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인 총무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용을 이미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바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근위원
총무과장님, 이것 회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83년도에 안성 땅 일부 중 공도하고 원곡이 평택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서류나 그 과정에 대해 연관돼 있는 증빙자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료제출 요구를 위원님께서 하셨지요.
박장근위원
네, 했는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했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83년도 당시에 어떻게, 어느 과정을 통해서 평택으로 넘어가게 됐는지 그런 자료가 있는 부분을 좀 우리 의회 차원에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먼저 부탁을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이세찬위원
자료가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2건 찾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자료 있는 대로 우리 의회에도 제출을 해 달라, 내가 개인적으로 한 것은 개인적으로 한 얘기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출요구를 받아서 공문으로다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좀 질의를.....
이세찬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박장근 위원님. 그 당시에 결재했던 그 자료가 있느냐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문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의 행정구역..... 저희가 그걸 찾으려고 며칠 동안 전체를 다 뒤지다시피 해 가지고 어제 발견을 했어요. 2건을. 2건을 발견했는데 ‘82년도, ‘83년도.
박장근위원
네, 그때 자료를 전반적으로 저희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고 먼저 그것을 그렇게 하고, 여기 자료에는 없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좀 질의를 할게요. 다들 알고 계신 거지만. 지금 사실 공도나 원곡 쪽 원거리에 있는 우리 행정구역 단위가 안성시청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쪽에도 행정적인 편의, 주민편의 차원에서 지원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법적인 인원만 주고 나머지 시설 같은 거나 주민편의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에게도 좀 민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시에서도 어떻게 준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비근한 예로 우리가 지금 차를 사면 자동차등록을 해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자동차등록 업무를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하는데 지금 차량등록계가 금광면사무소 옆에 있어요. 그런데 원곡이나 공도에서 거기까지 와서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 그렇게 하고 공도 인구하고 원곡하고 양성 일부가 그쪽 인구로 본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근 한 5만 명은 안 되더라도 근 그 정도는 될 거란 말이에요. 원곡, 공도, 양성 일부가 가면. 그럼,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차를 샀을 적에 아니, 여기까지 와 가지고 시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금광면 면사무소 옆에까지 가서 차량등록을 하려면 그 자체도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면 차량등록 업무 같은 거라도 공도 같은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이 차를 사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행정편의이고 하다못해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 가지고 민원대장 같은 건 많이 뗍니다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원곡 산하리 정운순 위원 동네 거기서 시까지 만약에 올 일이 있다면 그것 사실은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가 불거져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정말 행정편의를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활용해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만이 발생되는 요인을 사전에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세찬위원
제가 좀 질의 드려볼게요. 2페이지에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추진 세 번째에 모범 공무원 선진지 시찰하고 네 번째에 공무원 해외연수. 그런데 모범 공무원 그것 꼭 부부동반으로 해야 돼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것 지금 해외는 아니고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해외는 아니고..... 일전에 왜 일본을 한 번 간 적이 있잖아요? 해외로. 부부동반해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제주도지요. 저희가 추진한 건 없습니다. 해외 부부동반은.
이세찬위원
일본을 갔다 온 거로 제가..... 좌우지간 지금 부부동반은 사실은 그래요. ‘장기재직 및 모범 공무원’ 했는데 그것 빼면 모범 공무원 이렇게 같은 맥락인데 나는 그래서 부부동반을 해 가지고 사기진작이 더 나을 수 있는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큽니다. 효과가 큽니다. 저희가 이 제주도 부부동반 여행을 수년간 실시를 해 왔는데 오히려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해외가 사실 경비는 더 들지 않습니까? 해외에 나 혼자 가는 거보다는 제주도에 부부동반해서 안식구한테 한번 좀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이세찬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니, 그게 크다면 밑에 것을 같이 해서 2개를 하나로 통합해서 일처리 하는 게 낫지, 이렇게 항목을 바꾸고 저렇게 항목 바꿔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국내로 우리나라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해외연수도 부부동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외연수를 없애고 부부동반으로 하든가, 아니면.....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위원님, 해외연수는요.....
이세찬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과장님. 통상적으로 사기진작 좋아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도 해 줘야 되고 하는데 부부동반이라는 개념을 시민들이 볼 때 그렇게 달갑게 보지는 않아요. 우리 의원들도 해외 나갈 때 시민들이 달갑게 안 보듯이. 아니, 내가 의원 되고서 보니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것은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부부동반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부부동반 지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번 제주도..... 지금 저희 정원이 761명인데 20명씩 하면, 사실 그것도 읍·면·동 안배해서. 읍·면·동에 한 8명 정도, 또 실·사업소가 한 4명, 본청에 8명 이래 가지고 20명을 안배해서 선발을 해서 보내는데.....
이세찬위원
아니, 과장님 말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하면 주5일 근무제가 내년 7월 1일자로 전면적으로 실시되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차원이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복지차원도 연결이 되지요.
이세찬위원
또 거기다 우리 직원들이 찾아먹는 휴가, 공식적인 휴가 또 있지요? 월차휴가 있지요? 사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공식적인 휴가는.....
이세찬위원
아니, 월차휴가도 있잖아요. 그걸 안 찾아가면 금액으로도 찾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렇지요. 연가보상금 지급합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것이 다 복지차원인데 그럴 바에야 이런 건을 하나로 묶어서 처리하고 부부동반만 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 사항은 해외연수 관계는 사기진작도 있지만 우리 지금 공무원들도 해외를 봐야 됩니다. 넓게 봐 가지고 갔다 오면 여하튼 그 지역의 관광명소를 갔든 어디를 갔든 생각하는 마인드가 틀려집니다. 그런 면에서 해외연수는 소규모 인원이지만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있고 또 부부동반, 제 욕심은 해외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부부동반 추진하면 사실 사기진작 됩니다. 그런데 부부동반해서 해외까지도 배려해주신다면 그 부부가.....
이세찬위원
아니, 과장님!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전체 조직을 이끌다 보니까 그런 생각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국민이나 안성 시민들한테 비춰졌던 공직자가 어떻게 보면 엘리트 집단이라고요. 통상적으로. 또 700여 공직자의 공조직이 안성에서 이렇게 큰 공조직이 없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없지요.
이세찬위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다 돼 있고. 그래도 시민들이 볼 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공직자는 중산층 이상으로 상류를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 공무원은 박봉시대가 있었어요. 농업이 상위 시절에. 지금 비춰진 그대로를 봤을 때 이것이 합당하냐,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부부공무원 동반을 20명 가는 거 가지고 시민들이 물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이런 말씀을 아까도 드렸는데 그 직원이 오래간만에 여하튼 가정에는 물론 격무부서 직원들은 더 가정과 함께 못 할 테고 그렇지 못한 직원은 좀 충실한 직원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차례가 한 번 오려면 10년, 20년 만에 차례가 돌아오는 거거든요. 이게 한 번 가는 게. 그렇다면 그 정도는 그래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다, 시민들께서도 갔다 와서 또 시민을 위해서 사기진작 돼서 멋있는 행정서비스를 베풀면 오히려 그게 더 부가가치가 큰 게 아니냐.
이세찬위원
말씀 잘 하셨는데 20년 갈 거를 15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 부부동반을 안 하면 단축시킬 수가 있잖아요. 여러 명이 갈 수가 있는 거고.
장용수위원
10년에 가는 거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데 직원들 선호가.....
이세찬위원
자, 그 정도로 그것 끝냅시다. 그것 뭐 자꾸.....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수형위원
그런데 거기에 붙여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이세찬위원
아니, 하나만 더 좀 얘기합시다.
이수형위원
아니, 그것에 붙여서 얘기할게요. 잠깐만.
이세찬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같은 2페이지에 공무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예산소요가 1,500만원 들어가는데 우리 봄, 가을로 체육대회 있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가을에는 이걸로다가.....
이세찬위원
아니, 토요일 오후에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4월하고 10월이 체육의 달입니다.
이세찬위원
글쎄요. 그럼, 올해 가을에는 또 과별로 따로 하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안 합니다.
