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흥주입니다. 지금부터 제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안성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4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어 있고, 이어서 안성시장으로부터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정기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발의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59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게 될 시정에 관한 질문 과정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평소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수렴하신 주민의 의견, 애로사항 및 지역의 현안 문제 등 도출될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이 답변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제반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기간에 시장님,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과·소장 등 관계공무원들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 네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기훈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죽면 출신 산업건설위원장 이동재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에 헌신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대 안성시의회 의원으로서 당선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반이 지나고 보니 그동안은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시정업무를 이해하는데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은 정말 시민의 대변자 및 안성의 발전을 위하는데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합니다. 특히 산업건설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보니 그 책임감이 더욱 무겁습니다. 우리 안성과 일죽의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넓은 안목으로 더 분발해서 꼭 필요한 일꾼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의원이 된 후 두 번째 이 자리에 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안성시 행정의 한 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의원으로서 평소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유 있는 불만사항을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안성에 산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문하는 내용도 그간 시민들의 제반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시민들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점점 낙후되어 가고 있는 일죽면에 대한 개발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일죽면은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서 택지조성, 공업용지조성, 관광지 조성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려해도 각종 인·허가 과정의 제약으로 인하여 추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안성시에서는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거 1997년 7월 3일자로 공업용지 공급물량을 확보하여 월정지구를 1만 8,150평 규모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이유에선지 월정지구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일죽면 주민들은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는 발표에 면민들의 고용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였으나 계획이 취소되므로 인하여 안성시정에 대한 커다란 불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산업용지 분양이 불투명하고, 사업비 확보에 따른 기채 등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추진을 중단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여건이 호전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송정, 신기, 무능, 용월, 개정 등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지켜보면서 일죽면 월정지구는 왜, 추진을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성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중부고속도로 일죽 인터체인지 부근으로 입지여건 또한 다른 곳보다 유리한 지역인데 추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죽면도 똑같은 안성인데 지역발전과정에도 소외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안성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월정지구의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여 실추된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성시에 산재해 있는 시립공원묘지를 정비하여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성시에는 사곡동 공원묘지, 금광면 공원묘지 외에 각 읍·면·동에 소규모 공동묘지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사곡동 공원묘지의 40여기 매장 가능을 제외하고는 모든 묘지가 만장으로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안성시에서도 앞으로 심각한 묘지난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안성시에서 시립납골당을 조성하여 현재 공원묘지 및 공동묘지의 유골을 납골당에 안장시키고, 공원묘지 부지는 안성시와 시민을 위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묘지난도 덜고 새로운 부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원묘지 및 공동묘지를 정비하여 묘지난 해소 및 부지활용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휴지로 사용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일죽면 화봉리 산 74번지 일원의 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죽면 화봉리 산 74번지 일원은 총 23만 4,400㎡의 큰 부지로써 현재 용도는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1988년 재단법인 정석학원에서 항공대학 이전신축 부지로 입지승인이 신청된 후, 1990년 2월 공공시설입지 승인이 되어, 공공시설 개발행위 신고까지 수리되었으나 학교 측에서 교수 및 학생들의 지방이전 반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아무 이용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사유재산으로 안성시에서 임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일죽 면민들은 여러 가지 용도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부지를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안성시에서는 시의 발전을 위하여 부지를 활용해 볼 방안은 강구 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었다면 앞으로 안성시와 일죽면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상기 부지를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죽면 화곡리 산 20번지 내 수목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일죽면 화곡리 산 20번지 내 66㏊의 시유지에 가칭 한국토종수목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04년 4월 21일 2억 4,000만원의 수목원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내시와 부담지시가 통보되었습니다. 최근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 및 주5일 근무제로 숲과 자연을 찾는 시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바로 알고 그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의 수요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안성시에서도 시민들이 쉽게 산림을 탐방하고 숲과 나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산림혜택 충족 및 보건휴양은 물론 정서함양에 기여 하고자 추진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안성시에서는 수목원 조성 예정부지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대상지가 부적합한 지역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듯 합니다. 상기 지역은 1998년 첨단원예농단을 조성한다고 안성시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다가 중도에 그친 지역으로써 당시 일죽면민들은 커다란 실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또다시 일죽면민들을 우롱하는 사태가 예견되는 현실에서, 이 사실을 면민들이 아신다면 안성시에 대하여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 질문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저로서는 이 질문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안성시가 민선3기 전반기 성과와 향후 전략이란 목표를 발표했는데 그동안 변화와 성과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쾌적한 거리와 문화 창달에 노력하여 결실을 조금은 보았다고 생각하나 아직은 시민의 피부에 느낌을 주지 못하였다고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안성시의 2008년을 향한 목표는 본 의원의 마음을 착잡하게 하였습니다. 본 의원과 시민은 안성시가 현대도시인 자족시로 거듭 태어나려면 안성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바뀌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성시 기본계획을 보면 2010년 25만 인구가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지역발전 이론의 전개과정과 최근 동향논문 및 공업단지의 지역발전 효과에 관한 연구 논문보고에 의하면 본 의원은 일죽 IC를 축으로 일죽, 죽산, 삼죽이 도시적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안성 동부권을 발전시켜 인구 25만 도시로 만들어야만 안성시가 자족적 기능을 가진 현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현재 성원목장과 자유목장은 일산실업(주)와 개인이 매입하였으며, 일죽휴게소 뒷산은 종중산으로 그 주변은 시유지가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주변 사유지 소유자도 적극 찬성하고 일죽, 죽산, 삼죽면 주민은 옛 조선시대 중종 38년 1543년 죽산현에서 1914년 안성시로 바뀌었습니다. 안성시는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를 축으로 발전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안성 IC를 하나의 축으로 형성되는 공도읍은 이제 3만을 넘어 2010년에는 5만을 육박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기대하기 힘든 요소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됩니다. 안성시가 25만의 자족적 현대시로 되려면 중부고속도로 일죽 IC를 축으로 하나의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안성시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의원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지역주민을 위하고 우리 안성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다하는 것인지 고민하여 왔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은 그 실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여러분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더욱 지켜봐 주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끝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시민의 의견이자 여망사항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일은 우리 안성의 밝은 미래상을 발견할 수 있는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