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양산시의회 제2차 2009년도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일정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일간 현장활동을 하였으며, 11월 3일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웅상출장소 이 중에서 주민생활지원국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미화과장이 집안에 좋지 못한 일이 있어서 오늘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를 실과장이 없는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전체는 오늘 해 주되 환경미화과는 내일 과장이 출근하면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 조정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은 도시건설국 도시개발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하겠으며 그때 환경미화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도시과장님 부인이 돌아가셔서 내일 출상이 되어서 나오지 못할 것으로, 아직 특별하게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만 기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도시건설국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업무보고 받는데 이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해도 되겠지요? 단 환경미화과를 오늘 받지 않는 것은 사실 저도 7년 가까이 의원 활동을 해 보지만, 여러분들하고 죽 해보니까 환경에 대한 부분은 특수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해당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장한테 듣지 않고 국장한테 들어 보아야 저희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일정을 미루어서 내일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내일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 담당관 사업소 별 직제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는 본청의 경우 담당관 국장 단장이 직속기관의 경우 소장이 각각 하고 소관별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질의는 다음 정례회 예산 심의시에 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번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업부보고 뿐만 아니라 예산 심의 모든 것이 최우선이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하고 아주 세부적인 수치까지의 질의는 다음 예산 정례회 심의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업무보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숙지하시고 공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부서만큼은 상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질의를 하시더라도 담당관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정례회 때가 더 편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담당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나.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다. 총무국 소관 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마. 웅상출장소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김형동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저희 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 여건과 추진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먼저 2009년도 여건과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건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민생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며 법치주의에 근거한 사정활동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약사항 및 주요업무 완성도 제고를 위해 질주해야 할 시기로서 양산 재창조를 위한 비전 제시를 통한 결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지침은 “개인의 행복을 국가 경영에 둔다.”와 시정방침인 “행복을 열어가는 으뜸도시 양산”의 상호결합을 통한 파급효과를 극대화 시킬 필요성과 지역사회 통합을 통한 미래지향적 자치행정의 추구와 2020년 양산의 모습 구체화를 통한 희망 제시 및 결집 노력과 여론 수렴의 다각화와 상대적 취약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 소관에서는 10가지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7페이지 양산 재창조를 위한 시정종합 기획 운영입니다. 양산은 시정의 비전과 목표 설정을 통한 행정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미래발전을 선도하는 시정 비전 제시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시책으로는 「양산비전 2020」시정의 방향을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비전 전략을 수립하고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도모, 5개년의 단기계획과 2020년 목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양산비전과 프로젝트 실행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기업, 의료, 도시개발 등 시책의 분야별 완성도 제고를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고취하고 시민 자부심 고취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류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반기별 간부공무원 시책개발을 연2회하고 업무 속에서 직원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의 생활화를 위해 인센티브 기준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을 위한 T/F팀을 5명 이내로 구성하여 반기별 토론회를 개최하고 선진지자체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간부공무원의 시책발굴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아이디어전담팀구성과 벤치마킹도 시 단위 지역을 위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정운영 역량시책은 일상적인 업무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정책실명제 활성화 시책은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토록 하여 정책의 투명성 확보 및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적용대상 사업은 시의 주요정책 결정과 행정행위, 행정작용 등의 업무 중에서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및 정책과 예산절감,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시책 등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정책, 10억 이상의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명화 대상 정책 결정·집행하는 과정을 월 1회 시 홈페이지나 시보 등에 공개하고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강구하기 위해 우수부서 포상금, 인센티브도 제공토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도비 예산 확보로 총력 경주 시책은 내년도는 금년도 목표액보다 8% 증액된 1,227억원으로 정하고 사업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2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1,012억원입니다. 국비는 642억 도비가 307억원입니다.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 18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시책입니다. 개별적 운영으로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는 각 기금의 통합관리를 통한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기금별 목적사업 수행의 능률성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기금현황에 기금규모는 11개 기금에 201억 7,700만원입니다. 개별기금은 170억 통합관리기금이 31억원이 이관되어 있고 시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메디컬폴리스(동남권 의료도시 육성) 조성시책입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 의료인프라가 구축됨에 따라서 부산대 의료인프라를 활용하여 수도권과의 의료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 상경 진료에 따른 환자·가족 불편과 경비절감을 위해서 첨단의료센터 구축을 위한 정보교환과 중계정부를 통한 기술개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기 업체의 유치와 양한방시스템 구축 건강휴양도시 공간 조성과 메디컬폴리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료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입니다. 민선자치 이후 관 주도적 행정체제에서 주민참여 행정체제로의 지방행정 인식을 변화시키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추진을 통한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당 3,000만원해서 12개 마을에 3억 6,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체 공모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작품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도에 출품하고 우수 결과가 나타나도록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학교교육 여건개선 및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은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교육경비보조금·학교급식식품비를 초중고 57개교 학교에 25억 3,400만원을 투입하고 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 연회비를 고등학생 1,000명에게 2,000만원을 지원하고, 1인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험생 및 학부모를 위한 유명강사 초청 대학입시설명회를 내년에는 2회 정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건전육성으로서 공사립유치원 52개 학교에 교재교구비 정도를 한 2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육성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2009년 장학기금 모금 및 장학사업 실시입니다. 내년도에는 장학기금 조성액은 시출연금 55억과 외부기탁금 20억해서 75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5억이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입니다. 오늘자로 저희들이 지급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환급건수가 5,545건이고 환급금액이 원금이 56억입니다. 그 중에서 이자를 지금까지 주어야 5% 주어야 합니다. 금액이 71억 되어서 오늘부터 접수를 받아서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장소는 종합운동장에 저희들이 마련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으로 되는 것이 지금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 분은 문제가 없는데 이전했거나 전매를 한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사인간에 갈등이 있을 것으로,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는 신규(특수)시책입니다. 18페이지 시민의식도 조사가 되겠습니다. 시민의식도 조사를 통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설문결과 조사 분석을 통해서 공무원의 마인드를 함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양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2,000명의 시민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전화면접 및 방문설문조사를 병행 실시하고 조사결과에 불만족 사항과 개선사항을 강구하고 시정방향 설정 등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영어교육 특성화사업에 대해서입니다. 영어교육의 특성화 사업을 통한 학생 영어능력 향상과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25억을 투입해서 관내 57개 초중고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초중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영어체험캠프 운영과 3개 초등학교에 거점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영어체험 기회를 제공해서 국제화 시대 기초지식 습득과 외국어 어학능력 우수인재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학교 기숙사 건립비 지원 시책입니다. 관내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건립하도록 하여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급 신청한 2개 학교 중에서 학교자 부담이 가능한 1개 학교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입소인은 학교당 60명 70명 정도로 하는 기숙사 건립비를 지원해서 우수인재의 육성과 우수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양산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봄 축제시기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평생학습 관계기관 홍보관 및 체험마당과 평생학습 강좌별 작품전시회, 우수학습동아리 활동사례 전시회, 독후감상회, 평생학습 체험수기 공모 작품 중 수상작을 전시해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계속사업 10가지와 신규(특수)시책사업과 기획실에서 발굴한 4가지 사업을 합해서 14가지가 업무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다 되었습니까?

금주에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사소한 부분을 제외한 정말로 기획실에서 만들어낸 특수시책사업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우리 양산에서 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안이 있으면 업무보고에 기획예산담당관하고 먼저 협의를 하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약간의 반영은 가능하지요, 좋은 사업이라고 서로가 인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시책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지역적인 부분은 나중에 포괄사업비도 있고 추경도 있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서 금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 같으면 편성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방법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내놓은 10가지와 특수시책해서 14가지를 혼동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짚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고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그때 묻도록 시간 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변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양산비전2020 시정방향 수정제시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인 간사님은 잠깐 자리해서 사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급한 민원이 있어서,

먼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짚어야 되는 사항인데, 건별로 짚으려고 하면 시간적으로 안될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질의할 분 질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건별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에서 해주시고 마지막에 포괄적으로 하는 시간을 드릴 것이니까 건별로 하는 것이 시간 배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조금 걸리더라도 업무보고이니까 상세하게 들을 수 있는 것은 듣고 나중에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할 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정 안되면 그런 방법으로 바꾸더라도 일단 기획예산담당관실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산비전 2020 시정방향 수정 제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위원장, 박 인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별로 하나씩 넘어갈까요? 그럼 양산 재창조를 위한 시정종합 기획운영에 대해서는 별 다른 질의 없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시정운영 역량강화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세 번째 일류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하고 9페이지에 있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보면, 7페이지 일류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를 보면 간부 공무원들이 연2회 시책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고 9페이지 정책실명제 활성화 여기에 보면 참여자나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는데 참여자나 담당자의 실명과 의견만 기록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보니까 자체적인 평가에서 부적격하다고 된 것이 시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여자들 담당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것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강희 위원의 질의에 부연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도 좋은데 전에도 의원님들이 거론을 했는데 사업금액을 표기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타 시군에 가보면 사업을 보면 6천얼마 했다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양산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하나를 만들어도 금액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니까 금액도 명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지요?

금년부터 새롭게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앞으로 금액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억 이상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중요내용에 보시면 10억 이상 주요사업, 1억 이상 용역사업도 포함이 되고, 시의 주요정책 결정 및 행정행위, 행정작용이라든지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업 등 모든 것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10억 이상 사업에 내부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것도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규칙에 정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개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10페이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제99회 제2회 추경예산때 저희들이 국도비 현황에 대한 국도비 가내시라든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일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산 편성에는 집행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사항에서 이런 사항들이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도 금년 당초예산을 10월 31일 기준해서 편성 요구한 금액하고 가내시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가내시가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도 예산 확보되고 난 이후에 내려와야 되는데 10월 31일까지는 내려와야 되는데 안내려왔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는 어차피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하면 좋겠다, 그 외 실과부서에서는 가내시가 안오면 가능하면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내시대장이라든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다 받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 예산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활동하면서 국도비 확보 현황에 대해서 청취도 듣고 들으면서도 의문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웅상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이 74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가 60억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60억 확보가 가능합니까?

당초 지사님께서 웅상지역에 주겠다고 약속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50억 요구가 왔습니다. 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가내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사업에서는 제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보니까 우리가 받은 예산범위는 60억이었다, 현장에 가면 20억이 불었다 이런 설명을 우리 의원들이 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한두 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두 건이 아닌 그런 사항을 만약에 2009년도 국도비 예산 내년 당초예산이 시작될 때 거기에 관련되는 전부다 가내시 문서를 붙여서 와야 되는 사항이 되는데 현장에 나가서 50억이 70억이 나오고, 의원들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듣고만 오는 그런 형태가 되지만 듣고 보면 기가 차더라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를 위한 사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지도 않는 그런 이야기를 현장에서 하니까 기가 차더라는 것입니다. 한두 건이 아닌 이런 사항에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따른다고 하면 가내시 공문을 붙여서 각 부서에서는 자료 제출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공문보다는 한 장에 일목요연하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가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또 먼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사전에 가내시가 안되었지만 도하고 조율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그것도 저희들이 해야 합니다. 가내시가 안되었다고 해서 제외를 하면 직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나 중앙부서에 가서 실무자부터 확보된 사항은 예산요구를 해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담당관님 말씀은 예산확보가 가능한 그런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 달라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그 발의를 해서 뒤에 유야무야 되고 없는 사항에서 시비만 다 들어가야 되는 사항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런 것이 여러 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봤을 때 한 3건 정도가 10억 20억을 우습게 알고 “예산 더 들어갑니다.”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내년도 당초예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 가내시가 붙어서 서류가 넘어갔을 때에는 충분하게 설명근거가 없는 것 같으면 각자 위원님들도 폭을 늘려서 내 지역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국도비 예산확보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10페이지 중점 추진계획을 보면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초청설명회나 경남도 실국과장 도의원과 유대강화를 통한 국도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당히 효율적으로 잘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청간담회를 몇 년 합니까?

지금 정치 분위기상 그래서 하지는 못하고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똑같은 답변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안할 수 없는 것이 정치권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도비 확보는 도비도 그렇습니다. 도의원님들도 전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국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주관이 되어서 우리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한 자리 해야 합니다. 똘똘 뭉쳐서 정말로 각자 국회의원 도의원 분담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담당관님이 해 주십시오,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 시기가 되면 위원님들에게도 드렸습니다만 책을 만들어서 두 의원님을 초청해서 설명을 하고 개별적으로 집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들한테는 저희들이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앙부서에서 뛰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떻든 중앙부서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뛴다고 해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국회의원이 더 힘을 합하면 더 쉽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다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다른 말 못합니다. 아닌 말로 우리 도비 확보하는데 담당부서 국장한테 하지 말라고 하면 상당히 우리 공무원들이 도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도의원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앉아서 그런 자리를 자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든 양산시를 위해서 전 국회의원 시장님 도의원 시의원 전 시민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답변이나 지금이나 답변이 내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담당관님으로서는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한편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양산시를 위해서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안종길 시장 때부터 해서 계속 흘러온 사항이기 때문에 양산 전체를 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저렇게 된 근본원인은 국비를 확보를 많이 못해 오고 있기 때문에 자잘한 사업은 몰라도 큰 사업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지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 점을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담당관님이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님하고 국회의원 두 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누가 나서서 해결할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만 잔뜩 있지만 공무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 시민 전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너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민들이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아시는 분들은 서서히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대립관계로 가면 피해보는 것은 우리 양산시민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고 담당관님 힘이 미력하지만 작은 힘이지만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09년도 국도비가 얼마입니까? 끝났지요? 2009년도 확보된 것이?

