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장용수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7월 임시회가 끝난 후 오랜만에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니 매우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의정활동 수행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각 부서들의 2004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회기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또한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을 먼저 심사 처리하고 나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등 두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화공보실 소관인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철우입니다.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성열입니다.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에 대해 검토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규배 부시장님 공적사항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안성시 이동희 시장님이 다 하신 것을 여기에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 근무하신 지가 10개월 되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세찬위원
10개월 동안 이런 공적을 했다는 것이 과연 연장선상에 있는 일을 하신 건데 그것이 공적사항에 기록이 되어야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의문시 되고, 아울러서 임규배 부시장님이 안성에 와서 나름대로 자기 행정 경험을 통해서 행정철학을 접목시기 위해서 깐깐하게 해주신 거로 아는데 갈 때 매끄럽지 못하게 가셨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공보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부시장님의 행정 역할이라는 것이 시장님의 행정에 대한 보좌 역할과 직원들에 대한 업무수행에 대한 뒷받침, 통솔 이런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시장님 행정을 한 것을 부시장님이 공히 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은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10개월 동안 계셨지만 나름대로 구제역과 직원들에 대한 행정 마인드를 많이 심어주었고 아니면 기강도 잡았고 그런 면에서 공로가 있고 가게 된 동기라든가 이런 것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인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일명 임하사인데, 이 분들이 안성에 시민들은 조금 더 있어주기를 원했던 것이 꽤 많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평가를 받았고 또 대화를 해보고 느꼈던 것이. 그런데 위원이 되어서 딱 와보니까 빨리 가주기를 바라는 것이 국·과장님들의 요청이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명예시민증서를 줘요? 가기를 원하고 가서 대기발령 받아서 공무원을 그만 두신 분인데, 우리 시에 잠깐 부시장으로 머물렀다고 해서 명예시민증서를 주는 고정관념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글쎄, 어느 실·과장이 가기를 바랐는지 모르지만 행정을 하다 보면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편중된 몇 과장들의 얘기도 중요하지만 한 일이 중요할 때는 또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이상입니다.
장용수위원
명예시민증서를 수행하는 것은 부시장에게는 계속 줬어요. 우리 이세찬 위원님 말씀 참 잘 하셨네요. 사실 임규배 부시장님 업적을 우리 공보실장님 말마따나 직원들 기강도 잡았다, 구제역 등 유달리 고생을 무지하게 하신 분인데 공적이 없어. 그냥 여기서 쫓겨났으니까, 공적이 없는 거지. 행정이 없는 거지. 그런 사람한테 명예시민증서를 준다는 것은 문제는 있어요. 보낼 때는 언제이고, 10개월 동안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공무원들한테 가시가 됐는지 정치적으로 밀렸는지, 모든 것을 자세히 우리가 따질 일은 아닌데 그 정도로 대기발령까지 할 정도면 공적을 쌓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그 정도였다면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이세찬위원
도에 가서 대기발령을 받아서 명예퇴직을 했다는 것은 여태 해온 공적이 없다는 거지요.
장용수위원
그렇지, 무효가 되는 거지....
이세찬위원
도 인사 문제로 봤을 때 안성 가서 10개월 동안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깊은 내용은 잘 모르지만 대기발령은 연령도 있었어요.
이세찬위원
여기 안성시에서 국장님, 과장님 연령이 되어서 대기발령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도의 방침이 그 연령 대에는 대기발령을 시켰어요.
이세찬위원
도의 방침은 도의 방침이고 여기에 계실 때 그렇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 거 없잖아요, 안성시에서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대기발령 인사는 도에서 하는 거니까 도에서 그때 흐름이 그 연령이면 대기발령을 시켰어요.
이세찬위원
무슨 얘기인줄 아는데요.
정운순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명예시민이라는 것은 뭔가 공적이 있거나 인증이 안성시민으로서 시민증서를 수여해서 그만한 인정감을 주자라는 뜻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세찬 의원님이나 장용수 의원님이 지금 말씀이 계셨지만 그 분은 의례적인 부시장으로 계셨으니까 주는 건지, 그동안 10개월 동안 공적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해줘 보세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여기 있잖아요.
박장근위원
계시다가 가시면 다 주는 거예요?
장용수위원
다 줬어요.
박장근위원
어느 사람이고 다 주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안성경찰서장으로 오셨다가 가신 분은 다 주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다 준다고는 할 수가 없고.
이세찬위원
안성경찰서장으로 오셨다 가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안성경찰서는 김종원 안성경찰서장, 그 전에 김홍팔 소장님만 드리고,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안 드린 분도 있고, 전부 틀립니다.
박장근위원
문제는 말이에요. 우리 시민증을 받아간 분들이 과연 안성에 얼마만큼 가고 나서 관심을 가지고 기억하느냐가 문제지요.
이세찬위원
바우덕이 축제 때 가끔 한 번 왔다가고 그런 거밖에 없는 거지.
박장근위원
바우덕이 축제 때 한두 번 왔다 가는지 모르겠는데 임규배 부시장이 가시던 날 이임식을 하고 제가 가서 부시장실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임규배 부시장이 나를 붙잡고 울면서 나는 진짜 안성에 와서 열심히 일을 했다, 집에 딱 10개월 동안 두 번을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쫓겨나는 거다, 이러고 울면서 가셨어요. 그 양반들한테 시민증을 준다고 해서 얼마나 높이 평가할 거며, 기여를 할 거냐, 저도 개인적인 생각은 임규배 부시장 주는 것은 반대합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 양반은 그러고 떠났지만 그 이후에 만났는데, 안성에 대한 애착이 있고 생각하는 바가 틀립니다. 쫓겨났다는 얘기는 안성에서 밀어낸 것이 아니고 도의 인사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지...
박장근위원
본인이 3층에서 이임사 인사를 하고 내려와서 제가 부시장을 만났었어요. 나를 붙잡고 울면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러고 나서 임규배 부시장 나도 두어 번 만났어요. 두어 번 만나기는 했는데 그런 양반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안성에 기여를 할 거며 자기가 나쁘게 하고 떠났는데 무슨 그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이세찬위원
공적에도 그래요. 구제역 초동방역 및 확산방지 혜택..... 참, 고생 많이 하신 것은 저도 인정해요. 안성에 오셔서 700여 공직자 기강 잡고 정확히 매사에 짚고 넘어가려고 결재했던 과정 이거 2가지이지, 나머지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이수형위원
조례를 보면 조례 목적에 ‘안성시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한하여 수여한다’라고 했어요. 분명하게 안성시의 발전과 시정에 기여라고 공적조서를 꾸몄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대만 영화시와 관련돼 있는 분들인데 여기가 우리 자매결연 도시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
외국인해서 안성시와의 국제자매결연도시 인사, 그렇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
그런데 중화민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공식적으로 수교가 안 돼 있는 상황이란 말씀이지요. 그렇게 돼 있는데 과연 국제자매결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교가 안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명예시민증서를 줘야 될 수 있는지, 법 규정에도 그런 규정은 없기는 해요. 이게 정부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는 것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외교관계 수립이 안 되는 곳에 지방정부가 한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헌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명예시민증서를 준다는 것은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저희가 공로가 있고 저희 시정에 접목이 될 수가 있고 교류라든가 그런 데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명예시민증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수형위원
글쎄요. 결국에는 명예시민이나 시민이나 그 권리라고 하는 것 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승계가 되는 내용인데 분명한 것은 수교관계가 존재해야만이 국가간에 그러한 내용들이 승계가 되고 권리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다면 결국에는 명예 수여 자체가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국가간에 비수교가 되어 있는 지방 그런 부분도 분명히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 이것을 혹시 모르시면 다음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보면 영화시하고 이 분들이 시민 대표자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
시민대표자인데 특별하게 공로나 우리 시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공적서에 기술 이것은 너무 약하지 않겠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것 외에도 2000년도에 저희하고 문화교류를 하는데 많이 앞장을 섰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문시에 저희 배 수출하는데 앞장 서 가지고.....
이세찬위원
배가 대만에 들어가요, 수출이? 홍보용으로 몇 박스 가지고 가는 것은 몰라도.....
담당
이성기 아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우리하고 수교 단절 이후에 수출이 중단된 상태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대구산업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세찬위원
제가 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배 수출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이성기 분명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담당
이성기 안성과수농협 농협장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2002년도 삼을 거기에 같이 통역 비슷한 그런 것을 수행을 하게 되었을 때인데 그때 그 장소에서 배 상인들이 6명 정도 큰 상인이었어요. 그래서 영화시나 대만에 배가 그 사람들 손을 거쳐서 소매가 되고.....
이수형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담당
이성기 그 양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이수형위원
파악을 해 줘 보세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배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쪽 산지 사람들이 정확히 아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담당
이성기 그때 대구산업이라는 것을 물으니까 정완수 조합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안성 것을 대구산업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정확히 들었습니다.
이수형위원
대구산업으로?
담당
이성기 네.
오재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수교 단절 이후에 대만에 못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농산물이 못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제3국을 통해서, 중국을 경유해서 들어가는 것은 있어요.
이수형위원
아까 분명하게 비수교로 한 지역의 시도 명예시민증을 줄 수 있는 법률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는 것도 검토해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담당
이성기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형위원
네.
담당
이성기 그 사항뿐만이 아니라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렸으면 해서요. 임규배 부시장님 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위원님들 말씀 여러 가지 뒤에서 들어봐서 알겠습니다만, 일부 수긍하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규배 부시장님하고 공적서 상정하기까지 약간의 타진도 해보았어요. 저희가 이것을 올리기 전에도 부시장님하고 만났을 때 안성에 대한 애착이 강하셨고 또한 지금도 저하고 전화를 하셨을 때 다른 분하고도 전화도 하셨겠지만 하셨을 때 측근으로서 안성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도 있으시고, 그 지역에서도 안성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시민증서를 받으심으로써 지금보다 더 커다랗게 차이가 두드러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첫 번째로 안성에 부시장으로 오셔서 안성에 대한 애착이 있으신 걸 다 아실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명예시민증서를 받음으로써 아픈 마음보다도 그래도 내가 있다가 떠나셨을 때 다른 왔다 가신 분들은 그래도 명예시민증이라도 받고 했는데 나도 왔다 갔는데 ‘내가 진짜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태까지 다녀가신 분 이상으로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서로가 자존심이라든가 명예스러움에 치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임규배 부시장님 것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이제 줘요? 작년에 주지.
이세찬위원
직장 내에서도 병 주고 약 주고 하면 서로가 기분이 나쁘지요?
장용수위원
그 사람이 원해요?
담당
이성기 네, 오시겠대요.
장용수위원
나 같으면 안 받겠네요.
이세찬위원
그 이후로 화해 제스처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담당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들 일부도 그 분을 인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많은 시민들 가운데 주셨을 때는 그 분을 인정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장용수위원
담당님, 작년도에 안 줬었어요? 2년 있다가 생각해 줘서 주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감정이 안 풀렸으니까.....
