음에 도시계획 용역을 바꾼다고 하면 뭐를 뭐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금 시행을 우리 출장소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본청에서 시행을 하면 본청에서 하지만 시행 자체를 우리 출장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계획이 연계된다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연계가 된다는 것입니까? 도로에서 소로로 들어가는데 이것이 도로로 고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뭐를 한다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기존 마을 진입도로가 옛날에 오솔길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다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뭐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소로 중로로 결정되어 있는데 기존 7호 국도를 확장하다 보니까 일부 구간이 안맞는 구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연결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지요. 연결은 되는데 기존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맞는 구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선형도 안맞고?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선형도 바루고 선형을 차가 진입하기 쉽게 바루고, 그 바룬 그것이 만약에 도로로 안되어 있는 것은, 소로 몇호로 안되고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소로 몇 호로 도시계획선을 그려서 긋겠다는 것 아닙니까, 연결되는 것으로?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연결을 원활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업무를 출장소에서 그런 업무까지 다 해 주어야 합니까? 도시계획 업무는 다른 데에서 하는데,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것이 요구를 해야 합니다. 각 실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로라든지 공사를 하다 보면 시행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되면 도시 부서로 요구를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것도 요구를 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도 우리 기술자들이 있는데 도면 놔놓고 선 놔놓고 이 부분까지는 도로로 지정이 안되어 있다, 선행이. 그러니까 국도가 이렇게 바뀌면서 소로를 연결하려고 하면 선형이 이렇게 되니까 소로 몇 호로 포함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기존 마을진입도로가 도시계획에 맞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면계획을 하다보니까. 일부 기존 마을진입도로가 원활하게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마을진입도로가 국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화 하게 편입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살리면서 일부 구간 조정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것이 30군데 나오는데 그 구간 변경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는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한 설명을 달아서 요구를 하면,
김일권위원
용역을 주면 어디로 줍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도시계획 전문용역업체에 줍니다.
김일권위원
전문용역업체가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30몇 군데인데 현장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기존 데이터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왜냐 하면 7호 국도를 할 때,
김일권위원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도면가지고 용역이 바로 됩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도면가지고 용역을 주기 때문에 현실하고 도면이 맞다고 봐야지요. 가능합니다.
김일권위원
도면이 맞다 아니다가 아니고 현장을 나가서 용역회사가 30몇 군데를 다 점검을 해서 현장을 가야 되는 것 같으면 이 돈으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문제고, 제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도상에서 앉아서 그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직원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현장을 나가서 용역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그 30몇 군데를 1,000만원으로 할 회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직원이 해도 충분하다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은 당초에 4,500만원 있지요? 몇 군데나 세우려고 합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2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2개소는 평산동에 코아루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다. 상당히 입주를 하다 보니까 소요가 필요로 해서 하나 세우는 것이고 다음 유엔아이 들어가는 쪽에 도로 개설이 되다 보니까 불가피한 실정으로,
김일권위원
버스승강장이 많지요?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봐도 해 주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낯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것은 생활불편 민원사항 이런 것이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보수하는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맨홀이라든지 하수구가 막혔다든지 용수로가 물이 누수가 되었다든지,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요구된 사항이 거의 다 쓰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올려도 관계 없습니까, 예산부서?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비를 글자 그대로 주민편익에 쓰는 것은 쓰는 것인데 이렇게 올려서 이리 저리 써도 관계 없습니까?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이런 부분은 민원발생 부분이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차피 어떤 사업 어떤 사업으로 나누어 놓아도 민원이 이렇게 안들어 오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본청에서는 갑자기 생기는 민원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저희들이 건설파트와 도로파트가 있는데 건설은 방재과에 일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도로 관련해서 민원 발생시는 도로 부서에 돈이 일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출장소는 이 예산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 이렇게 안올라와 있습니까?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그것은 주민생활편익증진은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포괄성 있게, 도로는 도로 유지 관리 보수로 되어 있고 하천은 소규모지역개발 이런 식으로 용어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주민편익증진사업 이 사업은 뭐 하는데 쓴다고 했습니까, 과장님?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민원 발생에 씁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구가 누수가 된다든지 도로변에 물이 흐른다든지,
김일권위원
예산담당, 도로과나 건설과에 얹혀져 있는 민원 발생되는 것은 웅상출장소 쪽에 도로부분은 그쪽에서 일체 집행을 안합니까? 집행을 합니까? 안합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저희들한테는 집행을 안합니다. 저희들이 다 합니다.
김일권위원
건설 도로 부분은 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 쪽에서 안하니까 이 목으로 해서 웅상출장소에 쓰겠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웅상출장소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 하나 가지고 관련되는 것 다 합니다.
김일권위원
하천부서나 도로부서에서 웅상에 민원이 발생될 때 자기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소규모적인 것은 출장소에서 다 하고 대형은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서 본청에서 처리를 다 합니다.
김일권위원
236페이지에 회야강 하천정비공사 편입 토지 매입이 있는데 사유지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입니다.
김일권위원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평수는 44필지에 1만 5,000㎡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을 2억 5,000 정도 잡습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당 3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예측 금액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측 금액이고 이것을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구해서 합니다.
최영호위원
평당에 3만원인데,
김일권위원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받아도 됩니까? 금액이 적어서 안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안받는 부분입니까? 5억 미만이라서 안받는 것입니까?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이러다 5억이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사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5억 미만이거나 평수가 적거나 하면 안받아도 되지요?
우헌
이우헌전문위원
예.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공용주차장은 지난번하고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없고, 생각보다 조금 감정가격이 적게 나와서 예산이 조금 남아서 바루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평산사거리 주변 우수관로는 어디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이것은 덕계 입구에, 울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덕계 입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배수시설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채화
이채화위원
덕계 입구 어느 쪽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덕계 입구 GS주유소 평산사거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비가 지난번에 왔을 때 삼성전자 쪽에 침수가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거기에 전에 한번 안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때 예산 반영이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것이 GS사거리이고 이것이 인도인데 인도하고 물이 다 담아서, 이번에 비 왔을 때 사진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은 정비를 해야 되고, 주남 입구에 홍수 피해난 것 가 봤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7호 국도 정비할 때 반영하려고,
채화
이채화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소주공단부터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주공단 자체가 우측으로 흐르는 물은 거의 도로 확포장을 해 놓으니까 도로 자체가 그냥 하천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경사가 …(청취불능)…비가 조금씩 왔는데 시간당 70몇미리인가 80몇미리가 왔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도로 자체가 그냥 하천이라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방도 1028호선으로 도로과에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공사 중이라도 집수조라고 합니까? 흘러 들어가는 것?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집수조,
채화
이채화위원
집수조 그 자체가 맨 끝에 다리 횡단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그냥 위에서 내려오면서 오바이트해서 도로로 다 넘어온다는 것입니다. 하천으로 바로 방류를 해야 되는데,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금 도로과에서 바로 하천으로 빼는 흄관 800㎜를 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빼놓았습니다. 묻고 혹시라도 추가로 침수현상이 발생하면 저희 출장소에서 장백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하천변의 옹벽 보가 있는데 그 부분에 200㎜ 구멍을 다 뚫어놓았습니다. 다 뚫어놓았기 때문에 여간 비가 와도,
채화
이채화위원
거기 우수관 자체도 바로 하천으로 가야 되는데 도로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몇 세대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공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취하겠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다른 것도 급하겠지만 그 예산도 세워 주어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235페이지 주차장 토지매입비를 3억 5,000이 줄었는데 평수가 준 것입니까? 감정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평수 준 것은 없고 감정 차이입니다.
최영호위원
평수는 그대로고?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예.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제가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설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포장을 하고 또 도시 지역이고 해서 멋있게 잔디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당초 했습니다. 했는데 시장님께 방침을 받는 과정에서…(청취불능)…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세석으로 그냥 깔아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시설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공영주차장,
최영호위원
평수는 그대로인데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1억 3,000만원 인가 했는데 이런 것도 보면 시설비를 어느 정도껏 차이 나는 것은 모르겠는데 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시 자체에서도 돈을 쓸 때 신중을 안 기했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7,000만원 되는데 우리 과장이나 담당부서에서는 1억 2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것은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입니까? 사전에 그렇게 해도 무방하면 예산을 그렇게 잡아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제일 많이 남은 이유는 감정가격에서 많은 차이가 나고 시설비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시설비가 1억 3,0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까? 감정가가 3억 5,000인데 24억 중에 3억 5,000은 감정가가 올라가니까 차이가 나는 것은 알겠는데 시설비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바이오블럭으로 하면 이 돈을 다 쓸 수도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은 석보를 깔아도 되고 과장님은 바이오블럭 그것을 깔아야 되고 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도심지고 또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놀이공간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바이오블럭을 하면 좋겠지만,
최영호위원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휴식이 목적이냐 주차가 목적이냐 해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돈이 1억 3,0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최영호위원
그 뒷장 236페이지에 덕계 월라마을 세천 수해복구 공사해 놓았는데 수해가 언제 난 것입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난 8월달에 비가 집중적으로 와서 그때,
최영호위원
지난 8월달에?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최영호위원
8월달에 왔는데 당초에는 생각을 못했는가 보네요, 2차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보다 저쪽 지역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비가 많이 와서 주유소 뒤로 물이 내려가는 배수구가 있는데 물이 많이 와서 그 배수지가 지 역할을 못하고 사유지 논둑을 터져서 사유지 논에 토사가 매몰된 그런 사항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 들어가는 도로가 사유지 아닙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예. 일부 사유지가,
채화
이채화위원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자기 사유지를 찾겠다고,
최영호위원
마저 묻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8월달에 수해가 나서 2차 추경에 올렸는데 사업도 사고가 난 시기가 문제인데,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작년이 아니고 금년 8월입니다.
최영호위원
작년 8월이라고 안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지난 8월입니다. 지금 9월달이니까,
최영호위원
헷갈리게 하지 마세요.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는 발생이 맞지만 작년 수해가 났는데 지금 올라왔다면 시기상 문제가 아니냐, 올해라고 하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묻겠습니다. 유엔아이 붕괴사고 일어난 이후의 조치사항이라든지 유엔아이로 인해서 더 이상 붕괴위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건축과에서 별도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조치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쪽 측면 말고 직각으로 서 있는 측면은 전혀 안하실 생각입니까? 무슨 빔 공사라고 했습니까?
