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이세찬 의원 발언
오재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상반기시정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출된 보고를 들으시면서 궁금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은 그만두시고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세찬위원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노인복지종합회관 지금 (구)보건소 시민회관 옆인데 이게 재고할 의향이 있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어르신네들이 교통이 불편해서 외곽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지금 시민회관이 노후화 되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새고 수리비도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시민회관하고 노인회관을 복합적으로 지어줄 의향이 없으신지, 왜 그러냐 하면 시민회관이 어떻게 보면 내구연수도 오래되었지만 계속 수리비가 들어가는 자리라고, 1층에는 노인복지회관으로 하고 2층서부터 시민회관, 전시실 이렇게 앞으로 복합타운으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별도로 이거 짓는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는 큰 소득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신축하는데 도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신축을 하는 거거든요. 시민회관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구)보건소 자리에다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접근성이나 등등 파악해 가지고 이 지역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다 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9월 21일에 납품이 돼 가지고 하면 공고를 거쳐서 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재고한다면 이 예산은 불용되어 폐기 되거든요. 예산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세찬위원
여기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노인분들이 .....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다양하게 타 시·군은 저희가 벤치마칭을 해 보니까 1일 400명에서 많은 데는 700～800명까지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농복합지역에서 우리 시 지역도 상당히 노인분들이 많이 있고 노인양반들이 여기서 여가선용을 하는데 획기적인 여가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쉽게 얘기하면 스포츠댄스나 건강관리라든가 오락이라든가 바둑, 장기 등등해 가지고 다용도실이 많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휴식공간이라든가 여가활동공간으로써 적합한 시설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세찬위원
지금 왜, 그러는가 하면 보건소에서 활기찬 노후생활이라고 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 또 있어요. 거기 하는 것하고 여기서 하는 것이 흡사해요. 그런데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복지는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안성시가 가지고 가야 할 숙제, 시민회관도 사실은 작아졌어요. 작아졌고 또 계속해서 수리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다시 신축문제가 분명히 나옵니다. 몇 해 안 있으면, 그럴 때는 거기 자리가 좁아요. 그거하고 같이 거기 계량소 있는 곳하고 같이 매입해서 처리해 준다면 2층 공간도 넓어지고 또 전시실도 또한 나아질 테고 또 고층으로 올려서 할 수 있다면 안성 시내에 도서관도 그 안에다 한 층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복합센터가 되어 줘야지,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안성시가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전수관도 따로 모두 따로 따로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박장근위원
음식점에 물 컵 만드는 거 하나만 샘플 구경할 수 있어요? 하나 가지고 오라고 하실래요.
담당
위생담당
박영애 : 네.
박장근위원
저희 1급 중증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돼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6월말 기준 657명입니다.
박장근위원
1급만?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박장근위원
저희가 영아전담반 한번 가 보니까 잘 해 놓았던데, 공도 같이 큰 데 해줄 계획은 없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군데가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한 군데가 어디에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공도읍사무소 내에 시립어린이집.
박장근위원
시립어린이집 말고 별도로 저렇게 지어 가지고 그쪽에 있는 근로자들한테 해줄 계획은 없느냐 이거예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민간시설로 해 가지고 영아전담반을 하나 신축 계획은 있거든요.
박장근위원
민간인들이 하면 받아 가지고 해주나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시립이 아닌 민간.....
박장근위원
시립 쪽에서 그럴 계획이 없느냐.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시립 쪽에서는 금년에 민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공립 하나 있고, 민간 하나 있으면 현재까지는 수요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아파트가 더 들어서고 수요가 있을 때 제가 검토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장근위원
여기 시내는 그거 하나 가지고 모자라지 않아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정원 50명 중에 현재 33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거의 50명 정원이 차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박장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그것에 곁들여서 대부분 시설에 대해서 있다라고 하는 걸 모르고 계세요. 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아전담에 대해서 맞벌이 하시는 부부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런 시설물이 있으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끼면서 대부분이 친정엄마가 기른다든가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 입주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그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안성도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사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걔네들 교육 문제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는 거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느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시설물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되고 실태파악을 해서 이것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물은 더 있어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립의 개념이 아니라 사립의 개념은 어쨌든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나 이런 부분 가지고서 문제점이 도출된다면 이것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사업 중에 일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태파악이나 시설물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아마 그 분들한테 호응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하고 실태파악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신축하면서 신문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홍보를 많이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우리 안성시에 영아들이 증가 추세입니까? 아니면 축소 추세입니까? 파악이 안 되셨어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공도 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공도 쪽만 그렇지, 나머지는 축소상태지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네.
오재근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우리 시에서 영아나 원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시설이 오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시립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있고 사립에서 담당할 부분이 있는데 시립에서는 사실 24시간 운영이라든가 사립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 그런 부분을 시립에서 맡아서 해줘야 되거든요. 현재 시설로써는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안성시에 원아 증가하는 숫자하고 현재 시설하고 볼 때 시설이 남아도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시의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런 면에서 볼 때 그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몇몇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립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 하기 어려운 부분을 그런 것을 공립에서 맡아서 그런 부분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립하고 똑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사립에서 소화시킬 수 없는 부분을 우리 공립에서 그 부분을 커버해 줘야만이 우리 시민들의 애로점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먼젓번에 감사 때 영아전담반 안내판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민원인들이 찾아가기 어렵겠다,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오픈식 할 때 가보니까 그게 아직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이번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 오히려...