담당
이성기 아이.....
장용수위원
그게 아니지.... 부시장을 그만 두었으면 1년 뒤에 바로 줬었어야지요. 작년에 행사가 없었으면 모를까 그 행사 때 그 양반 작년에도 왔었어요. 왔었지요?
담당
이성기 네, 오셨지요.
장용수위원
오셨다고, 왔는데 그때 그 사람 안 주고 다른 사람을 주었을 때 기분이 좋겠어요. 생각해서 챙겨주는 것 같아요.
담당
이성기 글쎄요. 절차상....
장용수위원
작년도에 줘었어야 되는데요.
담당
이성기 두 번째 료소청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료소청과의 수교관계를 시민증서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료소청은 제가 2002년도 현지에 갔었을 때 저희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대표라고 하는데 시민대표가 저희 한국에 지금 현재 시 의원들하고 똑같이 직선으로 선출되는 자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만에 시민대표로서는 영화시 인구가 약 32만명 정도로 시민대표가 약 2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 의원님 자격으로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4박 5일 동안에 당초에 JC회원으로써 수교가 이루어져서 저희 안성시하고까지 자매결연을 맺어서 현재까지 왔는데 4박 5일 동안 안성시의 문화예술이라든가 배에 관해서 그쪽의 언론이라든가 언론사인 방송, TV하고 신문기자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직접 신문에 냈던 것을 제가 신문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선도 많이 해서 안성 배를 알리는데 거기에서 시식회를 하는데 상인들까지 불러서 “이것이 안성 배다, 한 번 먹어봐라” 해 가지고 이런 시식회 장소까지 마련해서 안성 배가 널리 알려지는데 일조를 기하였습니다.
장용수위원
맞아.... 잘해, 영화시는 원래 잘해요.
이수형위원
그것이 민간대 민간 형태라면 그것이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성시명예시민증서다라고 하면 일종에 정부의 행위지요, 그렇지요? 그 행위가 과연 그렇게 비수교 국가에도 가능하냐 얘기예요. 이것이 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여쭈어보는 거예요.
담당
이성기 제 생각으로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것하고 같은 얘기인데 지금 자매결연을 맺은 나라라면 사전에 행자부 승인을 받아요. 의회의 승인도 받고 중앙부처인 행자부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수교지만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차이는 다 거친 거로 보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배 수출관계는 2001년도부터 600톤 정도의 수출을...
이수형위원
매년?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이세찬위원
아까 담당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대만하고의 관계를 JC가 물꼬를 튼 걸로 알아요. 제가 의장단에 속해 있을 때 의장님을 모시고 가끔 그런 행사를 가보면 무슨 외교관계라는 것이 우리 시에서 성과를 크게 본다는 생각을 안 갖고 저는 가 보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술 먹고 희희낙락하는 게 일이더라고요. 물론 그래요. 문화라는 것이 그 분들이 오고 우리가 가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이 관계가 10년 후에 성과를 볼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한테 보이는 거, 본 의원한테 보이는 것이 너무 술에, 갔다 오신 분이나 여기서 초청하신 분들을 보면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난대요. 어떻게 되었나, 행사가 이런 지경이니 일부에서는 반발을 해요.
박장근위원
일부가 아니라 시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왜, 부정적으로 보느냐 하면 여기 요중현 애들도 와 가지고 무슨 대단하다고 비싼 식당으로 가서 술이 떡이 되도록 먹이는 거 외에는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또 우리가 여기서 가 가지고 며칠 몇 날 술이나 퍼 마시고 오는 것이지, 솔직하게 하는 게 뭐예요. 이거 몇 몇 사람들 간부 공무원들이나 우리 지역에 간부들이 가서 전부 술타령이나 하고 놀다가 오는 거고, 그 사람들이 오면 고급 식당 여기 저기 다 데리고 다니며 골프장 가서 밥 먹여, 고깃집 좋은 데 가서 밥 먹이고 술이나 떡이 되도록 먹여 보내면 잘 했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대접 아니에요? 현실이 그래요. 우리도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지금까지 190여명의 시민증을 주었지만 정말 190여명이 우리 안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도 현실적으로 직시할 필요가 이제는 있다, 그래서 일부 공무원들이 임하사 임규배 그러면 개새끼, 새새끼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뭘 주느냐 그런 말이에요.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많이 하셔서 대충 중요한 안건이 다 나오신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파란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보면 다 파랗게 보이고 노란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세상이 노랗게 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어떤 대만 영화시의 그 분들을 모셔서 접대할 때 우리가 또 거기 갔을 때 그 분들이 우리를 접대할 때 관계라든가 모든 것이 나름대로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도 전 모 단체의 회장을 하면서 그쪽에 가서 영접도 받아보았고 제가 그 분들이 오셔서 대접도 하고 했습니다만, 사람이 지역에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 대만 쪽에 문화라는 것은 일본이나 이쪽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자기가 모시는 분이 진짜 마음껏 드리고 그렇잖아요. 그 분들 식사시간이 우리는 30분이면 끝나지만 보통 거기는 2시간씩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메뉴도 하나 먹으면 나오고 또 하나 먹으면 또 나오는데 그래서 12개에서부터 심지어 20가지 식사 메뉴가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대하는 분들한테 조금 더 풍족하게 하려고 뭔가 예의상 안 먹으려고 하면 자기의 어떤 성의를 보여서 더 먹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쪽 문화를 들여다보면 그 분들은 우리한테 뭔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접대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지, 그것이 무슨 어떤 다른 의미에서 그 분들이 그런 식으로 접대를 이끄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를 하시지 마시라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사실 시민증서를 줌으로써 그 분들이 과연 명예시민으로서 우리 안성시를 위해서 얼마만큼 논의를 할 것이냐, 그동안 많은 분들이 명예시민증을 받고서 뭔 일을 하셨느냐고 반문을 하신다면 꼬집어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수형위원
위원장님! 의결하려면 빨리 하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세찬위원
그래요.
오재근위원장
설명을....
이수형위원
설명을 하셔야 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이....
이수형위원
다 아는 거니까....
오재근위원장
제가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한 면에서만 보실 게 아니라고, 어저께 같은 경우도 보니까 뭐 지역에 선배님 팔순잔치에 보니까 우리 명예에 회원으로 있던 그 분도 축하해 주러 오셨더라고요. 그 분들이 안성에 관심이 없다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좀 더 시민증서를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시를 위해서 뭘 할 것이냐는 것을 앞세우기보다는 그 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고 또 그걸 하나 줘 가지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나가지 마시고 계십시오. 지금 회의인데 자꾸 나가십니까?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이수형위원
화장실 가는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화장실은.... 자꾸 나가요. 그렇게, 화장실은.... 위원장 얘기하는 게 이렇게 거북스러워서 듣기 싫어서 나가시는 겁니까?
이수형위원
아니에요.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앉으세요.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서로 의원간에 의견을 존중하고 의견을 듣고 집행부에서 얘기를 할 때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설명할 때는 우리가 진지하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의견하고 반대되는 의견이면 무조건 얘기하는 중간에도 “그만하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 개인의 인격을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자제해 주실 부분은 자제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안건도 의원님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처리해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위해서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그냥 여기서 결정을 지어요. 정회할 것 없이..... 제 얘기는 질의 과정에 제 의사표명을 분명히 했습니다. 임규배 전 부시장은 안 된다.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이걸 두 분이 상정이 되었는데 한 분씩 다루어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의견을 나누고 이걸 결정을 하지요.
정운순위원
그래요. 그럽시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하였는 바 명예시민증서수여안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 없 음 )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명예시민증서수여안은 보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연성입니다.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 - 끝에 실음 )
오재근위원장
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제출해 주신 보고자료로다 대신하겠고 곧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형위원
작년에 이것 가지고서 문제되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1년 단위로 하는 거지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네, 문제됐던 건 없었습니다.
이세찬위원
보험을 들어놓고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휴가라든가 하루 월차를.....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그 대신 발령을 내는 사람이 처리한 것도 들어갑니다. 대직자라는 건 그런.....
이세찬위원
글쎄, 그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월차휴가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연성
이연성총무국장
여기 대직자라는 용어가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알았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가입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담당 실·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들으시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성맞춤투어(GCT) 활성화 추진입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우리 남사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1년에 총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돼요? 1년에 하여튼 남사당하고 연관돼서 해외에 가든 어쨌든 총 인건비, 유지관리비 다 합치면 약 얼마 정도나 돼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건 제가..... 한 7～8억 됩니다.
박장근위원
한 8억 정도 돼요?
담당
안동준 한 10억 조금 못 미칩니다.
박장근위원
10억이 넘어요?
담당
안동준 아니, 조금 못 미쳐요.
박장근위원
그냥 실제로 남사당에만 쓰는 거지요, 이게?
담당
안동준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쪽에 그린투어니 이런 걸 보면 말이에요, 가장 맞춰가는 포커스가 남사당이에요. 그렇지요? 물론 그것은 공보실에서도 그렇고 다 남사당이나 바우덕이만, 우리 안성의 문화는 남사당하고 바우덕이밖에는 없어요. 유적지도 없고 농산물도 한우 이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포도에 대해서 선전하는 것도 없고 배에 대해서 하는 것도 없는데, 사실 이 남사당이라고 그러는 데가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1년에 10억씩 이렇게 써가면서 하는 것은 정말 적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광고비 이런 것 말고도. 그런데 안성에서 ‘문화’ 그러면 남사당 아니면 바우덕이밖에 없는데 다른 데 개발이나 이 정도에 10억 정도를 농산물이나 기타도 굉장히 많아요. 해야 될 부분은. 그런데 왜 모든 초점을 남사당에다만 맞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몰라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안성 남사당이라고 하면 정말 유일무이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전통 민속예술로써 지금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 아테네 같은 경우에서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호응을 받았다, 그러는데 이런 중요한 자원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과연 무엇을 갖고 활용을 할 것인가, 또 우리가 기존에 이런 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서버적으로 문화 유적지도 찾아가고 농산물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중심적인 역할은 여기다 두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정말 이제 남사당이 우리 시 쪽에서 보면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평가들을 높이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풍물이라는 게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지역이나 하여튼 어디에 가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안성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도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남사당이라고 그러는 그 하나의 대표를 놓고 외지인들이 왔을 적에 정말 여기서 말하는 볼거리나 먹거리나 그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개발해 줘 가지고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정말 안성에서 놀고 쓰고 갈 수 있게 해 주는 그게 뭐 있나요? 없지 않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이번에 우리 GCT 해 온 것도 기자 팸투어도 거기를 중심적으로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홍보 타깃을 거기다가 맞춘 거지 저희들이 할 때는 여기 배꽃길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안성 관내의 청룡사 쭉 돌아다니면서 거기 공연을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느낌이 ‘아, 이거 아니냐’ 그런 걸 스스로 받은 거지.....