아직까지, 가내시가 내려와야 합니다.

대략?

금년도에 1,012억입니다. 2회 추경까지 1,012억 되어 있습니다.

1,012억 중에 쉽게 설명을 하면 가만히 있어도 국도비 내려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반 정도 보면 됩니다.

600억 정도는 우리가 솔직한 말로 로비를 안해도 그냥 내려오는 국도비고 나머지 60억 정도는 로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로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정말로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산에 사업비로 내려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에 작년에 10억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100억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비 50억을 확보하고 도비 20억 해서 자동적으로 70억입니다. 농산물유통센터를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7년도에는 10억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20억을 준다, 도에서는 더 이상 못준다고 항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접근을 해서 국비 50억 도비 수반된 20억하고 해서 70억하고 우리 시비에서 30억 해서 100억을 확보한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하고 비슷한 시가 거제입니다. 거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양산보다 빨리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거제에서 우리가 사업비 600억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비교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사업이 농수산 부분입니다. 직불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농수산 분야가 많은데 양산은 실제 도에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이 분야가 없으니까 상당히 도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을 끼고 있는 곳은 상당히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 실정입니다. 도의 담당관 이야기도 양산은 참 어렵다는 이야기가 농수산 부분에 국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담당관님은 농수산 분야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60호선이지요? 우리 시비 가지고 합니까?

균특이 내년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저런 것을 봐서라도 농수산 분야가 아니더라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시장하고 국회의원이 노력하면 국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2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냥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지사님하고 만나고 또 도에서 진정을 넣어서 겨우 만든 것이 220억입니다. 그 정도로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

실제 시 전체예산 5,000억원을 잡았을 때 실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사업비 약 3,000억 중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 정도 됩니다.

그 정도나 많이 됩니까? 그 정도는 안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500억 되고 경상비가 1,000억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거론하도록 하고 농수산 분야만 이야기하시는데 그쪽 아니더라도 국도비 확보 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60호선 완공되어야 하는 도로인데 계속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까요? 김양수 국회의원이 국비를 140억 가져온 것을 양산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공사하는데. 그러니까 국회의원 돈은 따로 내려오고 시장은 올라가면 시장은 다른 데에 가서 로비해서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돈 가져오는데 무슨 힘이 나겠습니까?

정치적인 부분은 의원님들이 좀 더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더 가져,

아무래도 정치적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더,

그것은 나중에 관에 계신 분들이 할 일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볼 때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는 우리 의원님들도 힘이 되고 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자체 있는 돈을 가지고 잘잘하게 쓸 것이 아니고 큰 돈을 가지고 와야 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한 8건 정도 사업이 됩니다. 도에서 그것을 챙겨서 도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 개별적인 사항은 개별사항이고 시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접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의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도 우리가 참고해야 되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박 인 위원장직무대리, 김일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국도비 예산 마쳐도 되겠습니까? 국도비가 로비해서 되는 시대는 벌써 끝났습니다. 이제 그런 타성에 젖어있지 말고 국도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서, 그렇게 해야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올려서, 솔직한 말로 세월이 어느 세월인데 로비해서 돈 받는다는 것은 차이가 좀 있을 것입니다. 좋은 사업을 발굴하세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예산심사도 있으니까 큰 틀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메디칼폴리스(동남권 의료도시 육성)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말씀은 돈이라도 빨리 내려주면 잘 될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부산대학이 들어오니까 이것을 우리시 전략사업으로 삼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이 아시는 범위까지 말씀을, 현재 진행사항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디컬폴리스 관련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 양산시에서 무엇을 어떤 부분을 접근해야 될 것인지 용역결과에 나왔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사업이 우리 양산시에 접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항입니다.

긍정적으로 봐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만 유치된다고 하면 타결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초계획은 정부에서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내년 3월 정도에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다행히 저희들은 공장 부지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부산대학이라는 큰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개 시도 현판식을 11월 23일날 행정 부시장 부지사님이 양산시에 직접 오셔서 현판식도 하고 현장도 둘러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현장이 99만㏊ 하는 상북 그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부산대학을 기점으로 그쪽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부산대학에 10만평을 하고,

부산대학 쪽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북에 99만㏊를 한다는 것이 어느 용역비로 언재부터 추진된 것입니까?

지난번 10월달에 의회에서 설명 드릴 때에 이미 의원님들한테 상북 쪽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교육부에서, 국비입니다.

아파트 지을 때 학교용지부담금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상인원이 많을 것이라고 하는데 실제 얼마정도 됩니까?

이것이 실제 납부자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받아서 그 세대에 살고 있는 분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주면 되는데 이것이 3번 4번 주인이 바뀌었을 때 어느 분한테 주어야 할지, 영수증을 가지고 있는 분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수인계할 때 과연 130만원 정도 환급금을 계약서에 첨부해 주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 주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안해 주었으면 내가 냈다 니가 냈다 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영수증이라는 이야기는 납부,

납부영수증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스럽습니다.

방향을 확실하게 잡아주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뒤에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도 방침은 최초분양,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최초 분양자 또는 실제 납부자에게 주도록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납부자라는 것이 그 당시에 낸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에게 주라고 되어 있는데,

영수증이 있나?

그러니까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일단 공문안내문은 오늘부터 발송합니다. 돈도 100% 안내려 오고 71억이 지출되어야 하는데 저희들 돈이 30억 정도 내려올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돈도 안내려온 상황에서 어느 분한테 줄 것이냐? 저희들은 먼저 납부한 사람한테 우선권을 주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권해석을 확실히 받아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민원을 가지고 시끄러워지면 안되겠다고 해서 아주 많은 민원이 우려된다고 해서 내가 물어 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 70% 정도가 전매 내지는 소유자가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최초분양자한테 하면 그 사람들 주소도 알 수 없을 것이고 하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학교용지부담금이 몇 년도입니까?

2003년도입니다.

얼마씩입니까?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까?

예, 규모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해서 그 당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분양받을 때 납부금에 학교용지분담금이라고 따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챙긴 데도 있고 그 문구를 안넣은 데도 있습니다.

전매가 다시 넘어갔더라도 실소유자한테 영수증이 없을 때 영수증도 다시 만들어 주셔야 하고 9개 아파트가 어디입니까?

쌍용, 청어람아파트라든지,

그것을 죽 읽어보세요.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 해당사항이 되는 위원님들은 아셔야 하니까,

동원, 네오파드, 상록, 청어람, 이편한세상, 삼성로얄파크빌, 한신플러스, 석호하이빌 명곡에, 웅상프로지오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은 명심을 하세요.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을 운동장에 택한 이유가 시청에 하면 업무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운동장에서 합니다.

그 업무는 누가 봅니까?

일용직 두 명하고, 공무원 시험을 쳐서 대기하고 있는 두 사람을 뽑았습니다. 두 명하고 우리 직원 한 명 파견해서 세 명이 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양산신도시를 빼고 들어가는 아파트가 성원네오파트 웅상에 석호 그 다음에 어곡에 삼성로얄 그 세 개뿐일 것입니다.

한신 플러스,

한신 플러스는 …(청취불능)…그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신도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한번도 안받았거든요.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이것을 사업시행자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고, 어떤 식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나오면 의회에 공문이라도 보내주세요.

어떻게 지급한다고 하는 안을 주세요.

그 내용을, 도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위원님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신규특수시책사업 4가지에 대해서 시민의식도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시민의식도 조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시민의식도 조사할 때 문구를 어느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만들 계획입니까? 기획실에서 필요한 대로 문구를 만들어나가면 의식도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의회하고 문구를 다 만들어서 아주 냉철하게 놔놓고 의식도 조사를 해야지.

…(청취불능)…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안에서 만들어 주면 도장 안찍으면 안되도록 내려주는데 의식도 조사하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정말로 해서 시민들 불편사항, 요구사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고적으로 국기게양대 의식 조사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다음 영어교육 특성화 사업,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잘 되고 있습니까? 교사가 모자란다고 난리던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한 참에 많이 모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28인데 지금 현재 23명이 학교에 배치되고 5명이 배치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3명은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자격요건을 갖춘 것을, 저희들이 도교육청에 선발의료를 해서 뽑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선생님들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의원협의회때 설명도 했지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람이 모자란다고 마구잡이로 쓸 것도 아니고 도에서 심사를 해서 와도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애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대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용인원이 60명 70명 같으면 남녀공학인데 몇 학년부터 합니까?

운영계획은 교장선생님한테 가능하면 일임하면 좋겠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10억을 지원하려고 하고 세부운영계획은 교장선생님한테 맡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규모를 앞으로 확대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시 방침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들 생각은 우리시에서도 좀 부담을 하고 여건이 된다고 하면 재단에서도 부담하고 도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숙사를 둔다고 하면 도교육청에 부담이 됩니다. 양산만 학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내 전체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다 주었을 때 도교육청에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으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와서 하는 확보하는 방법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운영방법은 학교에 일임해서 하겠지만 대충 남녀공학이라고 볼 때 1학년 2학년 3학년 기숙사 같으면 남녀구분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어느 학년부터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조성을 한다고 하면 우리 자체에도 우수학생 유치도 하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은 1학년때부터 입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우리 수용인원이 60명 70명 같으면 좀 부족한 면이 들고 건축면적도 남학생이면 남학생 여학생이면 여학생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남녀 구별도 해 주어야 되고 하는데 모든 시설을 하니까 면적도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지원금액도 우리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당해 학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방법이 좋은지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할 것으로 기숙사를 짓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 나름대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산이 되었으니까 바람직한 일이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제1회 양산 평생학습축제 개최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보니까 유채꽃 축제할 때 끼워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넣어서 축제를 해 보자는 것인데 축제라든지 행사가 양산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지만 타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뭔가 한 건으로 묶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나열해서는 안맞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입안한 것은 가령 축제를 한다고 하면 무대조성비가 많이 듭니다. 가능하면 그쪽 분야에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자. 우리 양산시가 2006년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서 각종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주민센터에서 하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발표기회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행사건으로 해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또 이것을 행사에 넣어서 한다고 하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꼭 축제에 포커스보다는 그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저희들이 발표회도 하고 전시회도 해서 그분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자는 취지에서 발상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유채축제를 처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 그런 것도 있었는데 행사가 먹자판 비슷한 이런 행태였다는 것입니다. 그쪽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 안맞는 것 같고,

그 쪽 공간보다는 저희들은 양산종합운동장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거기에 또 무대가 조성된다고 하면 별도 조성할 것 없이 통합무대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아리활동 그런 쪽이라든지 그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각종 동아리활동도 전시공간을 만들어주고 체험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 저희들이 이번에 순천에 전국축제에 참여도 했고 가보았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반응도 좋았고 참여자도 많았습니다. 그 수준은 안된다 해도 일단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제 이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나는, 하기야 학생들이라든지 학교행사가 없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해서 이 안에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은 학교 학생 위주가 아니고 일반시민들입니다. 여러 가지 복지회관해서 하고 있는 사항 동아리활동하고 있는 사항 민간조직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하고는 조금 동 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총하면 예총 하나로 딱 묶어야 합니다. 유채꽃축제는 예산 얼마 올려놓았습니까?

유채축제에 2억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예산 확보입니다. 1억 5,000 아닙니까?

진주시에 가보니까 9,000만원을 들여서 축제하는 것을 봤습니다. 너무 빈약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고 나중에 예산할 때 맞추어서,

예산 심사할 때 상세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예.

말씀부분에 문제가 야외무대가 양산에 없는 편입니다. 조그마한 게 있는데 제가 행사를 할 때 보면 무대설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가 볼 때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야외무대를 분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시 차원에서 제가 볼 때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덜어내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볼 때 제일 필요한 것이 무대입니다. 그것이 되면 다른 행사도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무대설치비만 한번 대량 어림잡아서 계산해보니까 한번 설치할 때마다 큰 것은 4,0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다른 행사도 거기에 할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안하는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항은 야외무대를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우리가 꼭 행사를 안하더라도 거기에 가서 공연을 할 수 있고, 실내무대도 필요하지만 야외무대를 만들어주면 시민들이나 청소년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야외무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야외무대라든지 운동장 쪽 주변에는 민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수부지 이용하는 것도 그런 문제를, 소음을 덜어주자고 접근을 했고,

내가 볼 때 담당관님이 방향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차장을 이쪽으로 오고 무대를 하천변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시민과 소통하는 시정홍보는 시정 홍보 매체를 통한 시민 욕구 충족 및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시부 배부를 신문삽지에 하는 것을 몇 부 정도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7만부를 해서 신문삽지가 5만 5,000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편발송은?

우편발송이 8,600부입니다.

읍면동하고 다중집합장소에 배치하는 것은 몇 부입니까?

그것이 5,400부입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신문삽지를 어느 신문에 합니까? 즉 말하면 중앙지하고 지방지 조간과 석간 어디에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주간지는 안하고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앙지 지방지 조간 석간, 주간지라고 하면 부산일보인데 거기에 삽지를 하고 있지요? 중앙지는 몇 개 신문사입니까?

중앙지는 2만 7,000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조선 중앙 동아일보 3군데에 들어가고 있습니까?

국제신문은?