이세찬위원
안 하고 이걸로 대체한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이걸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도하는 1회 대회인데 봄, 가을로다가 부서별로다가도 추진해서 나름대로 또 결속을 다지면 나름대로 그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가족까지 해서 한마음 대회를 가져 가지고 직원 간에 좀 결속을 다지고 또 화합을 다지는 이러한 공무원 가족 한마음 대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그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바우덕이축제가 끝난 다음에 바로 행사를 멋있게 치르고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할 수 있는, 단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그러면 봄, 가을로 그때도 예산집행해 주잖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봄, 가을로 예산집행해 주는 거는 별도로다 예산 담은 건 없고 봄에 할 때 정원가산금이라고 해서 거기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또 청우회의 그 자체 경비입니다. 청우회비는 자체 한달에 1만원, 2만원씩 내서 직장 금고가 있고 청우회는 자판기수입이라든지 증지수입으로 해서 적립된 그 수익금을 청우회원들한테 1만원 정도씩 보전을 해서 일인당 1만 5,000원 내지 1만원 가지고 부서별로다 체육행사를 조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도 하고 버스가 시청버스가 있으니까 타고서 인근 등산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수형위원
아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은 지역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외여비나 아니면 각종 비용, 수당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결국에는 어떤 부분으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 그런 효과가 과연 있겠느냐, 전체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런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게 이끌어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가장 큰 명제 속에서 아까 그런 사기진작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당도 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15만이 넘었다고 그래서 조직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했지만 문제는 안성 시민들이 과연 이 많은 예산과 인원이 있는데 그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졌을 때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더라, 그것에 대한 좋은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나중에 전체적인 평가가 결국에는 우리 이동희 시장님께서 4대 지표라고 내놓으셨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동희 시장님이 4년 동안에 일을 이런 식으로 하겠노라, 라고 하는 공약을 한 거거든요. 그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만큼 일이 진행이 됐느냐, 그 진행된 걸 가지고 얼마나 돈을 썼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기진작을 했느냐, 이런 전반적인 걸 가지고 사실은 얘기가 전개되고 그래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그렇고 4대 지표 내용 중에서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 하면 지역경제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네 번째 분명하게 생명산업에 대한 얘기도 나오셨지만 실질적으로 생명산업을 육성하고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건 거의 없다, 그런 노력도 없다,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이다, 이런 쪽에 너무 치우치는 소위 생산성이 없는 곳에 흐르는 거로 봐서는 그것이 별로 와 닿지는 않는다,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쓴 것이 너무 많이 쓰지 않느냐, 해외여행을 가는데 왜 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요. 일 잘하고 안성이 발전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는 그것 뭐 쓰는 것 문제 있습니까? 대기업의 CEO는 1년에 50억도 주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효과를 내거든요. 그 정도 쓰는 거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다만, 그런 효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하는 분위기가 별로 그렇게 일하는 분위기 같지 않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전체적인 정서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는 분명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사전에 이렇게 일을 하겠노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역적인 문제보다는 진짜 지금 전체적인 조직이라고 우리 안성시의 조직이 활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여러 가지들을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박장근위원
제가 또 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희가 공무원들 연수를 가기 위해서 풀로 해 가지고 여비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렇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이 어디, 몇 명이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아테네를 갈 적에 별안간에 작년도에 예산도 없이 예산 안 세워놨다가 1억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1억이 예산에서 부족 됐는데 계획에 없던 예산이 추가로 집행이 되면 나머지에 대한 거는 그건 어떻게 할 건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해외공연 추진을 위해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공보실에서 별도 예산을 담았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은 남사당 자매결연 도시에 대한 공연비는 있는데 그거 가지고 모자라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매결연 도시가 아니라 해외공연 추진 여비로다가 돼 있을 겁니다.
이수형위원
총무과에서 세웠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공보실에서 세웠지요.
이수형위원
풀 여비에서 쓴 게 아니고?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그럼, 이번 거는 풀 여비에서 쓴 건 아니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번 거는 저희가 시장님하고 비서실장님 항공료만 부담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문광부에서 지원하는 국·도비에서 충당하고 또 일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공보실에서 해외공연 추진 여비로다가 일반 단원들은 거기서 일부 충당한 거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그리고 또 이번에 아테네를 갈 적에 공무원들이 가면 전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가지고 가고 우리 의원들이 간다, 그러니까 해외여비 130만원을 뺀 나머지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명쾌하게 정의로다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앞으로다 예산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그런데 앞으로가 아니라 이번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자율성이 보장되는데 의원님들 한도액 이게 기준이 있어 가지고.....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은 해외로 130만원 예산이 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이번에 아테네를 가겠다, 그러니까 거기 가면 1인당 600만원이 필요한데 130만원을 뺀 나머지 470만원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시장이나 의장이나 연관돼 있는 단원 포함해서 47명은 자기들 1원도 안 내고 다 가는 건데 왜 하필 의원들이 갈 적에는 470만원이라는 그런 자부담을 하고 가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130만원 관계, 별도로다가 그것도 문광부가.....
박장근위원
아니, 어차피 문광부에서 문화사절로 가는 거라면 의원이 가든 누가 가든 다 그쪽에서 경비가 지출돼야지, 집행부가 갈 적에는 거기서 가고, 의원이 갈 적에는 나머지를 자부담하라면 이건 형평에 안 맞는다, 이번 집행이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박장근위원
의원들은 그럼, 가지 말라는 얘기고 집행부나 거기서 지정해 준 사람들은 돈 대줄 테니까 가자, 이렇게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된다면 의원이라고 그래서 자기 돈 내고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간다면 이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문화사절인데. 두 번째는요, 지금 공무원 조직이 한군데에서 보통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많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인사가 적체가 아니라 이동이 안 돼 가지고 한군데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인사규정에 대한 예외를 두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 사람들은 6개월 있다가도 자리를 바꾸고 또 몇 달 있다가도 과장이 면장이 되어서 가고 이러한 판인데, 어떤 사람들은 7년씩, 8년씩 한자리에서 한 업무만 보고 계속 있나요? 그것에 대한 건 어떻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박장근위원
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5년 이상 근무자는 물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직은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많지를 않을 겁니다, 일반직은. 다만, 있다면 지금 특수직렬, 건축직이라든지 환경직이라든지 보건직 분야, 보건직도 지금 갈 수 있는 자리가 본청에 사회복지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거기를 빼놓고는 보건직이 순환은 되지만 한두 명씩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자리에 오래 있을 수밖에 없고 환경직 또한 환경사업소하고의 교류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고 또 건축직도 그렇습니다. 건축직은 여태까지 면에도 1명씩 업무추진을 위해서 있다가 전부 이관이 되면서 건축직도 지금 읍·면·동에서 전부 본청으로다가 전보발령을 해서 있기 때문에 지금 허가과에 있는 건축민원계나 또 공보실에 건축 인원 한두 명씩 이러한 특수직렬은 사실 한자리에 5년, 8년 이렇게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담당급 이상은 그래도 순환전보를.....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 농업직은 왜 제외를..... 농업직들이 많이 지금 한자리에 오래.....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농업직만 해도 일반직렬에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농업직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한군데에서 오래 있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한군데에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별로 없는 게 아니라 통계적으로 제일 많아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저희가 읍·면·동에 농업직, 본청에 농업직이 순환이 되는데 거기도 지금 농업직 분야가 행정직 분야보다는 영역이 좁기 때문에 순환전보가 행정직보다는 원만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농업직도 5년 이상 근무자가 지금 전체 인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다, 지금 수시로 해 왔기 때문에.....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많지 않다가 아니라 다만 1명이 됐든 2명이 됐든 현실적으로 읍·면·동에 나가 보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순환보직에서 유예가 되느냐,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특수직 같은 거는 불가분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이세찬 위원얘기대로 농업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꿔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순환보직에서 빠져 가지고 한군데 오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로 볼 적에는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인사에 공평하게 그게 적용이 되는 거냐, 이런 얘기지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 속에는 5년 이상 짜리가. 농업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앞으로다가 그래서.....
박장근위원
답변만 그냥 어떻게 할 거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먼젓번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인사 때마다 앞으로 지금 장기간 한자리에 근무자, 또 본청과 읍·면간 순환보직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다가 풀어서 순환보직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하나만 더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평택 무슨 시원찮은 시민단체가 안성 땅을 달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데 그래 가지고 중앙에 14개 기관에 땅을 돌려달라고 진정을 내고 이랬다는데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책은 어떻게 있습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젓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저희가 유인물을 나누어드리고 설명을 한 번 드린 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2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시·군간 경계조정을 하는 데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편입 받는 지역, 편입되는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도를 통해서 또 행자부까지 올라가서 대통령령으로다가 조정되는 안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민원이 나니까 행자부장관이 지자체장한테 투표실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지자체장이 받으면 의회의 의견을 묻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견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투표에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 결정을 해서 투표로 가는 건데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시의원님들의 의회에서의 의지가 단호하고 우리 안성시의 의지가 단호하다면 현행 법적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민단체에서 14개 요로에 보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저희 정서를 흐리게 하고.....
