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두 분의 의원님들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정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 및 지역현안 문제를 적극 반영하고자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는 어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을 실시한 후 나머지 세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유계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19일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재근 내무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금광면 삼흥리 하석파에서 상석파, 조령마을을 거쳐 삼죽면 미장리로 연결되는 시도 5호선의 도로개설 계획과 현재 실시설계 중인 가협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의 설계노선을 금광호수 주변으로 변경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홍익아파트 입구에서 금광리까지의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도 5호선은 총 연장이 8.3㎞ 중 약 4㎞의 구간이 미개설되어 주민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구간은 대부분이 급경사지인 산악지형으로써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과 생태, 자연환경상 부득이 터널로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 실정으로 총 사업비가 15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정형편상 조속한 사업시행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령마을에서 미장리로 연결 사용되고 있는 송전탑 설치 시 개설된 도로에 대하여 질문하신 시도 5호선 개설 전까지 우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오흥리〜가협간 도로확·포장 계획은 주민이용 편의와 금광호수의 주변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확충 사업으로 석암교에서 가협마을을 경유한 약 2㎞ 구간을 2차선으로 확·포장하기 위하여 금년 3월 4일 실시설계를 착수, 세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2개 노선을 선정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6월 7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설계노선을 결정하였습니다. 현장조사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개설 방안에 대하여는 검토한 바 있으나 지형 여건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광호수 수변으로 도로개설 시는 수면을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다는 이점은 있으나 저수지 환경오염 가중 등에 의한 야생조류 서식지 피해와 연약 지반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가협마을 주민들의 도로 접근성이 불리하여 주민이용의 효율성 저하가 예상되고 상대적인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주민설명회를 거쳐 결정한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어서 홍익아파트 입구에서 금광리까지의 4차선 확·포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시도 8호선으로 국도 38호선과 지방도 387호선을 연결, 금광호수 및 진천 방면 차량들의 시가지 우회기능을 수행하는 도로로써 종합운동장과 홍익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통행량이 증가되고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 약 1.2㎞ 구간에 대한 4차로 확·포장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구간을 확·포장하기 위하여는 약 40억원의 많은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며,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로사업은 24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120억 중 283억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도로사업의 투자규모나 추진실태를 고려할 때 조속한 사업시행은 재정 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지역개발 추세와 1일 교통량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질문하신 일죽면 화봉리의 항공대학 이전 부지에 대하여 그동안 시의 발전을 위해 부지활용 방안을 강구하였는지와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본 부지를 지역발전을 위해 활용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죽면 화봉리 산 74번지 일원의 항공대학 이전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 승인된 부지는 1990년 행정절차는 완료하였으나 대학교 내의 교수 및 학생들의 지방이전반대에 부딪쳐 이전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토지소유자인 재단법인 정석학원에서는 학교의 이전이 취소됨에 따라 토지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매각할 계획이 있으나 아직까지 토지의 취득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본 토지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 발전을 위해 활용방안을 강구한 바는 없으며, 또한 본 부지를 우리 시에서 정석학원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역실정에 도움이 되는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일죽면 화곡리 산 20번지 66㏊의 시유지에 수목원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자연을 찾아 산림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산림휴양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산림휴양 시설을 조성코자 일죽면 화곡리 산 20번지 시유림 내 가칭 ‘토종수목원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원 조성 예정지를 실태조사한 바, 임황은 2000년도 일부 산불 피해지로 대부분 활잡목이 생립하고 있으며, 지황은 마사토 및 암반으로 형성되어 산림 현황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진·출입로 또한 우성공원묘지 방향의 현재의 도로를 이용할 경우 인근의 축산 농가 및 납골당이 위치하여 악취발생 및 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며, 수목원 조성 예정지 맞은편에 우성공원묘지가 위치하고 있어 수목원 조성 시 입지여건에 따른 산림혜택 충족 및 정서 함양기능 충족에 문제점이 대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죽면 화곡리 우곡동 방향으로 별도의 진·출입로를 개설할 시에는 사유지 매입 및 도로조성 비용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산 정상부를 통과하는 무리한 노선으로 경관 저해가 예상되며 수목원 조성 시에는 관리, 유지보수 등 경제성이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첨단 원예농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앞서 지질검사 시 해당 지역이 대부분 마사토 및 암반지역으로 조사됨에 따라 부지조성 부적합 지역으로 판정되어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마사토 지역을 인위적으로 형질변경 시 토사 유출에 따른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위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일죽면 화곡리 산 20번지 시유림 내 수목원 조성사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성맞춤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토종수목원 조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박상기입니다. 