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며칠간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100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한 후 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다른 의견 없으므로 본 위원회 일정을 기이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표결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양산시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 일부 개정 등에 따라 청소년상담실의 운영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조례 명칭 변경입니다. 관련법령 및 운영지침 일부 개정 등에 따라 「양산시 청소년상담실 운영조례」를 「양산시 청소년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상담센터 종사자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업무의 연속성 및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상담원의 임용기간을 2년 이내 범위 안에서 정하도록 한 종전 규정을 삭제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상담센터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입니다. 안 제5조입니다. 소장 및 활동지원팀과 상담지원팀으로 구성하고 팀별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라. 청소년상담센터 종사자 선발 및 임용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직원의 선발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신규임용 연령은 팀장 43세 이하, 팀원 38세 이하, 상담보조원 35세 이하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 제9조 청소년상담센터 종사자 신분보장 및 정년에 관한 규정입니다.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4대 보험 및 퇴직급여제도를 운용하고 정년에 관하여는 소장 60세, 팀장·팀원 및 상담보조원은 58세로 하고자 합니다. 바. 위탁 운영의 근거 마련입니다. 안 제14조 관련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 자문·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규정 마련입니다. 안 제15조, 제16조 관련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자문·지원기구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자문·지원기구로는 운영협의회,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2, 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입니다. 2008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의회청소년상담실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센터 종사자 신규 임용 연령을 처음 두는 것입니까, 제한을?

신규 임용 연령을 폐지했습니다. 공무원법에서도 연령제한을 폐지했듯이 거기에 맞추어서 폐지를 했습니다.

신규 연령을 팀장 43세 이하 팀원 38세 이하, 상담보조원 35세 이하로 나이 제한을 하던 것을 삭제한 것입니까?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왜 했나 해서,

청소년상담센터 종사자 신분보장 및 정년에 관한 사항, 자문·지원기구의 설치 이것은 상담센터운영지침에 표준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조례가 전부 개정되어도 현재 직원들한테 별 문제는 없습니까? 박사학위취득자는 자격 요건이 됩니까?

예,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면적이 100인데 지금 이것은 안되지요?

면적을 봤을 때는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데 면적은 그 정도로 해도 됩니다. 사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청소년회관이 입찰을 봤습니다. 기본하고 실시설계업자가 선정되어서 그것을 위원님들하고 견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회관을 지으면 센터로 넘어갈 것입니까?

예, 그럴 것입니다.

시설을 다 갖출 것입니까?

예.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될 것입니다.

상담소를 가보니까 도저히 상담을 할 수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빨리 지어 주세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청소년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서 자기들의 재량이나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없고 청소년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할 몫을 하려고 하면 회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회관이 완공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협의회가 있고 실행위원회가 있고 1388청소년지원단 부분이 있는데 1388은,

1388에 전화를 하면 1388하면 저희들 직원이 받습니다. 위기 청소년들,

1388은 민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직원입니다. 우리 직원인데 상담보조가 전화를 봤는데 그것은 실행위원 그것은 민간입니다. 실행위원이라고 하면 청소년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지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1388은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서 상담해 주는 것입니까? 직원이 상담원이네?

예. 이정희 선생님이 전화를 받습니다. 이정희, 보통 상담소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상담소장이고 이정희 상담원이 선임상담원입니다. 전화를 받으면 이 학생이 가정적으로 어렵고 이런 학생이 환경이 불우하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면 면담을 하여야 합니다. 면담을 하려고 하면 어느 장소에서 만나서 하자, 운동장 내에 상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개인 신상도 보호할 수 있는 안쪽에 별도로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1388 위원들이 제법 많이 있던데,

그 위원들이 전부다 민간인입니다.

경찰, 교육청, 복합활동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분들이 맞는 부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홍보가 많습니다. 1388은 가두 캠페인이라든지 위기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어서 운영하는 줄 알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네요. 취지가 좋고 그분들 하는 역할이 그것한데,

실행위원들이라든지 실비가 보상되는 것하고 그분들 역할에 자부담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88이 행사를 하는 것 같던데,

저녁에 가두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기동물은 거의 개다 그렇지요?