이세찬위원
그런 것은 과장님, 사실 성립전으로 세워서 해도 되는 거예요.
이수형위원
성립전으로..... 조금 기다려서 원칙적으로 하면 되지요.
이세찬위원
간판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걸..... 지금 거기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가르쳐줘야 되는지, 알아요. 옛날에 봉남어린이집이라고 해야 찾아가요.
박장근위원
맞기는 맞아요.
이수형위원
법은 지켜야지요. 성립전으로 왜, 나름대로 지침으로 하는 건데.....
이세찬위원
내가 질의하는데 여보시오! 당신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하시요!
이수형위원
반대토론하는 겁니다.
이항선위원
지금 뭣들 하는 거예요.
이세찬위원
남이 질의를 하는 건데 틀어막고 있잖아.....
이수형위원
성립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지.... 어쨌든 예산편성지침에 법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하는 건데.....
오재근위원장
그 예산이 제가 볼 때 많이 드는 예산이 아닐 텐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차라리 오프닝식을 나중에 하더라도 오프닝식을 해도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돈 가지고 차라리 간판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면 오프닝식을 안 하고 간판을 했었어야지, 오프닝식을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시적인 행정보다는 바로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면 그 예산을 쪼개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했었어야 되지 않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왕구
이왕구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컵 아직 못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박장근위원
나중에 볼게요.
오재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걸로 알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형위원
구내 통신 사용전 검사라는 것이 있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수형위원
건물을 준공하려면 필증이 꼭 들어가야 준공해 주는데 이게 지금 통신회사에다가 모든 걸 위임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시에서 뭐......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사용전 검사 제도가 정보통신사업법이 2004년 1월 29일자로 개정 공포 되었어요. 그래서 정보통신부내에 체신청이나 우체국에서 하던 것을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실무자가 사용전 검사를 직접하게 됐기 때문에 장비도 금년에 샀고 직원이 직접 도에 가서 교육도 받고 지금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업무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장비도 샀고 해서 지금 통신직이 수습직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통신직에 수습직원 합해서 3명이 있습니다.
이항선위원
필증까지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사용전 검사하고 필증까지 다?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이항선위원
여태까지 위탁관리 해 왔던 것을 직접 한다는 얘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도하고 7개 사업이 있는데 도에서 6개 사업을 하고 있고 시·군으로 1개 사업이 이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31일부터 저희 시에서 그게 기준은 있습니다. 이게 감리가 된 사업이나 건축물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이수형위원
그러면 규모는 작은 거, 신고사항이나 이런 거?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허가는 아니고 신고. 그러니까 저희가 감리를 실시한 공사 나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실질적인 어떤 행정서비스 이외에 이런 정도의 일, 우리가 직접 하는 것보다 이양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옛날처럼 그 분들에 대한 관리감독만 하고 직접 우리 시가 이것까지 다 한다는 게 너무 궁색하지 않겠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렇게 임의대로 이양할 수는 없고 7월 31일자로 저희가 처음 시작해 보았는데 정부에서 나중에 그런 지침이 있으면 하게 되겠지요.
이수형위원
몇 건이나 해요? 한 달에.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지금 7월 30일부터 했는데 8월달에는 하루에 1～2건씩 들어오더니 어느 날은 7～8건 들어오는 날도 있고, 그런데 신고처리 기간이 14일인데 아직까지 크게 무리는 없는 걸로.
이항선위원
제도적으로 문제는 있네요. 우리 같이 적당한 규모에 신고 건수가 들어오는 것은 괜찮지만 도시계획이 확정되거나 아예 도시 기능이 축소되거나 하는 데 또 공무원들이 전혀 일이 별로 없거나 아니면 부담이 엄청 많은 데도 있을 것 같네요.
이수형위원
면적이 있으니까 감리 빼고....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렇기는 한 데도 민원이 제기되는 곳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이수형위원
어떤 민원이 제기가 돼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 전에 체신부 우체국에서 할 때는 세밀하게 장비를 가지고 가서 통신직이 시설 기준대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공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통신직들이 하라 하는 차원에서....
이수형위원
수수료 8만원 받고 나가보지도 않고, 그랬었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수수료가 평수에 따라서 2만원에서 6만원까지 있거든요. 평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고.
박장근위원
컴퓨터 기종 말이에요. 사랑의 PC운영하는데 몇 대 보내고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폐기처분해요.
박장근위원
320대 중에서 95대만 사랑의 PC로 주고 나머지는 쓸 수 없는 컴퓨터 이고, 컴퓨터를 3～4년 써도 쓰지 않아요? 폐기하면 우리가 여기서 폐기처분하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금년에 190대...
박장근위원
190대 중에서 95대는 사랑에 PC로 주고 약 100대는 폐기처분하는데 실지로 쓸 수가 없는 거냐?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진짜 쓸 수가 없는 거만.....