이동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일죽면 월정지구 산업단지를 왜 추진하지 않았으며, 산업단지 추진 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죽면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관광지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이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으로 개발이 어렵다는 산업건설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월정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은 1997년 7월 3일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거 공업용지 공급계획이 확정되었으나 당시 우리 시에서는 39만 7,000㎡, 약 12만평 규모의 안성제3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50억원의 기채를 받아 사업추진 중에 있었으며, 당시 IMF 등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산업단지 개발 후 산업용지 분양이 불투명하고 재정상태가 열악한 우리 시가 채무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월정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기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공업용지 공급물량은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동안 개발할 물량으로 2001년도까지 개발을 완료하지 않으면 배정물량이 소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정물량이 자동 소멸되어도 향후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시 신규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산업용지 물량배정을 재신청 하면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월정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월정지방산업단지는 2007년도부터 개발하게 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6만㎡의 공업용지 물량을 2004년 6월 28일 도에 신청하였으며, 공업용지 물량이 확보되면 일죽면 월정리에 지방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해서 지역균형 개발, 주민고용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끝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 국·소장님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오재근 의원 의석에서 : 네 )

안녕하십니까? 고삼면 출신 오세만 의원입니다.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회기로 인하여 동료의원님 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 모두가 몸과 마음이 피곤하실텐데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지역 주민들을 모신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무더위 속에 계속되는 회기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피곤하실텐데도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벌써 제3기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고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선3기 2년 동안의 시정성과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였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고 고민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설문결과 일부 미흡하거나 부진하다고 답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대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 안성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은 시정의 잘못을 논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안성발전을 위하는 마음에서 같이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러한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으니 시장님께서는 진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안성의 발전방향입니다. 계획상 2008년도까지 안성-음성간 고속도로, 서운-양성간 안성우회도로 등 각종 도로개설이 완료될 예정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신행정수도가 이전되면 우리 안성이 수도권 남부에서 수도권과 신행정도시의 중간지점으로 바뀌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서운, 미양 일부지역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고품질, 고품격 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전원형 웰빙도시’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시정보고나 언론 보도사항을 보면 시 전체에 대한 청사진은 제시되어 있으나 각 지역별 청사진은 없습니다. 또한, 이 청사진을 보면 100만평 규모의 제4산업단지와 시가지 일원의 신시가지 건설 등 일부지역에 편중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특정지역의 교통난이 오히려 가중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바,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유지 집단화 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개발압력으로 많은 기업체와 단체 등에서 우리시에 자연사 박물관, 영어 마을, 자동차 경주장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하려다 부지확보 관계로 유치를 못 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성시 공유지 대부분이 잡종재산을 파악하여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방법 등을 통해 시유재산 집단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현재 투자상담이 진행 중인 대형사업 현황과 시유지를 집단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농기계 정비 조직을 복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시장개방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감소로 농촌경제가 많이 피폐해 있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축소로 금년도 수매가격이 인하되고 수매량도 축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농민에 대한 간접보조를 늘려야 합니다. 