박장근위원
아니, 이것은 법적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지금 국무총리실 미군기지 이전 추진단, 또 행자부, 행정구역 개편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또 도 자치행정과 또 도 산하의 추진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평택시에 추진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도도 방문하고 평택시도 다녀왔고 그래서 그 흐름을 담당자들하고, 행자부는 또 마침 금광에 사는 저희 출향 공무원이 담당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수시로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 담당자들 의견입니다. 제고할 수 있는 검토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 지금 이루어질 수가 없고 평택 시민단체에서 진정을 낸 민원서류에 불과한 걸로다가 생각하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좀 안이할 수 있는 그 얘기를 들었고, 또 한 가지는 평택시 지금 대책위원회 플러스 평택시하고 정부하고 교섭하는 게 있습니다. 먼젓번에 빠지신 분이 있어서 재차 그것 말씀을 드리는데 23가지 항을 놓고 지금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 행정구역 관계가 거론조차 안 됐고 그런 상태인데 저희 9월 1일에 평택대학교 공청회하는 데도 갔었습니다. 싸움 나고 공청회가 와해됐지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도청 산하 평택 출신 공무원이 100명이랍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미군기지 이전 관련 설명회가 있습니다. 고향이니까 직원들을 통해서 지역에 가서 그것 이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좀 효과를 제고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행자부, 경기도, 평택시하고 담당자 추진단장하고 동향 관련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지금 구축이 됐습니다. 또 평택 미군기지 관련과 행사는 빠짐없이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파악을 하고 또 대응을 할 겁니다. 또 하나 또 원곡면장하고 공도읍장한테 저희가 수시로 전화를 해서 동향을 캐치를 하고 평택 지역에서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러한 사항을 차단하기 위해서 동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도 지금 사회단체가 주관이 돼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마무리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평택발전협의회 앞으로다 먼저 보내고 관계 요로에, 지금 평택이 보낸 15개 요로에 저희 시민들의 의지를 담은 아마 우선 대표성이 있는 단체장님들만 한 200여명 받아 가지고 보내는 거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셔야 될 문제고 저희 시에서는 안성시의 생사가 달린 문제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여하튼 적극 대응해서 이러한 일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하나만 더 부탁을 할게요. 지금 이제 이때까지 이런 게 불거지기 전에는 어저께 기획실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평택 사람들은 금방 미군부대가 들어오면 1년에 870억이 지방세가 적자난다, 그랬거든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평택 사람들은 발 빠르게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년이 넘도록 뺏겨 가지고 얼마가 손해났는지 파악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전에 뺏긴 땅을 안성 사람들은 군홧발에 짓눌리고 정강이뼈 맞으며 뺏기기만 했지 뺏기고 나서 그걸로 끝을 냈지 뺏겨서 우리가 20년 동안 손해 본 거에 대한 환산을 안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두 번째는 또 이 사람들이 달라는 500만평을 만약에 뺏긴다면 우리는 얼마가 손해날 건지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들보다 약한 사람들은 대응하는 게 늦다, 뺏길 거라고 그래서 파악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는 이런 이런 손해가 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이랬고 이때까지 21년 동안 지금 뺏긴 거에 대한 우리 안성에 대한 손해는 이만큼 났다, 이러는 것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 이때까지도 사실 없었습니다만, 가칭 안성발전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라도 정말 구성을 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적에는 시가 나서지 않고 그쪽이나 안성발전추진위원회 쪽에서 구성할 의사는 없느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있는데 정식적으로 만든 시민단체가 아니라 가칭 안성발전위원회라든가 정식 위원회를 시 산하에다 둬서 시에서 대응할 건 대응하고 시에서 대응하지 않을 부분은 그쪽에서 대응해 가는 준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시민연대나 이런 데가 아닌 정말 시 차원에서 관리하는 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구성할 의사가 없느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말씀을 드릴까요?
박장근위원
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까 손실계산 관계는 지나간 거에 대해서 손실계산은 물론 넘어간 뒤에 계산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도 깊이 문제의식을 못 가진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뺏기는,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 이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위원님. 계산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가치가 바로.....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을 계산하면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세찬위원
그건 과장님 말이 맞아요.
박장근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일개 단체에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러고 있는 게 우리 준비의 미흡함이다, 이런 말이에요, 제 얘기는. 바로 그것은 일고의 가치는 없지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은 준비를 하나하나 해 놓는 것이 앞서가는 거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러고 다 팽개치는 것은.....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팽개치는 거 아닙니다.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팽개치지는 않지만 그러고 준비가 미흡해 가는 거는 우리가 뒤지는 행정이다, 그건 제 생각이에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먼저 우리가 ‘83년도에 뺏긴 땅을 소송을 해서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구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대응할 계획이 있는지, 안 뺏기는 것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기 우리가 뺏긴 땅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도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느냐.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이 관계는, ‘83년도에 뺏긴 땅을 다시 찾는 문제. 이것 지금 의회에서도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고문한데 자문을 좀 받을 계획이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이 관계는 법리적으로다가 우선 그러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겠고, 정확한 배경. 추진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나 그러한 그때 당시의 경위를 알아야 되겠고 해서 지금 찾아오는 문제 대응 관계는 저희도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잠깐. 과장님, 자꾸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한다는데 소장을 써내면 간단한 거예요. 거기서 다 해결을 해요. 왜 뺏겼냐, 왜 뺏어갔냐, 관련된 사람 불러들여. 나는 참 답답한 것이 그날 과장님 간담회할 때 그랬잖아요. “모 국회의원에 의해서 강제로 뺏겼습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랬지요.
이세찬위원
아니, 글쎄 잠깐만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저희가 이 관계는 홀더 2개를 확보했습니다. 해서 제가 드린 말씀도 그렇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사항도 사실 근거가 없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서류는 지금 2개가 나왔는데 제가 정독은 못 했습니다마는 정독하고 넘겨드릴 건데 그때 당시에 원곡면 전체 주민분들이 진정을 냈어요. 전체 세대의 연명으로 해서 진정을 냈습니다. 경기도지사한테.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시장을 통해서 그때는 군수지요. 최순식 군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해서 그 의견을 냈습니다. 반대의견을 냈어요. 그런 사항이 지금 홀더에 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출요구를 하셔서 오늘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넘겨드리면 보시고 이 대응 관계, 찾아오는 대응 관계..... 아니,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지요. 저희 시 측에서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린다면 이것은 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내부적으로다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저쪽에서 액션을 취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겉으로다 호들갑 떠는 게 나냐 아니면 겉으로다가 태연한척 하면서 내적으로다가 강하게 수순을 밟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의회와 시와 시민이 한개 공동으로다가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대응을 하면 지금 이 문제는 저쪽에서도 법리적으로 우선 안 맞으니까 가당치 않은 얘기가 되겠고, ‘83년도 것 대응해서 찾아오는 관계는 저희도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이세찬 위원 말대로 서둘러서 소송하면 법정에서 다 불러들일 거 불러들이고.....
이수형위원
아니, 그런데 법정에서 하는 건 말씀이에요, 소장을 쓰기 위해서는 여기서 쓰는 사람이 정확히 써야 소장이 되는 거지.....
박장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악을 한 다음에 아주 소송을 하자, 이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아니, 그것은 그래서.....
이수형위원
그건 그걸로 끝내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정운순위원
잠깐 내가 이것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안성시가 남의 땅을 왜 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못 준다, ‘83년도에 준 땅도 찾아오겠다..... 물론 이것 우리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시에서는 원곡 면민의 마음을 헤아려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 속에서 대응이 돼야 되는 거지 그냥 “원곡 사람들 너희는 우리 안성시로 편입돼 있으니까 너희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것 지금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곡 사람들이나 공도 사람들이 아, 정말 내가 안성인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안성인으로서의 어떠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지 시에서 주고 안 주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논란을 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마는 물론 지역 땅을 누가 한 평이라도 뺏기겠습니까마는 저도 오늘 아침에 ‘82년도에 원곡면 전체 전 세대가 연명을 해서 진정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랬다가 오늘 그 얘기를 듣고 ‘야, 이것 참 그 당시에 전체 주민이 찍었다고 하지마는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이장들이 찍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그건 지난 일이니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마는 아까도 우리 박장근 위원님 참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이 서부권이 항상 소외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서안성 톨게이트도 원곡톨게이트로 사실 나왔습니다. 그것을 저는 본 지역 의원으로서 반대를 했습니다. 원곡IC는 안 맞는다, 이것을 서안성IC로 해야만이 우리 원곡 사람들이 안성인이라는 어떤 긍지를 가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 속에서 서안성이라는 일부 면민들한테 제가 야단도 좀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 원곡 주민들이 어디를 놀러가도 어디서 왔느냐고 그러면 다 “평택서 왔습니다.” 쉽게 튀어 나옵니다. 우리는 안성 사람이면서도 어디서 왔느냐고 그러면 평택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을 불식시켜야 되겠고 또 안성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를 갖기 위해서 서안성이라는 명칭까지 사실 저도 세우는데 일부 욕을 먹어가면서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정작 지금 지역 주민들이 안성을 오려면 우리 산하리 같은 경우는 송탄을 거쳐서 평택을 거쳐서 여기를 와야 됩니다. 그럼, 1시간 반이나 2시간을 소요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서울을 가도 1시간 반이면 가는데 내 지역에 있으면서 행정을 하나 보러 오더라도 1시간 반을 소요한다는 것은 참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리면서 어떠한 대응을 가져야지 무조건 우리 안성 땅이니까 너희 못 주겠다, 찾아와라,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정운순 위원님!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이수형위원
아니, 지금 이것 업무보고니까 그걸로 끝내고.....