박장근위원
그래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2000년도 거까지만 금년에....
박장근위원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구연한 기준이 아니라 실제 기계 성능이 나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진짜로 못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0대도 교체해 준 거에서 60%를 저희가 내부를 뜯어서 진짜 못 쓰는 것만 폐기 시키고 90대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리비를 660만원 예산에 세워서 직원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업체에다 1대에 4만 2,000원 꼴로 해서 내부청소하고 프로그램 다시 깔아주고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시설 이런 데 원하는 곳에 직접 가서 설치해 주는 거까지 하는데 그거 진짜 못 쓰는 것은....
이항선위원
오죽하면 그것도 못 주겠어요.
박장근위원
아까우니까 쓸 수 있는 것은 더 주는 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사랑의 PC를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써보자.
박장근위원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수형위원
정보화마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정보화 마을이요? 저기가 정보화 마을은 9월 15일 정보센터를 개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용역을 1월 달에 해서 정보화 마을 내에 정보센터라고 구축이 되어 있는데 정보화 마을은 정보화 마을 이름하고 저희가 해주는 것은 정보화 마을 안에 정보센터를 마을 주민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PC 11대 주고 마을 주민들한테 정보 인터넷까지할 수 있도록 컴퓨터 44대를 다 설치해 주어서 램까지 쓸 수 있게끔 했는데 15일에 개관을 하는데 저희가 의원님들도 모시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것도 보시고 금년도까지는 주민들을 이 인터넷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금년도까지는 거의 시범단계에 있고 내년도에는 보다 활성화 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수형위원
이렇게 하드웨어 쪽에 대한 세팅을 해 놓고 사실 효과가 좋아야지,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시킬 것인데 문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겠지만 농산물 직거래가 가장 큰 거 아니겠어요? 소득하고 연결된 것인데 이 정도가 어느 만큼 효과가 있겠어요. 추계가 가능하겠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효과는 마을에서 어떻게 운영해 가고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이수형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벤치마킹 이런 걸 많이 하지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것을 많이 확산해 주셔야 될 거예요. 행정기관에서는 어쨌든 농민들보다는 정보력이 나으니까 그 분들한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사후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게끔 주변에서 컴퓨터라든가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 그쪽에 배치시키는.....
박장근위원
직원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 공식직원은 아니고 도에서부터도 인력을 하나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박장근위원
봉급을 줘야 되잖아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봉급은 거의 이런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 수당 정도로.... 저희가 많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데 또 성공적이지 못 한 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 저희가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마을 사랑방 확대 조성해 가지고 지난해 12개소를 하고 금년도에 24개소를 또 하는 겁니까?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금년도에 24개소를 했습니다.
정운순위원
지난해에 해 보니까 성과가 있어서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다녀보셨어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다녀보았는데 도비 50%, 시비 50% 보조사업인데 부락에서 원하는 쪽 마을도 많기는 한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한 달에 3만원 정도씩 사용료가 나오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고 또 잘 하는 데는 사실 잘 하고 많이 활용을 못 하는 데는 그런데 저희가 자주 면에 나가 보기는 봅니다.
정운순위원
집집마다 다 있기 때문에 마을회관은 안 되는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저희는 내년도에 6개 마을만 하려고 그럽니다.
장용수위원
그 사람들이 활용을 안 하면서도 남이 하니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정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각 면에 배정한 데 확인해 봐요. 안 될 테니까...
박장근위원
되는 데는 될 테지만 대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춘심
최춘심정보통신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도에서도 축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냥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주민자치대학은 지금 학생들이 5월달에 등록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교체돼서 나오나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5월달에 신청 받은 사람이 한 870명 되거든요. 그 좌석이 500석이에요.
오재근위원장
550석이지요, 그게.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540석 정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이.
오재근위원장
자리가 모자라는 데는 어떻게, 그냥 바닥에 이렇게 앉으시나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자리가 특별히 모자랐을 때는 이상벽 씨가 6월달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깔판을 한 100개 정도 해서 교육을 한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보통 강의 시간이 몇 시간이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강의는 원체 3시부터 5시까지인데요, 우리가 식전행사를 하고 있어요. 30분 전에. 그러니까 한 2시 반부터 교육개시 한 3시까지 태평무라든가 그다음에 향당무라든가 우리 안성의 문화 쪽을 좀 이렇게 보여주는 거로 호응이 좋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아주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위원님들이 다 뒷받침해 주셔서 잘되고 있습니다.
정운순위원
매년 실시할 계획이지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내년도도 실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학생들의 분포도는 면별로 해 보신 게 있나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우리가 분포도 관계는 면별로 신청한 사람하고 참석 여부 관계, 그 다음에 나이 관계까지 현재 다 나와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통계가 있으면 잠깐 보고 좀 해 주실래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이것 끝나면.....
오재근위원장
아니, 그냥 간단히..... 자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지금?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요.
오재근위원장
네.
정운순위원
그럼, 그날 거기 강의에 참석하는 사람 체크를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담당
담당자치지원
김종성 : 출석 확인증을.....