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기계 교관 1명, 기계직 2명, 기능직 1명 총 4명으로 농기계수리반을 편성하여 순회 정비를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2년 구제역 발생 때에도 소독기 수리 등에 매우 요긴하게 활용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구조조정과 민간위탁 추세에 따라 현재에는 농기계 교관 1명만 있어서 수리교육과 민원만 처리하여 농민들, 특히 오지지역 농민들의 불평이 많은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60여명 인원이 증원되니 농기계 수리조직을 복원하거나 증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고삼호수 주변 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삼호수는 주변경치가 좋고, 고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5일제 근무 확산 등으로 주말만 아니고 평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음을 모든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고삼면 봉산리 화산마을에서 삼은리를 거쳐 보개면 남풍리에 이르는 구간이 지방도로 승격되었지만 아직까지 확장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용객들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자체 수익을 위해 고삼호수와 금광호수에 대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익사업 위주로 추진 시 편익시설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 주민소득 증대와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해 관광지로 개발하거나 이것이 어렵다면 개별법에 의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고삼호수 주변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고삼면에 택지개발을 하거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희 시장님이 민선시장으로 취임한 ‘99년도에 인구는 13만 2,832명이었으나 지난 6월말 인구는 15만 2,639명으로 3만명 정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도읍과 금광면 등 일부지역 집중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립에 따른 것으로, 고삼면 등 일부 면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감소 지역은 대규모로 택지개발을 하거나 대단지 아파트 개발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삼면은 안성-양성간 도로가 개통되면 분당과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 될 뿐만 아니라 고삼호수, 친환경 오리쌀 등 자원이 많아 택지개발과 아파트단지 건립에 매우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고삼호수 주변에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아파트단지 유치를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면도 101호선인 고삼면 대갈리부터 고삼면 가유리까지의 도로를 확·포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도 101호선은 시내버스가 다니고, 팹스 등에 대형 화물차량이 통행함에도 노폭이 좁을 뿐만 아니라 쇄골된 부분이 많아 전면적인 보수가 시급한 실정이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양성-천안간 도로가 개통되면 진·출입로가 고삼면 가유리 사거리 부근과 대덕면 진현리에 있는 관계로 대갈-방축간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어 불편을 더욱 가중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내년부터 신규 도로사업에 양여금이 폐지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지만 면도 101호선 확·포장은 매우 시급한 사항입니다. 면도 101호선을 시도로 승격하여 확장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관리하고 있는 고삼호수 및 금광호수에 대한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고삼호수 및 금광호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쌀의 안정자급을 위하여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삼호수의 안성시 몽리면적은 1,955.5ha이며, 안성시 외 인근 평택시 몽리면적은 1,014.4ha입니다. 평택시 유천동의 유천취수장에서는 안성천 물을 1일 1만 4,000톤을 취수하여 평택시 일원 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광호수의 안성시 몽리면적은 1,245.5ha이며, 안성시의 인근 천안시 몽리면적은 660.5ha가 되며, 현재는 수질악화로 취수가 중단되었지만 안성천 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성환읍의 안궁취수장은 1일 4,000톤을 취수하여 성환읍 주민의 식수원으로 사용하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안성의 주요 호수인 고삼호수와 금광호수는 안성시 뿐만 아니라 인근 시의 농업용수 및 식수원으로 사용하여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안성시 뿐만 아니라 인근시의 취수장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유재산 침해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보호구역의 지정기준에 의하면 보호구역은 취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예정인 지역 중에 이를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보호구역의 취수원별 지정기준 중 하천수 및 복류수의 경우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유하거리 4㎞를 표준거리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평택시의 유천취수장과 천안시의 안궁취수장으로 인하여 안성시 공도읍, 서운면, 원곡면, 양성면 일부지역 주민의 재산권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정책에 반하는 의견인지 몰라도 본 의원 생각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시점에서 농업기반공사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저수지 및 호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인근 자치단체는 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공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끝으로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시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지방자치 발전을 앞당김은 물론, 안성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안성발전을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 김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성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의 본동이요 선임동인 안성1동 출신 김종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3대 안성시의회의 일원이 된 것이 불과 얼마 전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갑니다.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고서야 이제는 어느 정도 시정 전반에 대해 파악이 되어 가는듯 싶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역사회 봉사에 뜻을 두고 들어온 의회에서, 또 2년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보람도 느꼈고 능력의 한계로 인한 좌절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보람과 좌절이 김종열 의원 개인만의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의 미래와 안성시민의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순간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스스로 진지해짐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신 시민여러분, 의원님들, 공직자 여러분! 향후 5년 후에, 10년 후에, 아니 그 이후 우리의 자식세대에 안성은 과연 무얼 먹고 살아야 합니까?