박장근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누구라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선 장시간 볼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청룡사나 3.1운동기념관이나 이런 데 가면 10분이나 20분만 보면 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후딱 둘러보고 담배 한대 피우고 가는 것이 우리 안성의 관광코스예요. 이 그린투어가. 그런데 남사당에 들어가면 다만 1시간 반이라도 일단 보니까. 거기 자리를 잡고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내 말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 정말 그 사람들이 안성에 내려와 가지고 먹고 놀고 즐길 수도 있는 것도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안성은 삐쭉 보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안성이 어떻게 보면 그 관광자원이 좀 산재돼 있다는 게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테마별로 묶어서 들어가잖아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묶어 들어가는데 우리가 시장님도 늘 그랬어요. 먹거리도 몇 개를 만들고 볼거리도 만든다, 그런데 먹거리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남시에 가면 한강 옆에 맨 먹자촌들, 안성에도 정말 먹거리를 뭔가 좀 이렇게 먹을 수 있게 개발해서 지원을 한다면 서울 사람들이 여기 먹으러 온단 말이에요. 비근한 예로 미장리에 있는 한우촌은 안성 사람보다는 외지 사람이 쇠고기 먹으러 더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 나머지에는 외지에서 이렇게 관광차 왔다가도 뭘 이렇게 먹고 가는 부분이 우리 시에는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볼 적에는 암만 관광 이런 걸 떠들어도 안성에 돈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에서도 지금 무형의 가치다, 아테네 갔다 온 거가 돈으로 치면 수백억의 효과를 봤다, 이런 얘기 하지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피부에 와 닿는게 없어요. 시장님이나 수백억의 가치를 했다,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면 거기도 해야 되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정말 사 가지고 가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사람들이 몇 천 명이 다녀갔다고 쳐야 정말 시장에 와서 뭐를 사 가지고 갑니까? 차에 탔다가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시 쪽에서 보면 홍보나 이런 것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으로 볼 적에는 실제로 배 한 짝도 사 가는 게 없다, 또 지금 포도철이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도 포도를 먹었습니다만, 포도 같은 것도 지금 한창 성수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포도회사에서는 성수기에 진짜 오하농장 같은 데 옛날에는 아침에 방송에서도 와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 요 근래에는 또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꼭 그냥 바우덕이하고 남사당에만 죽기살기로 공무원들도 대부분이 매달리고 있는데 다른 것도 겸해서 같이 가야 이 지역에 득이 되지 않느냐, 그런 걸 한번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수형위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그 홍보하는데 있어서 중앙지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2회, 4회를 했는데 조선일보에 4회 하고 동아일보에 2회 한 근거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이 정도 투어를 한다 이러면 여기 나오는 스포츠신문이나 아니면 이런 형태, 문화나 아니면 관광을 타깃으로 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신문을 선정해야 그게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특별하게 4번, 2회 한 근거는 뭔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근거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일반 대중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타깃이 결국에는 그런 아까 여기 보면 스포츠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더 접근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이것을 주셨는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기자들을 전체를 다 중앙지를 한 거고요, 조선일보, 또 동아일보, 한겨레, 문화일보에도 4번이 났습니다. 문화일보에도. 특별하게 어떤 타깃을 둔 것은 아니고 스포츠조선, 또 저희들이 조선일보에 난 것은 4월 23일자 남사당 줄타기 고사굿, 안성의 토요일은 즐겁다, 5월 8일 같은 경우는 토요상설 안성 문화여행, 또 여기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4월 22일자 한나절 드라이브, 경기도 안성 배꽃길, 또 인간과 자연의 아픔 공유할 것, 죽산예술제 개최 이렇게 다양하게 난 겁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건 신문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성격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알리고 이러는 것 있지만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그것이, 신문이 혹시..... 제가 구체적으로 지목을 드리는 것은 스포츠신문이나 이런 것은 독자층이 그 나름대로 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독자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이쪽이 좀 더 집중적으로 돼야 조금 더 효율이 높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돼 있는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타깃을 어디다 중점적으로 주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구독자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쪽에다 많이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타깃을 중점으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이수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앞으로 이 문화해설이나 문화관광에 대해서 전문가이드 육성을 하시려고 그러면 인원을 얼마나 하시려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이렇게 문화해설을 쭉 들어보면 “아, 저게 꼭 필요한데 어떤 그냥 확 좀 끌어당기는 그런 노련미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좀 일정부분 그래도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는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치 않겠느냐,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전문가이드 육성을 하실 계획 아니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공보실에다가도 주문을 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지금 우리 문화지역 순회하는 것 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오재근위원장
거기도 보면 해설하시는 분들이 몇 분은 보면 할머니인지 아주머니인지 잘 모르겠는데 보면 억양도 조금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느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몇 번 지역 분들을 모시고 하면서 같이 동행을 해 봤는데 ‘아, 이것은 좀 아쉽다’ 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전문요원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이 되고 연령도 좀 제한을 둬서 이왕이면 좀 미모도 보고, 그리고 또 가이드가 물론 설명하는 걸 듣는 거지만 또 이왕이면 좀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분위기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전문, 진짜 그냥 아무나 데려다가 지금 설명을 한다, 라는 그런 기분이 안 들게 전문가이드의 어떤 그런 매개체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육성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역혁신 특성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포럼활동지원사업에서 오감은 뭐예요? 오감만족.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우리 청각, 시각, 미각 이런 걸.....
박장근위원
우리 먹는 것 등에 대해서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도시에 대한 프로젝트니까.....
박장근위원
그리고 그 위에 혁신기반사업에 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어디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기는 한경대학교에서 주관을 하고요, 일죽 서일농원, 광천식품, 일죽 농협의 축분으로 하는 비료공장.....
장용수위원
유기질비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유기질비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농협에서 하는 것.
이세찬위원
이렇게 4개 단체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세찬위원
서일농원이라고 그랬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박장근위원
광천식품은 김치를 하나?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거기 김치지요.
이세찬위원
거기는 김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부식도 사다가 납품하는 회사 아니에요?
장용수위원
맞아, 다 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서일농원 같은 경우는 현재 하고 있는 콩에다가 백련, 백련과 연닢 가지고 차도 만들고 거기는 장아찌도 만들고 또 여기한경대학교에서 한 것은 비료주고 재배하는 그런 게 아니고 환경수맥이라고 그래 가지고 오염되지 않은 수맥을 발굴해서 그 물을 주고 거기에 대한 기술도 좀 여기서 지도를 하면서 청정식품으로 개발하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기본 뜻인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시비지원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시비 보고 드릴게요. 그래서 향후계획으로는 한경대와 협의해서 하는데 지역농업을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적극 유도를 하고 국비 5억 중에 한 20%인 1억씩 한 3억 정도 3년에 걸쳐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럼활동지원사업은 푸른안성맞춤21추진협의회와 공동으로 해서 이것도 1년간 저희들이 워크숍이나.....
박장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5억이 1년에 5억씩이에요, 국비지원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박장근위원
그럼, 거기에서 20%는 시비로 하면 그러면 6억씩..... 결론적으로는 6억을 주는 거네요, 1년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1년에 6억이고 한경대에서 한 4억 정도 부담을 하고요, 서일농원에서 9,000만원, 일죽 농협에서 9,000만원, 환경수맥에서 한 1억 2,000만원, 광천에서 1억 2,000만원 그래서 총 사업비는 3년에 26억 2,000만원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
굉장히 크네요, 사업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
참여 업체에 대한 어떤 참여 근거는 뭐예요? 어떻게, 한다는 사람 다 불러들인 거예요, 아니면 지정을 한 겁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게 한경대학교에서 지정을 한 거지요.
이수형위원
그런데 한경대학교가 아니지요. 이것은 꼭 한경대학교가 전체적으로 다 의견을 받았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텐데?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런데 주관을 한경대학교에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했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포럼활동지원 3,000만원은 이게 그냥 1년으로 끝나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 참고적으로 중앙부처 분위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특히나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앞으로는 모든 사업을 이런 식으로 각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나누어주는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 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자료를 받아서 그걸 심사해서 선정해서 아주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게 중앙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도 경기도에서 3개만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돈을 도비도 그렇고 시비도 지원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 어떤 형태로 지금 할 예정이십니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저희들 의견을 좀 지역.....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 같이 그냥 학교에다 맡겨버리면 절대 이것은 어떤 좀 일방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저희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강력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잘해서 성공하면 좋겠지만 문제는 옛날에 농업정책이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하듯이 이게 소위 여기서 하다가 그냥 도비, 국비, 시비만 들어가서 모든 것 그냥 잘못되는 그런 게 안 되도록 최소한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체계를 먼저 잡아놓고서 이게 국고가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지 단순하게 이것 됐다, 그래서 우리가 돈만 집어넣고 아무런 어떤 관리감독을 안 한다, 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 오늘 산업자원부 산하 산업기술연구원에서 컨설팅차 왔고요, 9일에 다시 거기 산자부에서 최종 다녀간다고 그러는데 국가에서도 이것 1년 동안 그러니까 준비상태를 봐서 ‘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섰을 때 지원을 하는 거고요, 1년 지원해서 성과분석해서 안 되면 중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이 관리감독 체계를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셔요. 조금 전에도 얘기한대로 옛날에도 그냥 하여튼 특히 농업이나 이런 것 연관되면 자금만지원해 주고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전부 성공한 케이스가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학교에만 주면 자기들끼리 우물쩍주물쩍 해치우는 건지, 마는 건지, 무슨 돈을 갖다 주면 연구를 한 건지, 연구했다고 돈을 쓰는 건지조차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물론 국비를 더 많이 지원받는 부분이지만 국가에서 관리를 못 하면 우리가라도 철저하게 정말 해서 우리 지역에 득이 돼 가는 건지 확인해야 될 필요는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이것도.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장용수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이 말이에요, 서일농원 같은 데는 뭐 기술센터에서도 시범사업 자금 주고 농림과에서도 주고 기획실에서도 주고, 그것 왜..... 거기는 그전부터 많이 들어가더라고, 시범사업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이템이 지금 시대에 딱 맞아가니까 슬로건도 또 맞아가기 때문에 지원도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 양반만 지금 된장 파는 것 아니거든요. 지역에서 몇 분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세찬위원
지금 선정방법에서 사업이 잘못됐다, 추진하는 과정인데 선정한 자체를 지금 위원들은 내가 보니까 질의하는 것도 그래요. 빙빙 돌리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이수형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자는 얘기니까.
이세찬위원
한번 제가 산업위원장할 때 서일농원 예산을 깎아봤는데요, 깎아도 추경에 또 올리더라고요.
정운순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사업이 잘되는지 평가를 좀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어떤..... 이렇게 한번 세워주고 나면 그만이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내실있게 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이것은 시보다도 산자부에서 아주 관리를 할 겁니다.