정운순위원
출석 확인을 해요?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출석증을..... 우리가 70% 정도 출석을 해야 수료증을 주는 거로 홍보가 돼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럼, 면별로 이렇게 누가 책임자가 있어서 체크를 하나요, 아니면..... 출석을 부를 수는 없을 테고.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수강신청을 받을 때 주소하고 그다음에 생년월일,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걸 기본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학생증 비슷한 걸 줍니다. 그런데 학생증 줄 때 넘버가 매겨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예를 들면 우리가 9월 9일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에 출석증까지 미리 보내줘요. 그리고 오실 때 그 넘버하고 이름만 써서 들어오시면서 내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 분포도 관계가 연령층까지 해서 정확하게 나오지요.
이세찬위원
4페이지, 공직자 친절운동 이런 걸 지금 하는데 잘되고 있는 거예요? 상반기에는 친절공무원이 없는데 내가 지난주 금요일이요, 상당한 불쾌감을 가진 민원인을 만났는데 허가부서들 있잖아요. 민원이 발생해서 찾아갔는데 허가과로 갔더니 자기 담당이 아니라 건설과로 가라, 건설과 가니까 또 자기들 담당이 아니라 환경과 가라, 허가과가 왜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허가를 내주는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허가과하고 이 세 과 담당자를 불러서 월요일에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허가과가 당연히 해야 될 임무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이 친절교육이 근본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매일 이렇게 종이쪽지 하나에다 인쇄해 갖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실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하도 그 양반이 다니다가 기분이 나빠서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예요. 내가 담당자들한테 좀 기분 나쁜 소리는 했는데 진짜 정말 공무원 친절교육 시키려면 자기들이 이런 건은 허가과에서 최종 허가가 나간 거니까 허가과로 오라고 해서, 각 과의 담당자들이. 와서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주는 의지들이 강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데 주민자치과가 암만 교육한다고 해서 각 과에서 말 안 들어주면 소용은 없는 건데 자성의 계기를 좀 가져줄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장용수위원
5페이지, 주민자치센터가 죽산 같은 데 870명. 서예,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잘돼요, 운영이? 이렇게 많이 돼요, 시골서? 최고 많은데, 안성보다.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죽산면에 현재 하고 있는 게 스포츠댄스하고 그 다음에 노래교실, 서예..... 그런데 일단 매달 한 70명 정도. 그러니까 스포츠댄스에서 한 30명 정도, 노래교실 한 30명 정도, 그 다음에 서예가 한문 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잘된다는 개념이 지금 우리 3동 같은 데가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제 사견으로 봐서는 2개 내지 3개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게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렇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3동은 너무 이게 괜히 제목만 서예, 한문 갖다놨지 사람도 없다고, 사실.
이수형위원
그런데 3동 같은 경우는 대기를 해야 돼요, 과장님.
이세찬위원
거기 3동, 2동 같은 경우는 시내 지역이니까 주부들이 낮에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많지요.
장용수위원
그런데 시골은 낮에 힘들어.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여기 3동은 수요가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많이, 자주하는데.....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제가 볼 때는 시내 동은 필요하고 면 단위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거지.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다른 면 쪽 추진을 못 하는데 죽산면 같으면 저희들이 좀 광역화시키려고 해요. 일죽면 사람이 됐건 삼죽면 사람이 됐건. 그래 가지고 죽산면에 와서 그러한 여가를 배워라,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광역화 쪽으로 지금.....
이세찬위원
그런데 이게 또 사람 심리가요, 면이 틀리고 이러면 또 안 가려고 그래요. 심리가 참 이상해요. 서먹서먹하고.....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산면 같은 데는 서예교실이 있는데 일죽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장용수위원
서예는 원래 일죽이니까. 죽산이 서예가 아니에요, 일죽이지.
준배
이준배주민자치과장
네.
이세찬위원
그게 그전에 안 그러더니 안성 시내 1, 2, 3동 체육대회를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가보면 그전에 하나로 움직였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각자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니까 그것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괜히 와도 겉 돌대요. 시내 동인데도. 그렇지 않을 건데도. 그래서 이게 조직이라는 그 자체가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촌 지역에는 아직 주민자치센터가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
오재근위원장
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부분이 거의 이제 소화되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세찬위원
보건소 신축해 놓고 이사 가니까 기분 좋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좋습니다.
이세찬위원
문제점이 있다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교통이 조금.....
이세찬위원
그건 예상했던 거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지금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11월이면 아마 운행.....
박장근위원
버스를 산다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박장근위원
글쎄, 셔틀버스면 버스를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 버스를 사는 게 아니고 용역을 주려고 그럽니다.
이세찬위원
아니, 가만있어요. 박장근 위원님. 그러면 예산하고 관련돼 있는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약 연간 한 3,6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2동사무소 그쪽 편 쪽으로 하천 천변 도로가 포장이 되고 확장이 되면 그때는 노선버스 운행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도로교통과하고.....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것 되기 전까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그게 되면 시내 운행하는 버스가 거기까지 공유할 수 있게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세찬위원
그리고 그 앞에요, 사업할 때 보도블록을 같이 공사할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어느 쪽이요?