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최근 집행부에서는‘민선3기 전반기 성과와 향후 발전 전략’으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의 성과 분석을 통해 교훈을 얻고 반성을 하면서 후반기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전망하여 앞으로의 시정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 시장님의 시정방향에 대해 공감하며, 심정적 지지를 보내는 의원 중 한사람으로서 전반기의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나 고품질,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추진으로 안성맞춤 상표가 우수농산품 브랜드로 전국을 석권한 일, 또 2007년 세계정구선수권대회를 유치하여 정구도시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시립남사당 풍물단을 설립하여 그 풍물단이 2004아테네올림픽에 대한민국 대표로 초청되어 우리시의 명예를 높이게 된 것 등, 많은 성과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안성시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향후의 시정 발전전략’에 대해서는 그 전략의 실천방법론이 좀 미흡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각 분야별 추진과제가 그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천지향적인 사업계획이 먼저 작성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재원확보를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조직 구성원들이 그 시정 비전을 공유하고 그 공유된 비전이 중기재정계획에 구체적인 개별사업으로 반영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최근 검토되고 있는 우리시의 ‘조직과 직제의 개편’도 이러한 차원에서 고민되고 접근되어야만 합니다. 향후의 시정비전을 충분히 뒷받침할만한 조직의 형식적 개편과 더불어 내용적 개편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조직이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 최고의 화두는 변화와 혁신이라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시장님에 대한 첫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형식과 내용의 개편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조직의 구성원들 즉, 공직자들의 의식과 자세의 변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평소 본 의원의 생각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번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1국 1과 12개의 담당이 늘면서 대폭적 승진인사가 있을 것이고 전보인사도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 인사에서부터는 우리시에서도 연공서열이 아닌 철저한 능력위주의 인사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승진과 동시에 읍·면·동으로 순환 배치하는 인사 관행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제고해 보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인사의 기본 원칙은 적재적소입니다. 무한경쟁시대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자기 분야에 대한 행정 전문가들이지, 읍·면·동장 후보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교육비를 투자의 개념으로 대폭 늘려야 합니다. 지금 현재도 몇 가지 형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대부분 교양교육의 수준인 바, 보다 실질적이고 고급화된 직무와 관련된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무원 개개인의 경쟁력이 우리시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에서입니다. 셋째, 자체 감사의 방향 전환 및 기능활성화입니다.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결과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우리 시 내부에서만큼은 묻지 맙시다. 그 반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음에도 안 한 것에 대한, 아니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감사의 기능도 인력도 전문화 되어야만 합니다. 이상의 몇 가지 방안, 즉 우리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여 조직 개편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인구 30만 자족도시’라는 시장님의 시정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본 의원의 의견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의하신다면 그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바로 ‘예산 분야’입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 등 지방 재정의 운용과 흐름에 대해 공부하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시와 같이 재정자립의 정도가 낮고 의존 재원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곧 ‘제2의 예산’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실시됐던 2003회계년도결산검사의 대표위원으로서 결산에 임했고, 그 2003년도 예산은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심사했던 본예산이기도 했습니다. 결산 결과 2003년도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36.2%로 전국 232개 시·군·구 중 94위,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6위이며, 투자비율은 71.9%로 경기도 내에서는 3위, 전국에서는 18위로 투자계획에 내실을 기하고 있음은 평가할 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잉여금, 즉 각종 이월액과 불용액의 비율이 상식적인 기준으로 너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된 이월액과 불용액의 합계가 1,066억원으로 세출현액 대비 비율이 30%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산편성만 해놓고 전혀 집행을 하지 않은 사업이 13건이었으며, 예산의 30% 이상을 불용시킨 사업이 32건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에 대해 세밀한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며, 결과적으로 기회비용의 사장으로 이어져 가뜩이나 열악한 우리시의 건전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에 대해 현재 예산회계법에서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예산회계규칙’을 우리 내부적으로 자체 제정하여 시행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공직자들로 하여금 예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었던 ‘보개면 인조잔디축구장’ 사업 외에도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 사업과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내리구획정리사업’ 등과 같은 예산 운용은 관련 법령에도 위반되는 회계 문란 행위이며, 특히나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산심사 건은 의회의 대표적인 기본 권한이며 존재 이유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현재 진행중인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저희 지역과 연관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8년 도·농복합시로 출범하면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지난 2001년도에 향후 20년 즉, 2021년도를 목표로 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그 도시기본계획에서 구상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도시구역을 결정하고, 결정된 구역 내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성우회도로 