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일권 의원 발언

제9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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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

허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박경현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강희

허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 및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 청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직제 순에 의한 부서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예비심사결과 보고 및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삭감액 조서를 참고하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9월 24일 양산시장이 제출한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처리를 하고 부서별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 처리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양산시의회회의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6,076억 5,900만원에서 534만원이 증가된 6,076억 6,4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34만원이 증가된 5,363억 1,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수정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도비가 지원되어 도비보조금 534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세출예산 수정은 세입세출예산서안 25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의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사업지원에 569만 3,000원, 한해대책용 밭작물 스프링 쿨러 설치 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사업과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사업 - 북스타트사업입니다 - 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635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도비보조금의 지원으로 세출예산의 수정이 불가피한 사항인만큼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한분한분의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강희

허강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8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세입부분에 늘어난 것이 도비 때문에 늘어난 것이 두 개?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 공제료하고 한해대책용 밭작물 스프링 쿨러가 9월 23일 어제 내려와 가지고 어제 밤에 반영시켰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동의를 있었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지석

김지석위원

92페이지 양산대학특성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 의원협의회 시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양산전문대학에 특성화사업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17억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거기에 시비부담금 3%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경비 5,1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시 분담금 3%?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17억에 대한 3% 금액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93페이지에 예산성과금 해 가지고 400만원 삭감되었고, 지방예산 절감 포상금해서 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지난 해 사업추진과정에서 예산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 본 결과 1,600만원이 되어 가지고 그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400만원은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절감부분에 대한 예산성과금 500만원은 최근 들어 가지고 육아출산휴가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를, 대신 고용하지 않고 일반직원들이 그 업무를 분담하면서 거기에 드는 경비 절반을 성과금으로 지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육아출산휴가기간 동안에 그 부서의 직원들이 업무분담을 해서 업무수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성과금이라는 말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육아출산휴가를 가고 난 이후에 일반인을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해야 되는데 사실상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일반공무원이 업무를 분담하고 일반인은 고용하지 않는 경비 반 정도는 절감시키고 반은 성과금으로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업무시간을 마치고 시간외 근무를 합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 분야는 시간외가 아닙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일반인을 대신 고용해서 해야 되는데 대신에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업무분담을 해서 업무를 보고 거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자?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의 절반을 성과금으로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출산을 하면 3개월 동안 휴가죠?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3개월이나 6개월, 많게는 1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읍면동에는 인원이 부족하고 단순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읍면동에는 고용을 해서 쓰도록 하고 본청에는 사실상 3개월이나 6개월 해 봐야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반 정도는 업무 분담한 공무원에게 지급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인주위원

양산시의료복합단지 유치 있지요? 지난 7월달에 국제신문에도 “양산의료단지 이웃들 안 도와 주네” “신도시 메디칼 폴리스 추진 타 지자체 부산대 공동협약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동년 7월 29일 경상일보에 보면 “공동발전협약 미진, 부울경 협조미진, 양산 메디칼 폴리스 건립 삐걱” 하는 이런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용역도 해 가지고 결과보고도 받았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박인주위원

유치활동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부울경 협약이 부진하고, 또 신문에 보면 양산시 메디칼폴리스사업을 경남전략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적극적이지 않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더 적극적인 대응 자세가 필요다고 보는데 TF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양산에는 앞으로 부산대학병원이 들어옴과 동시에 새로운 의료와 관련되는 사업을 우리 양산시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용역도 해 보고 국가차원에서 그와 관련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부울경을 아우르는 그런 첨단복합의료단지를 조성해서 경남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 중에서 양산지역에 제일 지역적으로 여건이 좋기 때문에 경남도와 울산시와 부산시 삼자 시도지사님이 이미 협의를 했습니다. 양산지역에 유치하도록 저희들이, 김해하고 부산하고 상당히, 부산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고 김해에서도 유치하려고 하고 양산에서가 유치하려고 세 군데에서 각축전이 벌어졌습니다만 부울경에서 양산지역에 제일 좋겠다고 그래 가지고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다. 도에서 1억, 부산시에서 1억의 용역비를 지난 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담당계장이 균형발전위원회하고 보건복지부에 갔다 왔습니다, 그 업무 때문에. 언론보도 나온 사항은 부산대학교 부지를 첨단복합단지 유치하는데 넣어달라는 그런 사항이었는데 사실상 그 부지는 학교용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로 지정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산대학교와 협의해 가지고 상북지역에 30만평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부산대학교와 협의되어 가지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산시에서 적극 나서면 도에서 안 나서기 때문에 도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도에서도 양산지역에 5급을 한 명 파견시켜 주겠다. 그러면 양산시 직원을 한 두 명 해 TF팀을 구성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선정이 금년 말까지입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법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어제 보건복지부에 갔다 온 결과 “시기적으로 봐서 금년에는 어렵다. 내년 상반기는 되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당위성이나 적지라든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추진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담당관님, 출산휴가를 가면 성과금이라고 해서 포상금을 500만원 올렸지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해야지 기획부서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하는 것은 안 맞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총 903명 아닙니까? 직원끼리 조정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것을 포상금을 올려가지고 예산절감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아니요?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우리시의 인력이 위원님이 보실 때는 많을지 모르겠지만 업무성격은 성장도시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많습니다. 근래 들어 가지고 여성 직원이 늘어남으로 해 가지고 출산휴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공백을,

말태

박말태위원

되었어요, 그 정도 하이소. 그러면 인력 진단할 때 용역비를 주고 했는데 출산휴가까지 인력진단을 해야지. 그 진단도 하지 안 하고 용역비만 줍니까? 그것은 예산 올린 자체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꾸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어째서 모자랍니까? 운용을 똑바로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사람 모자란다는 소리만 하는데,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타 시도와 인구라든지 면적을 비교했을 때,

말태

박말태위원

타 시군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903명 중에서 노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하면 공무원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생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생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한다고, 조직 진단한다고 해 가지고 재작년에 13억 8,000만원 안 주었습니까, 통합관리시스템한다고 해 가지고, 저번에도 3,700만원 또 주고, 조직진단은 똑바로 할 생각을 안 하고 출산휴가 갔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이 일 갈라 한다 해 가지고 돈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실제 우리 시가 개발지역이 되어 가지고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태

박말태위원

신도시 같은 업무는 토개공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아요? 여직원이 하고 있어요, 여직원이. 토개공하고 할 때는 적어도 공무원 생활을 조금 한 사람, 적어도 7급, 6급, 과장 정도 되어 주어야 - 그 사람들은 전문 아닙니까, 전문. 우리 직원들은 안 그렇잖아요. 다른 업무도 보고 하는데 - 거기에 대응이 될 것인데 대응도 되지 않고 거기에 가서 “설계서 조금 보여 주이소.” 이렇게 한다 이거라. 거기에 가서 “우리 협의합시다.”하고 동등한 관계라든지, 저거는 국가기관이지만 동등하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지자체에게 굽히고 들어가니까 무슨 지도가 되고 사전에 그것이 되노 말이야. 신도시에 인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소. 담당관님에게 이야기해야 될 사항은 아니지만 담당관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한 사람 출산휴가 갔다 해 가지고 이것으로 포상금 주는 것은 좋다 이거라. 그것은 나중에 연말에 시장이, 다른 상사업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 그 부서에 조금 더 배당해 가지고 많이 주면 되지 이것을 예산에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내 말은. 아이템은 좋지만 이런 데 예산을 부가시켜서 한다는 것은 조직의 인력관리를 잘못한다, 이 말이야. 담당관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관님은 예산의 편의상 올리지만 인력 운용하는 사람이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사부서에서.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 담당관님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토지공사에 여직원이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토지공사가 양산시에 공사 완공 후에는 인수인계를 해야 되는데 인수인계하기 전에 저희들이 TF팀을 구성해서 각 분야별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직원이 하고 있고, 또 대운산휴양림 관계에 때문에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접수하는 것을 여직원이 하고 있어요. 임업직 정규직원이. 상용을 세 명이나 쓰고 있는데 시청에 전화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받고 앉아 있단 말입니다. 인력을 운용하는데, 출산휴가 여직원이 한명 갔다고 해서 돈을 내놓으라고 500만원을 올린단 말이가. 올리면 5,000만원이나 5억을 올리든지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소요액이 한 500만원 될 것으로 추정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500만원 같은 그런 것은 나중에,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상사업비가 안내려옵니까?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것 배정을 그 부서에 조금 더 해주면 되지 꼴랑 500만원을 그렇게 올립니까?

형동

김형동기획예산담당관

상사업비는 다른 특수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쓰도록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후생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

박인위원

시보 우편작업 인부임이 왜 그렇게 줄었어요?

흥석

김흥석공보감사담당관

인부임을 일용 인건비로 쓰다가 노인일자리 창출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절감된 것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시보가 시책을 홍보하고 의정활동까지 홍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고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보고, 제가 편집위원이기도 합니다. 우편작업을 성실하게 꼼꼼하게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시보를 볼 수 있도록 했는데 돈이 줄어드니까 깜짝 놀라서 물어봅니다. 되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의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말태

박말태위원

총무국장님, 업무파악은 되었습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조금 되었습니다.

웃음

말태

박말태위원

일설에 들어 보니까 이통장들 해외연수 관계 산출기초라든지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삭감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것이 시장님 관심사항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요?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사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장님들이 어떤 데 가면 공무원 이상으로 열심히 하는 데도 있는데, 특히 원동이나 동면이나 이런 데는 낙동강 여름에 수해지고 이러면 공무원보다 더 욕봅니다. 산업계 직원이 이장보고 필지별로 50% 이상, 60% 이상, 100% 물 들은 것 찾아내라고 하면 이것 누가 찾아내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한번 씩 보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공무원 이상으로 격려해 주는 것은 맞는데 300만원에 14명 정도 보낸다는 것은, 누가 14명이라고 지정했습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유럽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정을 했는데 전국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100만원에서 120만원 수준으로 해 가지고 주로 동남아하고 일본, 중국에 주로 갔습디다. 그래서 우리시도 선진국을 견학하는 것보다는 고생하는 이장들에게 위로·격려차원에서 동남아라도,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선진지견학이라는 것보다는 위로·격려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습니다. 뭐를 보고 온단 말이고, 유럽 가 가지고.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래서 당초에는 한 명에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3명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 돈으로 하면 30명 정도 갈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지적하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것은 사실 억수로 미묘합니다. 의원들이 깎았다고 하면 “시장이 올렸는데 의원들이 깎아 가지고, 다음에 보자.” 표를 주니 안 주니 난리를 지기고. 욕 들어먹기 좋게 올려놓았다고, 설명 잘못해 가지고. 진짜 이것은 미묘하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깎고 나서 이장들이나, 아까 김일권 전 의장님 말씀대로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해 가지고, 그것 누가 누설했어요? 총무과장이 누설했어요, 국장님이 누설했습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나는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없습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안 보내준다는 것이 아니고 김일권 전 의장님도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주면 본청에서 더 올려 주고 이래 가지고 서로가 격려하고, 시의원이 이렇게 보내 준다고 하면 시장님이 돈을 더 얹어주고, 서로 윈윈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밑에서 보필을 잘해야 됩니다. 허상도 계장님, 좀 똑바로 하이소. 새마을회관 때문에 시끄러운데 무슨 다른 예산 올리고, 이것도 올려 가지고 어름하게 해 가지고, 저는 생각이 우리가 미묘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진지 견학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격려·위로하는 차원에서 보내 주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래서 숫자를 좀 늘려 2박3일이라도 가까운 데 해 가지고, 인원수는 삼사십 명, 사오십 명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시장편만 다 보낼 것이 아니고, 국장님 단디 들으이소. 시의원들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읍면동장하고 의논을 해서 보내어야 공정성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 혼자 14명 뽑아 가지고 살짝 보내려다 들키니까 의원들이 삭감한 것 아닙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읍면에 지시할 때 문서상 추천하라고 하고 실무자를 통해 가지고, 이것 기록하지 마라.

말태

박말태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경고를 한번 주이소. 위원장님이 해야지 거기에서 어디 “하지마라. 하지마라.”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속기중단이 필요할 때는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예, 그것은 의원하고 의논해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다시 조정해 가지고, 설명을 잘 해 가지고 계획서를 해 가지고 하십시오. 의원들 입장 곤란하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김일권위원

기획총무에서 짚고 온 것인데 이통장 이것 때문에 오늘까지 전화를 열여덟 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김일권이가 깎았다고 소문낸 모양이라, 바깥에는. 이것은 다른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잘 모시세요, 위의 사람을. 총무과장,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는 의장 없고 부의장 없습니까? 이런 안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하고 먼저, 의원협의회를 하기 싫으면 의장이나 부의장하고 먼저 협의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이장들 고생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총무국장 오라고 해 가지고 “이장들 고생하니까 휴가라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올리면 안 되겠느냐?” 이게 일의 순리 아니요? 이장이 누가 가까워요? 의원이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가까워요? 아침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이 이장 아니요? 그렇게 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의회에서 의장이 총무국장 한번 와 보시오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고생하고 있는 이장들 한번 보내고 싶은데 우리 예산이 돌아가겠느냐? 선거법은 어떻겠느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 왜 통과 시켰습니까? 해 줄 의향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조례를 통과시킨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올리면 시장이 조금 더 올려도 할 말이 있잖아. “의원들이 보내라고 하니까 없는 예산도 긁어 가지고 더 많이 주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일의 순리이지. 우리 의원들은 아침마다 보는 이장들에게 입장 곤란하도록, 늘 이렇게 일을 한다니까, 담당계장님이 허상도 계장인기요?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계장이 뭘 하겠나? 과장이나 국장님이 해야 될 일 아닌교? 여기에 슬쩍 띄어 놓으면 내년부터 가자 하든지 안이 있을 것 아니요? 시기적으로도 정산하기 바쁜 추경에 신규사업이라고 올려가지고 의원들이 다 깎는 것 같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의원들은 깎고 시장은 보내준다고 하면 뭐 짜들 바깥에서 좋은 게 있어요? “의원들이 추천하니까 시장이 들어주어 가지고 이장들 보낸다.” 얼마나 기분 좋게 갔다 올 수 있고 일하기 수월어요? 마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금하고 설립 자본금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설립준비금은 설립 준비에 따른 수용비라든지 사무비, 집기 이런 부분들이고 자본금은 등기절차에 따른 이행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관리공단추진위원회에서 통과되었잖아요, 설립하는 것으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지석

김지석위원

통과되었잖아요. 통과되었는데 왜 이것을 삭감했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설립준비금 자본금 삭감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지석

김지석위원

예.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4월 1일부로 추진하려고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우리 행정이 너무 빠르게 가려고 합니다. 충분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우리 의회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이래 가지고 절차나 과정을 준비 안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왜 12억을 다른 사업에도 충분히 해야 될 것을, 내년에 할 것을 왜 편성했습니까? 해 가지고 또 삭감하고, 이런 중대한 사안들은 사전에 차근차근히 준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편성했다가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삭감하고,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사전에 준비과정, 검토과정을 거쳐서 편성을 해 주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2009년 1월 1일부로 설립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가 4월 1일로 늦추어지는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마음은 앞서 가고,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업들은 해야 될 부분들이지만 사전에 준비기간을 충분히 산정을 해서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위원님, 지적을 잘하셨는데 제가 볼 때도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세부집행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날짜가 변동이 되고, 또 절차를 이행하려고 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설치에 따른 조례나 각종 하다보니까 기간이 되어 가지고, 다른 것이 의결이 되었거나 승인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확실한 예산이라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이런 것으로 해서 변경이 된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몇 가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박말태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통장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방법, 그러니까 선발기준 방법이라든지 인원을, 계획은 13명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사람이 많이들 갔네요. 전부 다 간 데는 장성군 115명 간 것 외에는 다 간 것 같지는 않고, 구미 60명, 보통 20명에서 30명 갔는데 기왕 고생하는 이통장들, 또 성실하게 잘하는 분들 위로 차원에서 인원도 조금 늘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면 늘리고, 선발 기준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그 비용으로 아주 멀리, 1인당 비용이 많이 드는 것보다 다른 장소를 선정할 수 있으면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 주십사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107페이지 일반수용비, 그것 비용이 어떤 데 쓰려고 하는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양산신도시가 조성되고 도로가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게양할 가로기 4,600개 정도를 신규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가로기라 하면 태극기하고 시기하고 포함해서?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반씩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이 3,000만원이 필요한 이유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 물금지역, 웅상지역, 소위 말해서 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그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다 이 말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것은 일반수용비라 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물었는데 그 정도면 답변이 충분하고, 결국은 대로가 많아지고 가로망이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수요가 불가피하다 이 말이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105페이지 지역안정 및 범죄예방 CCTV 설치 있지요, 경계지역? 이것 한 대 설치할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1개소에 설치합니다.