중앙지 2만 7,000부 중에서는 부산일보 국제신문 경남신문 도민일보 4개사입니다.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정홍보 차원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너무 중복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구에 1부만 오면 되는데 신문삽지 오고 우편물 오고 하니까 5부 이상 오는 집도 있고 안오는 집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앙지나 지방지를 보는 집은 다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낭비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체 세대수를 돈이 얼마가 들든 각 세대별로 우편물로 발송한다든지, 너무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낭비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소 그런 부분이,

서민층에서는 시정홍보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서 신문을 안보니까 그런 사람은 완전히 소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김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법을 개선해서 직접 배부하는 방법으로 우편발송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쉽긴 한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밀양 같은 데는 우편발송을 하고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배부하는 방법을 구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신도시에 1단계로 시범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시니어클럽사업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통해서 노인들이 직접 배달하는 방법, 어차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보 배부방법 개선하고 접목을 해서 신도시 1단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예정인데 전체 배부대상이 3,300부 정도 됩니다. 시범적으로 계획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는데 이렇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볼 때도 주간지하고 조간지가 들어가니까 한 집에 신문을 부산 조선 2개를 다 보면 조간 석간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 그 신문을 주간 조간 보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고 어떻게든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방금 이야기한 직접 노인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법이 있고 신문삽지라든지 우편발송 다 비용이 드는데, 우편물도 많은 비용이 드니까 현재 행정의 준 공무원인 이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통장들을 활용하고 거기에 따른 시정홍보 자료라든지 노인일자리도 있고 그런 데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가호 다 배부를 하면 시보부수도 이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전 시민들이 다 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받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시보를 보는 집은 몇 부씩 보고 전혀 못 보는 집은 못 봅니다. 제 제안은 우리가 이통장인 준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일반 신문삽지에 해도 비용이 들고 우편도 비용이 들고 노인일자리도 좋다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하고 같이 병행해서 이통장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조금 지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통장 밑에는 각 통반장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정에 전 시민들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부수도 많이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신문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주간 조간 섞여서 이중으로 가는 사람을 발췌해서 시보가 한 집에 2부 3부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주요시정 홍보사업 강화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넘어갈까요? 다음 투명한 시정구현을 위한 감사확행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주요시정 홍보사업에, 양산의 발전상과 미래비전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시 홍보물에 이것이 게시되어 있는데 역대시장님들 사진이 포함된 것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역대시장님이 포함된 것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에 홍보실을 만든다고 하던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에 역대 시장 군수 사진,

사진은 있고 활동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볼 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꼭 우리 현 시장만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보더라도 역대 시장님들이 했다는 활동사진이 첨가되어야 ‘이렇게 흘러 왔구나’가 되는데 꼭 현 시장 위주로 사진을 게시한다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 새마을 할 때도 담당관님이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몇 년도 어느 시장 활동한 것을 해야지 현 시장만 하는 것은 시정을 하세요.

조치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넘어갑니다. 다음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사항에 시립도서관 국립체육센터 관련해서 패소한 것이 있습니까?

최종 1심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고 난 것은 모르십니까?

선고 난 것은,

부지가 그때 당시에 우리시가 매입 전에 군부에서 가지고 있을 때에,

맞습니다.

소유자 관계되는 사항이 주인이 상속이 안된 사항을 거쳐서 군부에서 자기 소유로 해서 우리시로 왔는데 소송결과가 났습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패소 내용 2건은 뭡니까? 사무감사때 할까요? 다 기억 못하겠지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및 운용능력 향상,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신규사업 2개를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잘 해 보겠다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규사업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예산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가능성이 없으면 예산할 때 바루어야 합니다. 시정홍보자료실 운영 시정홍보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문이 열려 있습니까? 닫힌 것은 없습니까?

지금 닫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들어오면 안올려진다고 하는데 안좋은 것은 하나도 안뜨잖아요, 질타하는 것은.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투명하게 열려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안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하려고 그렇게 해요. 신소리도 듣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하지 않습니까? 음해성 발언이나 그런 것은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자꾸 시민들의 귀를 막아버립니까. 그래놓고 공보감사담당관에서 자꾸 예산 달라고, 뭐만 늘리면 뭐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보 시민기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보를 만들고 있는데 어떤 방식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보편집실에 직원이 세 사람입니다, 편집장을 포함해서.

자료는 어떻게 수집을 합니까? 자료는 편집실 직원이 직접 수집하는 것도 있고 실과에서 시보에 게재하면 좋겠다고 제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올라오는데 실적이 미미합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심의기자를 둔다고 하는데 우리 시보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좋은 것만 싣습니까? 나쁜 것도 싣습니까?

대부분은 홍보성 기사를 싣습니다. 싣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민들의 제언이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해서 제언원해 주시는 자료가 넘어오는 것은 과감하게 싣습니다. 좋은 것은 넣고 나쁜 것은 빼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시민기자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김지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읍면동이장만 해도 상북만 해도 27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로 하면 충분히 활용이 되는데 또 시민기자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건당 3만원에서 10만원 해 놓았는데 예산규모를 총괄적으로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심사를 해서 시보위원회 심사를 해서 그 내용이 채택이 되면,

채택이 되더라도 1년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작정 잡고 있습니까?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반운영비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원고가 2명이면 3만원 3명이면 채택되었을 때 4만원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는 것은 주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공보담당관실 운영비 안에서 줍니까? 별도 예산을 만들 것입니까? 예산을 만들지는 않지요?

처음에는 운영비 안에서 줍니다만 그 안에 이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된 것이지요? 별도 예산을 만들 것입니까?

일반운영비로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시민기자는 시보를 해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만드는 기사만 나가면 시보의 매력이나 그런 것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현장소리를 그대로 들어서 만약에 잘못된 것이 오면 잘못된 대로 싣고 그것을 반영을 하고,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집니다. 동네 시민기자가 와서 하면 제가 볼 때 절대 좋은 것만 쓴다고 보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을 쓰더라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시보에 홍보나 이런 것을 주로 하지만 이분들이 상북에 두 분을 했다고 할 경우에 잘못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할 것인지 모르지만,

잘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안그래도 양산에 기자가 많아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잘못하면 촌사람들 완장 하나 잘못 채워주면 좋은 현상 안 일어납니다.

폐단이 없도록 승인해 주시면,

운영비는 더 올리고 하는 것이 없지요? 예산 올리고 하는 것이 없지요?

없습니다. 사실 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3시에 부산대학병원 개원식이 있는데 초청장은 다 와 있는데 가셔야 될 위원 안가실 위원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업무보고 시간도 가장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꼭 가셔야 되는 분은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정회를 하면 보통 하려고 하면 두 시간 정도 시간을 비워야 되는데 꼭 가셔야 되는 위원님들은 말씀을 해 주시면, 박정문 위원님은 지역구라서 가신다고 했고,

20시 30분부터 4시까지 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꼭 가보실 분만 가셨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데 쭉 가보았자, 지금부터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도 다 마쳤고, 다음 총무국은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청취 전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건에 대해서 협의회할 때 설명을 여러 번 받기로 하다가 안되고 했는데 이번 회기에 이 건이 의회에 넘어와 있습니다. 넘어와 있는데 어차피 일자는 내일까지 밖에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내일밖에 없는데 중대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만 다루기는 그렇고 전체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설명을 들어야 되겠다, 이 건에 대해서. 오늘도 신문에도 나와 있는데 상정을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의회 입장이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안건 넘어온 것이 상정이 안 되는 것도 안 맞다고 보고 여러 가지 안건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계속심사로 돌린다든지 하더라도 어떻든 상정 자체를 안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업무설명을 하기 전에 전 위원 자리에서 설명이 되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마쳐 놓고 그 건은 그 건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이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되어져야, 상정을 먼저 하고 가야 합니다.

상정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는 상정을 안하기로,

그것은 아니고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서 설명을 받기로 했는데,

업무보고부터 먼저 마쳐놓고 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서 업무보고 설명을 듣던지 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서는 잠깐만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사항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김지석 위원에 관계되는 부분까지 확인을 했는데 해 보니까 파견으로 하자는 생각인 것 같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든 5일날 오전 10시 정도에, 이 부분은 업무설명대로 하고 5일날 10시경에 만약에 상정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요?

안되지요. 본회의를 5일날 하니까, 계속심사를 간다면 그 전에 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시나리오도 쓰고 해야 되니까, 계속심사를 하든지 해도 꼭 상정을 해야 합니다.

꼭 상정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정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아니면 상정해서 부결하는 것도 있고 계속심사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상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정해진 것은, 기획총무전문위원님, 우리한테 안건이 넘어오면 꼭 상정을 해야 합니까?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도 할 수 있고 한데 언론보도에 보면 우리가 상정조차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상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의회는 의회 입장대로 주고 아닌 것은 아닌 것 대로 하고, 문제는 웅상도서관 부분으로 있었는데 그 건으로 해서 다른 것이 있으면 계속심사로 돌리든지, 일단 상정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상정도 안한다고 하니까 상정은 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대두된 것은 웅상도서관 문제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그 큰 것을 만들어가면서 웅상도서관 사서직 한둘의 신상 그것 때문에 그것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다수 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더라도 명분상 시설관리공단이 급하다고 하면 이해를 시키고,

개개인은 그렇다 치고 일단 상정을 해 주자는 의견입니다. 그동안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 웅상도서관 건이 부각은 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적격성이 지적이 되는 것 같으면 문제 지적을 해주어서 계속심사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넘어온 것을 상정을 안해 준다는 것은,

그 부분은 기획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거론할 사항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설명은 듣고 가자는 것입니다.

나위원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참고할 것은 참고하시고 내 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편하게 하세요.

전체 위원님들 부분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이라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듣는 부분에 대해서 왜 자꾸 그렇게 합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대로 마쳐놓고 나머지 그것은 어차피 넘어온 안건이니까 전체적으로 듣는 것은,

업무보고할 때 설명을 듣기로 하고 유보를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들었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이 안되었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의사일정에 들어가야지요.

상정문제로 해서 같이 결부되어 있다 보니까 상정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도 같이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상정을 해서 계속심사라든지 심사보류라든지 업무시나리오 부분에 문제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는 문제가 없는데 이번 임시회 회기는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상임위 계획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위원장님이 기획총무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회의를 소집해야 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공식적인 일정은 상임위 계획이 없습니다.

그때 이야기할 때 이 회기 중에 상임위원회를 한 번 더 열기로 되어 있었는데, 업무보고할 때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예를 들면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심사를 한다든지 부결하면 부결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맞지.

11월 5일 안에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정까지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전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오늘 상정을 일단 하는 부분으로서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 주신다고 하면 11월 5일날 오전에 상정안을 가지고 계속심사를 하든 보류를 하든 그 부분은 우리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이 안건은 중요한 안건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자리에서,

안건 상정이 안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일단 그것은 상임위원회가 끝이 난 상태에서, 상정이 안된 것은 지난번에 기획위원장도 이번에는 상정하지 않겠다고 11월 5일까지 설명이 있으면 시간을 갖고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속개를 할 사항에서는 시간을 두겠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차이가 다 있으니까,

생각은 차이는 있으니까,

시간이 된다면 11월 5일경에 일단은 상정을 해서 저희들 의사를 계속심사를 하든 보류를 하든 그런 부분으로 가면 안좋겠느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 시간에 듣든지 아니면 별도로 듣든지 하면 되니까, 되었습니까?

여기는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밖에 안나와 있는데 상정을 하려고 하면 전체적인 위원들이 있으니까 중요한 업무라고 된 사항이다 보니까 듣고 가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을 하자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대로 시나리오를 하든지 말이지. 이 건만 가지고 물었을 때는 총괄적인 부분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시간에는 듣지 말고 별도로 이것만 가지고 나중에 총괄적으로 듣도록 할까요?