명기
이명기웅상출장소도시건설과장
탑다운공법이라고 그리드공법이라고,
박정문위원장
권위있는 교수님은 탑다운공법을 써서 철사심을 박아서 했는데 잔석이 발생되는 입장에서 수압을 못 이겨서 붕괴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후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진철
정진철웅상출장소장
지표에 지금 서 있는 부분에 제가 듣기로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시공사 측하고 주민 측하고 두 군데에서 엔지니어링을 사서 재감정을 해서 재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도시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난 7월 1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조정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을 비롯 주민들의 여가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체육사업, AI 피해농가 지원 등에 주된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보다 49억 2,535만원이 감소된 757억 2,021만원이며, 이중 지방교부세가 34억 6,013만원, 국고보조금이 428억 8,924만원, 도비보조금이 256억 9,840만원 입니다. 세출은 기정대비 44억 1,127만원이 감소된 1,669억 2,686만원입니다. 감소요인은, 주로 사회복지 분야 및 문화기반시설 조성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 감소 등에 의한 것으로, 주요 국･도비 감액사업을 보면, 2건의 현충시설사업, 노인생활시설운영 민간보조, 금촌경로당 건립, 보육료지원, 도서관 건립, 양산문화원 건립 등입니다. 반면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기초노령연금, 민간영아기본보조금지원, 양산천상구름다리설치, 웅상체육공원편입부지보상, AI 피해농가 지원비 등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꼭 필요한 사항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박정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3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지원 기준설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자로 해서 2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나동연위원
월 2만원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김일권위원
연 2만원.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수당 대상자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3,360명하고, 당초에 월 2만원인데 당초에 7월 1일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확정되어서 4개월 정도, 9월달부터 저희들 추경 바람에 10월달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당초보다 예산이 좀 더 올라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월 2만원씩 해서 5개월 정도 나간다고 보면 됩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9월달이니까, 7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입니다.
나동연위원
한달에 2만원씩 6개월인데,
김일권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136페이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수당수급자 유가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소득층도 있지만 이 내용을 의미있게 보면 사실 국비가 3억 2,000에 지방비 4,000 우리 시비 4,000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거의 다 국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에는 정해져 있지만 어디까지, 담당 공무원들이 약간 확대 해석을 해서 이 돈을 소비를 시켜 내느냐 이것이 우리한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반납자금이 많으면, 물론 행정을 보시는 분들은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안된다고 하지만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좀 더 생각을 확대 해석하면 이 돈은 다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뒤에 분들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없는 분들 돈 조금 더 줬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 저는 과장님한테 권하고 싶습니다. 이런 돈을 나중에 못써서 반납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면 좋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항목에 이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국도비 반납한 부분이 어제 회계과에 하면서 자료를 요청해 놓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거의가 사회복지과 쪽이 많습니다.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비가 약간 붓고 국비가 엄청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조금 확대 해석하면 윗분 결심을 받아서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기준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할 때 약간의 확대해석을 해서 실무자의 생각이 바뀌고 안바뀌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이 시장이고 국장이고 과장이라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약간 확대해석해서라도, 나는 생각할 때 그런 데를 업무보고하면서 없는 사람들한테 국비 1억 이상은 더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배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섞어서 하겠습니다. 행사비 국비가 500만원 삭감되고 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 국비 1억 5,000이 있고 그 다음에 월남참전기념탑 1억 9,000, 국비만 다 빠졌네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계는 저희들 국비가 500만원 추가로 저희들한테 배정된 것이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그 돈만 당초에 우리시에 교부한 것을 민간에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삭감한 것이 아니고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급선이 달라진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국비 삭감된 것이 그런 이유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한테 오게 된 것을 민간이전 하도록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39페이지 보면 보훈회관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떤 시설장비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앞에 출구에 보면 난간하고 이런 부분이 파손이 되어서 그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난간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입구에 나가는 출입구에 보면 입구가 훼손되어서 수리를 해야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리모델링 할 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것만 추가되면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 보훈회관은?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하하고 리모델링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또 한다구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예산 말고 입구에 출입구 임대를 준 부분에 상가 그 부분에 휀스를 친 부분이 많이 훼손되어서 휀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향후 또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1층 부분하고 지하 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윤정
박윤정위원
리모델링한 것이,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2층 3층이고,
윤정
박윤정위원
같이 할 때 같이 안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향후 앞으로 보훈회관에 들어가는 어떤 비용도 없다고 집행부에서 설명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또 무슨 지하하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향후 돈이 더 들어가는 계획을 세우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담당주사 박문곤입니다. 지금 현재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 부분에 있어서 2009년도에는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민간인한테 계약 체결한 부분이 2년 동안 임대기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리모델링 부분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서 내년도에 만료가 되면 1층하고 지하는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타 보훈단체 그러니까 고엽제라든지 6.25나 월남이라든지 그 단체가 다시 입주하는 것으로,
윤정
박윤정위원
다 입주하기로 합의를 봤습니까?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1차적으로 작년에 예산 확보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의회에 다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입주하고 나면 지금 쓰고 있는 회관은, 다른 분들이 쓰고 계신 회관은?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고엽제라든지 월남참전같은 경우는 운동장을 쓰고 있고 6.25는 지금 재향군인회 회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회같은 경우는 개인 사무실에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전체 단체로, 그 단체를 보훈회관에 전체적으로 입주시키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 입주를 하면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저희들이 요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비품 구입은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복사기라든지 팩스, 보훈3단체인데,
윤정
박윤정위원
보훈회관에는 안 들어가고 기타 보훈단체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보훈단체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보훈단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보훈단체가 있거든요.
윤정
박윤정위원
보훈회관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비품을 넣는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사무용품인 복사기라든지 팩스라든지,
윤정
박윤정위원
그때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기타 운동시설이며 그때 비품을 제가 사 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적인 체육시설은 다 사 넣었는데 기타 복사기라든지,
윤정
박윤정위원
다 사드린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최영호위원
자체 수입이 안나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세입으로, 우리시 세외수입 임대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박정문위원장
연간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문곤
박문곤복지기획담당주사
한달에 78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양산 항일독립운동 기념탑, 양산 월남참전 기념탑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비 7억에 이것을 도비 부분 3억 4,000이 삭감되었습니다. 보훈처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방금 최영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한테 하던 것을 민간한테 바로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기념탑부분이 10억인데 3억 4,000 관계되는 것은 본청에서 민간단체에 바로 내려준다는 것입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업추진을 저희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이나 이런 것은 민간에서 잘 모르니까 우리가 해 주고 사업추진은 민간에서 하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김종규 총무과장님이 계실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말씀 소지가 있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그것을 하기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입찰하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계약 부분까지 다 하고 감독 그 부분만 자기들이 합니다. 자기들하고 우리하고 협약을 해서 모든 필요한 행정사항은 저희들이 다 해줍니다.
박정문위원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리 시비만 7억 대주는 것이 되는데 보훈처에서 3억 4,000이 별도로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우리 시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운영에 관계되는 그런 입장 계약 체결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에서 관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잘 하세요. 돈 내려 주어서 잘 되는 데를 못 봤는데 잘 하세요.
박정문위원장
특별회계 142페이지에서 14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세입부분에서 145페이지에서 세출 17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찾으시는 동안, 과장님은 기획예산담당관님 회의할 때 참석하셨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저희들이 2회 추경까지 산발적인 사회복지과 금액이 327억이었습니다. 최종 내시금액이 353억 정도 내려 왔는데 앞으로 도서관에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정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냐 하면 증감부분에 최종 내시금액은 353억이 내려왔는데 2회 추경까지 사회복지과에서 사용한 금액이 327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 발생이 20몇억 발생되는 부분에 이번에 규명을 하지 않고 김일권 위원님께서 2개월 동안 공부하신 내용이 이 자료에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 끼워 맞추는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안 맞다는 지적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이순재 주사, 앞으로 이 부분은 계수가 안 맞다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맞지요?
순재
이순재예산담당직원
예.
박정문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교부세나 국비가 지금 현재 9월말인데 아직 더 내려올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는 하도 많으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몇 건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여성장애인 중심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사업양은 정해 놓고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만이 교부되는 그런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몇 건 정도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서너 건 정도 되는데 재활 자활부분에도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안된 사항이 있고 몇 건이 됩니다. 그런 것이 서너 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것을 신청하면 우리 지방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편성은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아직 교부가 안 된 사항들은 아직 시기 미 도래된 사항이라든지 교부 신청을 안 해서 안내려온 이런 사항들입니다.
김일권위원
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 반발이 없습니까? 자기들이 못해서 그렇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실제 올해 의욕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공동작업장을 운영을 해보자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것이 지제장애인협회에서 작업장을 운영하기로 했는데 작업장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준비가 안 되어서 저희들은 하려고 하는데 하려고 하는 주체에서 미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듣기로는 지체장애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주체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쉽게 동조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자기들이 주체가 안 되고 설치하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렵고 불쌍한 자기들을 위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선정이나 이런 것이 자기들하고 다르게 간다는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제가 그랬습니다. 장애인 담당계장보고 지체협회에서 하겠다고 당초 복안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10월 달이 되어도 아무런 대책이 안나온다,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단체에서도 운영하겠다고 하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우선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자고 해서 하는 것이, 사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안하고 계속 있는 것을 지켜만 볼 수만은 없으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으면 하려고 하는 다른 단체가 있으면 주겠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웅상 쪽에 지적장애인부모회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 등록이 안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에서 일반장애인들을 데리고 작업을, 조립하고 생산시키는 것이 있어서 거기도 예를 들어서 준비가 된 것이 있으면 거기도 지원을 해 주어서 할 수 있도록,
김일권위원
조건이 어떻습니까?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명 이상 장애인이 작업하는 인력에 포함되는 조건하고,
재화
박재화장애인복지담당주사
다른 것은 없고 장애인 10명 이상 해서 작업조건이 당초에 지체장애인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자기네들이 하려고 보니까 3,000만원 지원되는데 제가 생각해 보아도 안 맞는 것이 3,000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10명을 해야 되는데 급여를 한 분이 80만원씩 준다고 해도 한달에 800만 원 이상 되어야 되는데 작업장 조건도 안 되고 그런 것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웅상에 원하면 다른 단체에 주려고 하니까 웅상에 지적부모회에서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장애인들을 13명인가 고용해서 작업을 시키고 있으니까 우리들이 지원하려고 하니까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고 해서 조건에 안맞아서,
김일권위원
일단 장애인이 10명 그룹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재화
박재화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전체 예산 내려주는 것이 3,000만원이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설치하는데 3,000만원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5년간 일단 3,000만원을 지원받으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5년간 3,00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3,000만원을 주고 일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화
박재화장애인복지담당주사
3,000만원을 주고 그것이 1년이 경과하고 나면 지체장애인 한 명당 월 13만원씩 해서 운영비 꼴로 해서 나갑니다.
김일권위원
사회복지 업무는 우리도 사실 담당하고 있는 만큼 기본상식이 없으니까 편하게 물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어떻든 일부 층에서는 오해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누가 관여를 해서 이렇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재활을 위해서 일을 하면 한달에 80만원 인건비, 최저임금이 8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3,000만원 속에 이 돈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운영하고 하는 것은 운영주체에서 일감도 구하고 해야 한답니다.