박인주위원

당초예산에 탑재용 CCTV도 있고 경계용도 있던데 현재까지 설치된 것이 몇 개소입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경계지역 CCTV는 작년 12월에 2개소 네 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동면 사송하고 하북 순지하고, 현재 도비로서 1개소 두 대 동면 가산지역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동면 여락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범죄예방이나 범죄수를 줄이기 위한 그런 CCTV 같은데 효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판단해 봤습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설치하면 경찰서에서 전적으로 관리·운영을 합니다.

박인주위원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이렇게 하면 조기색출, 검거가 가능합니다.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실 예로 산막하고 두 군데 살인하고 도둑이 들었을 때 그 CCTV를 보고 잡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전에 범죄예방을 하는 것도 지역안보적인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인데 그냥 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효과라든지 적정 장소인지 분석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석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시민들의 여론이라든지 경찰 관계자들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조요청이 들어 왔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7번 국도 상에 부산 쪽 하나 울산 쪽 하나, 그쪽하고 동면하고 이렇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든데 5,000만원이면 동면 여락 쪽에 한다고 했지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2009년도 상반기에 미설치 지역인 7호 국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동면 여락에 할 겁니까?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초등학교 앞 입니까, 아니면 사거리입니까?

상구

김상구총무담당주사

7호국도 경계입니다. 용당은 도로 확장 때문에 시공하려다가 못하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잠깐만요. 과장이 답변하고 담당자는 필요할 때 허락을 받고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정확하게 영천초등학교 앞 그쪽입니까, 아니면 영천사거리입니까?

주홍

김주홍총무국장

7호 국도변 하니까 영천초등학교 사거리 국도가 아니거든요. 학교 앞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경찰에서 해 달라고 하니까 예산만 줍니까? 파악도 안하고 하는지, 우리가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지 그것만 이야기 하십시오.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정확한 위치는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경찰에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위치는 경찰서밖에 모르겠네요? 시에서 파악 안 하고 있겠네요? 그런 것도 정확하게 알고 와야지.

지석

김지석위원

차량번호 인식용 CCTV 같으면 7호 국도 선상에 설치해야 되고, 이면도로에는 차가 별로 안다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를 알아야 돼요.

종규

김종규총무과장

35호 국도하고 7호 국도 연결구간인 여락리 지점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알아보시고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시고, 7호 국도 상에 부산 쪽 울산 쪽 두 개는 꼭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많고, 범죄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는가 봐요. 경찰 패트롤카 50대, 경찰관 100명 이상의 효과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5,000만원으로 한 대밖에 설치 안하는 것으로 올라왔기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새마을회관 건립비 2억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시공사에서 9월 1일 확약서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공사한 기성금을 지급해 주면 여태까지 지체상관환금이나 양산새마을회나 양산시에 모든 민형사상을 책임을 더 이상 지우지 않겠다. 그런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지체상환금 때문에 여태까지 부지에 대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압류를 풀라고 해 가지고 가압류를 해제시켰습니다.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때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법적인 분쟁사항이 깨끗이 정리됨으로 해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5억을 추가 편성해 주었잖아요?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15억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5억을 해 주었잖아요? 2억 삭감하고 나머지 준공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시설비에 방송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그때 계획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그 당시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5억 중에는 부대시설, 방송시설, 무대시설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그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건축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억 삭감해도 준공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예, 없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래서 삭감한 것입니까?

상도

허상도자치행정담당주사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국·과장님, 의회에서 질의 답변을 할 때 답변은 국·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담당이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국·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물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파악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핵심적인 사안들은 국·과장이 제때제때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위치 선정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은 간단한데 그것을 “어디쯤”이라고 답변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실 때는 조금 더 답변이 명쾌하게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8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고 질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생소하니까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세입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박인주위원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1회 추경에 세입이 889억, 2회 추경에 139억 합해서 1,020억이라는 아주 엄청난 세입이 추계 잘못으로 해 가지고 자꾸 추경에 넘어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의 효율화가 괴리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추계를 아주 안이하게 연례행사처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추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 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1,000억이라는 돈이 편성이 되면 사업 공기도 충분하고 전반기 주요 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도 충분히 수행이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불요불급한 것만 편성하는 것인데 이렇게 과다 발생된 것에 대한 앞으로의 차단, 방지책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1회 추경에는 순세계잉여금이 300억 정도 증가되었는데 그것은 세무과에서 예산부서하고 업무가 긴밀하게 협의되지 못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산세라든지 주행세하고 담배소비세 이런 것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주행세 같은 경우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이것이 우리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교통행정과하고 거의 매주 만나가지고 증액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도 도나 아니면 중앙부처에 계속 문의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안나오는데 이 부분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담배값이 많이 인상되고 이래서 흡연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도리어 많이 늘어나 담비소비세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60%에서 65% 정도로 인상되고 공시지가 평균인상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것이 요즘 신규주택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2009년도 예산에는 98% 정도 예측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면밀하게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추가 세입이 1,000억이라고 하면 총예산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 가량 되거든요. 이것 엄청난 숫자입니다. 과다가 아니고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다음부터는 과다발생이 되지 않도록 추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110페이지 사송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당초에 80억을 잡았습니다. 현재 30억밖에 못 거둬들였죠?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80억 잡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이것은 환경미화과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다가 자원회수시설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우리시로서는 맞지 않다 해 가지고 그것을 취소함으로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박인주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과다 세입을 잡는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해 가지고 현재 우리는 80억 잡혀 있는데 주공하고 얼마를 확약을 했습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저희들은 각 부서에서 내어주는 자료에 의해 가지고 수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환경미화과에 세밀하게,

지석

김지석위원

환경미화과에서 넘어왔으면 우리 세무과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의 산출근거를 파악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해당과장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담당은 환경미화과에서 하지만 수입부분이 세무과에 잡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박인

박인위원

세입에 대한 예측을 하고 징수하고 이런 것은 전부 세무과에서 하지요?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발생되어 가지고 취합이 세무과에서 되지요?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세외수입 같은 것은,

박인

박인위원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각 부서들하고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범칙금을 매긴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등등 있지 않습니까? 부과할 곳에 부과하고 그 금액이 얼마나 될 것이며, 항목은 얼마나 되며, 수량은 얼마나 되며, 이런 것을 세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합니까?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예측이 많이 맞아들어 간다 생각하거든요.

진숙

김진숙세무과장

8월달에도 세외수입징수대책보고회도 하고, 계속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세외수입 과태료부분을 얼마나 징수했는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그것을 정기적으로 계속 회의를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대는 바로 소집해서 하는지 그것이 굉장히 나는 궁금했다고요. 그것을 유기적으로 자주 하이소. 그러면 모든 것이 제대로 잘 맞아 떨어질 것 같아요. 실행 대비 효과도 높을 것 같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올 것 같고, 이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위원장님 115페이지 국도비반환금이 과다한 같은데 10억이죠?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예, 이것은 2007년도 국도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인주위원

잔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난번에도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국도비를 1억 얻어 오려고 하면 굉장히 힘 드는데 예산을 유효적절하고 규모성 있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10억 정도 남아가지고 반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각 과에 충분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박인주 위원 지적하신 것, 국도비반환금에 대한 서면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방금 김지석 위원이 요구한 자료제출은 언제까지 됩니까?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할 때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 결산검사조서에 나열 다 되어 있습니다. 굳이 제출하라고 하면 출력해 가지고,

지석

김지석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선우

이선우회계과장

제출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그러면 그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12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태양광주택 보급 지원, 이것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각종 전기라든지 예산절약차원에서 태양광을 정부에서 많이 보급을 하죠? 내용이 어떤 사업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태양광주택보급사업은 정부에서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비부담하고 해서 사업을 10세대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20세대로 늘어나면서 10세대분에 대한 예산 추가분이 계상된 그런 차원입니다.

박인주위원

한 세대에 200만원 정도 치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속에는 국비가 60%, 지방비가 10%, 자부담이 30%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2,000만원 중에 본인이 600만원 정도 부담을 하면 2,000만원 사업이 되어 집니다.

박인주위원

본인 부담하는 것은 융자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자기 시설에 하는 것이니까 융자가 아니고 자부담입니다.

박인주위원

얼마 전에 주택을 가진 분의 전화가 왔던데 시에서 개별로 공문을 보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박인주위원

정부에서 금년에 10만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체적으로 5년간 계획에 10만호 되어 있는데 올해 양산시에 배정된 것은 20가구만,

지석

김지석위원

총 2,000만원 소요되는 금액 같으면 규모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전기 생산용량을 보면 4.5㎾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지석

김지석위원

전력생산은 4.5㎾인데 주택에 소요가 될 것 아닙니까? 대체를 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주택 몇 평을 기준으로 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연건평이 60에서 80까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집마다 전문업체하고 계약을 하는데 평균 2,000만원 정도 되어 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2,000만원 정도 총사업비가 소요되는 규모 같으면 주택을 가정했을 때 몇 평 정도 주택이면 생산전력하고 상계가 되는 정도입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보급할 수 있는 것은 60에서 80평 정도되는 건물에는 2,000만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사업용도로는 남는 전기를 못 씁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이것은 가정용에만 보급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가정주택보급용이기 때문에 사업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용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서 설계를 뽑을 때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혹시 한전에 파는 전기하고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한전에 파는 전기는 사업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기보급사업으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 가정용으로 하는 것은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가정집에서 소요되는 전기소요에 대해서,

나동연위원

이 전기는 만들어 가지고 자가로 쓰는 것이네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한전에 파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가정용은 아닙니다. 사업용은 태양광주택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나동연위원

다시 확인을 해 보라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태양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이것을 낮시간 대에는 다 못 쓰니까 낮 시간에는 그것을 한전 쪽으로, 그러니까 계량기가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겁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 범위를 잡을 때,

강희

허강희위원장

기존 생산된 전기를 낮시간에 안 쓸 때는 생산되는 전기가 한전으로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그 내용을 묻는 겁니다.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사업용이냐 사업용이 아니냐는 이야기인데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규모로 설치되어야 되는 부분은 하다 남으면 판매가 되어 있는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용은 생산될 때는 마이너스로 되고 사용할 때는 플러스가 되어 지는데 그것을 지원하는 범위가 주택의 규모로 봤을 때 가정용은 4.5㎾ 그 정도의 범위 까지만 예산을 지원해서 100만호 보급사업을 한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전기가 남았을 때는 한전 쪽으로 전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물론 마이너스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한전에 심야전기보일러, 거기에 전력이 많이 소모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체해 가지고 태양열로 해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심야전기 보일러에 쓰는 것하고 대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운영방법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10만호 보급사업의 사업범위는 가정의 소요량만큼 해서 정부에서 보조를 주다보니까 20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했을 때 2,000만원 범위로 가는 것이고, 다른 사업은 전기는 낮에 생산하는 계량기가 마이너스로 해서 돌아가고 저녁에 사용할 때는 플러스로 돌아가서 결국 사용하는 부분들은 가정에서 보면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전체 투자사업비가 회수되어 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117페이지 균특보조금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이것하고 시도비 보조금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8,760만원하고 상관관계가 어떻습니까?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보조금 지원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바로 지원되어 지는 것이 있고 균특예산으로 도에서 목표를 내려주어서, 그것도 국비 분류로 보는데 그것은 균특예산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기업체에 고용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균특예산에서 지정을 받다 보니까 그 예산체계 정리상, 내나 같은 국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511-01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도로 해서 내려온다 이것이 7억이다 이 말이죠?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521-01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역시 도비입니까? 시도비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8,760만원 이것은?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밑에 “도” 해놓은 그것은, 균특은 순수한 국비라고 보고, “도” 해 놓은 것은 순수한 도비이고 시군은 시에서 자부담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8,760만원 이것이 도비보조금이냐 시비냐?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균특이 7억이고 도비가 8,700이고 우리시 부담이,

박인

박인위원

8,760은 도비로 보면 됩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8,760은 시비부담하고 도비부담하고 7억은 국비로 되고,

박인

박인위원

시비보조금은 포함 안 되어 있죠?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8,760만원이 기정예산에,

박인

박인위원

8,760만원은 우리 시비로 주는 겁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박인

박인위원

8,760만원은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위의 7억 이것은 국비?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보조금 관련 사업에서 시비부담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인주위원

당초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금년도에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어 지면서, 3년 이상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한 사람이 시군단위로 이전해 가지고 왔을 때 1인 인원이 증가하는 데 따라서 5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연결되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인주위원

시에서는 처음사업이라고 했죠?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박인주위원

시에서는 6,000만원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7월달부터 이 사업대상자가 발생이 되어 지면 도에 보고를 하면 도가 거기에 맞는 국비를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주는데 도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1회 추경 때 시비부담분을 그 당시에 해당하는 6,000만원을 확보했는데 국도비가 뒤에 전달되어 지면서 그동안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집행할 수 있는 국도비가 다 내려오고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119페이지 건국 60주년 기념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이것은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요구된 사항인데 건축 60주년 기념행사를 남부시장에서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한 것이네요? 이미 끝난 것이네요?

