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다지 반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를 않고 일부에서 농약을 많이 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을 팔아먹는데 문제가 있고 나중에 다이옥신 문제가 나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여론은 우리 서운면이 어차피 낙후된 지역이라..... 예를 들어서 죄송한 얘기지만 고삼면하고 서운면만 아파트가 없으니까. 인구도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의원 입장에서 보면 가급적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몫이고 도리고, 또 이게 자꾸 들어옴으로써 개발이 되고 고용 증진도 되는 거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일부 거기 밑에 세 부락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7월 26일부터 해서 8월 9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사전 공람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또 어떻게 한 건지를 저도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이것만큼은 나중에 허가 나 가지고 공사 했을 때 부락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명분을 쌓기 위한 사전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내년 초쯤에 주민 공람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지요? 그럼 체육시설계에서 주민의 공론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잖아요? 아쉬운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사실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장이나 아니면 시의원 정도는 서로 알고 사전 교감하면서 주민들이 나중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된 과정이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물어봤을 때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얘기할 방법이 없다고요. 논하지를 못하니까. 그럼 잘못하면 주민들한테 빌미를 줘요. “너는 뭐했냐?” 그래서 아쉬운 점이 그것이고, 차후에 이런 것은 민감한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흔히들 얘기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면장님이야 사실 상관 없지만 의원은 잘못 처리할 때는 한번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 집행부와 교감을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바로바로 상황에 대처를 해야지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도 편하고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도 나중에 처신하기가 상당히 바람직하니까, 이번은 이왕 지났으니까 할 수 없지만 다음에는 꼭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만큼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인 영유아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총 몇 명이 되었지요? 15개 읍·면·동에. 299명인데 실질적으로 이 인원보다 더 많다고 봐야하잖아요? 15개 읍·면·동에 5세 이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안성시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30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 생각인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보건소라든가 아니면 기타 출생신고를 하면 몇 월 며칟날 출생신고를 했으니까 5세 이하가 서운면에서 몇 명이다, 아니면 공도에 몇 명이다, 죽산에 몇 명이다,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이 300명밖에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홍보대책 같은 것을 나름대로 제가 얘기를 많이 하고 나서 면에 이장단회의라든가 기타 회의할 때 보면 늘 이것을 얘기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이장님들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좋은 제도를 우리 이장님들이 각 부락 주민들한테 방송을 하고 또 관련 해당되는 유아가 있는 집에 전화도 해주고 해야 하는데 사실 지금 보면 시골에 젊은 여성도 돈을 벌러 나가고 있지만, 남자들은 농사짓고 여성들은 직장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가 미흡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출생신고는 안성시 전체가 다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기, 과장님! 보면 지금 브랜드 마케팅을 해 가지고 CJ라든가 LG라든가 이마트에서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데 보면 박스에 LG유통이라고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안성마춤 5대 특산물을 판매함에 있어서 고유 브랜드가 안 들어가고 LG상표를 거꾸로 홍보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안성마춤 5대 특산물은 일전에 농민신문에도 보면 농업을 이동희 시장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여기에 보면 다큐멘터리 제작하고 어마어마하게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우리 안성이 도농복합도시라서 투자를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자체 브랜드나 고유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경쟁력에서 밀린다고요.

그러나 힘이 들더라도 시장을 개척해서 우리 고유 브랜드로 가면 나중에 우리 안성마춤은 으레 ‘고품질의 농산물이구나’ 5대 특산물을 떠나서 파도 마찬가지고 오이, 기타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는데도 굳이 왜 CJ라고 그쪽 상표로 판매가 되며, LG유통으로 판매되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판매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시간도 좀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저번에 업무보고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나누어 준 것 보면 쌀 수매방법 개선 같은 것은 실제로 우리 위원님도 인지하고 주민들하고 농민들한테 상당히 보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수매방법.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안성천 나름대로 시민의 쉼터공간으로 잘해놨는데 나무 심은 것 보면 완전히 대나무 같이 쭉 올라오고 그렇거든요. 보면 우리 현재 공장총량제를 활용해 가지고 일부 업체에서 미리 허가를 득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다가 공장 용지를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다가 기업을 하려고 했을 때는 미리 받아놓은 물량을 공장총량제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꽤 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런 데는 전체적인 면적은 얼마 정도 돼요? 회수한 물량이. 몇 평 정도.....

그리고 여기 2페이지, 토지불법전용행위 지도단속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했을 때 지금 원상회복 추진중이 1건이라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요? 미양면 구수리 동네 위에 무슨 점용허가 난 것 있지요? 그것 뭐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환경친화적 개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다가 보면 제가 객관적으로 봐서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조금..... 동네에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하필 거기다 이렇게 해 놓으면 물도 그렇고 환경도 상당히 오염될 것 아닙니까?

