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동재
이동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상만입니다. 저희 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기 전에 잠시 전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잠깐 들었지만 오늘 아침에 어제 위원님들께서 대화하신 내용을 저희가 산업건설국장님실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미리미리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반성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견을 오늘 나눈 적이 있고, 앞으로 그렇게 예상되는 동향이라도 미리미리 알려드리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나름대로 8개 과에서 주무 과장으로서 얘기가 있었던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국장님 주관하에 하셨다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오늘 아침에 어제 말씀들이 나오셨다고 해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 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서인시장 차양막 설치공사입니다.
김상묵위원
네,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서 제가 한말씀 드리려고 했었는데, 요즘에 시장에 가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이에요. 상인들이 가게를 아예 못 보고. 거기 동생이 있다 보니까 가끔 가 보는데, 이제 앞으로 추석이 다가오는데 상인들은 추석이라든가 구정을 기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변 정리가 안 되고 하수구가 아직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엉망진창이라 아예 가게 문을 안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 추진해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두차례 회의를 해서 그렇게 협의를 봐서 상인들 원하는 대로. 그래서 9월 15일까지만 그것 정리를 해주면 장사하는 데는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83년도에 시장 생기고 약 21년 만에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건의사항도 많은데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보고드릴 때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서인시장이 안성(구)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구)시장이요.
윤용규위원
이 차양막이 뭐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붕을 해서 비가림으로 하는 건데 환하고 좋아요.
윤용규위원
그런데 지금 장사하고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왕 할 때 하수구 공사까지 해야지 나중에 하면 하수구가 터지면..... 올해 안 했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상수도까지 막 터져서 시장 상인분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분들도 이왕 하는 것 잘 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김상묵위원
시장 상인들도 바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건 사실입니다. 상당히 건의사항이 많은데, 나머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바우덕이 축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승마 시범 경기라고 했는데 공간이 가능합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승마 시범은 타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붙잡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사진 찍고 왔다갔다 하고.
정기훈위원
그 말을 국산 조랑말을 갖다 놉니까, 아니면 외래종을 갖다놓을 겁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축산과에서 할 건데, 총괄적으로 지난번에 보면 일반 말, 제주도에 가면 사진 찍고 그러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걸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정기훈위원
국산 조랑말이 아니고 외래종 큰 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큰 거.
정기훈위원
그리고 바우덕이 축제 시 장애인들이 편히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먼젓번에 저희가 종합회의를 할 때 시장님이 주문을 하셨어요. 편의시설로 휠체어라든지 준비를 자원봉사 분들하고 해서 보건소하고 저희가 사회복지과 내지 총무과에서 조치를 할 겁니다. 장애인 분들을 위한 휠체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를 하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정기훈위원
그리고 여기 배치도 보면 5대 특산물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5대 특산물은 바깥에.....
정기훈위원
포도, 한우는 한군데 있고, 쌀하고 배, 인삼은 이 앞에 있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여기 전시된 장터 정문 밖은 농림과하고 축산과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설물 배치를 할 때 안배만 해준 거지, 실질적으로 내용물 정리하고 그러는 것은 두 과에서 시작하기 전에 협의를 할 거예요. 이것은 운영위원장님이 그때 시간이 나시면 주문을 하셔도 될 거예요.
정기훈위원
어차피 우리가 바우덕이 축제를 하는 취지나 파급효과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우리 농산물 브랜드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5대 특산물의 배치나 여기에 중점이 없고 먹고 즐기는 것에만 치중되어 있지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배치도라든가 컨셉이 없는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이쪽 정문 바깥으로는 농·축산물 배치로 다 쓸 거예요.
김상묵위원
그런데 쌀 같은 것은 안에다가 넣어주기가 어려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쌀 그런 것은 좀.....
정기훈위원
농축산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 5대 특산물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5대 특산물도 거기서 다 한다니까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배치를, 포도 같은 것은 저 뒤에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 배치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사실상 이 장터 정문 안에 것, 옛장터 재현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또 별도로 보고하기가 어렵잖아요. 농림과나 축산과나. 그래서 한번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자리에는 이러한 사항이 들어간다고 그런 거지, 포도가 꼭 이 자리에 들어가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2개 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협의를 해서.....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 해주시면 되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저희가 15일에 관계 공무원 회의를 할 거예요.
김상묵위원
정 위원님 말씀은 5대 특산품을 한 자리에 모아주는 것이 좋지 않냐, 홍보 차원에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김종열위원
저는 여기 안성 옛장터와 관련해서 기업체 참여공간 있지요? 그림에 보면 중간쯤에. 거기 부스를 몇 군데 설치하는 것 같은데 보통 몇 군데 하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기업체를 파악을 하는데.....
김종열위원
그런데 7개를 모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왜 물어보냐하면 인터넷 모집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물품 수송상에, 인력 동원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나와요. 왜 참여들을 안 하려고 하나요? 물품 수송이 어렵고 인원 동원이 어렵다는 얘기가 무슨 소리지요? 인터넷 모집 공고에 나오더라고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직접 출고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 영업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영업 조직망하고 연계를 시켜야 하니까 그게 어렵다, 그런 뜻이었어요?
실제 그래서 이 7군데가 채워지지가 않습니까?
지금 접수 현황은 어때요? 몇 군데나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가 그게 궁금해서, 무슨 얘기인가 했는데 이해가 되네요.
정기훈위원
옛 것을 재현하려고 전통 주막이나 초가집을 지어놨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런데 바우덕이 축제 계속 할 거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하지요.
정기훈위원
계속 하려면 일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것이 전통 주막이라든가 초가집은 영구적으로 지을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우덕이 축제는 불과 3～4일인데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집행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차후에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아테네에 가서 공연도 잘하고 그래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보면 축제만 끝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옛장터라든가 전통 초가집 같은 것을 영구적으로 지어서 학생들이 바우덕이 축제 후에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건 업무보고 때나 예산 심의 때 제가 매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물론 저도 그것 다 알고 있고 우리 공무원들도 다 알고 위원님들도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장터가 장소도 좁고,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 벤치마킹 해 가지고 지금 운영위원장님 말씀대로 초가집이고 뭐고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지어서 다음에 써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초가집을 정상적으로 예술적으로 가치있고 나중에 또 써먹고 반영구적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 짓는데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시범적으로 두 채를 남겨봤었어요. 그래서 그 남긴 것을 관심있는 분이 그것을 잘 해서 문화원에 기탁을 해봤는데 솔직히 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쓰러졌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암만 지어봐야 1년밖에 못 간다고. 기둥 다 쓰러져서 이번에 다시 일으킨 겁니다. 물론 예산만 충분히 있으면 저도 구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초가집 하나 짓는데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달래요. 그러면 8,000만원 예산 가지고 초가집 몇 채 세우면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타까워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공예단지 보고드릴 때 문화랜드니 뭐니 해서 영구적인 시설로 가서 공예촌도 그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도 참 안타까워요.
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바우덕이 축제가 4회째 접어드니까 그때부터 8,000만원씩 따지면 3억 2,000만원이라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따질 것은 아니지요.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바우덕이 축제를 계속 할 것으로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차라리 영구적인 건물을 지어서, 차라리 지금 목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건물을 지어놓으면 5년, 10년 충분히 가잖아요? 100년까지도. 그러니까 항구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랜드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냐 하면 거기에 장터도 들어가고 공예단지, 충분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제가 하는 거니까 올해도 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또 발전될 수 있을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 장터 관련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똑같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거의 그런 형태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변화를 조금씩 주는 것이 추경.....
김종열위원
아니, 예산액이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똑같나, 조금 늘었나?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조금 늘었습니다.
김종열위원
전체 얼마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작년보다 2,000만원 늘었지요.
김종열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1억. 그런데 저번에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좀 작아 전부다 옮겼잖아요.
김상묵위원
장소가 작아 영구적으로 짓는 것은 아직.....
지성
유지성위원
나도 그 생각을 하는데 정 위원님 생각하신 것도 좋은데, 지금 우리가 지역특화사업 100억 끌어온 것 있잖아요. 거기에 촬영장까지 들어간다면서요? 거기다 투자해야 될 부분이지, 여기 바우덕이 축제하는 데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많이 세워줄 것 같지도 않고, 거기다 투자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글쎄, 지금 그래서 저희가.....