윤범

박윤범경제기업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12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서부마을 불부합지 정리하는데 우리 예산은 전혀 필요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이번에 4개 권역 마무리를 12월말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1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129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하는 것은 호주제 폐지로 인해서 지원되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주위원

각 읍면동에 지원되는 겁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박인주위원

국비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100% 국비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30페이지 일반수용비 3,000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시지가조사 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개발부담금 개시시점이 지가가 거의 없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수수료가 들 필요가 없어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2시에 베트남 참전 기념탑 공모심사를 하는데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지원생활지원국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각 실과를 통틀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는 우리 부서별 페이지 현황이 나와 있는 직제 순으로 하면 왔다갔다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할 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3페이지부터 221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추경예산안 부분 중에서 사회복지과만 삭감조서가 200만원 올라왔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이 계시는 부분에서 질문만하고 질의 종결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복지과장님, 여성복지센터에 피부미용관리실 전기판넬 보수공사 이게 왜 필요합니까? 실제 피부미용관리실 이용실태가,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센터에 강좌가 사십 여개 강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3층에 피부미용강의실에 있는데 거기 판넬 선이 합선되고 해서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해 놓고 시공업체 측에 협의를 해 보니까 자기들이 보수를 자비부담으로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이 없어도 조치가 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사용을 많이 하고 있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지석

김지석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비하고 월남참전기념탑 건립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삭감된 것이 않고 당초에 우리시로 교부되도록 되어 있다가 추진위원회에 바로 교부된 것입니다. 민간 이전된 부분입니다. 3억 4,000만원에 대해서 보훈청에서 바로 민간 이전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로 바로 가는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보훈단체 비품구입 600만원 추가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보훈3단체인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미망인회를 입주를 시켰습니다. 당초에 한 사무실을 사용하다가 상이군경하고, 한 사무실에 있으니 서로 간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사무실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한 사무실에 하다가 사무실 자체가 분리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용품인 복사기라든지 전산기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국장님 알고 계시다시피 보훈단체에 리모델링부터 계획성 없이 계속 편성되어 올라온 것을 거의 다 해 주었습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리모델링 된 부분은,

지석

김지석위원

집기부분도 상당히 앞에 해 주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장래를 보고 계획해서 편성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재술

정재술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복지과장님, 15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결혼 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달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신도시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글교실 강사가 한 30명, 보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람이 한 15명, 이래 가지고 각 지역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신도시에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우리 시 전역입니다.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각 지역별로 신청하는 가정에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덕자

김덕자위원

웅상 같은 데도 “반찬하기” 그런 것을, 서창동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반찬 제공하고 하는 그 사업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2세들 한글을 가르쳐주고 이 아이들 보육하는데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사회복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세입에 국비가 18억, 도비 16억해서 한 34억이 삭감이 되었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인주위원

대폭 삭감된 이유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국비에는 보육료 지원이 12억 정도, 도비 시비 합해서 24억이 동시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도비 중에서는 노인생활시설운영비가 9억 5,000만원 삭감되고, 역시 차등보육료와 보육지원에 4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되는 시설이나 지원인데 사회적 이슈로서 아주 소홀히 할 수 없는 복지 분야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되어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보육료 지원하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해마다 바뀝니다. 지원 폭도 확대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 시에서 보육대상자 수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원되는 금액이 37만원까지 지원되는 사람이 있고 5만원 정도 지원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지원 폭에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추정했던 것이 과다 추정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정확하게 올 연말까지 필요한 부분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추계가 잘못된 것이네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박인주위원

노인들 홀대하는 그런 예산 감소는 아니지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지원되는 대상자인데 지원 못해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안 생길 것입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환경미화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공에 사송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당초에 80억을 잡았습니다. 그 80억 잡은 근거하고 현재 30억만 되었고 50억은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당초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송택지개발의 착공 시기를 금년 3월로 예상을 했다가 평가하고 토지보상 문제로 저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기가 저 공사를 착공하는 시점인데 착공이 지연되니까 징수 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착공이 되어야 징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건설사업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그 자원을 세입으로 잡은 것인데, 지금 주공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착공 시기는 내년이지만 금년도에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사업비를 저희들이 사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이삼십 억을 내더라도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안 주고 가만히 은행에 예치를 시키면 그 만큼 금리수입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물가 상승률을 가지고, 내년도에 적용하게 하면 물가상승률이 그만큼 높아질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주공 측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주공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금주 중으로 주공에서 요구한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받는 것은 시기문제이지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최종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추정하기로 80억에서 1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100억 정도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없어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협상을 해야 되는 것이 폐기물 배출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23톤 규모로 자기들이 시설할 것을 거기에 시설하지 말고 우리 시설을 이용하고 그 비용을 우리가 징수하는 것인데 우리 조례상에는 우리 처리시설이 열분해용융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조례에 정해 놓았는데 열분해용융방식이 우리 국내에 많이 도입되어 있는 스토커방식보다 톤당 1억 정도 비쌉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례상에 있는 것으로 해서 23톤 같으면 약 92억, 그리고 최소부지가 1,000평 정도는 필요로 하니까, 폐기물관리법상 부지의 면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면 10억 정도해서 100억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지석

김지석위원

처리비 해 가지고 92억에다가 부지까지 제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지까지 하면 100억이 더 안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0억으로 추정하고 스토커방식은 3억 정도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열분해용융방식은 시설비가 톤당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조례는 열분해용융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 놓았지 저쪽하고 협상을 하게 되면,

지석

김지석위원

처리를 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런 부분도 최대한 협상해서 빨리 분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것은 착공시기에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착공이 아직까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로,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복지과장님 160페이지 161페이지 보니까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수학여행비 지원, 다음 페이지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초등생 학용품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모 가정 지원 이것은 도비가 지원되니까 별개로 하고,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자녀 수학여행비 이것은 초중고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생들인데 사실상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수학여행비도 인상이 되었고 대상자도 조금 늘어나고 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수학여행비가 초중고 다 해당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중고등학생.

박인

박인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은 무엇을 지원해줘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은 학용품하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한 부모 가정 자녀의 초중고 지원되는 항목이 학용품, 수학여행비 외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 자료가 개인적으로 필요하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일괄적으로 한 부모 가정에 지원되는 내역을 별도로,

강희

허강희위원장

과장님, 자료가 언제까지 됩니까?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오늘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초중고에 지원되는 것을, 한 부모 가정에 저소득이라는 것이 붙어있거든요. 저소득이라는 게 붙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준, 사실은 집따까리 하나 있어도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더 어렵고, 셋방에 살아도 직장이 좋은 편모 편부가 있는 그런 가정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그런 경우 재산은 없어도 수입이 괜찮아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 저소득이 아니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에 공부상에 재산이 있다. 재산세를 낸다 안 낸다 이런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다 지원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지원기준하고는 오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파악이 잘 되었는지 걱정이 되는 게, 이것이 많다고요. 실제 많은데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돈이 얼마 되지도 않네요. 기정에 1,040만원 잡혔다가 꼴랑 300만원 올라 가지고 1,340만원이고 학용품비 지원하는 것은 1,000만원에서 꼴랑 600 올랐다고요. 이런 가정이 상당히 저소득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다고 사료되는데 과장님 그 자료를 주세요.

영근

하영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넘어가야지 이러니 뒤죽박죽이 되어 가지고 무엇이 그렇거든요. 과별로 넘어갑시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생활지원국은 오늘 일정표에 나와 있는 직제 순으로 가급적이면 질의를 해 달라고 협조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직제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문화관광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인주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시립도서관 건립에 도비가 26억 삭감되고 웅상도서관도 15억, 양산문화원 건립도 도비 4억 5,000만원 등 상당액이 삭감되었는데 유감으로 생각하고, 183페이지, 상북 어린이도서관 건립, 박윤정 의원이 특별교부세로 해 가지고 3억을 2007년도에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문제로 지지부진하다가 금년에 설계비가 1,800만원 삭감되었는데 설계비 대체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시비부담 없이도 되는지? 시비 부담을 적용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상북 어린이도서관은 설계비가 삭감이 아니고 3억을 가지고 설계비 1,800 나머지 2억 8,200을 시설비로 분리시킨 것입니다. 박윤정 의원님하고 의논이 된 것이 어느 후보지를 잡아서 그 후보지가 되면 하반기에라도 설계를 해야 되니까 우선 예산을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시비부분은 구체적으로 건립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부족하겠다는, 일부 안 있겠습니까만 우선 설계부터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 확보해도 건립에는 문제가 없다. 현재 그런 판단입니다.

박인주위원

186페이지, 웅상 무형문화재 전수기반 구축해 가지고 시설비에 웅상농청장원놀이전수관 상징물 설치해서 황소를 설치한다고 계획되어 있지요?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박인주위원

황소를 설치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인지?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과다 계상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홍룡사 종각 이전에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전하는 사유하고 예정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농청놀이 전수관 상징물은 전수관을 짓고 나서 보존회 측에서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에 6,000만원 과다부분은 당초에 3,000만원 정도해서 FRP로 계획을 하다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FRP는 탈색에, 부딪히면 깨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청동재질로 바꾸는 계획에 6,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홍룡사 종각문제는 지금 홍룡사 종각이 있는 부분이 대웅전하고 해서 마당이 굉장히 협소해 봅니다. 대웅전 축대하고 홍룡사 종각축대하고 그 폭이 굉장히 비좁습니다. 사찰 정면 쪽으로 위치도 안 맞는 같고, 대웅전을 작년에 짓고 요사채를 지으면서 이참에 위치 이동을 요사채 쪽으로 조금 이동하면서 마당 바깥 쪽에, 축대 밑쪽으로, 그쪽에 기둥을 세우든지 해서 마당에서 밖으로 조금 나가는 것으로,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지난번에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현장 갔을 때 홍룡사 가홍정 보전을 하기 위해서 주문을 했고 절에서도 가홍정은 반드시 복원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지난 번 1회 추경 때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폭포 주변하고 가홍정하고 복원하고, 그 일대를 정비하는 것으로 설계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박인주위원

가홍정 복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예술인촌 이것은 진입도로부지 매입비하고 추경에 올라온 시실비하고 이렇게만 되면 마무리가 잘 됩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밑의 시설비는 아니고 위에 부지 매입비 2,000만원인데 나머지 시설은 마무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토지 매입비는 추가 감정부분, 일부 상승되는 부분하고 그 부분입니다.

박인

박인위원

예술인촌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밖에서 왕왕 있던데 예산이 후속적으로 투입이 되더라도 빨리 빨리 마무리를 해 가지고,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전시관은 다 되어서 준공을 이미 봤습니다. 일부 남은 부분은 진입도로부분하고 전기부분, 그 부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연말이전에 공공시설부분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고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예, 특별하게 투자는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박인

박인위원

상당히 관심들이 많고 얼마나 실효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해하고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필요하면 예산요구도 과감하게 하실 것은 하십시오.

영제

최영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체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환경미화과?

박인주위원

과장님, 내원사 공중화장실 지하수 개발비 1,000만원 있지요? 현재 한듬계곡의 물을 이용해 가지고 용연마을하고 같이 간이상수도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요?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수압이 약해 가지고, 지붕위에 물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로 물을 퍼 올리는데 수압이 약해 가지고 물이 잘 공급이 안 됩니다. 특히 단풍철이나 피서철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올 때 사용하면 물이 없어 가지고, 저것이 수세식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굉장히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으면 화장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하수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박인주위원

화장실은 현대식으로 잘 지어 놓고 올 여름에도 물이 부족한 현상을 봤습니다. 1,000만원 하면 됩니까?

인수

김인수환경미화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농축산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위원

아직 소고기 만집니까? 아직까지 그 과의 업무입니까?

갑수

이갑수농축산과장

예, 농축산과 업무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과장은 참고인 진술차 법원에 출두하는 관계로 불참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4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도로과장님, 소방계획도로하면서 대체적으로 어느 분야라고 짚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한데 토지매입비가 당초계획보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계획된 예상 금액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100%를 확보 못하고 부분적으로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슨 말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를 들어서 전체보상비가 30억이면 30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예산 사정상 30억이 안되고 5억이나 10억이 될 수가 있는데 예산 편성되는 대로 이렇게 받아서 하다 보니까 보상비 자체가 자꾸 1차 2차 3차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다시 말하면 집행부서에서 실 토지매입비를 근사치에 가깝게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인정은 하지만 그만큼 그 해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지원을 못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지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게 받아놓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계장 맞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하면 하나라도 그 해에 마치겠다는 생각이 아니고 초창기에 만약에 30억 필요한 것이 10개 있는 것 같으면 300억 가지고 20개 정도로 조금만 잡아놓고 다음에 확보되면 마무리 하겠다고, 공사 구간마다 오래 끌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하다가 설계 변경해야 되고 물가 상승 감안해서 집행해야 되는 담당부서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예산 때문에?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부분은 사실상 예산 당초에 편성할 때 질문하면서 그런 것이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상임위가 다르니까 표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예산계장? 사업부서는 얼만큼 들어야 한다고 계획이 나왔는데 돈을 편성하는 부서에서 사업하고 관계없이 일단 시작만 해 놓고 보자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것이 대게 급한가 해서 먼저 마무리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제 또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A라는 사업에 100% 보상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주면 80% 90% 이월됩니다. 저희들이 자금 운영 측면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토지매입비 같은 것은 사업에서 이월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지금 현재 토지매입비도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안찾아 가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예.