즉, 대로 1-1호선의 개설공사가 완료되면 도로의 안쪽 지역인 가현동, 현수동, 발화동 일원은 개발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나, 지금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각종 행위제한 등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도시발전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안성우회도로 안쪽의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 지역으로 변경하여 향후 개발용지로 활용한다면 각종 민원해소 및 안성천을 중심으로 한 남북의 균형적 도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질문이 일회적이고 의례적인 연중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기 위해 작년에 질문했던 내용 중 두 가지만 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청 후문 한주아파트 진입로의 인도설치 및 확·포장 공사 요청에 대해 당시 집행부로부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고, 두 번째, 가현1동 세월교의 상판 재시공 문제에 대해서도 터미널 시공시점에 맞추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의 진행상황 및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질문할 내용은 많지만 이 시간 이후의 의정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또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의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흔히들 지방자치를 두개의 바퀴가 달린 마차에 비유하곤 합니다. 각각 집행기능과 견제기능을 담당하는 두개의 바퀴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균형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 균형을 이루기 위해 두 바퀴는 똑같은 크기여야 할 것이며, 두 바퀴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까워도 안정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안정적 균형을 이룬 마차가 나아가는 방향은 한 방향이고, 그것은 바로 안성시의 발전과 안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의회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는 점에서는 격려와 더불어 적극 협조를 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비판하고 제재하는 의회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충실하여 시민들과 집행부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는 안성시의회와 의원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이제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여러모로 부족한 제 의정활동에 늘 도움이 되어 주시고 더욱이 오늘의 시정질문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저희 지역에서 참석해 주신 안성1동의 통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님들 외 사회단체장님들과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더욱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 출신이신 박장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2동 박장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성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변함 없는 마음으로 우리 안성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되어 13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이 2년간의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면서 시민의 봉사자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 수행상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절실하게 느낀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우리시에 맞는 조례를 어떤 식으로 개정해야 하는지 저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안성시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고장의 앞날에 믿음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의 평소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이 된 후 두 번째 시정질문을 하면서 그동안 안성의 발전을 위하여 평소 생각했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안성시 향후 발전 전략 추진과제 중 SOC분야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현재 안성시에 2006년까지 산업단지 100만평을 만들고, 2008년까지 추가로 100만평을 더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2008년까지 제4산업단지 100만평은 외국인 전용 임대단지 50%와 첨단국내기업 50%를 유치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시려는지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안성 발전을 위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정적 택지공급으로 쾌적한 정주여건 마련을 위하여 14만평의 공도지구 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도지구도 계획성 없이 대림동산에서 진사리까지 마구잡이식의 아파트만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평택이나 천안의 베드타운화 현상만 가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예상 되는데, 과연 안성시는 공도지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안성발전의 성장기반 위에 난개발을 막고 살기 좋은 신도시로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시가지 개념의 택지조성 가시화로 쾌적한 도시공간 확충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에 관하여도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운용에 대하여 김종열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안성시의 2003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및 전년도 이월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3,594억 8,088만 4,000원 중 3,492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그중 불용액은 542건에 154억 7,000만원, 전체 예산의 4.3%이며 명시이월된 예산은 150억 7,000만원, 사고이월된 예산은 32억 8,0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669억 2,000만원 등 합계 1,060억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예산이 전체예산의 23.7%에 해당하므로 지방예산의 체계와 특성,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분석할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지방재정 분석 등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는 1,060억이라는 예산이 은행에서 낮잠을 자게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러한 예산을 보다 정확하게 예산편성함으로써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에 이용할 수도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방치하는 사례는 