장용수위원
글쎄, 그것은 산자부에서 하는데 이것은 금액이 큰데..... 사실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마는 우리 기술센터에 해마다 국비 지원돼서 시범사업이 수십 가지 내려오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장용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얘기를 하는데 시범사업만 홀랑 타먹고 그 후에는 결과를 보고하라고 해도 못 해. 시범사업인데. 글자 그대로 시범사업 지원해 준 거다, 이거예요. 한 번 하고 그냥 그만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얘기했는데, 산업위원회에서도. 좀 문제가..... 특혜성이 있어, 그걸 보니까. 앞으로 잘하셔.
정운순위원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만 시범사업이 됐든 다른 어떤 시범사업이 됐든 그 중간에라도 어떤 성과를 의원들이 좀 한번씩 둘러볼 수 있게끔,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 한 것을 우리 의원들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게 과연 국비지원이지마는 이 사업을 줘서 정말로 어떠한 농업의 시범사업의 어떤 가치가 있는지, 또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둘러본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3대 의회 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이 산자부에서 관리감독을 한다고 그러지마는 시 본청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같이 한번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시범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안성에서 하시고 계시는 김치공장이 됐든 서일농원이 됐든 장수농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좋다, 이거예요. 안성에서 생산한 거를 팔아달라고, 좀 사달라고 그러는데 안 사요. 제가 왜냐하면 5월달에 모내기 직전에 논에서 배추 생산하잖아요. 서울 계약자가 포기를 해서 농장 주인이 맘대로 팔 수 있는 권한을 가졌어요. 안성 김치공장 3군데는 제가 같이 갔어요. 다 거부를 해요. 외지에서 샀다고. 그런 실정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사전에 계약이 돼 있었던.....
이세찬위원
물론 계약재배도 그렇지만 이제 이이는 안타까우니까 쫓아다니면서 해 보는데 그런 실정이에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이 한 업체는 거기 영업사원이 같이 자기하고 축구회를 하고 안다는 거예요. 안성 거 안 산다는 거예요. 같이 축구하는 자리에서 왔다 갔어도 말을 못 하는 이유가. 그 소리 듣고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믹스를 안 하면 남을 수가 없대요.
이수형위원
여기서 그 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업자선정도 잘 좀 해 주십사.....
이수형위원
아니, 업자도 지금 여기서 선정하실 권한이 없다는 것 아니야. 주관 한경대학교에서 다 했다는 것 아니야.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래도 후속관리는 우리 시가 해야지.
이수형위원
할 얘기 아무 것도 없구만, 뭐.
오재근위원장
한 4년간에 걸쳐서요, 서일하고 유기질 광천 이쪽에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 된 것이 뭐 뭐가 있나 그것 좀 알 수 있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내실있는 종합관찰제 운영입니다.
이수형위원
여기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기 종합관찰제를 해서 또 포상을 하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
그런데 도로교통과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걸 손발이 돼서 해야 될 부처 같은 경우는 그걸 해야 되는 거지만 관찰제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수상을 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에 대한 일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 관찰제 수혜는 할 수 없다는 그런 더 큰 문제도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 종합관찰제가 자기네들 안 그래도 개별적인 어떤 일이 많은데 아주 죽겠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그것 때문에 생활민원처리계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분들에 대한 어떤 불만도 굉장히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포상이나 이런 부분도 이런 거를 잘 처리해 주는 부서도 포상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정확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내 고유의 업무가 아닌 과 외의 일로 생각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줄 때는 2명은 전원 종합관찰을 한 사람, 또 처리를 잘한 사람 이렇게 두 그룹씩 나누어서 줬습니다. 다음은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추진 내역입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분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전부 어디어디 계세요? 근무지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근무지가 평택 둘, 서울 둘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게 지금 이 문제하고 얘기가 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참고로요, 평택에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안성 땅을 달라, 이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달란다고 주고 이럴 건 아니지만 우리가 ‘83년도에 안성 땅을 평택에다 뺏겼어요, 많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박장근위원
법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우리가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문변호사들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옛날에 뺏긴 땅을, 불법으로..... 군홧발로 정강이뼈를 걷어차이면서 뺏긴 땅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 건지 좀 검토하셔 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라도 아니면 그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이세찬위원
그것 먼저 법무담당님, 제가 얘기했는데도.....
정운순위원
‘83년도에 공도 일부, 원곡 일부가 그때 갔을 때 그게 주민의 어떤 의사를 들어보고 행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총선거가 있어 가지고 이자헌 씨가 밀어붙여 가지고 그냥 멋대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다시 찾는 반환소송을 한번 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행됐던 자료와 또 우리가 소송을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좀 참여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박장근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이따가 질의를 다시 할 부분인데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박장근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들하고 이 법무 쪽에서 담당을 좀 해 달라, 그런 얘기고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해 가지고 그것을 회기 중에 오면 회기 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아니면 회기 끝나고라도 보고를 해 달라.....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오재근위원장
네.
이수형위원
지금 사실 업무보고 이렇게 해 준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그래도 읽어보시고 그랬을 건데 너무 이 부분으로만 집중이 돼 버리면 이거 말고 사실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이것 외에 일이 몇 가지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진행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더 구체적으로 너무 기니까 우리가 질의답변하는 거로다 끝내고, 이걸 설명을 듣지 말자는 거지요. 그 다음에 다른 것 질의를..... 오늘 어차피 일정 자체가 2과 정도는 소화를 해야 되는데 양이 사실 제일 많은 과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오재근위원장
네, 그럼 위원님들 의견이 괜찮으시다면 위원님들이 이미 다 검토하신 사항이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걸 전체를 놓고 그냥 궁금한 점 질의를 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네, 그럼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시간 좀 남으니까, 이번에 2005년도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다시 저희들한테 한 부씩 주셨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크게 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사실상 올해부터 폐지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서 기준경비 정도, 그러니까 통·리장별 보상 주는 거, 의원님들 경비 이런 것 4〜5가지만 지침을 줬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것만 지침 준 거고 나머지는 지금 자율적 편성이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
그럴 경우에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돼서도 나름대로 여기 지금 다음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총액제로 지침을 줬지요.
이수형위원
총액 실링제로다가 했는데 문제는 그것이 실링제로다 묶어서 위원회 구성을 하고 다 얘기가 잘돼 가지고서 그 안에서 굉장히 각종 사회단체 로비를 받아 가지고서 그런 옥고를 치르고서 그게 진행이 됐는데 추경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다시 그런 것들이 소위 해 주는 것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링에 대한 제도가 별 의미가 없어진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까지 각자 이렇게 고민스러워서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 자체가 사실 실적이 있는 곳에는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너무 우리가 관례적으로 했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제한하기 위해서 실링제 도입했던 건데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지금 부정을 당한다는 거지요. 실링제 자체가. 추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임의단체보조금 형태로 해서 또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상에 그것이 지금 그렇게 자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통제를 굉장히 이것은 사회단체보조 목으로만 지금 통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게 들어갔던 것은 당초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만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실링제 도입에 대한 제도를 정확하게 이행을 좀 해 주셨어야 되는데 추경에도 또 하고 올해도 또 그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 것만은 올해는 좀 하지 마셨.....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회를 거쳐서 심의를 받아서 의회 상정이 되면 그것은 이제 끝이지요.
이수형위원
끝인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지침 상에서도 그런 어떤 자율적인 그런 조항 때문에 추경에 또 편성을 하고 또 편성한다, 이런 거는 최소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 목만큼은 절대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안 할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수형위원
올해는 분명히 1차 추경 때 올라왔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거는 올해 좀 하지 말자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지요.
이수형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올해 시장님의 가장 큰 역점사업이 4대 공약도 있고 올해 2004년도에 크린시티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장 큰 역점을 두는 거지요? 그 개념 좀 한 번 정확히 얘기해 주실래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깨끗한 안성이요?
이수형위원
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시장님께서 깨끗한 안성을 말씀하신 것은 저희 안성이 문화예술의 도시 어떤 전원도시의 의미,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화도 있고 먹거리도 나름대로 있고 어떤 좀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SOC에 대한 인프라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안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감을 느끼면서 그러면 우리가 집안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깨끗하게 청소하는 의미로 돈을 가급적 안 들이고 안성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처음에 제안을 하신 거지요.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다시 말해서 비용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떤 깨끗한 도시, 정비된 도시 이런 개념이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서 굉장히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9월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 지난주 토요일인가 그때도 보니까 공무원들이 각 지역을 할당을 받아 가지고 청소를 하더라고요. 모양새는 그렇게 좋지 않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의 전시적인 부분이 아니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여기 시설관리공단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떤 일이 진행되려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나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선행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지요. 구호로만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정도면 이것은 전시이고 구호일 수밖에 없다, 결론은. 그래서 지금처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크린시티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광고물 이나 현수막 같은 것도 보면 그것이 분명히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가장 많이 위반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공공기관, 현수막도 보면 지정된 게시물 말고 다른 거 붙이는 것이 우리 소위 힘이 약한 데는 다 정비가 되는데 힘이 있다고 하는 데는 정비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도 하나의 크린시티 개념에 잘못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서 굉장히 좋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거 관리하는 상태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쓰레기를 놓는데 거기에 따른 단순하게 쓰레기 봉투만 갖다놓다 보니까 쥐가 와서 물어뜯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속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깨끗하게 하려면 간단한 아이디어 같은 것도 생각한다면 그 밑에 판을 해 줘서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시에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공사장 주변 같은 데도 보면 서울시는 상당히 깨끗해요.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 모르는 분위기인데 안성에서 공사 하나 하고 나면 먼지도 나고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뿐만이 아니고 각 과에서나 그런 것을 조금만 지금보다 한 단계 위가 될 어떤 원칙 하에서 진행이 된다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거고 아까처럼 단순히 공무원들 토요일 청소하는 것은 가시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인원 이런 부분이 그것을 하게끔 일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노면청소기 같은 데도 너무 크기 때문에 소로를 못 들어가는 형편인데 사실 그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용이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주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들을 제대로 되게 해서 크린시티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각 과나 아니면 주민들이나 예를 들어 사회단체 같은 경우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기는 하지만 일반 행사나 이런 것이 거기에 또 연관이 되어서 거기 실적에 맞추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아이디어 이런 부분이 새롭게 접근이 되면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는가, 크린시티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좀 더 확실하게 하자, 제도적으로 예산적으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박장근위원
공사에 대한 것을 질의할까요? 여기 보면 감사를 31건 했어요. 그런데 보면 3억 9,100만원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공공 공사에서 하여튼 외부인들이 공사를 따는 것은 30%까지 부금을 주고 해요. 그러면 10억짜리 공사를 따면 7억에 한다 말이에요. 지금 현 안성 실정이. 싸게 하면 2억 5,000만원 25%예요. 그러면 과연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그 부분도 기획하는 분들이 참고로 해서 어느 방법이 되었든 그것도 다른 실·과하고 협조를 구해서라도 그것도 방지해 줘야 돼요. 외부에서 종합건설에서 하는 건축공사를 보면 시내에 건축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보도블록이나 입구를 차가 통행해서 쓰지요. 쓰는데 이 사람들이 관리를 안 해 가지고 하수구도 다 막히지요. 보도블록 다 망가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하고 나서 준공을 하는데 건축에 대한 준공만 하지, 보도블록이나 하수도에 대한 것은 손을 안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에 보면 보도블록 파손이 많고 건축을 한 데 보면 금방 망가지고 시내에 보도블록 교체가 많으니까 그것도 기획팀에서 뭔가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줘야 된다, 건축 현장 말이에요. 시내 도로에 점용허가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도로점용 받을 부분에 대한 것도 준공받는 방법을 강구해서 건축주가 도로를 파손하는 것이 많으면 그것도 준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줘야 시에서 나중에 다시 손을 안 댈 수 있다, 그런 것이고 지금 현재 10건을 하셨으면 계속비 사업 같은 것은 계속 공사가 21건에 신규가 10건을 했으면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 감사는 사실 현장조사는 적어요. 우리가 신규사업이 1년에 아무리 못 해도 100건은 들어올 텐데 꼭 10억 이상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10억 이상 공사는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단위를 5억 이상 한다든가 해 가지고라도 특히 외부 사람들이 공사하는 부분은 부금이 25%에서 30%예요. 그렇게 되면 지은 놈이 떼어먹고 업자가 떼어먹고 언제 그런 현장 잘 챙겨줘봐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지금 양여금에 폐지가 돼 가지고 우리가 국고지원이 많이 줄을 거다,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안성시는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 같아요. 예산이.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무래도 이게 지방균형발전특별법이라는 것이 수도권에 있는 것을 지방으로 나눠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수도권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안성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예년에 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상은 해야 되잖아요. 물론 여기에는 어느 방법이 되었든 최대한 확보하겠다 하겠지만....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도로정비사업같은 경우는 기존에 시작된 것은 다 준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시작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줄 거라고 믿고 지금 당장 국지도 같은 경우는 전에도 요구한 대로 다는 안 되었지만 경기도에 실링을 줘버려요. 국가 예산처에서 사업별로 사업비를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광역자치단체별로 500억, 1,000억 실링을 줘 버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기존에 사업이 진행 중인 것을 우선권을 주면 되는데 거기에 특별하게 신규사업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또 밀리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밀리는데 우리 안성시 입장으로는 어느 정도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직까지 크게 변동을 받은 것은 없어요.