장마 때 감당도 못 하고. 진짜 그것은 문제점이 좀 있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자기 소유권을 자기가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적으로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네, 사실은 법적으로다가 행정심판을 하면 우리 시에서 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진짜 우리가 봐도 ‘야, 저것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동네 뒤에가 좀 산도 나지막한 구릉산 같은 건 이해가 가는데 상당히 높아요. 거기다 했으니까 과연 거기가 물류기지가, 교통도 안 좋은데.

그래서 이것저것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봐도 솔직히 그런 것은 좀 그렇더라고요. 잠깐만요, 오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자꾸 제가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보면 예를 들어서 동네 한가운데 공장 허가가 났다고. 그런데 아무도 몰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굴착기 갖다가 때려 부수고 막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물론 면장이나 의원들한테 고지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의 민원하고 항시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의원님들은 이것저것 좌우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르고 주민들이 먼저 얘기를 하니까 아차 싶고, 그리고 사실 공장도 어떤 생산성이 좋은 시설이 온다면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대개 보면 그런 것은 야릇한 것 조금 안 좋은 것도 기업하기 좋은 안성만들기 일환으로다가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감당을 못 해. 그래서 그 정도 있을 때는 사실 죄송스럽지만 보고 개념을 떠나서 의원님들한테 한번 전화도 준다든가 그런 것을 했으면 서로 어떤 집행부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관계도 전화 한마디 함으로써 밀접하게 충분하게 서로의 입장을 또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좀 추후에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 30두.....

제가 볼 때는 등록제는 규모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전 축종을 관리하고 어떤 시스템을 마련하려면 사실 규모가 큰 농가들은 나름대로 소독시스템이라든가 시설이 지금 나름대로 잘돼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소나 돼지 적은 농가들이 자꾸 질병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만연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뜻이 아니고 어차피 축산업등록제가 꼭 돼야 되고 해야만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안 되면 축산행위를 할 수가 없게끔 여건이 돼 가고 있어요.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속 가고 있는데 그것이나 이것을 떠나서 규모 이하 농가들, 비등록 농가들이 질병 컨트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 묻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하 농가들 어떤 질병시스템 같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5페이지에 안성남사당 바우덕이축제 2004 때 우리 축산물 홍보행사를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우리 축산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돼지는 어느 단체에서 하면서 어떻게 홍보를 계획하고 있고 또 파급되는 효과 그런 것은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나.

지금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미 각본은 다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직 지금 준비 중인 겁니까?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장터 재현해서 가축을 갖다놓은 게 어떤 볼거리 제공인데, 그렇지요? 그것은 볼거리 제공이지 우리 축산물 홍보는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 안성마춤 한우가 얼마만큼 우수성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돼지가 우수성이 얼마고 그 다음에 기타 계란이 어떤 우수성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다가 좀..... 그런 것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식회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냐, 이거지. 먹어보면 솔직한 얘기지 쇠고기나 아니면 육우 같은 것도 먹어보면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육우는 맛이 이렇다, 아니면 한우는 맛이 이렇다, 어떤 특이성을 찾기 위해서 진짜 우리 안성 한우가 이만큼 우수하다, 그런 방법의 모색이 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쉬운 점이 우리 축산과에서 안성마춤 한우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이에요. 다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백화점에서도 우리 안성마춤 한우는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진정 우리 축산과에서 어떤 한우만 브랜드화 하고 있는데 기타 다른 축종도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것도..... 축산과가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동으로다가 해 가지고 축산과가 한마디로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축산 농가, 축산의 어떤 정책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우도 밤낮 코 뚫은 것 이렇게 해서 그런 걸 갖다가..... 그것 그냥 무지막지한 이만한 놈 그것보다도 진짜 어떤 옛 장터를 재현해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요? 송아지 하나 젖 먹는 것 딸려 가지고 코 뚫은 것 이런 것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김 위원님 뭐냐 하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산란기에 병아리가 있어요.

그런데 암놈만 쓰는 것 아닙니까, 산란기에는. 그런데 수놈인데 실제로는 사료용으로다가 해 가지고 그냥 폐기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양계인들은 어차피 장터 재현하는 거기 때문에 수평아리 못 쓰는 것 애들 호기심 유발하고 홍보효과용으로다가, 그런데 김 위원님이 생명경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거시적으로다가 효과를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료용으로 해 가지고 그냥 몰살해 가지고 버리고 그런 경우인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면 부모들이 자식하고 진짜 정성으로 어떤 애견조로 비슷하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수탉이 꺼억꺼억 울어.

이게 크니까. 성장하니까. 그런 경험들이 다양하니까 그것은.....

여기 수정란이식을 30두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 형님도 홀스타인 한우를 길렀더니 한 3마리인가 4마리 나왔어요.

먹통도 나오고. 그런데 3마리 나왔는데 2마리는 그냥 죽더라고. 좀 커 가지고 젖을 떼었는데도.

그런데 1마리는 잘 뛰어다녀. 그런데 그 수술만 시키면 송아지가 좀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수정란이식 같은 경우는 첨단을 가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다가 우리 축산과에서 좀 더 지원책을 강구해서, 그런데 솔직한 얘기지 30두니 이것 솔직히 낮 간지럽지 않습니까? 좀 거시적으로다가 효과 좀 다양성이 있게 물량을 늘릴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렇지요? 아니, 효과가 지금 나왔어요.

