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연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 제1차 회의 시 심사 보류한 양산시출산장려시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허강희 위원님, 충분하게 의견 교환은 되었는데 다음 임시회 때로 넘기고자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들 좋은 의견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제가 소회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제·개정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존중을 해 주고 사기를 돋아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동을 거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상임위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제가 발의한 조례가 지난 번 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12명 전원 우리 협의회에서 의논을 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을 받아서, 열두 분의 서명을 받았지만 우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문구 수정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수정을 했는데 이번에도 또 보류가 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계시지만 헌법도 아홉 번인가 열 번 정도 개정을 했습니다. 하다 보면 미완성되고 조금 어려운 것은 개정을 해 나가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저도 집행부 공무원을 해 봤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 제정이나 개정안을 좋아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솔직히 깨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의원 발의안은 우리가 떠나고 나면 몇 회 의원들이 있을 때 조례안 제·개정을 얼마나 했고, 4분자유발언을 했고, 시정질문을 얼마나 했고 사후에 평가가 되어 집니다. 우리 의원들이 서로서로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행적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이것은 존중을 해 주고 장려를 해 주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소회를 피력합니다. 물론 심사 보류를 해서, 여기 부의장 와 계시는데 논란이 되었던 건강보험료 문제만 삭제를 하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박말태 위원이 불참을 했는데 박말태 위원에게도 충분한 공감대가 되었다고 나동연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자고 구두로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로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동료 위원이 발의한, 뜨거운 감자가 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전부 삭제하고 둘째 아 셋째 아부터 지원하는 그런 조례안으로 수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뜻을 존중하겠습니다만 뜻을 모아서 심사를 오늘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협의회 때 제가 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회 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자리에서 위원에게 서명을 받았는데, 그때 김일권 전 의장은 그 자리에 없어서 서명이 안 된 것 같고 나머지 12명이 서명을 한 것으로, 제가 그 부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내가 허강희 의원의 자전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 보자고 서명을 안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차라리 서명을 안 하고 그렇게 한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구동성으로 서명을 해 놓고, 좋다고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 그 뒤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소관 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자구를 수정하자. 쉽게 말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정조정위원회로 한다. 시보편찬위원회를 시보조정위원회로 바꾼다고는 그 내용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부 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이번에 심사 보류되었던 것을 올린 겁니다. 이번에 다시 올렸는데 그때 의원하고 완전히, 13명 중에 12명이니 거의 90% 찬성을 해 주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는 과격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제동을 거는 것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혹시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소관은 아니라서 참고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기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