결코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용액 중 예산절감 및 각종 공사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 시 일부예산을 삭감하여 절약하는 불용액 중 예산절감은 충분한 이유가 된다하여도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보조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불용액과 익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2년에 걸쳐 명시이월 시키는 사례, 즉 안성포도박물관 건립에 대하여는 2002년도에는 명시이월하였고 2003년도에는 계속비로 이월했는가 하면, 마찬가지로 안성향당무전수관 건립에 대하여도 2002년도에는 명시이월하고 2003년도에는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익년도로 이월된 예산 중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시와 무관하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불용처분하고 당해 연도에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에도 방치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담당부서의 실과소장 및 담당자에게 문책을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시의 지방재정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36%입니다. 자체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은 국가나 또는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도 1,06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예산만 세웠지 쓰지 않고 이월시킨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결산서에 나타난 불용액을 줄이는데 시장님 이하 담당과장은 향후 예산편성 시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하도록 하고, 새로 발생되는 각종사업에 대하여는 진정 우리 안성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2년이 지났어도 설계 및 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원인과 대책을 재검토 하시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이동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묘정책에 대하여 다시 질문을 드리겠니다. 평소 많은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늘 걱정되는 부분이 생존해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어디에다 모셔야 할지의 문제가 생각만 하면 잘 풀리지 않고 머리를 짓누르는 그런 시민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안성시에는 지난 6월말 현재 총 15만 2,600여명에 연평균 1,000여명이 유명을 달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화장을 하여 매장하지 않는 수가 얼마인지 통계를 확인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이를 묘지로 해결하는 비율을 50% 정도만 보아도 묘지 기당 평균 20평 정도 소요된다고 볼 때에 매년 1만여평 정도의 토지가 묘지로 전용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아까운 땅이 묘지로 잠식되는 것에 있는 것보다는 그럴만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시민의 걱정거리에 비중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안성시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설묘지 2개소, 공동묘지 27개소, 사설묘지 3개소, 사설납골당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납골당은 아직 준공이 덜 된 곳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민의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따르는 사설묘지와 납골당은 논외로 하고, 시민이 적은 부담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에서 운영 중인 공설묘지와 공동묘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문중이나 가족단위로 선산이나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분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땅 한 평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설묘지와 공동묘지를 선호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중 사곡동과 금광면에 있는 공설묘지 2개소는 총 능력 3,800여기가 거의 만장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나 시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27개의 공동묘지는 총 98만 4,000㎡의 면적에, 유연분묘가 1,600여 기, 무연분묘 4,000여 기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중 몇 곳을 시범적으로 공설묘지화 하여 무연분묘는 법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공고 후 한곳으로 보기 좋게 이장하든지, 별도의 무연고 전용의 납골묘를 설치하여 깨끗이 화장하여 한곳으로 모시도록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공간을 잔여지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계획을 세우되, 1기만 매장하는 분묘로서의 활용을 지양하고 1기에 수십 기를 봉안할 수 있는 납골묘를 설치하게 하든지 아니면 시비로 설치하여 분양이나 임대를 하든지 하도록 하여 이를 활용한다면 문중에서는 각처에 산재한 묘지를 통합관리함으로써 이후 후손들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기존묘지를 자연으로 되돌려 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가족단위에서는 1기를 설치하면 수대에 걸쳐 사용하게 함으로써 땅 한 평 없는 시민들의 걱정을 거의 영구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를 보아 조상을 매장하고 오래도록 섬기고자 하는 효행정신, 그리고 부족한 묘지 난으로 인한 화장선호 경향을 적절히 조화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 당국에서는 하루 빨리 이러한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진흥공사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축산진흥공사는 96억 9,400만원 출자로 ‘98년 4월 정상가동한 후에 ‘98년에서 2003년말까지 47억 6,300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98년 10월 2일부터 민영화 추진방침을 경기도로부터 시달받아 준비하였고, 2001년 9월 10일에는 안성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주권매각 의결을 받았으며, 2001년 10월 31일 제2차 매각 공고후 2002년 5월 3일까지 4차례의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으며, 그후 안성시의회로부터 만성적 적자를 면하기 어려우니 다시 매각을 권고하였는 바, 전체주식이 66.39%의 소유자로 안성시는 그때그때 팔겠다, 팔릴거다 하면서 의회에 팔 수 있게 주권감정평가를 하게 예산 5,000만원을 승인해 달라고 하여 집행부의 그 말만 믿고 안성시의회는 사장되는 예산이 될 줄도 모르며 지난해 5,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한바 있고, 그때 집행부에서 이번에는 정말 살사람이 있다 강력한 매각의지와 함께 자신감을 갖고 응하다가 2003년 12월 10일 주권매각 공고를 내었다가 또 유찰되었습니다. 