지성
유지성위원
그것은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이번에 바우덕이 축제하면서 옛장터 재현하고 하면서 참고삼아서 거기가 안성랜드 아니에요?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잘 꾸며놔야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좋으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여건이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터 때문에 작년부터 벤치마킹을 많이 했는데 무안이라든지 서산은 아주 자리가 잡혔어요. 7회, 9회 이렇게 되니까 자리가 안 잡힐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투자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반영구시설로 다 만들어놨어요. 초가집 같은 것을. 거기서 행사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것이 이런 부분이라고요.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같이 걱정을 해주시고 많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지금 공설운동장 옛장터 하는데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이 한번 가셔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이 짓고 열심히들 하고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넘어가 주세요.
김종열위원
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단계 신청을 받고 있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4단계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도 인터넷에 공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있게 신청 요강을 살펴보니까 신청 자격 중에 연령이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60세까지만. 노인네들이 그런 일 못 하나요? 왜 60세까지만 제한을 하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이 행자부에서 지침을 줄 때 65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원래 60세 정도로 하라고 했는데 많이 관심들이 있으니까 65세까지도 받아서 대기 순서를 매기는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60세까지 올린 것은 옥외 근무가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이것은 유동적으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는 겁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옥내사업. 그러니까 사랑의 보금자리 외에는 옥내사업 몇 분이라서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60세로 제한을 한 거예요.
김종열위원
그럼 그전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는 65세까지 했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재작년까지는 옥외까지도 했어요. 예산이 한 11억 정도 돼서. 그런데 작년에 7억, 올해 4억 6,000만원, 이 정도로 자꾸 정부에서 줄이니까. 그러니까 옥외는 봄에 1단계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인원을 줄여서 옥내 DB구축이라든지.....
김종열위원
제가 지방지 어디 보니까 이쪽 관련 사업이 국도비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도 많이 사업이 축소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을 하더라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거든요.
김종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다음은 7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 강화입니다.
윤용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취업알선센터, 이것이 시민회관 2층에 있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런데 젊은 실업자도 많지만 우리 시에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가는데 지금 65세부터 75세까지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일자리 창출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생각을 해서.....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하고 저희 기업체하고 노인분들에 대한, 그것은 아마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진행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노인 일자리를 저도 사회과장을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사실적으로 우리 기업체에서 노인분들 구직을 기업체하고 매치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영리 추구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어요.
윤용규위원
외국, 특히 일본 같은 데는 내가 도지사를 했던 사람이라도 주차요원이라든가 경비를 선다든가 이런 자기 일자리를 가지고 있어서 삶의 보람을 느끼는데, 65세부터 75세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고.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은 일거리는 많은데 생산직에서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입니다.
윤용규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자리는 많은데 그 일자리를 외국 사람들이 와서 채워주고 노인분들은 젊어서 고생을 하고 농사 일을 하고 어렵게 살았던 분들이라 지금도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안성시에 있는 노인분들이 일을 하고 싶으면 한달에 20만원 짜리도 좋다, 이거예요. 요새 노인분들이 조끼를 입고 아침마다 청소를 하길래 난 그분들이 그냥 나와서 봉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20만원씩은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그분들은 고맙다는 거지요. 그런 거라도 일자리 창출을 해주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음은 공예품 육성지원입니다.
윤용규위원
이 공예품도 여러 가지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지요.
윤용규위원
나무로 만든 것도 있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목공도 있고 도예도 있고, 유기도 있고 상당히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영세업자니까 크게 하지 못하고 저희가 지원해 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발을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다섯 번째 도에 나가서 네 번 1등을 하고 작년에 2등을 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갖는 사항입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2,500만원은 그분들한테 지원을.....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을 지불하는데 50만원 가는 사람도 있고 100만원 가는 사람도 있는데 지난해의 수준, 그러니까 지난해 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는 거지요. 그래서 어렵긴 어려운데, 올해는 전국에서 몇 군데 해서 내년에는 조금 확대를 시킬 생각인데 나중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거 공예품 협회가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있지요. 41개 업체. 다음은 안성맞춤 공예단지 조성입니다.
김종열위원
이 내용이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김종열위원
이게 작년 예산인데 작년에 안 쓰고 올해도 못 쓰고. 이렇게 됐을 경우 그때 사고이월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안 되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올해 투융자심사 되면 실시용역이 들어가야 돼요. 원인행위가 돼야지만 내년도로 이월이 되니까. 그래서 세월은 자꾸 가고 저희도 걱정입니다. 빨리 이것이 돼야지.....
김종열위원
그게 안 되면 문제가 또 될 수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때는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지요. 그때가서 변화가 있으면 보고를 다시 드릴게요.
윤용규위원
그럼 지금 현재 9억 7,000만원 예산을 확보한 거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예산이 있는 겁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러면 안성맞춤랜드 그.....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안성맞춤랜드 수용을 할 때 같이 해야지.....
네? 시유지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별개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면 저희가 행자부에 응모를 해서 보고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7억을 저희가 따오고 했는데, 이것은 그런 진행 상황이니까, 랜드의 주변으로 간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그것하고 합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안성랜드의 시유지에 별도로 한다?
그 시유지가 안성랜드에 다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전부다 포함되는 건 아니지요.
김종열위원
아트센터 마노, 남사당 전수관 맞은 편 얘기하시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쪽 주변인데, 저희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진행되는 것이 우습잖아요. 종별 지구단위도 들어가야 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또 알고 하면 확실히 정해진 것도 아닌데 또 그런 문제도 있어서 그렇게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기훈위원
안성맞춤랜드가 뭐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쉽게 말씀드리면 용인 민속촌 플러스 에버랜드? 그런데 그쪽에서 근대적인 그러한 모양, 모르겠습니다. 전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인 민속촌 중에서 옛날 장터만을 더 특화시킨 이런 컨셉이 아닐까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 장터 뿐이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장터만 부각시켜서. 그래서 영구적인..... 장터 하면 이쪽 세트장으로 안성맞춤랜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성
유지성위원
촬영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다는 건데.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영화 촬영도 할 수 있는 셋트도 조성을 하고, 그 다음에 외지인들이 와서 용인 민속촌처럼 구경도 하고 먹고 그 다음에 놀다 갈 수 있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상설화 시킨다는 거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공예단지도 거기다 접목시킨다는 것 같은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해주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안성시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입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운영자금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50억 목표로 해서 17억을 출연했는데 그 출연한 금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출연한 금액은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이자가 나오면 우리가 알선을 해주면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자가 6%라고 하면 우리가 반을 보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나가는 게 아닌데, 이자 가지고서 보태주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한도가 1억이고 도는 5억인데, 먼젓번에도 도지사님 오셔서 간담회 할 때 유지성 위원님도 거기 계셨지만 기업인들이 시는 그렇다치지만 도에는 예산이 많으니까 좀 확대를 해달라, 그런 건의도 하셔서 도지사님이 검토를 해보신다고까지 했는데 저희가 이번 추경에 2차 보전금이 이자가 적기 때문에 9,000만원을 해주셨어요. 일반예산으로 해서 기업인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윤용규위원
이거 신청을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많은 기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선별해서 주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신용보증까지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드리려고 해서 거의.....
지성
유지성위원
시에서 못 하면 도에서 신용보증까지 알선해주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다 해주고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은 빚이 많다는 거지요. 빚 많은 분들은 은행에서 안 되지요.
윤용규위원
기업에서 부담하는 것은 3%고 3%는 우리 시에서 부담한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역할이 기업에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기업체들 들어와서 먼젓번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도비를 많이 따왔는데 지역경제과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기업체에 그것만큼 도움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는 거라고요. 주변 마을하고 다 같이.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고 제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공도 위원님 계시지만 위원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행동도, 행동이라고 하면 조금 저기 하지만 어차피 오시긴 오시는데 건의하는 방법을 상의를 했습니다. 내가 돈을 따려고 하는 건데, 사실적으로 문제점을 딱 만드셔 가지고 점잖게, 진짜 죽겠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셔라,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면 “이쪽 때문에 왔는데 그쪽에 내가 왜.....” 이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님하고 몇 번 전화통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고 상의를 드려서 성과를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 그것을 도로교통과에서 저희가 총괄로 해서 저희 목적은 달성했는데 도로교통과에서 아마 내년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요구를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아마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고서, 참 결과가 이렇게 좋으면 저도 일한 보람도 있고 위원님도 주민들한테 떳떳한 마음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고 이해를.....
