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지성 의원 발언
지금 쓰레기 매립장 거기서 서운면 쪽으로 한참 더 가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의원 뿐만이 아니라 이런 큰 시설이 들어오면 지금 그 관련되어 있는 주변 마을 사람들은 대개 반대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방단체장들 불러서 설명회라도 간단하게 하고 협조를 요하면 지금 크게 문제될 것도, 미리 가래로 막을 것을 삽으로 막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자꾸만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참고삼아서 같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어요. 의원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지원대상 작목이 오이,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올해 도에다가 신청한 것은 뭐뭐 있어요? 내년도 사업을 신청해서 국비를 받는 것 아니에요? 인터넷 직거래 장터 추진실적에서 그린투어 운영이 있는데 지금 아파트마다 하고 있는데 운영이 어때요?
푸른 안성만들기 사업 중에서 가로수를 많이 식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주대 튜브로 해서 했는데 다 녹아서 풀어졌다고요. 이번에도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나무 심어놓고 태풍와서 다 쓰러지면 그냥 죽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다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공장총량제 회수 사례가 2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회수기간이 있어요? 몇 년 되면 회수시킨다든가 그런 것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가 되냐면요, 공장이 처음에 허가 낼 때는 우리 시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바뀐 것 아니에요. 공도 같은 경우는 읍으로 바뀌고. 그것 법적으로 더 강화가 돼야 돼요.
지금 같이 읍으로 바뀌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장 허가가 들어왔으면 법적으로 걸려서 안 내줬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읍이 옛날에 면이었을 때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장이 예를 들어서 지역에 들어와서 아주 규모가 크고 읍으로 변했으니까 주변에서 얘기 했을 때 그런 것 시에서는 그냥 그것 묵인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오래됐어도 회수도 안 하고. 그리고 우리 김경재 씨가 그것 잘 아는데 용두리 건 9,800평짜리 허가가 났는데, 그전에. 그런데 벌써 ‘98년도인가 ‘99년도에 허가를 냈단 말이에요.
그때는 면이었을 때고 지금 이제 읍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도로문제나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회수조치도 안 시키고 지금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도로는 협소하고, 그 협소한 도로는 옛날에 면 단위였을 때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니에요?
지금 9,800평 허가를 낸다고 그러면 아마 지구단위 들어가고 굉장히 힘들 거야. 아마. 지금 거기 공장은 어떻게 조치시키고 있어요?
민원 들어온 것.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번에 여기 뒤에서도 나왔지만 기업하기 좋은 안성만들기 이런 사업도 하잖아요. 경기도에서 지금 손학규 지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 11일에 지사님 여기 올 때 공도기업단지에서 용두리에서 들어가는 것, 서안성기업단지에서 원곡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지난번에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도에서 지금 해 주려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중간 중간 기업체에서 산 부지 같은 경우는 기업체에서 시비하고 나머지는 도비 끌어다가 시비 좀 붙여서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장이 지금 문제가 돼 있다고.
민원도 들어와 있고. 그런 공장을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시에서만 다 해 준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지금 대신두리 입구에 있는 것도 물류창고로 농지전용이 들어와서 읍에서 심의를 해서 도로만 조금 넓히는 걸로 해 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물류창고로 허가 내서 그 사람이 공장하는 사람한테 팔아 가지고 공장하는 사람은 공장 허가를 냈어요. 공장 허가는 허가과에서 내 주는 것 아니야. 그런데 그 공장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 지금 환경 문제, 소음 문제 요새 계속 일어나잖아요.
오늘 아까도 의원님들이 다 그 얘기예요. 지역구 의원이나 면장이나 읍장이 모르는 것을 여기 시에서 내줘 가지고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그냥 로보트 되는, 의원들이 로보트 된다고. 아까 골프장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왔는데.....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9,800평짜리 그 문제 때문에 29억을 도비 받아오는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장을 내가 먼젓번에 우리 김경재 씨가 담당이라길래 한번 좀 만났으면 좋겠다, 민원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여태까지 사장 전화 통화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지금 그것 문제 해결해 줘야 돼. 그래야지 거기 도비 끌어다가 사업을 할 거예요. 그것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축산진흥공사 적자 계속 나서 또 지급보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매각하기 전까지는 또 지급보증해서 그냥 현상유지 되게끔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