예, 고양이도 있고.

예산까지 들여서 유기동물보호소를 만들라고 예산을 주었는데, 예산을 2억 정도 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집 짓는데 2억 정도 들어갔고 이것이 어떻습니까? 그 동안에는 이런 조례 없이 유기동물이니까 보호를 한다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나가서 잡아서 모아놓고 했는데 이것이 실태가 현재 보호해 있는 것은 몇 마리쯤 되고 실제로 찾아가는 사람들이라든지 실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자꾸 늘어납니다. 2006년도에는 138두였고 2007년도에는 176두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159두가 잡아 들어온 것이 있는데 주인한테 인도를 하니까,

1년에 몇 두요?

작년에 176두 올해는 159두, 10월말까지. 인도된 것이 2006년도에는 10마리 2007년도에는 17마리 올해는 3마리밖에 인도가 안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어느 시절에 제일 많느냐 하면 여름 휴가철에 제일 많습니다. 주인이 키우다가 휴가 간다고 해서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버리고 가버립니다. 버리고 가니까 동네 돌아다니니까 동네에서 신고가 들어오는데 실제적으로 찾는 사람은 1년에 몇 명이 없습니다. 큰 개는 없고 어린 개이기 때문에 잡아서 어리니까 키우고 늙은 개 이빨이 엉성해서 있는 이런 것은 늙은 것은 버립니다. 안락사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버리니까 한 마리 두 마리 모여서 온 동네를 몰려다니는 것이 있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나머지 주인 찾아가는 것 말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안락사를 시키거나 그 다음에 웅상 같은데 몇 마리씩 축산농가에서 집 지키는 식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마리는 분양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분양된 것이 작년에 112두,

분양된 것이요?

예. 농장에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락사 시킨 것이 작년에 20·30두 정도 됩니다. 안락사 시키면 수의사가 처방을 해서 하는 것이 3만원 들고 폐기물 처리하는데 키로당 2만원이 듭니다. 올해 예산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관리운영비만 자꾸 늘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법을 쓰는 것이 브루셀라병이 들면 못쓰는 개는 잡아서 거기에 묻을 수가 있습니다.

도 조례가 없어도 법에는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시 조례에 등록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법 규정에 도 조례에 의해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심의를 하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관계로 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7조를 수정하는데 동의하면서, “홍보대사에 위촉된 대사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을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무보수명예직으로서-이것이 들어갑니다.-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속기하지 마세요.

방금 나동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제7조에 보면 이대로 해 놓는 것이 맞겠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실비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동연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나동연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산시홍보대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나동연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부분 3개 조례안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안을 접수받아서 발의하는 사항으로 할까요?

저소득이고 고소득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됩니까?

옛날 집은 건축허가만 받고 있는 것이 제법 많습니다. 옛날에는 건축법이 제도화 되기 전에는 촌에서 집을 지어서 나중에 측량을 해 보면 국유지도 있고,

좋은 점이지만 단속하는 데는 상당히 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기존 취락에 있는 동네 집들은 거의 다 50년도 이전에 지어졌는데 건축법이 생긴 지가 60년대에 생겼습니다. 그 앞에는 전부다 무허가로 볼 수 없으니까 허가가 안났다고 하면 그 행위 자체도 안되게 되어 있는데 국유지 상이나 옛날에는 터가 있으면 집을 지었는데 그런 것도 구제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앞에는 ’81년도 하면서도 준공이 난 건축물에 한해서 해주던 것을 완화를 시키면서 ’89년도 이전으로 완화를 시키고 주거하고 관계없이 해 주고,

예. 국유재산에 서 있는 것은 ’89년 이전에 된 것은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건의를 낸 이유는 조례에 위원 임기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다른 부분도 보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기가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20년 넘게 위원한 분이 있고 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해서 2년 정도로 연임할 수 있도록, 2년이 초과하면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 핵심내용은 그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부다 상위법인 통합방위법, 대통령훈령에 나온 사항을 조례에 담는 사항입니다.

예산이 따로 수반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건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