먼저 우리 말 목장 안성농축 거기서 김갑수가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지금은 골프장 얘기 나오는데 거기서 한우 한 몇 백 마리 다 버려놓은 거야. 암놈 다 그냥 쑤셔 놔 가지고 자궁을 흠집내 가지고, 그 사람 그래서 망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김갑수라는 사람이.

한 마리도 안 낳았었어. 그런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하는데 곧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가 처음 시행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많이 보편화가 됐는데 이것 30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최소한 100두나 한 200두 정도 해 가지고 효과의 다양성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를 좀 해 보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것?

도에 또 인맥이 좋으시잖아. 이런 것 좀 로비를 하셔 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1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시설사업에서 장비사업에 3개인데 어디어디 해 줬어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각 시골에 가보면 우량농지가 생산직불제 비슷하게 해 가지고 보조금 주잖아요. 그래 가지고 논이 묵힌 데가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동에 연락을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지금 보면 친환경, 친환경 자꾸들 얘기하는데 친환경이 뭐예요? 말 그대로 수입 곡물 먹이지 말고 소는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풀을 먹어야 원래 사는 건데 지금 광우병 발생되고 문제가 되는 게 광우병 발생하는 것은 동물성 사료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동물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기 때문이 그 균 같은 게 내부에 들어가서 발생되는 질병 아닙니까? 그래서 풀 같은 것 조사료를 재배면적을 늘려서 우리 축산과에서 지금 죄송하지만 그런 것은 선별적으로 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하는 걸 늘 내가 강조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그런 것 어떻게 생각 좀 하시고.....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린 내용은 우리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보면 수입품을 사다 먹일망정 농가들이 생산을 안 해. 그리고 나서 낙농 같은 경우 수입이 많으니 안 많으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

그러지 마시고 유휴농지, 앞으로 이제는 밭도 묵히면 그것 휴경작으로 돈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 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우리 축산과에서 한번 시범적으로다가 1개 면을 갖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시작하면.....

아니, 그럴 때 외부에 농림부라든지 연락을 해 가지고 휴경농지 비슷하게 해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 축산과도 어떤 존재가치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그런 것을 좀 마인드를 생각을 해 보셔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물론 시행하는데 있어서 고통이 안 따를 수 없지요. 고통은 있는데 효과가 좋으면 어렵더라도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런 농가들은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주고 제재조치를 강구해요. 안성의 진짜 양돈 농가한테 먹칠하는 그런 행위인데 그것 수수방관하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참 그 생소한 얘기인데 돼지 에이즈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과장님! 양돈협회가 아니에요.

왜 자꾸 양돈협회라고 얘기를 하세요? 양돈협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이것 돈 4,000만원 승인해 줄 때도 양돈협회가 아닌 가축공동방역단이라고, 김건호 담당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괜히 양돈업자한테 특혜주는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이것은 양돈협회가 아니에요.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무슨 민영화예요, 시장님이 안 한다는데.

시장님이 안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것도 그렇고 솔직히 의원님들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노조에서 전화해 가지고 만나자고 그러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할 얘기가 있다고, 전화로 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만나재요.

그래서 왜 만나실 거냐고 그랬더니 이것저것 얘기를 하려고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노조위원들을 어떻게 상대를 해요? 말 잘못했다가는 또 바가지 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축산과에서 잘 좀 해 봐요. 그것 이번에 채무승인해 줘 가지고 그럼 다 해결된 거예요? 아니, 그런데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솔직히 우리 시에서 보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나 어떤 시민들은 빨리 팔도록 종용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좀 더 관망을 하고 팔 때 팔더라도 조금이나마 정상 궤도로 올려놓고 파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영하시는 분이 먼저 전문경영인이 왔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장은 김기선 사장님으로 돼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전문경영인이 와서 우리 축산진흥공사가 제도적으로다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제도적인 문제점은 있는데 그 활성화, 그 다음에 축산진흥공사를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게끔 얼마만큼 노력하는 게 있어요? 가시적인 어떤 액션을 취한 게.

솔직히 김건호 담당이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많잖아.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읍시다.

금년도에 지금 9월달까지 사실 얼마적자를 봤으며, 그 다음에 지금 그전에 그랬잖아? 구제역 때문에 적자봤고 또 파업 때문에 적자봤다, 그런데 금년도에 파업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은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월급도 못 주고 그러한, 진짜 내일 모레면 곧 그런 복잡한 시기인데도 노조원들은 지금.....

쟁위라고 그러지요? 쟁위해 가지고 준법투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우리 축산과에서 노조 조합원들하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협상하려고 그러는 의지 같은 것은 있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여기에 대한 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 실수하지 않게 극도로 조심하는 것은 내가 아는데 금년도에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축산진흥공사 해 가지고 손해 본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