내가 제안하는 것은 이것을 하기 전에 이 건을 먼저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이 안되니까 말미로 돌리든지,

또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상정하면 상정하는 대로 그것이 있고 안하면 안하는 대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상정은 하기로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것대로 하면 되는데 이것이 중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전체 위원들이 다 듣자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만 들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협의회할 때도 몇 차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안되다 보니까,

속기는 하지 마세요.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김주홍입니다. 우리시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일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순으로 과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41페이지 창의적인 행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자율적 창의, 실용역량을 강화하고 고객과 성과중심의 통합성과 관리 운영, 6개 사회봉사단체를 집중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서는 맨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중앙동 분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동은 인구 5만 219명으로 최근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인구 유입의 가속화로 다양해진 행정수요 해소의 한계로 2개의 행정동으로 2009년 7월 1일자 개청을 목표로 분동을 추진코자 합니다. 중앙동 분동에 따른 구시가지 슬럼화 등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으나 분동이 되더라도 양산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과 구시가지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분동으로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5페이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복지 예산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46페이지 납세자가 행복한 섬김 세정구현으로 우리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세 당초 목표액은 2,380억원으로 설정하였으나 징수액은 목표대비 600억원을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목표액은 현년보다 15.7% 증가한 2,755억원으로 잡았으나, 현년도 보다 징수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골프장 세율인하 및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재산세 및 등록세 등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수여건은 좋지 않지만 숨은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활동 강화, 세외수입 관리 내실화를 통해서 우리시 자주재원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경제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섬김 세정으로 편의도모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 48페이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49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상하반기 년 2회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e-호조 시스템의 상호기념 연계에 따른 자료 오류발생에 대하여 보완 및 점검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불법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대부 촉구, 시효중단 조치토록 하겠으며, 국유재산 522필지, 공유재산 160필지 총 682필지에 대하여 3억 2,1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고 체납자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재원 조기집행 현황입니다. 세출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한 투명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사 1억원이상, 물품·용역 3,000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조기 집행 추진코자 합니다. 경기진작 및 내수촉진 효과를 위하여 상반기 중 총 사업비 대비 발주율 80%, 자금집행 60% 이상 집중 발주하고 2009년 1월 중 부서별 대상사업을 결정, 수시 확인점검 등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부서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50페이지 서민경제 안정기반 구축을 위해 개인서비스 요금 및 공공요금 인상 최소 억제 등으로 서민경제 안정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며, 지역 생산품 판로 지원은 대형유통점에 지역농산물 전시 판매코너 설치운영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등으로 지역 생산품 판로를 지원하겠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은 재래시장의 계속적인 환경개선사업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며, 또한 각 기관과 기업체 및 시민단체 등에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51페이지 산학관이 함께 하는 능동적 기업지원은 영산대학교와 협의하여 이노카페,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허브 운영, 기업 활동 시 발생하는 법률, 경영, 무역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업법무·무역경영지원,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마케팅 능력향상을 위한 수출요원 양성사업, 제조업 생산 공정의 자동화를 위한 공학교육 혁신센터 등 4개 세부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자금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 200억원, 시설설비자금 100억원 지원과 고용보조금,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52페이지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10개 업체 4,000만원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하기 제일 좋은 여건 조성을 위하여 공업용지 조성 공급확대, 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지속 지원, 공단안내표지판 설치 보수, 지역주민과 기업체간의 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기업사랑 찾아가는 음악회를 5개사 5회 실시할 계획이며, 53페이지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신·재생에너지 민간보급 지원 확대로 에너지 자립도 향상 기반 조성을 위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시설, 태양광주택 보급지원사업 2건에 24억 2,000만원, 2010년도 사업으로는 하북문화의집 태양광발전사업에 2억 8,700만원 외 2건 25억 6,000만원을 지방보급사업으로 신청한 상태로 지자체 신청 경쟁으로 국비 지원대상 사업 선정에 애로가 있으나, 국비 확보에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5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55페이지는 UCC 홈페이지 구축 및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은 UCC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상시적으로 이벤트를 개최 양산의 발전가능성과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기존 외국어 홈페이지의 노후화 및 자료 미약으로 최신자료로 재구축하여 외국인의 양산시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 4번째 온라인 원격지원 시스템 구축은 컴퓨터의 조작 미숙 및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하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온라인원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57페이지 복합민원사무사전심사청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복합민원으로써 토지 매입, 설계, 측량 등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으로서 공장설립 및 등록, 건축허가 및 신고, 개발행위허가 및 신고,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서류 접수 전에 가능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불가능 민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기업인 우선 여권발급제 시행은 공적인 기업 활동 목적을 위한 긴급 여권발급이 필요한 기업인에 대하여 발급대상 여부를 확인 후 48시간 내 처리하여 차별화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으로 기업하기 제일 좋은 양산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및 공공용 토지 합병은 국·공유재산 및 공공용 토지 중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시행한 공공용 토지로서 동일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을 합병 재산관리부서로의 통지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의 관리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내부적으로는 연속지적도 자료관리 애로 해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58페이지 시유재산 직권 등록 전화 추진은 각종 공공사업이 완료된 시유재산 중 “산”지번으로 등록된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시 후 직권 등록 전환 추진할 계획이며,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 완료 후 재산관리부서에 일괄 통보하여 시유재산관리를 원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신규시책은 우편물관리전산시스템 구축 등 10개의 사업입니다. 먼저 60페이지 우편물관리전산시스템 구축사업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해 오던 각종 우편물관리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DB를 구축하여 통합 관리하는 방식이며, 본청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1월에 용역계약 및 프로그램을 설치 완료, 2월 중에는 프로그램 시연 및 담당직원 교육 실시 후 정상 운영토록 하고 또한 우편물 관리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우편물 환불거절제도를 시행하면 연간 1,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1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운영, 사업목적으로는 출산휴가 증가 및 육아휴직제도 확대에 따른 원활한 대체인력 확보와 임용후보자의 대체인력 근무로 임용대기 장기화에 따른 불안감 일소 및 업무 적응 기회를 부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입니다. 장기 대기 임용후보자 44명을 대체인력으로 확보하고 필요시 우선 채용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전 부서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방법으로는 대체인력 확보 및 확보상황을 사전에 공개하고 대체인력 필요부서에서 대체인력자를 선정하여 결원예정 7일전까지 배치 요청하면 승인 및 예산을 지원합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서별 자체적으로 기 경험자 구인 및 채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체인력 요청 시 임용후보자 중에서 우선 채용토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하여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정착으로 근무만족도를 고취하고 특히 임용후보자 대기 기간 불안감 일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2페이지 지방세가상계좌시스템 운영사업은 납세자가 가상계좌번호로 전화, 인터넷, 자동화기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 공용계좌 관리의 불편해소로 징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납세자가 부여받은 1인1계좌의 가상계좌로 전화, 인터넷, 자동화기기, 모바일 등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표준지방세시스템과 연동으로 실시간 조회 및 수납처리가 가능하며, 본 사업 추진은 2009년 하반기에 도입할 계획이며, 정기분, 수시분, 체납분, 신고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영방법으로는 가상계좌번호 확인, 표준지방세 연동으로 실시간 조회 및 자동수납 처리, 가상계좌 납부안내 문자메시지(SMS)가 발송되며 소요예산은 110만원으로 납세 편의 제공 및 징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3페이지 경로당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 가스타이머 콕을 보급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스타이머 콕은 설정시간 경과 시 자동으로 가스밸브가 잠기는 안전장치로 관내 약 25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며 시에서 구매 후 가스공급업자에게 배분 설치토록 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1,100만원으로 2009년 3월중 가스타이머 콕 구입 배분하여 2009년 5월까지는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경로당 시설에 가스안전장치 설치로 가스 누설로 인한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4페이지, 적극적인 국내외 투자유치사업은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통해 매년 100개 이상의 기업유치를 목표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도모코자 함이며, 2009년도에는 자동차부품, 기계부품, 조선 등 부산권, 경남권, 경북권 등 분야별·지역별로 100개 업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현재 70개 기업을 유치하여 투자규모 3,050억원, 1,500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2009년도 투자규모 4,000억원, 2,000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거양할 수 있는 투자협약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방안으로는 공장입지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성, 정보교류 활성화, 연중 협력업체 유치홍보 및 인근 지역 기업대상 현지 투자 상담, 코트라(KORTA) 해외무역관, 투자전담관 초청 투자설명회 개최, 해외기업 개별방문1:1맞춤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5페이지,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휴대·대용량 저장이 가능한 USB메모리 및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증가에 따른 중요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을 구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보안업무 관리규정 준수 및 이동식 저장매체에 의한 정보유출 보안강화, 내외부 사용자의 인가되지 않은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통제, 분실·도난 시 데이터 보호를 위한 원격제어 처리 및 관리, 보조기억매체의 관리대장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며, 2009년 3월중 이동식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구축 완료하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웅상출장소 읍면동을 관리대상으로 하며 소요사업비는 8,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으로 보안업무 규정 준수 및 정보유출 피해 방지,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통제 용이 등으로 정보 보안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6페이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은 회의문서 전자화로 종이 없는 회의문화 구현과 비효율적인 회의 절차 개선으로 업무프로세서의 혁신을 도모코자 합니다. 본 사업의 기간은 2009년 1월에서 5월로 시스템 구축 1식, 노트북 55대 구입으로 총사업비 1억 6,300만원입니다. 타 기관 벤치마킹과 시스템 구축 및 장비구입 설치, 프로그램 시연 및 사용자 교육 등을 완료하여 2009년 6월에는 운영 개시할 계획이며, 회의 준비에 따른 노력과 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디지털행정 촉진으로 행정능률 극대화 및 회의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7페이지, 공동주택 통신시설 무료 안전진단사업은 정보통신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로 고품질의 통신수요 충족과 지역 정보통신 기반 고도화 및 낙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새로운 행정서비스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진단 종료 시까지로 약 2년 10월 정도로 예상하며 선정기준은 준공일 기준 10년 이상,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며 대상은 68개 단지로 2009년도는 24개 단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통신직렬 공무원 3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월 2개의 공동주택단지를 현장 방문하여 구내통신선로, TV설비, 이동전화 음영지역 조사 점검으로 진단결과를 점검표, 현장사진, 담당 공무원의 의견 등을 해당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통신 이용 불편사항은 해당 통신사업자와 일괄 협의 후 결과 통보할 것입니다. 공동주택 통신시설 무료 안전진단 실시로 생활낙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68페이지,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 부동산 중개센터 운영사업은 기초수급자, 모부자, 독거노인가정 등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중개업소와 행정이 연계하여 무료 중개 알선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로는 자율 참여하고자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정업소를 선정하며 거래금 총액 5,000만원 이하인 주거용 전세 또는 월세에 한하여 중개 알선하며 2009년 3월부터 7월까지 중개업소의 협조 및 모집 완료하고, 2009년 9월중 중개업소에 한해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중개업자에게는 경제적 이득이 없어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 되는 바 저소득층 구제 시정홍보와 더불어 중개업자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할 것이며, 본 사업 시행으로 주거 이전에 대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외계층과 함께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에 한발 앞서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69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민원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은 개별공시지가의 지번, 가격, 도면, 지목, 면적, 표준지, 인근지가 등 상세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및 이의신청을 인터넷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번, 가격만 열람 가능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및 이의신청은 방문, 우편, FAX로만 접수하고 있으나 본 사업이 완료되면 인터넷으로 지번, 지적, 가격, 도면 등 상세정보 제공과 각종 이의신청 및 의견을 인터넷 접수 등 편의기능 확충으로 타 도시 거주자 및 고령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개발, 시스템 구축 및 시연 후 2009년 4월 중에 인터넷 민원처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개인재산권 정보 누출의 문제점으로 인터넷 접수 시 실명확인제를 시행코자 합니다. 본 시스템 구축 시행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공시지가 행정 서비스 제공과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아까 제일 마지막에 보고 드린다고 한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다 마쳤습니까?

예.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13가지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제외한 12가지와 신규(특수)시책에 대하여 토탈 22가지 업무보고를 다 들으셨습니다. 이 이상 다른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 시설관리공단 설명은 오늘 일정이 웅상출장소 업무보고까지 마치고 난 이후에 의장님이나 기획총무위원장님이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설명을 듣든지 나중에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총무국장님 보고사항에 대해서 첫 페이지 창의적인 행정과 자치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따지고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하시고 업무보고한 사항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피력만 해 주십시오. 나중에 예산에 반영하면 되니까,

시민들이 분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구시가지와 신도시 문제점이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 어떻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

아직 구역 획정은 안하고 있는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려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지요?

전에 의원협의회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문지상에서도 이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잘못하면 신도시 따로 구 도시 따로 되는데 구역을 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동을 하게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할 것인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몇 년도인지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과거에는 양도세를 선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처분하고 나서 다른 데에 돈을 다 써버리고 안내려고 한다든지 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액이 큰 것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 양도세나 말씀하시는 그런 데에 대해서 따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양도소득세할주민세가 양도소득세는 국세로서 우리 양산같은 경우는 금정세무서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10%를 우리 주민세로 해서지방세가 되는데 선 부과가 되어서 세무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 조치 이런 것은 취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취할 것이 없지요?

제도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체납자 금액이 엄청난데 제가 볼 때 어렵다는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없는 사람은 세금고지서가 날아오면 잠을 못잡니다, 잡아가는 줄 알고,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은. 몇십만원 고지서만 날아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않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인데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안내고 억지를 부리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 체납된 세금을 받아들이는데 들어가는 어떤 좋은 방책이라고 할까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보니까 계획이 별로 없는데,

저희들이 자동차세 같은 경우 체납하고 있는 것은 번호를 영치한다든지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저항이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잘 받아들이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 포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입니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0만원입니까? 이것이 다 입니까?

부과부분에 1,000만원 징수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조금 수반되더라도 오만 연구를 다 해야 합니다. 돈을 떼 먹이려고 하는 사람은 공무원 머리보다 더 우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과감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주재원 확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대형유통점에 지역 생산품 판로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농산물 판매코너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농산물 판매코너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데는 이마트하고 롯데마트 두 군데를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는 농협에 있는 매장까지 같이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농협 쪽에는 지역농산물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농산물 양이 많이 있습니까?

그 양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농산물을 파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양이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자꾸 만들어서 그것을 하지 않겠느냐, 우리 지역농산물이 많으면 몰라도 지역농산물이 양산에게 많지 않거든요.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계절별 상품은 저희들이 지역유통매장에 보급하는 방법으로 연결해 보겠다는 뜻으로, 저희들 생각은 개별로 저희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연계를 하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양산시장 도시가스 배관 설치 전액 시비입니까? 자부담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도비가 1억 400 그 다음에 시비가 1억 300 정도 해서 2억 700 정도,

시장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인들이 가스를 썼을 때 설치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개별지관이 연결되는 부분은 본인 자부담으로 하고 보관되어 지는 그 부분은 LPG를 쓰고 있는 것을 도시가스로 전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데에 단독주택이 있는데 거기에도 자기 가정에 먹는 것은 자기들이 묻겠지만 거기는 큰 배관은 다 자부담으로 하지요? 시에서 묻어주는 것이 있습니까?

시에서 묻어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자기들이 사업적으로 득이 있을 만 하니까 묻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에도 들어가면 상당한 가스를 쓸 것인데 도시가스에서 묻어주면 안됩니까?