박장근위원
이 부분도...
이세찬위원
국책사업에 우선 배정할 수가 있으니까....
박장근위원
하여튼 어떻게 배정을 했든 우리한테 돌아오는데 막대한 지장은 없느냐, 그런 얘기이지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하든 그게 아니라.... 참고로 우리 안성시가 어떻게 되었든 부채가 얼마나 돼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원금이 388억...
박장근위원
이번에 터미널 거까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일반회계가 176억, 특별회계가 213억.
박장근위원
389억원이 원금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정확하게 388억 5,205만 7,000원입니다.
박장근위원
지금 현재까지, 터미널 받아온 거까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박장근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합쳐서?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박장근위원
이거 참고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수형위원
그런데요. 보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그런 양여금이 폐지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인데 돈이 들어가서 어려울 경우 부채율이 380억원 정도면 굉장히 건전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운영상에서 보면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러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그러한 사업을 조기에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 그런 방안도 연구해 봐야 되지 않느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하는 것도 지방채를 채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정말로 몇 년도 안에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하나 할게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우리가 일몰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기록한 자료가 없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과거 관행마냥 주던 식으로 지금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욕을 먹을 각오를 하고 특정 단체를 지명할게요. 재향군인회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옛날 ‘70년도 ‘80년도에 만들어진 단체인데 지금은 옛날마냥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보고서에 의해서 점수를 줘서 많이 개선이 되어서 투명성은 좋아졌는데 과거에 군사정부나 정권 홍보 차원에서 만든 단체인데 아직도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대두될 수 있는 문제예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되어서는 사실 중앙에서도 한 번 지원이 되면 그걸 끊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나 중앙정부 입장이나 똑같은데 매년 쭉 내려온 것을 특별한 이유 없이 삭감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안성만이 주는 것이 아니고 각 전체가 다 주는 건데...
이세찬위원
사실 보편적으로 아는 내용인데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면 어떤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두 단체들이 임시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놓고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 보조금에 의한 활동이란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사업성을 어떤 것을 올려서 어떻게 하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보기에 군사정부 시절에 지방정치 시대까지 군사화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노력했던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명칭은 바르기살기위원회의 명칭이 꽤 오래 전에 사회정화위원회로 변경이 되었는데 아마 무고한 사람까지 삼청교육대로 보내졌던 전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 쪽에서도 이제 지원을 끊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가져보는데 아직까지도 지원 끊기가 애매하시다? 그 두 단체로 볼 때 국고보조금도 내려오는 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국고보조는 없어요.
이세찬위원
지방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계획을 가져줘야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이세찬위원
그 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었던 건국위원회가 해체되었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건국위원회는 해체되었지요.
이세찬위원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민간단체 만드는 거 없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아직 없지요.
이세찬위원
과거에 다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정리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봉사단체 정도는 인정을 하겠어요. 왜 자원봉사라는 것이 선진국으로 갈수록 더 활발해져야 되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정운순위원
지금은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것을 보고 주잖아요.
이세찬위원
사업하는 것을 보는데 실질적으로 명칭만 바꾸었지, 내가 톡까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행사장을 갔어요. 자기네들끼리도 그래요. “아이, 이거 시비 받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요.” 내가 기가 막혀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렇게 좋게만 하고 왔어요.
장용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위에서 상급분야에서 정액보조 내려왔지만 여기서 하니까 너무 단체가 많고 행사가 많으니까 줄여라, 이런 얘기지요. 잘 생각하세요.
이세찬위원
그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검토를 면밀히 하실 필요가 있어요.
박장근위원
해외여비나 경비를 실링으로 해서 돈을 묶어놨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아테네를 가면서 1억 정도 아직 업무를 안 받아보았는데 1억 정도 시비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썼어요. 썼는데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아테네를 가기 위해서 1억원 예산을 세워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1억원을 집행하고 갔다왔어요. 1억이라는 돈은 전체 여비경비를 실링으로 묶어놓은 데서 빼다 썼을 거 아니에요. 공무원 여비를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되어 있던 나머지 작년에 계획을 세우면서 이렇게 저렇게 가려고 했던 돈에서 1억원이 펑크가 났어요. 그랬을 적에 무계획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나머지 일을 집행을 안 할 건지, 추경에다 넣어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계획성 없는 돈을, 제가 알기로는 계획에 없단 말이에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남사당이 갔던 것은 남사당 해외공연비가 있었어요. 그걸 어차피 쓸 거 아테네 가는 데 썼던 거고, 공무원 간 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쓴 거고.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아테네를 가기 위해서 작년도에는 계획이 얼마 전까지는 그런 저런 계획이 없었지 않았느냐, 다른 것에 쓰기 위한 계획으로 예산에 세웠놓았던 거지, 그러면 애당초 세워놓았던 계획은 다 취소를 시키는 거냐 아니면 예산을 다시 줘서라도 집행을 하느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글쎄, 문화공보실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에 해외공연비로 썼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로써 더 이상 요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계획했던 거하고는 다 틀려지는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올림픽에 가는 것이 나은 거냐, 자매결연 도시인 중국에 가는 것이 낫겠는가, 이걸 우리가 판단을 했었어야지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당연히 아테네를 가는 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나.
이항선위원
얘기 중간에 막는 것 같아서 그런데 박장근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답변하는 내용하고 틀린 것 같은데 박장근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것은 공무원 해외 풀여비에서 갖다 쓴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대답하는 것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지금 1억이라고 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항선위원
남사당 자매결연도시 해외공연비를 대답하는 거고....
박장근위원
크게 보면 1억 내에 남사당이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행사하려고 예산 세워놓은 것도 일부 있었으니까 남사당은 그렇게 썼고, 시장님이나 몇 분이 그 1억원 내에서 아직 안 받아보아서 몰라요. 세부적인 금액은 모르지만 그것을 가지고 별안간에 가지고 가서 썼는데 그럼 나머지 갈 사람들, 공무원들의 풀여비가 그만큼 줄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안 가는 거냐, 내지는 예산을 더 줄 거냐, 편성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일단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단언하기 힘든 거고 총무과에서 판단을 하겠지요.
장용수위원
10월, 11월 두 달 남았는데....
오재근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수형위원
잠깐만.
오재근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이수형위원
네.
오재근위원장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요즘에 평택에서 땅 달라고 하지요? 혹시 기획감사실에서는 그렇게 땅을 주었을 경우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분석해 보거나 그런 자료는 있어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분석한 자료는 없고요.
이수형위원
제가 설명을 받고 싶은 것은 그것이 수치적으로 얼마 정도의 영향이 있고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는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을 준비 못 했습니다.
이수형위원
주민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입항목이 있었을 텐데 그것이 우리 안성시에 얼마나 손해를 끼치는가라는 것도 기획감사실 입장에서는 그게 수치적으로 나와줘야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입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발생이 되면 예산 측면이면 예산액, 수입측면에서 수입이 수치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죽백동이나 용이동 쪽에 뺏겼을 땅에 대한 재산세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분도 수치적으로 뿐만 아니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박장근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평택에서는 미군부대가 들어와서 1년에 870억원이 지방세가 손해가 난다고 합니다. 거기는 기 들어오니까 파악을 해 보았겠지요. 평택에 미군부대가 들어오므로 해서 연간 870억원이 손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파악을 안 해보았을 텐데 저도 이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랬던 것인데 우리도 만약에 평택 사람들이 달라고 그러는 땅 500만평에 인구가 1만 3,000명을 뺏겼을 적에 연간 손해나는 부분은 얼마이며 우리도 잘 지적하셨어요. 파악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안일하게 안성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일부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정말 줄 마음이 있으면 의회가 승인 했든 안 했든 그 지역에 가서 주민투표를 붙여 가지고 뺏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법적인 검토를 빨리 서둘러서 대응해 놓아야 하는데 그것도 알아보고 대응을 충분하게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별안간에 우리가 하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젠 준비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알려줄 것은 알려주고 주민들도 준비할 것이 있으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시는 시장님도 아테네 갔다 와서 어디 행사장 가면 아테네하고 바우덕이 축제 열심히 하시대요. 그거 잘 했다고 자랑해요.