이세찬위원
그 정문 앞쪽으로요. 도로하고 지금 돌 쌓은 데하고 그 사이를 공사할 때 같이 집어넣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내가 보니까 보건소가 할 일, 도로교통과에서 할 일, 도시건축과에서 할 일 구분을 지어서 그 지경이 나온 것 같아요. 거기 지금 그런 게 가보면 도로하고 정문 들어가는 자리 지금 이렇게 보면요, 2동에도 그게 안 돼 있거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그게 인도가 없어서 그렇지요.
이세찬위원
그러니까 그걸 조금 그래도 인도를 해 놨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야 안전 문제도 되고요, 지금 현재 아직 도로망 구축이 안 돼서 그렇지 거기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많이 다닙니다.
이세찬위원
많이 다닐 거예요, 아마. 예상외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처음 느껴볼 거예요. 대형차가 거기에 엄청 많이 다닌다고요. 그러한 불편한 것이 지금 얘기가 들어온다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수형위원
제가 좀 할게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은 예방의약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일반사업이라고 보이지만 그러면서도 어쨌든 보건소가 보건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 하는 그런 기능이 사실 제일 더 큰 기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13페이지, 의·약무관리사업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게, 예를 들어서 무슨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지도감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하지 않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일반적인 영업행위 영리행위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고유의 건강증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하는 그런 병원이나 약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아주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 그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좀 적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더욱더 좀 적극적으로, 지도감독 여기 보면 몇 건 몇 건 했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약국이나 병원에 대한 어떤 그런 일상적인 그런 것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지금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점검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사실 의·약무업무도 상당히 참 이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기적으로 상·하반기 단속이 있고 또 그래서 자체적인 단속도 좀 미흡한 그러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다 좀 요구를 해 가지고 합동점검을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이수형위원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노인병원 같은 경우 골다공증과 관련돼 있는 그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에서 그것은 먼저 체킹이 돼 가지고 관리감독을 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지요. 사후처리가 아니고 그런 것이 발생이 돼서 진짜 거기에 드나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고 힘이 없으신 분들인데 그분들 잘 모르거든요. 그러한 생각에서 사실은 관리감독도 그 당시에 철저히 해 주셨어야 되는데 향후에도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사각지대 이런 부분은 잘 해서 관리감독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고 그 외에도 좀 세세하게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 때 그렇게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저희 보건소에는 예방접종 백신 같은 거 비축물량은 적기에 잘되고 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지금 일반 접종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주사약이.....
박장근위원
바로 맞을 때 된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유찰이 잘못되는 바람에.....
박장근위원
신문에 그것 자꾸 나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10월서부터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지금 그래서 입찰을 보려고 그럽니다. 한 9월 중순쯤에 입찰을 봐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박장근위원
글쎄, 확보가 접종약은 적기 확보가 되겠느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박장근위원
뇌졸증 환자가 많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박장근위원
그런데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이 중풍클리닉의 이용환자들은 얼마..... 17페이지에 보면 이게 370명..... 많지요? 그런데 이것을 보건소에서 아니면 시에서 말이에요, 정말 우리 시가 타 시·군에는 그런 데도 있기는 있어요. 아주 그런 사람들만 시에서 관리하고 입원시켜서 하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환자는 많고, 집안에 그런 환자가 하나 있으면 집안도 참 어려운데 그것 참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참 힘든 사업입니다.
박장근위원
힘든 사업인데, 복지차원으로 보면 가정에도 중풍환자가 한 분 있으면 한 사람 매달려야지 돈 들어가야지 꼼짝 못 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장기간 가면 가정 파탄이 오는 가정도 많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맞습니다.
박장근위원
그것을 복지차원에서 시에서 정말 그런 전문병원을 해 가지고 입원을 시켜서 전문요양을 한다든가, 이것도 이제 개인한테 미루지 말고 시에서 하는 것도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단계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것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갖춰 가지고 관리를 하자면 워낙 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지금 그것 엄두를 못 내거든요. 사실 그러한 사업은 참 필요로 한 사업이거든요.
박장근위원
그런데 용인 같은 데도 보면 여기 외사면에 시설을 다 해 가지고 위탁을 다른 데 줬던데 지금 사실 그게 복지로 보면 국가에서 빨리 해야 될 부분이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장근위원
개인들이 다 맞벌이 부부가 그냥 내팽개쳐야 되고 간호도 제대로 못 하고 있는데 시 차원에서 그것도 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사회복지 또 노인복지 이 복지사업이라는 게 이런 분야에 투자가 돼 가지고 사실 해야 될 사업인데.....
이수형위원
그렇지요.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한 분이 아프면 전 가족이 다.....
박장근위원
그런데 이런 환자들은 앞으로 늘면 늘지 줄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시설비 투자도 투자지마는 그 사후관리 하는 데에 투자되는 것도 엄청나니까 사실 이게.....
박장근위원
그래서 일반 가정에서는 그게 아주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 시가 적극 검토를 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어떻게 돈 좀 달래 가지고 그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많습니다.