결국 5차례의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번번히 유찰되고 그리고 나면 집행부는 노조 때문에 안 산댄다, 싸게 사려고 업자가 담합을 했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됐다며 핑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도 2004년도 하반기에 다시 제2차 매각공고를 하겠다고 하여 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 주주총회 자리에서 이동희 시장님께서는 민영화에 대한 질문에 민영화추진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므로 변동될 수는 없지만 현재는 다시 한 번 제대로 운영해 보라는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어 우회적으로 매각을 안 한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제5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본예산에 주권감정평가용역비 5,000만원이 상정되었을 때 불필요하다고 삭감하였는바 제1회 추경시 주권감정 평가서가 있어야 매각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건의하여 5,000만원을 승인하였는데 시장님께서는 일언반구 의회 어느 누구와도 상의 한마디 없이 주주총회의 답변이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또 어떻게 할 거냐 질문한 바, 시장님 답변에서는 “2003년 10월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1개 업체만 등록해서 유찰됐다”, “2차 공고 때에는 10% 감해서 입찰을 해야 하고 좀더 싸게 사기 위한 의도가 있다”, “경영진에서 좀 더 나은 정상화 대책을 제안해 와 한번쯤 경영진의 의사도 존중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경영진을 믿고 맡겨보자는 생각에서 그랬다”고 표현하시며 참고로 상·하반기 축산공사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 도저히 방도가 없으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결정을 몇 년 동안 안 하시고 지난해 2003년 말까지 매각한다고 의회에 허위보고를 하며 용역비까지 5,000만원을 버리셨는데, 그 돈이 시민의 혈세인데 시민들은 잘못된 예산을 누구한테 변제받아야 하나요? 입찰은 1차 유찰되고 2차가 유찰되면 집행관이 예정가격을 상정한 후 예정가격 이하면 얼마가 되든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매각해 보려고 노력해 보신 일이 있나요? 만약 내년에 매각결정을 하신다면 주권감정평가보고서는 1년이 지나면 다시 해야 하는데 그때 또 예산 5,000만원을 써야 되는지 그것도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는 동안 의회와는 팔겠다는 말씀만 하셨지 아무런 상의도 한마디 없으셨는데 왜 그러셨는지요? 지난번 제5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서도 매각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의 최대 축제인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사당은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유랑예인 집단으로 조선 후기에 자연 발생적인 민중놀이로 출발하여 처음에는 사당패라고 하여 여자들이 유흥을 즐겨주는 한편, 미풍양속을 해치는 패륜집단이였으나 그후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집단이 그들만의 남색사회를 이루며 절과 관련을 맺어 활동하면서 남자가 여장을 하며 공연을 하는 등 사당패와는 별개로 남사당패라고 불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성남사당은 최근 SBS에서 방영되고 있는 장길산이라는 드라마에서 비춰지는 사당패와는 구별이 되어야 함에도 TV에서는 고달근이라는 모갑이가 이끄는 안성남사당패가 미풍양속을 해치는 사당패 집단으로 등장시킴으로써 안성 남사당을 평가절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시가 매년 수억의 예산을 들여 축제를 하고 있는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가 TV방송국의 잘못된 방송으로 일반 국민이 보는 시각이 매우 퇴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흥미위주로 구성하여야 시청률이 높아지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자랑스럽게 축제까지 벌이고 있는 마당에 꼭 TV에서 안성남사당 고달근패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SBS에 항의 방문 및 안성지역의 명예를 실추시킨데 대한 법적인 검토 등을 생각해 보셨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이 808억 9,0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6%에 해당되며, 이중 세외수입은 지방세 다음으로 198억 6,000만원으로 자체예산의 25%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실·과·소장의 관심부족으로 날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3일 세외수입 징수보고회의시까지의 체납액을 보면 39억 2,800만원이 이월되어 보고회 당일까지 1.8%에 해당하는 7,800만원만 징수하고 38억 5,000만원이 미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고액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과 소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등 16건 20억, 민원봉사과 소관 개발부담금 등 5건에 9억 9,000만원, 지역경제과 소관 죽산시장 공유재산매각 등 7건 1억 9,000만원, 이외에도 13개 해당 실·과·소의 징수결정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은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세외수입은 수익자부담원칙 및 처벌적 행정벌로서 충분히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전화납부 독려 등 전반적으로 해당 실·과·소장 및 담당자의 관심이 부족하고 체납액 일소에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점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봅니다. 체납고지서를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시장 서한문도 발송하고, 고액 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도 하고,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압류도 하고, 신용제한에 의한 예금압류도 하고, 체납자 인·허가 신청시 관허사업제한 등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체납액 징수방안을 적극 도입, 추진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액체납자 및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납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와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조기에 체납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여 주기 바랍니다. 특히 관련 해당 실·과소장은 우리시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지방세는 물론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고 특히,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실·과·소별 경쟁을 통한 인센티브를 도입하여 시상제 확대, 우수공무원에게는 해외여행 등 성과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 볼 때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 뿐만 아니라 시민여러분 모두가 더욱 더 많은 이해와 참여, 협조와 성원이 없이는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를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항상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장근 의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장근 의원님을 끝으로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 역시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자 여망사항인 것입니다. 내일 답변 또한 우리 안성의 밝은 미래상을 발견할 수 있는 책임 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