이수형위원
잘 한 거는 잘한 거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땅 문제도 굉장히 심각해요. 그런데 거기 주민투표하면 다 가자고 그러지요. 그런데 시에서는 정말 안 되어 있다, 법적인 문제, 우리가 손해 보는 문제,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고 아까 얘기한대로 아까 거 찾아오는 문제, 전반적인 팀을 구성해서라도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된다.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나름대로 총무과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겠고 저희들이 대응을 적극적으로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내부적인 말씀들이 그런 얘기예요. 저희들이 일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도 아니고 일개 단체에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선수를 치고 나가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오히려 말대꾸를 해서 걔네들 이슈화를 더 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가거든요. 일단 말 같지도 않으니까 상대를 하지 말고 또 그 쪽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온다고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이건 발 벗고 해야지요.
이세찬위원
내부적으로 안성시가 이것을 너무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시민들은 그런 걸 우려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성시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83년도에 뺏겼잖아요. 일본놈들이 지금 독도 달라고 하는 거나, 중국놈들이 고구려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왜곡시키는 거나 평택놈들이 안성 땅 또 달라는 거나, 뭐가 틀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뺏긴 부끄러움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안성시청이 그 부끄러운 서류조차 없다는 것이 우리 집행부요. 을사조약 때 그 부끄러운 국새를 찍어서 일본에다 팔아넘길 때도 그 부끄러운 서류가 지금도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우리는 20 몇 년 지났어도 서류조차 없는데,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정말 그때 “미안했습니다.” 이 소리 한마디 해보았느냐 이거예요. 다 변명만 해 보았지. 우리 책임없다, 몰랐다, 지금 과거에 퇴직하신 선배공무원분들 그 두 분 그것에 관련된 분을 찾았더니 말하고 싶지 않대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겉으로 안 드러나더라도 내실 있게 대행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거지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수치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장근위원
무슨 안이 나오면 회의가 아니더라도 알려주세요.
종원
김종원기획감사실장
네.
오재근위원장
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점을 다 이해한 것 같아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내용을 다 파악하시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우선 아테네 올림픽에 참여했던 연관 돼 있는 계획서부터 돌아오실 때까지의 모든 서류 좀 준비해서 갖다 주실래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지금이요?
박장근위원
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박장근위원
예산편성부터 계획부터 예산지출 내역, 돌아오실 때까지 전반적인 것을....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자료는 제가 의회 기간 동안 자료를 준비해서 드릴게요.
박장근위원
정리가 안 되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지금 정산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임시회 끝나기 전까지 보고 드리면 되나요? 자료 드리면 되나요?
오재근위원장
그렇게 하시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언제 공보실에서 준비되는 날을 잡아 가지고 일정에다가 넣어주세요.
이세찬위원
포도박물관 건립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포도박물관은 저희가 계속사업비 예산으로 세웠다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 7월 달에 전문가를 모셔놓고 워크숍을 서너 번 했습니다. 한 결과 포도박물관을 박물관 형태로 가면 또 하나의 실패작이 되기 때문에 향기를 접목한 테마파크로 박물관 형태로 가자, 그래서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한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과 담당자들이 한번 일본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기본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이세찬위원
아직까지 공사는 시작이 아니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을 가지고 다시 또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세찬위원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것이 부지가 적절치 않다, 라는 것이 집행부에서 나왔는데 부지까지 포함해서 용역하는 건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거기 하는 겁니다. 거기 시유지에다.
이세찬위원
글쎄 부지만 변동사항 없이 방법 상에 용역을 병행해 보는 거다, 이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박물관이라는 게 전시위주가 아닙니까? 박물관 형태 자체가. 그래서 전시위주가 테마파크라든가 다양한 손님이 올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기본설계를 하는 중이에요. 장소가 좁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4,000여평 되는데 사실상 규모를 크게 가면 크게 갈수록 좋겠지만 크게 갈수록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크게 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위치는 서운면 당초 위치인 포도 주산지로 잡아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위치나 장소는 괜찮아요. 거기서 보체IC 생기면 한 10분 거리 되니까 접근성도 괜찮고.
이세찬위원
혹시 그러면 청룡리의 바우덕이 마을하고 바우덕이 마을도 용역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바우덕이 마을은 기획감사실에서 용역을 했다가 저희 안성마춤랜드 100억짜리 한다는 거 그거 관계로 해 가지고 용역을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까지 하는 줄 모르겠네요.
이세찬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다가 물어봐야 되나, 그 문제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세찬위원
바우덕이 마을하고 포도박물관하고 근접한 관계라 거기 연관성이 되어져야 되겠고, 바우덕이 마을이 기획감사실에서 보개면 남사당 전수관 근방에다가, 안성마춤랜드는 도시건축과가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세찬위원
사실은 바우덕이 마을이 거기로 간다는 것은 연관성이 없는 건데, 그것은 그렇고 10페이지에 보면 보개면 축구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 얘기가 되었고 전임 내무위원님들이 보조경기장 하기로 되어 있는 건데 왜, 실시를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내무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작년 연말에 도에서 시책보전비로 9억원이 배정이 돼 가지고 그것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거기다가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어차피 금년에 예산집행을 못하면 불용 처리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더라도 예산편성 상 문제가 있더라도 바꾸어서 본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깔아보자, 그렇게 기획을 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문제, 두 번째 정서상 거기 천연잔디를 파내고 인조잔디로 한다는 것도 위원님들한테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런 반응도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어차피 인조잔디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은 연말을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불용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세워서 일을 해야 될 입장이다, 그래서 거기다가 4억 정도면 더 보태주시면 보조구장에다가 9억원하고 4억원을 보태서 13억원 가지고 해볼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내무위원들한테 보고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런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시키고 불용처리해서 새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 당시 말이에요. 보개면 인조구장 거기에다가 어렵다고 얘기했던 것이 규격이 안 나와서 조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규격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게 관중석 확보라든가 여타 운동장 말고 여타 공간 이런 것이 도저히 안 나오고 운동장 정도 나올 정도는 최선의 경비를 들여서 하면 될 것 같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규격이 안 나와서 거기에다가는 죽어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꼭 종합운동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얘기가 틀려지는 내용이라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저도 조금 틀려졌는데 인정은 해요.
이수형위원
그럼 잘못된 거네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세부적인 측량 설계사를 데려다가 거푸집을 깔은 것하고 면적 나오는 것하고 관중석하고 전부 확보하려다 보니까 관중석에 스탠드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간신히 운동장이 나오는 걸로 계산이 나와 가지고.....
이수형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2008년도 정구대회 유치하면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난번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하면 그쪽 부지를 넓게 갖자 그런 것에 기본적이 마스터플랜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런 체육시설 용도로다가 도시계획 시설을 받을 그러한 절차가 있다면 그것도 조금 넓게 잡자는 얘기지요. 지금처럼 그냥 운동장만 갖지 말고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다 하면 더 넓게 잡아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때그때 얘기가 틀려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설계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잡아 가지고 할 때 제대로 하자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보면 체육시설 도시계획 시설로 빨리 해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정구대회 유치권을 획득했으니까 준비를 다음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어느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진행 사항도 체크해 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항선위원
그거 하여튼 이수형 의원이 올바른 소리를 한 것인데 거기 보조 운동장 규격이 지금 설계해 보니까 맞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설계를 해 보니까 맞는다는 얘기예요. 간신히 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거지요. 다른 거 부대시설이 못 들어가는 거지요.
이항선위원
운동장 규격이라는 게 융통성은 있어요. 폭이 몇 미터 사이, 길이가 몇 미터 몇 미터 사이인데, 폭은 양쪽 스탠드를 최소한 안 한다고 하면 폭은 넓힐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길이는 저쪽 귀퉁이가 낭떠러지고 지형이 안 좋잖아요. 그것 때문에 길이가 나올 지 의문이 가는데 지난번에 틀림없이 규격이 안 나와서 못 했던 부분이고 이것도 일반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굳이 인조잔디구장을 고집할 이유는 뭐예요. 이게 인조잔디구장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란 말이요. 일반재정보전금이니까 쓰고 그것을 진짜 해야 되겠다 하면 시비가 준비되었을 때 인조잔디구장을 만들면 되는 건데 그걸 억지로 쓰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차라리 그 돈을 일반재정보전금이니까 일단 불용처리해서 다른 데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되는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그때 가 가지고 인조잔디 구장을 만들면 되는 건데, 여태까지 없이 잘해왔던 인조잔디구장을 꼭 올해, 내년, 후년 사이에 해야만 되느냐, 꼭 해야 될 필요성이 갑자기 생겼느냐, 자꾸 그것에 대한 의문이 가요. 그렇게 무리하면서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도비보조를 줄 때는 목적대로 쓰라고 주는 건데 그 목적대로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이항선위원
일반재정보전금은 한번 알아보시면 그거야 특별재정보전금은 지정해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간 안 쓰면 체육시설 다른 거 할 걸로 전환해서 쓰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건 승인받으면 되는 사항인데....
이항선위원
그것을 굳이 인조잔디구장을 해야 되겠다는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세계정구대회를 유치권을 획득했으면 물론 도에서 내려온 돈도 있겠고 자금도 있겠고 그 설계가 나오면 일단 그걸로 대치시키고 그거 갖다가 일하는데 엮어 가지고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한 것이 뭐냐 하면 굳이 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세찬위원
정구대회 준비하려면 기존 공설운동장에다 테니스장을 병행해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거 쓰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지붕도 없이 그냥?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지붕 씌워야지요.
이세찬위원
지금 축구장 보조경기장 규격이 사실은 안 나와요. 폭이고 길이고 안 나오는데 그냥 보수하려면....
담당
진상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구장에 지금 현재 사이즈가 61m하고 92m예요. 지금 현재 지붕라인이. 그리고 여유가 있는 것이 저쪽 우측으로 논 있는 쪽으로 휀스 쳐있는데 그 뒤로 한참 들어가면 옹벽이 처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을 2m 정도 밑으로 낮추면 그쪽으로 15m정도 나갈 수 있는 길이가 있거든요. 그 다음 이쪽 폭은 문예회관쪽 남은 공간에다가 뒤를 넓혀 가지고 그렇게 하면 10m 더....
이수형위원
너무 옹색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많을 예산을 들여서 잡을 때 넓게 잡자는 얘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도시계획 분야는 지금 보조구장 근처하고 이쪽 정구장 너머 논 있는 쪽하고 도시과하고 협의해 갖고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같이 포함을 시켜서....
이수형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하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항선위원
보조경기장은요, 내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주차장이 확보된 것이 없잖아요. 보조구장을 해서 주차장으로 써먹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그쪽에다가 그런 것을 하나 더 지어놓고 그걸 인조구장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주차장 이렇게 써놔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거 인조잔디를 보조경기구장에 깔았다 그러면 또 주차장 때문에 난리라고.
이수형위원
그것도 문제라고, 주차장....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장·단기적으로 볼 때 체육시설만 거기서 하고 축제관계는 이쪽 안성마춤랜드라든가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으니까 주차장은 많을수록 좋지만.....