김종열위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 중소기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내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그런 프로그램이랄까 지원내역이 여기 운전자금 지원해 주는 것하고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각종 자녀 장학금, 이런 건데, 이런 것 말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출연금으로 해서 현재 조례에 의해서 나가는 것만 지정을 해놓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업하면서 애로사항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나름대로 받습니다. 받으면 기업이 꼭 돈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일을 하다 보면 해태 같은 경우에 농공단지에 있는데 농업관리구역이라 예를 들어서 공업용수를 빼내려고 지하수 공사를 하면서 공업용 관정을 뚫어야 하는데 농업관리지역이라 그래서, 이것만 뚫으면 끝나는데 농업관리구역이라 해제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도하고 관련 부서하고 매치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애로사항 해결, 해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김종열위원
우리 시 관내에 각 실·과·소에 해당되는 것을 지역경제과에 참고로 해서 매치를 시켜주고, 민원 해결도 해주고.....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도에까지도.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 그런 것 해결해 주면 기업에서 상당히.....
김종열위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출연금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고 그런 것은 상당히 많아요.
윤용규위원
어제 허가과장이 보고를 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안성만들기라는 내용이 있어서 참 좋은 발상인데, 허가과가 없어지더라도 그런 것은 지속되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안성이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허가과가 없어지면 공업지원계가 지역경제과로 들어와요. 만약에 된다면. 그러니까 일하기가 더 좋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그동안 보면 기업들이 와서 안성에서 허가를 내려면 그런 관련 부서에서 되는 쪽으로 협조해 주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쪽으로 여태까지 협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성이 너무 배타적이고 말이 많았다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김종열위원
지금 우리 안성시에서 주는 중소기업발전 대상이라는 것도 있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있지요.
김종열위원
10월 중인가 언제 실시할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10월 1일 시민의 날에 네 분, 지금 제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기업경영 혁신, 그 다음에 기업 전문대, 네 군데를 해서 문화상 비슷하게 해서 금 한냥 정도 해서 패하고 1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김종열위원
시민의 날 행사 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시민의 날 행사 때.
김종열위원
그것을 주관하는 부서도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지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네. 우리가 하지요.
김종열위원
관내 기업체에서는 과장님한테 꿈쩍 못 하겠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요.
김종열위원
제가 물품 찬조 좀 받으려면 과장님한테 부탁하면 되겠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아휴～
김종열위원
아니, 왜 엄살을 떠세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웃음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석유류 판매업소의 유통질서 확립 및 품질검사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유사 휘발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요? 세녹스라든가. 세녹스가 그전에는 어영부영 확실한 기준이 없다가 지난번에 법원 판결 이후에 거기가 포함된 겁니까?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판결되고 나서.....
김종열위원
세녹스 파는 데 없어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네,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옛날에 여기저기 많았었는데 그런 것 신고하라는 거지요?
담당
리담당에너지관
이경배 : 네, 판매는 100만원이고 제조업체는 500만원까지.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게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대화하고 그러실 때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없었어요. 신고포상처리제가 생긴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게 왜냐하면 유사 석유에서 세녹스라는 것이 원고하고 피고하고 싸우는데 1차에서 무죄로 났고 2차 고법에서 뒤집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확실한 것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입니다.
김종열위원
이것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우리 1동은 다 진행한 것 같은데 면 단위는 아직 진행 중입니까?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면 단위도 1차는 끝났고 못 한 데를 추가적으로 다 해줘야 하니까.
윤용규위원
1년에 한 번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이에요. 5월부터 6월 한달 동안. 그리고 나머지는 수시로다가.....
윤용규위원
그때 빠졌을 때는 시비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계속 나중에 또 해줘야지요. 다음은 안성시 캐릭터상품개발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평소에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그야말로 바우덕이 축제가 제2의 상징 그야말로 여기에서 안성시를 알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으로 생각을 했는데, 내가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 없지만 굉장히 신경 쓰이고 앞으로 좋은 아이템이에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래서.....
김종열위원
그런데 시외에서 누가 들어오면 선물할 게 없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이게 그래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해달라고 노력을 했어요. 1,000만원으로 시작을 해보겠다고 했더니 작년에 실패했는데 왜 또 하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일할 기회를 주셔야지.....
김종열위원
이것은 다시 투자를 해야 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점점 더 늘려 나가서 안성을 알려야 하는데 올해는 여기까지밖에 못 했어요.
윤용규위원
이것은 어디에서 방문한다든가 했을 때 선물을 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종밖에 더 줘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범종도 너무 많이 받아서.....
지성
유지성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안성시로 따지면 기획감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 좋은 기업체 내지 미양 2공단, 3공단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이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몇 년 지나서 봐요. 거기 도로 2차선 도로 아니에요? 4차선 도로 하나도 없는 공단 조성을 해놓고 좋은 기업체 끌어들인다고, 이런 폐단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기업체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도로가 4차선도 뚫리고 그런 장소에다가 해야지 좋은 기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는데 그게 지역경제과가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공도나 원곡 같은 경우 평택에서 지금 달라는 데 아니에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그것을 안성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공단을 조성하고 기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고 그런 것을 우리 지역경제과가 많이 생각을 하셔야 해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벤치마킹이나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좋으신 아이템이 있으시면 항상 수시로 주시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약 2시간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환경과장 최황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국장님실에서 산업건설국 소속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과에서 인·허가 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하도록 협의를 하였음을 말씀드리고, 환경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 환경교육 및 현장견학 프로그램 운영, 환경친화적 자연생태 학습장 조성사업, 푸른안성맞춤21 실천사업 추진,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 기업하기 좋은 안성만들기,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마을 육성계획, 재활용품 공모전 개최, 영농폐자원 수거계획, 오수 및 축산폐수 관련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김종열위원
미확보 예산이.....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14억 3,600만원이요.
김종열위원
아니, 그게 내역이 뭐지요? 시설비입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는 시설비로 세워있는데요, 226억 3,100만원 중에 저희가 총 공사비 중에서 못 세운 게 한 5억 되고, 또 ESC하고 지금 토지보상가 감정가격이 좀 높게 나와서 거기서 부족 된 게 한 7억 되고 그래서 한 14억.....
김종열위원
원래 이게 준공예정이 언제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준공은 공사기간이 내년 6월까지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 2월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3월달서부터 시험가동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러면 미확보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초기에 집행을 해야 되겠네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계속비사업이니까. 저희가 총 공사도급액은 집행이 됐고 주민숙원사업비가 50억이 있거든요, 별도로. 그것은 민간위탁금으로 별도로 빼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은..... 추경에 위탁금으로 다시 빼낼 겁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 모자란 게 14억 3,600만원입니다.
윤용규위원
총 예산이 226억 3,100만원 중에서 모자라는 부분이 14억 3,600만원이다? 그게 미확보액이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226억 중에 저희가 공사비 책정돼서 못 세운 건 5억이고 7억원 정도는 ESC하고 토지매수 하는데 감정가격이 좀 더 나와서 더 지급된 게 한 2억하고, 그래서 7억 정도. 거기에서 한 14억 정도 더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겁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전체 공정률이 60%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총 사업비 226억 중에서 예산을 60% 지급했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예산 지급은 지금 저희가 총 공사비는 주민숙원사업비, 토지매입비 빼고는 147억이거든요. 지금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 체결된 금액이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급된 게 한 29억 정도, 그리고 이번에 1차 공사가 8월 2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2차 공사는 이제 계약이 체결됐는데 1차 공사 준공사업은 2차 공사 부동금하고 해서 추석 전에 아마 저희가 나가게 될 돈이 50억 정도 됩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음 보고해 주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다음은 환경교육 및 현장견학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예산은 하나도 수반이 안 됐네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예산은 저희가 버스만 지원해 주고요.....
윤용규위원
우리 시 버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런데 기념품 같은 것은 저희가 책받침 같은 것을 옛날에 해 놓은 게 있거든요. 다음은 6페이지, 푸른안성맞춤21 실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말이지요, 이 푸른안성맞춤21 관련 예산이 지금 환경과에만 서 있습니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선포식 끝나고 자체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그 프로그램의 실행예산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기 환경과에 있는 겁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저희한테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5,000만원 세우고 추경에 3,020만원 더 세워 가지고.....
김종열위원
환경과가 아닌 다른 실·과·소에 편성돼 있는 예산은 없어요? 관련 예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별도 예산에 세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자체 예산에 세워달라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한테 요구 들어온 것은 없거든요.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런 지자체가 있거든요. 별도로 그쪽으로, 푸른안성맞춤..... 아마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하겠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보조금 형태로써 그게 되면 어느 선까지.....