김일권위원
가지고 와서 한 60만원 벌어지면 시설하는, 어떻든 80만원은 맞추어 주어야 하는 것은 운영 주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것이 안 되어서 지체장애인들이 못한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못하고 있는 것은 크게,
김일권위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작업장 확보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명곡 쪽에 하던 것이 있었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공동작업장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그와 유사한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성격이 조금 틀린데 자기들이 생산을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몇 명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장애인공동작업장입니다. 설치하는데 3,000만원 지원해 주는데 지적장애인협회에서 못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은 지체장애인협회사무실 있는데 공간을 작업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체협회에서도 작업장까지 다 쓰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을 여러 가지 단체에서는 사무실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사무실도 못해서 내놓으라고 아우성이고 난리인데 그 단체에 작업장까지 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 못되겠다고 해서 3,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임대를 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해결했을 때 우리가 지원대책을 강구해 보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일감은 우리시가 관여를 해 줍니까? 별 것이 있습니까? 공장에서 하청업 비슷하게 해서 임가공 비슷하게 하는 것 같은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체협회에서 광고스크린인쇄 그런 쪽으로 행정적으로 협조를 받고 해서 그것가지고 수입금을 해서 자기들도 사무실 운영하는데 조금 보태고 해서,
김일권위원
3,000만원 시설비 가지고 그만한 공간을 확보해서 건물 세 주고 얻을 데가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자기들 이야기는 그렇고,
김일권위원
그것만 정리되면 우리 여기에서도 일감 같은 것은 가능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일감은 우리가 확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안 해 주더라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자기들이 당초에 한 것은 광고 쪽으로 해서 사람을 채용해서 그런 쪽으로 수입을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대충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64페이지 기초노령임금이 있는데 국비 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만 늘었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 이것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시행이 되면서 추정을 하기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5%를 해서 산정해서, 노인 인구 5% 정도가 지급대상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3/4분기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사실 우리가 장수 수당 주는 그 돈 가지고 충당을 해서 지급을 한 실정입니다. 당초에 우리 담당직원이 상북의 산출지침만 가지고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실제 신청하는 것하고 접목을 하려다 보니까 차이점이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도에서 내시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안내려오고 도에서도 당초 예상한 것보다 예상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추경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확보가 미지수입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도나 예상을 한 예산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늘어난 것 같으면 국비 도비도 더 늘어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늘어나서 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영호위원
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비만 올려놓으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결산추경할 때 같이 바루어야 합니다.
최영호위원
같이 늘어나야 되지요. 안 그러면 우리 시비만 늘어나는 것이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법적으로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데 확보가 안되면 당장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으니까,
최영호위원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확실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확실합니다.
최영호위원
국도비로 해서 말썽이,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이런 부분은 사실 애로사항이 우리는 100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100명분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도에서 전체적으로 시군마다 다 받아 보니까 도에서 확보된 예산보다 인원수가 늘어났을 때는 우리가 요구한 인원보다 적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득이 우리 시비를 충당해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인구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산출 기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수시로 사업양은 도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장수수당을 가지고 모자라는 것은 시비로 주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작년 당초예산할 때 올해 한 해만 장수수당을 더 주기로 하고 내년부터는 안주기로 했다고 한 말 기억하시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다음에 다시 검토해야 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영호위원
속기록 찾아봅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분명히 다음에는 안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령연금이 나가는데 장수수당까지 하면 이중으로 나가기 때문에 폐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답변이 “시행한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008년도는 시행을 하고 차후에 다시 한번 그것을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 국가에서 이것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일괄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있는 사람 돈 3만원 주어 보아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갈라 먹어 보아야, 부자들 돈 3만원 줘봐야 뭐 하겠습니까? 이것은 참 잘 했는데, 장수수당 부분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의원협의회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보고를 하고, 제가 볼 때는 안주는 것이 맞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별도로 장수수당하고,
최영호위원
노령연금 해당 인구한테 장수수당 나가는 것이 있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전부다 나갑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문제점은 타 시군에서도 섣불리 조정을 못하는 것이 기초노령연금이 확실하게 노후를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여건만 되는 것 같으면 다 줄여야 하는데 이것이 최고 주는 것이 8만 4,000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최고 받는 사람이. 최고 받는 사람이 월 8만 4,000원인데 그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바로 폐지를 시킬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은 도내 시군 사정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8만 4,000원이라도 안주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안주다 주었으니까 안주었을 때는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적고 많고를 따지기 전에 이 사람들한테 안주었을 때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노인 관련 시책이 기초노령연금이 시행되면서 노인교통수당해서 전부터 분기에 3만 2,400원씩 주던 것을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노령연금수당을 줌으로 해서 법적으로 못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고 장수수당 이 부분은 자치단체 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주고 있는 사항인데 도내에서도 작년도에 폐지시킨 데도 한 군데 있고 조례 제정하려고 하다가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아예 제정을 안 하고, 처음부터 아예 안주고 있는 데가 있고 우리는 2년 3년 되었는데 이것을 주어야 할지 안주어야 할지 그것은 별도로 내년 당초예산 심의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올해 장수수당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언제까지 나갔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매월 주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재원도 없겠네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재원 있습니다. 재원은 있는데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제를 시행하면서 9,000만원 정도 장수수당 주던 재원을 당겨서,
김일권위원
12월달에 줄 것을 여기에 먼저 주었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그 장수수당 9,000만원을 올 추경때 확보해 주십시오 하고 이번에,
윤정
박윤정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보장법상에 시행되는 국책사업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맞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도비가 우리가 신청한 만큼 안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데 국책사업이면 도비 국비가 바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당연한데 그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수요 예측이 안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워낙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노인이 지금 현재 1만 9,000명 정도 되는데 몇% 정도 된다고 추정한 것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는데 실제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것보다 초과되었다, 그러면 국비에서 이 부분을 추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을 수 있고 전국적으로 다 맞추다 보니까 경남도에 10만 명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 요구를 했는데 경남도에 9만 8,000명밖에 배정을 못해주는 그런 것이 생기니까 그런 때에는 불가피하게 국도비가 적게 받아도 시비로 충당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국책사업으로 시행을 해 놓고 돈이 모자라는 부분은 지자체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것인데 법상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부분을 지자체에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넘기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제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런 사항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부담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상적으로 최대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법상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안내려주면 위에서 법을 고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고치고 법은 그대로 주라고 해놓고 돈은 깎아서 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를 시비로, 장수수당 주어야 되는 돈을 아직 안주어도 되니까 11월 12월 돈이 남아 있으니까 대체시켜 놓고 내려오면 받고 안내려오면 결산추경에 맞추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없는 시군은 어떻게 합니까? 서부경남 같은데, 양산은 돈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 하지만 담당자들 머리 아픕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측 수요를 정확하게 못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 양산시가 예측 수요한 부분이 자기들이 대충 몇 명이라고 해서 잡았는데 이 돈은 어차피 우리 시비가 써져도 법상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안내려줄 때는 우리 시비만 손해 본다는 것이지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이런 사항들하고 보육료 부분은 별도로 문서로 해서, 도에서 이런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번 분기에 몇 명에 얼마 집행되었느냐 하는 것을 계속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 시군마다 당초계획보다 적게 나간 데도 있고 많이 나간 데도 있고 하니까 자기들도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는 사항인데 기초노령연금 부분은 도에서 예산 확보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도에서 추경을 해야 만이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혹시나 해서 저희들이 시 예산을 추경때 바뤄놓고 도비가 오면 도비하고 조정을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4억 5,000 받아 오세요.
박정문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고 158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해서 2개소 되어 있는데 앞으로 1개소 1개소에 관계되는 예산을 분리를 해 주십시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개소 되어 있는데 2군데 2군데 이렇게 합치는 것보다는 예산부분은 분리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2개소가 어디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숭인하고 벧엘하고 그렇습니다, 정신질환자 복귀시설은. 웅상 양산병원 혹시 아십니까? 정신질환자 하는,
박정문위원장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양산병원하고 안에 숭인사회복지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벧엘도 벧엘 정신병원 안에, 이것은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바로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중간개념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장애인시설은 무궁에하고 늘푸른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나서 관리 관장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다 합니다. 정산도 다 받고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민간경상보조에 대한 것은 감사기관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지요? 저희들이 그때 한번 나간 것 같은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예산하고 별개인데, 저소득층이 만약에 있다 거기에 지원되는 항목이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왜 묻느냐 하면 우리가 돈을 주는 방법이 어떻게 많이 갈라놓았는지, 차라리 1년에 50만원이면 50만원 하면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깊이 있게 생각을 안 봤는데, 저소득층 안에서도 기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여러 가지 시책이나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것하고 연계해서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이렇게 해서 죽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것은 엄청 많습니다.
최영호위원
여기에 안 되어 있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여기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해야겠지만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서 목을 묶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국가에서 시책을 가지고 해 주는 사업이 별도로 있고 도에 내려오면 도 해당부서에서 특수시책으로 더 도와주자고 해서 만들어 지는 것 또 우리시 자체에서 이런 것을 해서 도와주면 좋겠다고 해서 해 주는 이런 것을 믹서해서 주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그 부분이 안 갈라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저소득층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 구분해서 자료를 내줄 수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들은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겠지만, a라는 기초생활수급자를 기준으로 해서 애가 가정을 해서 이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고 하는 정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을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거기에,
최영호위원
돈 지원 받는 것이 여러 갈래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갈래는 여러 갈래인데 가만히 보면 기초생계보장은 국가에서 해 주고 학교 학용품 통학 교통비 그런 쪽에 자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런 쪽의 지원을 또 수시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그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보장을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최영호위원
생색을 너무 낸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생활보장대상자에 따라서 애가 있고 없고 편부모고 아니고에 따라서,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기름값이 한 달에 2만원, 수학여행갈 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기름값이 오르니까 그것,
최영호위원
돈 얼마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30만원 40만원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을 한목에 주면 그것 하니까 그때그때 시기에 맞추어서 준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저소득층한테만 나가는 것이 10몇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통도사 자비원에 요양시설과 전문요양시설이 명칭 차이로 해서 두 기관이 존속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하나로 합치면 안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면 진료가 필요한 사람들하고 구분해서 해 놓았습니다. 중풍 치매같이 심한 사람들은 전문요양시설에 하고,
박정문위원장
통도사노인복지센터도 자비원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최영호위원
한 군데로 모아 주시면 좋겠는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이 구분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복지시설에 이런 명칭을 쓸 때 노인복지센터를 자비원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자비원 안에 있는 것이니까 명칭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참으로 노인복지든 장애인복지든 복지사업을 수익개념으로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없는 사람 도와준다고 생각하셔야지 나쁘게 생각하면 이해를 못합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면서 상당히 개선될 사항입니다. 경쟁논리로 접근하니까 건강관리공단에서 의료수가 책정하듯이 건강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시에서 일방적으로 노인분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은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면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다 해 주었는데 장기요양보험제가 시행되면서 그것을 시행을 안 하고 예탁을 합니다. 정부에서 몇 %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합해서 그 재원으로 각 시설에서 청구하는 금액, 예를 들어서 100명을 수용해서 관리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수가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재원의 분갈이만 달라졌지 내나 비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담한 것을 공단에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부모모시기 어렵다고 해서 보내고 했는데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해서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제는 국가에서 체크를 한다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1등급 2등급은 시설에 수용을 하고 1에서 2등급 그것이 안되면 시설에 못들어갑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61페이지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초등생 학용품비 지원해서 있는데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되었네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도 시책으로 추진하다가 올해 이 시책을 폐지를 시키다 오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종래에 지원하던 것을 지원을 안 하게 되는 것이네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도 시책으로 추진하다가 신입생들 교복을 사 입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을 시책이 폐지되면서,
윤정
박윤정위원
애들 교복비 구입이 걱정되는데 지원하던 것은 지원을 해 주어야지. 교육비가 만만찮은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다른 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대상자가 많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한70명 정도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몇 년 동안 사업 시행한 것입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계속 작년까지 해 왔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삭감된 것이 예산 때문입니까?