실제적으로는 도시가스에서 경제 분석을 하면 수지타산을 안맞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단화 되어 있는 시장의 가스 화재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활성화 관계 법률에 의해서 도시가스로 보급 전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합니까?

예.

그럼 좀 더 일찍 서둘렀어야, 지금 남부시장에 우선적으로 갈 것인데 그러면 뚜껑 다 걷고 또,

그 관 연결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하아케이드사업하면서 관 연결을 다 시켜놓았습니다.

묻어 놓았습니까?

예.

그럼 어느 부분에 우리 시비가 들어갑니까? 거기에서 연결해 가면 자기 가게에 들어가는 것은 자부담,

가게 말고 안에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에는 저희들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까지는 안만들어 있습니까?

예.

지금 …(청취불능)…,

아케이드사업을 하면서 BTL사업을 연결할 때 도시가스 배관도 경동도시가스 부담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경동도시가스 부담으로 연결을 해놓았습니까?

예.

다른 시장까지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까?

가스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따라서는 지역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한 70% 점포 이상 쓰게 되면 가급적이면 도시가스를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만일 때는 또 소유자나 LPG 공급자가 서로 계약관계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으로 가야 안정적으로,

하다가 갑자기 우리 위원들이 다른 데도 할 계획이 없느냐고 묻는 것은 지역구 생각이 나서 그런 것이니까 들을 때 흘려들어도 됩니다.

방금 질의한 것은 상북이 아니고 웅상 쪽입니다.

덕계재래시장 장소가 있습니까?

재래시장은 상가건물 있는 그것만 덕계상설시장 그것이 재래시장입니다.

재래시장 부지가 사회복지관 건립부지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흘러가면서 지금 현재 상설시장화 되어 있는 것이 덕계시장으로 되어지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시장으로 등록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덕계 시장이 차도 그렇고,

덕계 그 부분은, 덕계상설시장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지하에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만 들어가는 입구가 안좋고 정비가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그 부분 환경을 개선하고 도로가에 주차되는 부분을 건물 내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습니다.

재래시장할 장소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할 장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상가가 형성되지 않고는 재래시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추가로 재래시장육성에관한법률에 보면 인정상가가 되는 것 외에는 지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전통시장이 상설시장이라는 것입니까, 덕계?

예.

덕계재래시장은 도로에 다 나와 있는데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덕계재래시장 그 부지가 시유지인가 그랬지요?

예.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

재래시장이 없어졌으니까 한 군데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느냐?

처음은 동사무소 부지고 다시 사회복지시설로 하는데 실제 재래시장은 형성되어 있는 것이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따로 부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습적으로 그렇게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현재 그 지역이 형성된 시장이 법이 되면서 재정비를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관내 물금시장하고 덕계 쪽에 있던 그 시장이 그때 법에 의해서 등록이 안되어서 현재로서는 시장으로 관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런 사항입니다.

나중에 정리를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기업지원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따지는 것은 하지 마세요. 따지는 것은 신규(특수)시책사업 그때 하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넘어갑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안정적 공급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 없음) 산막이주마을 그린빌리지 조성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에너지 절약 공급 사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마을이 이주하거나 새롭게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주하는 단지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이나 태양열급탕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시설할 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호계산업단지가 이주하면서 거기에 이주한 동에 대해서 이주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2010년도에 그런 사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양산천변 풍력가로등, 이것은 양산천변에 있는 가로등은 바람으로 전기를 일으켜서 공급하겠다는 거기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천변에서 일으키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해서 가져오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데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하천변 풍력조사를 해서 이러한 부분에 타당성이 있는지 국비지원 받아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주겠다는 것입니까?

예, 국비를 지원받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생소한데 위원님들 차근차근 보시면서 이런 것은 한번쯤 짚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공보감사담당관 설명할 때 “구축”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만들어 놓은 것 활용하는 부분을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홈페이지 같은 것 글 올라오는 것도 다 읽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다음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및 인터넷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일하는 방식개선 및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 없음) 항공사진을 1년에 몇 번 찍습니까?

매년 찍는 것은 아니고 올해 촬영을 했습니다. 지역개발이라든지 우리 양산 같은 경우는 도로망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촬영을 하면 이 부분까지 상당히 특히 우리 시설부분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자료를 업데이트 하려고 하면 매년 촬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 번 찍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2억 5,000 정도,

지금은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찍습니까?

올해 촬영을 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고 나면 내년에는 아마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총무국장님.

예.

총괄하는 국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사진이 담당과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시설 쪽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인한테도 이것이 중요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이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중계역할을 해서 제때 제때 매년 찍어 놓으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고객만족, 고객감동 앞서가는 민원행정에 대해서 시정해 주어야 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GPS 기준점이 지금은 신규설치라고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위성측량 기준점을 설치한 데가 없습니까?

지금은 양산 전체 약 보조삼각점60 정도 되는데 신도시개발 관계로 해서 신도시 주변에 신규로 설치해서 곧 확정 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신규로 설치해 놓을 계획입니다.

측량방법이 옛날 방법 말고 신 측량 방법이 없습니까?

3번 항에 보면 최신측량장비 RTK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간 이동측량장비인데 우리가 보통 3인이 1조로 해서 측량을 하는데 RTK 이것은 혼자서 측량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측량이 가능하며 바로 폴을 세우게 되면 좌표계산이 바로 됩니다.

전에 측량한 것을 보면 민원이 많을 것인데 투시가 안되면 측량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계에 지장이 있으면 측량이 안됩니다.

보통 보면 사계절 중에 겨울에 측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져야 투시가 되어서 측량을 하는데 그 전에 …(청취불능)…,

특히 임야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신개발 그런 것도 없어 어려운데 분할측량해서 팔아서 쓰자고 하니까 측량이 안되어서 분할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측량 가능하며 GPS 측량으로도 가능하지만, 문제는 시계에 지장이 있으면 말목을 박을 수 없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에 낙엽이 떨어지면 나무 사이로 시계에 지장이 없을 때 측량이 가능하고 지적공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GPS 기준점이 지금은 신규설치라고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위성측량 기준점을 설치한 데가 없습니까?

지금은 양산 전체 한 20점 정도 되는데 신도시 관계로 해서 신도시 주변에 다시 신규로 지금 확정 측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신규로 설치해 놓을 계획입니다.

측량방법이 옛날 방법 말고 신 측량 방법이 없습니까?

3번항에 보면 최신측량장비 RTK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간 이동측량장비인데 우리가 보통 3인이 1조로 해서 측량을 하는데 RTK 이것은 혼자서 측량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측량이 가능하고 바로 포를 씌우게 되면 좌표가 바로 나타납니다.

재래 한 것을 보면 민원이 많을 것인데 투시가 안되면 측량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시계에 지장이 있으면 측량이 안됩니다.

보통 보면 사계절 중에 겨울에 측량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져야 투시가 되어서 측량을 하는데 그 전에 …(청취불능)…,

특히 임야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신개발 그런 것도 없이 해서 어려운데 분할측량해서 팔아서 쓰자고 하니까 측량이 안되어서 분할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측량은 가능하지만 GPS 측량으로 가능하지만 시계에 지장이 있으면 말목을 박을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에 낙엽이 떨어지면 나무 사이로 시계에 지장이 없을 때 측량이 가능하다고 지적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논이나 밭은 상당히 분할이 안되어서 못 팔아먹습니다.

과장님, 측량이 참 중요한데 옛날에 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개발 이런 식으로 해서 관이 허가해 주고 또 나중에 준공해 주면 그 안에 들어 있는 계획선을 바꾸는 것이 있고 그 계획선 대로 확장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관이 허가해 주고 관이 준공을 해 주었는데 지금 가서 측량을 하면 도로 위에 앉아 지는 것은 이런 것은 왜 생깁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과장님?

건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땅을 도시계획사업으로 했든 어떻든 구획정리사업을 했든 그 허가는 관이 해주었고 준공도 관이 해주었고, 맞다고 해주었을 것이고 그 위에 개인들이 땅을 사서 집을 지을 때 건축허가도 우리 관이 해 주었고 준공도 우리 관이 해 주었는데 이 정도는 도로에 50센치가 떨어졌다 아니면 60센치가 떨어졌다 해서 합법한 건물이라고 준공을 받아놓은 것이 지금 갑자기 양산시 도시계획도로 낸다, 뭐 낸다 해서 해 보면 집이 걸리는데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측량 잘못입니까? 아니면 땅이 움직인 것입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에 도시개발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은 확정측량을 먼저 합니다. 확정측량을 하고 나면 지적공부가 새로 만들어진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건축허가 나고 준공 나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지상 어떤 건축을 봐야 만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험을 했는데 오차 범위 하는 것은 산 측량 같은 경우는 내 할배하고 아버지 산을 3만 4,000평하고 7천몇백평이 있는데 지적 측량 의뢰를 해서 돈 주고 지역측량 평가를 해서 측량해 놓았는데 산을 팔았는데 팔아먹은 산에 내 아버지 산소하고 내 할배 산소가 가버리니까 분할해서 둔 것은 없고 10몇 년 후에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것은 오차범위도 있고 많이 그런 것을 하는데 제가 묻고 있는 것은 분명히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딱딱 잘라 놓은 땅 그 위에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걸렸다고 하면 건축은 뭐로 허가를 하고 뭐로 준공을 해 주었는데 지금 와서 걸린다는 것이 우리 민이 관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따질 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적과장님이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11월 25일날은 이 일로 현장도 나가고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이 저희들하고 이야기할 때 답변할 수 있도록 맞추어 보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요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총무국에서 하는 신규(특수)시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물 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을 하겠다, 괜찮은 사업이다, 신규시책으로서 해도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갑니다. 대체인력뱅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가상계좌 시스템 운영, 이것은 구축을 하려고 하면 행안부가 일괄 추진시에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영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지금 행안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중에 일괄 할 때 이중으로 비용이 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같이 하면 비용이 적게 들 것 같아서,

돈도 내려줄 것이고?

예.

경로당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 경로당에 지난번에 온열기하고 다 넣어 주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 가스콕 안 잠그고 갈까봐 걱정되어서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1,100만원 정도 드는데 250개소에 4만 4,000원 정도 들여서 노인들이 사용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끊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 확보는 해놓고 기이 설치된 데는 집행할 수가 없고 전체 해보아야 1,100만원 정도,

자체 마을에서 할 수 있는데 시에서 해 줄 것이 없어서 이런 것까지 해 줍니까? 다른 것 해줄 것이 천지인데,

다른 시에 전국자치단체 벤치마킹 갔다 왔는데 어려운 군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시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돈 해 보아야 1,100만원인데 정말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4만 4,000원짜리를 우리시에서 해 주어서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상북 경로당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돈 1,100만원이 아니고 1억이라도 해줄 것을 해주어야지.

행정도 돈이 없지만 경로당에 있는 분들도 돈이 없기 때문에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로당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정도는 쓸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회장 같으면 이런 것은 좀 안고 가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해주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인 자생력도 키워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시에서 해 줄 것이 아니고.

자동타이머로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차단되고 이럴 것인데 나온 사람들이 경로당에서 예를 들어서 저녁 6시까지 자동 잠기면 저녁에 늦게까지 남은 사람이 하려고 해제를 하려고 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타이머 조정하기가 쉽습니까?

시에서 가서 열어주어야 합니까?

저녁 먹고 나서 할 일이 있어서,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용교육을 처음 시설할 때 시키면,

넘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명심했다가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국내투자 유치,

산막공단하고 용당공단이 들어오면 투자 유치를 하면 자동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부터 먼저 빨리 나는 방법부터 강구를 하세요.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양산에 기업하려고 들어온 사람이 서류 넣을 때 일찍 해 준다는 소리를 듣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쁩니다, 다른 것이 바쁜 것이 아니고.

인허가 부서에 있어 봤는데 기업하기 좋은 양산시하고 하는데 허가 잘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가 잘 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국장님?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자료 한 번 내 보시렵니까?

국장님, 신전에 허가받은 지 몇 년 되었습니까? 총무국에서 관심있게 공무원들의 마음이 되고 안되고 명확하게 빨리 빨리 결정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교육을 해 주세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은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총무국장 발령받고 난 뒤에 시장님실, 부시장님실에서 이 관계로 해서 몇 차례 강조도 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신을 받고 있다, 지금 현재 앉아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지역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그런 것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했고 또 가서 고질적인 민원도 몇 건이 처리되었는데 주로 공무원들이 앞 사람들이 반려했던 것을 근거로, 법률에 근거해서 반려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안맞아서 반려한 사항이라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앞에 허가를 해주었는데 준공을 안해 준 사례라든지 또 산지고 농지고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서 반려된 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것 말고도 법률에 의한 사항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의해서 반려된 이런 것을 밖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것을 예로 들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과장 전결이라도 국장을 공개석상에서 우사 시키겠다 그런 식으로 가서 내가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를 하고 우사 시키고 과장들을 신문에 내어서 내가 우사를 더 시키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사례가 우리 총무과장이 아침 회의에 참석을 하지만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지적한 일들이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물 기재 변경하는 것만 해도 기재 변경해서 토지 이동에 따라서 번지가 바뀌면 자동해야 되는데 앞 번지 지주한테 동의 받아 와라든지 앞에 허가 내주었는데 6년 7년 된 것을 준공검사를 안해 준다든지 이런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고 허가 안내준 것을 공개적으로 우사를 시키겠다고 이런 식으로 회의석상에서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요새는 그런 것이 드물고 잘 해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USB가 뭡니까?