김종열위원
그래서 자체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집행은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각 사업은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자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 보조금 목만 주는 게 아니고 3,000만원이면 분기별로 2,000만원씩 요구를 하면 총괄적으로 주면 각 대상 사업은 거기서 선정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종열위원
그것 나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게 맞는 예산집행 방식일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예산에 세워 달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집행하는 예가 있기는 있더라고. 다른 지자체에. 있는데 그쪽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게 맞는 게 아니냐, 이쪽에 떼어놓고 그쪽으로 자체적으로 같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때그때 분기별.....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자체적으로 예산 세운다는 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회계법상 그게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전도자금을 줄 수가 없을 텐데요?
김종열위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럼, 자기들끼리만 그냥 하는 얘기네요? 정식으로 요청한 적이 없네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저희한테 그것 정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고요.....
김종열위원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은 그것은 안 맞는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예산 회계법상 그게 안 맞을 겁니다.
김종열위원
다른 데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아.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다음은 7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윤용규위원
이것 지금 우리 직원들이 조를 짜서 늘 우리 관내를 출장을 다니는 거예요? 지도점검을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자체적으로 저희가 상부에, 도나 중앙에. 점검계획이 있습니다. 수시점검이라든지 정기점검이. 그런 것은 저희가 조를 편성해서 나가고 나머지 외에는 저희가 지금 일손이 부족해서 사실상 자체적으로 조를 편성해서 나가지는 못하고 신고민원 처리하기에도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대기배출 같은 것은 저희가 용역비를 1,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상·하반기로다 공단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굴뚝에 올라가서 측정하는 것.
김상묵위원
그런데 과태료를 받거나 고발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계도하는 거에 어떠한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법이라는 게 강화가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신고라든지 아니면 점검반에 의해서 적발이 되게 되면 현장 시정이나 경고조치 외에는 조항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도 그것 직접 여기서 처리를 못 하고, 행정조치 그런 것.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지마는 고발사항은 전부 경찰서를 통해서 검찰로 고발을 하고, 또 경찰에서도 지금 지난달부터인가 일손이 부족하다 그래서 환경 고발건은 저희들이 사법경찰관이 또 있거든요. 지금 직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업무는 저희보고 하라고 그러고, 또 지금 타 업무도 경찰서에서 못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 관련 담당자들을 사법경찰관 신청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일거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저희도 조사실을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조사를 저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김종열위원
사법에 의해서 사법조사?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게 어디에서..... 환경법에서 규정하고 있나요, 그런 부분을?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게 다 각 파트별로다 산림이라든지 또 유독물이라든지 청소년 이런 게 있는데, 이상하게 금년 들어서는 못 해 주겠다고 저희들보고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 어제 신청을 검찰청으로 가서 하고 왔는데 그게 나오게 되면 앞으로 경찰로 넘어가지를 않고 저희가 직접 불러서 수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방향이 바뀔 겁니다.
정기훈위원
(객석에) 그럼, 남 형사님 되시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저희는 환경직만.....
정기훈위원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 직원들. 담당급은 안 하고.
정기훈위원
직원 누가 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지도점검 인원이 2명이고 어제 4명인가 6명으로 늘렸어요.
정기훈위원
이인수?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사람은 허가과고, 저희가 정상진 씨하고 조원근 씨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럼, 남 형사님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농업직이니까.
김종열위원
환경 관련 단체에서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에요.
김종열위원
그건 아니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과장님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관련된 질의라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안성천 오염시키는 문제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해당되는.....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그이후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이후로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사실은 위원님한테 저희가 이것 업무를 떠다미는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렸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수도사업소 하천담당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나가서 시정조치를 했는데.....
김종열위원
아니, 수질 오염원을 방출시키고 있는데 그게 환경과 소관이지 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건 하수도 문제가 선결이 돼야 되니까.
김종열위원
아마 그 내용이 나중에 우리 인터넷에 떴더라고. 접수했습니까, 누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직 제가 못 봤는데요.....
김종열위원
인터넷에 누가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떴더라고요. 우리 회원이 띄웠더라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직원을 내보내 가지고 시청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선결될 문제는 하수도가 설치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겨울이면 하수도가 안 돼 있으니까 PVC관을 갖다 묻어 가지고 연결을 시킨다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신경 써서 계속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바로 해야 돼요. 그걸 왜.....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아니, 토요일에 공사했어요. 15m.
김종열위원
끝났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먼저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열위원
아니, 종료했다는 얘기는 안 했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날 공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종열위원
그럼, 종료된 거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다음 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다음은 기업하기 좋은 안성만들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기업하기 좋은 안성만들기 타이틀을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것 많이들 쓰네, 각 과마다 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게 자체적으로 먼저 연초에 저희 시장님께서 기업에 제재사항이 하도 많고 하니까 기업을 원활하게, 경제도 안 좋고 그러니 기업이 좀 잘되게끔 “기업체를 많이 도와줘라” 그런 취지에서 타이틀을 저희가 잡은 건데요, 공업계라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 그런 기업 관련 부서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이게 처음에는 허가과에서 나온 말이라..... 그래서 모든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성에 와서 참 기업하기 좋다, 인·허가도 쉽고 공무원들이 참 친절하게 해서 다른 데서는 인·허가가 한 3개월 걸리는데 여기서는 보름 만에 끝내주더라, 참 기업하기 좋더라, 이런 걸로 타이틀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다들 써먹네, 이것을.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사실은 허가과보다는 기업체에 관련된 민원은 저희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사후 지도관리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가서 그게 시정이 안 되고 그러면 2차, 3차, 4차 계속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규제사항은..... 허가과는 1회로 끝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 기업이 여기 저희 시에서 안 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윤용규위원
아니, 환경과에서 이런 것 조사 안 하고 지도 안 나가고 검사 안 나가면 참 기업하기 좋은 안성이지, 이것을 계속 단속 나가고 지도 나가면 기업하기가 어려운 안성이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도라든지 아니면 검찰청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번씩 한 달씩 통합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전에 저희가 기업체에 시달할 시간이 있으면 다니면서 봐주고 그러는데 검찰청 지도단속에 걸리면 그것은 빼도 박도 못 해요.
윤용규위원
그래요. 너무 시간 뺐는 것 같아. 넘어가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다음 페이지 보고해 주세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다음은 9페이지,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마을 육성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다섯 개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4,000만원씩?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400만원씩이요. 분리창고 신축하는데 지원금을 저희가 거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그런데 말이지요, 내가 볼 때는 36개 마을에 창고 짓는데 4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사실 솔직히 이걸로 끝나고, 하드웨어적인 이런 것만 지원을 해 주고 지도, 관리, 감독 이런 쪽은 좀 소홀한 것 아닙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그게 잘 되고 있어요? 이게 사실 분리수거 창고인데 거기 창고 안에서 분리수거가 되고 있냐고. 그 안에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파트 지역은 지원을 안 해 줘도 스스로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농촌 지역이나 일반 주택 지역은 좀 정착이 안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농촌 지역 같은 데 하는 데는 또 잘하고.....
김종열위원
그냥 창고로 쓰고 있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에요. 작년도 죽산에 미륵당 같은 데는 잘돼 가지고 작년에 시상금으로 저희가 500만원을 받았거든요.
김종열위원
여기 우리 현수동도 잘되니까 받았지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잘하는 데는 또 잘하고 있고요, 또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시면 또 안 됩니다. 그것은.
김종열위원
아파트가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비닐봉투인가 요즘 신규단체에서 얘기하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EPR이요.
김종열위원
EPR 해서 리사이클링 하는 것, 그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제가 잘 내용 파악을 못 하겠는데 분리수거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EPR 회수가 생산자 책임원칙 제도로 있는 건데 일례로 삼양라면 같은 데서는 라면을 생산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량을 전량 회사에서 책임지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못 할 경우에는 못 한 만큼 부담금을 내요. 그 회사에서. 부담금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미화원들 장학금도 읍·면에서 신청해서 주고 그러는데, 그런 데로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그리고 나머지 이런 일반 주민들도 분리수거를 하면 그것을 자원화를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게 금년 1월 1일부터 저희 109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내년도부터 전 지역을 확대해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시범지역에 선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김종열위원
안 되고 있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홍보활동 외에는 지금 추진 못 하거든요. 정착은.....
김종열위원
그것 홍보하는 것하고 실제.....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지 알 거예요. 인터넷에 뜨고 그런 내용 아니까. 내가 개별적으로 만나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왜 우리도 시범대상 지역에 선정이 돼 있고 한다고는 하는데 말로는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안 이루어지고 있다, 진짜 안 이루어지고 있고. 내가 볼 때도.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사실상 이게 분리수거가 돼도 지금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지질 않았어요.