계영
정계영여성복지담당주사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도에서 도비 확보가 안 되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애들한테 큰 돈인데, 알겠습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은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을,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기초수급자는 저희들이,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한부모가정의 아이들이라도 엄마나 아버지가 있든지 하니까 그 정도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가정 형편에 상관없이 지급해 왔던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장
172페이지에 보면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우리는 이런 지원 혜택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다 보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저도 보면 상당히 산정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고 소득조사나 이런 것을 따라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소득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최고 월 소득이 6인 가족에 460만원 소득까지 되는 가족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월 소득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해서 최대 소득액이 460만원까지, 가족 수에 따라서 다르게 되지만.
나동연위원
월이 아니고 연이겠지.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월입니다. 제가 동장할 때 보니까 의회에 있는 황승환 주사가 여기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7급 몇 호봉 되는데 그 소득이 상당히 되는데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효과부분에 대해서 소득 조사하는데 20몇가지를 직원들이 조사한다고 욕만 보고 해서 진짜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저도 도에 가서 개선 좀 하자, 애도 안 놓는다고 하는데 보육료 지원을 전국적으로 다 지원해 주자고 건의도 하고 했는데 정부 방침은 못사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갑부들까지 다 해주는 것은 안 맞다고 하는 근본 취지로 해서 폐지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20억 정도에서 8억 정도 감소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청이 적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보육료 지원기준이나 이런 것도 매년 변경됩니다. 지원 폭을 늘리고 지원금액도 인상시키고 하는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소요판단을 했는데 층수별로 지원 기준이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대게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는 37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적게는 5만원밖에 안 해 주는 데가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산정 기초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맞춘다고 했는데 이것이 조금 착오가 많이 생겼습니다. 착오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급되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번 추경에 조금 조정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에 바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수혜자가 몇 명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수혜자 숫자가 지금 5,336명입니다. 보육시설에서 애를 보육하고 있는 수는 7,049명인에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대비 지원자 수는 약 76% 정도 됩니다. 한 24% 정도가 정부지원을 안받고 일반 자부담을 전부다 해서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고 나머지 76%는 적게는 5만원부터 시작해서 37만원까지,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계산상으로는 정확한 소득을 판정해서,
나동연위원
보육시설에 가 있는 애들한테 보육료가 나가는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그러니까 대상도 많고 월별로 지원하고 하니까,
나동연위원
일이 엄청 많은데,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11시 12시까지 내 야근하는 것이 이런 일 때문입니다. 실제 영양가 없는 것입니다. 지침상 안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월 소득에 맞추어서 전산조회까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신청이 들어오면.
최영호위원
그것도 똑똑한 놈이 타먹지 어름한 놈은 못 타먹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촌에 보면 월평균 소득이 300몇십만원이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71페이지 어린이 안심서비스 지원은 교육청에 넘겨서 하는 것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려고 과목 정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 저희들이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선거법에 저촉되느냐?” 해서 선관위에 질의를 하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선거법 저촉사항이 된다.”고 해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박정문위원장
173페이지 민간영아기기본보조금은 우리 시비만 증액된 부분하고 175페이지에 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 자체가 55억 정도 삭감된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당초예산 편성 부분에서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오고 보육수가 지원액도 차이가 나고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수 책정을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착오가 생기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78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이나 국민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사업을 관장하는 부서는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서관은 예산을 저희들이 하고 국민체육센터는 체육과에서 하고 공공시설과에서 시공부분을 맡아서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예산이 26억이 삭감되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서관에 국비 부분 도비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다가 삭감을 시키고 하는데 자꾸 우니까 다문 2억 3억이라도 주긴 줍니다, 도에서. 그래서 당초 전체 삭감되는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은 저희들이 계획한 지원 계획이고 도하고는 관계없이 저희들 임의대로 잡은 계획이고 그렇게 밀고 당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받고 나머지 삭감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계획대로 또 요구를 할 것입니다. 계속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완공시점이 내년도 2009년도 말로 완공계획을 잡고 있는데 삭감된 부분에서 도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비 확보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대로는 절대 주지 않고 나름대로 도에 울기도 하고 치대 보기도 하는데 계획대로는 사실 어렵고 결국 하다가 안되는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처음에 도비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로 편성되어 있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시립도서관이 114억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34억 되겠습니다. 국비가 16억 나머지는 전부 시비인데 국비가 중간에 특별교부세로 17억 추가분 더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계획 외에. 그렇게 해서 도비가 34억 중에 지금 7억 8,000 정도 약 8억 정도가 결정을 받았고 나머지 도비가 26억 정도 됩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어거지 계획인데 일단 투융자나 이런 것을 통할 때 도비 확보를 조금 낫게 하기 위해서 잡았던 부분입니다, 사실.
박정문위원장
국비 부분은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국비 부분은 당초보다 오버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이 더 왔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만약에 내년도 12월달에 완공을 하자고 해 놓고 완공계획일은 2010년도 2월로 잡혀 있습니다. 완공하는 부분에 문제는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결국은 예산 문제인데 예산은 사실상 우리 도서관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해 보고 부족되는 부분은 도리없이 시가 좀 부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되는 그런 부분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비하고 관련되는 사항인데 문화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도비 4억 5,000 잡았다가 하나도 못 받아 왔는데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이 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문화원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원은 지금 금년도에 국비를 1억 7,000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1억 7,500 받아와서, 사실 도비는 이렇습니다. 국비는 지원액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이것을 몇 % 준다 아니면 이것을 정액으로 얼마를 준다고 결정되어 있는데 도비는 그런 기준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미약해서 어떻게 보면 로비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들이 노력하기 나름일 수도 있고 자기들이 따질 때는 다른 시군에 지원한 사례가 있느냐 없느냐 따지는데 문화원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일단 국비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기준대로는 국가에서 받는데 나머지는,
나동연위원
올해 10억 가지고 진행하려고 한 것이 어디까지 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진행되는 것이 유물발굴을 지난주에 완전히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마쳐서 문화재청에 최종보고를 해 놓았고, 한번 별도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온 것이 유곽이 24기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판단하건데 20개 정도는 다시 매물을 해도 별 문제없고 나머지 4기 정도는 원상을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라서 그 부분은 그렇게 보존하면서 향후 지금부터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문화원과 유물전시관 위치에 대한 안을 가지고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금년 지금 내달 중이라도 설계공모에 들어갈 것입니다. 설계공모 들어가서 그것이 나오면 내년 상반기 정도 착공에 들어가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총 예산으로 잡고 있는 것이 문화원하고 유물전시관하고 포함해서 150억 정도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200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200억 중에서 올해 우리가 잡은 것이 문화원 부분에 10억하고 유물전시관은 얼마 잡았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유물전시관은 금년도는 2억인가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은 금년도 당초에 있습니다, 추경에는 없고.
나동연위원
진행이 답보 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대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나마 4억 5,000 이것도 못 받아서 삭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비에 대해서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답변 드리기가 궁색할 만큼 도비는 자신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국비는 진행 상태를 봐가면서 저분들이 결정을 해 주거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진행상태 문화재청에서 판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발굴부분의 금년도 문화재청에 최종 완료되어서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유물전시관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일정 부분,
나동연위원
하여튼 유물전시관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보내고 몇 년째 보내고 있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만 잡아놓고 도비도 못 받아 오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는 그런 부분이 있고 작년에 제가 와서 작년부터 한 것이 예정지에 대한 보상 다 마쳤고, 본격적으로 된 것이 작년부터입니다. 보상 전부 다 마쳤고 보상 마치고, 보상실시를 작년부터 했습니다. 보상실시를 작년 하반기부터 들어갔고 그것 마치고 바로 예정지 유물 발굴 들어가서 이번에 마쳤고, 어떻게 보면 기간이 자꾸 늘어난 것 같은데 계획은 그렇게 그것하지는 않습니다, 일정이.
나동연위원
보존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 전문위원들의 의견이 보존하라는 말이고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떤 형식으로 보존할 것인지? 쉽게 말해서 위에다 유리판을 덮어서 위에서 내려볼 수 있도록 보존할 것인지 이런 방법은 문화재청과 재차 협의를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예를 들면 아까 전에 4기라고 했는데 전체적인 건립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 정도는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나동연위원
문제가 예산 확보인데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든지 간에 고향의 봄 동산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틀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 마당에 예산조차도 도비도 못 받아 오고해서 걱정되는 부분인데 같이,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필요하면 도의원도 활용하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해 주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도 도에 간 것만 해도 서너 차례 갔습니다. 유물전시관에도 두 차례 갔다 오고 했는데 국비 지원은 이 정도까지 되어 있고 도비 부분은,
나동연위원
계획은 3년 잡고 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후내년 상반기 정도, 시공부분은 한 2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 예산은 90억 정도 넣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거꾸로 이야기 하면.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반 정도 잡으려고 하면 그렇고 진행을 빨리 하려고 하면 예산을 빨리 확보를 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은 얼마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내년도 잘 되면 50%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좋은데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바로 이야기하세요. 올리니까 기획실에서 이 예산이 안 급한 것 같아서 빨리 빨리 안 해 준다,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깨놓고 이야기하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도도 예산 지원에 따라서 자기들 책정액을 또 자기 나름대로 잡습니다.