USB메모리도 있고 이동식하드디스크도 있고 자료를 저장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억장치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당히 법률도 제정이 되고 많은 교육 내지는 시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안관리규정에 없는 일반메모리는 상당히 자료 유출하기 쉬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보안 인정프로그램으로 등록이 되어야 만이 자료를 유출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억매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등록되면 일반메모리 가지고는 저희들이 자료를 유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 개인 USB 소장한 것으로는 자료를 담을 수는 것입니까?

예, 등록을 안하면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종이 아끼고 하자는 것인데 내가 볼 때는 종이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TV 3번 국회방송을 보니까 앞에 노트북 갖다 놓고 해놓았는데 종이로 하더라구요. 종이를 절약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1페이지하고 2페이지 같으면 마우스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페이지하고 3페이지를 비교하려고 하면 1페이지를 돌리면 3페이지로 넘어가고 3페이지를 돌리면 1페이지로 넘어가고 하거든요. (종이 두장을 맞대면서) 이렇게 보면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익숙 하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분은 기피하는 추세입니다만 추세가 시군에 시행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월간업무보고나 주간업무보고나 회의 서류를 출력하면 용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런 회의방식을 노트북을 활용해서 하면 예산절약 차원 현재 시대 흐름에 따라서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특수시책으로 발굴한 사항입니다.

이대로 가면 종이도 절감되고 많이 되는데 어정쩡하게 하니까 옛날에는 솔직하게 해서 별 비싸지 않은 종이로 했는데 지금은 복사용지부터 전부 비싸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5배 정도 더 들어가는 것 같더라구요, 돈이.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부터 먼저 적응해서 하고 있는데 만드는 시책 같으면 확실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통신시스템 무료 안전 진단, 아파트의 통신시설을 우리 관이 무료로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전기나 가스나 법률적으로 매년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신시설 관게는 법률상 점검을 받을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TV나 내지는 전화시설이 노후 되었을 때 점검하는, 각 공동아파트에서 경쟁적으로 괜찮은 데는 점검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데는 점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기이 사용 검사하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 예산 수반되는 것은 없고 조사를 나가면 출장 이것은 필요합니다만 특별한 사업비가 필요 없고 10년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어서 시설을 개선하는데 상당히 시민들이 호응이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상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없습니다.

…(청취불능)…전부 관이 다 해 주면 나중에,

업체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업체에서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사항입니다.

자기들이 돈 벌려고 하는데 이것까지도 우리시에서 해 주어야 합니까? 유선도 방송인데 돈 벌어 먹는 사람 따로 있고,

유선은 자기들이 안나온다고 신고하면 CJ에서 점검을 해 줍니다. 제일 저희들이 주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전화선로 이 관계입니다.

전화선로는 통신공사에 협조를 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우리가 일일이 이런 것까지 다 해 주어야 합니까?

이것이 진단이지 수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진단만 해주고 수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가 잘 안된다, 그러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잘 안된다고 진단만 해서 잘 안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전화가 잘 안되면 자체에서 선로수리를 어차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수리는 해야 합니다만 점검 부분이 잘 안되고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시책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단해서 그것을 개선시켜 주는 것까지 가면 그것이 되는데 진단만 하고 처방전만 해 주는 것인데, 진단만 해주고 처방전만 끊어주고 약은 너그 돈으로 사 먹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큰 돈이 안드는 것 같으면 가서 개선할 수 있는 데까지 간다든지,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장단점을 해서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하겠습니다.

종신직원 공무원 3명해 놨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7명 중에서 3명이 나가면,

한 달에 2군데 아파트거든요. 인력은 충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너무 좀,

죄송하지만 제가 신기 해강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그것이 준공된 지 거의 18년 정도 되어서 전화불통 세대가 50세대 60세대 되는데 거기에 경비가 2,500만원 정도 드는데 모두가 아주 저소득층이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한두 사람이 낼 수도 없고 전화 불통세대가 돈을 다 부담하려고 하니까 불통되어도 좋으니까 안내는 사람이 많아서 거의 6개월 이상 전화를 못쓰는 세대가 58세대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런 세대를 위해서 우리시에서 추진을 해서 공동주택해서 지원하는 것도 이런 부분에 지원을 못해 주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우리가 통신이 발달하는 시대에 도심 속에 있으면서도 전화를 못 쓰는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신이 잘 안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까지는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통신이 안 된다든지 선로가 안 좋다든지 진단으로 마치는 것 같으면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 줄 것 같으면 다 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안해도 큰 불편은 없지 않습니까, 휴대폰이 다 있으니까.

휴대폰을 쓰니까 한 집에 15만원씩 나갑니다.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저소득 주민을 위한 무료부동산 중계센터 운영, 질문하세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중계수수료라도 주지 말자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거용 전세나 월세,

3,000만원 전세하면 복비가 얼마입니까?

한 5만원 정도 됩니다.

양쪽으로 하면?

양쪽으로 하면 10만원 정도 됩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중계사들하고 동원해서 연결 지어 주는 것인데,

예, 그렇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민원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지금까지 보고받은 사항 말고 기타로 총무국에 업무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궁금하신 모양인데 오늘 일정을 마치고 의장이나 기획총무위원장 소관 하에서 전체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듣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 소관이 아니니까,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일권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소수의 약자도 세심히 살펴 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참 의정을 실천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저희들 실적을 정리했습니다만 이것은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이제 두 달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역점 시책을 차질없이 잘 마무리 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금년도 주민생활지원국의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복지욕구가 다양화되고 맞춤형 복지 수요 증대에 따른 대책으로서 민관이 협력하는 체계적이고 능동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FTA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 선호에 발맞추어서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추진방향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지원국에서는 일반시책 38건, 신규시책 14건 총 52건의 주요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과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6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올해 성황리에 개최된 주민복지박람회도 보건복지 분야에서 8대 주민서비스분야로 확대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복지 정보를 한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종합포털 제공에 손색이 없도록 하겠으며, 우리 실정에 맞고 주민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복지 혁신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저소득층 복지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신속한 급여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인프라의 구축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할인 가맹점 확대, 자원봉사 소식지의 발간, 매뉴얼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워크샵 실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기동대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보안등 신설과 유지 보수를 추진하는 한편,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전주 부착형 보안등 300개소 및 구 도심권의 전력선 지중화사업 관련 보안등 160개소를 설치하여 마을 외곽거주 주민의 야간 통행불편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와 경로당 등 400개소에 대한 도배나 장판을 새롭게 시공을 해서 저소득 계층의 노후한 생활환경 개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복지 향상을 위해서 올해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공로수당과 사망 위로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훈회관 운영에 필요한 운영 및 관리비를 지원하고 보훈회관에 무공수훈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베트남 참전 전우회를 입주시켜서 리모델링을 통한 집기하고 보훈회원단체들이 갖추어야 환경에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총 480억을 투입해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의 신축, 양산종합사회복지관 증축, 장애인복지관 부지 매입, 재활병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 해소를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장애인 생계 지원과 재활을 위해서 수당 지원과 일자리사업, 교육 등을 추진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 폭력 피해자 상담 및 가해자 교정 치료 등 취약계층 여성 보호사업을 통하여 여성권익 증진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1만 3,500여명에게 약 135억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해서 약 1,1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질적 향상 제고와 요보호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차등보육료를 5,800여명에게 지급하고, 두 자녀 이상 보육료를 2,000여명에게 지원하며,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아동 건전 육성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지역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북정동 일원에 총 사업비 42억원을 들여서 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고, 지역축제 활성화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서 내년도 양산 삽량문화축전과 자연 자원을 활용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관내 주요 거리 및 관광지에 시비를 설치할 예정이며, 시립합창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및 특별공연 등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향유케 하고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특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문화관광도시 제고를 위해서 양산천 상에 구름다리를 설치하고 주요 관광지인 내원사 주변 정비와 예술인촌 조성 마무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품격있는 기획공연과 토요 야외 상설공연 및 가족사랑 야외극장 운영으로 시민,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 문화예술회관을 시민들의 주말 휴식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확보를 위해서 총 사업비 275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웅상체육공원, 하북체육공원, 동면체육공원, 원동체육공원을 조성하고,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총 185억원의 예산으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고 시립테니스장, 양산사격장, 근로자체육공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일으킨 종목별 전국 및 프로대회를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충족시키고 종합운동장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의 장 마련은 물론, 대규모 대회 유치 시에 선진국형 체육시설에 손색이 없도록 쉼터 조성 및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운산청소년테마파크를 2009년 사업비로 하고, 청소년회관 건립을 추진해서 청소년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청소년문화 정착에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행락지 관리요원의 배치와 하절기에 내원사 계곡의 위탁관리, 피서철 특별대책 수립으로 청결한 피서지 문화를 조성하고, 노후화장실의 개선과,

국장님, 환경미화과 것은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농축과 소관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FTA 및 DDA 등 농업개발에 따른 어려운 여건의 농업인에게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농업인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를 지원, 농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에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등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억 7,300만원을 지원해서 농업복지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토지개량제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녹비작물 재배 지원, 폐비닐 수거 지원,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 지원 등에 3억 7,000만원을 지급하여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지원,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시키며,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서는 축산분뇨 유통 및 재활사업에 6억 7,000만원 등 농가경쟁력 강화와 농가 수입 증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서 축산농가의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해서 TMR 사료 제조시설 보완에 8억 5,000만원, 조사료 제조 운송비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내년도 신규 및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의 특수시책입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주민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한 저소득주민 알리미 창구를 구성·운영하여 주민건의사항을 연계하고 한발 앞선 복지행정을 추진하겠으며, 가족 모둠단위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으로 사회구성원간의 책임과 사랑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자원봉사의 날을 월 1회 운영하고, 다문화가정과 가족봉사단이 함께 우리 음식 만들기 등 체험활동을 실시하는 무지개 가족을 가족 모둠단위 봉사단 150팀을 자원봉사 수요처에 연결 활동 지원하는 “자원봉사랑 놀자”를 적극 추진해서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차상위계층에게 동절기 11월에서 1월까지 3개월간 특별생계비를 지원해서 법정 지원기준에 부적합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사회복지과 특수시책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자녀가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 중에서 모국 방문을 하지 못한 저소득 가족에게 항공료와 교통비를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친정 나들이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로당에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해서 각종 여가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활용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하고 부산·울산·경남의 삼각 광역 중점지가 양산이므로 권역을 묶어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시설을 갖춘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시민회관 건립을 하겠으며, 전통 문화유산 복원·정비로 문화유산 보존 및 계승·발전시키고 쌍벽누의 복원·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31페이지 체육청소년과 특수시책으로 서창운동장에 영상 및 경기용 전광판을 설치해서 웅상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체육행사가 완벽한 다목적 구장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32페이지 농축산과 특수시책입니다. 주5일제 근무 등으로 도시민의 여가시간 활용과 농업 체험을 통한 농촌 이해와 상생의 장을 마련코자 휴경지 주말농장 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투입해서 2개소를 시범 설치·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다운 친환경농장 조성으로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아름다운 농장 가꾸기 사업에 매진해서 축산 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책 추진을 위해서 치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책임있는 추진으로 우리 시민이 선진화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일 아침 첫 회의를 오늘 하지 못한 환경미화과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내일 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 각 실과의 과장님들이 다 와 계십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실 분은,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은 사람은 위원장에게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정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아시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사업이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이 있어서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개의치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에 맞추어 하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것은 아니죠?

내년 예산에 관계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돈이 월 얼마입니까?

유인물 별도로 양산시주민복지시책이라고 주민생활과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전유공수당 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있지요? 보훈청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8만원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그 돈을 받을 경우 그 돈을 차감하죠?

그것은 별개입니다.

돈을 제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제하지는 않습니다.

참전유공수당을 받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 그 받는 수당에서, 보훈처에서 돈을 받으니까 그 돈이 빠지잖아요?

빠지지는 안 합니다.

그 돈을 뺀단 말입니다. 47만원을 주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수가 있지요?

소득기준에 따라 가지고 산정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 돈을 안 뺍니까?

소득에 연계는 됩니다. 만약에 소득이 많은 편에 속하면 이 소득이 합해져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안될 것 같으면 차감이 되지요.

완전히 기초생활 지원금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일 경우 참전유공수당을 보훈처로부터 받는 사람은 그 돈을 받는 것을 수입으로 본단 말입니다. 맞지요?

수입으로 보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한 사람이 8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다고 해서 차감되기는 어렵습니다.

돈에서 8만원을 안 제합니까?

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소득을 가지고 보거든요.

돌려받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무계장이 누구입니까?

국가유공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에 자기의 순수한 소득에 대해서 8만원을 공제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기초 공제액이 3,100만원이거든요.

제가 묻는 이유는 건의를 해 가지고 그 돈을 제하는 것, 소득으로 보는 것, 참전유공자 수당 받는 것을 그것을 소득으로 보지 않아 달라는 겁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 집행부 해당부서에서 보훈처하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별개의 수당인데 중앙의 지침이 그렇다더라고, 갑자기 동사무소로 떨어져 가지고 명단이 전산 처리되니까 쫙 내려와 가지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참전수당을 받는다고 해서 소득이 갑자기 초과되는 것보다 다른 소득 때문에 초과되는 것이지 8만원 참전수당 때문에 초과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참전수당을 소득으로 보지요?