김종열위원
그 수거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지자체에 있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김종열위원
그래서 그 수거한 양만큼 우리가 뭐를 신청을 합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저희가 그걸 회수한다고 그래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결국 어디다 갖다 주는..... 뭐 필요한 것 있으면 그것은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수거해서 실어 가지고 우리가 실어다 주는데 라면봉지라든가 과자봉지라든가 그런 것은 수은이 들어 있어서 재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재활용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이 아직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정책적으로 내놓고, 위에서도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활동만 좀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분리수거를 한다고 그래서 딱히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어디다 갖다 줘야 된다, 그런 저기는 확보가 안 돼요.
김종열위원
그게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되고 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게 시범으로다 하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아무튼 그것 앞으로 일이시겠네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정기훈위원
라면봉지에 수은이 들어있다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부분적으로, 거기 포장하고 그러는데.....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 잔량이 이렇게..... 거기 비닐봉지에.
정기훈위원
그럼, 라면 먹지 말아야 되겠네?
담당
리담당자원관
박광현 : 아니, 비닐봉지 얘기하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게 코팅을 해서 인체에는.....
정기훈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중리동 매립장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정기훈위원
오수까지 차집관로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 어떻게 좀 진행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연결 다 됐어요.
정기훈위원
다 연결했어요, 벌써?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연결 된 거예요.
김종열위원
연결이 아니고 그것 오염도 측정해 보자고 그랬던 것 아니야?
정기훈위원
아니, 누수탐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그것 시행은 못 했는데요, 그게 누수가 돼서 오염됐다고 민원이나 그런 것 들어온 건 없고.....
정기훈위원
아니, 과장님 민원이.....
김종열위원
아니, 그때 얘기를 하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한다, 그런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관련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가 누수 돼 가지고 민원이 생겼으면 난리 나는 거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렇지요.
정기훈위원
있을 수 없는 얘기니까 사전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 같은 것 해서 누수 도출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수도사업소하고 할 게 아니라 환경사업소가 주가 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래야지, 시민들이 신뢰하고 나중에 또 협의하더라도 완벽하게 관리를 하고 있음으로써.....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해 가지고 한번 예산서에 세워서 그것 공개를 하지요.
정기훈위원
그것 하면 상당히 바람직할 거예요. 그런 건.
김종열위원
지금 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저번에도 얘기하시고 지금 확인하신 건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돈이 얼마나 들지는 몰라도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있단 말이야. 새지 않을 거라고는 보지만 막연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성적표라도 하나 받아가지고 인터넷에 공개하면..... 신문에 자치안성에도 좀 공개하고 그러면 그 불안감이 확 해소되니까.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런 게 있다고요.
윤용규위원
아까 미륵당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미륵당을 500만원 상금을 받고서부터 수시로 가서 보는데 그 지역의 이장이나 부녀회장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이런 얘기지. 미륵당 이장 같은 사람들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동네를 세 바퀴를 돌아요. 그리고 분리수거를 안 하면 난리가 나요. 거기는 완전 정착이 돼 있어. 그것을 안 하면 이장한테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동네 참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 환경과장이나 주무담당이 수시로 들러서 이장님하고 부녀회장 격려 좀 해 주라고.
담당
리담당자원관
박광현 : 네, 다녀오고 있습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다음은 11페이지, 영농폐자원 수거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럼, 환경과장은 전체의 몇 %가 수거됐다고 생각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희가 그 폐비닐 수거실적은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윤용규위원
10%도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가장 환경오염 되는 게 폐비닐이거든. 이걸 우리 환경과에서 굴뚝에 연기 나는 거, 쓰레기 소각 그냥 아무 데서나 하는 거 이게 문제 아니야. 이 폐비닐 수집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지금 성과는 많이 거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한 117톤을 수거를 했고 2002년도에는 도에서 시범적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kg당 500원씩 줬었어요. 구분 안 하고. 그런데 그때가 198톤, 그래서 작년도에는 도에서 시범지역이 아니고 저희 자체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400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한 500여 톤 수거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8월말까지 한 400여 톤, 그래서 12월달에 가면 엄청 많이 수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마지막 추경 때까지도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해서 작년에 1억을 더 세우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도 정착이 되면, 이게 홍보가 많이 돼 가지고 농한기에는 부녀회라든지 개인 분들도 많이 수거를 하시는데 밭에서 비닐 태우고 그러는 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다만,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국·도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인상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저희가 자체 시비를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도 한 2억 얼추 들어갔는데 앞으로 점점 돈은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좀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용규위원
우리 시에서만 이것을 신경 쓰고, 관심을 둘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상의를 해서 농협 조합장들하고 연계해서 하자, 이런 얘기예요. 행정기관하고. 농협에서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비닐은. 그럼, 수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 농협도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농협 조합장들한테 같이, 행정기관하고 농협하고 같이 해서, 가장 환경오염 되는 것이 폐비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환경과장이 지대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임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윤용규위원
그런데 잘하고 있는 게 10%라니까. 그것 가지고 안 돼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래도 전년도에 비례해서는 좀 많이 수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동네에서도 그게 꽤 돈이 되는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일죽에서 네 사람이 일주일인가 해 가지고 2,400을 벌었대요.
윤용규위원
2,400만원을?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김종열위원
그래서 통·리장 협의회, 부녀회 이런 데 기금으로 적립되는 건데 꽤 양도 늘고 단가가 늘어 가지고 돈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정기훈위원
일죽은 진천 산 넘어서 얻어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팔아먹는 것 같은데?
동재
이동재위원장
몰라, 자기네들이 그것 해 가지고 자기 부업이 아니고 본업이 돼 버린대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만 부지런하면.....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잘되고 있는 데가 양성, 삼죽 그런 데는 아주 부녀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기훈위원
그게 문제점이 다른 데서 그걸 가지고 와.
윤용규위원
고철 모을 때도 다른 데서 가지고 왔거든. 순수하게 고철 모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야단을 쳐야 돼. 일죽 사람들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이게 안성 지역으로 봐서 우리 돈이 들어가니까 좀 손해인데 전국적으로 보면.....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맞는 말씀이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다음은 12페이지, 오수 및 축산폐수 관련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아니, 이 사업비가 어디어디 지원이 됐다고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15개소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현황은 저희가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그것 유인물로다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금광면 저수지 주변하고요, 청룡사 절하고, 원곡면 칠곡저수지 주변, 그리고 마둔저수지 주변입니다. 그렇게 해서 15개소.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러니까 오수처리시설 하는데 지원해 줬다고요?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그러니까 주방물이 그냥 저수지로 못 흐르게 주방물하고 수세식 화장실하고 같이 처리해 가지고 방류되게끔 해 주고 있습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업소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열위원
금광면 쪽에 거기 얘기하시는 것 같아.
담당
리담당오수관
남기성 :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이 축산폐수가 가장 우리 안성시가 축산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실지 돼지, 소 이런 게 많은 것이 결과적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거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렇지요. 토양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오염이 되고 있고, 또 우기철에는 상당히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많이 방류하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윤용규위원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는 우리 축산시라고 얘기하지만 그만큼 환경이 오염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축산폐수가 가장 환경오염의 주범이거든요. 소 먹이는 사람, 돼지 먹이는 사람들은 농가소득을 올린다, 우리 한우가 최고다, 라고 얘기하지만 실지 우리 안성시에는 환경오염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지. 이 인원들 가지고 각 공장 오폐수 나오는 것, 대기오염 나오는 이것까지 돌아다닐 힘은 없겠지마는 직접 빠지는 게 많단 말이에요. 냇가로다 그냥 나가는 것이 죽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냥 나가, 그냥. 매번 이 축사 청소할 때 보면 그냥 쭉쭉 나가는데 그런 것은 좀 지도단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상묵위원
내가 한 가지만 좀 물을게요. 대덕에서 검찰청에 누가 직접 고발한 게 있다는데, 그것 알아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쪽으로 직접 고발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옵니다. 그 민원인을 직접 검찰로 불러들여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저희한테 오면 공문으로 저희한테 이첩을 시켜줘야 되는데 검찰은 대개 저희한테 이첩을 안 시켜요.
김종열위원
저도 좀, 여기 자원회수시설 이게 참 뜨거운 감자인데 여기 기자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기사화가 됐으면 더 좋겠어. 그 대표로 있는 신영섭 씨가 부시장님을 만났다면서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만나서 제안하기를 “이것 이제 그만 하겠다” 했는데 이런 저런 조건을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 구체적인 조건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려운, 무리한 요구이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는 저쪽 일반 대책위원회 위원들한테는, 아주머니들한테는 다른 소리를 하고 실제 여기서 했던 얘기는 싹 입을 씻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 좀 한번 해 줘 봐요. 그 내용 좀 기사화 시켜 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한번 시위하던 날 신영섭 씨하고 몇 분이 시장님을 면담하려다가 시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부재중이라 부시장실로 가셨는데 부시장님이 만나주셨어요. 그때 저도 들어가려고 그랬고 또 시청담당 경찰도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신영섭 씨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나가달라” 그래서 저희는 나오고 두 분이 독대로다.....