정운순위원
하여튼 우리가 그 문제 가지고 너무 논란을 할 문제는 아니고 하여튼 거기에 발맞춰서 제가 또 한 가지만 교육사업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느 지역이고 젊은 인구가 없는 것은 사실 교육환경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을 떠나고 자식을 위해서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좋은학교 만들기, 소규모학교 만들기라고 해서 지난해부터 고등학교는 20억, 또 소규모학교는 6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안성에도 고등학교 2개교, 또 소규모 학교도.....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고등학교 하나입니다.
정운순위원
고등학교 하나입니까?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정운순위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발맞춰서 저희 매년 치뤄지는 게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수능시험을 보면 여기 경기도가 5개 권역으로 돼 가지고 수능시험을 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에도 여러 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또 우리 안성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러 가려면 아침 일찍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안성에서 권역으로 넘었다면 여기 평택이나 송탄, 오산, 여기 용인 쪽이 아닌가. 난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성에서 수능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여기 시에서 생각을 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데에 관심을 계획을 어떻게 생각해 본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수능시험 관계는 작년도에도 시험이 학부모들 여론조사해서 저희가 도 교육청에도 알아봤고 또 최근에는 재향군인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경기도 권역이 8개 권역으로다가 묶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수험생이 2,000명 기준으로다가 해서 1개 권역을 묶는 거로 하는데 거기에 저희가 좀 미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수능시험에 대한 실시 지침 틀을 전국적인 틀을 깨서 다시 정립을 해서 이렇게 접목이 될 사항인데 저희 자체로 하기에는 좀 그런 지침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정운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그런 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수능시험도 그렇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보는 거. 저희 평택 가서 봅니다. 공채 볼 때. 그런데 저희가 안성에서 보게 해 달라, 우리 안성 공무원 뽑는데 왜 평택 한광고등학교에서 같이 나란히 보느냐, 이런 것은 가능한 게 아니냐, 그랬더니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권역별 몇 명 이렇게 하는데 그것 좀 깨자,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다가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났는데 이 수능 관계도 그러한..... 그게 아마 법으로, 그것도 자체 교육법으로 돼 있을 겁니다. 지침이나.
정운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지역간에 행정구역 그러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더불어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그 얘기가 너무 한 20분간 돼서 다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지금 여비규정에 보면 말씀이에요, 우리 시장님이나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여비지급 규정에 우리 시장님은 몇 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호요?
이수형위원
네, 호하고..... 아니, 문제는 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해외여비에 보면 이번에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신문에서 보니까 여비규정 자체가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규정에 지금 그게 맞는지. 그것 저희들은 뭐 타고 가셨는지, 어떤 걸 타고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낮습니다. 한 단계 낮게 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수형위원
1등 정액을 중간 정액.....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기준보다도 한 단계 낮게 가신 거로.....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지금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우리 시장님은 뭐로다가 해당이 돼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그것을 제가 별도로다가.....
이수형위원
1등석으로 돼 있어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객석에) 그걸 물으신 게 아니야.
이세찬위원
이수형 위원님! 그것은 내가 볼 때는 맞는 거예요.
이수형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이세찬위원
문화사절단 단장으로 가신 건데.
이수형위원
여비지급에 관련돼서 여쭤보는 거니까, 규정 얘기하는 겁니다.
이세찬위원
그래요?
이수형위원
여기 보면 특호하고 가호.....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지금 어떤 걸.....
이수형위원
이것 예산편성지침이에요. 한번 그것 좀 나중에 별도로 주세요.
민영
김민영총무과장
네, 위원님. 그거 관계는요, 별도로다가 파악을 해서 제가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니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원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저희 질의를 그냥 받아주세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찬위원
우리 지역에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이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해제가 안 돼요? 다른 지역은.....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계속 해제를 해 달라고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11월말까지는 기위 선정이 된 거고 그 이후에도 저희 생각으로는 토지 투기 후보지로 안성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말에 가봐야 알겠지만 연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우리가 토지 투기 후보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럴만한 요인들이 구체적으로 있었어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매매현황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저희가 보고 하면 건교부에서 판단해 가지고 여기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지정해 주거든요. 후보지로 지정이 되었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로 앞으로 11월말쯤 되면 그 이전에 다시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가 매월 올리는 것은 여기는 실수요자가 많은 땅이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해제를 해달라,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발전을 하지 못하니까 풀어달라는 그러한 의견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렇게 투기 지역, 용어가 뭐라고 그랬지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하고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토지나 건축물 매매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인상률을 조사하거든요. 인상요인이 몇 퍼센티지 되는 지역은 후보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이하 근접은 예비지역으로 하고 그것을 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안성은 많이 올랐어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많이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나 이런 부분으로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실거래로 하고 있어요? 지금 동의안 자체가.....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현복 : 지금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기준시가로다.....
이수형위원
기준시가 선정 자체를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시가면 국세청에서 하는 건데 그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많이 올랐나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기준시가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담당
리담당토지관
이현복 : 현장 전수 조사를 다니면서.....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조사하는 방법이 현지 조사를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전수조사 해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통보를 하고, 오르기는 오른 거네요?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많이 올랐다고.....
이수형위원
공시지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방세 종합토지세를 많이 거두려면.....
담당
리담당부동산관
김진환 : 금년도에 많이 올렸습니다.
박장근위원
많이 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시도 깎아주는데....
이수형위원
올릴 것은 올려야지.
박장근위원
아니, 다른 데는 다 깎아주는데 다른 시·군은 깎아주는데 우리 시도 깎아야 되지.....
이수형위원
부자들은 더 내야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타 시·군에도 성남이나 과천, 구리 이렇게 등등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데 우리 지역은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민원이나....
이세찬위원
민원봉사과지, 세무과가 아니잖아.
이수형위원
그게 근거가 대상자가 되니까 부과를 하는 건데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많이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은 없어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작년보다 곱절 많습니다. 그래서 600필지 정도 들어왔는데 220여건에 600필지 정도.
박장근위원
작년에는 220건에 600필지가 비싸다고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총 합해서 비싸다고 들어온 것이 있고 또 너무 싸다고 들어온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대략 비율이 어떻게 돼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보통 80% 정도는 비싸다고 들어오고요.
박장근위원
당연히 비싸다고 들어오겠지.
장용수위원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몇 퍼센티지 오른 거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20.3%요.
장용수위원
20.3%가 넘는다고 그러대.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런데 평균이 그러니까 필지별로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요.
장용수위원
나도 취락지구로다 묶여있는 데가 있는데 공시지가만 잔뜩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잔뜩 올린 것이 아니라 그 기준에 맞게 올린 건데.....
장용수위원
왜냐하면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하라고 그러잖아요. 시골 사람들은 몰라서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서 이의신청하는 사람들은 공무원들밖에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장들도 모르더라고요. 이의신청을 해야 소용없는 줄 알고 안 하는데, 기간이 지난 거 아니에요?
오재근위원장
이의신청하면 수용이 되나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수용되는 이율이 한 20%정도 됩니다.
장용수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갑자기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오재근위원장
그게 우리 시에서 근거에 의해서 인상하겠습니다마는 그게 1회에 몇 퍼센티지 이상은 못 올리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런 것은 없고 감정평가사가 전부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확인해 가지고 기존 표준지하고 이게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고쳐주고 그러지, 그냥은 전부 옳지 않은 건 기각해서 원래대로.
오재근위원장
그런데 인접해 있는 용인이나 평택 근처에 있는 분들 보면 경계에 와 가지고 어떤 도로가 나서 보상가를 받을 경우에 평택이나 용인쪽에서는 고가의 보상가를 받는데 그런 반면에 안성에는 보상가가 낮아 가지고.....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게 공시지가의 원인이 있는데 안성 공시지가가 아직 평택이나 송탄보다 우리 접경지가 낮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맞추다보면 그쪽은 더 뛰어오르고 우리가 높이 올려도 지금 현재는 따라가기가 힘이 든데 그래도 우리 땅값이 평택이나 이런 데보다 낮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물론 세금 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싸야 좋겠지만 보상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높아서 그래도 나름대로 가격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경계가 평택시 쪽에 있고 용인시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더 많이 받고, 안성시에 있다고 해서 가격을 더 못 받는다고 하면.....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접경된 시·군하고 그 틀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쫓아가자면 상당히 높게 올려야 됩니다. 30% 이상 40% 이상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장용수위원
진천 쪽보다는 더 높을 거 아니에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쪽하고 거의 비슷하고.
장용수위원
진천 쪽도?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쪽 땅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가지고.