보는데 전체 기초공제액이 3,100만원이기 때문에 8만원 해 봐야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을 바꾸더라도 수당은 별개니까, 그 참전수당은 참전유공수당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기초생활수급 받는 것하고 별개로 그것은 그것대로 받고 기초생활수급은 수급대로 받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론은 그 이야기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넘어갑니다. 자원봉사활동문화 확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넘어가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보수 및 훈훈한 나누리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보안등이 개소당 60만원입니다. 전봇대가 있을 때 말입니까?

예, 그렇지요.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200만원이고 이것은 부착용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가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신도시나 이런 데는 보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잘 되어 있습니다만 구도심 쪽에는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어두운 줄 몰랐는데 밤에 가게들이 불을 끄고 나면 완전히 암흑천지라요. 실제적으로 상가의 불 때문에 환했지 상가 불이 가고 나니까 보안등이 안 되어 있더라고, 보안등 같은 경우 다른 예산보다 적은 돈이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가지고 밤에 어두운 사각지대 이런 데는 많이 밝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안등 신설 보수 및 훈훈한나누리사업 넘어가도 되겠지요?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훈회관하고 향군회관 리모델링사업비가 또 들어갑니까?

작년도에 총 여덟 개 보훈단체 중에서 3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임대를 주고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전체 보훈단체가 입주를 다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하에도 리모델링비가 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수하고 그런 문제였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훈관련은 한 군데 넣어가지고, 따로따로 분산되는 것보다 같이 관리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싶어서 그랬습니다.

복지인프라 확충 및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궁금한 사항이 없습니까? 넘어가도 되겠지요? 장애인 재활의욕 고취와 자립생활 지원,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시장실에 와서 고함 질러 샀는 것도 이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교통수단 이런 것 때문에 시장실에 와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다 알도록 왜 시장실을 점거하고 있는지 나중에 예산하고 관계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으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중증장애인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장애인하면 일반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을 구분을 잘 안 하고 보는데 사실 엄격하게 구분해 주셔야 되거든요.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시장 혼자 앉고 가기도 어렵고 과장 혼자 앉고 가기도 어렵습니다. 길더라도 설명을 해 보십시오.

중증장애자라고 하면 장애등급이 1급에서 5급까지 있는데 1~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집에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최근 장애인 복지 쪽에 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활동보조인을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 가지고 바깥나들이도 교육도 받고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저희 시에 중증장애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항의농성도 하고 한 것이 자기들의 권익, 복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에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시위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앞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하면서 협의했던 사항들이 올해부터, 저상버스라는 것이 장애인들이 타고 내리기 쉽도록 되어 있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 버스부분을 앞으로 대폐차를 할 때 50%까지는 저상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운영지침 상에 그렇게 도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국비 지원까지 포함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한 것이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대폐차할 때 50%까지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협의가 되었고, 지체협회에 휠체어택시를 세 대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장애인편의센터라 해 가지고 별도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해 다섯 대 내년도 다섯 대 내후년 다섯 대 2011년 다섯 대 해 가지고 총 스무 대를 저희 시에서 구입해서 특정운영주체를 선정해서 운영하는, 이것은 택시 형태로 운영되는 교통수단이 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다 보니까 교통행정 쪽의 업무가 되어 가지고, 특별교통수단을 다섯 대를 올해 확보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놓고 우리시에서 약속을 안 지켰다. 세 대만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전에 항의를 하러와 가지고 아직까지 시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통행정부서하고 추가로 내년도에 올해 두 대 안산 것하고 내년도 다섯 대까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올 정례회 때 관련 조례가 넘어올 겁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 1/4분기 안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대충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사회복지과장이 되기 전에는 일반지체협회 장애인만 장애인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들입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다섯 대로 약속했는데 세 대밖에 못했습니까? 두 대를 못해 준겁니까?

예.

그러면 내년에 일곱 대를 하면 약속했던 대로 맞아집니까?

예.

전체 예산을 얼마로 잡습니까?

대당 3,500만원 정도,

택시 한 대에?

예, 리프트 달려 있는 휠체어택시입니다.

택시 크기는 어느 정도 됩니까?

9인승 10인승 이 정도 됩니다.

카니발 같은 그런 데 다는 겁니까?

예.

3,500만원에 스무 대 같으면 7억입니까?

예.

중앙정부의 지침 같으면 국비가 내려옵니까?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저상버스 도입할 때는 국비가 오고,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비로 다 해줍니까?

시비로,

그것도 교통이니까 택시처럼 회사 설립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까?

조례가 입안되고 있는데 관련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택시 업체에 위탁을 시켜가지고 일반택시하고 병행해서 운영하는 업체를 선정하려는 그런 사항인데 조례로 명문화시켜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선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택시회사의 정차 대수를 늘려주고 그 택시에 한해서는 우리 시가 차를 구입해 가지고 요금은 장애인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얼마를 받겠다. 요금까지 시가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차만 구입하면 됩니까?

차 구입하고 운영하는데 종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교통행정과 담당자의 이야기는 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비용이 적게 안 들겠느냐.

지금 세 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운영합니까?

이것은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라 해 가지고 우리 시 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체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차만 그냥 줘 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요금은 안 받지요?

조례상 일반 장애인한테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의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무상으로 거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무 대가 되어도 요금 받는데 문제점이 안 따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냥 탔는데,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런 내용이 아직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와서 땡깡을 놓지. 이렇게 이렇게 갈 겁니다.

이 장애인들이 앞으로 양산시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단계적인 계획을 제시해 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 데모하는 것이 바로 그것 같은데, 아무 것도 변한 것이 없다. 바로 이것이거든요. 왜 제가 이것을 깊이 묻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고, 우리 의원님들 까딱 잘못 생각해 버리면, 조금 더 깊이 있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많은 의견교환을 하면서, 지금 저렇게 들어가 버리면 쉽게 안 풀 겁니다. 그것이 겁이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해 놓을 것을 안 해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대충 우리 방침은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가려 하고 있는데 아직 재원이 안 되어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것은 내년 재원을 받아서 하겠다. 이런 안은 아무 것도 없고 약속은 해 놓고 안 되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본단 말입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라는 게 작년도에 건교부에서 마련되어 가지고 그 법을 담당하는 부서가 교통행정과이고 조례를 입법예고한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시안까지 만들어서 입법예고까지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관련부서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교통만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아픔이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알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해 가지고 이런 난동이 안 일어나도록 미리미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설치 2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웅상 한 군데하고 지체협회에서 운영하겠다는 것 한 군데하고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체협회는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치는 어디입니까?

아직 장애인작업장으로 등록은 안 되었습니다만 광고 스크린 인쇄하는 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장애인은 모이는 자체만으로 좋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안배를 잘 해 주셔가지고, 물금분회도 있을 것이고 상북분회도 있을 것이고 하북분회도 있을 것이고 동면분회도 있을 것이고 웅상분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곡 쪽에 한 군데 있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이런 부분을 확대하는 것이,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열 명이 모이면 스무 명도 온답니다. 돈을 받으려고 오는 아니고 장소가 있는 자체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언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고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원기준하고 이런 것을 갖추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박정문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노인복지 증진 여건 조성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별도로 복지시책에 대한 책자까지 만들어 내 놓았습니다. 이것도 아울러 검토해 보시면서 위원님들 머리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수수당 지급을 내년에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 내년에도 장수수당을 지급하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기초노령연금제가 시행되고 올해부터 교통수당 지급되던 것이 전면 중지가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만원에서 8만 4,000원까지 지급되는데 장수수당을 폐지하고 나면 실제 노인분들한테 소득으로 잡히던 것이, 오히려 복지가 퇴보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섣불리 중지하기도 그렇고, 이 시책이 오래되어 가지고 사회여건 변화가 확연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대대적인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을 폐지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만 할 겁니까, 계속 할 겁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 이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중지를 하든지 더 확대는 하지마라는 쪽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하면 패널티를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하다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자치단체에서 했던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안 된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담당자끼리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영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2006년도부터 정말 대대적인 홍보, 노인복지시책에 최고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자임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당장 폐지시키는 것은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지급하는 방침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내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왜?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않습니다. 지난번에 6.25참전 용사들 수당줄 때도 장수수당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장수수당도 없으니까 이것은 가리지 말고 다 줍시다.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슬그머니 준다고 해 버리면, 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 한 것이 아니고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답변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장수수당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주어야 될 것인지 안 주어야 될 것인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올해 일단 시행해 보고 차후에 다시 재검토해 가지고 폐지 여부를 결정하자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만 주고 안 주기로 명백하게 답이 되어 있는데 또 그래요.

분명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슬그머니 얹어 가지고 시는 주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나 많은 사람 돈 주는 것을 깎았다. 이렇게 안 만들도록 슬기롭게 해 나갑시다.

예.

보육서비스 향상 및 아동 건전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 책자 31페이지 유심히 봤거든요. 이런 수혜를 받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수혜가 가게 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긴급복지지원사업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하게 되었거나 갑자기 위기에 처한 가구나 사람을 돕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데 이게 실제 사람을, 이런 법에 근거에서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발굴이 실제 효과가 있느냐?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실적이 어떻든가요?

3플러스복지사업이라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상당히 신청이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아니하고도 실제로 어려운 계층이 상당히 많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되고 있고, 주로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많이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이통장회의 때 홍보가 되어 가지고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업을 시행해 보니까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아는 데는 어려움이 없던가요?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관으로 시로 읍면동을 통해서 시에서 대상자 파악이 용의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방법도 있었고,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77페이지에 첫 번째 복지사각지대 해소 두 번째 란을 보면 저소득 주민 알리미 창구 운영하는 이것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읍면동에 2명 이상 선정해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 IMF 이후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속출할 겁니다. 지금 현재도 어려운 사람이 알려지지 않아서, 몰라서든지 적극적으로 발굴이 안 되었든지 이래 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그런 계획을, 제가 77페이지를 봤습니다. 그것을 아주 눈 여겨 봤습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게, 그냥 읍면동에 맡겨 가지고 올려 보내라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책자를 만든 이유가 현재 저소득층에 어떻게 지원된다는 내용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별도로 만든 것입니다. 현재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별도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동에 내려가지고 양산시의 복지시책에 이러한 부분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수록한 겁니다.

철저히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세요.

이 책자에 지원되는 내용이 다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지역구 내에 이런 시책이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미래지향적 문화유산의 보존과 창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의 유물전시관은 양산시박물관하고 같은 겁니까?

예, 같은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결국 박물관 따로 유물전시관 따로는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통사찰 보존 육성에 통도사 공양간 사업비가 50억입니까? 내원사 공양간하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업비가 50억 맞아요?

통도사 공양간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리시가 통도사 공양간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사찰 측에서 자체적으로 공양간을 개축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업비가 원체 과다하니까 그러면 사업비부분은 사찰 내에서 나름대로 사업비를 확보해 보겠다. 그렇게 진행되어 오던 과정에 보충자료로 드린 내용 중에서 행자부 특별교부세가 15억, 그 다음에 도 재정건의사업에 10억 해서 25억이 재원대체사업으로 교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상으로는 당초업무보고는 50억입니다만 52억으로 계획을 합니다. 자부담 2억해서 52억인데 당장 25억을 가지고 사업 추진은 어렵습니다. 이것도 1년 내에 종결될 사업도 아니고, 사찰 측의 예산 확보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사업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보충자료에 드린 내용대로 25억에 대해서는 구시가지 주차장 관계, 양산천 구름다리에서 25억 교부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로 공양간 개축 사업비 25억을 확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얼마 뭐 얼마라고요?

구시가지 주차장설치사업에 교부세 15억, 양산천상 구름다리에 재정건의사업 도비 10억해서 25억입니다.

결론적으로 통도사 공양간 설치사업에는 우리 시비 말고는 한 푼도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다 그죠? 자부담이 2억만 있다 그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자부담 2억밖에 없고 국도비는 안되는데 시가 25억을 먼저 들여 가지고 해 주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교부세하고 재정건의사업은 공양간사업비로 해서,

공양간사업비로 내려왔는데 이것 가지고 천상 구름다리에 쓰고 하나는 어디에 쓴다고요?

교부세나 재정건의사업이 공양간 개축사업비로 지원하기는 곤란하니까 타 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교부 결정을 받았습니다. 내막적으로는 공양간 개축사업비입니다만 겉으로는 주차장사업과 구름다리사업으로 신청을 받은 겁니다.

구름다리는 결론적으로 시비로 놓겠다 이겁니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구름다리는 구름다리대로 추진을 하는데,

구름다리는 받아버렸잖아요, 교부세를.

아닙니다. 구름다리는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재정건의사업으로 한번 받아버렸잖아.

구름다리 경우는 내년도 국비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의 확정적으로. 도비도 계속해서 도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건의사업과 본예산은 별개니까 내막은 공약간 개축사업비이지만 공양간 개축사업으로 신청해서 교부가 안 되기 때문에 시가 하고 있는 타 사업에 대체하고 그 재원은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통도사에 들어가는 돈인데 바로 제목을 달아서는 돈이 내려올 수 없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돈 세탁하는 것인데, 이것은 확실히 오픈시켜놓고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오픈 안 시켜주면 새마을회관 꼴 같은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완전히 오픈해 놓고 서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공양간이 뭡니까?

밥 먹는 곳입니다. 식당입니다.

내원사 공양간은 뭡니까?

내원사 공양간은 도비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만 불투명합니다.

이것도 안 내려오면 시비만 다 넣을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원사는 공양간을 하면서 도비를 신청하는데 통도사는 바로 신청을 못하고 다른 이름으로 와야 됩니까?