나동연위원
결론은 이때까지 지지부진한 사업이고 올해부터는 제대로 가기 위해서 예산 잡았는데도 도비조차도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설계 들어가고 내년도부터는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사전에 다 잡아서 단디 하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184페이지 과장님 시립합창단 예산 1억 736만원을 절감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절감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절감을,
김일권위원
봉급을 반으로 깎았습니까, 단원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합창단 예산이 2월달까지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새롭게 창단하는 것으로 1년치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2월달 종료된 이후에 합창단 새로 된 것이 7월 14일날 되었는데 그 갭 기간하고 인원도 조례상으로는 50명 기준으로 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모집을 하면서 일정 수준 되는 인력들만 모집해서 3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갭인데 저희들이 별도 절감시킨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절감이라고 할 것이 없는데 사람 자른 그 돈 남은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게 해서 남은 돈인데 절감하니까, 시립합창단이 시비를 아껴준다고 인건비를 적게 받겠다고 이렇게 해서 절감한 것이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당초에,
김일권위원
처음부터 할 때 2월달까지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돈 안나간다고 예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3월달부터는 다른 단원이 구성되어서 인건비가 나갈 것이라고 예상을 안했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3월달부터 해서 합창단만이라도 재창단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김일권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이만한 예산이 사장되었다, 그렇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립문고 자료구입비에 분권교부세가 500만원 더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서 더 내려온 것 같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교부세 부분을 기준으로 잡았다가 이후에 대한민국 전체 500개 계상을 했다가 받을 때가 줄어들었다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국비 확보를 더 했다든지 그런 사유로 해서 재배정한 것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확정된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도 이만큼 내려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년 예산도 유동이 있겠지만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되겠지요.
윤정
박윤정위원
그만큼 시비를 깎아서 국비 많이 내려온 것은 조금 더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그만큼 또 시비를 깎으니까, 하여튼 조정이 그렇게 되었는데 책값은 아끼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현재 지원 기준대로 해서는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고 말씀대로 문고부분은 박윤정 위원님이 관심이 원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서뿐이 아니고 환경정비 부분도 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박윤정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벤치마킹 다녀온 것을 아시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작은 도서관 운영비 순천에는 3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양산시 실정은 새마을문고형 형태로 해서 한 8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의 형태가 이렇게 갖추어진 부분에서 보면 예산 부분에서는 작은 도서관이 한 5억 정도 지원되고 양산시는 3,200만원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이시우 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한 부분이 작은 도서관 형태로 할 때는, 형태로 갖추는 입장이 될 때는 담당 과에서도 작은 도서관 그런 부분에 집행예산을 늘렸으면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186페이지 우리 웅상농청장원놀이전수관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준공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9월 5일자 준공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거기에 들어간 돈은 정산해 보니까 남는 돈이 없었습니까, 정산해 보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한 3,000만원 정도 시설비 쪽에 집행잔액이 일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다 지었으니까 집기도 사야 되고 하는데 꼭 이렇게 2회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예측을 1회 때는 못했습니까? 짓고 나면 이 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이다, 아니면 당초에?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준공 시점을 예측해서 소요되는 경비들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 생각한 것은 간단한 내부시설 정도, 지금 예고된 자료 중에 보시면 집기구입비하고 음향시설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정도로 예측은 했는데 그 부분은 건물이 되고 나면 공간이나 이런 것을 봐서 다음 추경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나머지 두 개가 진열대하고 상징물 부분이 집이 되고 나니까 촌에 나이 많은 분들 요구사항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서 몇 번 달래기도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원체 나이 많은 분들, 자기들 표현이 그렇습니다. 개인도 집을 새로 짓든지 이사를 하고 나면 가구도 바꾸고 싶고 할 것이 많은데 그런 말씀이고 해서 부득이 이 부분을,
김일권위원
전시실 집을 짓고 나니까 농청장원놀이에 필요한 안에 전시실 하나를 지어서 비치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상징물은 뭐를 하려고 합니까? 예산이 6,000만원 잡혀 있는데 조각 같은 것을 세우는 그런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런 형태입니다. 농청장원놀이는 농사가 주니까 철마 넘어가면 길에 동으로 만들어 놓은 황소조형물, 여기에서 농청장원놀이보존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황소조형물하고 쟁기 써는 이 부분을 연결되는 것으로 한 세트로 해서 세우면 좋겠다고 해서,
김일권위원
어차피 농청장원놀이전시관이니까 안에 들어가면 다 볼 것인데 꼭 상징물을, 이것이 없을 때 같으면 양산에 웅상농청장원놀이가 여기에 있다 하는 뜻에서 조형물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차피 그 마당 안에 들어가서 또 하나를 더 한다고 하는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그것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문화예술회관 마당에, 여기가 문화예술회관인데 거기에 걸 맞는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한다고 하면, 농청장원놀이전수관 안에 들어가면 전시실이 다 있을 것인데 마당에 상징물을 세움으로 해서 건물이 빛이 난다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미약하지 않느냐 싶은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저 부분은 외형적으로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그 안에 문이 잠겨 있을 때도 있고 학생들이 오든지 출입을 하든지 그 다음에 집도 마당에 화단이 있으면 보기가 좋고 하지 않겠습니까?
김일권위원
몇 평입니까, 땅이? 전시관 지은 땅이 몇 평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약 700평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전시관이 몇 평정도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바닥면적이 120평정도 됩니다. 2층입니다.
김일권위원
700평에 조형물까지 세우면 답답한 느낌이 안들까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조형물이 대게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고 높이 해 보아야 받침대 놓고 해봐야 2m 미만입니다.
김일권위원
구조는 뭐로 할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구조는,
김일권위원
6,000만원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재질을 가지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구조는 동 재질입니다. 처음에 어른들이 FRP형태로 해서 구상을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0만원 미만이었는데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햇빛 받으면 색이 바래고 받침이 부서지고 안된다고 해서 부랴부랴 철마에 있는 소같이 해 달라고 해서,
박정문위원장
잘 안보이던데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철마 길가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어두운 장소에 들어가면 잘 안보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도 마당에는 하나 정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참고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같은 문화관인데 균형도 맞추어야 되고, 원동에는 전수관을 짓고 조형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동도 전수관 앞에 용의 형상을 돌로 하든지 나무로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일권위원
전설발굴추진사업 주관을 어디에서 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어차피 문화예술과에서 받아서 주든지 해야 되니까,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금 1,000만원을 가지고 문화원에 발굴사업을 했는데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발굴은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는데 인쇄하고 마무리 하려고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김일권위원
더 있으면 좋겠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주시면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시에 전설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전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묻혀 있는 전설도 있고 한 20년 전에 만든 것이 있는데 아주 오래되어서 조잡하고 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TV에 나올 만한 전설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좋은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되면 저희들 생각은 자료 수집을 마치고 정비가 가능한 지역들은 정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 전설집을 만들어서 참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학교하고 문화예술과가 주관이 되어서 이것을 학예자료로 써서 학생들 연극코너로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캐릭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하여튼 활용이 잘 되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예 전설집을 하나 만드세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책자를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1,500만원 가지고 전설집까지 만들어 집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위치하고 집하고 다,
윤정
박윤정위원
188페이지에 쌍벽루 복원정비사업 학술조사용역이 있는데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대략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쌍벽루에 대한 복원문제는 제가 작년에 오니까 처음으로 도유림 회장님, 화제에 계시는 성병달 회장님께서 면장 하다가 갔으니까 이것 한 건 해 보라고 시장한테도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하시면서 한 것이 쌍벽루입니다. 저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추천할 때는 문화원 인근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현재 위치로는 맞지 않다, 쌍벽은 뒤에 죽벽 수벽해서 쌍벽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춘추공원쪽 높은 데다 설치를 하면 뒤에 숲을 주벽으로 보고 양산천을 수벽으로 봐서 쌍벽루 이름도 비슷하고 분위기도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등한시 했는데 최근에 지난 번 의회 질문에서 쌍벽루 복원 문제가 나왔고 해서, 우선 학술적으로 고증된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쌍벽루를 노래하는 한시는 아주 많습니다. 쌍벽루 와서 부른 것 가서 부르고 와서 부르고 한 한시노래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외에는 객관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치는 고증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추정하고 있는 위치는 현재 상태로는 어려우니까 춘추공원 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위치를 춘추공원으로 잡고 계시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술조사용역을 주는데 위치가 어딘지에 대한 고증은 안들어 갑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원래 있던 쌍벽루 위치 고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사실상 이런 복원사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옛날 모습 그대로 재현하는 것이 제일 우선인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춘추공원 안으로 위치를 잡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안맞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니까 위치까지 용역을 준 다음에 규모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용역을 주시는 것인데 용역을 줄 때 저는 그것도 넣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일단은 보니까 중앙동편에 보니까 쌍벽루에 관한 글이 좀 있던데 보셨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누정재지라고 해서 양산시 누각에 관련된 거기에 보면 30페이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문화원에서 작업한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예, 문화원에서.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을 대충 보니까 사실에 기반해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때는 어떻게 작업을 하신 것입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과거에 한시라든지 이런 고증이 나와 있는 것 중에 양산시의 누각을 노래한 시들을 전부 모아서 책을 만든 것이 누정재지인데 거기에 보면 시설 규모가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있는데 쌍벽루 편에 보면 그런 부분은 빠져 있고 과거에 임백호라고 하는 시인이라든지 유명한 문무백관들이 양산에 와서 쌍벽루를 노래한 것은 한 150편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존재한 것은 틀림없는데 어디에 어떤 형태로 있는지 그것을 고증을 해 보고 만약에 현재 위치가 그 책자에 보면 “관아동편 서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서 대략 추정하건데 문화원 중앙동쪽 어디에 서문인가 그 인근 아니겠느냐 그렇게만 추정을 하고 유림들도 그렇게 하는데 용역을 해 보면 재연이라든지 위치가 나와 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꼭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누각은 어디든지 견학 장소도 될 수 있고 학생들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대충 총 예산 규모는 잡고 있습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울산은 대기업체가 하나 지어서 기증을 했는데 양산은 그럴 만한 기업체가 없고 해서 규모나 그것이 나오면 알겠지만 상당한 금액이 안되겠느냐,
윤정
박윤정위원
규모가 엄청 커지겠는데, 예산규모를 대충 짐작은 하고 있어야지 용역을 주는 것도 감안해서,
최영호위원
동양 최대의,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제가 계산은 못해 봤고 300억까지는 제가 볼 때는 소요가 안될 것 같고 절반 정도 하면 안되겠느냐 싶은데 원체 한옥이 단가가 크고 해서 산출하기가 어려운데,
최영호위원
150억 들여서 동양 최대로 제대로 짓겠습니까?