이항선위원
축제가 안성마춤랜드에 가서 하면 얼마나 크게 넓게 잘 해놓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당장 피해 가기 위한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잘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축제는 공설운동장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내에서도 하는 것도 많고 해 가지고 그것도 고수부지 정도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확정은 아니지만 그것도 구상해 보는 겁니다.
이수형위원
고수부지 아니더라도 어저께 행사 있을 때 보니까 거기서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인원 동원을 제일 목적으로 하시는데 시내권에다 하면 인원동원도 안 하고 내혜홀 공원이 6,800평 그 정도 규모에다가 그쪽 동네 도로 주변으로 해 가지고 아니면 한경대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고수부지 행사를 한다든지 내혜홀 광장에서 한다든지...
이수형위원
분산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축제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고.....
박장근위원
운동장 얘기하다 말고 별안간 그 얘기를 하시오.
이수형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렇게 연결이 되었네요. 그렇게. 우선은 운동장부터 얘기를 하지요.
박장근위원
지금 이것을 불용시켰다가 여하튼 공보실장님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더 세워서 잔디구장을 깔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항선 위원 물은 말은 굳이 왜 깔아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것은 답변 안 하셨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보조구장 필요성을....
박장근위원
지난번에도 우리한테 보고할 때도 규격이 안 나온다 그랬는데 오늘에 와서는 규격이 됩니다, 그러면....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부대시설, 공간, 관중이 앉을 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항선위원
잔디구장이라면 운동하는 사람도 있고 관람하는 사람도 있고 종합적으로 다 필요한 거지, 어느 하나만 하고 어느 하나는 필요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문예회관 쪽으로 바짝 붙여서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내가 상상해 봐도 거기 15m씩 당겨서 한다, 그냥 문예회관 옆에다가 짓는 건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쪽에 낭떠러지가 있기 때문에 밭으로는 못 가고 스탠드 있는 쪽 그쪽으로 조금 더....
이항선위원
15m가 어디서 나와요?
담당
진상범 휀스 쪽으로 논 쪽으로 15m 나온다는 얘기이고...
이항선위원
이쪽?
담당
진상범 이쪽도 10m 정도는.....
이항선위원
10m 정도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진상범 현재 20m 나오더라고요.
이항선위원
아니 글쎄 건물하고 20m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10m 나오고 거기도 스탠드 뭐하고 하면 건물하고 붙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스탠드를 아예 만들지 말겠다는 생각 갖고 하면 모를까 언젠가는 스탠드가 필요하니까 만들 거 아니에요. 졸작이 나오는 것을 차라리 조금 더 있다가 제대로 걸작을 만들자 하는 얘기이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도시계획 시설로 해 가지고 용지매입해서 하면 너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이수형위원
서두르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아닌데. 도시계획 시설로 입안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5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적성평가나 이런 거 하는 시기인데 그것은 분명히 빨리 할 수 있는 건데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답답한 거지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러는 거지,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다음에 질의를 드린 것이 뭐냐하면 지금 정구대회 유치권을 따고 나서 그 이후에 활동 상황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박장근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부대시설이 대림동산 축구장을 가보면 그거도 아주 좁은데다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휀스비만 해도 돈 수도 없이 들어갔어요. 옆면으로도 휀스를 쳤는데 그 라인에서 휀스까지 50전밖에 안 떨어졌어요. 막 뛰어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굉장히 불안하게 운동장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그런 식으로 또 만들 게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거기 주차는 한 대도 못 하지만 공도도 한번 가보셨겠지만 공도 대림동산구장도 막 뛰어가다가 별안간 서려면 휀스를 손으로 붙잡지 않으면 부딪쳐서 떨어져요. 그리고 물가로 볼이 넘어가니까 그 소음 방지하는 걸로 2단인가 3단인가 해 가지고 독특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적에는 거기도 실패작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도 굳이 자꾸 하려고 그러느냐 불용처리하면서까지 아까도 얘기하대요. 일반재정보전금이면 다른 데 쓰고 우리 안성시가 돈이 있으면 나중에 또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러느냐 우리 의원들 생각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놓고 나중에 어차피 해놓고 부대시설.... 어디다가 하더라도 휀스 쳐야 돼요. 볼 넘어가는 거 쳐야 되지요. 제가 대림동산 가서 제일 먼저 지적한 게 뛰어가다가 볼을 잡으려고 서려면 휀스하고 50점밖에 안 돼요. 어떻게 가다 서요. 뛰어가다가 안 넘어지려면 볼을 쫓아가지 말고 먼저 휀스 먼저 잡고 안 넘어지는 것이 대림동산 구장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굳이 뭘 하나 해야지 그러면 죽어도 어떻게 해야 되지는 말고 어차피 일반재정보전금이면 다른 데다 9억원을 쓰고 우리가 돈 있을 적에 준비가 될 적에 또 해도 상관 없는 거냐.
장용수위원
실무자하고 공보실장님하고 가서 상황을 검토해 보고 충분하면 하고 빨리 해 가지고 문제가 된다면 안 하는 것이 낫다, 이 얘기예요. 억지로 하지는 말고.
정운순위원
우리 안성에 모든 시설이 그래요. 그냥 예산에 맞추고 뭘 하다 보니까 전부 졸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이번 문제도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세찬위원
비단 이런 거 뿐이 아니에요. 전수관도 그래요.
장용수위원
담당 말이요. 확인해 봤을 거 아니에요. 다해서 괜찮으면 해. 어거지로 맞추지 말자 이거예요. 위원님들 그게 염려되어서 하는 거니까....
박장근위원
저희도 한번 구장을 나가 볼게요. 나가 보고, 그렇게 하고 시정홍보에 대해서 물을게요. 우리가 시정홍보 쪽으로 보면 기획감사실 쪽에도 보면 말이에요. 조선일보 사회, 신문 중앙에다가 15개 언론사, 광고, 잡지, 방송 여행사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요. 기획실도. 그렇게 하고 농림과에도 보면 케이블TV, 라디오, 신문해 가지고 하여튼 3억 4,000 정도의 시정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별로. 그러면 공보실에도 보면 여기도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요. 여기도 보면 중앙방송, 뉴스제작 이것도 많이 하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각 과에서 하는 것도 다 취합해 가지고 이것을 정말 어느 분야, 어느 분야를 같이 홍보를 하면 선전비도 싸질 수 있고 홍보도 중복되지 않을 수 있고 기획하는 것도 지금보다는 영상매체가 훨씬 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과별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가 다 틀리더라도 같이 모여서 야, 이번에는 농산물, 이번에는 시청, 아니면 그린투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조율할 필요가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것에 대한 것은 과별로 업무를 서로 상의하셔 가지고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이 부분도 하여튼 신문도 어느 신문, 어느 신문 물론 공보실이 제일 많습니다마는, 또 농산물의 광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억 4,000만원씩 광고를 하는 것은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농림과 것도. 그런데다가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이라고 따로 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담당분들은 다들 자기네 주는 데가 있어 가지고 분명히 이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십시오.
장용수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요. 공보실장은 자기 분야니까 종합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세찬위원
3페이지에 전통 문화유산 보존 했는데 죽주산성 밑에 봉업사지 그거 이번에 신문에 크게 났는데 도나 문화재 쪽에서 어떻게 발굴해서 다시 재건하려는 계획이 있는 건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봉업사지가 도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발굴해 가지고 가치가 있으면 국가지정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가지정으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봉업사지가 중부지방에서 가장 큰 절로 인정이 되고 왕건이 나라를 창건할 때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래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사죄하는 뜻으로 절을 짓고 와서 행사도 하고 왕건이 죽은 다음에도 계속 거기서 행사를 해 가지고 절이 소실된 게 고려시대 때 소실된 것인지, 이조시대 때 소실된 것인지 정확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절로 지금 유례가 되고 있는 건데 해암사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절이 되겠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증거가 안 나와 가지고 지금 세 번째 발굴을 하는 건데, 더 발굴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가치로 볼 때 국가지정으로 가 가지고 복원까지도 국가에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일단 발굴해서 보고서가 나와야 가치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굉장히 1만여평 이상 되는 부지에 산재돼 있는 것을 절 한 파운드로 보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봉업사지 부분은 공보실이나 우리 시에서 어느 담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륵에 대한 시초가 거기예요. 미륵인 궁예가 거기 와서 훈련도 받았고 그러면서 왕건이가 승계해 갔던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내 동네라 이런 저런 말을 안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 해암사보다 봉업사지가 더 크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적극 발굴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안성에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유적지가 여기 조금 가서 10분 보고 저기 조금 가서 10분 보고 옮겨가는 데는 30분씩 가기 때문에 관광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공보실에서 관광을 한다고 하지만 관광이 안 돼요. 그린투어 외에는 될 거 없잖아요. 청룡사에 가서 청룡사 10분이면 청룡사 다 둘러보고 석남사에 가서 석남사 10분이면 석남사 다 둘러보고 거기서 거기 가는데 1시간씩 차를 타고 다닐 관광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업사지라도 어떻게라도 만들어 놓으면 거기로 해서 그 부근은 하루 놀러올 코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가치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어요.
박장근위원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바우덕이 준비 때문에 바쁘시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박장근위원
바우덕이 준비를 하는데 퇴근시간 후에 가서 근무를 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줍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축제기간에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냥 지금 같은 준비기간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근무시간외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을 줘야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공보실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다 주는 거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다른 과는 업무를 하면.....
박장근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여기 같은 데 이렇게 보면 7억 7,500만원을 바우덕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안성시는.
이세찬위원
박장근 위원님 그러면 축제기간에도 야간에 늦게까지 하는데도 야간수당.....
박장근위원
당연히 요새도 주는데 그때는 더 줘야 되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일반인들은 안성시에서는 바우덕이 축제에 쓰는 돈만 7억 7,500만원이라고 선포해 버리지, 공무원들이 매달 일반 회사 같으면 그렇게 계산해야 돼요. 사람이 5명이 있으면 연봉계산해서 그거까지도 축제비로 들어가야지 맞는 겁니다. 엄격하게 따지면. 인건비이고 밥 먹는 거 다 넣어야지 맞는 거예요. 축산과나 농림과나 지역경제과 직원들이 퇴근하고 가서 1, 2시간 일하는데 일을 얼마나 하는지..... 나쁘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했다하면 3시간 했으면 3시간 시간외수당도 달아줘야 됩니다. 당연히 줘야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에서도 앞으로는 인건비가 얼마, 시간외수당이 얼마, 거기 종사자가 매달리면 연봉 5명도 넣어야지 사업비예요, 사실은. 그런데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는 적게 줄이고 줄이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간외수당 받고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 의원들도 거의 없어요.
이세찬위원
나는 처음인...