박장근위원
참고로 말이에요. 여기 시내에 아양동 길 나가는 도로에 보상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많이 냈는데 시에다가 세금을 예를 들면 공시지가 50만원인데 보상가가 47만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세금을 받을 때는 공시지가를 높여 가지고 세금을 많이 내게 해놓고 도로 놓는다고 보상 주는 것은 47만원을 주느냐 그래 가지고 아양동에 우리 구역 내에서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정말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건지조차도......
장용수위원
표준지가로 주는 거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보상도 감정해서 주는데 감정가가 공시지가보다 더 낮게 나오니까 수용 당하는 입장에서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느 사람이 특혜가 되어서도 안 되고 어느 사람이 특별하게 손해를 봐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우리 주민등록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주민등록 정리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원장대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안성에 와서 거주하고 살면서 주민등록 이전을 안 해왔다든가 앞장에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나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조사한 결과로는 708명이 주민등록 없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12월까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부 이쪽으로 옮기도록 노력해서 지금 50% 정도, 지난 주말로 50% 정도 독려를 해서 500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 여기에다 주민등록을 두고 나가 있는 사람들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더 많이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민등록 가져가나요?
원호
이원호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독려하고 권장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독려하면 인구가 자꾸 주니까.....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민원봉사과에 대해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세무과장 오영삼입니다.
정운순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하고 올해 금년도 대비가 어떻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체납액 규모는 작년 동기대비해 가지고 줄어든 금액인데 징수율은 작년보다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작년에는 큰 금액을 많이 결손 처분했고 경매가 들어가 가지고 정리가.... 예를 들어서 건영냉장이라고 일죽에 10억 짜리가 있었는데 공매가 완료되는 바람에 정리가 돼 가지고 징수유입이나 정리유입 체납액 규모가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큰 건이 작년에 얼추 정리해 가지고 정리유입이 적습니다.
정운순위원
고지를 안 내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매 절차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올해 공매가 부동산 공매 30명을 저희가 했고 자동차는 53대를 공매했습니다.
정운순위원
다 시행이 됐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부동산 공매 30건해 가지고 징수한 것이 4억 5,100만원 징수했고 자동차 53대 공매해 가지고 2,500만원 징수했습니다. 작년부터 부동산 공매를 시작할 단계였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러면 체납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연체기간이 돼야 경매를 실시합니까? 어떤 식으로 경매를.....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기간이 몇 년 지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없고, 저희가 압류 순위로 봐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공매해 가지고 공매대금에서 우선순위에 들어갈 경우 공매실익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공매 의뢰를 하지, 후순위가 돼 가지고 공매해도 우리가 체납세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안 하고 있어요. 계속 예고를 많이 보내고 차츰 수시로 해 가고 이러는 겁니다.
정운순위원
지금 현재 체납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1년에 현년도에서 부과시켜 가지고 과년도로 이월되는 것이 30억 정도 이월되어서 체납액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1년에 그러면 이월된 금액까지 해서 매년 30억?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현년도에서. 그러니까 2003년에 부과시켜서 2004년도 과년도로 이월 된 것이 30억원 정도. 현년도 징수액이 작년에 97.1% 였었어요.
이수형위원
현년도 추계가 8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도세하고 시세......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3년도에 결산해 가지고 2004년도로 넘어왔을 때 현년도에 80억원 체납은 7월말 현재인데 재산세를 과세시켰는데 이것은 31일자로 뽑다 보니까 은행에서 내 가지고 이체가 안 돼서...
이수형위원
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8월 말 현재로다가 체납액을 보면 121억원입니다.
이수형위원
공동시설세 같은 것은 이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재산세 부과되어서 나가는 것이니까 8월말 현재 121억원이에요. 현년도, 과년도 합쳐 가지고.
이수형위원
세목별로 문제가 되는, 아까 그런 거 재산세나 주민세나 공동시설세 이런 것은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부분은 과년도도 그렇고 그게 제일 문제가 되지요? 실질적으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세, 주민세가 소득세할주민세 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세가 체납액이 많고 경매 들어가 가지고 재산이 없어졌는데도 소득세에 대해 저희가 주민세를 부과시키고 자동차세, 자동차세에 대한 체납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수형위원
7월말 현재 목표액을 우리가 1,000억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 기준이 7월말 현재 목표로 잡은 겁니까? 아니면 2004년도 전체적인 어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 목표는 2004년도 최종목표.
이수형위원
조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7월말까지 부과시킨 조정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징수액이 180억 정도 했다는 얘기인데, 조정액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징수결정을 따져요. 고지서 내보낸 금액.
이수형위원
그것을 고지했는데 예를 들어서 결손되고 체납이 되었다, 이런 비율을 저기하는 거?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박장근위원
지방세 세무조사할 때 말이에요. 보면 목표가 283개에 7억 9,900만원이 목표액인데 지금까지 한 것이 156개에서 127개를 못 했고 목표가 5억 5,000만원이 지금 현재 목표액이 미달인데 밑에 문제점에 보면 ‘설비투자 금액 감소로 인한 추징세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불투명하다’고 했는데 설비투자가 많이 안 되었다고 해서 이게 추징하는 것에 문제가 돼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법인조사 가면 건물을 신축했다 하면 과세대상이 나오는데 소규모로 내부 수선을 한다든지 조그맣게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도 추징 세액이 적게 나오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투자가 설비투자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추징할 부분도 적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는 목표치가 많이 떨어지는데 차질이 없나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그래 가지고 당초에 283개 대상이었는데 50개 법인을 추가해 가지고 통지를 보냈습니다. 목표가 33개 법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조사가 시간적으로 가능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아직은 283개 법인 다 못 나가고 일부는 현지 나가서 장부를 보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는 자료를 다 서면으로 받습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283개에다 50개를 추가하면 333개인데 하여튼 조사는 서면이 되었던 현장이 됐든 그것은 가능하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세외수입이 사실은 세무과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요? 직접 관할이 안 되는 부분이라 각 과에서 직접 여러 가지 취합을 해서 일단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에 대한 총 책임은 세무과에서 지고 있는 형편인데 그 징수액 보면 결손액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특별하게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총괄 관리만 하고 있고, 상·하반기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각 해당 실·과·소에서 통보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촉구하는 정도이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니면서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수형위원
그래서 포상금 제도로 하고 있는데 시상은 어떤 식으로 해요? 각 과에 잘 걷는 과는 뭐 해주고 이러는 겁니까?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포상금은 개인별로 지방세액도 작년까지는 할당해 주었는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전자게시판에다가 체납자를 300～400명을 띄우면 본인들이 검색해 가지고 이것은 내가 아는 사람이다, 관련이 있다, 받겠다, 하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 줘요. 그래 가지고 자기가 독려한 내용을 전자문서에다가 결재를 해서 저희한테 띄어줘요. 나중에 돈을 받았다 하면 저희한테 포상금 신청을 하면 세입공적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신데....
이수형위원
그게 얼마나 지급이 되었어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상반기 때 지방세 110만원인가, 세외수입도 저희가 게시판에 띄워놓았어요. 그래서 해당 담당 실무자뿐만 아니라 안성시 전체 공무원 중에 보고서는 이것은 내가 아는 사람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해서 노력해서 받으면 징수포상금을 개별적으로 주는 겁니다.
이수형위원
그 효과가 낫습니까? 작년처럼 할당을 주는 것이 낫습니까? 효과측면에서.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글쎄, 금년도에 처음 게시판에 띄어 가지고 신청을 받은 건데, 저희가 일괄적으로 몇 년 전부터 강제로 할당을 해 주다 보니까 불평도 만연해 있고 해서 하반기 때는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자, 포상금 조례도 개정을 했고 예산도 확보했고 해서 하반기에 추진해 보는 건데, 해 봐서 연말에 다시 평가해 봐 가지고 종전 것이 좋으냐, 지금 한 것이 좋으냐, 판단해 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을 다시 세워야지요.
이수형위원
지방세 목표액 징수액 대비 쭉 보았는데, 올해 아까도 민원봉사과에도 얘기했지만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취득세, 등록세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액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목표액이 200억원 정도로 잡혀 있는 거지요? 취득세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이수형위원
그게 상반기 7월말 현재 180억원 정도 걷었다고 하는 건데, 1년 단위로 보면 목표액이 굉장히 많아져야 되겠네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이것이 동양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이 내부적으로다가 연초에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어요. 그래 가지고 85억원인가 생각하지 않은 것이 들어왔습니다. 징수액 대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수형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 경기가 어렵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세출부문에 대한 세수 부족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면서도 우리 안성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가 늘어남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가 늘어나면 그 나름대로 예상했던 세입현황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세수가 부족할 위험이 있다면 나름대로 다른 방안도 연구해 봐야 되는데 사실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뻔해 가지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세수 부족 현상은 있을는지.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경기도에서 도세전망이 연말까지 2,000억원이 결함되는 것으로 추적하고 있어요. 저희는 다행히 봄에 동양파인크리크 골프장이 내부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바람에 취득세, 등록세가 88억 9,000만원이 가외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도세목표는 무난하고 시세도 추계해 보면 현재 목표보다도 조금 20억원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올해 시세를 470억원 정도 받을 것이다라고 목표를 잡아 놓으신 거지요?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478억인데 지금 8월말 현재 들어온 걸 따져서 향후 들어올 거 판단하니까 20억원 정도 더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추계가 되었습니다.