김일권위원
박윤정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용역은 글자 그대로 쌍벽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었는지 이것을 조사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데 우리는 내 앉아서 춘추원에 짓는다, 300억 든다 하니까 벌써 용역을 다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역팀들이 이런 생각을 하면 조사할 것이 있습니까? 있었는 것 같다고 해서 3,000만원 받으면 되는데, 나는 참 애매합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렇지 않은게 아니지. 만약에 과장님이 춘추원에 한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수벽과 죽벽이 어우러지는 쌍벽루 이름에 걸맞게 하면 지금 양산시에서는 그 위치에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어른들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대로 학술용역은 말 그대로 위치나 규모나 또 시대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학술적으로 고증하는 것이지 그것을 받아서 보고 그 다음의 부분은 이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그 이후에 또 용역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짓는 것이 좋겠다 해서 또 용역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시설에 대한 용역이?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학술용역 결과를 봐서 규모나 이런 것이 나오면 그대로 복원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 안나오면 누각 크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다시,
박정문위원장
각본에 없는 각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일단 학술용역을 해 보고 여기에서 제가 정확하게 나오면,
박정문위원장
문화원 근처인 것 같다, 쌍벽루 이런 부분 모든 것을 맞추다 보니까 각본대로 하니까 잘 안되어서 각색해서 맞추어 보자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유림에서 2005년도 인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복원해서 만들면 좋겠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역 유지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동연위원
보충질문인데 발상이 들어보니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쌍벽루라는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인 것 같고, 문화예술과장님 이야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절반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유림에서 이야기가 나왔건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쌍벽루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겠다는 그 발상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런 식의 발상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엄청나게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쌍벽루에 300억 150억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용역비 3,500만원인가 이것이 고증은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그동안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고증을 하겠지만 150억이니 300억이니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엄청 위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에 누각 만드는데 300억 150억 재정이 없습니다. 문화원하고 유물전시관 저것 하나 짓는데 몇 년을 끌어가면서 18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누각 하나 짓는데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맞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먼저 학술용역을 하고,
나동연위원
주관부서에서 콘셉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과업지시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학술용역의 과업지시는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학술용역에 용역을 주면서 고증하는데 과업지시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나동연위원
누각을 15억에서 20억 정도 발상은 모르지만 거기에 150억 300억 하는 이야기는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300억이라고 하시기에 그렇게까지 들겠느냐고 말씀드린 것이고,
김일권위원
300억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지요, 국장님?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이야기는 안들었고 울산에 태각루가 그 비슷한 금액으로,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
나동연위원
내용들도 내용이지만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용역비만 해 주시면 학술용역부터 먼저 해 보고 다음 단계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쌍벽루같은 것이 있다고 용역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이 양산의 재산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든지 기타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복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복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궁전터라고 해서 그 부분 터를 이렇게 해서 그것을 보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궁전 그대로 보존하지는 않거든요. 터를 그대로 보존한다든지 그렇게까지라도 접근하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그때 가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행정이 저희들 임의대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들 생각도 듣고 해야 되니까,
김일권위원
학술용역부터 먼저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하세요. 어떻게 짓는 것은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통도사 안양암 북극전 소화시설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위에 보면 통도사 대웅전 방재시스템, 소화는 방재 속에 안들어 갑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같은 것 같은데 밑은 안양암이고 위의 것은 대웅전에 관한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똑같은 방재인데 위험하니까 이것을 왜 갑자기 신규사업에, 이것이 도비지원대상사업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시는 대로 숭례문 사건 이후에 위에 통도사하고 신흥사는 보물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사업도 갑작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숭례문 사건 이후에 내려왔고 밑의 것도, 안양암은 전통사찰이 되어서 이것은 도문화재로서 도에서 문화재청에서 하는 사업에 준해서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일권위원
그래서 내가 도비지원대상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국비는 안묻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비 맞습니다. 밑에 3,500만원 189페이지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최고 상단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비교 증감 밑에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인쇄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189페이지에 제일 위에,
나동연위원
당초에 4,200이었다가 1억 800이 추가가 되었나?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다른 사업입니다. 과목이 같아서 그렇고 당초에는 다른 사업입니다. 4,200만원,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밑에 잘려서 내려온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도비 시비 전체 도비지원대상은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전체는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왜? 시비를 보태어야 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가 10원을 주어도 시비 안보태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여기는 50% 정도,
김일권위원
도비 다 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는 우리시 문화재입니다.
나동연위원
이것은 이해 안 가는 것이 실시설계비해서 당초에 5,200만원 했다가 400만원 추가해서 5,600만원 들어갔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안양암에 대한 실시설계비는 400만원이고 이 과목 전체 당초에 기정이 5,200만원 실시설계비가 이 과목 안에 있습니다. 있어서 이번에 늘어나는 것은 증감 4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어떤 것이 실시설계비라는 것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 보존 안에 다른 사업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나동연위원
추경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만 바뀌다 보니까 이렇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나동연위원
봐서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데 , 안양암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6,600만원 설계비 400만원 해서 7,000만원입니다.
나동연위원
1억 8,000은 아니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나동연위원
1억 8,000 안에는 다른 것이 들어가 있네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190페이지 예술인촌진입도로 부지매입하고 2,000만원하고 시설비가 10억이 더 올라왔는데 예정대로 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것이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술인촌에 시설비는 구름다리에 10억이고 예술인촌 토지매입비 부족분 2,00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토지 어디가 모자라기에 2,000만원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술인촌 진입도로 부지가 보상 협의가 마무리 안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동의를 한 부분도 있고 또 조금 내용은 알면서 하든지 말든지 나는 보상 안 받는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것이 남은 것이 7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미 도로 안에는 다 들어갔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향후 얼마 예산이 더 있어야 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해 놓았다가 이월시키고 그 다음에 감정하니까 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새로운 예산이 생기고 하니까 연도가 엇박자가 나가서 이렇는데 전체 예산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안 그래도 금년도에 보상 완료가 안 되면 이월이든 뭐든 전부 삭감시키고 내년도 현재 감정가격으로 새로 변경 편성해야 되는데 한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떻든 금년 안에 보상협의를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다 되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로는 다 되었는데 700평이라는 땅이 매입 안되면 도로를 어떻게 내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가격은 적은데 공사를 하는 것은 좋다 단 보상은 적어서 못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상속정리가 안되어서 골치 아프니까 돈도 몇 푼 안되는데 너그 하든지 말든지,
최영호위원
지주는 몇 사람입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주는 한 20명 된다고 합니다. 13㎡에 공유자도 많고 해서 한 20명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촌 시작부터 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더 들어갈 일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또 올라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술인촌에는 지금 이 미 보상된 부분 변동 외에는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의회에 예술인촌가지고 과장님 만날 일 없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오늘 이 시점까지 어차피 주어야 되는 이 돈을 넣어서 상세하게 국비 시비하고, 도비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도비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자부담 부분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우리는 모르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 사업에 부담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투자할 부분은 별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좌우간 우리가 들인 돈을 묶어서 하지 말고 딱 나열된 그대로, 이름 지어진 그대로 토지보상이면 토지보상 진입도로면 진입도로 공사비면 공사비 이것을 전부 해서 일괄 자료 요청합니다. 우리가 한번쯤은 다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언제까지 줄 수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내일 오전 중까지 됩니다. 사업 마무리단계고 하니까 계속 나온 것이라서,
김일권위원
이제는 나올 것 같은데 전에는 못빼더라구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오늘 저녁까지도 됩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박제상 그것을 준공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도대체 양산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양산의 박제상이 두 개인지? 기가 찰 일인데 벌써 울산에서 선전을 다 했는데 과장님도 알고 있지요?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늦어서 후발로 해서 전부 다 뺏기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울산도 박제상의 연고가 없다고 못하겠지만 울산에서도 박제상의 출생지는 양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이고 우리시가 늦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마 최근에 와서 생가 터 주변으로 해서 효충사하고 정비를 해 보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선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라도 제대로 속도를 내어서 해 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여태까지 시에서 박제상에 대한 연구를 시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수년전에 한번 학술 용역한 적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것을 일시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고 계속 연구를 해야 합니다. 울산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그때 효충이냐 감결이냐 주민들 논란이 있어서,
최영호위원
그것은 나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울산에 이렇게 하면 다 뺏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193페이지 하북체육공원 조성 1억이 공사비로 들어가는데 뭐 하는데 1억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관급자재 단가가 올라가서 부득이,
최영호위원
시 전체로 봐서 공사 늦추어서 손해가 많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공정으로 봐서는 차질이 없습니다. 내년에 할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정이 10% 정도 됩니다.
최영호위원
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차질이 없습니다. 계획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웅상체육공원 부지가 몇 필지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67필지입니다.
김일권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감정이 나와서 사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일권위원
사정을, 감정을 해 보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체 부지매입비 또 부속 묘지 관계 다 해서 120억 정도 소요됩니다, 보상비가.
김일권위원
전체 몇 평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전체 3만 7,000평이 넘습니다. 3만 7,200평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3만 7,200평에 보상비만 120억?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평당 30만원 정도. 농지가 한50만원 정도 치이고 임야는,
김일권위원
당초 잡았던 것하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당초 보상비를 100억을 잡았는데 계획보다 20억이 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20억이 더 늘은 것은 부지를 더 확보한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부지를 더 확보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측을 했기 때문에 실제 감정을 해 보니까,
김일권위원
당초 면적도 이 면적이고 당초의 필지도 이 필지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중간에 하면서 선형을 바꾸고 해서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조금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윗 부분에 당초에는 주거지역이었는데 조정을 못했습니다. 면적은 왔다 갔다 했는데 좀 늘어난 편입니다.
김일권위원
늘었다는 이야기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금액은 감정은 필요 없는데 대상 필지하고 소유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료 내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상 필지하고 소유자,
김일권위원
소유자별로 필지 지번하고 그것은 쪽 빼면 나오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문화체육과는 오늘까지 준다고 했는데,
나동연위원
당초 50억 잡은 것은 연차적으로 보상해 주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잡은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서 50억 잡은 것은,
나동연위원
도비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당초에 도비 100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가 자기들이 올해 다 줄 것으로 알았는데 자기들은 연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나동연위원
연차사업이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계속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웅상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이고 아파트지역하고 아파트하고 주택이 구축되어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곧 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채화
이채화위원
몇 필지라구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67필지입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문중 산소가 있어서, 처음에 질의를 했는데 처음 계획했던 평수하고 똑같다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당시하고 거의 차이는 안나지만 조금, 민원이 있는 부분은 문중에서 산소 때문에,
채화
이채화위원
산소 때문에 이야기를 하던데 처음 계획할 때에 몇백 평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거의 다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500평 인가 들어갔다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학성이씨 문중에서 이야기를 하던데 처음에 문중산소가 안들어 가는 것으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 보았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또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 산소는 제외하고 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산소를 빼면 체육시설공원이 안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넣어야 한다.”고 답변 통보를 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중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는 200평 300평만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확인을 해 보니까 1,500평이 들어간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5,228㎡ 들어가니까 1,500평 정도,
채화
이채화위원
수용하겠다고 할 모양이던데 우리 그쪽 말고 다른 쪽 민원은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다른 쪽에서도 정진용씨 그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진용씨 부분은 와서 “끝까지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여튼 문중 재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전체를 말씀드리니까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채화
이채화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보상비가 한 60억,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보상비가 60억 이번 추경에 10억이 되어 있으니까 71억이, 50억을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도비 내려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가 내년에 내려옵니다.