박장근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시에서는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물론 시간외에 가서 근무하는데 수당을 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럴 거라면 근무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저녁에 가서 밥 먹고 담배 한 대 피우고 어영부영하다 보면 금방 몇 시간 갑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실장님 입장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돈 들어가는 거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시간외근무수당이 근무하는 사람은 얼마 많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축제 인력 들어가는 것을 비용 환산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별도 인원을 충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그걸 추가적으로 일을 더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인력에 대한 예산을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을 더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잖아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개인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1시간을 가지고도 굉장히 따집니다. 야근을 해서 이게 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말 따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퇴근 시간 전까지 가만히 쉬고 있다가도 그런데 가서 일을 분명히 해도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쉬고 있다가도 저녁에 몇 명이 가서 또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성만이 아니라 공조직이 아직은 일반 사기업하고는 틀립니다. 가장 문제는 주민들이나 의원들이 이것을 밤에 가서 근무를 하는데 수당을 받고 하는 지조차도 의원들도 모르고 있고 주민들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쓰는 것만 가지고 7억 7,500만원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분개하는 것은 안성시에서 바우덕이 축제를 하는데 금액을 축소해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앞으로는 산출이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이세찬위원
공보실에서 지금부터라도 축제 마무리까지 하는 데도 야근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걸 공보실만이라도 환산을 안 해 보셨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사실상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지금은 야근하면 지문 찍고 가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 중구난방이에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몇 푼 안 되기 때문에.....
이수형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문제는 축제라는 것에 안성시 전체에 포커스가 맞춰지므로 해서 지금 관련되어 있는 문화공보실이나 아니면 농림과나 지역경제과나 축산과까지 전체적으로 그쪽에 총 매진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본래의 업무를 제대로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인원이 없어도 만약에 축제가 없었다면 그 시간에는 일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더 한다고 보시면 되지요.
이세찬위원
일은 더 하는 거지.....
이수형위원
더 하는 건데, 문제는 본래의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이거예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건데 일을 찾아서 하지 않고 그 일에 너무 매달리니까, 저희들이 축제를 한편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를 최대한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축제나 이런 부분에 모든 게 빠져버리면 다른 기능은 어떻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지역경제과가 그쪽에 일을 하지만 우리 지역경제 실정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그런 어려움을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못 하지만 축제 하나에 몰입이 된다, 축제 하나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본래 업무라고 하는 것이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하게 일 안 하면 될 수도 있는 거고 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장님한테 대답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기는 한데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분명한 것은 본래의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크게 너무 벗어나는 그리고 축제가 너무 성공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집착해서 모든 부분이 올인이 되는 것이 아니냐, 목적이 뭐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라고 하는 걸 먼저 일단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건데 모든 과가 거기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해가 가는데 인력은 제가 볼 때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분야 거기에 따른 사람들은 10시에 갈 것은 더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고 그리고 축제에 전부 매달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축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한 부분이지, 이것에 전적으로 매달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기획 되어 있고 기획되어 있는 것을 그날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만 잘 세우고 운영해 나가는 건데 여기에 이렇게 행정을 거기에 축제에 중점을 두니까 행정이 다 그쪽에 쏠리는 듯한 기분이 드시는데 사실상 그렇지는 않아요.
이수형위원
실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지금 시장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쪽에서 보던 일을 간부회의 주재하고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더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 그것은 다 외면하고 지금 이런 형국으로 간다라는 것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이지, 다른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런 것에 관심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일을 못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시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
박장근위원
길놀이 면단위로 올해 얼마 주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면단위 거기 축제 비용에서 200만원씩 주기로 했어요.
이수형위원
간단하게 제가 2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극단 무천 같은 경우 지난번에 현장을 방문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어떤 식으로 유치를 할 거예요? 그 당시에는 다른 쪽에 임대를 한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금년에는 어차피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 되고,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거기서 공연도 하고 활용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예산이 4,000만원 되어 있지요. 다 쓸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거기 공연비 부분에 주는 거고, 운영비....
이수형위원
운영을 지금 안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해요. 거기서 두 번은 했어요.
이수형위원
한 것은 다 썼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요. 안 썼지요. 두 번 했으니까 2,000만원 쓴 거지요. 김아라가 공연을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있는 거지요. 공연에 대한 것은 공연하라고 주는 거 있지요?
이수형위원
그때 당시에 접근성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김아라가 극단 무천 운영까지 맡았는데 도저히 운영을 해보니까 적자가 나고 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 갖고 금년도에는 공연만 하고 운영은 못 하겠다고 저희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맡아서 운영하는 거고.
이수형위원
그때 운영의 어려움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적자가 나서 못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적자는 운영 적자라는 거지요.
이수형위원
운영 적자입니까? 보러오는 사람이 몇 명 안 되어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건데.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어차피 공연하는 것은 수지로 볼 때 적자가 맞지요.
이수형위원
몇 명 보지 않는 곳에 한 연극하는데 1,000만원씩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것을 제가 두 번을 봤는데 인원이 적게 와 가지고 경고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내년도에는 더욱 더 살펴볼 거고, 예산 선 거만큼...
이수형위원
그때 무천에 기자재를 우리가 다 사줬어요. 사 준 부분에 대한 것은 다 챙겨 가지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챙겨봤어요.
이수형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자료 보내드린 걸로 아는데....
이수형위원
못 받아보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다 체크했어요. 다만 한 가지 카메라인가 뭔가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 찾아왔어요. 다 100% 체크했습니다. 자료 보내드린 걸로 아는데....
이수형위원
정구대회 유치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정구대회는 지금 현재 10월 달에 국제정구연맹하고 안성시하고 조인을 할 건데, 사실상 이 시설비를 80억원 잡았는데 국비라든가 도비 확보가 지난할 경우 시설비 일부 50억원 정도 규모로 축소해 가지고 도비나 국비가 확보되는 상황 봐 가지고 축소할 계획을 잡고 있고, 일단 현재는 조인식을 하고 저희가 국·도비를 신청을 했고 그래 갖고 기본설계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사업비는 80억원으로 보고를 드리는데 80억원은 과다한 것 같고 해서 금년에 국비가 5억뿐이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것에 비례해서 도비하고 내년도에 확보되는 것하고 예측해 봐 가지고 규모를 줄이려고 해요.
박장근위원
저희 컬쳐투어할 때 금년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다 예산을 더 세워야 하는데 지금 컬쳐투어를 몇 퍼센티지로 주관해서 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정보센터에서 인터넷하고 들어오는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돈 받으면 사람들 안 와요? 안성마춤 문화여행상품 그래 가지고 관광객을 모집해서 돈을 받으면 안 올까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실비만 받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우리가 지원하지 말고 실비보다 관광상품화 할 단계는 안 됐을까요?○ 문화공보실장 이철우 : 버스만 대주는 건데 아직까지는...
실비를 관광회사에서는 얼마 받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거니까 버스비만 우리가, 임차료 주고 그 사람들한테 1만 5,000원 주고 점심 주고 선물 좀 주고.
박장근위원
1만 5,000원치 다 주나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밥 먹고 그러는 거지요. 그 사람들한테 그거 다 가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1만 5,000원 낸 만큼 다 주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박장근위원
내 말은 수익은 조금씩이라도 볼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안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글쎄, 자율적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지....
박장근위원
지금 여기도 보면 예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도 투자를 했으면 다만 얼마씩이라도 벌어야 되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당연하지요. 아직까지는 더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은데...
박장근위원
실장님이 보시기에 남사당 풍물단이 말이에요. 자체에도 자기네들도 독립채산을 해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시에서도 계속 돈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들도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지금서부터 해 가지고 향후 5년이면 5년 후에는 독자적으로 독립채산을 해 가야 되거든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예술분야이기 때문에 경제 수익 가치를 딱 맞출 수는 없지만 일단 그 사람들도 공연을 할 수준까지 왔으니까 아무데나 안 가고 공연비라도 많이 받고 나가고 그런 거로 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을 우리 시가 계속 지원해 가지고 해 주는 것보다 그 사람들도 이제는 벌어서 시에다 돈을 줘야 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투자를 해 주었는데 그럴 단계를 빨리 앞당겨 와야 된다, 왜 지금 남사당 능력은 전국에서 최고인데 1년에 20억원씩 갖다가 매년 지원해 줘 가지고 그것만 하면 그렇게 못 할 부분이 뭐가 있겠느냐, 이래서 그쪽에도 우리는 서서히 준비해줘 가야 된다.
이세찬위원
저도 예술단들이 많이 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 분들이 공짜로 했으니까 중앙에서 후한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돈 받고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마따나 아테네 올림픽에서 대한민국 대표 사절단으로 가서 위상을 고취했으면 이제는 돈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이제 돈 벌이도 시작을 해야지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세찬위원
추경에 이런 예산이 필요 없이 이제는 상설공연도 입장료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지금 공보실에서 볼 적에는 남사당이 1년에 총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나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제가 운영비하고 보수 주는 것하고 해서 7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는 10억이라고 그랬는데.... 하여튼 10억에서 조금 모자랐는데 그래서 우리가 1년 10억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 남사당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돈을 벌어서 안성시에 보탬이 되도록 준비해 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공연비도 받아야 되고 나갈 때 공연비도 비싸게 받고 나갈 그럴 단계가 돼 가는 거니까.
박장근위원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 때 돈 받으면 안 돼요? 바우덕이 축제 때 수십만 명이 왔다 가는데 입장료를, 왜! 축제가 돈을 받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잘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문화관광이라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맨날 돈만 갖다 넣는 것이 관광은 아니잖아요?
장용수위원
그 말씀은 잘 했는데 돈을 받으면 관광객이 많고 공짜면 관광객이 안 와.
이세찬위원
입구에서 500원씩이라도 받아.
박장근위원
정말 축제라는 것이 내실을 기하고 볼거리와 먹거리와 이런 것을 정말 해 준다면 돈을 받는 축제도 사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지금 안성마춤랜드라고 그래 가지고 도에서 100억 줘 가지고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담당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이수형위원
있다가 안성마춤랜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획실에 물어봐야 되는데 못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이세찬위원
도시건축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하면 되지요. 아니지, 내일 해 달라고 그래요.
이수형위원
서류를 한 부 달라고 그러지요. 왜냐하면 의원간담회에서 제시만 되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혀 보고를 못 들었거든.
오재근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공보실에 대해서 위원님이 궁금한 점이 얼추 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 더 시간이 필요한가요?
박장근위원
네, 공보실은 위원장님 시립풍물단 활성화, 아테네 올림픽 계획부터 아까 자료를 처음에 요구를 했는데 그거 거기서 준비가 됐을 적에 다른 과 다 끝나고 맨 나중에 한 번 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게 준비 좀 해 주십시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공연 갔다 온 사항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박장근위원
여기서 할 테니까 이리로 주시고 준비가 되시면 여기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할 거니까..... 사석에서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물어보고 질의할 테니까 여기서 해 달라 이런 말이지요.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공보실까지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안성시의회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