이수형위원
동양CC 빼면 60억원 정도가 문제가 있는 거네?
성열
조성열전문위원
그것은 도세지요.
이수형위원
시세는 문제가 없다?
영삼
오영삼세무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세무과에 대해서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미 보고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시작하기 전에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담당께서 오늘 소송관계가 있어 가지고 법원에 가시는 바람에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운순위원
우리 시유지나 국유지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세금도 추징하고 그러지만 사유재산을 공유지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안 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하천부지나 이런 것이 개인 소유가 하천으로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천부지세나 이런 것을 내면서 사유재산이 공유지로 들어갔을 때는 그런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 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나름대로 찾아 가지고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 하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도 보니까 일부 하천부지에 대한 개인사유 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정운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계는 이거 같아요. 내가 하천부지를 사용액을 내고 임대를 했다, 그런데 내 땅이 하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천 쪽에서 국가에서 사용료를 본인한테 줘야 되는데 맡겨놔도 안 된대요. 그런 모순을 한번 생각을...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건설과에서 매년 예산을 얼마씩 세워 가지고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이제까지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건데 사유재산이 이제까지 무시 당해온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소급해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인지.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예를 들어서 도기동에 사시는 분이 안성천에 땅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상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꺼번에 못 하고 워낙 필지수가 많으니까....
박장근위원
그것은 건설과에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양성 일부 하천은 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많이는 못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정운순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간다고 하지만 이제까지 사유재산을 그만큼 착취 당하는 겁니까? 뭡니까? 손해를 시민들이 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대안이 없느냐 이거예요. 앞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실비로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하천을 사용하면 하천부지를 내고 있는데 벌써 몇 10여년이 지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해도 조치를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글쎄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것은 담당을 불러다가 설명을 듣도록 하시자고요.
박장근위원
지금 종합청사 신축할 거 말이에요. 3층으로 했잖아요. 어차피 시작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3층으로 했다가 몇 년 안 가면 또 모자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다면 차라리 하는 김에 1, 2층으로 올리는 것은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일 거 같단 말이에요. 지금 공무원 늘린다고 그러지, 조금 있으면 20만 되면 국 하나 또 생긴다 그러지, 그랬잖아요? 그러면 또 금방 2, 3년 안에 또 모자랄 거 같아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현재 설계 용역 중인데 11월 6일 설계가 나오는 것인데.....
박장근위원
설계가 그렇게 되어서 12월에 착공을 한다면서요. 그것도 몇 년 안을 내다보고 검토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앞으로 5층 건물 될 것을 생각을 하고서......
박장근위원
그러면 아예 5층을 짓는다면 지금 29억원이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29억원이라면 3층 짓는 김에 2층을 더 짓는 것은 그것에 1/3도 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예산 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이세찬위원
나는 박장근 위원님하고 틀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박장근위원
어차피 짓는 건데.
이세찬위원
잠깐만요. 시청사를 새로 짓는 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던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안성시가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영개발사업에서. 조금 크게 생각해서 택지개발 속에 시청사 자체를 옮기는 작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이것은 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가깝게 갈 수 있는 행정이 좋지 않느냐. 택지개발 내에 예를 들어서 오산 같은 경우가 옛날에 있던 자리에서 이쪽 택지개발을 하면서 같이 나왔지요? 지금 신도시들이 대부분 그런 방식에 의해서 도시화를 넓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박장근위원
오산 같은 것은 시내 한복판에 있었고 규모도 굉장히 조그맣었어요.
이세찬위원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도 그러한 틀을 가지고 준비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박장근위원
장기적인 준비는 필요하지만 내 말은 불과 2, 3년 안에 그나마 또 지어야 될 거라면 하는 김에 검토해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1동 주민자치센터 부도 나서 공사하다가 못한 부분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공사를 하던 사람이 포기를 했기 때문에 타설 준공을 했어요. 해 가지고 다른 업자한테 계약이 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11월 초면 완공이 될 걸로 보고요.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든지 10월말 쯤에 완공을 해보려고 무진장 노력했었는데 어제도 현장을 가 보았더니 바깥에 벽돌 쌓기를 시작하고 오늘은 벽돌 사이에 메지를 할 걸로 보는데 하여튼 10월 달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형위원
회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회계 사후관리도 중요하지요? 각 돈 쓴 것 영수증 붙이는 이런 일.....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렇지요.
이수형위원
책임져야지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이수형위원
지난해에 우리가 결산검사 하고 보니까 영수증 안 붙인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규정에 안 맞게도 많이 붙였는데 올해는 꼭.... 예를 들어서 다른 과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걸 썼을 때 보면 영수증 없는 거 여기서 인정해 준 거 아니겠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수형위원
결산에서 최종적인 회계책임은 여기서 줘야 되지 않겠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아니요. 보조단체에 나가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수형위원
그러면 담당 과가 아니고 어차피 회계기준에 모든 걸 맞추어서 자료를 받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어 있고 그것에 기준에 준하지 않으면 그거 받지 말아야 되는 거 않겠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아서.....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거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에서 당연히....
박장근위원
회계업무에 대한 것은 교육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는 있을 거예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교육은 저희들이 시키고.....
이수형위원
교육뿐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영수증도 예를 들어서 500만원 짜리인데 간이로 붙여왔다든지 그러면 회계기준에 분명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거 못 받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게 저희들한테 안 와요. 각 실·과·소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수형위원
여기서는 추계만 한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박장근위원
지난번에 감사할 때도 보니까 체육회 같은 데서 쓴 돈이 1,000만원 짜리도 간이영수증 한 장에다 1,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공보실에서 관리해야 되지만 전반적인 회계업무에 대한 지도나 교육 같은 것은 회계과에서 교육하지요? 실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하는데.....
박장근위원
1,000만원 짜리도 간이영수증 이렇게 써 가지고 했다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그래서 이번에 아마 각 실·과·소에서 보조단체들을 별도로 모아 가지고 교육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정운순위원
관급자재 말이에요. 자체 구매품목에 보면 먼젓번에 13개 품목에서 22개 업체를 했는데, 20개 품목에서 32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가 늘어난 겁니까?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모래, 잡석, 수이조절기, 휀스, 맨홀, 수도관 해서 이것이 업체가 늘어났고요. 당초에는 14종 22개 업체였었는데 지금 22종 32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리고 1억원 이상 공사하도급 현황을 보면 관내 업체가 하도급이 43건이고 관외 업체가 하도급이 5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하도급은 그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한정한다라는 그러한...
박장근위원
지금 법이 없어졌잖아요.
이수형위원
공정거래법에 저촉이 돼 가지고.....
정운순위원
관내에 보면 업체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면모를 보았을 때 하도급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권고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굳이 하겠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사업부서 나름대로 권고를 해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용인 같은 경우에 아마 계약관계를 특례...
정운순위원
내가 신문에서 한번 본 거 같아서.....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권고사항이지, 자기네들도 권고를 하는 것이지 시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정운순위원
우리 시에서 그러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명기
김명기회계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네, 회계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아테네에 다녀온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아테네 행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철우입니다. 아테네 우리 안성시립 남사당 풍물단이 문화행사와 관련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박장근위원 : 유인물을 보고서 저희가 궁금한 것을 물을게요. 맨 처음에 안성시립 남사당 풍물단이 아테네에 가게 된 선발과정은 어떻게 되어서 선발이 되었어요?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해외공연이 있습니다. 해외공연을 가려면 현지 그쪽하고 섭외를 하고 저희가 관광비자만 가지고 가서 거기서 체제비를 부담하고 공연을 섭외 중에 그것을 문광부에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하던 중에 올림픽 공연이 있으니까 문화교류과 담당자가 이왕이면 해외유럽 공연을 가는 거니까 이왕이면 거기를 한번 추진해보자. 거기에 상당한 많은 문화교류과에 해외공연팀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저희 남사당 풍물단이 옛날에 터키 가서 한 것도 있고 대만 가서 한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가 평가를 받아 가지고 문화교류과에서 추천이 돼 가지고 아테네시에서 초청형식으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 그리스 대사측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발단은 그렇게 된 겁니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들리는 말로는 지금 해외공연을 가라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서는 시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우리는 안 가겠다, 정확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들리는 말로. 다른 시·군에서는 시비를 부담하라면 우리는 못 간다, 너희들이 돈을 완전히 주면 가겠다, 이랬는데 안성시는 시비를 부담하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전혀.....