김종열위원
단둘이 만났지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김종열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뭘 제안했는지는 모르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나중에 부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늘상 거기서 주장하는 전처리시설, 전처리시설은 폐비닐까지 완전 분리되는 전처리시설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복지사업이 아닌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반대를 한 3개 부락만 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수용하기에는 좀 어렵다.....
김종열위원
친환경시설 설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요구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고 기존의 그 조건을 주장을 유지하면서 플러스 또 알파가 되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부시장님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대요. “남해시설에는 이제 손을 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
김종열위원
대신에 그것 포기할 테니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거지 직접 그 자리에는 없었으니까, 그래서 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항은.
김종열위원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일반인들이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대책위원회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왜냐하면 이게 언론에 나가면 제가 들은 얘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진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러한 걸 저희가 과연 수용을 할 수가 있느냐, 수용을 하기가 좀 어렵지요.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 건데 실제 그 사람들이 주장해 온 소각장 반대투쟁은 이미 포기한 거고, 친환경시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글쎄, 투쟁 포기.....
김종열위원
아니, 그렇게 제안을 했다니까. “친환경시설은 안 해도 좋으니까 우리 지원사업만 어떻게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부시장한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지원사업만요? 전처리시설?
김종열위원
아니, 전처리시설 안 해도 좋으니까 50억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숙원사업비 무슨 대책위원회에서 누구를 배제시키고.....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 얘기는 모르겠는데요.
김종열위원
지금 그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누구를 배제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네 반대 추진한 3개 부락만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배제시키고, 이장단 협의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아니, 배제 소리는 안 나왔으니까 저도 들은 얘기지만. 배제시킨다는 얘기는 모르고 3개 부락.....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실제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러한 내용을 실제 그 대책위원회 위원장 말고 나머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지요. 그 사항은, 일반 주민들이 알고 모르는 건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또 그것을 주민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저희가 확인된 사항도 아니고.....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어떤 너무 일방적인 주장, 독단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냐, 실제 의사소통을 한다고 자기가 움직이지마는 여기 와서는 얘기를 하고 저쪽에 가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 지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발언을 하고 싶습니다.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황섭
최황섭환경과장
네, 감사합니다.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강선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어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형사업이라든가 큰 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해당 읍·면·동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만위원
그 문제 확실하게 하세요. 그것 때문에 오늘 아침부터 혈압 올라서 말로 표현할 정도가 아닌데 앞으로 확실하게 하라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용규위원
오늘 산업건설국 산하에 있는 인·허가 부서의 과장회의 있었어요? 이런 문제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까 오전에 국장님실에서 앞으로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윤용규위원
지시가 있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혜홀광장 조성공사입니다.
김종열위원
여기 내혜홀광장을 미관광장이라고 하셨는데 광장의 종류가 뭐뭐 있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광장의 종류는 미관광장이 있고 교통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에서는 교통광장은 봉산로터리가 교통광장이고 미관광장은 내혜홀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관광장이라는 것은 도시의 미관을 최우선으로 치는 것이고 교통광장은 차량의 교통 소통을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이번에 하는 것은 공원이 아니고 광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그것을 어디에서 규정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김종열위원
시설물의 종류로서 규정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거기 보면 제가 일부러 걸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시설이 연결이 안 됐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도와 보도의 경계석을 장애인용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 장애 표시가 쭉 있는데..... 제가 두 군데를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장애인이 접근하기 힘들고,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현장조사할 때 주변 환경 보면 옛날 볼트가게인가 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다른 것은 상당히 좋고, 낙락장송이고 주변 여건이 상당히 바람직한데, 보면 그게 흉물스럽게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두 개만 보완을 해주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번에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낸 거거든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장애인 시설에 관계된 것은 한번 기회가 되면 안내를 해드리면 장애인 통행에 관계된 것은 제가 제일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부터 체육시설로 연결되는 부분도 턱이 없습니다. 턱이 1㎝ 정도밖에 안 되고 이쪽 보도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도 전혀 턱이 없게 했는데 어디인지 끝나고 지적을 해주시고요.....
정기훈위원
주유소에서 가다보면 금방 보이는데? 농협주유소에서 내혜홀 광장 가다보면 금방 나오더라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광장에서가 아니라 보도에 연결된 것 말씀하시는 건가 본대요?
정기훈위원
그렇지요. 그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봤습니다.
정기훈위원
아시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기훈위원
그것 좀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장애인들이 넘어가야 하는데 못 넘고, 그 안에서는 장애인 시설이 나름대로 되는데 큰 도로에서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 그겁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농협주유소에서 미관이 지저분한 그 부분입니다. 턱이 좀 있어서 3㎝가 조금 넘습니다. 그것은 제가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볼트가게 거기는 땅 반이 시유지입니다. 그런데 땅 주인이 대한항공 기장이라는데 그것을 헐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어서 아마 시유지를 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억지로 하는 상태입니다.
정기훈위원
접촉은 되고 있어요? 그 지주하고 대화는 되고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얘기를 했지요. 우리 김영석 담당이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다 깨끗한데 거기만 지저분해서 그것은 저희가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시유지 대부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확보되면 그것을 헐 사람입니다.
정기훈위원
금년 안으로 되겠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금년 안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정기훈위원
네, 됐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다음은 대표거리(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입니다.
오세만위원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름다운 거리도 좋지만 장사하는 사람들이 돌 갖다 내놓고 물건 밖으로 내다놓고 자동차는 다니지도 못하고, 자동차가 다니면 사람이 비킬 수 없을 정도로 거리를 만들어 놓는 것은 각 부서끼리 협조해서 정리를 해야할 것 같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그 거리가 시내 중심이면서 주차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주차를 못 해서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장사가 안 되니까 앞에 구조물을 갖다놓고 하는 건데, 이번에 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수형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문에 대한 것이 차 없는 거리, 그것을 주민들이 적극 해달라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차가 없이 거기가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오세만위원
그런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큰 길에 차를 못 대게 하고 딱지는 있는 대로 다 떼면서. 골목에 들어가서도 차를 못 대게 하면 그 차는 지붕 꼭대기에 올려놓나, 짊어지고 다니나? 어떻게 하냐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 다음에 보고하는 도로교통과에서 아마 문제된 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릴 겁니다.
오세만위원
이 주차 문제가 심각해요. 무조건 딱지만 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거든요. 세울 자리가 되어 있을 때 딱지도 떼는 거지. 그리고 골목으로 들어가면 다 돌 내놓고 물건 내놓고, 어디다 차를 대놓으면 심지어 펑크내는 집도 있고 백미러 깨뜨리는 집도 있고 별의 별 집이 다 있어요. 그것은 문제가 있다. 거리에 돌을 못 내놓게 되어 있고 물건을 못 내놓게 되어 있으면 제재할 것은 제재하자고요. 자동차만 제재할 것이 아니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래서 거기도 거리조성하면서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우리 시장이 간판이 다 보기싫고 그런데 거기 상인들 여론 들어봤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제가 지난번에 과제발표를 할 때 집중적으로 도시미관에서 광고물에 대한 것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상인하고 일반 시민하고 그 다음에 광고업자, 이렇게 계층을 3대로 나눠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 그 대표거리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은 간판 정비의 필요성을 엄청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앞에 재래시장 정비를 하는데 1년 반이 지나도 추진이 안 된다는 것도 주민들이 알고, 자기들은 차별화해서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대표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희망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상묵위원
그럼 상인들이 협조적이라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상묵위원
알겠습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상인들이 적극 협조를 하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성공하려면 돈인데, 앞으로 돈이 얼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이 대표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무슨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었지요? 거기 토론자로 지정이 되었었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그런데 그게 연기가 됐습니까? 왜 연기가 됐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연기된 것이 각자 토론회에 참여하는 네 분 토론자 중에 셋째주에는 어느 분이 참여를 못 하고 넷째 주는 어느 분이 참석을 못 하고 이런 날짜 문제로다가.....
김종열위원
이미 날짜가 결정이 됐을 때는 그런 것이 다 검토가 됐을 텐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각자한테 물어보지 않고 날짜가 잡혀서요.