김일권위원
얼마 더 받아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도비가 명년에 40억 내년에 30억 해서 도비가 총 100억,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올해 40억 받았고 내년에 30억, 금년 보상은 우리 돈으로 해야 하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이 먼저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도비를 한참에 …(청취불능)…도에 사정 사정해서 40억 30억 30억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준 돈 받기는 받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줍니다. 그것은 100억을 주겠다고 약속된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줄 수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이 돈을 돌리고 시설비로 돌리든지 그렇게,
채화
이채화위원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보상을 해야 되겠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실시설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내년 6월경부터 착공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보상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자료를 받아주시고,
나동연위원
도비가 내려 왔을 때 목적 사업에 안써도 관계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도비는 시설비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시설을 해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국비만 토지매입비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교부세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15억 예산 확보를 해놓고 있지만,
나동연위원
올해 시설비로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시설비로 내려옵니다. 국비는 딱 못을 박아서, 토지매입비로 사용하지 못하게 못을 박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김일권위원
종합운동장 실내테니스장, 지금 실내테니스장 그것을 말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테니스장 그 위에 사무실에 보면 마이크가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왜 실내테니스장이라고 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테니스장을 말하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위에 마이크 때문에 들리지도 안고 해서 이번에,
최영호위원
마이크가 바꾸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정확하게 당초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정확한 연도는 제가,
나동연위원
우리 계획에 테니스장은 다 없앨 것 아닙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것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전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테니스장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상당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건설교통부, 도는 통과시켜 놓고 있습니다. 도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원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놓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에서는 상당히 저희들하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로 해서 만드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잡고 있는데 굳이 엠프시설을 하는데 1,600만원이나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당장 옮기는 것이 아니고 또 수년 걸릴 수 있으니까, 쓰다가 옮겨지면 그 엠프를 다른 데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예산낭비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해서,
박정문위원장
실개천 부분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실개천 부분은 공공시설과에서 입찰을 보기 위해서 감사 부서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공사 들어가면 이것이 없어지는 것으로,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그 엠프가 불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쓸 수 있도록, 여러 행사를 많이 합니다. 항상 20만원씩 임대를 하는 데도 있고 마이크가 자체가 안들립니다.
나동연위원
안들리는 것이 당분간 갈 거니까 좋은데 1,600만원씩이나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공간에 맞고 기능에 맞도록,
나동연위원
1,6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비싼 것입니다. 엠프시설에 그렇게 많이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특허품을,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서,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저것이 다중이 이용하는 장비니까 웬만하면,
나동연위원
1년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시장기 연합장기 자기들 대회 친목대회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마이크가 없으면 운동장 역할 자체가,
김일권위원
자기들 돈 1원씩만 내도 이 시설합니다. 회원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끌고 갑시다.
최영호위원
테니스장 방송 장비 별도로 안합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최영호위원
운동장 잔디 별 이상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제가 가보니까 전문업체로 해서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문도 우리가 맨날 구두로만 지시를 하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까지 공문으로 받아놓고 해서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우리시 잔디가 죽는 근본 원인이 안밟아서 그렇습니다. 보조구장이 많이 생기니까 전에 쓰던 것보다 30%도 안됩니다. 사용을 하도록, 많이 밟아 주어야 병이 안생깁니다.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 보호하고 약 친다고 안죽는 것이 아닙니다. 잔디라는 것은 자꾸 밟아줘야 뿌리가 강해져서 안 죽는데 그것을 안 밟으니까 뿌리가 들리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생기면 병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보조구장 저녁에 가보았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한 번씩 갑니다.
최영호위원
모레 경기를 해서 일부러 저녁에 가 보았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언제 말씀이십니까?
최영호위원
26일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26일날은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저녁에 이틀 써 보니까 지린내가 나서 못쓰겠습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린내가요?
최영호위원
왜냐 하니까 보조구장 위치가 화장실 이쪽에 테니스장 화장실이 있고 게이트볼장 화장실이 있는데 위치가 어중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소변을 어디에 보느냐 하니까 뒤에 보니까 이것 죽겠습니다. 하여튼 26일날 가 보고 지린내가 나면 과장님 각오하세요. 화장실을 제가 볼 때, 전에 내가 지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본부석 만들 때 둘러보니까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소변만 보도록 해도 되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소변을 못보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노인게이트볼장 거기에 하면 가깝습니다. 바로 휀스 나오면 화장실인데 거기에서 소변을 본다고 하는 것은,
최영호위원
밤에 잠가 버립니다. 테니스장 쪽 안에는 안잠그는지 모르겠는데 게이트볼장 화장실은 밤에는 잠급니다.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하여튼 26일날 냄새 안나도록 하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 지키기 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김일권위원
몇 부 정도 만들 계획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만부 만들 계획입니다.
김일권위원
1만부에 1,000만원 같으면 얇네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일권위원
주 내용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성인범죄입니다.
김일권위원
그 부서에서 바로 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범죄예방울산협의회에 넘겨줄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이 돈을 거기로 넘겨줄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 놓았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결론적으로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는 체육청소년 업무 중에 아동업무하고 청소년업무하고,
김일권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일손이 모자랍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 단체가 청소년 분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해는 하는데,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자기들은 검찰 소속인데 내용을 보면 낮선 사람이 그것하면 따라가지 말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책을 만드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박정문위원장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내년 12월달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2010년도 2월달에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박정문위원장
그 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청소년종합지원센터하고 1388하고 어떻게 됩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 안에 1388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단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1388 안에는 실행위원도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니, 청소년지원센터 안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지원센터에는 이정희 여자분이 있는데 선임상담원이고 소장은 과장인 제가 되어 있고 그 직원들이 전문 사회복지사 해서 정규공무원이 아니고 비정규로 해서 상담실을 운영하는 과정에 1388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388로 전화를 하면 바로 저희들이 받는데 위기 청소년들이라든지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청소년 연령은?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13세에서 18세,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누르면 바로 받습니다.
최영호위원
상담실 개조 안했지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뭣하지만 그래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산시 23만인데 청소년 인구가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청소년회관이 없습니다. 내년에 설계를 하고 있는데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이번에 서울에 벤치를 가면서 서울 신월동에 가니까 애들이 당구를 치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탁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끔 시설을 다 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원장님 말씀이 이런 것을 해 주어야 사고가 안나지 못하도록 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애들이 그것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갖추어 주어야 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보다 더 잘 하겠다는 욕심이 생겨서 예산을 조금 더,
김일권위원
어디에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양주공원내 도서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청소년부지로 전환해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어서 안에 또 하나 더 지으면 되지.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거기에 하면 너무 시끄럽습니다. 양주공원 안에 양주초등학교 옆에,
김일권위원
산수보존협회 사무실 거기에?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용도 변경까지 다 해 놓고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면,
나동연위원
의회에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장원
정장원체육청소년과장
예. 이것이 설계할 때 설비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면 사업추진은 거기에서 하는데 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배치도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추진하세요. 좋은 사업입니다.
박정문위원장
도전이 좋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마쳐도 되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해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97페이지부터 특별회계 206페이지까지입니다. 보시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내원사 공중화장실에 물이 많이 필요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어느 화장실, 입구 들어가는 그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산문 입구에 새로 지은 화장실,
김일권위원
물 안쓰는 것으로 설치 안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수세식으로 해서,
김일권위원
곰팡이균 가지고 팍 녹이는 그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아닙니다. 하수처리장으로 가도록 배관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배관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물 흐르는데 위에서 관 묻어서,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이 수압이 약해서 위로 올리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일권위원
높은 데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면 지하수 개발보다 더 치이겠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지하수 개발하는데,
최영호위원
물 올리려고 하면,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수압이 상당히 약합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 버스로 와서 이용을 할 때 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내원사로 줍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내원사로 줘야,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설계를 하면 모든 비용이 설계에 다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최영호위원
뭐 어떻게 지었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모든 보험 간접비 이런 것을 전부 반영을 다 시켜 주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지하수 개발을 해야 만이 화장실을 쓸 수 있다? 물이 그렇게 없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노면청소차량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현재 두 대가 있는데 웅상지역에 작은 것 한 대하고 양산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이 되고 1,500만원하고 도비가 75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시비 750만원을 보태서 2억 2,000만원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버스구입이.
나동연위원
천연가스는 주유소가 없어서 하기가 불편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웅상지역 이것은 충전소가 하나 있고 이쪽에 없어서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동식 그것을 갖다 놓기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11월달 정도 되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그때까지 가스차량이 구매가 되면 가스차량이 일단 1차로 웅상 쪽으로 돌리고, 웅상에는 충전소가 있으니까 웅상 쪽에 있는 차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청소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주유소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면지역에는 나중에 거기에 주유소가 생기니까 설치할 때까지, 이동식을 한국가스공사에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자원회수시설이 210페이지인데 민간위탁금이 포스코가 관리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포스코건설이 저것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3년간 의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
박정문위원장
갑자기 9억이 올라왔는데,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추경에 확보하면 되지 많은 금액을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자체적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관계는 당초에 70억을 받아와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30억밖에 못받아 온다고 해서 30억 예산을, 그 부분 나머지 부분은 그렇다고 하고, 30억 가지고 올해 진척되는 부분이 어디까지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토목공사하고 저희들 부지하고 하천 제방하고의 부지 사이에 부산시 상수도관이 투라인이 가고 있습니다, 1,100㎜짜리하고 800㎜짜리가. 큰 차량들이 그 위를 지나가면서 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그 보강공사비가 사실상 한 4억 5,000 정도 드는데 저희들이 토지공사하고 협상을 해서 9억 6,550을 받기로 이미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마 세입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토지공사에 9억 6,500을 더 받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보강공사로 해서 더 받게 되어 있고. 주공사송택지개발은 주공아파트 건설 관계로 원인자 부담 관계를 당초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가려고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민원과 평가 보상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하반기나 가야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원인자부담금 받는 시기 자체가 착공과 동시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비가 부족해서 주공하고 계속 협의를,
나동연위원
…(청취불능)…,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래서 토지공사하고 주공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가서 만나고 자기들도 오시라고 해서 협의한 결과 “한 20억 30억 정도는 자기들한테도 뭔가 있어야 금리를 포기하고 20억 30억 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산정하는 것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내년도 산정하는 것은 물가가 그만큼 상승하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감안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건설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렇게 해서 공문이 왔기에 저희들이 전문 제작기업에 의뢰를 저희들이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이번 주 내에 회신을 해 주기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내년도 사업비도 자기들이 예산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비를 자기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시기의 문제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받는 것은 틀림없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산하기로 100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부지도 그 정도 규모 같으면 1,000평 이상 필요하니까 부지값 플러스 자기들 시설설치비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0억 정도,
김일권위원
80억 정도로 안잡았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처음 세입은 80억을 잡고 세출에는 70억을 편성을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여유를 주어야 될 것 같아서 정확하게 계산이 그 당시에 안나왔으니까, 하여튼 받는 것은 틀림없고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설치 당시에 작년에 위원님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의원협의회때 우선 시비를 투입해서 먼저 설치하고 저 돈을 받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우리 시설 준공시점이 문제인데 나머지 세입부분에서 맞추는 것은 맞추는 것으로 하더라도 우리 사업에 준공시점이 언제쯤으로,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내년 연말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준공 시점이 내년 연말입니다.