박장근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다른 시·군에서 갈 공연을,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었는데 그것은 절대 그것은..... 그것은 제가 직함을 걸고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에서 갈 적에 참여인원을 이거 선정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했지요.
박장근위원
시에서 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시에서 했으면 여기 보면 촬영전문가들 촬영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창대 씨하고 이지원 씨하고 두 사람을 데리고 갔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촬영하는 안성기자들을 데리고 가면 촬영이 안 되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일반 촬영하고 틀립니다.
박장근위원
일반 촬영하고 틀리는데, 안성 기자들은 촬영할 능력이 없어서 못 데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취재 능력은 있어도 촬영은 안 되지요. 촬영은 완전히 방송용으로다 만드는 건데 그래 갖고 작가도 한 명 데리고 간 것은 이것을 다큐멘터리로 만들려고, 동아방송대에서 거기 학생이 아닌 이런 걸 만드는 팀이 왔는데 학교에서 배려해 가지고 사람만 보내준 거예요. 별도로 인건비는 안 주고.
박장근위원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은 갈 적에 체제비 이외에 수당을 150만원씩 주기로 했다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주기로 했는데 안 줬어요. 당초에 주려고 계산했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예산에 있었지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여기 갈 적에 지금 실장님이나 담당이 갔는데 담당자는 왜 안 데리고 갔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담당자라니요?
박장근위원
우리 시에....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풍물단을 총괄하는 청원경찰이 갔지요.
박장근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이것을 갈 적에 누가, 누가 가라고 지정해서 내려왔던 것은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당연히 아니지요. 단원들 규모만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규모만 얘기해 주고 단원 구성이라든가 집행부나 의회 가고 하는 것은 저희 자체에서 분류하는 거지요.
박장근위원
의회 쪽에 의원들에 대한 배려는 왜 없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2명 했지 않습니까?
박장근위원
2명인데 의사국장이 의원이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체에서 저희 시장님이 가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가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의장님이 가시니까 수행원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수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장근위원
일반 수행이 아니라 최고 안성시에서 간부 공무원이 수행을 하고 가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수행이 직급을 논하는 것은 좀.....
박장근위원
수행이라고 하니까 논하는 것이지, 홍보하러 갔다하면 의회 쪽에서 누가 됐든 두 사람만 간다 그러면 되지만 의장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가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그래도 최고 간부공무원인 국장이 가야 되는 거냐?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수행관계는 저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의회사무국에서 결정한 문제이지.....
이세찬위원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에서 의회로 공문을 보낼 때 2명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지명을 한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집행부는 시장님이 가기 때문에 의장님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공문을 보내고 수행원은 누가 가는지 지명을 안 했습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여기도 홍보라고 썼잖아요. 수행이 아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저희가 40여명 단원이다 보니까 저나 담당이 공연준비라든가 시의 행정적인 수행 뒷바라지를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신경을 못 써요. 그래서 여기 국장님도 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세찬위원
우리 위원들이 해외여비가 130만원인데 통상적으로 해외를 안 가신 분을 여기 추천해서 보내려고 하니까 자부담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돈을...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랬었지요.
이세찬위원
누구는 그냥가고 누구는 자부담 하고, 이런 실정이 되어야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예산이 저희가 도에까지 의결해 가지고 도에서 1억원 정도 받아 가지고 규모를 키우고 체제비도 여관 수준 정도에서 자고 밥도 사먹고 하는 걸로 계산했었어요. 항공료하고 체제비가 400～500만원 들어갈 걸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며칠 남겨놓고 도에도 축소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항공료 말고 거기 가서 기숙사를 빌려서 밥을 해 먹자, 그래 갖고 체제비가 별로 부담을 안 줬지요.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가 됐었지요. 그러다가 예산이 축소되는 바람에 방향을 바꾼 거지요.
박장근위원
체제비나 이런 것이 모자랐다고 하면 거기를 우리가 갔을 적에 통역이나 가이드를 썼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현지 가이드를 썼지요.
박장근위원
썼는데 현지 가이드를 쓰면서 사전에 현장을 답사까지 하고 가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럼은요. 이것은 여행목적이 아니고 공연을 하기 때문에 공연 장소, 프로그램 짤 때 어디서 어떻게 공연을 할 것인가, 숙소, 이런 거 사전답사를 안 하고 갔었으면 고생할 뻔 했어요. 그냥 한번 둘러보고 오는 견학 정도가 아니고...
이세찬위원
사전답사는 공보실에서 누가 갔어요?
아까 청원경찰이라는 사람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문광부 직원하고.
박장근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 남사당이 가 가지고 공식적인 행사는 한 카트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여기에 보면 오므니아 광장에서 사실은 무대 주 메인이 아닌 밖에서 광장에서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오므니아 광장 공연이 세계의 공식일정이고, 나머지는 축구장에 가 가지고 우리나라 선수 축구 경기하는데 구경삼아서 응원하는 거뿐이지 일정은 아니잖아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제가 현지 가서 보니까...
박장근위원
그런 거라면 지금 시장이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장기적인 체류를 할 만큼 이것이 그렇게 대단 했던 것이냐? 이렇게 긴 동안 안성시를 비워놓고 시장, 의장이 장기 체류를 하고 있었어야 되느냐, 그럼 경비가 없다는 말도 안 맞지요. 일찍 돌아왔으면 경비도 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공식행사가 가자마자 대사관에 행사가 있었고 또 거기 국영방송도 행사가 있었고 아테네 시장하고 20일에 회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테네 시장이 그리이스를 움직이는 3인방 중에 낀다고 하는데 면담이 어려운 건데 저희가 가서 공연해 주니까 고맙다는 뜻에서 그리이스 대사가 아주 노력해 가지고 해주니까 면담이 되었는데, 국회의원들이 면담 신청을 했는데 못 하고 왔어요. 그랬듯이 올림픽 기간이기 때문에 바쁜 중에 면담을 만들어 놓은 건데 20일까지 잡힌 건데 면담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중간 중간 방송국 또 시에 대사관, 교민들, 여러 가지 행사가 굵직굵직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20날 공식적인.....
이수형위원
언제부터 시장님 가셨습니까? 비용 쓰고 행사하고 이런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를 둘 수도 있고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포커스를 좁혀 가지고 시장님이 거기 며칠 계셨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9일 출발해 가지고 25일 오셨지요.
이수형위원
17일이네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안성이라고 하는 동네가 여러 가지 어렵게 지역 경제뿐만 아니고 살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문화 행사에 최고 책임자로 가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거지요. 다만 17일간은 너무 길지 않느냐, 최소한 오고 가고 하는 일주일 정도의 업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이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겠느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보면 17일은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면 기획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런 거 판단을 하셔서 최소한 일주일 정도만 계시라고 하는 거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단장으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타당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17일 동안 우리 시를 비워놓는다고 하는 것은 기획 단계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지요. 아까 얘기했던 목적이 문화행사로써 행사하고 우리나라 것을 알리기 위해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실질적인 담당자들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분들한테 저희가 고생했다고 얘기는 못할망정 다른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시장님이나 관련돼 있지 않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행사에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17일 정도는 너무 심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시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습니다만, 현지에 가서 저희가 대외적으로 하는 행사도 매일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간 중간에 끼어 있었고 저희 내부적으로 단원들이 매일 공연을 하게 되니까 그 공연이 테크닉이 필요하고 힘이 드니까 매일하니까 지칩니다.
이수형위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은 가서 그런 고생을 하시지요. 그런데 시장님 한 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고위직이 갔을 때 거기에 따라서 그 분들 수행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어렵고 힘든 난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가치에 논쟁일 수 있지만 아무튼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저런 소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17일 동안은 너무 길지 않느냐.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성과에 대해서.....
이수형위원
성과는 돈을 들였으니까 성과는 있겠지요.
이세찬위원
갔다 오신 명부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향토지 같은 기자들 있잖아요. 꼭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만 따지는데 사실은 공보실에서 그럴 듯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집행을 잘 하셨는데, 향토지 같은 기자들이 갔었으면 안성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줄 것 같은데 제3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안성시민들은 시에서 내놓은 자료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가고 나서 신문에 1탄, 2탄, 3탄까지 계속 터져 나왔는데 우리 의원들한테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문에 난 거”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향토지, 지방지, 중앙지, 방송기자.....
이세찬위원
중앙지는 으레 거기 파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글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가는 단원을 챙기다 보니까 아주 자꾸 커져요. 실지로 공연할 사람 말고 군살이 많이 붙기 때문에 군살을 최대한도로 줄인 겁니다.