김일권위원

계획도로를 내는 부서에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짚어보세요. 나름대로 소유자가 파악이 되면 감정에 의해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대충 안나옵니까, 몇 % 정도까지는? 아예 처음부터 보상받지 않을 것이라는 거기에 대고 있으면 예산 사장시키느니 여러 가지 이유가 되지만 우선순위가 도로 사정도 급하지만 보상이 먼저 진행되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을 우선순위로 잡는 이런 방법,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노선이 변경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도시계획도로같은 경우 길게는 350에서 300 짧게는 100에서 15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지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보상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상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은 일괄 확보해서 보상비를 지급하느냐? 아니면 일부만 확보하느냐? 업무는 똑같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보상비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은 주고 나는 안주느냐?”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로 해서 보상비를 100%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은 추가로 올라와도 편성 자체에서 잘못되었다? 잘못 이해를 하면 도시계획도로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라오는 것은 7억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토지매입비 산정이 잘못되어서 이런 것이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은 당초 할 때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로과장님, 280페이지입니다. 시도25호선 위험옹벽보강공사가 3억 3,000인데 그날 공법에 대해서 대충 어떻게 하겠다고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저는 도저히 공법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공사를, 가능합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 결과 대처방법을 어스앙카로 하는 것이 최고 비용도 싸고 최고 안전도도 높다고 해서 설계를 기이 완료를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공법이 웅상에 유엔아이 공법하고 비슷합니까? 틀립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 공법하고 같은데 단지 한일유엔아이는 암에 앙카를 박아야 하는데 사면이 전이가 발생하면서 하는데 저희들은 앙카부분 흙의 지지력에 의해서 지탱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하고 공법은 비슷하지만 그런 현상은 발생할 일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유엔아이는 암벽도 종류가 있는데 화강암 같으면 앙카를 박으면 붙어 있지만 이쪽에 보니까 암 종류가 촌에 이야기할 때 석돌, 풍암이라고 하지요? 그런 데는 박아놓아도 갈라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떨어져 나가는데 상북은 제가 볼 때 옹벽이 상당히 높은데 흙에다가 앙카를 박아서 지지대인데 과연 그 공법이 아직까지도 나는 가능한지? 그러면 자꾸 논란할 것이 아니고 공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거기에 만약에 무너졌다고 하면 엄청난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답사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미리 대형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 공법이 타당한지?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엔아이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옹벽 이 부분은 기초부터 해서 상당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역행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엔아이처럼 저런 식의 경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 저것 자체가 중력식으로 해서 그 자체가 자중을 가지고 밑에 하중을 가지고 거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멍을 넣어서 와이어를 해서 시멘트로 해서 완전하게 그것을 채웁니다.

최영호위원

시멘트를 채우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피씨광선으로 해서 시멘트 덩어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 그것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는데 구멍을 뚫고 거기에 시멘트를 넣으면 좍 퍼지면서 이런 덩어리가 생깁니다.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공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사실 흙도 돋은 지역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괜찮으면 다행인데 3억 3,000을 들여서 하자가 발생되지는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나동연위원

25호선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아름다운 세상에서 감결마을 중간 부분입니다. 옛날 진일건설에서 하천직강공사를 해서,

강희

허강희위원장

방금 설명한 것 중에서 의문스러운 것이 유엔아이는 암반에 박았는데 이것은 흙속에 박는다고 하는데 시멘트 마찰력으로 그것을 잡아주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흙 사이사이에 시멘트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마찰에 의해서 지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시멘트 자체가 들어가서 하나의 암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영호위원

잡아서 버티고 있다는 이런 말이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최영호위원

연구를 잘 하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어름하게 하면 공사비가 상당히 추가됩니다. 소토 우회도로 막아놓은 것, 낚시터로 해서 우회도로 막은 것 열었다 뺐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낚시하는 사람들은 빼고 주민들은 막고,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잠금장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밑에도 아예 못들어 오게 막으세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뒤에도 막아 놓았습니다.

최영호위원

막았는데 뺀다는 것입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확인을 해보고 앙카를 채울 것은 채우세요. 매일 전화가 옵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낚시꾼들 대 놓은 차에 붙어 있는 전화번호로 일일이 전화합니다.

나동연위원

276페이지 미불용지하는 것은?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미불용지 이 부분은 사용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지목이 도로고 지목 변경된 데가 거의 30년 된 부지에 대해서 현재 도로에 편입된 보상되지 않은 그 도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상 요구에 따라서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앞에 소송 결과 패소된 것인데 미불용지 부분에서는 보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것을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범어사 부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3억 5,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동면 사송에 많고 웅상 그 다음에 동면해서 전체 30필지 됩니다.

나동연위원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방도로라든지 1번 국도라든지 이런 데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일반도로에 기이 편입되어 있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강희

허강희위원장

동면 사송이라고 했는데 동면 사송지구 같은 곳은 우리가 안해도 주공에서 인수해 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이 부분은 도로로 사용되다 보니까 범어사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한 부분인데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희

허강희위원장

하고 다음에 우리시에서 받고?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렇게 되고 나면 앞으로 지방도 그것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보다 넓은 40m 도로가 생기는데 그것을 우리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기존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는 양여를 해 주고 새로 설치되는 도로는 증여를 받게 되어 있고,

나동연위원

11억 가지고 우리시가 패소된 부분까지 다 정리하는데 11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지금 현재까지 패소된 것이 11억입니다.

나동연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원고가 소를 제기한 것 제외하고 우리가 따로 해 주는 것은 없지요?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하면 소송 안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급 근거가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소송을 하면서 근거가 되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을 때, 이것이 최근 4년 5년 전만 해도 국가적으로 시효 취득의 그런 것으로 해서 국가의 손을 들어 주었는데 그 사이에 판사들의 성향이 바뀌어서 옛날에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간간이 패소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우리가 이겼습니다.

김일권위원

국가지방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도 거의 지방도하고 국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범어사 땅이. 이 땅들이 지방도가 오다 보면 중간에 개인 땅이 많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원동 화제 앞으로 나는 도로가 어떤 도로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이 지방도로입니다.

김일권위원

그것도 지방도로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김일권위원

나도 소송 제기해야 되겠습니다. 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도로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2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박종서 과장이 못 나오신다고 했는데 계장님이 다 답변 가능합니까?

대웅

강대웅건설행정담당주사

오늘 법원에 갔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김일권위원

중앙동119센터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에서 사서 하도록 우리가 반납을 해버립니다.

김일권위원

그때 할 때는 우리가 사서 했는데 이제는 안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당시에 의원님들한테 위치를 묻고 했을 때 의원님들이 이 위치가 적당하다고 했으면 우리가 샀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데에 알아보는 사이에 감사원에서 판결이 나서 “부적정한 일이다, 이것은 전부 도에서 해 주어야 한다.”고 해서 도에서 전부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원인 행위는 먼저 일어났는데, 웅상 쪽에 그 당시에 발 빠르게, 물론 시비가 들어가겠지만, 지금은 못 사주는 것입니다. 287페이지 미타암에 보물이 있습니까? 절이 개인 사찰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도문화재입니다.

김일권위원

도문화재. 이것 실시설계비가 8,000만원인데 진입도로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길이가 1.5㎞ 정도 됩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이 3m에서 3.5m 되어 있는데,

김일권위원

몇 미터 할 계획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 계획은 한 5m에서 6m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얼마나 추측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일반도시계획도로하고 틀려서,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보다는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일권위원

도시계획도로 보다 적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토지소유자들이 개인인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거의 다 임야입니다. 임야고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임도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김일권위원

자기들이 안팔겠다고 하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현재 되어 있는 도로에서 차가 일부 구간에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하고 굉장히 험한 이런 부분들을 포장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 정도로 도로를 만들어서 안전한 통행이 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둘 계획입니다.

김일권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보상비하고 얼마나 잡습니까? 나와 봐야 압니까? 설계비가 8,000만원 들어가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물량이 1.5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억 안팎으로는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이 부분을 넣은 것은 주진에서 도시계획도로가 30m 제일 가까이, 주진에서 도시계획도로를 이번에 개설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곧 바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와 연계를 해서 여기에는 하나의, 웅상 쪽에도 상당히 사찰이라든지 이런 쪽에 사람들이 관광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의 도로에서 확장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다니기 쉬운 그런 쪽의 안전한 도로,

김일권위원

도로가 막다른 도로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솔직히 말해서 양산에 자기들이 수입을 위해서 하지만 아파트를 짓거나 하면 70억 80억 100억까지 들어가는 도로, 심지어 300억까지 들어가는 도로도 자부담하라고 하면서 이 특정한 사찰 하나에 20억 안팎으로 하는데 시작해서 마무리도 못할 것이고 20억 30억 가지고 거기까지만 가는 도로를 만들면,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것이 임도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도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도가 죽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솔직한 말로 설계비 8,000만원 가지고 …(청취불능)…문단속을 할 수 없는 일이고 많은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이 안되었겠느냐 만은 조금 무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찰도 아니고, 개인 사찰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웅상 주민들 쪽에서도 이 도로를 좌우로 해서 중간 중간 가다가 집들이 있는데 이 도로 때문에 위험하다는 이런 쪽으로 해서 굉장히 건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이 도시계획도로가 관광도로로서의 그런 개념에서 주민들하고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주진으로 올라가는 도로의 폭도 확장하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을 수용을 해서 이것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미타암까지 가는 도로가 3m에서 4m 된다고 했는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그 도로로 쓰고 있는 소유자한테도 …(청취불능)…기존 그냥 쓰고 있는 것도 다 보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임도의 개념에서 가게 되면 돈이나 이런 쪽으로도 할 수는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현재 3.5m 도로에서 다시 돌리거나 그 도로를 계속 따라간다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계속 따라가면서 위험한 도로 이런 데는 급한 데는 경사를 죽이고 하는 이런 쪽으로 해서,

김일권위원

세부적으로 아직 잡혀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일단은 현황을 제가 보고 왔고, 실무자들이 현황을 보고 왔고 전체적으로 길이하고 사업양하고 이런 것은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대충 예정 선 그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은 우리가 측량을 안했기 때문에 지형도 위에 얹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예산이니까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하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방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작하는 데에서부터 미타암까지 3.5m 되어 있는 도로가 앞으로 확장이 되면 양옆의 도로 소유자하고 전부 다 확인해서 자료로 주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 그 옆과 좌우로 소유자하고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강희

허강희위원장

파악을 해서,

김일권위원

내일까지 안나와도 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지적도가 죽 연결되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1.5㎞ 정도 되는데 되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일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지형도라든지 예정지 소유자 준비가 되는 대로 빨리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에서 30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298페이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7억을 확보해서 10억을 추가로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조사는 다 해 놓았습니까, 이용인구조사하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조사를 해서 이 달 말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나동연위원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7억 확보한 것은 도에서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50% 50%해서 만든 것인데 나머지 부분은 지하철로 해서 전반적으로 버스손님이 많이 줄었고 그 다음에 유류대가 지금 1,100원 1,200원 하던 것이,

나동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고 보고 나머지 도비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받아올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다는 안되고 저희들이 내용상 보면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 받아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비만 별도로 하고 국도비 내려오는 것은 별도 편성을 해서 최대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전에 동료 위원들한테도 그 자료가 갔을 것 같은데, 세원에서 자기들 지하철 들어오고 나서 노선별로 적자나는 것하고 그런 자료가 왔는데 금액이 그때 내가 대충 추계만 봐도 몇 십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억 30억 되는데 적자부분에 대한 것은 따로 한다고 해도 시비를 100% 다 보존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들어갔을 때 시로서도 앞으로 이런 식의 엄청난 그것이 될 수 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김해같은 데는 1년에 40억에서 60억 사이 시비가 충족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6억 5억 7억 이 사이에서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국도비 적자가 없었기 때문에, 인근 도시에서는 적자가 옛날부터 많았기 때문에, 많은 데는 한 50억 이렇게 다 순수시비로 지원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아직까지 선례가 없었고 원래 적자부분에 대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보조금 부분하고 시비하고 50대 50 해서 해 왔는데 의회하고의 공감대도 없이 시비를 덜렁 올렸느냐 싶고 또 절차도 안맞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용역이 빨리 나왔으면 의원협의회때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빨리 되고 보고가 늦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될 수가 없고 10월초나 가서 삽량문화제가 끝나고 나서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의원협의회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이 사람들이 적자부분에 대해 보존해 달라고 자료 제출된 것이 얼마?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세원에서 23억인가 4억인가 나와 있습니다. 세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푸른교통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 하면 30억 정도를 적자를 보고 있다는 데이터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또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자기네들 방만하게 쓴 것을 다 적자로 보존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나오는데 어떻든 타이트하게 절약해서 최소화 시켜서 운영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도록 회사에서 자구책을 강구를 해야 한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나동연위원

덜렁 올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하고 버스회사 측하고 이야기를 해서 적자부분이다, 좋다 이렇게 밖에는 안받아 들여진다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10억 가지고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반영을 안하면 결산추경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일부라도 양해를 구해서 올려놓고 10월초에 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나머지 결산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나동연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 이야기가 없었습니까?

박인주위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노선 그것도 나왔고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그것도 이야기가 되었고, 거론이 되었습니다.

나동연위원

시비를 10억 올리니까, 물론 그 사람들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나한테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가 있어서 공감대가 되고 예를 들어서 버스회사에서는 버스회사대로 그쪽에서 나와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받을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면서 어차피 이익 추구하는 것은 다 이해하는데 슬며시 시비에 10억을 해서 올라오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용역결과가 약간 늦기 때문에,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용역결과가 안나왔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이달 말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정리해서 삽량문화제 끝나고 둘째 주나 그 다음 주나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리고 도비를 받을 수는 있나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도비는 저희들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하고 비수익노선이라든지 저상버스라든지,

나동연위원

기이 확보되어 있는 3억 5,000 외에 시비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시외버스는 저희들이 일체 시군에서 지원을 안하고 도에서 지원을 합니다, 시외버스는.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이런 식으로 도에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사실 시내버스는 시군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 적자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도비 50%하고 시비 50%하고, 그것도 참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왔잖아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자르고 해 왔는데, 그렇게 해오다가 물론 그 사람들의 적자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같이 공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차없이 시비를 올리니까 이것이, 이것이 앞으로 용역결과에 20억이 적자 난다고 하면 그대로 20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원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사에서 방만하게 운영을 했느냐 안했느냐 그것도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을 했으면 90%를 줘야 한다든지 몇 %를 할지 의원협의회때 보고를 드려서 시 방침도 교통조정위원회에 와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쪽에 보고를 해서 심의 결정이,

나동연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올해는 10억 보존해 주면서 17억으로 하면 다 마무리가 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안될 것으로 봅니다.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일부만 올렸고 위원님에게 보고해서 승인이 되면 추가로 더 올려야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같은 데는 수년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우리시가 올해 지하철이 개통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노선에서 상당히 노선을 많이 줄였습니다. 지하철하고 중복되는 그런 구간 노선도 비수익노선인데 거의 지하철을 타니까 버스를 안탄다고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해서 지하철까지 오는 노선만 거의 살려서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재정적인 부분을 40%를 줄지 50%를 줄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벽지노선 지원하듯이 용역을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혀 주지 않으면 이런 노선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니까 김해같은 경우도 그런 40억 50억을 매년 지원해 가면서 시민들이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노선을 어렵게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해서 그렇게 됩니다만 어차피 우리시도 내년부터는 약 20억 이상 지원금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도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의 상황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나동연위원

회사에서도 도비 충당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까지는 50% 50% 하다가 갑자기 추경에 10억을 하는 절차상 문제와 이것만 가지고 되느냐 해서 물었는데 이것이 사실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합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저희들도 부산시와 같이 준공영제도 방법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무료환승제라든지 이런 것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나동연위원

무료환승 적자분도,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을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준공영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시에서 가장 적게 지원을 하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용역결과 나온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10월 중에.