이수형위원
박 위원님도 대상이 되시거든요.
박장근위원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도 몇 년째 그러신데 식구들이 간호해야지, 돈 들어가야 되지 그것 사실 감당이 어려운데 그것도 국가에서 어느 정도 책임져 줘야 될 부분이에요.
이세찬위원
그것은 실질적으로 국가뿐이 아니라 시비 가지고도 한번 시범으로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 사업은. 그리고 제가 10페이지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활기찬노후생활교실 운영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사회복지과하고도 좀 복합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 복합돼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 옮긴 자리에다가 노인복지센터를 짓고 이 사업을 또 한다는데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것,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 중복예산이 되는데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지금 중복이 사실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이러한 활기찬노후생활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회대로 거기서 또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연꽃마을에서 또 운영하는 게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각 부서별로 따로따로 운영할 게 아니고 통합운영을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사실 활기찬노후생활교실 운영하는 이 업무도 다 이게 사회복지 분야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게 ‘96년도에 처음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노인들의 앞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뭐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돼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사실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통합운영이.....
이세찬위원
이것 아마 시 간부회의에 들어가시면 중점적으로 논의해서 결국에는 통합운영이 돼야 될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안 그래도 이것은 내년도에 별도로 시장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이세찬위원
보건소에서 하시든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통합운영이 돼 줘야지.....
장용수위원
아니, 그것을 그전에 ‘96년도에 홍방식 소장이었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장용수위원
그때 한 건데 그때도 의회에서 안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해야 된다는 거야, 보건소에서. 활기찬노후생활교실은. 그래 가지고 했던 건데, 이게.....
이세찬위원
아니,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더 활동성이 있고 광범위해지기는.....
장용수위원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야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중점적인 게. 그리고 활기찬노후생활교실, 스포츠댄스 이런 건 보건소에서 운동식으로 좀 하는 거지. 제목은 같은 노인회지만 좀 다르더라고, 지금 하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다가 통합시켜야지요. 앞으로 그건 시켜야 될 거야. 내년도에 저거 노인복지센터가 되면 해야 돼. 지금 아직은 안 되고. 내년도에 노인복지시설이 끝나게 되면 그때 자동으로 돼. 그것 하기 전까지는 하셔야 돼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내년도에 노인복지센터가 설치가 되면 통합운영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세찬위원
네, 알았습니다.
정운순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천적이용을 해서 유충구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운순위원
아니, 미꾸라지 이것 해 가지고 효과가 있나요?
박장근위원
아직, 10월달에 성과 나온다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이게 10월달에 성과가 나오는데요, 제가 볼 때 겨울에 그 구간이 너무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면밀히 좀 이렇게 관찰하고 보고 그럽니다마는 실질적인 성과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
오리가 다 잡아먹어서 그렇지요.
박장근위원
오리가 잡어, 사람들이 다 잡는 거지.
장용수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내가 그것 좀 질의하겠는데 이 유충구제사업 미꾸라지 사업은 어떻게, 누가 얘기를 해서 한 거예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이것은 부산대학교에 유충구제사업에 아주 전문 교수가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시범사업으로 해 본 거예요? 누구 얘기들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얘기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 그렇게 하고 안산시에서 또 이런 유충구제사업을 미꾸라지를 이용해 가지고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지역적으로.....
장용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이 시내 있잖아요. 그 도랑 복구 안 한 데. 그런 데 그냥 모기가 바글바글하다고. 그런 데는 이해가 가지만 시골에 논두렁이나 도랑에다 넣어놓으면 장마 한 번 지면 싹 고기가 떠내려가요.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수형위원
거기에다가 고삼면에 시범으로 했는데 고삼면에는 지금 시범사업으로 오리농법을 하는데 오리가 다 잡아먹지요.
장용수위원
아니, 글쎄. 그리고 또 고삼면 같은 데 하천에는 붕어나 물고기가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꾸라지 사업은 시범사업 안 맞는 고삼면이 선정이 되어서 잘못됐다니까. 그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선정은 고삼면이 안 되는 데야.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처음에는 안성천을 생각해서 예산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사실 이 미꾸라지 방류량을 당초 계획은 200kg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서 저걸 보니까 이것 많이 방류를 해도 이 사업의 성과가 좀 미흡할 것 같고 그래서 축소를 했고, 여기 지금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15kg밖에 안 넣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200kg이었는데 15kg 넣어보고 뭐를 어떻게 해 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아니, 제가 그 개울을 가보니까 많이 방류해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장용수위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것 10월달에 저희가 분석을 해서.....
장용수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안 되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장용수위원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지 마시고, 우리는 시골서 태어난 사람들이요, 더 잘 아는 사람들이요. 박사보다 연구를 더 한 사람들인데 지금 아마 어디 가서 그물 떠도 한 마리도 안 나올 거야, 미꾸라지가. 잡아도 안 나온다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안 된다고 지금.