이세찬위원
처음에 어떻게 보고가 되었느냐 하면 문화관광 예산으로만 갑니다. 우리한테 보고가 된 것이 이렇게 되는 줄로만 알았어요. 이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갈 지 전혀 몰랐단 말이에요. 신문을 보고서 알았어요. 시비를 쓰는 것을.....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관광부에서 2억원 정도 지원해 주고 도에서 1억원 정도 지원해 줘 갖고 저희는 조금만 보태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다 중단되는 바람에 저희는 3,500만원 갖고 왔는데, 저희가 해외여비가 8,500만원 서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다 안 쓴 겁니다. 돈을 억지로 쓰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쓰고 엊그저께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 해외여비에서는 시장님하고 비서실장 티켓뿐이 한 것이 없어요.
박장근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남사당이 해외공연비를 과다하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우리가 자매결연 국가에서 공연할 수 있는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티켓비만 세워놓은 거예요.
박장근위원
8,400만원도 안 쓰고 돌아왔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요구해서 온 자료를 뭐에 얼마, 얼마 썼느냐 집계가 나왔느냐고 어저께 내가 분명히 물은 거지,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해외에 떠났을 적에 제가 추진계획서를 미리 받아 가지고 있던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 그래서 잔액이 3,500만원이 발생했었잖아요.
박장근위원
잔액 3,500만원이 발생되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알고 싶었던 것은 항공료, 밥값이 얼마 세부적인 물론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나올 수 있어요.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뭐에 얼마 쓰고, 음료수는 뭘 사먹어서 얼마에 돈이 들어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돈이 남았느냐 이거지, 지금 실장님이 저희한테 갖다주신 이 부분은 실장님이 외국에 가 계실 적에도 제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있던 자료입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포괄적으로 3,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박장근위원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예산서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총괄적으로 3,5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박장근위원
글쎄, 잘못 들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어저께 얘기한 것은 쓴 것이 세부적으로 뭐에 얼마 쓰고 뭐에 얼마 쓴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지, 사업계획을 놓고 밑에다가 집행잔액 3,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받아보려고 했던 내 취지는 아니었다는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저희가 정산을 다해 갖고...
박장근위원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정산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지요.
정운순위원
실장님, 사실 이번에 아테네를 갈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올림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노력을 했겠지만 지난해 예산을 집행할 때 우리가 아테네를 남사당이 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해외공연을 유럽 쪽에 가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어차피 유럽 쪽에 갈 마당에 이게 효과면에서 몇 배 이상의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를 가는 것이 좋겠다.....
정운순위원
아니, 아니 유럽 쪽에 가려고 8,000여만원 예산을 지난해 세운 거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정운순위원
그랬다가 사실 이번에 아테네 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민으로서 자랑스럽고 또 우리 안성을 이만큼 홍보하는 데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 우리 안성시민이나 시민들 전체가 그것은 공인하는 사항인데 이 모든 계획을 할 때 어떤 체계성이나 어떤 계획성 있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집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의원님들이 우려하고 여러 가지 말씀 중에는 공보실에서 이번에 아테네를 가면서 계획했던 단원부터 거기 참석자 또 아니면 예산편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연 시장님이 체류한 기간도 공보실에서 이러한 일정을 잡은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이럴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원들이 그런 것에 우려를 하는 것인데 자꾸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나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조금 상반되는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을 이번에 처음 큰 세계적인 행사를 남사당이 갔다는 데는 자랑으로 삼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공보실에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우덕이 축제도 있고 등등 예술문화 도시로써 공보실이 할 일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세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 공보실에서 예산 세울 때 공보실장님이 아니지요? 담당자도 없지요? 중국에 자매결연 도시를 가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유럽 쪽 가려고 처음부터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2가지 다 있었어요.
이세찬위원
40명씩에 4,000만원 가지고 못 가고 처음에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은 건데 처음에 이런 예산이 서 있으니 최 교수가 그럼 그런 예산이 있을 때 아테네 쪽으로 문화관광부하고 좋은 방법으로 해서 가는 것이지,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사실대로! 유럽 쪽을 처음부터 간다고 예산 세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내용은 알고 왜 그러냐 하면 처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문광부 예산가지고 간다고 한 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그러면 문광부 예산이 이것이고 나머지는 시비로 써야 되겠다든지 간담회 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요?
불투명 했었으면 차후에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요. 출발하고 나니까 이 문제, 저 문제 터지니까 위원들은 시민들한테 질의는 들어오고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지금도 여기서 실장님이 보고해 주시는데 정산한 거 가지고 왔는데, 소리 질러서 죄송한데 처음에 예산 8,000만원 세웠을 때 사실 중국에 우리 자매결연 도시 축제에 한번 가고 또 한 번은 다른 데 가려고 준비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가려는 예산을 집중해서 투입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가요. “처음부터 유럽 쪽에 해외공연을 하려고 했는데 아테네하고 조인이 되어서 그쪽에다 예산을 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가려는 동기를 얘기하는 건데.....
정운순위원
사실은 잘 한 거예요. 아테네 가게 된 것은 잘 한 건데.....
박장근위원
아테네 간 것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은 시비를 부담하면서 가는 것을 떠나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다른 의원들은 아는지 몰랐어도 저는 최소한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떠나고 나서 신문에 터지고 하니까 웅성거리니까 내가 자료를 정식으로 달라 그래 가지고 받아보니까 시비가 1억원이 있는 거예요. 9,900만원이. 그러면 왜 의회에, 떠날 적에 국고 가지고만 가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시비는 들어가는 거 보고도 안 해 주었고 그러니까 퍼뜩 생각이 ‘야, 시비를 쓰면 어느 돈에서 쓸 것인가 그러면서 일단 갔다오면 물어보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기분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언짢았습니다. 왜, 시비를 1억원씩 쓰면서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가느냐, 의원들이 간다고 그러니까 600만원씩 들어가는데 470만원 돈 더 대라는 소리나 하고 있다가 어떻게 시비를 가지고 쓰느냐 해서 사실 언짢았고 왜 거기를 가는데 기획사를 선정했어요? 여행사를 선정 안 하고.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사실상 거기 일반 여행하고 틀려 갖고 여행사들이 하고 통역하고 티켓은 돈을 저희가 집행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숙소계약.....
박장근위원
저는 여행사가 아닌 업자를 선정할 적에 왜, 기획사로 되었느냐?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여행사예요.
박장근위원
기획사 아니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테마투어코리아라고 여행사예요. 티켓하고 통역만 맡은 거지나머지는 다 직접 저희가 썼어요..
박장근위원
그러면 3억 900만원을 집행했는데 업자 선정을 할 적에 수의계약으로 했지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어느 업자를 결정 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문광부에 자금도 우리 남사당 풍물단으로 돈이 들어와 가지고 자금이 직접 들어왔어요. 숙소라든가 아테네 계약할 것은 직접 거기로 계약해 주고 나머지 돈은 우리한테 남사당 풍물단에 돈을 주어서 거기서 직접 집행했어요. 이것은 업자계약이 아니에요.
박장근위원
어디서 했든 그럼 여행사 계약할 적에 어떻게 했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계약한 게 없어요.
박장근위원
그럼 어떻게 여행....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냥 준 것은 통역하고 가이드하고 티켓 끊는 것만 여행사에다가 맡긴 거지, 우리가 다 직접 했어요.
박장근위원
우리가 여행사를 선정한 것이 아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네. 그러면 부가가치세라든가 여행사에 수임료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간 거지.
박장근위원
그래요. 저기 좀 물어보지요. 국고 지원을 받은 돈이 1억 4,500만원이 돼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넘지요.
박장근위원
그것하고 대사관 거 하면 2억원이 되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안전경비 부분에서 사용잔액을 반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쓴 것이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돈이 남으면 반납시키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4,000만원을 국정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문광부에서 국고를 지원해 줬어요.
박장근위원
아니 4,000만원 부분에 남은 것만 반납해 주는 거냐, 얼마가 남았든 전체 금액에서 남은 것은 반납을 하는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다른 것은 다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반납할 것이 없고, 안전경비는 왜 융통성이 있는가 하면 10시간 정도 계약했으면 10시간 초과해서 근무하잖아요. 저희가 공연이 늦어지거나 아니면 아침 일찍 어디를 갔다 했거나 그러면 경비를 더 써야 됩니다. 초과시간을 더 썼을 때에는 돈을 더 주게 되어 있어요. 초과시간 더 주고 나머지는 국고에 반납하라고 문광부에서 얘기가 되어서.
박장근위원
간단하게 4,000만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3,500만원을 썼으면 500만원 반납한다는 얘기가.....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이것은 얼마 썼어요?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그것도 정확히 정산해 봐야 돼요.
오재근위원장
대충 위원님들 궁금사항이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습니다. 사실 공보실장님께서 우리 단원들과 함께 가셔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국위선양을 많이 하셨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런 궁금한 부분이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별도로 시간을 부탁을 드려서 보고를 부탁드린 겁니다. 공보실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철우
이철우문화공보실장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가야 되는 건데 정신이 없어 가지고...
박장근위원
갔다 와서 그런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오재근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