김일권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10억을 올려놓았는데 이것 가지고 모자랄 것이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용역결과는 아직 안나왔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지난번에 회사에서 보내준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그것이 23억이 됩니까? 몇 개 노선입니까, 비수익노선이?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12번하고 128번 127번 하여튼 3개 4개 노선 빼고는 전부 적자입니다.

김일권위원

앞으로의 환승에 의한 적자를 거론을 하는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환승을 하면 버스회사는 조금 득이 됩니다. 2번을 타면 무조건 1번은 우리시에서 돈을 줍니다.

김일권위원

무조건 돈을 줍니까, 적자노선이 아니더라도?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이것이 참 애매합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내가 내려와서 장을 보고 또 올라간다 해서 같은 노선을 또 타면 그것은 안해 주고, 시스템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김일권위원

그것은 안되는데 12번 노선은 적자가 아닌데 외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타는 차비를 준다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내가 주고 나면 환승을 12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럼 12번은 또 환승한 차비를 우리가 준다는 것인데 그 노선은 흑자노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흑자노선에도 우리가 주고, 그 사람들은 적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김일권위원

환승한 것은 우리가 다 주지 않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환승개념을 그렇게 가져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려운 시민들한테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김일권위원

그런 개념이네. 차비를 대주는 것이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경남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우리가 네 번째로 했는데 시장에서는 계속 용역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이런 것 계속 적자보는 데는, 흑자 보는 데는 흑자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적자보는 데는 환승시켜서 시비로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태우는 것밖에 안되는데 환승이 편리한 것이 아니고 시가 돈 대주면서 편리하게 해 주는 것밖에 안되는데,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노선이 과장님 알다시피 128번 12번하고,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북정에서 물금 가는 것 그런 것은 적자가 아닙니다.

김일권위원

그것만 적자가 아니고 나머지는 전부다 적자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많은 부분 적자노선입니다. 지금 시내버스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더 열악하고 말 못하게 적자가 많습니다. 김해같은 데는 상당히 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만약에 1호선 지하철이 바로 양산에 연결되면 준공영제로 안가면 회사가 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면 버스회사는 도산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앞으로 시에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나동연위원

아이러니한 것은 시내버스를 하고 있는 사장들은 늘 적자라고 하면서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부산같은데 환승하는 데는 많든 적든 한 대당 하루에 54만원을 보장해 줍니다. 보장하는 것은 시에서 다 가지고 가고 모자라는 것은 시에서 다 채워 줍니다. 그 돈이 600억에서 800억까지 됩니다.

김일권위원

적자나는 것을 시에서 보존을 못해주니까 적자노선을 넘기라고 하면 절대로 안 넘긴다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적자노선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편수를 늘리거나 배차간격을 늘리거나 해서,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시민들만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김일권위원

한 노선에 거리에 따라서 다르지만 몇 명의 손님이 타고 내리면 적자가 아니라는 것이 용역결과에 나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용역을 안받아 보았는데 교통량 조사는 다 하는데 하루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계산해서 역산을 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추석때라든지 노선을 몇 번씩 타보는데 내가 볼 때는 몇 개 노선은 절대 적자가 안되겠더라구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전 같으면 구포노선이라든지 12번 1200번 1500번 이런 것이 상당히 돈이 많은데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올해 수입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바로 나옵니다. 기름값이 1,100원하던 것이 1,700원 1,800원까지 올라갔는데 기름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운영비에 40% 50% 정도 됩니다, 경유값이. 그 정도로 연료비가 많이 올랐다는 것이 됩니다.

최영호위원

우리시에서 카드를 하지요?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예, 합니다.

최영호위원

카드로 하면 정리가 안됩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카드만 100% 사용하면 되는데,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카드만 100% 사용하면 됩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쓰는 것은 55%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것밖에 안됩니다.

최영호위원

카드를 과장님 말씀대로 50%를 한다고 하면 절반을 보고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습니까? 50%만 사용하는 그것을 기점으로 정리해서 산출해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박인주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주 첨예한 사항인데 용역중간 결과를 받았습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그 문제로요?

박인주위원

예.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받았습니다.

박인주위원

정확하고 과학적인 용역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몇 달 전에 푸른버스에서 자료준 것을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하고 인력감축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도 1년에 2억 정도 한 달에 손실을 가져온다고 해서 내년 말까지 하면 23억 정도, 한 회사만 해도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지원을 안해 주면 방금 논란된 것 같이 비수익노선은 운영을 안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첨예한 문제인데 물론 중간보고도 받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정확한 용역이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십시오.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한테 용역보고를 할 때 저희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도 같이 와서 정확하게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주행세 대비 1대 1입니까?

희종

이희종교통행정과장

주행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김해시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도내의 사례를 빼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고,

나동연위원

사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2페이지에서 31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동연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룬 것 같은데 도경계정비공사하고 양주마을 폐소류지 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먼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경계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사송하고 호포하고, 부산과의 경계에 벽천하고 사송에는 저희들이 밑에 도로 변 옆에 조경수를 심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은 것이 좀 미비하고 사송에는 주택공사에서 다음에 임대주택이 들어가고 하면 현재 경계 부분이 주택공사 부지 도로 부분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부산하고 차별화해서 뭔가, 부산에는 가로등과 조경이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넘어서면 사송에는 사실 조금 도로 법면도 있고 남락 넘어가는 그 부분까지는 주택공사에 들어가는 부지도 아니고 해서 그 부분을 아름답게 조경을 해서 나무를 심고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호포 잘 아시겠습니다만 벽천분수 조경해 놓은 부산하고의 경계 여기는 사실 그것이 미흡합니다. 주변 교통공사 땅을 조금 매입한 것도 있고 사유지도 있는데 그 부분을 보강해서 확실하게 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나동연위원

6억 가지고 반반할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꼭 반반이 아니고 설계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른 지역도 도 경계에 있다고 하면,

나동연위원

남락 넘어와서 고개 만디 사배고개부터 해서 부산쪽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부터는 암흑인데 차제에 가로등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가로등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에?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현장 행정할 때도,

나동연위원

가로등 그 관계까지도, 호포 벽천 관계는 보강이 되어 있습니까? 물도 갖다 붓고 하던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사실 상수도물을 넣어야 되는데 당초 시공할 때 상수도 가는 것이 좀 어렵고 해서 그 부분을 빼고 물은 저희들이 물차로 넣도록, 또 필요에 따라서 청소를 하고 그것을 빼고 다시 펌핑을 해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지금도 물차로 갖다 붓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물차로 넣어가지고 오래 되어서 물이 좀 안좋고 하면,

박정문위원

밑에 관로가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밑에 폭포 안에,

나동연위원

처음 발상을 그렇게 해서, 최소한 지하수를 판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하수를 해 보아야 얼마 안들이고 가능할 것인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상수도가 거기까지는,

나동연위원

차제에 이 돈 가지고 지하수 파면 안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물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부산에서 오는 수도를 넣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파든지 하려고,

나동연위원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물차로 넣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하여튼 보강을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그 주변에 보강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

나동연위원

물 관계는 바로 보강하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안보입니다만 벽천 했던 데하고 교통공단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 경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안의 주민들이라든지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중점적으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편익시설이라든지 파고라라든지 조경수라든지 심고 그와 부산쪽 벽천을 지나는 카운터 돌아가는 위에 여기가 사실상 잡목이 있어서 경계부분의 미관도 안좋고 해서 그런 부분 정리를 해서 조경수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심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세한 것은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에 따라서 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물 관계는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보강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기이 시설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를 해서, 저번에도 물 관계로 해서 그 부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 같이 보강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수도를 하든지,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넣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넣든지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동연위원

제발 시근있는 일을 하도록 하세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에 호포 벽천분수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인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인가 나왔었습니다.

김일권위원

폭포수가 맞습니까? 분수가 맞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벽천 폭포입니다.

김일권위원

폭포는 위에서 물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잖아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김일권위원

그럼 소방서에서 갖다 넣은 물을 당겨서 올립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장탱크가 있기 때문에 수중모터로 올려서 폭포로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때 가서 봤을 때 실제 벽천분수대 만들어진 위치가 처음에 지하철 기지창 쪽에 하려고 했는데 부산교통공단에서 자기들 건물이라든지 지하철 선로에 안전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밀려나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는 인도에 보면 배선판하고 이런 것이 들어 있어서 통로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정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무튼 도비 3억 가지고 온다고 수고하셨습니다만 이 내용들은 내일 계수조정을 하면서 삭감할 것인지 아닌지는 추후문제입니다. 거기에도 지금 현재 있는 아카시아라든지 잡목 있는데 정비를 하더라도 많은 돈은 들이지 마세요. 잡목만 제거하고 나무를 심고 해서 분수대 가려 있는 부분이 훤히 트여서 보일 수 있도록, 사송에도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었는데 벽면 자체가 삼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법면에 큰 나무를 심어서 바람이나 불면 법면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도 그 나무보다는 홍가시라든지 울타리 형식으로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법면에 큰 나무를 심고 다음에 다시 법면이 훼손되는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런 돈을 아껴서 꼭 이 부분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곳에 이 많은 예산을 다 투입한다는 생각은 접고 거기에서 돈이 나오면 또 다른 곳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312페이지에 보면 신도시 가로수 시설비 보식해서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러면 기정 4억 8,500만원은 신도시에 가로수 보식을 다 한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4억 8,500이 전부 신도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 관내 구역이 다 포함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편성 자체는 들어가 있는데 이번 신도시 가로수 보식 3,000만원은 1단계 먼저 받아서 나무가 고사해 버린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심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신도시 녹지공간에 나무 보식해 놓은 것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산림공원과에서도 가로수관리대장에 대한 부분 지적이 안나왔겠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박정문위원

신도시에 나무 많습니다. 되도록이면 이런 예산 낭비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기존 가로수 인도와 안에 결초지 그 부분에 심는 것입니다. 녹지대에 심는 것은,

박정문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이관 받을 때 신경 써서 나무 심어 놓은 것도 며칠 있다가 넘어지는 그런 나무 심지 말라고 조언을 해 주시고, 양산하고 물금 나무 보식해 놓은 것을 보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리감독을 누가 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인계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것은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신도시 설계 같은 것은 저희들하고 추진을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전체를 받을 때 나무 관련해서 산림공원과에서 관계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받을 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태가 안좋은 것은 다시 심는 입장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도 도 경계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이 예산이 승인되고 나면 다시 용역을 해 보아야 정확하게 나오겠다, 그러면 이 계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이 3억해서 전체가 6억인데,

김일권위원

도비가 3억 내려오니까 시비부담률이 이렇게 되니까 같이 붙인 것입니까? 아니면 대충 공사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도비가 한계가 있고 해서 삭감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김일권위원

이것은 무슨 목으로 넘어왔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목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일권위원

무슨 사업으로 내려왔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도경계정비사업으로,

김일권위원

우리 정비사업은 설명을 들어보면 전부 나무 심는 것인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심는 것도 있고 시설물, 주변 도경계와 경계 벽천폭포라든지 하여튼 지나가는 데를 경관 위주로 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도 내시된 공문이 저한테 와 있을 것인데 자료를 찾아주시고, 전산개발홈페이지는 녹지과에서 무엇 때문에 합니까? 전에 우리 시정질문할 때 가로수 이런 것 때문에 합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자연휴양림에 앞으로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따른 정산 신청을 하는 그 부분입니다. 휴양림을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했을 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그런 것을 하는데 저희들이 다른 국유림 휴양림에 다 되어서 인터넷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정리되어서 신청 날짜라든지 그런 부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자연휴양림때문에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앞으로 개장을 하게 되면,

김일권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전산개발비가 5,000만원입니까? 이것을 공원과에서 하지 말고 전산정보과로 넘겨주면 안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공원과에서 이것 한다고 앉아가지고 고생,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휴양림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최영호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세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신도시에 3,000만원 하니까 얼마 안되는 돈 같은데 신도시에 받은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5년 6년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지금은 나무가 커서 숲이 울창해야 되는데 국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신도시가 전체 공사금액 중에서 조경금액이 전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보았습니다.

김일권위원

조경부분만 제가 파악하기로 약 680억 정도입니다. 물금신도시 안에 토지공사가 조경만 하기 위해서 잡아 놓은 돈이 680억 그 금액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600억에서 700억 사이가 조경금액입니다. 그 엄청난 금액을 우리 토지공사가 조경에 넣고 있는데 그것을 인수받아서 4년 5년도 안되어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나무를 바꿔 심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첫 째는 수종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우리 양산시가 공사 감독권은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박정문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양산이나 물금지구에 조경되어 있는 나무 수종하고 국도 35호선 쪽에 우리 시비를 꼽아서 만들어 놓은 조경하고 어떻게 비교 분석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것도 그만한 돈을 들여서 가는데 저것을 인수받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 취향에 맞도록, 우리 양산 정서에 맞도록 숲의 도시를 만드려고 하면 조경금액이 다시 700억이 들어가도 안될 것 아닙니까? 지금 수종이나 이런 것이 다른 데에 나무 심고 앉아서 있을 것이 아니고 신도시 만들어가는 지역 조경에 앞으로 우리 양산 정서에 맞게 기왕 책정되어 있는 조경 금액 한도 내에서 어떤 수종을 가지고, 여기도 우리 땅입니다. 그것을 검토하고 연구해야 되는 것이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680억이라는 조경금액을 토지공사가 붓고 있는데 그것을 인수받고 2년 3년 안에 다시 돈을 들여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가 안따지면 다시 오늘과 같은 이런 것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안효철 국장님한테 토지배양까지 해서 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4년 전에 내가 요청한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인가는 이 흙이 나무를 죽이는 흙이 될 것이니까 토지배양까지 하는 돈까지 다 넣어도 680억 같으면 대단위 울창한 숲을 만들고도 남는 돈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나 아쉬운 것은 2단지나 3단지에 저 사람들이 준공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드는 것이 공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안입니다. 나무를 심고 사람 아무도 안 사는데 그것만 만들어 놓으니까 저녁에 솔직한 말로 그 사람들이 공원을 즐기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서 불 지르고 뭐하고, 저 공원 금액을 국장님께서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도시 안에 앞으로 만들어야 될 공원 하나에 어느 정도 토지공사에서 공원 금액을 잡고 있는지 회계법상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사람이 일부 주거가 형성되기 시작할 때 그때에 맞추어서 조경을 하든지 아니면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갖추든지, 어린이놀이터도 지금부터 해 놓으니까 우리가 인수받을 때는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나무도 말라 죽고 없고, 그래서 녹지공원과장님하고 신도시를 관장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경 전체 금액을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 많은 금액에 우리가 공사감독 권한은 없지만 관심을 보이는 그런 조경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신도시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김일권위원

한번은 우리가 짚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양산IC 가로경관 조성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양산IC 가로경관 조성 이것은 고속도로 IC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롯데제과 들어가는 좌측에 있는, 그러니까 톨게이트 들어가는 좌측에 교통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나무를 심고 롯데제과 옆에 기존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탑차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고속도로에 들어가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미관이 안좋고 해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자료를 보니까 그 도로를 끼고 왼쪽 편에는 나무가 이미 심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일부 잡목하고 심어져 있습니다, 잔디하고.