이항선위원
아니, 그리고 왜 집단식중독 같은 것 만약에 발생이 되면 일단 보건소에서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할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항선위원
그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집단식중독이라고 확인이 되면 어떤 업체든지 아니면 어디서든지 그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만든 원인자를 찾을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렇게 책임소재를 묻고 그럴 수 있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지금 식품위생법에 이것이 식중독으로, 살모넬라균으로 판정이 났을 때 그때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어떠한 음식점에서 먹었다고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릅니다.
이항선위원
행정처분 외에 만약에 걸린 사람, 당한 사람한테 치료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치료비는 어떻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것은 전염병인 경우에는 치료를 해 드리지요.
이항선위원
전염병이 아닌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해 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식중독일 경우에는 그게 균에 따라 가지고 식중독 균일 때는 그게 좀 틀리지요.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돼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그게 전염병에 해당되는 균이다, 그러면 우리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이항선위원
아니, 어떠한 음식을 잘못 먹었을 때 집단식중독이 발생됐다, 그게 무슨 전염병은 아니라지만 음식의 원인에 의해서 잘못됐으면 그 음식을 제공한 사람한테는 어떠한 행정적인 처벌을 한다고 쳐요. 그런데 그 환자한테는 환자가 자기 돈으로 부담을 하고 이것을 치료해야 되느냐, 아니면.....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만약에 피해를 준 음식점이다, 또는 어떠한 잔치집에 개인이 그랬다, 그랬을 때 잔치집에서 그랬을 때는 잔치집에서 도의적인 측면에서 치료비도 해 주고 병원비 들어가는 것도 해 주고 그런.....
이항선위원
그러니까 도의적인 책임에서 해 주는 거고..... 아니, 일반 음식점에서 했을 때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음식점에서 했을 때는 그게 식중독균이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처분이 뒤따르니까.
이항선위원
행정적인 처분만 할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렇지요.
이항선위원
행정적인 처분은 처벌이지 보상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병원비 보상은 안 해 줘도 관계없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보상비 관계는 거의 다 보니까 업소에서는 병원비는 다 그렇게 해 주더라고요.
이항선위원
도의적인 차원에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이항선위원
안성에서도 그렇게 식중독으로 판명돼 가지고 진짜 식중독이 발생한 경험이 있었어요, 과거에?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작년에 죽산에서 한 번 발생이 돼 가지고 아마 그 음식점에서 병원비는 다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재근위원장
그러니까 도의적인 차원에서 그 식당에서 그걸 보상해 주는 거지 어떤 법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근거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 대신에 식당에는 거기에 따르는 행정처분이 또 나가지요. 영업정지가 들어간다든가.....
오재근위원장
아니, 행정처분은 법적이고 그 사람 치료비를 보상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으로 꼭 해 줘야 된다, 그런 조항은 없는 거잖아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런 거는 제가 식품위생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용수위원
아니, 영업집 식당에서는 그렇게 되면 보상해 주게 돼 있어요.
오재근위원장
네, 그리고 12페이지 전염병예방 관리사업에서 요즘에 하절기방역소독이 8가지 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게?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게 원래 9월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상당히 늦게까지 덥고 하기 때문에 보통 한 10월 중순까지는 우리가 방역을 합니다. 요즘은 겨울에도 동절기에도 모기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동절기 방역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오재근위원장
우리 지금 여기 사업비가 이게 충분하게 예산이 세워져 있는 건가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지금 여기 사업비가 한 3억 1,8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방역약품비만 포함된 게 아니고 예방접종 구입비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방역소독 예산은 약 한 6,000만원 정도.....
오재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어느 모 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다 떨어져 가지고 소독을 할 수가 없어서 장비가 그냥 다 철수를 했더라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우리가 읍·면에 방역소독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방역약품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면 거기서 약품을 가지고 소독을 자체적으로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고 이런 건 없고, 그런 경우는 약품이 부족하면 부족했지 예산은.....
오재근위원장
약품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러면 장비 관계나.....
이세찬위원
그것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보건소에서는 약품만 대줘요.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오재근위원장
그러면 그 장비에 기름은 넣어야 될 텐데 그것은 어디서, 면 자체에서 그러면.....
이세찬위원
총무과에서 다 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요. 기름값도 모자라고, 뿌리는 사람들 수당은 저녁에 주는데 저녁값을 안 줘요. 자기네들 할 때는 저녁값까지 다 타 가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그게 유류대가 부족해 가지고 아마 소독 못 하는 읍·면은 없을 겁니다.
오재근위원장
아니, 제가 확인한 걸로는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그럼, “약이 없는 거냐” 그랬더니 약은 있다는 거예요. 약은 있는데.....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유류대가 없어서?
오재근위원장
네, 유류대가 없어서.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유류대 그것 얼마하지도 않는데.
오재근위원장
아니, 어떻든간에 소장님께서 각 면별로 지금 소독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좀.....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그것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확인하셔서 지금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는 빨리 다시 가동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화
석종화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위원님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유병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상반기 시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찬위원
16페이지가 되겠네요.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에서 중앙도서관하고 공도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시립중앙도서관은 현재 공모 중에 있습니다. 8월 25일공고를 하고 9월 3일까지 접수를 했는데 한 60개 업체가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모지침에 대한 질의는 9월 10일까지 하고요, 회신은 9월 20일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안은 12월 3일 제출되게끔 돼 있고 심사위원회는 12월 14일 개최하고 당선작 발표는 12월.....