김종열위원
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다음은 안성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잘 몰라서 드리는 질의인데, 농림부 관계가 앞으로 걱정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한번 걸러지는 것 아니에요?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농림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거기 있지 않나?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지난 도시기본계획 승인될 때도 제가 과장으로 있어서 참여를 했는데, 그때 농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농림부의 일부 의견이지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김종열위원
다수결 이런 식으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도시지역 확장을 할 때, 저희가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할 때마다 농림부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도시 지역으로 만들 때도 농림부하고 협의를 해야 하고 또 도시관리계획이나 재정비할 때도 농림부에 협의해야 하고. 거기에 단위시설인 공원시설 이런 것을 만약에 농지에 한다고 할 때도 농림부에 협의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농림부를 저희가 자극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 관리가 되기 때문에.
김종열위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계획 변경결정이 고시가 되면 그냥 그 상태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개별사업할 때 또 건건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농지는 그렇습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이런 과정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왜 필요한 거지요? 이미 걸러진 내용인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법이 국토계획법 관계에서 우리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 거고, 거기 개별법에 농지법이 또 있어서 농지법에서는 그런 조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 했었던 이쪽 관련 내용도 미리 저것은 안 될 거니까 그냥 올려보지도 않고 그렇게 된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건부로 경지정리 된 지역에 대한 것을 생산녹지로 지정하는 것은 조건부기 때문에 그것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토지적성평가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도시계획 재정비가 공도 것은 언제 공사 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그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6페이지, 설명드린 사항인데 지금 공람을 어제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공도 것?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안성, 그 다음에 거기를 서부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서부, 그 다음에 일죽, 죽산 여기가 어제부터 공람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상묵위원
며칠까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14일간입니다.
정기훈위원
그 공람한 자료 지금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는데, 이따가 회의 끝나시면서 저희 사무실 복도에 도면이 크게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다 있고. 그래서 자세하게 보시려면 읍·면·동에 도면이 있으니까.....
정기훈위원
그런 것은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주세요. 참 좋은 건데,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거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보고를 드린 건데요.....
지성
유지성위원
세부 안은 언제 나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지적고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 도면으로 결정을 해서 지적고시를 해야 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언제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금년말에 결정이 됩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럼 12월달까지는 확정되겠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정상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협의가 되면요. 다음은 도시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김종열위원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이것인데, 봉산동 시청 정문부터 후문까지 이어지는, 우리가 늘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적용해서 한번 해보자는 얘기인데, 이것을 지원하는 법령이 폐지가 됐다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폐지가 된 게 아니라 법이 새로 생기는데 금산동에 하는 것은 종전법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대상에서 빠지면 안 되고요.....
김종열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관계 법령을 적용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도 적고? 그럼 이 방법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필요성은 느끼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여기도 그렇고 명륜동 지역도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그런데.....
김종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성의 얼굴이고 관문이라고요.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숙제인데 거기에 대한 연구가 되고 있는 건지. 당장은 못 하더라도 점진적인 연구가.... 누군가 신경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에서 신경을 안 쓰면 신경 쓸 사람이 누가 있나?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지 부착방지막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이 불법부착 방지막이라는 것이 도료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도료입니다.
김종열위원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럼 이것은 뭐예요? 전봇대에 세워져 있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방지판.
김종열위원
그게 방지판이고?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거기 내리 공원조성사업 말이에요, 지금 그게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지성
유지성위원
그런데 공원 부지보다는 도로가 더 시급한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구획정리 사업은 체비지 판 매각금은 거기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못 쓰는 돈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병행해서라도 도로문제부터 확보를 해야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로는 거기 100% 다 됐지요.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안 됐지. 거기 2차선밖에 더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구역 외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김상묵위원
구역 외라고 안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지요.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지성
유지성위원
아니,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도로부터 해야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다음은 불법광고지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윤용규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전주가 있으면 이 옆에 지게차 광고물, 또 음란물 그런 것, 나이트 같은 것을 돌려서 붙이거든요.
윤용규위원
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전주, 통신주, 가로등주, 신호등주, 표지판, 이런 데 다 해당이 되어서 못 붙이게.
윤용규위원
이것 어디 좀 해놨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중앙로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김종열위원
과장님, 그 설치 기준이 있겠지요? 지상에서 몇 m 뭐.....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종열위원
그것이 없다면 너무 낮게 붙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키가 작은데도 저 위에다 붙일 수 있겠더라고요.
정기훈위원
아니, 못 붙여요. 뛰어도 안 돼요.
김종열위원
내가 잘못 본 건가? 왜 저렇게 밑에다 붙여놨을까 싶은 데가 있더라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못 붙입니다.
김종열위원
그럼 잘못된 데를 봤나봐요.
정기훈위원
가끔 시골에 보면 060, 1:1만남, 해서 그런 것 걸려있더라고요. 그것도 철거 빨리 해요. 그것 때문에 시골 노총각들 가서 문제가 되는데, 지나가다보면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시내는 잘해놨더라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다음 장에 불법·불량 광고물 정비에 관한 보고를 드릴 건데, 제가 도시건축과장 3년 하면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금년에도 한 1만 3,000건 정도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 정비를 했는데 지금 문제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2년도에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가 다 시로 올라왔는데 기구는 늘어나지 않고 도시행정계 직원 1명이 정비를 합니다. 그렇다고 읍·면·동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협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전담인력 한 사람 갖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윗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아시고, 지난번 시정과제에서도 제가 강력하게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강이 되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난 회기 때 내무위원회에서도 업주나 조작한 사람들 쌍벌죄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성
유지성위원
그 부분도 시내 쪽만 그렇게 하고 변두리인 읍·면·동 소재지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골치를 많이 앓고 있거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시내만 하지 않습니다. 대개 붙이는 사람들이 시내만 붙이는 것이 아니고 안성시 전체를 붙이기 때문에 그게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발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시켰지만 그 사람들이 허가 받은 사람하고 실제 권한 가진 사람하고는 틀린 사람들로 하기 때문에 재산 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물리려면 하나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입장이고 법의 맹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상묵위원
법을 악용하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과장님, 불법·불량광고물이라는 것이 이런 거지요? 지정된 게시대에 안 붙인 게 불법·불량광고물이지요? 광고법상에서 여기만 붙여라, 그랬는데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우덕이 축제를 할 때 시에서는 붙일 수 있지요? 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예외가 허용되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게 배제가 되는데 형평성 문제로 항의가 많습니다.
김종열위원
항의는 할 수 있어도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것도 암만 행정광고물이라고 해서 광고물 담당 부서에 협의를 해서 승낙을 받고 해야 하는 거지, 그것을 무턱대고 붙일 수 없습니다. 요새 체육대회 관련해서 저희한테 항의하고 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김종열위원
그래서 그게 광고물 법에서 허용이 된다면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 읍·면·동에서 하는 체육대회도 한두 개 정도 붙이는 것은 합법이 아니냐, 그것을 다 뗄 필요가 있느냐.....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행정광고물을 확대 해석을 하거든요. 체육관련 단체하고 문화단체가 많이 붙이는데 그것은 행정광고물이 아닙니다.
김종열위원
아니, 읍·면·동의 이름으로 붙이는데도?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읍·면·동은 행정광고물이고.
김종열위원
그러니까 안성1동 체육대회, 일죽면 체육대회 플랜카드를 붙이는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일죽면 체육대회라고 해도 거기 밑에 단체이름을 쓰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김종열위원
물론 그런 거야 보호가 안 되지만 일죽면사무소라고 쓰면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니냐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글쎄, 가능하다고 해서 무턱대로 허락 없이 붙이는 것은 안 되고,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광고물이라고 해도 저희한테 협의를 해서, 지금 시청 산하에 있는 부서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장애인 행사를 한다든가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관련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조를 합니다.
김종열위원
1동 체육회에서 10월 3일 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몇 개를 붙여야 할텐데 그러면 동사무소 이름으로 플랜카드를 만들어서 협의를 거친다면 달 수 있습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그것을 무한정 다는 것이 아니고, 중앙로는 저희가 원칙적으로 어느 광고물이든지 못 달게 하고 있습니다.
정기훈위원
아니, 그런 것 통상적으로 편하게 넘어가지 따지고 어떻게 살아요?
김종열위원
그런 예외를 적용하면 너도 나도 우리는 왜 못 다느냐고 하면.....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보면 주민들이 지금은 똑똑하셔 가지고 분명히 따집니다. 당한 사람들이 두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저희가 형평성을 지키지 않으면 일을 못 합니다. 현재 직원 한 명이 업무처리하는 것도 바쁜데 거기다가.....