윤정

박윤정위원

이 나무가 꽤 많은데, 기정 나무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그 부분도 포함해서 주변하고 같이 심어져 있는 부분을,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을 그대로 둘 것입니까? 아니면 뽑아낼 것입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조금 조정을 할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기준은 뭡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나무가 분식으로 심어져 있거든요, 침엽수하고 상록수하고. 그러니까 크기라든지 뭐가 안맞고 허전하고 해서 IC는 녹지라든지 잘 되어서 경관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35호국도변 중에는 그런 대로 메타라든지 나무가 잘 조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들어가면 롯데마트 콘크리트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그 부분이 허술합니다, 경관하고.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일단 나무 심는 예산을 반영했으면,

최영호위원

도로공사 책임은 없습니까? 왜 우리시에서 다 해 주어야 합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영호위원

협의를 해보았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도로공사하고 건설부에서 절대 가로수를 안해 줍니다. 거기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최영호위원

안해 주는데 우리시에서는 왜 합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것을 하고 나면 지방도하고 우리시에서, 거의다가 다 그렇습니다. 조경하고 가로수는 거의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도로 사고가 날까봐 안해 주는 것을 우리시에서 한다?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이 부분이 사실상 우리 소토IC가 양산 관문인데 오른쪽 들어가는 이 부분도 허술하고 저기서 나오면서 보면 고물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기 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앞에 그것을 차단을 해서 보기 싫은 부분을 막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시행을 하려고, 그림상 보면 오른쪽에 도로가 있고 왼쪽에 기존 35호 도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김일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 주셔서 이 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롯데제과 이 도로가 없으면 진출입이 안됩니다. 그 바람에 우리가 육교를 연결해서 롯데 쪽으로 좌회전을 해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안되는 바람에 단독으로 도로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중간에 교통섬이 생기게 되고 그 교통섬을 조금 조정을 해서 우리시의 첫 이미지를 좋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롯데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우측에 녹지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부지 저것은 어디 것입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이것은 롯데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부지가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윤정

박윤정위원

양측으로 다 심겠다는 것 아닙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같이 해서 심어야 공간이 맞습니다.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섬과 우측도 같이 사업구역에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

자기 땅에 심었다가 자기 나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 값까지 물려달라고 할 것인데,

최영호위원

가로수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나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리되고 있습니까?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북정공단에 인도를 없애고 나무를 심었다가 얼마 전에 보니까 싹 들어내고 도로 폭으로 해 놓았던데, 나무를 심었다가 하루아침에 없애버리고 도로 폭으로 해 놓았던데 과장님 대장이 있다고 하니까 나무가 어디로 갔는지 살피고 있으니까 대장관리를 잘 해 주세요. 감사때 봅시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주위원

제가 도경계정비 관계를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도의 공문을 받아보니까 호포지구는 어느 정도 상임위원회에서 수긍을 했습니다만 사송지구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런 부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논란을 하다가 삭감을 안시켰습니다. 안시킨 이유는 도에서 지정을 해서 도경계 지점해서 내려 보낸 예산을 만약에 시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추후에 도에서 과연 지원을 해 줄 것이냐 이런 염려를 해서 그렇게 삭감을 안시키고 중점 검토항목으로 해서 예결위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도경계 정비공사 중에 사송지구를 장소 변경이 가능한지 그것만 간략하게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의 지침이라든지 위배되어서 안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셔야 삭감 조성할 때 참고하게,

나동연위원

집행부 의견대로 나는 사송지구도 해야 되는데 우리 쪽에 들어오는 것부터 분위기가 아닙니다.

박인주위원

거기에 일부하고 나머지는 3억 3억해서 6억이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도 가능한지 도 경계지점을 골라서, 그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의논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삼용

이삼용산림공원과장

물론 이것이 도비사업이다 보니까 도에 신청하면 도 담당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서 과연 여기가 도비를 지원할 경계정비사업이 타당하냐 아니냐? 아니라고 하면 예산 지원이 잘 안됩니다. 호포같은 경우 이것은 일부 있지만 조금 미흡하고 사송도 여러 가지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장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법이나 규정에 다른 지역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 조율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인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건축과장인 이상옥 과정은 시군건축과장 회의 참석상 불참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7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동연위원

산막일반산업단지 주 진입도로 보상관계는 소토 들어가는 입구 쪽이지요?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연위원

당초에 3억 5,000에서 10억 이것만 들어가면 도로 개설까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당초 1회 추경때 한 것은 매입자 부분에 대한 보상비, 지상물 같은 것, 그 이후에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들어왔는데 돈을 다 못주어서 일단 건물 지장물 매입비용을 10억 계상했는데 이 돈을 토지소유자들한테 주면 전체 세입자 전세금을 주기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나동연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주진입도로 부분만 190억 정도,

나동연위원

이것은 저쪽 사업비하고 맞추어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당초 이것을 설립한 업체에서 민간투자자 공모할 때 상당 외부에 대한 기반시설 이것은 …(청취불능)…빼도록, 자기가 어차피 나중에 분양원가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나동연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 따른 것은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지.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주진입도로 국비지원 기준이 4차선까지입니다, 왕복. 저희들은 현재 6차로입니다. 정확하게 데이터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이 보상비를 주더라도 국비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나동연위원

도로 개설하는데,

영철

김영철도시개발과장

그것이 전체 1.5㎞입니다. 이것 200m 구간하고 고속도로 넘어서 소토 뒷동네로 해서 그 안에 와곡 그 부분까지 해서 1.5㎞입니다.

박인주위원

소로까지 해서,

남권

김남권도로과장

예, 소로까지 맞습니다.

나동연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도시철도 부분이 삭감되었지요?

철장

김영철장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나동연위원

앞에 삭감을 안했습니까?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아직까지 …(청취불능)…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없고 해서,

나동연위원

주민들 설명회를 하든지 하세요.

효철

안효철도시건설국장

예.

김일권위원

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뭐 산다고 하는 것은 야무지게 해 놓았네요. 집기구입 1억 안하고 눈에 보기 좋게 해 놓았네요.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에서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양산물금택지개발사업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1억이 증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편한세상 입구 들어가는 쪽에 보면 우체국하고 그 2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1억 예산은 부산대학교 병원 개원에 따른 것입니다.

박정문위원

뒤에 1억이 있잖아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350페이지 그것이 예산부기상 목 총액이 합해져서,

박정문위원

개원 행사에 들어가는 운영지원비 부분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이편한세상은 우체국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체국법에서 건물 외벽 부분은 보도를 깔아서 기존 있는 도로 구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공사는 토지공사로 하여금 실행하게 하고,

박정문위원

확답을 받았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결정 받은 것은 아니고 우체국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려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그럼 우체국에서는 땅값부분을?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땅 부분은 사서 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박정문위원

마을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자기들이 땅을 보도블럭 부분만큼 땅을 넣게 되면 그 유용부분에 대한 공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박정문위원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기들이 다 하는 것입니까, 도로공사에서?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아니고 토지공사에서.

박정문위원

확답은 받았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지금 우체국하고 완전하게 의견 일치를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박정문위원

자료 근거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예.

김일권위원

안과장님, 대학병원 개원하는데 우리시가 전액을 다 넘겨주어야 합니까? 이것 아니라도 많은 돈을 주고 있는데,

최영호위원

이것은 심합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대학교 병원 개원 행사하는데 총 예산이 3억이 소요되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그냥 개원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개원을 앞두고 지역문화축제로 승화해서 시민들하고 축제를 열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지역축제로서의 어떤 역할 이런 정도는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논의가 되어서 1억 정도 행사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부산대학이 양산으로 옴으로 해서 부가적으로 양산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양산시가 부산대학에 지출되는 것이 전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부분 저희들이 별도 데이터를 뺀 것은 없는데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병원을 유치하는데 국비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 외에 시비를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까지 별로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일권위원

과장님, 청사 및 의회청사 청소용역비 당초에 입찰 본 것 아닙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이것은 실수를 했는데, 당초에 회계과로부터 업무를 인수받아서 당초예산이 결정되고 나면 1월달에 계약을 해서 2월 1일부터 다음 1월말까지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12월말까지 자르는 것으로 계상을 했다가 1월달에, 당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일권위원

확실히 자수하시네.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연간계약을 해서 끝나는데 11달 계약을 했네요? 회계과에서 해 주었습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계약을 하고 1개월 추가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용역 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후에는 실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을 잘못해서 2,000만원이 더 있어야 합니다.

김일권위원

11월말까지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호

안기호공공시설과장

연도 말까지가 아니고 11월말까지로 계약을 해서

최영호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심사된 내용 중에 속기록을 보니까 1억 정도를 지원해서 삽량문화축전이 끝나고 나면 축전에 참여했던 교수들을 투입해서 지방행사로 대학하고 어우러지게 해 나갈 생각이라고 했는데 묻고 싶은 것은 단발성이냐? 개원행사를 매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최영호위원

이번 하고 말지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계장님이 공동주택도 관리하십니까?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과장이 회의 가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공동주택 심의위원이라서 심의를 2번 갔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2차 심의를 하면서도 충분하게 공동주택 지원을 해 주었거든요. 해주면서 심의위원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 “돈이 많다 보니까 도로 시급을 다툴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아닌데도 잡혀져 있는데 써야 되니까 쓰긴 하는데 조금 그렇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또 3억이 올라 왔기에 왜 이렇게 잡혔느냐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임대주택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안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신청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 가능한 부분만 상정해서 했는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이 약 3억 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렇게 많았습니까? 심사 이후로 접수된 것입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심사되어서 거기에서,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 한 3억 정도인데 이것은 차후에 하고 일단 10억 가지고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일부 부분적으로 신청 안된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을 접수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3억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다시 심의하게 되겠지만 제가 심의과정에서 느낀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꼈을 것인데,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그때 3억 정도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지원에서 돈이 없어서 제외시킨 것입니까? 아예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제외시킨 것입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도를 정해서 했기 때문에 지원 못한 것이 한 3억 정도 되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10억을 해서 돈이 모자라서 작년에 심의할 때 100% 다 해주었지요? 10억을 다 해 주었는데, 올해 다해 주었지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영호위원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신청해했는데 3억이 모자라서 3억을 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심의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특혜성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사실 잘 아시겠지만 관내 아파트 세대가 워낙 늘어나니까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 좀 일반화,

최영호위원

과장님, 상북만 예를 들어도 우리 상북에도 100% 안되었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설을 안해도 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내부시설을 다 하다 보니까 거의 50% 이상이 CCTV입니다. CCTV도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그 가격의 중심이 없다 보니까 산정을 하면서 예산도 시에서 깔 것은 까고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최영호위원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었는데 그때 3억이 모자라서 다시 추경에 해 준다고 하면 금액을 정할 필요도 없고 전체 올려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금액을 뭐 하러 정합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최위원님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의 대상을 두고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 중 부족한 것을 모은 것이 3억이라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 단지별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단지를 지원하는 것이 한 3억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렇게 급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저번에 10억까지 해 준 것은 돈이 10억이니까 심의를 하면서 위원님께서 우선순위가 빠른 것부터 순서를 정해서 자르다 보니까 10억 정도로 자른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10억을 잘랐는데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10억 정도로 자른 금액을 정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해 줄 바에야 심의위원이 뭐가 필요 있고 조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심의위원님들이 과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또 어느 부분부터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심의를 하면서,

최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신청 받아서 시에서 심의를 해서 다 해 주지 뭐 하러 10억에 한정해서 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당초예산에 10억밖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10억을 했으면 10억 내에서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해 주면 되지 그것이 뭐가 그렇게 급하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아파트에 대한 특혜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심의하면서 2차 심의를 할 때 작년에 대해서 3억까지 반영이 되면 10억이 더 늘어난 것이지요?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예, 작년에 5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2차 심의를 하면서도 신청한 아파트의 90%는 다 해 준 것으로 기억을 하고, 공동주택 심의를 하면서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어느 아파트에 CCTV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아파트에서 이것저것, 어린이놀이터 보도블럭 기타 등등 하다가 마지막에 웬만한 것은 다 해 주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CCTV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양산시내에 있는 아파트는 우리가 CCTV를 다 설치해 주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더라구요. CCTV를 심의하면서 보니까 일은 벌려놓고 제동을 걸만한 마땅한 명분이 없다 보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의를 하면서도. 많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하실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CCTV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놀이터같은 경우에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모래로 안하고 매트로 하면서 아주 오래된 아파트는 시설보수를 신청하면서 모래있는 놀이터를 신청하는데 모래가 있는 아파트에서는 더 좋은 모래없이 탄성으로 깔아달라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돈이 이중으로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 정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어제 박윤정 위원이 지적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공동주택조례에 대해서 나동연 위원이 개정 조례를 하려고 하다가 범위가 확대되면 무한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조차도 상당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것을. 사전에 우리 의원하고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조례가 있고 심의위원이 있는데 예산을 올려서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은 뭐하는 것입니까?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박윤정 위원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 놓았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올려서 한다고 하면 차라리 내년도에 조례를 없애든지 대안이 나와야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실상을 보면 급한 데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자꾸 무작위로 늘리면 이렇게 하다가는 나중에는 도색까지 다 해 달라고 합니다. 자꾸 시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오만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판국에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중심이 서 있고 목을 정해서 해 주어야지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지 그렇게 했는데도 받아낸 데에서도 3억을 모자라서 3억을 추가 편성을 해서 준다고 하면 예산을 청구한 아파트 입주민들조차도 우리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올해는 안되니까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올해 안되니까 다음에 예산 올리면 되니까,

김일권위원

3억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3억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9월달인가 8월달에 심의해서 남은 부분이 3억 정도 필요로 하고,

최영호위원

심의 탈락 이유가 뭡니까?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우선순위에 의해서 탈락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이 사업을 3년간 해 오면서 읍면동이라든지 아파트 자치단체에 홍보를 많이 했다고 봐지는데 저희들이 전화 민원도 받고 해서, 이때까지 극소수 아파트 단지들 중에 저희들 홍보 부족인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홍보 안된 단지들이 있습니다. 26개 단지가 신청도 안했고 지원 받지도 못한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단지의 민원도 있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제외된 단지 그것하고 해서 이번에 3억만 확보를 해서 심의를 다시 해서, 다 지원해 드린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저희들 민원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내년에는 뭐를 할 것입니까?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조례상 사업항목이 크게 8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단지의 사업을 전체 한 번씩 다 받았다고 70% 정도는 봐지는데, 법에서 정한 기준에서는. 사업 항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항목에 대해서 다 지원된 것이 아닙니다. 포장이라든지 CCTV 놀이터 경로당 마을회관 다른 보안등 사업항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공동단지의 주거문화하고 공동주거단지가 형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 요구사항이 많이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내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것입니까?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내년에도 사업대상이 되면 일단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최영호위원

계획 세울 필요가 없는데,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지급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지원대상 항목이 8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지원된 단지를 제외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서,

최영호위원

그런 것은 제외를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지원한 것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법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같은 항목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작년에 지원한 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고 공문을 안보냈습니까?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동일사업은 3년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최영호위원

동일사업이 아니고,

강희

허강희위원장

조례를 한번 읽어보세요.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조례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조례에는 안되어 있어도 올해 지원대상에서 작년 지원한 데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한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심의할 때도 최근에 지원된 아파트는 충분히 감안해서 심사를 해 왔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조례에 보면 만약에 놀이터로 한번 지원을 받았으면 놀이터로 안되고 심의를 할 때는 놀이터로 한번 지원받았던 아파트는 안받은 아파트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밀린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그렇지요. 그렇게 심의를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오면 그때 주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지원했다가 심의하는 측이나 우리가 볼 때에는 별 것이 아닌데 신청했다가 탈락한 아파트에서,

최영호위원

박위원, 심의위원이지요?