나동연위원
그 사업금액이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감리비 설계비하고 다 포함해서 158억 정도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토공에 9억 6,500만원을 받아 왔으니까 150억 정도,
나동연위원
주공에서 100억 받고 나머지 50억 부분은 우리 시비로 들이대고 그런 부분이다, 내년도 시차에서 우리 재원 부분이 이만큼 재원이 있어야 되네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자원회수시설에 전부 얼마 들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저것 두 개 합치면 800,
김일권위원
그것 말고 자원회수시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678억 정도,
김일권위원
나중에 주민생활협의체어서 10% 상응하는 만큼 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이 주민편익시설을 하기로 하고 저것이 설치되니까 주변지역만 아니고 신도시 다른 지역에 사시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김일권위원
자기들이 요구할 때 60억 정도 해서 해주니까 우리가 더 얹어서 150억 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문제점에는 월등히 많이 해 주니까 관계는 없다,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김일권위원
준공시점을 맞추어서 해 주어야 합니다.
나동연위원
이 관계로 해서 주민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 예산 부분의 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주공으로부터 최대한 자기들한테도 뭔가 금리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 주어야 그것을 줄 것이니까 그런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3년 뒤에 받을 것을 지금 받으니까 그에 상응하는 것을 의논해서라도,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특별회계 20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주민지원사업 과목 경정해서 잔액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미처 검토를 잘못해서 그렇는데 잔액이 아니고 잔액을 삭제해야 합니다. 오른쪽에 잔액해 놓은 것을 삭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잔액이 안들어 가야 되는데 들어가 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주민지원사업이라고만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검토를 철저하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정문위원장
청소행정과 부분도 이것이 삭감 부분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과에서 관장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삭감조서네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박정문위원장
환경미화과 소관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농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208페이지부터 특별회계 22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 넘어가도 좋습니까? 조류인플루엔자 그 부분은 설명 들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과장님, 조류인플루엔자 이번에 온 것으로 인해서 피해보상해 준 금액이 전부 얼마나 됩니까? 140억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한 123억 정도,
김일권위원
120몇억 됩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확정된 것입니까? 아직?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소독비하고 일부 안되었는데 거의 확정된 금액입니다.
김일권위원
123억 정도 보면 되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24억 정도.
김일권위원
몇 마리를 묻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139만수 묻었습니다.
김일권위원
한 마리 얼마 치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저것을 그리 치면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대충 그리 치면 얼마나 치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비싼 것은 1만 2,300원이고 싼 것은 400원입니다.
김일권위원
한 마리당 약 1만원 치이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중간에 내려온 것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닭값의 보상은 87억원 그 다음에 우리가 방역비해서 교부세가 5억 도비가 3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편성된 7억 2,800만원 정도,
김일권위원
7억 2,800만원은 사료비?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 내려왔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실제적인 보상은 국비로, 생계안정자금하고.
김일권위원
시비로 조류독감에 나간 것이 한 25억 정도?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시비가 20억 정도,
김일권위원
나머지는 국도비가?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김일권위원
도비 내려온 것은 3억 정도 밖에 안되고?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도비가 10억 정도, 사료비까지 합해서.
김일권위원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사료비가 도비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도비가 7억 2,800만원이고 나머지 11억 5,800만원은 시비입니다.
김일권위원
도비는 너무 적게 준다, 그렇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2004년도에 3억인가 밖에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부시장님하고 시장님이 지사님하고 11억을 요청했는데 최대한 준다고 준 것이 7억 2,800만원 내려왔습니다.
김일권위원
지난번에 비하면 도비가 많이 내려왔고 우리시에서는 20억 정도 해서 주었다는 것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최영호위원
자료 나와 있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그 자료 주세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농가에 가니까 돈이 안나온다고 해서 파악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직불제사업이 아직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고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있고 친환경농업직불제가 있고 3가지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직불제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데, 세무과하고의 문제입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산물은 7월 1일부터 받았는데 세금 관계 때문에 세무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제도가 아직 앞으로 더 있을 것 같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정부 FTA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동연위원
돈도 얼마 안되는데 민원이 제기되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우리가 봐서는 돈이 얼마 안되는데 농민들로 봐서는 괜찮은 것으로,
나동연위원
평당 돈 1만원도 안되지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직접적으로 70만원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직불보상금이 한 마지기에 70몇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김현
김현주민생활지원국장
3,000평에 59만원,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부과금액이 있고 변동금액이 있고 이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전부 국비고 도비인데 조류독감으로 고생했는데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농가 별로 나와 있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가 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농가별로 주세요.
윤정
박윤정위원
218페이지에 보니까 소 품질개선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기에 도비가 34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도축장에 출하를 하면 1A등급 1B등급 이렇게 나옵니다. 등급을 1B등급 이상으로 확보가 되면, 등급판정을 받으면 도비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축산농가로,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농가로 받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34억 5,000만원 해봐야 115만원밖에 안되는데,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러니까 2만 5,0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돼지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한 장려정책입니다.
김일권위원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는 어떻게 보면 돈 30만원짜리 지원해 주는 것이 초잡습니다.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돼지는 2,000원이고 소는 2,3000원입니다.
최영호위원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생산 장비지원(트랙터)가 있는데 관내 소문이 트랙터 온 것을 떠내려 보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돈을 주고 사네요?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계획이 있었다가 수요가 많으니까 다시 도비를 확보해서 양산에 1대 배정되어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서, 우리가 조사료생산을 하려고 하면 트랙터가 최소한 3대가 있어야 하는데 3대가 한참에 지나가 버리면 사료가 하얗게 둘러진 그것이 안있습니까?
최영호위원
예.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그것이 완성이 됩니다. 1대를 작년에 사주었는데 1대를 도비로 더 사주면 좋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 요청을 해서 1대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마칩시다.
박정문위원장
오래 기다렸는데 마쳐도 되겠습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자료로서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읍면동 것을 우리가 그냥 넘기는데 언제인가는 전체를 놓고 우리 의원들끼리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위원들만 하고 집행부 들어오라고 하지 말고.
박정문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2.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15시56분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께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개별부서별로 관장하고 있는 10개 기금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제출하였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수금은 체육기금외 7개의 기금 여유자금 31억 6,200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억 5,600만원으로 한 33억 1,900만원의 통합관리기금 현황을 제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금의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개 기금에 20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금년도 기간이 만기되어서 도래되는 기금이 7개 기금에 31억 6,200만원과 여기에 발생되는 이자가 1억 56,00만원인데 이것을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나동연위원
이자가 올해 끝나는 부분을 묶어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개별로 각 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이 일정 시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그 시기가 만료되는 기금이 7개에 원금이 31억 6,200만원 이자가 1억 5,600만원인데 이것을 통합관리기금,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발생된 기금은 기금운영지침에 따라서 쓰이는데 1억 5,000 정도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서에 보면 금년도 운영자금은 얼마 쓰겠다고 되어 있고 그 외는 다 우리들이,
나동연위원
합친 것이 33억이라는 것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별도로 각 파트별로 기금을 부서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모아서 기획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겠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도 저희들이 연도에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 그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해당부서에 그냥 하지 말고 이자가 높은 데에 3개월 정도 예치시켜라,
나동연위원
기금이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0개가 됩니다.
나동연위원
10개 기금에 7개 그것이 되면 3개가, 중소기업이 100억이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여성발전기금 8억 재난관리기금 34·5억 정도 됩니다.
나동연위원
기금이 많은 것 같아도 200억밖에 안되는가 보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20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3개는 어느 어느 기금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체육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재난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해서 이렇게 해서 10개입니다.
김일권위원
10개 중에서?
박정문위원장
10개 중에서 3개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여성발전기금,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47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생각에 문제가 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이 45억입니다. 법정 기금을 확보하기 때문에 기금만 확보하는 데만 현지 지침이 있지 집행하는 데는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해 놓았습니다. 얼마까지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집행이 가능한지, 재난관리청에?
김일권위원
계속 모으기만 하고 쓸 수가 없으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것을 질의를 해서 어느 선까지 확보하고 나머지는 집행하는 방법으로, 기채를 가지고 오면서 이자를 주고 있는데 상한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00억 중에서,
나동연위원
기이 90억은 되어 있고 10억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하반기에 시기가 도래되면 경제기업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넘기겠다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기이 된 90억은 그대로 들어가고, 이것이 작년인가 편성한 것 같은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작년에 편성을 하고 그동안 건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매년 들어오는 것을 별도로 별도로 넣었군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시기가 틀려서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을 쓰려고 하면 실과에서 결재를 받으면 담당관님한테 사정하러 가야 되네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예산 편성할 때 자기들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것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통합관리하기 전에 필요하면 과에서 통해서 했는데 통합관리를 하면 김일권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획에서, 과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똑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풀어달라고 하면 저희들은 그 기금 말고 다른 여러 기금이 있으니까 기간이 짧은 것을 풀어서 하면 이자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별기금은 개별기금밖에 못쓰기 때문에 상당히 신축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면 그 기금으로 다른 기금을 가지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기금 관리에 신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이것까지 통합을 해버리면,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박윤정 위원님이 안을 내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자만 발생시키기로 했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이자부분에 기준에 관계되는 부분에서 세무과 이율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잘 아시리라 믿고 이율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장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번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한 내역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심사결과 새마을회관구내방송장비설치외 5건에 대해서 1억 4,9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