정기훈위원
직제개편할 때 직원 한명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촌주택개량입니다.
정기훈위원
이 금액은 얼마 정도 주는 겁니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최고 2,000만원입니다.
정기훈위원
그런데 이게 옛날에도 2,000만원이었는데 지금도 그렇고, 또 이자도 비싸고. 그 다음에 방 칸이나 구조가 획일적인 것 같은데 그게 뭐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30평 미만.
정기훈위원
조금 상향 조정했으면 해요. 시골이라고 마냥 30평 이하에서만 살라는 법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을 저희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시에서 건의해서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율이 너무 높다는 것하고 금액을 상향해서 최소한 3,000만원이라도 해달라는 것을 건의를 작년에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도 금년에 3.9%로 그래서 내려간 겁니다.
정기훈위원
금액은 상향조정이 안 됐고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상향조정 안 됐습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과거에 받은 사람도 연동제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적용 받는 겁니다.
김종열위원
이게 농림부 사업이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건설교통부 사업입니다.
정기훈위원
이런 것은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시골에 보면 집 모형이 비슷해서 모양이 안 나오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금액도 상향조정하고 평수도 조정하고.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이것은 법이 있어요. 농촌주택개량 지침법이 있어서 그 법에서 30%를 못 넘게 되어 있어요.
정기훈위원
그게 안 좋아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이 융자 속에 국민주택기금이 한 1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금이 들어가 있으면 평수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정기훈위원
그러니까 상부에 한 번 건의를 해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저희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법 개정할 때 수시로 올리는 사항인데.....
정기훈위원
그래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다음은 17페이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입니다.
김상묵위원
그럼 앞으로 미등기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산화를 한다면 미등기된 것을 활성화 시켜줘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그것은 등기와는 상관없고요.....
김상묵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처리할 때 그럼 미등기고 뭐고 없이 일단 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요, 건축물대장 관리하는 게 지금 있거든요.
문섭
김문섭전문위원
옛날부터 대장관리가 된 것들은 그런 부분들만 해주는 거고, 건축물 대장이 등재가 안 되어 있는 옛날 가옥들은 제외가 되는 겁니다.
김상묵위원
옛날에 미등기된 것을 등기를 내주도록 한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다음은 공사관련된 사항이라 도면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이것은 사업이니까 도면 가지고 위원님들도 자세히 알겸 설명해 주세요. ( 안성시 공사관련 도면 - 끝에 실음 )
김종열위원
동신아파트에서 명륜동으로 넘어가는 구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상 완료는 된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게 지금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열위원
보상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보상은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을 해야 합니다.
김종열위원
일부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유언비어 같은데요.
김종열위원
보상이 전체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저희가 주지는 않았는데요.
윤용규위원
그리고 외곽도로는 언제 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도로교통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용규위원
지금 시내권에서 고삼을 빠져 나가려면 그리 빠져야 하고, 죽산에서 보개 쪽으로 휘어지는데 거기에서 저 길하고 안 이어져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안 이어집니다.
윤용규위원
터널 뚫거나 그런 계획 없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없습니다.
윤용규위원
그것도 한번 세워보지.
김진석의장
아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지만 이 부분이 연결이 되면 시내 교통 체증은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거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도로교통과장이 시장님한테 독촉을 받고 그런 문제인데 향교 때문에 상당히 지연이 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봤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연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지금 시내에서 하는 사업이 빨간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는 중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아니, 금년 사업, 다음 사업.....
지성
유지성위원
파란 것은 내년도 사업이나 다음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총 사업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김진석의장
대충 공사비에 도비, 시비 몇 %인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도비가 60%고 시비가 40%입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총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거지요.
김종열위원
제가 보니까 표시된 라인, 이게 아마 올해 공사가 시작되고 올해 완료되는 것은 빨간 표시를 하시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게 파란 표시가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시작이 안 된 것은 표시가 안 된 거지요? 그 안에도 무지하게 많을 것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창전동 거기 설명은 빼놨고요, 창전동 부분은 설계비 30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영동 부분은 현재 보상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청을 할 겁니다.
김종열위원
영동도 그게 도시계획도로가 두 개지요? 한 건이 아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영동은 한 건이지요.
김종열위원
두 건 아니에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얘기가 되는 것이 이 동사무소 옆에 도로 얘기하시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도비 지원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김종열위원
아, 그것은 계획만 잡혀 있는 건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또 중기재정계획 있지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종열위원
또 낙원동?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낙원동은.....
김종열위원
낙원동은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설계비를 세운다는 얘긴가?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무작정 도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신규사업에 3, 4건 정도밖에 작년에 추세를 봐서도 그것밖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압니다. 명륜중학교 옆에 유치원,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속 하겠습니다.
김종열위원
시민회관 그쪽 길. 아무튼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과연 내년도에 세울 수가 있는 건지, 난 그게 걱정스러워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세워야 해요. 세운다고 업무보고까지 하신 거니까.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리고 주천리 하동, 산북리 들어가는 농지 거기도 연결되는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연결하는 겁니다. 직선이 아니고.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것은 직선으로 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이게 꺾여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계획으로 잡힌 지역이거든요.
동재
이동재위원장
그런데 그게 계속 꺽이고 꺽이고 도로폭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같이 해줘야만 원활이 소통이 될 것 같은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연차사업이고 도시계획에 준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 지역을 연결 못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의장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보개면 북좌리 준도시지역,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지금 이번에 저희가 준도시였던 지역이 도시계획 지역으로 들어온 지역은 현재 결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다가 건의를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도시 지역으로 들어오고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진석의장
과장님은 제가 수차 말씀드린 부분을 하나도 실행을 안 하세요. 그때 기좌리 부분도 제가 도시건축과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것을 모르시겠다고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얘기를 못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의원들이 믿겠어요? 그리고는 안 되었으면 안 되었다고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말씀 한번 안 하셨잖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어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진행 사항에 대한 것, 관심 사항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계획사업비가 상당히 금액이 많고 건수가 많습니다.
김진석의장
안성시 중장기 계획에도 보면 지역발전이라는 얘기가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도 안성 시내권하고 공도하고 일죽, 죽산에 비해서 이 보개면 같은 데는 가장 낙후된 지역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배분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세우고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낙후된 데는 계속 낙후되도록 내팽개치고 하는 데만 계속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오세만위원
진짜 속 시원하게 말씀하시네?
김종열위원
공도 위원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네.
김진석의장
그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오세만위원
플러스 고삼이에요. 잘 좀 들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김진석의장
말로만 지역 균형 발전이지, 안성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지역균형 발전을 하는 거예요? 일부 그 동네 사람들이 예쁘게 보였는지 어떻게 보였는지 몰라도 예쁜 동네만 해주는 것 아니에요? 막말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런데 부서마다 자기 과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데 저희가 이 도시계획사업에 시비 부담금도 많고, 또 그런 외 지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다 시비가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죄송한데요.....
김진석의장
예산 얘기할 것 없어요. 고삼이 되었든 보개가 되었든 공도가 되었든 예산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제가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계속 도시건축과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하나 하나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석의장
도시건축과장이 영원히 도시건축과장 한다는 법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지금 해야 될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님이 보개면사무소 면 소재지 형성하는 문제, 그런 것도 틀림없이 나한테도 아파트고 뭐고 지을 수 있게끔 다 한다고 설명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이 3단계로 잡혀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럼 그때 당시에 아예 안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서 이장회라든가 부녀회라든지 지역 회의 때 “이렇게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한 부분이 결국은 의원이 지역에 가서 거짓말 시킨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좌리 문제도 우회도로만이라도 도에다가 건의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지금에 와서 안 했다고 하면 매번 지역구 의원은 거짓말만 시키라는 거예요? 동네에 가서?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진석의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냐고요.
지성
유지성위원
제가 한 가지. 진사리 지구에 취락지구한 데다가 예산 세워놓고 예산 세워놓은 게 쫓아가지 못하니까 공도 쪽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그것은 방침을 받아서 소재지로다가.
지성
유지성위원
설계를 하고 있어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성
유지성위원
언제쯤 준공이 될 것 같아요?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설계가 나오면 공사비가 얼마가 될 지 보상비가 얼마가 될 지 나오게 되면 그것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재
이동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세요? 과장님은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바로바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에 가서 얘기를 하면 또 주민들은 그것을 다 믿고 있다가 실제로 안 되면 우리 시 의원들이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있어요. 더욱 더 의원님들 말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환
강선환도시건축과장
네.
동재
이동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내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