통도사는 특별교부세 지원대상사업이, 이 사업대상이 안 됩니다. 도에서나 행자부에서도 지원할 때는 아시는 대로 지난번 강원도 어느 사찰의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조금 떨떠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양간 쪽으로 쓰라고 내려왔는데 목을 이렇게 달아 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내고 나면 이름 빌려준 이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예, 이 사업에는 지장 없습니다.

돈은 어디에서 받아올 겁니까? 천상구름다리하고 주차장, 이것은 애시당초 시비만 가지고 하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목이 정해져 있는데 또 내려줍니까?

재정건의사업은 본예산 사업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사업에는 구름다리의 경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비 3억을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도비를 계속해서 지원받아서 건설할 겁니다.

국비가 3억 같으면 도비는 3억 이상 안 될 것 아닙니까? 1억도 채 안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시비입니까?

연차사업이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은 국비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국비를 한 5억 받으면 도비 책정이 많이 되어 연차적으로 가도 좋을 것 아닙니까? 국비 3억 내려놓았는데 도비는 1억도 잘 안 주겠는데요.

위원장님, 구름다리부분은 사실 그동안 진행과정이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도에서는 시가지 내에 구름다리 하나 놓는 것을 가지고 관광사업으로 보기 곤란하다. 지난해 금년도 사업으로 올렸다가 문화관광부에서 캔슬되었습니다. 관광자원화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서 캔슬되었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으로 재차 신청을 했습니다. 중간부분을 보완 방문 설득을 해서 내년도 1차 사업으로 일단 문광부에서 3억 승인을 했습니다. 한번 이름이 지어진 사업은 보조금 받기가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봤을 때 통도사 공양간이 중요한 사업입니까, 구름다리하고 주차장이 중요한 사업입니까?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데 공양간 하는 데는 이름까지 바꾸어 가면서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못 받는다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쯤 하겠습니다.

공양간을 52억짜리를 해 준다고 치더라도 시비가 50억이고 통도사에서 자부담을 2억밖에 안하겠다는 이것만 봐도 잘못된 겁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액 시비는 아니고 정책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돈에 이름만 지어서 다른 사업의 보조금으로 받고 받아온 만큼 우리 시가 대체해서 공양간사업으로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25억을 받아 왔으니까 25억을 시에서 대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도 됩니까? 가능합니까?

우리 시가 손실은 없다 아닙니까?

손실은 없는데 25억을 받았으니까 25억을 내놓는다는 것인데 손실이 문제가 아니고,

천상 구름다리를 할 때 도비를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도비를 안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민하는 일로 남겨 두고 넘어갑시다.

내막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양산 관광인프라 구축 및 문화생활 향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내원사 주변 관광지 정비, 진입도로 정비 2,700m 이것은 어떻습니까? 전에 내원사 우회도로를 한다고 했는데 구획정리하는 데 부도가 나서 공사가 올 스톱 되어 있는데, 문화우회도로 부분은 도로과 소관이 되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내원사 주변 관광지는 매표소 있는 쪽에서 사찰까지 진입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것인데 21억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2차분까지 발주가 되어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전체 60억 정도 추산해서 내년도에 약 18억 정도하면 도로부분은 전부 정비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전기·통신이 부분은 2010년 후내년으로 현재 계획이 그렇습니다. 공사는 한 건으로 일괄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만 별도이고 도로부분은 전체공사로 발주되어 있습니다.

시공상 교량부분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원사 진입도로 이 문제는 도로과 소관이지만 우회도로는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올 스톱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공사합니까? 안에 도로만 잘 해 놓으면 무엇하냐는 것이지,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엉망인데. 일의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회도로하고 같이 되면 좋겠지만 기존 진입하는 도로에서 진입을 하니까 안이라도 먼저 정비를 해 놓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발주되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과장님, 예술인촌 총사업비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 313억 8,500만원 중에서 국비 47억, 도비 14억, 시비 50억.

민자가 200억 정도?

예.

200억을 빼면 전반적으로 110억 정도 들어갔네요?

예, 국도비가 1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예술인촌에 더 들어가는 돈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예.

민자를 200억 해 가지고 예술인촌이 조성되었다. 앞으로 수익사업이 나올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숙제입니다. (웃 음) 신경을 써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돈을 그만큼 들였는데 가보니까 동별로 전시관이 3개가 있습디다. 그리고 메인관람석이 되어 있는데 예술인촌의 형태라고 하면 뭔가 부쩍부쩍 대고 이래야 되는데,

창작동 건설이 안 되어서 그런데 우리 시가 조성한 진입로하고 전시동하고 이 부분들이 기반시설로 한 부분이고 나머지 개인 창작동은 200억 중 100억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관리비나 그런 것은 전혀 안 들어가지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국도비가 금액대로 투입 다 되었습니까?

다 들어갔습니다.

창작동이 몇 동 준공되었습니까?

준공은 아직 없습니다.

착공된 것이 몇 동입니까?

착공 들어간 것이 아홉 동인가 여덟 동인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관은 다 해놨는데 창작동은 몇 동밖에 착공 안 들어갔고, 언제 다 준공해 가지고 전시관 운영하고 합니까?

연말에 30동 착공 계획으로 있고, 내년 상반기 중에 53동 전체 하는 것은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시관 지어놓은 것 노후 안 되어 버립니까? 창작동 다 들어서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 수고하시지만 좀 더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식기반시설 구축 및 시민감동 문화행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시립도서관 준공일자 맞출 수 있습니까?

2010월 2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시공분야는 제가 답변이 그렇습니다만 이 공기에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공공시설과가 시공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웅상도서관 현장에 갔었는데 도지사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고, 도지사가 이야기를 했으면 도비 60억을,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확답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도지사 약속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채널은 도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 채널로 요구를 하다보니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공문은 지사공약사업 처리부서인 행정과에서 해 주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과와 행정과와 예산부서간 도 내부적인 조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지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도 내부 조율이 안 맞다. 모자라면 시비로 가야 되네요?

발주를 해놓고 스톱을 안 하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

과장님, 리모델링 설계가 10월에 끝났습니까?

11월달에 납품됩니다.

중간용역 금액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설계금액이 내부시설까지 해서 74억 정도 추정합니다.

리모델링비용이 60억 정도 잡고 안 있습니까?

74억.

10억 정도는 안에 시설비 아닙니까? 공사비조로 60억에서 64억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도비가 20억밖에 안 내려왔다 아닙니까? 공약된 60억중에서, 그러면 뒤에 40억이 안내려왔을 때 그 설계대로 리모델링 할 것이냐는 것이죠?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도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있고 도 도서관담당 부서에서는 시가 시립도서관과 웅상도서관 동시에 두 개의 도서관을 발주하다 보니까 도의원님들 사이에서 왜 양산만 도서관사업비가 가느냐는 논란이 있고, 현장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계획에 없던 국비지원사업을 문화관광부 실무 사무관하고 깊이 있는 의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는 국비 지원을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이 되어 있는데 최대한 지원을 그렇게 맞추어 보겠습니다.

도지사가 웅상도서관 리모델링 하는데 60억을 주겠다고 공약했단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현재 20억이 내려왔지만 도에서 시립도서관 쪽으로,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투입된 것은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최대한 국비 도비를 확보해도 집을 스톱해야 될 위기가 되면 시비를 투입해서 완료해야 됩니다.

전체 금액을 내려놓고 저쪽으로 투입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투입될 수 있고,

사업비가 웅상에 올 것이 이쪽으로 가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쳐도 되겠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면체육공원 1만 8,000㎡ 이것 가지고 다 되는교?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도 있죠?

테니스장은 따로 있습니다. 참고로 하북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1만 3,769㎡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끝나서 공사가 25% 진척이 있습니다.

땅을 최대한으로 늘린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부대시설을 다 줄였다 아닙니까? 이것 넓은 것은 아니라고,

동면체육공원은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하고 병행해 가지고 더 크게 하나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됩니까?

정식공문으로 주택공사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부지 내에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정희 계장님, 동면체육공원은 체육공원 조성이라고 해놓고 테니스장을 공공체육시설로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개가 별개의 사업인데 단지가 같은 자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은 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이 좁고 협소하니까 이전할 부지를 물색하다 보니까 동면체육공원 옆에 같이 하는 겁니다.

공원부지 내에 테니스장, 족구장, 축구장 기타 등등 그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테니스장이 체육공원의 부분으로 3개 4개 할 것이 아니고 16면으로 해서 시립테니스장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명칭은 따로 해 놓고 국토해양부에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하는 데는 같이 뭉쳐 놓았습니다.

GB지역이라서 사업을 별도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별개의 사업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하면 테니스장 예산하고 체육공원 예산을 묶어 가지고 닦을 때 같이 닦아 버리면 이것보다 많이 줄 수 있다 그죠?

예.

종합운동장 계획이 서 있는데 여기에 야외무대, 문화예술과장님도 계시는데 야외무대를 설치, 정말 필요한 시설입니다. 1년 무대설치비 그것만 해도 시에서 엄청나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서, 아까 소음 때문에 말씀을 하시던데 위치를 제가 볼 때는 이쪽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변경해서라도 야외무대를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야외무대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사람 100명도 못 앉는 곳을 야외무대라고 하는데 정말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야외무대를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구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시설계가 나갔습니까?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사가 결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실시설계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운동장 둘레에 실개천을 하지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반영을 안 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과업지시 나갔어요?

공공시설과에서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전화로 확인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계장님, 내가 축구협회장이니까 축구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이것 1억 인데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1억 가지고 두 번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두 번째 할 때 수익이 얼마나 났는지 모르겠는데 축구협회에서 한 것하고 시에서 한 것 하고, 축구협회에서 할 때는 시비를 한 푼도 안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경기를 유치했는데 1억 가지고도 제가 볼 때는, 봄에 한번하고 여름에 한번하고 두 번을 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습니다. 예산을 시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번밖에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협회로 넘겨주면 두 번하고 시비를 더 안 주어도 됩니다. 방법을 연구를 해봅시다.

예.

예산을 다룰 때 관심 있게 다루어 주시고, 전국대회 유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억이 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 유지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주경기장 외벽도색 해 놓았는데 이것은 디자인담당이 만들어져 있는데 왜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까?

관리를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시설물입니다.

디자인담당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실내체육관하고 종합운동장이 2002년도 준공되어 가지고 한번도 도색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도색이 순수한 도색이냐 아니면 여기에 그림을 집어넣느냐 이 말입니다. 순수 도색입니까?

도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었다고 했어요?

2002년도에 준공되고 나서 아직,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내놓는 것이 맞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 만든다고 해 놓고 바쁜 공무원들이 온 사업에 손 다 대고, 이것 만들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넘길 겁니까? 무엇하러 전문가들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안 그래요? 잠깐 늦추고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이것 앞뒤가 안 맞단 말이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청소년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대운산청소년테마파크 조성, 이것 산림공원과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휴양림 내입니까? 산림공원과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예.

어느 정도 협의되었어요?

공공시설과에서 실시설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별개 아닙니까? 수련원 사업하고 청소년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별개지요? 포함되는 겁니까?

별개의 사업입니다.

수련원에 보면 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앞으로 완공이 된다고 봤을 때 70억 정도, 이것은 추정됩니다. 보통 보면 그것보다 더 추가가 되는데 딱 그대로 한다고 했을 때 70억입니다. 청소년테마파크가 70억이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140억입니다, 140억. 순수하게 예상되는 사업비만. 쉽게 생각해 봅시다. 감가상각비하고 운영비하고 치면 1년에 20억 이상 수입이 발생되어야 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일이 수익적인 부분에만 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조례에 보면 입장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 나 놓으면 웅상 주민들이 산에 잘 갈 것인데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웅상 주민들은 입장료를 내고 그 산에 들어가야 돼요. 14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갖다 넣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은 돈을 내고 입장해야 되고, 조례 제정하기 전에 사용한 사람 명단을 보니까 양산사람이 아니고 외지인이 많았습니다. 그만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모든 부분에 적자가 나면서 외지인들에게 좋은 자리를 제공하는 것 같으면 밥 팔아 가지고 똥 사 먹어야 될 그런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산림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대운산자연휴양림이라든지 청소년테마파크에 이 정도 돈이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그곳에 한번 가기 위해서 부담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사업들은 심사숙고고 했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청소년테마파크가 대운산휴양림 내에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 구역 내 그 자리에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기존에 있는 대운산휴양림 내에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물들이 있는데 그 시설들은 시설대로 나 두고 또 청소년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70억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름만 다르지 중복사업 아닙니까? 똑 같은 사업 아닙니까?

제가 청소년 분야를 잘 몰라서 그런데 옆에서 그것하기로는 대운산자연휴양림 내에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냥 와서 자고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우리 양산에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와서 즐기고 할 이런 공간들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휴양림 개념 자체가 가족들이나 청소년들이 같이 와서 캠프파이어 하는, 그 자체가 청소년이용시설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런데 대운산청소년테마파크라는 이름으로 건물 하나 더 짓고 야영장 하나 더 짓겠다는 것인데 지금 휴양림 그 자체도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청소년휴양림을 추가로 예산을 들이기가 무엇하니까 이름만 바꾸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이라고 덧붙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실력이 부족합니다.

예산 심의할 때 꼼꼼히 보겠습니다. (장내소란)

지역을 떠나서 청소년회관 하나 해 가지고 전체 청소년들이 연중 노는 데도 돈 29억 들인다고 하면서 닦아져 있는 땅에 들어가는데, 하는 게 싫은 게 아니고 불필요한 예산만 자꾸 잡아놓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