윤정

박윤정위원

예.

최영호위원

심의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나머지 부분 3억 지원해서 예산 만들어서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윤정

박윤정위원

심의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산이 10억밖에 없으니까 10억의 범위 내에서,

윤정

박윤정위원

내년 당초예산도 13억 정도 보시겠네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내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해 준 것을, 그동안 아파트 내구연한이 늘어나는 동수하고 전체적으로 감안을 해서 별도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단장님, 지금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진 아파트들은 관리사무소가 있고 소장이 있고 사무를 보는 직원도 있고 해서 공문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100세대 남짓 아파트는 경비가 낮에 경비를 쓰고 밤에는 퇴근을 하고 사무를 보고 있는 아주 영세한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공동주택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준다고 해도 신청을 모르고, 경비가 그것만 신경을 안쓰니까 100세대 정도 되는데 운영위원장도 별로 신경을 안쓰고 해서 그런 세대들이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공문만 보내지 말고 그렇게 취약한 아파트가 어떻게 보면 더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해 달라고 지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는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소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해서 서류를 보고 관리하면서 신청서류를 만드는데 그렇지 못한 영세한 아파트는 못하니까 그런 어려운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나가서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데에 공문을 보내도 그런 아파트에서는 지원을 하기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뒤에 다른 데에서 지원받으면 우리도 해 달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에 신청한 아파트들이 영세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그런 것을 보면 집행부 담당자들이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고 가서 지도를 해서 ‘이런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서식에 의해서 신청하라.’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운영위원장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사무 보는 직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박정문위원

계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를 하시는 관리소장이 다 있는데 개인적으로 계장님한테 질문을 했는데, 만약에 300가구 정도 되는 아파트에 관리소장이 아닌 일반인이 근무를 한다고 해서 만약에 시에, 그린피아아파트라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되었다, 우리시 책임은 전혀 없습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없느냐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법에서 자격을 갖춘 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관내 아파트 단지 중에서 그린피아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에 보면 갖추어야 될 자격요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겼을 경우에 벌칙조항도 있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는데 자기들 아파트마다 특성이 있어서 우리 아파트는 월급을 한달에 얼마를 주고 근무조건이 어떻는데 이렇게 해서 채용을 하려고 모집을 하면 와서 면접을 보고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런 조건에는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보니까,

박정문위원

잠깐만요. 그린피아아파트 운영위원장하고, 그 당시 전에 이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장을 하셨는데 이장에 관계 되는 모든 인수인계사항이나 이런 것도 안 넘어온 사항에서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자격증도 없는 입장에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지 마을 전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을 우리는 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대안제시를, 요구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양산시도 피해 나갈 수 없는 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소장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앉아 있는 자체가 유일하게 양산시에 남아 있는 데가 거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말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계장님, 3억이 추가되면 다시 심의를 할 것이요?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예, 할 것입니다.

최영호위원

받아서 합니까? 들어와 있는 것을 합니까?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앞전에 제외된 단지 중에서도 자부담 능력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올해 상반기때 자부담 능력이 몇천만원 되었는데 지금 주게 된다면 저희들이 심의를 안하고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하면 자부담 능력이 그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심의를 하고,

최영호위원

신청을 새로 받고 빠진 데에서도 심의를 하고 앞에 누락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해 줄 것이고,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그 26개 단지하고 제외된 단지하고 합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최영호위원

내년에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서 기준이 서주어야 만이 우리 시민들의 보는 시각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지원을 해주면 안되고 반드시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합니다. 해 보아야 몇 개월 안남았지 않습니까? 심의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심의 들어오는 명단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계장님, 그러면 누락된 아파트만 하면 대충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앞전에 누락된 단지가 8개 단지에 한 2억 8,000 얼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앞전에 심의할 때 조례상 지원대상이 안되는 항목도 있고 해서,

윤정

박윤정위원

그런 것은 빼고,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빼면 한 2억 2,000 정도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누락된 아파트만요?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예.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따로 더 받을 것도 없겠네요?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아니요. 그렇게 해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지가 자부담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자부담 그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단지하고 현재까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때까지 홍보를 못받아서 지원 못받은 그 단지들하고 합해서 홍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장님, 나온 김에 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아파트 서로 간에 알력이 많이 생깁니다. 듣고 있지요?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 상북이니까 부끄러운데 돈을 내려주니까 서로 공사 떼려고 싸움이 붙어서, 신중하게 시에서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돈을 주어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잡음이 없도록 해 주세요.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좋은 일하고 잡음 생기면 우리시에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좋은 일하고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계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김정영주택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도시디자인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

박윤정위원

반갑습니다. 계장님, 도시디자인 업무를 언제부터 맡았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7월 1일부터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양산역점시책으로 도시벽화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용역을 준 상태였지요?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계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용역을 주신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보면 과업지시서를 줄 때 위치를 어디로 지정하셨느냐 하면 양산IC 교각 및 법면 해서 페이지가,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이 자료 있지요?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없습니다.

김일권위원

제 것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양산IC 교각 및 법면이라고 한 것이 제일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맞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양산IC 교각 및 법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아닙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이것은 하자보수를 시킨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하자보수를 했는데 이 디자인을 용역줄 때 이것은 용역을 안주셨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이것은 용역에서 빠졌고 하자보수에서 그것이 되어 가지고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 있어서 할 때 디자인도 세련되게 했지만 하자보수 기간에 하자고 해서 따로 받은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겠는데, 하자보수기간을 지정해서 도로과에서 도로 보수를 할 때 계장님께서 맨 처음에 저한테 보여줄 때 가져온 서류 시점보다 더 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사무감사때하고. 사송고가도로 측면 이것도 벽면해서 과업을 주셨는데 맨 마지막을 빼고 5개 용역 주시면서 1,000만원을 주셨지요?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1,000만원을 주셨는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고가도로 측면이지 벽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각측면은 벽화가 아닌데 벽화용역을 주면서 무슨 디자인비를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맨 첫 장에 사송고가도로 측면?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 그림에 다 나타난 것은 아닌데 이 시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최종안도 아니고 이 위에 그림을 넣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날개부분 위에 하게 되어 있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그냥 흰색 페인트칠하게 되어 있는데,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흰색 페인트하고 색깔이 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여기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에는 이것이 안나와 있는데 이 자료는 처음에는 반대편에 여기도 디자인을 다 하는 것으로 시한이 왔는데 반대편에 보시면 담쟁이가 되어 있습니다. 연결선상에서 지면도 딱딱하고 콘크리트로 하면 딱딱하니까 담쟁이도 하면 좋고,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계장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들고 왔는데 그쪽에서 벽화 용역준 것이 별로 마음에 안들어서 용역준 대로 안하고 담쟁이로 하겠다고 한 것이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한들이 있는데, 이쪽 부분에도 다양한 시한이 나왔는데 심의를 하면서 반대편하고 맞게 담쟁이를 연결시켜 주고 이쪽 부분이 너무 시커매서 보기 싫으니까 이쪽 부분에 디자인 하는 것으로 그 안이,

윤정

박윤정위원

디자인을 어떤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질문을 할 때마다 대답이,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차 타고 저쪽으로 가면 맨 처음에 사송마을에서 굴다리 가기 전에 담쟁이들이 있습니다. 저쪽 부분을 이쪽하고 짝이 맞게 담쟁이로 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더 좋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굴다리 지나서 부산 쪽으로 말입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처음에 그림 들고 와서 볼 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는 담쟁이로 하자,

윤정

박윤정위원

들어오기 전에 계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담쟁이로 하기로 했고 윗 부분에 시커먼 부분은 하얗게 페인트칠을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한다고 했거든요? 거기에도 상관이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거기에는 디자인을 따로 색깔 그것을 못해서 그렇는데 채택된 디자인을,

윤정

박윤정위원

엄격하게 보면 이것은 벽화가 아니고 담쟁이를 심는 것입니다. 계장님께서 이 부분 벽화를 하겠다고 용역비를 지출한 상태인데 그쪽에서 가지고 온 벽화가 담쟁이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말해서?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그런 것이 아니고,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부산 쪽으로 차를 타고 가면 울산 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좌쪽에 담쟁이가 있어서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쪽에도 이쪽하고 맞게, 칠하면 별로 보기 좋지 않으니까 저쪽에도 담쟁이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윤정

박윤정위원

담쟁이를 하는 것이 저도 좋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담쟁이로 하는 것이 안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벽화디자인 용역을 주었는데 결과적으로 벽화디자인 용역이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은 그 말씀입니다.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아래쪽에는 담쟁이를 하고 맨 위쪽에 있습니다, 담장 쪽에 올라오는데. 그것하고 현실적으로 담쟁이가 올라가기 힘드니까 이쪽에는 디자인을 하는 것으로 채택이 되어서,

윤정

박윤정위원

디자인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갖고 왔습니까? 벽화디자인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이 부분 디자인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뒷부분에 넘어가서,

강희

허강희위원장

가지고 왔으면 바로 제출하세요.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참고로 여기도 사송택지가 조성이 되면 바로 옆에 보면 …(청취불능)…삼호택지지역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도로 안쪽으로는.

강희

허강희위원장

택지가 포함이 되는 이 도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까? 변경이 생깁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이 도로는 별 변경 계획이 없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4페이지에 보시면 양산시청 공원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 160만원을 하든 200만원을 하든 디자인용역을 줘가지고 2,000만원 정도 주고 도색작업을 한 다음에 양산시청 공원화사업 들어가게 되면 다시 공원화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위원님 지적을 잘 받았는데 깊이 몰라서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고 이 부분까지 검토를 하고 의논을 했는데 지금 그쪽에서 사업하는 것이 당초계획보다 지연될 것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해서 이것은 이왕 나온 것이니까, 디자인이 이렇게 받기는 그런 식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측을 미리 못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것은 변경디자인이 나왔으니까 다른 데에 쓸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용역비 아깝다고 다시 도색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이것이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디자인하는데, 시공하는데 사업비가 최하 200만원 선 되는 것 같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디자인 추정 공사비를 총 5개를 주면서 1억 5,000을 잡았는데,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아래쪽에 대단위 물량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진이 거의 다 되고,

윤정

박윤정위원

그럼 이것은,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이것은 실제적으로 시공하는데 낮은 수준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00만원을 들이든 2,000만원을 들이든 공원화사업을 하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참고하시기 바라고, 과업지시서 줄 때 벽화디자인 도안 과업을 주셨는데 양산이미지 상징물 기업하기 좋은 도시 꽃의 도시 양산 팔경 기타 지역에 역사와 문화 등 우리시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했는데 나는 아무리 벽화디자인 해 온 것을 봐도 양산이미지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못 찾겠습니다. 과업지시서대로 용역지시를 한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하고 나온 시안하고 연결 짓기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어서 통상적으로 하는 쪽으로 따르다 보니까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전문성을 더 가지고 현대적인 감각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제가 생각할 때 납품을 받으면 안되고 …(청취불능)…솔직히 이 디자인 작년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총무과에서 사업을 할 때 양산대학교에 도시디자인해서 공짜로 양산에 벽화하고 있는 것이 양산대학교에 공짜로 해서 하는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하고 이 디자인하고 1,000만원을 주고 했는데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1,000만원 주고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공짜하고.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디자인도 나름대로 창작물이라서 가격 매기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양산대학에 공짜로 해 달라고 하든지 1,000만원을 들여 용역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박윤정 위원님, 벽화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하다가 기구도 당초 계획보다는 축소되고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해 왔던 그런 스타일이나 그런 것 보다는 체제나 여러 가지 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아서 앞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초기단계고 하니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우리 시 역점사업으로 도시디자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업지시서대로 제대로 된 것 같지 않고, 어차피 도시디자인팀이 생겼고 경관위원회가 생겼으면 경관위원회를 거쳐서 했으면 최소한 필요 없는 위치에 디자인용역을 주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 다음 주 월요일날 경관위원회를 하는데 도시디자인 업무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경관위원회 소속인데 2008년도 벽화사업 여기에 올라온 이 조서에 대상지 선정이 경관위원인 저는 전혀 모르는 이런 사업지가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해 달라는 주문을, 예산 심의할 때마다 계속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예산을 깎으면 다음 2회 추경에 오히려 더 배가 되어서 올라오는 그런 도시디자인 업무가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이번 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1회 추경때 도시디자인 용역만 5,600만원이고 시설비로 4억 1,2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태로는 사업 시행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4억 1,200만원 그대로 있지요?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집행하고 있는 데가 양산IC에 하고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양산IC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양산IC 이 앞에 뒤 쪽 말고 양산IC에서 나오면 바로 IC 들어오는 벽면, 사업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마지막 6장에 나오는 그림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작년 2월달에 사업한 부분입니다. 작년 2월달에 사업을 했는데 그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009년 2월 4일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그림이 떠서 페인트가 다 벗겨져서 제가 직접 도로과장님 불러서 다시 도색하라고 해서 하자 보수한 상태인데 계장님께서는 그것도 모르고 다시 이 부분 디자인 설계용역을 준 부분 아까 중복해서 지적하는 부분이지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그게 아니고 이쪽 말고,