이세찬위원
아니, 됐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게 지금 공사 시작은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될 것 같아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내년도.....
이세찬위원
상반기면 돼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상반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세찬위원
왜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설계기간이 보통 기본설계가 한 4개월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실시설계가 한 16～17개월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올 금년말 안에 설계 당첨작이 결정되면 금년 안에 설계계약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기간 이런 부분들도 어차피 당첨된 그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축할 수 있는 데까지 단축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타당성용역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들 내년도 200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서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용역 부분에 대해서 한 3,000만원 정도가 내년에 좀 섰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써는.
이세찬위원
지금 그게 설계중인데 향후 도서관이 지금 우리 총 인원이 관장님서부터 공설운동장 옆에 문예회관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이세찬위원
중앙도서관이 여기 지어지면 그 인력이 다 여기로, 여기가 본 도서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나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이게 이제 중앙도서관이 되지요.
이세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용도가 여기가 더 많아질 거라고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이세찬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는 거예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명칭도 중앙도서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세찬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수형위원
그거 하시면서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되는, 하자 되는 건물을 보면 사실 전문가가 아닌 과에서 지은 건물은 다 지금 하자가 있는 거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일반 설계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건축에 관련돼 있는 전문가가 거기에 나름대로 모든 부분을 처음부터 접근이 되고 설계단계에서 돼야 사실은 나중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어떤 대안은 좀 있으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직을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건축직 한 사람을 주는 걸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수형위원
그거 하나를 위해서 건축직을 주는 걸로?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게 실제 그 공사하게 되면 공사기간도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한 1년 이상 지연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거기와 또 동시에 공도도서관 부분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량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하고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도서관에 대한 공간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전문직이고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분야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심사도 또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쪽의 전문가들을 위촉하게끔 돼 있고 또 설계심사 할 때도 충분히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이수형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위원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결여가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견을 내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말로 책임지고 일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건축직이나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도 보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서 얘기해야 될 부분이지, 그래서 만약에 위원회다 이런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더라고. 의견만 제시하시지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없으시니까,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이 책임이 없다 보니까 그런 하자가 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직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 도서관장님이 좀 그것은 아주 책임지고 그런 인원을 꼭 좀 더 받으셔 가지고 좋은 건물이 되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문화공간이라는 부분들이 실제 그게 운영할 사람이 계획을 하고 지어진 건물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지어놓고 운영할 사람은 나중에 들어오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런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미리 파악이 돼 있고 또 우리가 가서 근무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책임감 있게 접근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형위원
네,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에 대한 전문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꼭 건축직을 가지고서 책임성 있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그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 도서관장님이 아주 그냥 그 부분에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서 받을 수 있게끔 인원을 꼭 받아주시라는 얘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그것 좀 도와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수형위원
네, 그러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것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장근위원
3페이지, 도서관 이용 현황에 보면 저희 도서관 이용객들이 작년보다 신장률이 늘지를 않네요, 별로. 그런데 뭐가 문제점이 있나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지금 작년 대비해서 이용자수는 한 30여명 늘었고 자료이용자수도 한 20책 가까이 늘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상적인 궤도에 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용자수 같은 부분들은 방학동안에도 보면 작년보다 사실은 방학동안에 좀 줄었더라고요, 통계가. 그런데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시간은 훨씬 더 늘어나서 작년보다 훨씬 많은 이용자가 이용한 것처럼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자는 줄었는데 질적인 측면이 많이 높아졌지요.
박장근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질적으로 향상이 됐다 그러더라도 저는 혹시 도서관에서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이용객들이 주는 게 아닌가.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장근위원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우리도 얼른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용객들이 불편해서 안 오는 건지, 하여튼 그런 부분 같은 것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질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향상됐다고 생각됩니다.
박장근위원
그리고 이 대출도서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신장률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혹시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용객들이 기피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찾아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지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금년도 지금 보면 8월달 이전에는 전년도보다 많이 좀 향상이 됐고요, 8월달은 좀 줄어들었는데 아마 기후의 영향도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장근위원
책을 제일 많이 보는 계절이 월로 치면 몇 월 몇 월이에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아마 상반기 쪽이 많이 봅니다. 사실은 9월달이 독서의 달인데 책 제일 안 읽는 달입니다, 그게. 이게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밖으로 나가지, 그래서 아마 책을 너무 안 읽으니까 9월달을 독서의 달로 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무슨 여행이라든지 이런 쪽이 조금.....
박장근위원
그리고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데 기업의 CEO들이 책을 평균 한 달에 몇 권 읽느냐, 그러니까 3.4권이래요. 그런데 정말 우리 안성 시민들은 얼마나 읽는지, 책 읽는 것도 홍보 좀 하세요.
병장
유병장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오재근위원장
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그럼 이만 마치고 내일은 이번 회기에 보류되었던 안성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과 지난 제59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안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