윤정

박윤정위원

제일 마지막 있는 부분입니다. 못짚고 넘어가서,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제일 마지막 부분인데 이것은 35호 국도 안 쪽 부분이고 바깥쪽 부분입니다. 바깥쪽 부분 양사이드 그것이 이번에 나간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발주 안한 것은 밑에 교각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위에 부분 하자보수 기간이 남았는데 새로운 디자인 용역을 주겠다고 올리는 것이거든요.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해서 일어난 부분을 하자보수를 하는데 일어나는 부분이 지금은 정상적으로 일어나지만 내부적으로 거의 다 들고 일어난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디자인도 세련된 디자인을 하자고 해서 다른 디자인을 받은 것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으니 예산 관련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로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4억 1,200만원 중에서?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디자인용역비 1,000만원,

윤정

박윤정위원

…(청취불능)…,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이쪽에 2,200이 집행되었고,

윤정

박윤정위원

2,200이 집행 되었다구요?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하고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아니 지금 고가도로 벽면을 해 나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 하나 하는데 2,2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쪽에,

윤정

박윤정위원

안쪽은 하자보수기간이니까 우리가 공짜로 하는 것이고 교각,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교각만 아니고 가는 쪽에 쭉 벽면 양쪽 다 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지금 505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는데 2,200만원이라는 것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한 쪽 면만 나와 있는데 양쪽 다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거리벽화 미관정비사업해서 6억이 올라왔는데 디자인용역을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올라온 것은 기존 1차 추경때 5,600만원에 1,000만원 집행되었으니까 4,600만원이 남는데 그러면 기존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5개를 기준으로 용역비를 1,000만원 지급을 했으면 지금 4,600만원 남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27개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용역을 하면. 그러면 27군데 용역비 밖에 없는데 사업비는 6억을 더 잡았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개수만 또 따질 수 없는데,

윤정

박윤정위원

개당 2,000만원을 평균적으로 잡는다고 해도 27군데 용역을 하면 그러면 5억 4,000인데 …(청취불능)…부분이 있으면 지금 기존의 4억 1,20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앞으로 12월달까지 2개월 남았는데 집행 저것을 하려고 하면 버겁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억을 더 산출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벽화를 대상으로 남은 것이 60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디자인을 지식경제부 산하 전문기관에 맞길 수도 있고 전에 한 대로 공모해서 채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해서 하면 디자인 해 내는 기간하고 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하고 동시에 가면 실제로 디자인만 되면 시공하는 기간은 거의 두 달 이내면 거의 됩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2달 안에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용역비 디자인이 27군데 정도밖에 안되는데 사업비를 6억 해 놓으면 남거든요. 4억 정도 하면 충분하게 12월달까지 충분하게 할 수 있고 6억 해 놔 보아야 용역이 안되면 집행이 안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잡았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디자인용역이라는 것이 값을 5개해서 1,000만원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윤정

박윤정위원

그러면 애초에 1,000만원 디자인용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5개에 1,000만원은 금액을 정해 놓고 디자인 용역해 달라고 하면 이 정도로 해 줍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하긴 하는데 디자인 하는 것이 창조적인 측면이 있어서 한 개의 가격이 얼마다 라고 하는 기준도 없고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김일권위원

1차 추경에 받은 돈에서 사업비 남은 것이 4억 1,200만원이 남았는데 사업 시작 안했지요?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디자인 용역은 들어갔고 발주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김일권위원

발주단계에 있는 것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발주 단계에 들어간 돈이 전체공사금액에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4억 1,200만원은 앞으로 12월까지 뭐 뭐를 발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발주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설계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권위원

어디어디 나왔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서남초등학교 옹벽이 있습니다. 물금에 서부마을 철도 지하도 관계가 있습니다. 증산마을 지하차도, 사배 남락간 지방도 화단, 덕계지하차도, 서창초등학교,

김일권위원

전체 몇 개소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10개입니다.

김일권위원

대충 공사금액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제일 비싼 것이 어떤 것을 잡았습니까? 대충 공사를 하려고 하면 발주금액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입찰입니까? 수의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입찰입니다. 3억 9,600입니다.

최영호위원

총괄입찰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예, 총괄입찰입니다.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현재 준비하고 이것 하고 하면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은,

김일권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언제 정도 입찰이 되겠습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10월 초순되면 됩니다.

김일권위원

10월 초순되어서 겨울에 그 추운데 밖에서 페인트칠이 됩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 하면 시공하는 데는 며칠 안됩니다.

김일권위원

아무리 그래도 입찰 봐서 착공시기 준비하고 하면 시공 자체가 올해 안되는데 6억을 올렸는데 이 6억을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이것은 10월 말경에 하는 것입니다.

김일권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계장님이 공사된다고 예산 편성했습니까?

원회

주원회예산담당주사

1월 1일부터 2월말까지가 동절기인데,

김일권위원

그것은 콘크리트 치는 동절기고요. 10월달 하면 밖에서 추운데 페인트칠하면 그 페인트 붙어 있습니까? 당장 그때 되면 도색을 안하는데,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김일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급한 데에 쓰고 용역 끝내고 내년 당초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이지 1차 추경에 삭감된 것을 배로 뻥튀기해서 2차 추경에 올려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말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하자보수기간은 특별하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최영호위원

설정을 안합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합니다.

최영호위원

기간이 얼마입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1년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아니지. 하자보수기간은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공법에 이런 공사는 얼마나 하라고 법적으로 몇 년 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다문 2,000만원짜리라도 하자보수기간을 알아서 하자가 생기면 업체에 다시 하도록 해야 되지 하자가 생기면 다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우리 공사하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나와야지. 위원장님, 우리 공사하는데 하자보수기간 빨리 파악을 해서 자료 제출하세요. 공사해 놓은 데 하자보수기간,

김일권위원

제일 처음 한 것이 언제입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작년 이맘때쯤입니다.

김일권위원

하자보수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성두

이성두도시개발사업단장

……,

김일권위원

단장님, 하자와 부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십시오. 페인트칠해서 도색을 하고 1년도 안되어서 다시 칠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자로 봅니까? 부실로 봐야 되는지 하자로 봐야 되는지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그런 내용은 우리 사무감사때나 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은 예산 다루는 부분이니까 참고적으로 하고 말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하자보수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오늘 질의하면서 기가 차는 일이 있습니다. 1회 추경때 벽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청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한 벽채사진이 와서 우리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에 공원화 할 것인데 여기에 왜 이런 사업을 하느냐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부서간 업무 협의가 안되는 것 같으면 디자인팀을 만들어서 오면서 디자인을 하는 자체가 기가 찬다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시에서 여기에 매입을 해서 시청 공원화사업에 포함을 시킨다고 했는데 왜 여기에 이런 것까지 하려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디자인을 했다고 하니까 기가 찬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여기에 또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보면 2008년도 60군데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는 내용에도 보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동면지역만 해도 7군데 중에서 4건은 우리가 심사숙고해 볼 문제지만 3건은 택지 개발하는 구역에 들어간 곳입니다. 내년도에 올 11월달 정도 되면 보상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보상받고 나면 이주하게 되면 바로 주공에서 빈집은 다 뜯습니다. 한 쪽에는 철거를 하고 우리시에서는 그린다는 것입니다. 동면뿐만 아니고 우리 양산에 이런 것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송같은 데 보면 입면녹화계획도 잡혀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아레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디자인팀은 사업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도시디자인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거기에 주안점을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과장님, 도시디자인팀이 구성되고 기획예산담당관실로부터 도로과에 소관 되어 있던 것을 업무 이관을 받고 구성하는데 실제적인 시간이 필요했지요?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파악하는데,

박인

박인위원

업무 이관을 받고 현황파악을 하고 대비하는데 시간을 소비했다는 생각은 듭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디자인팀이 구성되었고 도시경관위원회도 구성이 완료 되었지요?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되고 회의를 한 번도 연 적은 없습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우리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상정도 한 번도 안하고?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29일날 회의도 하면서 심사도 하게 되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지금 우리 2회 추경에 올린 예산이, 소신껏 답변을 잘해 보십시오. 예산이 되고 안되고는 나중에 두고 볼 일이고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냐? 그 다음에 단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동절기가 오기 전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이번에 예산 올린 부분이 벽화대상지로서 꼭 필요한 적지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다 될 것이 아닌가 하는 물량입니다. 사업량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 기간에 대한 문제는 이것을 하면서 디자인과 설계를 동시에 하면 11월 중에는 동절기 오기 전에, 페인트 공사는 시멘트공사하고 달라서 12월 넘어가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어디 어디에 할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이 파악된 곳, 파악할 곳, 할 곳 예정지 기이 어디에 해야 되겠다는 현지 파악을, 선정하고 파악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파악은 대상지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업실행을 하게 되면 실측이 세밀하게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읍면동에 어디에 하면 좋겠느냐 해서 올리라고 합니까? 아니면 팀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여러 가지 경로를 들어보고 합니까? 아니면 주로 읍면동에 의존을 합니까?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읍면동에 의존하는 것은 대상지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고,

박인

박인위원

팀에서 한다는 이야기지요?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예, 그렇습니다. 파악은 이미 되어 있고 실측 부분도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주위 여건이나 이런 것은 읍면동 의견도 듣고 하고 있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의원협의회를 할 때 나온 것이 마스터플랜이 없다, 도시미관 경관사업 다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다 동의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이 구성되었는데 이번 첫 회의가 29일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경관위원회에서 양산 전체를 놓고 양산 전체를 놓고 이 벽화사업 미관사업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각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양산시를 어떻게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큰 틀에서 안을 내어서, 아까도 박윤정 위원이 이야기 했듯이 뭐가 맞는지 누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딱 부러지게 이야기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다른 지역에는 뭔가 딱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절의 고장이든 문화와 향기가 살아 숨쉬는 고장이든 슬로건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슬로건 자체도 조금 산만하다는 것입니다. 퍼져 있고 여러 개로 겹쳐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시경관위원회에 붙여보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고, 첫 회의니까 붙여달라는 것이고, 이 팀이 구성되었으니까 할 일이 많습니다. 고생이 눈앞에 선한데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시고 도시경관위원회를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공모된 작품에 대해서 그것을 선정하기 위해서 소집할 것이 아니고 도시경관위원회를 여비가 더 지급되는 한이 있더라도 회의를 자주 열어서 참여를 시켜서 그런 큰 틀에서 컨셉이 파악이 되었으면, ‘이 정도로 했는데 되었습니까? 이대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느냐?’ 이런 것을 팀에서 안을 경관위원회에 던져 여론을 수렴해 보는,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고 집행부에서 일 하기도 상당히 명분도 서고 해서 상당히 매끄럽게 갈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업무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잘 알겠습니다.

박인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박윤정위원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이번 도시경관위원회 위원들로 위촉된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습니다. 경관위원회를 많이 활용해 주세요. 경관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냥 통과만 하는 위원회를 만들지 말고 훌륭한 분들이 많으니까 자문도 받고 그런 부분에서 도시디자인팀도 새로 생겼으니까 건설팅 하는 부분도 용역 하는 부분도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얻든지 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박용우도시디자인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오늘 교육 참석차 불참했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357페이지에서 371페이지까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정문위원

362페이지에 금연조형물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양산천 둑길에 2개를 설치합니다.

박정문위원

양산천 둑길에 2개를 설치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박정문위원

웅상 쪽에 안가도 되겠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하고 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박정문위원

369페이지에 출산장려금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아직 안되어서 제출된 부분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박정문위원

예산부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정문위원

마치겠습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2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권위원

위원장님, 향토모범음식 입간판 어디에 세웁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호포 쪽하고, 호포에 민물매운탕집이 집단으로 총 20개 정도 되는데 거기하고 한 군데는 북정 쪽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북정 어느 쪽입니까? 택지 쪽입니까?

박정문위원

사거리네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당초 5,000만원 잡을 때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남 해안하고 경기도 안성 대전 몇 군데를 돌아봤는데 5,000만원 가지고 처음에 소요판단을 잘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김일권위원

5,000만원 가지고 처음에 몇 개를 세우려고 했습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처음에 두 개를 세우려고 했는데,

김일권위원

개당 2,500만원씩 해서?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돌아다니면서 해 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안되겠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제가 예산 책정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일권위원

간판 잘못 세우면 정말 보기 싫습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그 부분 판단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일권위원

독감도 내나 여기에서 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보건사업과에 있다가 보건위생과로 이전되었습니다.

김일권위원

독감으로 구입하는 약값이 얼마입니까, 금년도?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올해 1인당 6,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3억 정도 됩니다.

김일권위원

2만명?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2억 7,500만원입니다. 3만 8,000명 정도 접종하려고 하고 65세 이상은 무료입니다. 전체적으로 4만 2,000명 정도 접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보건소하고 지소를 통해서 다 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3개월 동안 쓰는 기간제근로자 5명하고 웅상에 3명해서 8명입니다.

김일권위원

통상적으로 약값하고 인건비는 얼마나 치입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인건비는 일당 3만 5,000원 정도 치입니다.

김일권위원

65세 이상도 다 지소나 보건소로 와야 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아닙니다. 65세 이상은 오는 분들은 해드리고 나중에 경로당 순회를 해서 접종을 해드립니다.

김일권위원

우리 인원이 더 있어야 하지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접종간호사를 2개월에서 3개월 해서 그 간호사하고 같이 나가서 접종을 합니다.

김일권위원

강남구청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파악해서 양산으로 치면 어느 보건지소 관할이 어느 의원 관할이다 하는 수치가 나올 것 아닙니까?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예.

김일권위원

그 수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 보건복지부 전산을 이용해서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독감접종을 해 줄 수 있는 동네 병원을 받아서 의사협회하고 협조체제를 해서 65세 이상 노인은 꼭 보건지소나 보건소로 오지 않고 가까운 인근 의원에서 전산으로 주소 입력을 그쪽으로 띄우면 병원에서 그 주소를 파악해서 양산 거주 65세 이상 노인이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한 돈을 보건소에서 그 병원으로 일괄 지급하니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맞으러 다녀야 되는 이유가 없던데? 원동도 보건지소까지 오려고 하면 버스비까지 들여야 되고, 이것은 참고적인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궁극적으로 노인들은 경로당에 해서 빠짐없이 접종을 하는데,

김일권위원

우리 인원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병원하고 연계를 하면 6,000을 올해 계획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7,200이었는데 병원에는 2만 5,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일권위원

강남 같은 데는 1만 1,000원 가지고 다 합니다. 1만 1,000원 가지고 계산이 안나오잖아요. 우리 인건비 들어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편리한지 검토해 봐라는 것입니다. 인원 없다고 하지 말고 인원을 운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둘

조현둘보건소장

독감 접종할 때만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만 그 인력을 쓰기 때문에 나머지는 안씁니다.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빠짐없이 접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권위원

업무 협조발언입니다.

강희

허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부서별 질의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